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상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147쪽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2026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나요?

○김유숙위원 5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인구정책 및 인구영향평가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등 시민들에게 하는 인구 교육에 관련된 추진 계획들이 되어 있어요.

교육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공무원들부터 제가 봤을 때는 다자녀라든가 출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몰에 비용 좀 더 주는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내가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김유숙위원 배려라는 게 휴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실질적으로 승진에 어떤 가산점 같은 건 없나요?

○김유숙위원 결혼하고도 사실 출산 안 하는 분들 꽤 많던데요?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공무원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출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대송단지 간척 활용사업 기본 수립 공동용역 예산 통과됐잖아요?

○김유숙위원 통과돼서 다행이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용역 함에 있어서 안산시와 지금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공동으로 하고, 지금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용역을 하고 협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인허가 검토 이런 부분하고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랑시티자이라든가 그쪽 89블록, 90블록 개발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동용역함에 있어서 기본 구상을 수립할 때부터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물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그건 우리 안산시에서 갖는 거 맞죠?

○김유숙위원 그럼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거로는 향후에 시행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된다.

○김유숙위원 그게 가능해야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그러면 결과물을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공동용역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 결과의 권한권도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갖는 거예요?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의사 결정할 때도 동시에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약이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하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일정 조율하고 계시고, 용역비는 2억인데 차후에 진행과정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나 국도비 확보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시작해 보자?

○김유숙위원 시작하실 때 어떻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과업지시서 쓰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늘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실 안산시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딱 진짜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김재국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얻으셨네요.

○김재국위원 76건의 외부 재원 705억 원 확보,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기술자문 2차 인허가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론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리트몰에 우리 원곡동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민 의견 청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170페이지인데요.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보면 이 소상공인들을 음식점 위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말고도 세탁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조그마한 소송공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거는 음식점 관련돼서 교육을 또 받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그러면 거의 음식점 위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여러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아니라도 세탁소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안산시의 소상공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10%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인센티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 한도가 얼마까지죠?

○김재국위원 50만 원이면 5만 원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 5만 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일반 신용카드로는 많이 쓰시는데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충전해서 쓴다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게 대형마트에서 못 쓴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10% 5만 원이면 가족들이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명절하면 또 우리가 10% 플러스 5%의 캐시백이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어차피 5만 원을 주는 거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많이 몸에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있죠?

○김재국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얼마에 주는 거죠, 인센티브?

○김재국위원 그게 한도가.

○김재국위원 200만 원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보세요. 엄청 커요. 200에 10%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선부광장로 상점가 가면 온누리상품권 엄청 쓰거든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런데 다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몸에 와 닿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발주는 했는데, 발주했죠?

○김재국위원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공터처럼 그렇게 놔두지 말고 하여튼 착공을 하셔가지고 빨리 우리 노동자지원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김재국위원 우리 감리 있죠? 감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건물 짓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있죠?

○김재국위원 사실 중대재해 예방 많이 매스컴도 타고 그래도 사실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따로?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여튼 안전, 안전이잖아요? 안전은 하여튼 백번 천번 해도 또 조그만한 실수로 해서 또 터지니까 안전 강화에 대한 것을 중대예방에 항상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근로감독관,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경기도에서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업체에 좋은 점이에요. 왜, 당신들이 발견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최찬규위원 예산 수립하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최근에 토론회 같은 거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지난번에 과거에 질의했고, 워낙에 업무가 과중하시고 하시니까 그때 저는 충분하게 질의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45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에 정말 인구 유출을 막거나 아니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앞으로 판단해 나가셔야 되는 것인데 관련해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계획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고요.

45개 과제에 제가 얼핏 보니까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나름 추린 것이고 판단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판단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은 키워나가고 아닌 정책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 위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사업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 없는 사업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산시 예산과에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안산시의회에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청년 의원들끼리 당을 떠나서 인구정책 연구모임 한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기본적인 인구현황 통계라든지 정책제안 이런 부분도 했었던 것인데, 그런 관련해서 조례를 안산시에서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지금 정책을 해 나가고 있고, 제도 도입을 해 나가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응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몰랐는데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절대 인구가 작지는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몇 몇 지역에 한해서 보면 학력 저하 현상이 있다 보니까 평준화가 되면서 좀 기피하는 학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은 학교로 많이 안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쪽에 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다른 안산시 지역으로 이사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인구정책 저는 젊은층들의 타 시 유출 이걸 막는 차원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전략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많이 반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특정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구 사업들을 예를 들면 해양동도 그렇고, 해양동도 사실은 비전이 있는 동이고 잘 만들어가고 싶은 동에 대해서는 시나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스킬단계부터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고 협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과거 집행부 시장님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갑자기 새로 사업이 바뀌면서 저는 소통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단계에서 시의회로 제출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산시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산시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돈이 돌아야 결국에는 경기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최찬규위원 의정법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135페이지.

○최찬규위원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 15건을 2025년 주요 성과 및 평가로 이야기하셨어요.

○최찬규위원 이게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이 뭐죠?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을 경우에?

○최찬규위원 저희 기행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 건수는 저도 봤어요. 사실 기행에서 자료 요청도 많이 했고 그 내용도 저희도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상임위 간담회 개최 요청이 있더라고요.

상임위 간담회 저희가 기행에서 간담회 요청을 한 게 있나, 몇 건이나 했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시민 및 공직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법무행정 실현, 이거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상담 1207건, 마을동행법무사 상담 136건, 법률자문과 자문 확대를 통한 분쟁 사전 예방 및 법무행정 실현 1267건 있는데 수치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 주민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지나다 보면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게 쉽게 법률 접근성이 어려우면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거기에서 상담별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하고 있고, 하루에 몇 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시간대별로는 아니지만 하루에 몇 건인지.

○최찬규위원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현황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주시면 주는 대로 제가 참고해서 볼게요.

