○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무원님들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님, 시장님 연두순시 때 화정리에서 질문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일명 소방도로라고 그 사람들이 명칭하는 거기에 언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답변에서 구청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75억원이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런데 통 회장님이에요. 통 회장님이 75억이 있으니까 곧 할 거다,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화정리 영어마을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농로길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자기 사유지를 찾겠다고 해서 문을 쇠로 걸었어요. 자물통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못 다니게 하니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서 도로를 포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나가서 그 분하고 설명을 충분히 했었는데 구청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75억이 있으니까 곧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 75억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투입되는 금액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직접 75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백방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돈이 75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곧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설과에 물어보면 건설과에서는 설계비 1억 5천도 못 잡아 가지고 추경에도 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아니, 시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청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시의원들이 모르냐’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얘기를 구청장님은 당장 75억이 있어 가지고 그 도로를 다 지금 수용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겠다고 이런 늬앙스로 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두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한 적이 없는데 회장이 75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에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잡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다 사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 내면 그런 민원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기금 이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 그 75억이라는 돈이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꽃우물에서 너비울 넘어가는 메인도로, 즉 그것 확보하기 위한 도로 그 예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통장님이 75억을 구청장님이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삼자대면 해 볼까요?

○김재국위원 7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알고 자기가 얘기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중기지방재정기금 이 서류를 보며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분 모시고 갈 테니까, 이런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자꾸만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더군다나 화정동에 내년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 사들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자연부락 도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김재국위원 그 분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기금 75억이 있으니까, 화정리에 있으니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이 어떻게 여기 중기지방재정기금 여기 75억이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계획에...

○김재국위원 그거를 갖다가 75억 잡혀 있으니까 화정리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삼자대면 할 테니까...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우리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구청장님 따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으로 접근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우리가 유동성 광고물은 정리가 됐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고정광고물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도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단원구청은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정승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폐업되어서 간판을 그냥 그대로 걸어놓은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태풍 때 지난번에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비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맨날 올해 또 조사하고 내년에 또 조사하는 그런 계획보다 조사를 해 놓고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모래 소독을 연간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상록구는 몇 번 계획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6천만원이요?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은요?

○김재국위원 상반기, 하반기?

○김재국위원 실지로 모래 소독하는 장비 있죠? 단원구 있죠?

○김재국위원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얘기 때마다 모래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모래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수막을 딱 걸어서 소독하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보면 소독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본 분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럴 수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현수막 있죠? 우리 산불예방처럼 조그마한 현수막 있죠? 그렇게 해서 ‘공원에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소독했구나’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계속 의문이에요. 소독 안 하고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애들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우리 산불예방처럼 조그맣게 그렇게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니면 전단지를 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생색을 내세요. 그리고 할 때마다,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는데 언제는 어디, 언제는 어디 해서 혹시 일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하고 거기다 다 붙여놔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 우리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불법이 막 나오죠. 대수선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또 상록구에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죠?

○김재국위원 이춘식 씨라고 아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그 분 법원까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렇게 자꾸만 표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요. 그것 알고 사신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알고 사신 것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용도변경, 대수선, 증측, 주차장법 이런 것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그런데 처음에 다 건물 지어 가지고 허가 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여기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계획 잡혀 있고 예산도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건실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진짜 체계도 잡고 그러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전정 작업하는 것 있죠?

○김재국위원 상록구청도 있죠?

○김재국위원 작년에 말씀드렸죠? 너무 미관에 안 좋으니까 나무를 예쁘게 잘라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것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우선 단원구청부터 말씀드릴게요. 화정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각 있죠? 사람들이 교각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게, 교각 벗어나서 보행도로에서 떨어지지 않게 난관 쇠로 쳐놨죠?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 쪽에 송천 추어탕 앞의 상황 보셨어요? 지금 부러져 가지고 테이프로 띠를 둘러놨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것 벌써 빨리 하셔야죠. 괜히 계속 놔뒀다가 진짜 사람들이 기대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 빨리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양 구청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앙분리대나 이런 게 부서진 게 많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도로 진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뽑아내든지, 그런데 보수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하려면.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점상 대표들하고 회의했어요, 양 구청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이것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단원구는 많이 정비해 가지고 보행로 사람들이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또 점점 또다시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보면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지게차가 원래 도로로 막 진입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도로 상으로 막 해서 지게차 왔다 갔다 해도 그것 불법이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에서 지게차들이 자기들 파레트에다 물건 올려 가지고 도로를 검거해 놓은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기분 좋은 시민들은 덜한데 간혹 가다 기분 나쁜 시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 명함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요, 뭐하다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도로에다 이렇게 막 적치물 쌓아놓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양 구청 과장님들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월피교 언제 보수해요?

