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안건에서는 미첨부 사유가 오기재 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첨부 사유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하고, 산출기초·예상 소요비용·근거 자료를 포함하는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도 중 집행 실적이 예측과 상이하여 제3회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반납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 전체의 재정 운영 건전성과 예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시 단계부터 현실적인 수요 조사와 집행 가능성 분석을 강화하여 과다하게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은 사업은 중앙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1,608만 원을 삭감하여 총 1,60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후원금·광고비 등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자체 예산이 매년 계획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해 시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폰서 확보는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구단주와 구단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메인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후원금, 광고비, 입장 수입 등 구단이 자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독려 바랍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에서 제출하는 주요사업 설명서의 경우 사업 개요·산출기초·세부 산정 근거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예산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 내부 검토와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누락·불명확 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억 4천만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3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4,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매년 적립 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음에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약 3% 수준의 지출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실효적 운용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