○최찬규위원 평상시에 저희가 급하게 자료 요청도 드리고 하는데 잘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14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책자를 보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100원을 벌어오는데 100원이 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을 해서 본예산 끝났고, 앞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도 안산시 살림을 어떻게 잘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을 테고, 하다 못해 상임위에서는 몇 십만 원도 삭감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산과에서는 다 해 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 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꼭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따왔어요. 한 705억 정도를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할 때 진행 중인 사업들은 삭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해 주시고, 대신 중요한 거는 우리 실생활에 밀착한 그런 사업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중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 연두방문을 통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중요할 때는 꼭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매칭비율을 많이 해 오잖아요,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가장 이상적인 5대 5로 많이 따옵니다. 그러다가 6대 4, 7대 3, 8대 2, 9대 1까지, 나머지는 우리 시가 전체로 다 떠안는 그런 사업까지도 왔을 때에는 이 사업이 선견지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1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 진행될 사업 같으면 허락을 하고, 제가 최근에도 우리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따왔는데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기한 부서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경우에 우리 징수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고액체납자들 많이 잘, 제가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 사업 보고 받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이번에 내셔서 가상계좌 개설한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징수 많이 해 오시고, 그런 사업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도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일회성 행사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부 발견이 됩니다.

보조금 심의나 출연금 심의할 때 정확히 심의하셔가지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요.

○현옥순위원 169페이지, 요즘 정말 문 닫는 가게가 많죠?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는 100억 원 규모까지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맞죠?

○현옥순위원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화거리가 우리가 몇 군데 있어요.

○현옥순위원 세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특화거리가 상권이 완전히 죽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년 거기에 특화거리 축제도 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비해서 그 특화거리가 조금 상권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지 않고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가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또 비싸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보조 삼박자가 맞아야 그 특화거리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거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로.

그래서 새로운 발굴도 하셔야 되고, 좀 더 지원을 하셔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 실 예로 특화거리도 마찬가지지만 맛집 같은 경우 있아잖요?

○현옥순위원 맛집도 우수 맛집을 위생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회의를 같이 하셔가지고 추가로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식당을 가다 보면 그래도 문 입구 앞에 그게 하나 더 붙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 과에서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 기준을 잘 맞추는 식당에 한해서는 충분히 어떤 보상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확대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 맛집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특례보증금 관련된 서류 간소화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현옥순위원 네, 문 턱이 너무 높아서 어려워했는데 그런 문턱을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낮춰줬더라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대출 절차도 간소화됐고 그다음에 심사도 완화됐고 그다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현옥순위원 177페이지요. 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박은경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셨고 첫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안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청 절차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부서를 일일이 불러서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은 본인이 어떤 일자리와 아니면 어떤 공단에 가서 누구와 미팅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SNS 홍보를 잘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도 그런 과장님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부서 자체의 특징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서도, 물론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노동일자리과 과장님처럼 본인이 그 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다른 부서들도 인스타에 올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홍보, 홍보 하라고 하잖아요.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183페이지 과장님 노사협력 워크숍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신다는 거잖아요, 5월에.

그동안에는 없으셨어요? 이게 우리 노사,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럼?

○현옥순위원 임원들이라 하면 부장, 과장급.

○현옥순위원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도 돌아가잖아요, 몇 년마다.

○현옥순위원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이런 임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협약 맺으셨죠?

○박은경위원 1월 14일로 맺은 걸로 봤고 매스컴에서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협약에 앞서서 저희가 25년 9월이었죠. 298회 임시회 때 업무협약 보고의 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양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기까지 5천억에서 한 8천억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5700억 정도로?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5천억 정도의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법인의 한양산업개발,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양법인이 PFV 개발투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경직성을 겪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증권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업무협약 보고 끝나고 회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한양학교 법인에 대한 매각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재정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법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운영권을,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월 14일날 협약을 맺을 당시에 협약의 당사자인 한양대학교 법인측에다가 이런 언론 보도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오보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각은 실질적으로 교사나 교지에 대한 것들은 매각이 쉽지 않지만 3천억 원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보라는 전제하에서 이 협약의 가치를 남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1차 협약도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20년부터 준비해 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선상에서나 일관성에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대한 협약이었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게 한양대학교 법인의 재정 구조에 아무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점검하는 게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법인의 대표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학교법인의 한계성 때문에 산업개발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신뢰성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법인의 대표이면 되는 거고요. 안산시장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그런 전문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료법인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한 협약서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양법인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자가 협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더 실질적인 담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거는 나중에 실무 TF팀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성들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는 하겠지만, 협약의 당사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협약 변경이 됐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서에서 이거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의 과정에서도 잘 점검하고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박은경위원 세정과가 시금고 관리감독 하시죠?

○박은경위원 제가 어제 행정국의 회계과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도 관계가 있고 여기에 계신 기획경제실의 기획예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이 되면서 243개 지자체별로 약정금리를 공시하도록 했어요.

○박은경위원 우리시도 공시했죠?

○박은경위원 작년 12월말에.

○박은경위원 네, 1월에.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결과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이게 한 번 전국적으로 이런 약정금리가 언론화되면서 우리 안산시가 243개 중에 214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약정금리가 0.62%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논란도 됐었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22년도에는 67억이었던 게 23년도 이자수익이 151억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저도 이 정도로 굉장히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그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공공금리 운영에 대한 조례.

그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조문에서 약정금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자 그랬을 때 농협측에서 그랬어요. 마치 그 금리를 약정금리를 공개하면 영업상에 굉장히 치명타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계신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어쨌든 공공자금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 저는 이 언론보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니,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세정과, 회계과가 굉장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말 적용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꼴찌 그룹인 거예요. 0.60%예요.

