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전국 최초’ 아파트내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제로 “안심충전소” 설치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전기이동장치 화재는 총 67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4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총 28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충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실내에서 이루어지던 전기 충전 방식을 개선하여 실외에 안심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정식 공문으로는 11월 5일날 왔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25년도에 설치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이 부분이 배터리 장치가,

○주택과장 이종걸 기성제품이다 보니까 그걸 설치만, 케이스를 갖다 놔서 전기만 인입시키면 가능한 사항이라서 연내에 추진도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작년 12월경에 원곡동 푸르지오 8차에서 설치하려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의가 됐었고요.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데 동의하는 과정에서 3분의 2를 받지 못해서 작년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현재까지는 최초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주택과장 이종걸 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추진을 안산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예.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예.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배터리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집안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했죠.

○주택과장 이종걸 장치에다가 넣어서 운행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안산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2024년도인가 서울에서 화재 나서 어린이 두 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여기 당초 계획했던 부분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다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이게 스프링클러 부분이 최초부터 시행된 게 아니라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많이 설치가 됐는데 그 시기가 아마 2012년에서 16년 사이 이전에는 초고층 아닌 이상은 거의 아파트 내에 스프링클러가 많이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소방법상 16층 이상 고층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층까지는 스크링클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 됐다고 봐야죠. 15층까지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안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일반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밤새 꽂아놓고,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배터리 하듯이 거실이나 현관이나 이런 데다 꽂아놓고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서 밤새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파트 외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외부 공간을, 그러니까 행위허가 대상이거든요, 법상.

그래서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 공간에 설치하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내 집 앞에 왜 이걸 설치하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원곡동 8단지 하려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한 거고 이게 전국 최초라는 게, 소방서에서 과장이 있습니다. 그 과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화재 발생 사고가 많으니까, 우리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하에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것 못지 않게 이것도 가정 내에서 그런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실외에다 설치하면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소방서에서 이거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설치를 하나 해 주겠다, 시범적으로, 그런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거기서 대상지 아파트만 선택이 되면 바로 공사해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연말에 끝내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 미뤄지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일단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산을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하나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야외 택배함 있잖아요. 택배함 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외 택배함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게 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한전하고 또 협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안산시, 소방서, 한전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 맺었는데 한전에서는 1년간 전기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거 하나하고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입 비용도 자기네가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원곡동 푸르지오 8차가 원래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협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소방서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기가 애매한 사항이어서, 아마 소방서가 단원구에 있다 보니까 단원구 쪽을 염두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 두 군데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양쪽을 놓고 하다가, 지금 이게 여러 개 설치하는 게 한 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 단지가 단원구에 있다 보니 단원경찰서하고 이렇게 일단 협약을 맺은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설치비용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부로 해서 이렇게 소방서 단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 개 단지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겠다, 1천만 원 정도.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기 사용 비용은, 한전하고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4개 기관이.

그래서 한전에서 1년 동안은 전기료를 무상으로 하겠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1년 지나면 내야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아파트 주민들이.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사실은 소방서에서 우리 시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추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니네가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를 해 달라는 단지들이 서로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왜 저 단지만 했냐, 형평성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소방서에서 해 보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금액이 저희가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으로 이거를 하면 또 다음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 다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내 집 앞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집은 애들이 없어서 전기자전거가 없는데 왜 이거를 충전을 내가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이 근래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다 지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하에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추후에 아파트 부분이 신축이 될 때 지상 부분에 전기차 충전 대수만큼의 주차 대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화재 보강 기능 해가지고 1억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그 1억 원의 사용처가 최우선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 지금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도에서 지침을 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로봇 기술 및 교육과정 개발과 양성된 교육생의 취업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협약기관인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식회사 상호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초 개최된 도쿄국제로봇박람회 기간 중 도쿄 현지에서 일본 미쓰비시 본사 측과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한 성과물로 부득이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년간 유효하고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되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 의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학교 로봇직업교육센터에서 PLC라는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PLC라고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도 들어가는 제어장치 컴퓨터 장비인데요. 그거를 다룰 줄 아는 그 과정이 PLC라는 과정인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과정인데 PLC 시장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한 40%가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 장치를,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쓰비시가 여기서 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교육과정, 교육을 통해서 민간 자격증을 또 발급해요, 미쓰비시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걸 또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자체 교육도 시키고 이 회사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런데 우리 로봇직업육센터가 있으니까 우리도 PLC 과정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로봇박람회에서 미쓰비시가 온다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자격증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료한 자에 대해서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부여해 주게끔 협약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현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본에서 있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자격증반이 있으니까 수업을 통해서, 또 한양대에서 시험도 치릅니다. 시험도 치러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부여하게 하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미쓰비시 회사의 자격증은 이게 전국에서 한 40% 정도의 회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두산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자체 자격증을 또 발급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40%가 설치됐다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우리나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공정이라든지 자율공정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인력은 필요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취업에는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0년 이상 발달했다고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제조로봇 점유율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세계 1위거든요, 점유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외 피지컬이라든지 휴먼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 15년 정도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는 걸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PLC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현장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출발할 때 미쓰비시 본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장에서 만나 뵙고 거기서 오케이 하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안 그러면, 전국에 세 군데 있답니다. 미쓰비시 교육기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양대에서 수업을 하고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개가 있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니고 미쓰비시 자체 교육기관이 3개가 있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마음은 먹고 갔는데 저희가 워드 같은 거는 다 현장에서 쳤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우리 실무자가 쳤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당초에 의결이냐 보고냐, 저희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런데 현장에서 회의하기로는 우리가 한양대에서 자격증을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만 미쓰비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좀 헷갈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그거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보고냐, 의결이냐 건에 대해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아, 수정이요? 수정은 현지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교육 일정이라든지 교육 절차라든지 시험 일정 이런 거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그다음에 미쓰비시 관계자 정도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거는 미쓰비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한양대 의견도 듣고 해서 넣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회사는 하나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미쓰비시에 취업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양대학교가 자격증 시험까지 다 치르게 되면 미쓰비시가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쓰비시가 발급하는 것하고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왜냐하면 미쓰비시 장비가 우리나라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고 자격증이 미쓰비시 자격증이 나오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장비는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로봇직업교육센터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움이 됩니다. 미쓰비시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하고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 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내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처리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업체는 주식회사 안산종합폐차장과 주식회사 군포종합폐차장 두 곳이며,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업무 처리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상록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 차량 보관 대수는 업체마다 약 100대 정도 규모입니다.