○김재국위원 발주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뭐라고 말씀드린 것 있죠?

○김재국위원 공사할 때 언제 하는지 저한테 분명히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 있죠? 양 구청 과장님, 도로점용도 데이터베이스화는 안 되어 있죠? 어디에는 LED고 어디에는 나트륨이고 이런 것 안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CCTV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어두운 데가 많다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동네에.

그러면 결국에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있고 어느 지역에 없다 그런 것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에 지금 없구나, 여기 무슨 동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찔끔찔끔 LED등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어디가 LED고 어디는 기존의 일반 나트륨 등이다 이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구간적으로, 그때 예산 때인가 보면 라인을, 거리 어디부터 어디 구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조명 바꿀 때.

○김재국위원 우후죽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는데 볼라드 있죠? 볼라드를 설치할 때 너무 많은 볼라드를 설치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설치 안 해도 차가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엄청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빼고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도경계석에서 낮춤석이라고 사람들 통행하는 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가급적이면 사람들 다닐 수 있는 최소 그 정도로 좁혀 놓으면 볼라드를 덜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는요?

○김재국위원 지금 볼라드 찢어진 것 아주 많죠?

○김재국위원 그것 교체예요, 보수예요, 찢어진 거는?

○김재국위원 보수할 수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보수하면 한 9만원 돈, 교체하면 한 20만원 돈 나가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찢어진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단원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상록구를 덜 가는 편인데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딱 정면에 서서 횡단보도 건너편을 보면 어떤 데는 찢어진 게 있고 어떤 데는 형광띠가 없는 데도 있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장애인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만 주차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임산부는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운전하고 갔다 치고 그 분들이 사실은, 법상에는 그 분들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진짜 제가 봤는데요. 장애인 차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하고 장애인 표시에 있는 넘버하고 틀려요.

○김재국위원 그게 기간마다 갱신이 돼요?

○김재국위원 주차단속 나갔을 경우에 차 넘버하고 그것 혹시 본 적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봤는데 똑 같은 번호를 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두 대가 딱 나왔는데 차 넘버는 틀릴 것 아니에요?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말았는데 그게 발행이 되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분명히 복사해서 쓴 거겠죠. 그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차 넘버 안 보이게 깊이 넣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정말 어떤 때 가다가 유심히 딱 보면 그런 경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옆의 차가 똑 같은 넘버 차더라고요.

시선유도봉 있죠, 두 분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자른 게 아니라 그걸 뽑아내면 누가 뽑아 갔을까요?

○김재국위원 나사 박은 부분이?

○김재국위원 하여튼 시선유도봉이 이런 거예요. 차들이 좁다 보니까 갓길 주차해 놓고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것 사실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로에 지저분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정말 그래도 그것 박아놓으면 양심적으로 거기다는 차를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민원소지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걸로 유도해 주시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차단속 예고 없이 단속하죠?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은행 잠깐 갔다 왔는데 딱지 끊었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한번 전처럼 ‘주차단속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동네에 돈 안 받는 주차장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특히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말뚝 박아놓은 차 있어요. 탑차에다가 자기들 광고표시 있잖아요? 해 가지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안마당처럼 계속 주차해 놓은 거예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것.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연락 줘 가지고 괜히 또 거꾸로 누가 신고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뭐가 없어요. 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은데, 불법 저질러도 진짜...