이렇게 따지면 22년도에 0.62%보다도 더 낮은 금리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2.5%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2.42로 가장 높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월 기준으로 공시했던 26개 지자체 중에 0.6에서 0.8 사이인데 0.60%인 평택, 안산, 군포, 안성, 김포, 화성, 광주 그다음에 0.65% 광명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0.70 해서 12곳 성남을 비롯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0.80 이런 식으로, 우리 안산시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25년도 이자수익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6년도 이자수입 예상 얼마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답변 우려우신가요?

저는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22년 전국적인 그런 지표를 토대로 해서 개선해 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걷어들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시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고 연체 안 되게 하는 거, 체납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돈을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하면서 시금고에다가 통장에다 맡겨놓고 약정금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재정운용의 허점은 누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세정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회계과장님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물론 이게 모든 객관적인 평가로서 다 기준점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243개의 지자체가 공시를 동시에 했는데 이런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 농협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제안들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했는데 저희는 그만큼 상호 신뢰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8년까지 우리가 계약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협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시를 기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농협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상호 협력적 관계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또 다시 몇 년 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농협도 안산시민을 기망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2.50%인데 저희는 0.60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딘가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에서의 그런 고려할 부분이 있을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43개 지자체에서 다 비슷한 조건으로 오픈된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결과가 나온 부분은 농협이 우리 안산시만 시금고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농협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약정금리 우리가 알자, 공개하자, 그랬더니 농협지부장님들 찾아오셔갖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권리예요. 내 개인 돈을 은행에다가 예를 들면 정기적금이든 예금이든 했을 때 내가 내 돈에 대한 금리를 정확하게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 권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농협이 과도하게 그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퍼주기 식으로 금리를 줄리도 만무하고 손해보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에 5개년 동안 이 약정금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이번에 2차 어제 우리가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보고의 건 가지고 논의도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을 우리가 2016년에 맺었죠?

○박은경위원 이 협약 효력기간이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1차 변경했을 때는,

○박은경위원 26년, 그리고 지금,

○박은경위원 30년까지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90블록 개발사업을 지금 주거 쪽은 다 끝났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이 남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까지 일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사업으로 보는 거죠? 이 사업의 범위를.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변경의 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월에 맺었던 실시협약서에 보면 16조입니다. 16조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독소 조항이에요. ‘(협약의 기간) 협약의 효력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자, 개발사업 안 끝났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협약은 23년, 26년 지금 30년까지 우리가 해 가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이 협약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6조 이거 저희에게는 독소조항이에요.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1차, 2차 지금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협약기간을 왜 정해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이 조항은 당초에 여기에 적시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종료는 끝내야 되죠.

그런데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모순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는 게 지금 굉장히 90블록 주변에 89블록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여러 가지 공간적 시간적인 상황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걸 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14조에 공모지침서를 처음에 연계 개발에 대한 조문이 담겨 있는데 14조에,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공모지침서가 나갈 시점에서 여러 시간적 공간적 변경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14조에 대한 조문도 1차든 2차든 변경해야 돼요.

왜요? 공모지침서 및 기본협약서 제9조3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시에 제안한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가 있는 인근 지역 89블록까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협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문을 담고 있다면 1차에서든 2차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거 끊어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조문을 14조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공모사업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연계해가지고 그런 우선 협의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뒀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사업 규모가 3조 7천억 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뺀 완료된 사업의 규모는 얼마로 추정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조 7천억 원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과 아직 완료되지,

○박은경위원 의미가 없지만,

○박은경위원 어쨌든 3조 7천억 원에 대한 규모를 전제해서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13조죠?

○박은경위원 기부채납이라든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13조 기부채납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700억 원하고 그다음에 2천억 원에 대한 산출의 기준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7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의 규모의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산해 봐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박은경위원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3조 7천억 원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더 우리한테는 숙제가 커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 답변은.

그러면 3조 7천억 원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전제하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3조 7천억 원보다는 저는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시간이 이 3조 7천억 원에 대한 당초의 기간은 23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3년이 경과됐고 여러 가지들이 상승됐기 때문에 저는 이 총사업비의 규모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다 보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맺었던 700억에 대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250억 전번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를 빼고 450억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받아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13조에 담고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700억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기에 협약서에 보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어제 유권해석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 8조 보실까요? 8조제4항 토지매매 계약 등의 사항에 보면 근린공원, 녹지, 도로 이거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기부채납 금액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450억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도로라든가 공원 이거는 당연한 기반시설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유권해석,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국토부라든가,

○박은경위원 도원중 실장님, 도원중 실장님 잠깐만,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지금 답이 안 나와요. 8조4항에 그래요.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네, 하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왜 중요하냐면 실장님 450억 우리시가 받아야 되죠?

○박은경위원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450억 저도 본 위원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시민 누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업들 개발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700억에 대한 기부채납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받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명쾌하게 계약의 당사자인 안산시와 PFV 법인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받아서 답을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8조4항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13조1항이요. 13조1항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13조1항에도 쭉 보면,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PFV는 공공기여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시에 제공하기로 하며, 기부채납의 시설, 방법, 시기, 가액 등의 구체적 사항은 시와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단, 제8조제4항은 관련법령 또는 관계관청의 유권해석 등의 결과에 따라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에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이것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PFV 법인은 이거를 감액하자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이 협약도 맺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다 잘 될 거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토지 매각하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 맺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이 있었던 거고 잘 될 거라 했고, PFV 법인도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 협약에다가 사인을 할 때는 향후에 물론 지난한 과정도있겠지만 최소한 이 사업이 매끄럽게 가길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가기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벌써 11년이 지나고 있고 15년까지 지금 가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 상황도 바뀌었지만 관계도 좀 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개발이익으로 입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경협약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쌍방에 있는 건데 바로 그거예요. 쌍방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쌍방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 협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구속력이 있고 서로의 쉽게 말하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는 우리 안산시가 저는 굉장히 순수한 좋은 의도로 저는 해 줬다고 생각해요. 1차 변경협약서에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더 줬어요.