강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된 자동차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견인료, 보관료, 폐차 처리비 등을 정산하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협약업체와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록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도시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제출한 단원구의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관내 무단방치차의 신속한 견인, 보관 및 폐차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전문 해체 재활용업체와 업무협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업체는 안산종합폐차장과 경기폐차 두 곳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대상은 단원구 관내의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견인 보관 대수는 업체마다 100여대로 강제처리의 비용은 자동차 평가액으로 추후 정산해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비롯한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업체와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와 관리감독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안전한 단원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무단방치차 강제처리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 준공업단지에 있는, 수리를 위해서 갖다 놓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 정비업체에 안내문을 저희가 제작해 드려서 수리 중이라는 차량을 앞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방치된 차량과 구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일단 견인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승인하지 않는 업체에서 자진해서 이거는 방치차라고 판단해서 견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판단한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차주에게 “이 차량은 불법 견인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진 조치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견인과정에서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충분히 조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인지하고 견인을 하는 거죠.

○단원구청장 김민 견인 행위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원구청장 김민 제가 자동차 관리법상 공공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관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후속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없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전에는 계속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한 군데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할 때 한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어가지고 한 군데 늘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린 것도 군포인데 거리상 가깝고 처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해 왔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들이 사후보고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짓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폐차장이라든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100대까지 협약을 하는, 저희가 100대까지 보관을 하는, 견인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제가 이해하는 바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안산종합폐차장은 선부동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폐차장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데요. 그 사업장이 소재지를 바꿀 때, 그러니까 화성에서 다른 데로 갈 때, 안산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보면, 제12조의 맨 위쪽에 보면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한 개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선부동에 한 개 있습니다. 안산종합폐차.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한 개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쪽에 하나 더 추가로 그렇게 해서 양쪽에 두 개를 협약을 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단원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안산종합폐차가 54, 경기폐자가 63 해서 117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보통 저희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방치차를 자진 처리하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1차, 2차 공문 보내고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폐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행정처리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2개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60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30일이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게 방치차로 보게 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부분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2개월 60일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있고 하니까 주정차 단속하면서 발견한 차량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주한테 연락을 취해서 자진 처리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서 그리고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만 폐차로 하기 때문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2급지로 해서 월 5만 원 정도.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월 5만 원인데 견인료가 3만 원, 그랜저 같은 경우에 견인료가 3만 원이고 월 5만 원씩 8개월 하면 4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차 처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해서 53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를 실제로 고철로 해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업체 입장에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한 23만 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거의 정산 처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입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폐차하게 되면 거기서 정산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런데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거고 또 폐차 처리 자기들 장비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찾아가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범칙금이 있어서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범칙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진 했을 경우에.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범칙금도 20만 원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6, 7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차까지 가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공매는 없고요. 폐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 이렇게 폐차, 특히 신원 불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 폐차가 많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찾아갑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한 절반 정도는 찾아갑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보면 25년도에 단원구 같은 경우 560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견인하는 부분이 한 220대, 그러니까 한 40%가 견인이니까요. 60%는 60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줄어들지는 않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항상 이 정도 건수는, 24년도에 620이고 25년도에 560이니까요. 항상 500건에서 600건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중에 한 30% 정도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없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매달 저희가 보고라기보다는 저희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수시로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왜 그러냐 하면 견인도 저희가 견인 차량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 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협약서상에 기재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선부동에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선부동 LPG주유소 있는 데 그쪽,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의 절반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왜냐하면 경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 있는 부분은 큰 차량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견인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현재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거리도 감안을 하기도 하고 또 차량을 견인할 때 좀 더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대수를 보게 되면 안산종합폐차 54대고 경기폐차가 63대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거의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따로따로 했습니다, 별도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구청장님 별도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별도로, 내용도 같게 해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업체만 틀리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내에는 30일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폐차까지 처리를 하게 되고요. 주차장 아닌 경우에는 60일인데요. 그쪽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방치차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견인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걸 주택과장입니다.