○김재국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단원구청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진짜 제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하기 전에 돌아다녀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홍순목위원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을 통하여 많이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요 근래 다시 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동안 깔끔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보니까 수거된 현수막 재활용 적극 추진에 대해 가지고 수거된 폐 현수막을 선별 재단하여 밧줄, 장바구니 등 제작, 연도별 처리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쭉 보니까 연간 1천만여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선 행정을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현수막 재활용,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영업활동을 위해서 붙이고 또 이거를 떼고 재활용을 하고 이러한 수난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개발하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체계적인 건축행정 건실화 시스템 추진 해 가지고 여기 점검내용 및 방향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 위반여부 등 현장확인, 2015년 12월까지 총 153개소 지도점검, 그 다음에 또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2015년 12월까지 총 58개소 지도점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준공 전 공사 중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58개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특별점검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연 4회 가구수 위반여부 등 현장확인, 이것도 15년도에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건축사의 업무대행 행정업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좀 불법적인, 만약에 불법적인 건물을 승인해 줘 가지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행정처분 한 자료 있어요?

○홍순목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14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 추진결과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해 가지고 2015년 11월 9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015년 12월 4일, 12월 17일 공시송달 미송달분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2월 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용도변경 제외, 특히 용도변경 제외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부과를 다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것도 2015년도 추진결과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모색, 추인허가 건축물 양성화 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위반건축물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화를 모색한 어떤 시책이나 우리 시정방침이나 있나요?

○홍순목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홍순목위원 양성화 방안 모색에 관련해 가지고.

상록구 경제교통과,

○홍순목위원 30페이지, 사람 우선의 주정차 질서 확립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면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얼른 이해가 가는데 출퇴근 1개조 4명 해 가지고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 간선도로 통행확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로 출근하다 보면 간선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대단히 많아요.

○홍순목위원 만약에 이게 편도2차선이다 그러면 어느 곳은 2차선은 거의 주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근 시간에 차는 밀리는데 이것 2차선이지만 사실 1차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교대로 하면 일찍 차가 빠지니까 동네골목길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생길 텐데 이분들이 이걸 안 나와 봐요. 나도 가끔 안 나와 볼 때도 있지만 7시가 되면 나와 가지고 자기 차를 다른 데 장소로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9시가 다 되어도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계도를 하든 단속을 하든 해 가지고, 특히 안산천 동로 쪽이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 등등 해서 거기가 많이 있는데 이쪽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 또 벌금이 과하면 또 그러니까 몇 번 계도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벌금을 물려도 되겠지만 그것 좀...

○홍순목위원 단속기간을 정하다든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요.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록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원구는 어린이놀이터에 관리현황 붙여졌어요, 안 붙여졌어요?

○김동수위원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모래라든지 이런 관리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금연 설치한 밑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요근래에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분명히 붙어 있던 것을 봤는데 요즘에 단원구 관리가 잘 됩니까?

○김동수위원 저는 안내 간판 뒤쪽에다 해 놓으면 어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눈에 잘 띄는 데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하는 것 설치를 약수터처럼 관리를 딱 해서 ‘언제 소독했습니다.’ 딱 보면 마음에 놓이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줘야 되는데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좀 그렇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제가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말씀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차 전용주차장 초지동에 아시죠? 단속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물차 전용주차장 아세요? 경제교통과입니까? 거기 모르세요?

○김동수위원 거기 불법건축물 단속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가셔서 한번 거기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지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김동수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유도봉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지턱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방지턱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골목길에 있는 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대로 규정을 많이 지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방지턱은 굉장히 규정에 맞지 않아서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공단 말씀드리는데 주차단속이 저희가 3개팀이 나가죠? 3개조가 12명이 나가는데 요즘에 공단에 한번 단속하는 것, 계장님, 공단 안에 단속 어떻게 돼요?

○김동수위원 매일 나갑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요즘에 전철공사 하고 있죠? 그 위에 종점 쪽으로,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가 종점 쪽으로 가면 버스가 다 편도 2차선인데 1개 차선을 전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근시간 뿐이 아니고 한 10시가 다 되어도 안 빼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버스 한 두 대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또 딱지는 붙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운행버스가 아니에요. 밤샘주차예요.

○김동수위원 거기에 원래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 두 대도 아니고 한 2, 30대가 쫙 서 있으면 편도 2차선에 1차선을 하면 1차선으로 저희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또 좌회전해야 된다든지 우회전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나와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10대 딱지 붙여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주차장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또 차고지는 다 떼어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불편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양쪽 구청 다 말씀드릴게요.