그런데 3년을 더 줬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제 여쭤봤잖아요. 1차 변경한 이후에, 23년 연말 이후에 정말로 PFV 법인이 안산시의 복합용지 개발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를 했는지, 그거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우리 시가 그 법인에 요구했잖아요, 개발계획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맞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까지.

○박은경위원 왜, 주변 상황을 저는 굉장히 기민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의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23년 전후 기점으로 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캠퍼스 혁신파크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이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세계적인 건축경기가 불황을 겪다 보니까 녹록치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실질적으로 뭘 했을까를 봤을 때 아쉬워요. 그리고 3년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해 달라고 해 주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주거시설로 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약이라는 게 상호 쌍방간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변경안들이 무리없이 왔다고 봐요.

그런데 무리없이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우리도 요구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기간만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서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450억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대로 유권해석이 없으면 결국은 민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협약의 당사자인 PFV 법인에게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하냐, 협약을 맺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권해석에 결과가 안 나오면 민사소송 가는 게 아니라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PFV 법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그 분양 시점과 분양이 좀 늦춰졌을 수도 있겠죠?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 이행들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할 거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450억에 대한 부분들도 상호 신뢰의 존중의 원칙은 이미 지금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경협약서 하시면서 지금 그 450억을 시기적으로 담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담보해도 결국에는 소송 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변경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15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실시협약 변경을 관련해가지고 산정하는 내용을 봤을 때 개발용도를 완화함으로써 352억 원, 공동주택 63억 원 해가지고 415억 원 맞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땅의 용도를 전환해 주는 겁니다.

땅의 용도를 전환해 주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업용도로 변경하니까 25년도에는 상업용도가 900억대였죠? 980억? 아니, 980만 원이었죠, 평당? 맞습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948만 원, 맞죠?

○박은경위원 자, 25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5년 당시에 R&D 용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보면 기준 감정평가액이 평당 569만 원, 숙박시설은 853만 원, 상업업무시설은 948만 원, 공공문화용지는 474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837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토지 면적들을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사용 면적을.

그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2015년 상업업무 용도인 948만 원으로 다 지금 감정평가를 하니까 1132억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948만 원이었던 상업용지 땅이 지금 올해 1914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두 배 뛰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재 상업용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쉽게 말하면 상업용지로 전부 바꾸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업용지로 감정평가 평당 얼마 지금 계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8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800만 원을 가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감정평가 해가지고 받는 게,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 공공기여를 그러면 1800만 원에 맞췄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R&D 용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비용이 평당 가격 얼마로 추계하세요?

2015년도는 평당 569만 원이었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얼마만큼 평가하세요?

○박은경위원 상업용지 안 바꾼다고 전제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거기가 상업용지라고 했으면 2015년도에도 상업용지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평가를 그렇게 내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산금액 산정표이기 때문에 말씀를 드리는 거예요, 정산금액.

정산금액이라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정산 대지면적이 전체 몇 평입니까? 1만 1941평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만 1941평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정산할 때 얼마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정산 대상 면적인데 정산 대상 면적이 1만 1941평인데 평당 가격 얼마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예정,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정산하려는데 정산 대상 면적이 전체적으로 1만 1941평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만 1941평에 그러면 R&D 용지는 그럼 얼마에 평가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5년에.

○박은경위원 그렇죠. 0.6부터 시작하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잠깐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2015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837억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계를 돌려서 지금 상업용지로 다 보니까 1132억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과 지금 2025년에 땅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이런, 어쨌든 여기에다가 완화해 줬고 그다음에 그런 공공기여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땅값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공공기여를 받자는 취지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식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 아무래도 완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2015년도의 기준으로 갈 게 아니라 시계를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우리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계약 공정 그렇게 불공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간을 그렇게 끌어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제 최찬규 위원이 얘기했죠. 행정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왜 이거 보고의 건으로 의회에 올렸냐, 동의의 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맥 없이 끌려간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도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마치 이게 굉장히 불공정거래를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박은경위원 제가 행정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약을 다시 변경함에 있어서 안산시의 입장에서 여러 시대적 상황들의 조건들이 더 많은 것들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호재가 있는 거고, 한양대병원 유치, 신안산선 연장 얼마나 많은 시대적 상황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위원장 한명훈 양쪽 다 마무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은경위원 저는 이 변경 협약함에 있어서 사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잘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사실 이게 보고의 건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또 우리의 맹점도 있는 것이고, 최찬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원중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분명히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착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1년을 점검해 왔고 앞으로 4년을 더 갈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에 언제 보고 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어제 처음이에요. 이게 1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꼭 2025년 12월 4일날 현장 가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뜬금없이 이거 전해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게 방침이 12월달에 났지만 어제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침이 나서 12월달에 났는데 12월 4일날 어떻게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는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 정도라도 했다면,

○박은경위원 그 정도로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의 건으로 올라오는 어제 들어오기 전에는 의회에 전혀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이 여기에서라도 최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의회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저는 당연히 26년도에 1차 변경 협약안의 결과들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업무보고의 자료로 이거 올라온 거 며칠 전에 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9대 의회가 이제 6월이면 끝납니다. 10대 의회가 후반기에 시작돼요.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4년의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회기가 있잖아요, 회의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샀어요, 집을 지으려고.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가 1, 2년 끌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박은경위원 예, 금리도 있겠죠.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땅값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시가 공유지를 매각해 놓고 그 후에 이런 개발사업들이 민간에서 제때 이루어졌으면 도시 미관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또 늦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 해서 담아낼지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이 있고 시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할기능들이 서로 사전에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제 오늘 이걸 모두 결정하고 논의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기본적인 의사일정 이거 끝나고 나면 3월이에요, 또.

그랬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 사안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로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역할을 할 거고, 어제 제가 의원총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최찬규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요. 이거 최근에 시장님 업무 지금 협약인가요? 하셨죠?