임두희 시설건립과장입니다.

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의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5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주택국은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적극행정으로 도시 변화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부북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문화 발전과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축가 제도 운영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디자인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및 재건축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한 명품 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기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을 하자 없이 안전하게 건립하여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주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드론체험실 운영으로 누구나 미래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공간정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도입에 대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단계적 구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정비하여, 통합 플랫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고, 그간의 도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9쪽, 안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및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GB 해제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2쪽, 대부북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6월에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26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주방 활성화사업과 상동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가 2025년 3월에 제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10개소를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7쪽,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고 플리마켓, 버스킹 등 정기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골목 진입부 디자인 개선 및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8개소의 노후 건축물의 안전상태 및 위험요소를 사전 조사하여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54쪽,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입니다.

반달섬 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7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 6월 본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공동주택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 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입니다.

75쪽,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상록구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설계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 안산누리 목재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고자 올해 7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9쪽, 시민 생활 밀착형 부동산 정책 추진입니다.

매월 24일을 「전세피해 예방의 날」을 운영하고, 「365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피해 예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94쪽, 시민 누구나 즐기는 드론체험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중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를 하면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떤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농지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자진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건수가 올라간 거는 도에서 항공측량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분들이 당해 연도에 내지 않고 이렇게 1, 2년 지나서 낸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2, 3년 지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는데 당해 연도에는 솔직히 조금 집행률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총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량을 책정을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향후 계획상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가내시하고 본예산 1억은 확보되어서 올해 이거를 상반기에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접수량을 따져서 평가를 해가지고 10개소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추진 공정률 자체가 11월 17일 기준 한 61% 정도가 공정률이 보이고요. 현재 지금 사업 관련해서는 그다지 문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부서인 본오2동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쓰고 있는 분야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주 용도거든요. 거기가 2층에 배치해 있고 3층, 4층은 저희 도시재생 관련 부서하고 또 다른 용도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겸비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감리단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공사 관련해서는 열의를 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안전사고는 크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보고된 사항들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로수 용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로수 관리를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기준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S등급은 시군 종합평가 등급을 S등급을 받겠다는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S, A, B, C, D.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대부도 일원하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상록구, 단원구 상업지역,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작성은 우리 조직개편 해서 지금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수 4급 한 명 국장 하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작성은 도시과에서 취합하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전체 계 인원은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디가 비었는지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KLAS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이고요. UPIS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버도 다르고 다 지자체별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에 따른 지자체 도시계획 데이터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결국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완화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요. 자연녹지 일부하고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3차에 대해서 일부 이 하나만 표현을 해 놨는데 한 20개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공공사업에 대해서 한 20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연구원 부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는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어떤 종상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 거고 매각 관련된 거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전용건축물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 허용용도나 근생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완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부 근생이나 주거, 주차장 그런 거를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지금 대부도 상업지역이 현재 예전부터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허용용도라든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여러 번 유찰되고 매각이 안 됐던 걸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용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 나오는 어떤 용도를 추가한다든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10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5개 용도만 할 수 있게 정해놓으면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완화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교평을 심의를 했는데 교평에서 지금 그런 부분 보완하라는 그런 일부 내용이 있어서 아직 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저희가 공람을 하게 되면 입안 날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받고 이러면서 고시는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입안한 날짜하고 고시한 날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고시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입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 지금 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 안산시 전체가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 신규지정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것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주민의견이나 시의 어떤 반영 사항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땅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 토지정보과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주택은 세정과,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주택은.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표준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결정 고시하고요. 개별지는 저희 지자체 담당자가 표준지를 근거로 조사를 한 이후에,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주관적으로 다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 지자체 담당자가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결정 고시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반영 비율은 그때 해마다 다른데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일단은 2025년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기분 의견제출이 약 18건 들어왔는데 두 건이 됐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15건이 들어왔는데 다섯 건을 수용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모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 임두희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선부2동은 현재 인근 건축물에 이사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곳을 선정했다가 비교검토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료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여건들을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단은 현재는 군자주공9단지에 있는 4층 건물 규모에 있는 부지하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리고 과거 구 세무서 용지로 썼던 그 부지를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지금 저희가 대상지 선정되면 1회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또 임대 비용들을 세우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처음에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이 되고요. 그 후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이 되어서 용도변경 처리가 완료되고, 그리고 용도변경 진행 중인 것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것을 뺀 것이 미조치 생숙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예, 그러니까 아직 생숙으로는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그리고 신청도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으로 등록을 실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실이라 그런 건지, 분양이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로써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예, 그리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라는 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의·군·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1일자로 5차 지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또 3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구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5차가 승인이 됐는데요.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의왕저수지 일원으로 해서 거기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나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구계획 승인이 되어서 또 기반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사항들 주민설명회를 1월달에 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보시고 주민분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반월역 주변 자체가 지구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반월역 자체가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안산에서는 또 거기가 구도심의 경계이고 또 반월동 이 자체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나 구도심에 대한 사항들을 접경지에 대해서 역세권에 대한 사항들을 개발이라는 사항들도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런 지원 시설이나 필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보강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학교도 지금 거기에 맞게끔 학교시설 용지가 배치가 되어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그 규모에 맞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사항들이 지정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그게 작년 6월달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항들은 부담금을 통해서 한 38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폐기물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신도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폐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분이 되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지고 위치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준공 후 15년 경과한 내용이요, 추진실적의 비고사항에 보시면 대상시설물이 483,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 임두희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당초 설계한 내용에서 변경 사항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부 주요공정이 아닌 이런 디자인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보수, 보강 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변경 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나 여러 배치 사항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부 진행 과정에서 미미한 것들 정도는 수정 사항은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여기는 건설사업 감리라고 그래서 총괄 건설 시행 관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공정마다 현장의 검측과 또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실제로 494여 명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2023년 6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것은 전세 피해자 결정이 되면 경기도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100만 원으로 대부분,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접수가 454건이면 제가 정확히 이걸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대부분 됩니다.

