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15년의 터널에 갇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안산시 행정의 미진함과 책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90블록을 매각하며, 2023년 12월까지 8년간의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거단지만 조성되고 복합용지개발은 여러 사유로 지연되어 결국 사업 기간을 올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1차 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더니 갑작스레 금번 임시회에서 1,410세대의 공동주택 추가 허용과 함께 개발 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하겠다는 2차 협약 변경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그 피해와 피로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협약서엔 모름지기 쌍방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3년 말 1차 변경됐던 협약서엔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 기간만 연장됐을 뿐 정작 안산시 입장의 실질적 조항 변경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답답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이유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번 2차 변경 협약 과정에 본 의원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약만큼은 시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약의 본질이자 핵심인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정산 사항을 잘 담아야 합니다.

당초 2016년 개발사업자는 700억 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행 예정된 것은 기존 중학교 용지에 250억 원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전부입니다.

남은 45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에 대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규정하며 구체적인 확보와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450억 원과는 별도로 금번 2차 협약 변경에 반영된 공공기여 415억 원입니다.

개발용도 완화에 따른 350억 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추가되는 공동주택 1,410세대에 따른 기여액 63억 원을 우리는 엄밀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352억 원은 그 당시 낮게 평가됐던 제한 용도의 토지 정산을 한 정산 차액 295억 원과 10년 치 이자 57억 원입니다.

2015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한되어 낮게 평가받았던 복합 R&D부지(0.6), 숙소부지 (0.9), 문화공공시설부지(0.5)를 축소해서 이번에 부지 활용도를 높여주는 조건으로 현 지가도 아닌 2015년 당시 상업업무용도 기준 땅값으로 환산한 그 차액과 이자 정산액은 결코 공공기여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땅값이지 사업자가 선심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시할 것은 공공기여 63억 원의 적정성입니다.

상승된 토지 가격 반영은 차치하고 신안산선 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사동 90블록 주변 여건의 변화는 분명 호재일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설 주거시설 1,410세대의 분양 수익에 비하면 안산시가 제시받은 63억 원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초 약속한 700억 원 중 450억 원조차 제대로 담보 받지 못하면서 63억 원의 공공기여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땅값 352억 원까지 보태어 공공기여라 과대 포장하며 개발사업자에게 명분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재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주체로서 맥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차 협약 변경 계획이 언제부터 검토되고 추진된 것입니까?

장기간의 사업계획은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안산 시민의 이익과 시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협상 주도권을 행사하십시오.

개발 사업의 적정성 검증과 기존 미이행 기부채납 450억 원에 대한 명확한 담보, 그리고 개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공공기여를 재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은 땅값과 이자 정산의 352억 원에 대한 지급 방식은 변경 협약 체결 즉시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 종료 이후 개발 순이익 정산 시 주도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안산시의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은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이 우리 시민들도 전체 다 듣고 우리 공직자들도 함께 들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5분 발언으로 끝나지 말고 더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형 스포츠 영재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하며 안산의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업무보고는 우리 안산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엄중하게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은 지난 2014년 78만 명 인구를 정점으로 현재 71만 명으로 급감하여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불균형 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젊은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틀을 깨고 미래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을 세워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낡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브랜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안산 경제를 재점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산업단지의 담장 안에서만 머문다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산단의 활력이 골목상권으로 흐르고 소상공인의 미소를 거쳐 시민의 장바구니에 실질적인 온기로 전달될 때 혁신은 완성됩니다.

집행부는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거대 담론과 함께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민생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시장과 관려하여서는 상인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너무 평범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탄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란할 만큼 소중한 하루를 선물처럼 건네받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평안을 건네는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종과 함께 2026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026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