○최찬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진 경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고 어느 과가 들어가죠? 실무협의체에는 어떻게,

○최찬규위원 실무협의체에 지역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안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 시의원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런 보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안각서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대외비죠?

○김재국위원 이거 의원들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번 주세요, 주시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복합개발 실시협약 변경 건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시에 유리하게 시가 이익이 나는 걸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계산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그분이 답변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보면 의원들은요, 의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은 뭐냐하면 질문을 했으면 답변에 대한 거 답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미치겠어요.

왜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끊으려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박은경위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된 게 한 20억 정도 있어요. 공사비에 7억 2천 정도 그리고 기타에 2억 9천, 감리비 쪽에 12억 정도.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공사 발주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박은경위원 지금 공사 사업비는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 증액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전략사업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한양대 안산병원 언제 협약서를 체결했죠?

○위원장 한명훈 MOU를 체결했나요?

○위원장 한명훈 MOU 협약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위원장 한명훈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고 한양대 안산병원 이 두 건을 가지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간담회 요청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시민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300회 2차 정례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민시장 상인분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금번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산시 세수 재정의 극대화라는 역할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안산시장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심의 과정으로 안산시와 의회와 집행부가 전향적 판단에 따라 조속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우리 시의 자산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과업지시서 안을 면밀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입찰이 완료되면 일정기간 안에 상가를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시민시장 상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했다고 하면 지금의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미래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4분이세요. 그리고 그 외에 정원인력 외에 12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정원인력 외 12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초빙연구원분들이 일곱 분.

○김유숙위원 그래서 12명이시라고.

우리 미래연구원의 주 목적이 뭐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가 주력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임연구원이 세 분이 부족해요.

지금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임연구원 세 분이 부족한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문제점 같은 거.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선임연구위원을 네 분으로 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세 분이 부족해요.

혹시 그러면 올해 채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박사급 아니시고? 박사급 연구위원.

○김유숙위원 지금 그렇게 막 경력사유 넣어서 인력 채용하려고 하면 지원자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각 지자체마다 연구원을 만들면서 안 그래도 그 인력이 인력채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그만 두신 사유가 있죠?

○김유숙위원 일신상의 사유?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 미래연구원이 출발하면서부터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26년도에 더,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더 알찬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26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각 연구실에 따라서 도시계획분야 연구, 교통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잘 나열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특히 도시계획분야 연구에 있어서 우리시에 있어서 주택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애초에 태동할 때부터 계획도시였잖아요?

○김유숙위원 저희는 어떻든 국가반월산업단지가 구성되면서 그 배후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연구분야에 있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특히나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노후화되어 있는 부지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고, 그걸 우리시와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하면 좋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우리시가 올해로 해서 시 승격한 지 40주년 됐고, 사실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된 지는 5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산업구조 자체가 도시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우리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 연구 주제 선택하실 때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산단 주변에 완충녹지라든가 유휴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 또 산단 인근에 사실은 우리시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일은 하시면서 타지 시흥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사느라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모델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연구에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연구 관련돼서 16페이지인데요. 안산선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지역 연계활용 방안 연구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산선 지하화가 거의 되면서 그 상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지역과 연계한다는 그 연구 방안을 고민하고 그럴 땐데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연구는, 아직까지 지하화가 시작도 안 되고,

○김재국위원 상부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그림만 그린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분야 연구 관련돼서 누구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그것도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안산시 스마트교차로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 있잖아요. 이 스마트교차로 활용 고도화 방안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교통량은 도시정보센터에 ITS분야에서 거기 바닥에 루프를 깔았다든가 아니면 원래 기존적으로 거기 데이터가 있어요.

출근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교차로가 직진을 몇 번을 줘야 된다, 좌회전을 몇 번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데이터로 타이머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교차로에 관련돼서 고도화 방안의 연구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하게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도 과거에 ITS 쪽에 저도 몸담고 있었는데 실지로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고 지금 제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축 없이 스마트교차로 구축비보다 저렴하게 안산시 전체 교통 현황을 파악이 가능하다.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산시 ITS 시스템 자체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된 거를 100%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연동으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스마트교차로마다 타이머나 아니면 루프에 관련돼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도화 방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장비 없이 고도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축비 없이 저렴하게 간다는 건 안산시 전체를 갖다가 ITS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산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금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요.

○김재국위원 일단 고도화 방안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교차로의 방향별·차종별 교통량 추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뭔 가능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교차로는 그 한 곳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또 그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좌회전했을 때 그다음 교차로를 얘기하고, 전체적인 ITS 구축에 관련돼서 이해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 자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제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좀 뜬금없는 연구과제로 가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게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다음에 추정 가능성 검토하고 나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교차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내용에 보면 스마트교차로에 특별하게 구축비 없이 그냥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라는데 다음, 다음, 다음 상황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특히 뭐냐면 이 차종별로 있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요.

교통량이 중요한 거지 차종이 어떤 차종이 화물차가 가는지, 승용차가 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스마트교차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량이 중요한 거죠.

자료 한번 갖다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제사회실에서 지금 안산 철도역 명칭이 지역 정체성 및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철도역을 18개 역사명을 이거 현황 파악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명칭을 바꾸려면 한 역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5억 이상 들어가요. 전국이 다 바꿔야 돼요.

○김재국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칭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명칭 바꾸고 나서 그럼 연구과제 명칭 바꿔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명칭 역사명에 대해서 이거 진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8개 역사에 대한 명칭을, 명칭의 현황을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해가지고 만약에 그 명칭을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 18개 있는 역을 다 바꾸려고,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가능성 있는 얘긴데 이 예산을 우리 안산시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지하철마다 모든 지하철에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도청에 있는 것도 다 바꿔야 돼요, 이거요.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요.