이게 전세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경기도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5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500%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했고요. 600%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6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그 외 신도시나 기존 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약간 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용적률은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해서 그렇고요. 용적률은 1,100%로 똑같고요, 상한 용적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매년 내려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상·하반기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두 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찍어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계절별로 나무 밑에 있거나 그런 경우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도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항공사진으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물건 적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해서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1차는 평택하고 파주고요. 2차가 안산하고 포천인데 그전에는 연계된 사항들 한번 추가되는지는 그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금단지는 그렇습니다. 승인은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성격이 틀린 게 전에는 단일 토지에 대해서, 택지에 대해서 했고 이것은 경기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경기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 해서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땅이 지가라든지 차이가 나잖아요, 개발금이.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수익 난 거를 그쪽에다 보전해 주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양쪽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체 택지개발하고 분양해서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쪽에다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안산시 쓸모없는 땅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산시도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차적으로 우선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가 잘 아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까지는 금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분양을 통해서 29년에 완료를 할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자체를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진도가 느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들은 그다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조건부에 대한 사항이 보강이 되어서 사업 고시가 작년 12월 1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거기 내용이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항들은 토지 정형화에 대한 사항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네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조건부를 통해서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형화된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정형화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남북측으로 분류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선형을 맞춰서 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정형화에 대한 사항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도 상당히 정형화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선을 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데 지금 밑의 쪽에 남쪽에 보면 단독주택지 쭉 이렇게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일반 개인 땅이에요. 거기 단독주택지가 지금 있고 개인 땅이다 보니 이거를 매수를 해서 협상해가지고 토지를 매수를 해서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형화시키라는 게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변을 따라서 녹지축을 쭉 유지해라, 더 확보를 해라, 그 내용하고 공원이 당초에 두 개가 있었어요, 소공원이. 그거를 하나로 합쳐라,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나왔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세대수 비율, 주택 비율하고 공동주택 비율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전체 세대수는 1,633세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율이라는 거는 토지이용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은 1,633세대에서 비율로 나누니까 31%니까 500세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구성비에 대한 사항들을 45% 공동주택용지, 단독 20%고요. 주택에 대한 비율은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환산율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20.1%하고 45%는 비율이 전체 토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전체 토지인데 도로 부분 빠지고 공원 부분 빠지고 이런 부분 빠진 비율이 100에서 잡았을 때 65.1이라는 얘기고, 비율이, 지금 세대가 1,633세대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 얘기는 이거를 세대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땅 비율로 해가지고 그걸 표시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은 단독주택지는 단층으로 지으니까 땅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공동주택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조금 정리가 되면 단독은 80세대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553세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비율로 환산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앞의 비율은 65.1%는 도로라든지 지금 밑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주차장, 공원 이걸 다 합친 게 비율로 따졌을 때 65.1하고 34.9 해서 100%가 되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토지 비율이고 여기서 순수한 주택 비율만 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80세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해결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12월 11일자로 해서 고시를 했고 그 전에 조건부에 대한 사항들을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지원계획 수립이 지금 수립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거를 준비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13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한 1,4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공동주택 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400세대 내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바로 앞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다시 시작이 된 사항들은 36페이지에 추진경과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스터플랜 확정이 국토부에서 24년도 12월 23일날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공사가 그런 간석지 개발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어서 다시 시작이 된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원래 사업시행자가 국토부하고 통해서 거기에서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공유수면 관리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어느 단계냐 하면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26년도에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사항들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북측, 동측 간석지에 대한 사항들을 판단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바다냐 바닷가냐, 간석지냐 간석지가 아니냐, 그게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부터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바뀌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계속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데 저희는 이 자체가 바닷가로 되면 바닷가 자체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보시면 육지화 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이게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개발 방향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이쪽 송산그린시티 자체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을 승인을 해줬어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자체가 그런 판단이 아직 해수부에서 못해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자체를 용역이나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는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바다라는 간석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해양수산부가 계속 이거에 대한 사항들 논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쪽 경기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이게 지금 사업까지 같이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조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기조는 사업에 대한 시행은 건립에 대한 사항들은 자기네 재원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게 운영만 지금 TP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구도가 변경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당초 공모사업 당시하고 어느 정도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1년 12월 16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거기가 고양 성사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저희보다 약간 큰 규모고요. 