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와동 882번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보전녹지지역 임야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신규 결정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거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간인 만큼 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조망권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부서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주민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이 보전녹지 훼손을 수반하는 만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절토면 최소화 등 환경적·기술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환경적 부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균형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순히 시설의 존치 여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실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가한 시설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인 계획 수립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해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행정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 공공성, 재원 확보 현실성, 주변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우선해제 기준을 적극 마련하고, 각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2,128만 원을 삭감하여 총 2,12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은 단순한 내부 행정절차가 아닌 물품 수량의 적정성 검증, 예산 낭비 방지, 조직 내 자원 배분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사전에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가 예산편성 이후 정수 승인을 득하거나, 절차 자체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수 승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제 예산편성의 전제 단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 상승, 사업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잔액 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일부 단위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잔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실제 소요 대비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구조적으로 반복 발생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니 실적 기반 예산편성 원칙을 적용해 관행을 지양하고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들은 당초 계획된 출연금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자체 추경 또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이 당초 승인된 세부 출연금 목적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부서에서는 각 기관의 출연금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부합하는지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보고 또는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통제장치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3,300만 원을,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에 2억 원을, 환경녹지국 소관에 8억 6,634만 6천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7,88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800만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9,614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3억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