과거에 초지역 있죠? 초지역 역명 바꿀 때 그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연구 이후에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지금 신안산선은 이제 개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명을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8개 역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존 역명을 지금 다 건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건요.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연구하는 거는 좀 낭비다 생각,

○김재국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지금 이거는 이미 결정 나가지고 운행 중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명을 바꾼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냥 몇 개 역이라고, 18개 그러면 안산 전체에 있는 역명을 다 거드린다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써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것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미래연구원 가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지역주민과 나누는 거예요.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역사명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연구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김재국위원 그러면 18개 역이라는 그걸 없애버리고 한양대역이 과연 한양대역이 맞느냐, 우리가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야 불과 몇 개 역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18개 역에 관련돼서 역명을 역명 현황 진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건드린다는 얘기지 뭡니까?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슈브리프 발행 이번에 17번, 18번 내용이요.

안산시민이 1년간 이용한 버스 기록, 18번이 데이터로 바라본 안산시 교통 현황인데, 여기 시사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최찬규위원 예.

시사점이 있나요?

○최찬규위원 지금 주차장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주차장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건물 옛날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대수도 그렇고 법정대수가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차량수가 많은 것일 수도 있는데 차량수가 실제로 안산시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 대중교통 현황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최찬규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 저층에 노후된 건축물들 있잖아요, 저층에.

그런 노후된 건축물 지금 보면 많은데 기존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저밀한 개발과 노후건축물이 많아서 구도심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주택 밀집지역이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교통은 불편하고.

○최찬규위원 예, 개발 연구 방안도 그렇고요.

○최찬규위원 자료는 시에 다 있을 거, 다 있겠죠?

○최찬규위원 원장님께서 사실 행정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셔서 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ARI랑 놀자’ 이런 것도 하고 하시는데, 공모를 통해서 시민주도 연구 수행하시고 관련 분야 박사 매칭, 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안 대응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시민들 연구하는데 있어서 시민주도 연구 수행에 여기에서 박사 매칭하고 자문하고 하시면 절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최찬규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분야 연구 현재 연구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최찬규위원 선임연구위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분야별로 한 분씩밖에 없어요?

○최찬규위원 연구는 그렇게 박사님들 한 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시민 니즈를 고려한 주택·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실시하고 시민의 주거 현황을 점검해서 안산시에 주거 정책 방향과 주거 정책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 주거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도시계획분야 연구 올해 2026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빈집이 많다 들었는데 안산시에 빈집이 빈주택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주거실태조사하면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이 되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주거복지도 결국에는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런 건가요?

SOC 기반시설 접근성도 그렇게 보고 어떻게 지금 주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네요. 기대효과에 인구이동의 주요원인인 주택 부분 점검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 개정과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공원, 녹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린벨트지역인데 꼭 그거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필로티 방식이나 아니면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조물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4월말 오픈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10건이죠, 건수로 말하면.

그러니까 종료된 연구 용역이나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거, 추진계획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11건이 진행 중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짧은 이슈브리프 발행은 총 20건, 저희가 다달이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다 보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연구과제명 완결한 거 중에 5번에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완결을 하셨는데 2026년도 연구 분야에 문화·관광분야 대부도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우리 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연구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옥순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대부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갈만도 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의견은 있었지만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왕 하는 연구에 이 분야를 태워서 하는 게 대부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비용면에서 아까운 게 아니라 이 대부관광 활성화의 기본 방안 연구가 거의 관광에 대한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시민들의 어떤 관광객에 대한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일반시민과 장애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고령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 이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또 따로 분리해서 연구를 한다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이런 연구를 할 때, 광범위하게 할 때 그 중간, 너무 거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중간적인 역할도 다 디테일하게 해서 하면 이런 이중적인 비용은 들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안산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교육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도 8대에도 문복에 있으면서 늘 궁금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떼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구나 더 아쉬운 건 가족들하고도 같이 들어왔다가 또 따로 헤어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현옥순위원 답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못 찾는다도 있지만 저는 답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60시간이에요, 예산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60시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어 9년, 12년을 배워도 영어 마스터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도 한국어를 어떻게 60시간, 80시간 가지고 한국어를 뗍니까. 바로 이런 차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되, 한국어를 완벽하게 뗄 수 있는 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주의식이죠, 정주의식. 우리 안산에 대한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주의식 교육을 시켜주고 선생님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한국말을 못하고 다른 아이들끼리 이 친구를 한국말 못한다고 따돌리고 욕하고, 이런 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답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찾지 못하는 답이 있기에 미래연구원하고 이 교육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특히 우리 안산이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노동자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우리 특히 사동, 원곡동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쪽 상록구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충분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문제점이 뭔지 세세하게 좀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가 연구 용역하면 너무 12개월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좀 어때요. 좀 더 길게 잡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연구 물론 다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게 우리 안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25년에는 개원과 함께 예비적 그런 활동을 다지는 그런 준비단계였다면 26년은 본격적인 본연의 기능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에는 성과들을 봤을 때 연구과제 23개의 연구과정 중에 진행되고 있지만 종료된 게 10개의 과제들이 있고 또 이슈브리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제안으로서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런 연구용역 보고라든가 거기 결과물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몇 몇 연구성과 중간 보고회를 갔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정확한 데이터들, 기초자료들이 수집하는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여건상 애로점도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미래연구원의 그런 가치 역할기능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의 신뢰성을 저는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과의 건수에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들이 매몰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초반에 잘 구축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실적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걸 다 저희들이 유인해가지고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봤더니 이 연구과제 같은 경우 이미 종료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건 5건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몇 건만 있길래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활용도도 높이고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온라인의 홍보성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시민제안을 받은 시점이 11월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지금도 그냥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연구제안이 올라왔는데 작년 11월 19일날, 바로 여기에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누가 봤을 때 그냥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답변 준비 중으로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약간의 시민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9번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해가지고 지난 5년간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19번 제2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평가해서 2차 계획을 수립한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5년 연말에 우리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 재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까지의 평가와 연계했을 때 26년부터의 5개년의 기본계획의 방향성들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물론 그 교육도시로서 선정이 다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일맥 연관성과 지속적 발전성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또 부서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연구과제와 실질적인 부서의 역할기능과 안산시가 가야 될 환경도시로서의 가치들이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방안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 했던 연구 평가인 거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이니만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잘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또 우리 연구기관과 함께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선정은 안 됐을지언정 외부적 평가에서는 우리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환경재단의 역할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일부 우리가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선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타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도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 구축이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사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중복적인 연구 그런 과제들을 먼저 점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더 좋은 그 다음 단계의 연구들이 구축이 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약간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먼저 이 역할기능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떤 똑같은 연구를 보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쌓임으로써 그런 가치들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여기에 데이터관리 분석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익명성 보장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정적인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연구의 가치들을 담아냄으로써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런 시스템들이 안산에 축적된 데이터들에 대한 객관성이잖아요. 신뢰성, 공정성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우리 안산의 연구기관으로서만 갇히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성을 가져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연구원분들의 인력이 빠듯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작된 연구원의 기능이니만큼 앞으로 더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확장성을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응원을 가지고서 의회에서도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향후의 역할기능들을 충실히 해 주는 26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구원의 역할기능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문화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관계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취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동안 사실 불가피하게 이래저래 조금 불협화음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굉장히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지난 일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미래연구원의 본연의 기능들이 더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기대와 응원의 관점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년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한 그런 미래비전의 가치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년에 미래연구원 예산이 28억 5천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우리 연구원들이 1년간 연구했던 결과물이 결국은 28억 5천만 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죠. 연구 하나 해 놓은 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서버를 별도로 지금 현재 다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이중삼중 해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용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잘 보관돼서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커가 침입하지 않도록 그런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잘 해 놓으셔야 그 데이터 보존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대표님.