사업방식도 그렇고 거기도 상당히 방식에 대한 사항들이 논란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준공을 했지만 지금도 약간은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 측에서는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그 자체가 사동혁신지구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토지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거는 그전에는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내부 규정이 있어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한 사항들은 국토부에 전달이 됐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작년 9월 7일자로 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방향이 국토부의 또 기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국토부가 LH에 그런 지침 시달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재생사업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자리 연계 주택 900호에 대한 사항들이 한 2,097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현재는 이 사업 전체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당초 제안했던 그 사업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LH를 한 번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LH는 이게 일자리 연계 주택이 분양이 450호, 그다음에 임대가 450호, 그런데 분양에 대한 450호 정도는 분양성이 떨어지고 또 분양가 자체가 안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오르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사항들은 접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단지 임대주택 450호 중에서 300호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향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국토부도 저희가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선 고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지금 각 기관별로 참여에 대한, 당초 제안했었던 그런 기관별로 참여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의 기조가 유지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건도 그렇고 지금 TP도 그렇고 그런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LH가 또, 처음에는 여기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매각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농어촌진흥 원장님이 본사에서 나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LH도 지금 당초 900호에 대한 사항들을 유지를 하기 힘들고 분양에 대한 사항들은 못 하고 임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임대주택 450호 중에서 300호 정도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지금 맥시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참여를 하겠다는 자체는 300호.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것도 단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그거를 사업 대상에 대한 사항들이 그게 300호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리츠방식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도 LH가 빠졌을 거예요. 거기도 LH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LH도 협상을 하다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 자체가 사업이 LH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바뀌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는 투자신탁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다음에 거기 고양도시공사의 지분도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있는 공시지가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는 정리가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상록구와 단원구에 포함하지 않은,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 가신 분들, 타 시로 이사 가시면 통계자료로 경기도에서 긴급생계지원비는 받지만 저희 통계자료는 안 잡혔던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기준은, 경기도 기준은 경기도에 사시면서 경기도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타 도로 이사를 가면 이게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상록구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그런데 경기도의 타 시군으로 갔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주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록구와 단원구에 포함은 안 되는 거죠, 이사 갔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분들은 불인정을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은 했지만 기각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은 분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인정받지 못 했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집주인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수가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이분이 신청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보전을 받았거나 신청한 이후에 해소가 됐던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불인정 292건이 표기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세사기가 해소된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10년 이상 된 기존 건축물이 건물번호판이 훼손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번호판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약 저희가 설치까지 3,500개소를 3,500만 원으로 봤을 때 1만 원 상당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하려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동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제작비는 동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조달계약으로 동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다수의 이용자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유니버설디자인이 큐알코드 하나 넣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냐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걸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큐알코드를 찍으면 자기 위치 등록이라든지 긴급상황 시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당시 분양가에 대한 사항들은 고시가 되어서 그걸로 통해서 청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정확하게는 저도 한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사전청약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청약이 되고 나서 또 본 청약까지도 그렇고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청약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본 청약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LH하고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장상지구는 본 청약 자체가 27년 하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 지장물 조사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장물 자체가 비닐하우스를 계속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 심리 때문에 적치물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원래 1차 지장물이 끝나야 되는데 2차가 또 생기고 3차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상당히 LH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준공은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고요. 그게 좀 더 준공 보완을 통해서 개청식을 금년 10월이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금년 10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내부에 수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하도 어느 정도 공사가 동절기 때도 절대공기 안에 그 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런 시설에 대한 배치는 당초 실시설계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쪽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도서관이 특화되어가지고요. 도서관이 들어갈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어린이도서관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걸로 특화를 시켜서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중앙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사이 골목길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역 앞에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별도로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아직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로써는 이동형 버스킹 무대라고는 되어 있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법에 인증 대상이 있는데요. 1천㎡ 이상인 경우에는 4등급 받게 되어 있고요. 500㎡ 이상인 경우에는 5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민간 건물까지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의무등급은 예를 들어서 5등급인데 시군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 5등급 의무사항을 3등급이라든가 2등급으로 강요할 경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을 올리게 되면 제로에너지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S등급은 제로에너지 등급은 아니고요. 시군 평가 등급을,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호수별로 신청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사용승인 난 것은 7,724실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24.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변경 자체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좀 완화를 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맞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아까 사용승인 난 부분이 7,724실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난 부분은 6,093실이고요. 그중에 용도변경 된 것이 1,010개, 그리고 지금 생숙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2,083실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용도 변경된 부분이 4,010,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을 완화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차장 비율도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복도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다행스럽게 거기 조건에 다 충족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이 나온 것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안산시에는 다 충족한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계속 공문도 3차, 4차까지 보냈는데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생숙이라는 게 개념이 주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주거로 쓰면 불법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주거를 안 하고 순수한 생숙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숙박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표에 보시면 전체 사용 승인된 건물이 6,093실이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게 4,010, 그다음에 2,083실 중에서 숙박업 신고된 게 1,526, 그다음에 숙박업 미신고가 557이죠.