방치차량 단속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합니까? 계도는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여기 자료는 봤는데...

○김동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꼭 들어가서 방치차량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일한다든지 수시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매일합니까?

○김동수위원 매일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오늘 대 있는 것이 한 달 후에 또 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김동수위원 심지어 장비죠. 그러니까 건설장비, 건설장비가 한 3개월째 서 있어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꼭 하는 거잖아요? 발견을 한다는 거는 어렵겠죠. 오늘 댔는지 내일 대놨는지...

○김동수위원 그런 것 계도를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거죠? 통장이나 반장님들 계도를.

○김동수위원 일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되니까 그것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부과여부를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행령이 아직 확정 공포 안 됐나요?

○정승현위원 이행강제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또 가중치 적용하는 부분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감경한 부분, 이게 개정이 되면 더 완화된다고 봐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완화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정안 법령 해 놓은 거를 보니까.

○정승현위원 당장 그러니까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또 감경하고,

○정승현위원 그럴 사안이 충분히 분쟁소지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매모호하고 그걸 또 집단적으로 전부다 다 이거는 어떤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이 개정 공포가 되면 충분히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그 내용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과해야지...

○정승현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보니까 우리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 계획 세워놓고 계세요, 상록구.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 부적합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설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분은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 부적합으로 판명이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과속방지턱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높이랄지 또 경사도랄지 그런 기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적합해서 다시 재정비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시설이 부적합 부분은 재정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철저하게 부합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 다시 설치한 방지턱을 필요 유무에 의해서 존치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잘못되어서 다시 또 재정비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도로점용료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체납액이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정승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체납액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건축과장님,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옳은 거예요? 아니죠? 상위법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예를 시켜 준다 하는 자체가 그게 위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발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집단이 구성이 되면 일명 떼법이 통하는 행정은 행정에 마비가 온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도 하면서 제가 총대를 멘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정질문을 한 시의원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했는가 몰라도 제 방에 와서 진상을 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의회는 견제기능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맞아요.

의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집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잘못된 부분들의 집단이 구성이 되어서 주장을 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불법건축물이 잘못된 부분이 과거에 유예라는 시점을 둬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 오니까 10배, 100배의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유예라는 것을 규정을 두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안산시 행정이 봐 주고 있으니까 불법을 해도 괜찮다, 의식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만 그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들었을 때 거의 행정하기에 편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정말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한 달에 3억 2천 들어갑니다.’ 총대 멨어요. 시정질문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했습니다. 2, 30명씩 제 방에 와서 진상을 치고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 총대를 안 메려고 합니까? 그 행정은 누가 합니까? 의원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6대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 자체를 바꿔서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내가 가게를 그만두면 그 간판 안 내립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경유를 해야 합니다. 위생과나 하다못해 세무서에 사업자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경유를 해서 그게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그 폐업을 시켜 주지 말아야 한다고요. 경유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주장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의원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의원이 나서서 ‘그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지금 매송IC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논길에 대해서 반절이 안산시 땅이고 반절이 화성시 땅입니다.

화성시한테 요구를 해서 보안등 달라고 협조공문 띄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억 5천 정도 잡아서.

그러면 매송톨게이트에서 나오다 보면 어두워지다가 안산에 딱 들어오면 그때서야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요.

다시 한 번 상록구 입장에서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본오동 준공업단지의 주차 문제, 폐차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때 각 부서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 거기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에서는 3월달 이내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주차제가 그게 요금을 안 내는 주차선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속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그때부터는 폐차장이 공업용 폐차장에 사고 난 차가 지금 수 십 년 됐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4, 5개 부서를 전부 불러서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인도 부분 책임져야 하고, 인도 부분에 있는 폐차 전부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의 주차장계는 아까 우선주차제 시행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단속이 뭐가 되느냐, 거기에 우선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허가가 나지 않는 폐차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뿌리를 한번 마음먹으면 빼내야 합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하듯이 거는 자와 떼는 자, 누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민원이 지금 본오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동에 있는 그 지역도 똑 같습니다.

일단 행정이 민원을 이겨야만 행정이 편해지는데 그게 정착이 안 되면 나몰라라 하면 그 순간은 편할는지 몰라도 행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도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소통과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발전에 더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16년도 첫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로 고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