○김재국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선부동 대형 차고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상이 완료돼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55억 예산만 편성해 주면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거기 국유지 일부 있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지만 공사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김재국위원 사실 거기 대형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부동 일대에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택 주변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빨리 잘 완공돼서 그쪽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 400억.

이거 발행하면 지금 신길산단이나 장상지구에, 특히 신길산단에 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사채를 또 발행해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착공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 신길단단?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길산업단지하고 장상지구 관련해서 공사채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장상 3기 신도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맞죠?

○김유숙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명도.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이전하지 않는 사유가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유숙위원 준비가 덜 돼서?

○김유숙위원 이전비나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네요.

○김유숙위원 지금 의왕·군포·안산 그 신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지금 의·군·안으로 3개 시가 지금 포함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안산권역을 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거기도 그럼 보상이 다 끝나서 착공이,

○김유숙위원 그럼 지장물조사만 한다고 붙어있던데 보상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김유숙위원 장상지구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의·군·안은 좀 시차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채 발행이 좀 많이 있어서 부채가 좀 많긴 한데 어떻든 착공해서 분양이 되면 선분양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대출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위험부담이 그래도 좀 낮단 말씀이시네요.

○김유숙위원 지금 어떻든 장상지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차후에 차차로 의·군·안이 진행이 되면 그나마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떻든 대출이라든가 부동산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김유숙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신 거고, 3기 신도시에 분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건 언제부터 분양이 실시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1순위로 들어가고 안산시민 몇 %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김유숙위원 아직 분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나온 건 없나 봐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요, 사장님.

정원이 487명이고 현원이 466명이에요. 한 21명 정도가 부족한데 26년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불편하지는 않으시고 경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옥순위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도 부족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정원 대비 현원이 또 너무 많은 출연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양객색인데 어찌됐든 도시공사는 거의 우리 안산시민의 손과 발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속한 진단을 해서 필요한 정원에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2023년도에는 1위를 했는데 아쉽게 2025년도에는 5위로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옥순위원 개발면에서,

○현옥순위원 네, 개발 쪽이나,

○현옥순위원 예, 증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야 올해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증가도 된다 하니까 기대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늘 좋은 등급을 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좀 궁금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네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이요.

신규사업 17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을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데 타 시에 성공 케이스가 부천시더라고요. 맞죠?

○현옥순위원 부천시가 잘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점 보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성공한 케이스의 도시도 있지만.

우리 시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책 방안도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위 여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익명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복해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익명이니까 진위 여부를 사실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신고를 넣는다는 말이죠. 단점 중에 제일 큰 게 진위 여부 확인 파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단점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런 단점 보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리고 단점 중의 하나가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건 허위사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파악해서,

○현옥순위원 이왕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장점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안산시가 청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상수도 검침원이 그동안에는 공무직들이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나 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 예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긴 해요. 저희 지역구 일동이나 이동은 다세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이 또 주인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정말 몇 만 원 나오던 이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몇 개월 후에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니 그렇게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다행히 검침원 그분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런 말 한 마디라도 해 주니까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어떤 개인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 거고, 일반 개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를 내서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이.

○현옥순위원 그럼 아무래도 개념을 위탁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관리를 또 해요?

○현옥순위원 그 개인들을 또 관리를 하게 되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특히 요즘 동파 한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걸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어떤 사전에 이렇게 대비해서 옷으로 덮는다든지 동파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부 관련해서 63블록이요, 도시개발사업.

저번에 저희 용역보고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용역보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신길2지구와 거모지구 향후에 조성되고 여러 가지들의 그런 주택들이 들어오고, 건너에 신길일반산업단지도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가 확장성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보고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사라든가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보고회는 언제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적으로 이 용역사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서하고는 협업을 안 했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 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가가지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면 그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게 특히 교통문제라든가 그거는 63블록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켜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평가원 가기 전에 분명히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이 사업들이 또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하게 그때 보충자료로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온천공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업이 자초되지 않는 그런 법률 검토는 이루어지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때 이격거리 관련해가지고 송전탑 관련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 구획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제척을 했는데 멀리 봐서는 이게 지금 신길지구는 거기 지중화하는 거 아닌가요, 거모 그쪽은?