그래서 용도변경이 현재 114호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학교 부분은 얼마 전에 시장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그쪽 국장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행정안전지원국장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학교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초등학생들이 한 6km, 7km을 통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부지는 라군인테라스1차 그 옆의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거든요. 그 땅하고 우리 공원부지가 있어요, 저희 시 땅이.

그래서 그게 한 3,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를 건립할 계획,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겠죠.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작년 12월에 개시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국토연구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아까 25m 도로를 기준으로, 20m 도로를 기준으로 두 개 단지를 묶든 4개 단지를 묶는 가야 되지 한 개 단지로 해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타당성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컨설팅은 1차, 2차 했었고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3차, 4차 컨설팅이 남아 있는데 이때도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주택과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법 상에 있는 재건축도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있는 재건축도 같이 추세로 가서 어느 부분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고,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이 나중에 정비예정구역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는 도정법 상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켜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거기까지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담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만약에 올해든 내년이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걔들은 빼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예정정비구역까지는 담아서 가고 나중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예정정비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도정법 상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12개 정비구역이 만약에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용역이 발주됐다치면 내년 7월, 8월달에는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용역이 발주된다치면 노후계획도시는 빼서 가야 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용역이 수립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어가지고 용역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빼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주택과장 이종걸 280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350% 받더라도 그만큼 기반시설 많이 내면 350이든 60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도정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 시기 부분이 만약에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갈 수가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로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준공은 하겠지만 약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튼 추경이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단지 12개 구역 중에 연립을 뺀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만약에 거기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높다 그러면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는 그 부분에서 용역에서 도정법 상에 있는 정비계획 용역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재건축 진단이 사업승인 계획인가 나기 전까지 받으면 되는 거고.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홍보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지금 4억 4천이고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좀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 때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8억 2천이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차등 지원이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데 아무튼 저희 지원 관련된 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맥시멈을 5천으로 정해놓고 차등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단지 선정할 때 세대수라든가 준공 연도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많다고 그러면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성,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단지 내에서 차별성이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종걸 그런 부분은 경기도 사례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원과에서 1단계 사업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추가적인 2단계 사업은 향후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 당선이 되면 그때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2026년 12월로 한 것은 조금 기간적인 오타가 생겼고요. 일단 내년도,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이거는 저희가 오타 사항으로 1단계 사업이 설계에서 발주 정도까지 부분으로 준공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30년,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이관되고 저희가 과거의 행정적인 협의 부분은 공원과에서 진행했는데 그 이후의 절차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저희가 사업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기재부와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지금 현재 계약사항은 465억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공사준공은 27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과거에 명품화사업과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이 구분이 된 이유는 실제로 4·16 생명안전공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명품화사업을 진행하는 여건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일단 전체 개발, 철도지하화 상부부지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단계별,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개발 여지가 되면 늦어진다는 여건이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통합을 할 경우에도 실제 저희 전체적인 배치 여건에서는 개별적인 구상안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시계획 쪽으로는 그쪽의 토지이용계획 여건에 맞게 역할을 할 것이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청사계획은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재심사를 위해서 현재 기존에 재검토됐던 사항들을 보완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완료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금 현재 골조가 완료됐고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일정이 같고 연면적 이상 되는 현장에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는 통합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통합으로 하게 되면 실제 감리비용이 30%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신길온천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신길2지구, 지금 3기신도시도 있고 63블록도 있고 신길산업단지도 있고 그쪽 주변이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광역교통 차원에서 지금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신도시 쪽으로 신길2지구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도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저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지금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63블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잡는데요. 지금 아직 용역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교통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대하여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명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김승호 하수과장입니다.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286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7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규 지정, 시민 체감 완화를 위한 단계적 수도요금 인상, 옥외 검침기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로 난검침 지역에 대한 검침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수 불량지역 수도관 신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및 상수도 통합운영관제센터 구축·운영하여 급수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풍도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풍도분교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안정적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정수장·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여과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종이팩 상록수 확대 공급을 통해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수돗물 및 고도정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강화,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등을 통해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공공하수관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분뇨 관련 영업자 지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분야 기관평가 수상실적으로 2년 연속 2025년 상수도 업무평가 우수기관, 식·용수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5년 연속 일반수도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2026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체납요금 최소화 관리를 통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수도관 정비 등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부도 및 풍도 지역 급수불편이 해소되도록 대부2배수지 신설 사업과 풍도 해수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공사, 연성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넷째, 국비확보를 통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및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2026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95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경영관리 추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요금 특별정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안산시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5년마다 진단하는 법정 계획으로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적수 및 백수 등 수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망 등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9쪽, 「대부2배수지 신설 환경영향성 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대부도의 장래 거주 및 관광 인구 증가와 향후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한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2배수지 신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0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및 탁수사고를 예방하고자 11.12km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30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02쪽,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해수전용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풍도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05쪽,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입니다.

수돗물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306쪽,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도장 내용연수 증가로 방수층 손상이 발생한 응집침전지 7지의 방수방식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07쪽, 「연성정수장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8쪽,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의 결함 발견 시 사전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11쪽, 신규사업인 「하수관로 기술진단(1단계) 용역에 따른 송연조사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시행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단계) 송연조사 결과 상태가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보수하여 지반침하 등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주요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30.4㎞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를 위하여 국비 161억 원을 포함한 총 3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315쪽,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의 시설 노후화 및 악취 발생으로 기존 준설토 건조장을 철거하고, 신규로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316쪽, 「안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호소 및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로 수수료 원가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317쪽, 「공공하수도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 및 법정검사, 안전교육 강화로 각종 위험시설물 운영을 철저히 하고 노후 시설물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 관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다 완료됐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작성을 12월 되기 바로 전에 12월달에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지출 다 끝났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작년 거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시 또 할 겁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정수장 최초에 고도처리공사는 2020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가동 시작했거든요.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는 보통 교체 주기가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5년에서 6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주기 되는 올해 처음으로 교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석탄계 입상활성탄이라고 해서 그걸 넣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 고도처리하는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고도처리에서는 지금 석탄계 입상활성탄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고 고도처리에서는 입상활성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탄계 쪽으로.

○정수과장 김현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류도 있지만 저희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수자원이든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석탄계 활성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네.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활성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안산은 20년도고 연성은 그 뒤에 2년도 늦은 뒤에 고도처리공사가 준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시설물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우리가 응집지하고 침전지에 벽체에 보면 일종의 방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균열이라든지 박락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백태, 누수 부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백태 부분이 어떤 명칭인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지금 거기에 코팅되어 있는 일종의 편하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뜬다든지,

○정수과장 김현식 네, 사용에 따라서 들뜸 현상이라든지 그 부분이 균열 간다든지 그런 역할을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이 달라지는 명칭이거든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저희가 보통 침전지라든지는 물의 흐름 때문에 보통 하는 주기가 6년에서 7년 정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빠른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된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6년, 7년에도 교체 주기가 약간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제목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5년 전에는 일반 용역으로 해서 일반 사업자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립 과제를 미래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200이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아니, 이거는 미래연구원 연구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고지가 되는데 그때마다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는 항상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요금이 체납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경매가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법원 사이트에 보시면 매일 경매 올라오는 물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라오는 물권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체납 명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확인을 해서 바로 단수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수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대부동 지역에 한 16건이 있었는데 안내 예고만으로도 납부를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당장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는 노후주택 중에서 스테인리스 된 것들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요, 실제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아연도 강관이나 다른 것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2025년까지 한 거고요. 이거는 520세대는 아파트거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25년도 것 공용배관은 아파트에서 공용배관 할 때 면적이 되면 저희가 아파트도 지원을 해 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위의 거는 520세대고요. 밑에는 598세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거는 아파트랑,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업이 아무도 아파트가 하지를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작년에 어디 어디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25년도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올해는 520세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 520세대인데 이것 고치면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이게 작년 게 598세대 이거는 작년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올해 520세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사동아파트였었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명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미리 컨택은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것도 있고 또 아파트들이,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관리소장님이랑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 단수되는 기간이 길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면서.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아파트들이,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죠. 좋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압.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설계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 이후에 작업을 할 건데요. 현재 27년 이후에 공법이랑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2029년이나 30년 그 사이쯤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여름철에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면서 물이 최대한 부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10월달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설계하고 작성을 해서 2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입찰을 본 다음에 올해 전반기 때 정수장 침전지하고 배수지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청소에 맞춰서 7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3지하고 5지.

○정수과장 김현식 크기는 약간 틀립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면적이 벽면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정밀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어떤 내용이신지,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여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전지 방수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관로에다가 흰색 연기를 압을 통해가지고 연기를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오는 부분은 파손된 것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일단 관망을 보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관망을 보면서 분기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점 외의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지점이 파손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보수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분기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빗물받이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파손됐다고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대략 추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192개소라고 한 것은.

○하수과장 김승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92개소 조사를.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현재 파손된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송연,

○하수과장 김승호 예, 파악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 추정으로 192개 정도 된다라고,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다릅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개소가 파악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 김승호 오접이 시에서 보다는 가정집에서 우수 토구에다 오수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승호 예, 시에서 잘못보다는 가정집에서, 우수관이 또 크기 때문에 우수관이 잘 빠지거든요, 오수관보다는.

○하수과장 김승호 그게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용량이 오버되어서,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시에서는,

○하수과장 김승호 오접을 한 게 없다고,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하수과장 김승호 개인이 할 경우에는 오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 하려면 돈이 또 배수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무원들이 굳이 그렇게 오접을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기술진단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3단계로는 28년도에 CCTV 조사 관련해가지고 약 8억 8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전체 3단계가 390km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용역비가 390km 중에서 28년부터 31년까지 3단계로 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31년까지.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노후 하수관로 교체비용이 하려고 하면 31년까지 1조 4천억이 필요합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1조 4천억과, 그다음에 하수도 1단계 정비하는데 7천억 정도 한다면 약 2조 2천억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재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하수도요금이 앞으로 톤당 2천 원씩은 받아야 된다는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설계 발주 공고 예정이고요. 착공은 지금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9개 업체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도심지에는 거의 없고요, 외곽지역하고 대부도 쪽에 대략적으로 위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예년에는 계속 동결을 시키다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연구용역은 저희가 인상 시기 시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들어갔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매년은 아니고 한번 올릴 때 3년 동안 올리기 때문에 최초 시작할 때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수수료 자체가 지금 전국에서 거의 최저가 수준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너무 수수료가 낮다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전에는 15개 업체가 넘었는데요. 이게 정화조가 점점 폐쇄가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수익성 낮아서 통폐합이 되어서 지금 9개소고 기존에 있는 수암동이나 이런 데도 정화조가 있는 데는 사실 정화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를 직접 직관을 하게 되면 폐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이거는 세대수로 하지 않고요. 현재 물량으로 하는 거고 이것 공사하는 데가 지금 2026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하면 2031, 2년쯤에 이 사업이 준공이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용량이 여름에는 대부도가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향후 10년 뒤까지 보고 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업체에다 맡겨서 현재 대부도 늘어나는 거랑 그런 것 같이 감안해서 용역한 겁니다.

약 3천 톤 정도, 물량이 2,200톤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인구 증가율하고 대부도 관광구하고 10년 뒤의 인구까지 계산을 한 거라서, 흥성지구가 지금 1,600세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화가 될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더 되어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중간에 행정절차랑 그런 것 하면서 올 4월달이면 완전히 준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은 산정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자재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에 대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신길택지지구나 이런 택지지구들도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선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류제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기본현황, 335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6쪽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가로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노점 등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과 방치 차량을 일제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과 가로수를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 현대화와 철저한 축산 방역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활기찬 도농 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입니다.

341쪽,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342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과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43쪽, 시민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344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6대 불법 주정차와 방치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47쪽, 교통안전을 위한 수목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대형 가로수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8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349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인·허가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지도와 정비로 준법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안단테광장 빛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한양대 에리카 앞 안단테 광장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51쪽, 352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355쪽, 용신교 정비사업입니다.

용신교 안전점검 결과 바닥판과 교각 등 주요 부재의 중대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각골지하차도 노수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입니다.

각골지하차도의 전기실 침수와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하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35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58쪽, 밝은 야간거리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 시설물을 제때 보수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어두운 골목의 조도 개선과 승강기 점검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고 쾌적한 도로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59쪽, 360쪽, 361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작성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사무관 정연호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방녹지사무관 최락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지방공업사무관 김병제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의 기본현황, 376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377쪽의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해양·상호문화·복지의 어울림,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및 가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교통을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안전한 시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환경 조성과 384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점, 노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의 중점단속,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및 대규모 행사장과 휴가철 대부도, 민원다발지역 지도·단속 등 시민이 협력하고 공감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무단방치차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의 골목, 주차장, 공단의 이면도로 등 교통 및 주차 불편을 야기하는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선부광장 내 중앙잔디광장 배수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부광장 중앙잔디 내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광장의 침수 예방과 잔디·수목 고사 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선부광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0쪽입니다.

지곡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바닥포장재 교체, 조도개선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신길동의 능길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 순환 둘레길을 조성하여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책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392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 및 393쪽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고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395쪽, 안정적 영농기반을 통한 안산 농업 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도심 내 녹지대 및 가로수, 공원·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중앙지하차도의 배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중앙지하차도의 노후화로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집중 호우 시에도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지하차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빠른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도를 개선하고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간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02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403쪽, 시민만족, 맞춤형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선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에 구간별로 계절 초화류를 식재하고 녹지대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체납 건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독촉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체납 관리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체납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압류 절차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거는 징수과에서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지금 체계상으로 1차 계고까지는 저희가 하고, 독촉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김병제 과장입니다.

저희도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체납 건수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체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도 지금 98%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지금 쓰여 있는 것은 90%인데 실질적으로는 98%까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그거는 아니고요. 징수율이 98%면 체납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볼라드 같은 경우에 설치 기준이 일반적으로 1.5m에 한 개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불필요한 거는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2시고요,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평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공휴일이 상록구에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만 8시부터 20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다르다기보다는요, 상록구하고 이게 내용을 다르게 기재를 해서 그렇지 민원 처리 같은 내용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민원이 들어오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아닙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같은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상록구 도시주택과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뭐냐 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구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 예산 잡을 때는 사거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12주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 신규사업 이 부분은 수인선 위주로, 그쪽이 좀 더 작년에도 사고가 있어서 현재로는 그쪽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좀 더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학교 주위 특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까지 발생한 거는 없었고요. 오래되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된 7개 건물에 대해서 설과 추석 때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하고 전기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그렇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장소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지금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2,500이고요.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사업예산이 50%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전체 금액.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저희는 지금 2,500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다 5천만 원이 넘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우선은 비율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2,500만 원이 맞고요. 만약에 자부담 해서 하면 5천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2,500이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김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일단은 충분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인데 단원구하고 내용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 아까 사업 명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통일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다르다 그렇다면 밑에 참고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제외했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호수공원 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도 점진적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작년에 1,737건, 그다음에 12억 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걸 기준 잡아갖고 이번에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경 규정에 의해서 감경되는 사유도 있고요. 사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그렇죠,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022년부터 부과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에는 7개소 지하차도가 있고요. 이중 6개소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올해 한 건 초지지하보도 한 건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것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9월달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사업비가 총 6억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사업비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많이 펌프 용량에 따라서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나 시비 봤을 때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예산에, 중앙지하차도 터널등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다시 추경 예산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알겠습니다.

배수로 공사라든지 그쪽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