○박은경위원 그거는 언제쯤 그러면 추후에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저희들에 대한 부담도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거공간으로서 이 역할들이 63블록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송전탑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환경적 저해요인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는 11쪽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있어요. 3시간 면제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카메라를 찍어서 요금이 자동납부가 아닌 3시간 이내에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도 수납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3시간 면제 차량은 프로그램을 빨리 수정하셔서 안산 전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8쪽을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부광장 청년미디어 스튜디오하고 포커스프라자 라이브스튜디오에서 두 군데에서 하셨나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검색해 봤더니 선부광장은 선부동 광장 쪽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고, 포커스프라자는 보니까 초지동이네요?

○김유숙위원 두 곳 다 단원구인데 상록구 상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라이브커머스에,

○김유숙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촬영해서 판매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20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20명들 중에 단원구, 상록구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만 받으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상록구 몇 분, 단원구 몇 분 구분은 안 해 보셨어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왜냐하면 상록구 쪽이 좀 열악한 여건이 있거든요. 사실 이동노동자쉼터도 한대역에 하나 있고 대부분이 을 쪽이나, 그러니까 성포동 쪽이나 선부동 쪽으로 되어 있어요. 갑 쪽에는 많지 않거든요, 상록수역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소외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9쪽을 보니까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 경기도에 공모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공모하시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공모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김유숙위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 인원들도 보니까 많지 않으신데 추가로 따로 인력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임기직으로 뽑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센터는 상시로 운영을 하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상시로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은 이렇게 기간제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나름 전문 인력이긴 한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 또 충원하시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네,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마다?

○김유숙위원 모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이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인데 어떤, 지금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거겠네요. 기존에 우리 한대역 상인회라든가 도리섬 상가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어느 정도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안착되어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김유숙위원 미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직원을 두지 못하고 대표가 직접 업무에 같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런 인력풀이라든가 또 노동법의 여건이 다른 사람을 채용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상인회나 골목상권 관련해가지고 좀 완화했잖아요, 연말에?

○김유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떤 골목형 상권이라든가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이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면 돼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어떤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 생기지 않도록 법 계속 완화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이 조성사업 좋긴 한데 상인회별로 또 경기도에 공모해가지고 예산 받아오는 것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크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 소외되는 상권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이런 데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표님.

○김재국위원 우리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폐업률이 높은가요?

○김재국위원 조금 운영이 좀 괜찮아지신 경우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예산이 1억 2천인데 대상자를 50개 점포를 하신 거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폐업이나 아니면 원상복구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그럼 2천만 원 남는 건가요? 남겨서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16페이지 보세요.

○김재국위원 재기 지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컨설팅 회사는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 질의하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상인대학과 연계되고, 그 상인대학을 못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산.

그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랬더니 여기 상인대학 나오신 분들은 200만 원이지만 상인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은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예산에 편성 안 됐나요?

○김재국위원 1억 2천만 원?

○김재국위원 몇 분 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김재국위원 언제부터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3월 이후에 하자고 친화형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 연계 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오프라인에 대해서. 5천 원짜리 800매를 시민들한테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지류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1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프라인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이거 축제 홍보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800매를.

그러면 이게 이건 누가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또 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온라인?

○김재국위원 오프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에 지금 써있잖아요. 상품권 5천 원짜리 800매를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그걸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5천 원권을 나눠주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나눠주고 자기들에게 친한 사람한테 나눠줄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상품권이 1인 한 사람이 5천 원짜리 하나 쓴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계속 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5천 원짜리 800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서 이걸 나눠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할 거냐고, 그거를.

○김재국위원 사람도 없는데?

○김재국위원 이거 관리 있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 상점가 아니면 우리 권역별로 있는 대표들이 가지고 인심 쓰듯이 나눠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표님.

○선현우위원 일 많으시죠?

○선현우위원 우리 소상공인에 따른 어려움에 의해서 또 활동하는 범위도 엄청 넓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3페이지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7명이에요. 25년도도 같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정원은 9명을 둘 수가 있는데 왜 지금 현원은 7명이니까 직원 채용에 따른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채용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허들을 넘기 어려워서 채용이 어렵다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선현우위원 총무과?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하고 총무과장님이든 관계부서랑 소통을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소통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 솔직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본예산 예결위 때도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또한 우리 안산시가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는 건 아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소상공인 우리 재단도 그렇고 소상공인을 좀 더 홀대하는 느낌을 여기서 받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출연기관 내에서 가장 적어요, 지금.

그런데 관리해야 될 대상자 즉, 소상공인은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사업들도 있는데 과연 7명이 이 모든 사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원도 9명인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우리가 2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1명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

그렇다고 하면 25명 정원을 두고 우리 재단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아쉽다. 그리고 참 어렵겠다.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같은 내용을 지금에서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선현우위원 25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게 시장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재단인가.

○선현우위원 팀장급 아니더라도.

○선현우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정원을 지금 9명으로 두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송해근 대표님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면담 날짜 잡으신 다음에 우리 기행 상임위 위원들도 이 정원에 대한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피력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26년도에는 정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더 좋은 대안과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과부하인데.

○선현우위원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선현우위원 5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 현장 견학이라고 7회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재단이 출범한 이후로부터 7회를 하셨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견학을 바탕으로 우리 시 상권의 접목 및 활용은 또 하나요? 눈으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견학도 중요해요. 보고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연 접목을 시키냐, 우리 상인들이.

보고만 말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선현우위원 가래떡은 알겠고요. 개인 상인마다 어쨌든 직접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상인분들이. 견학을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상인분들만 놓고 봤을 때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본인 업장에 접목을 시키냐 안 시키냐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16페이지에 점포 철거비는 알겠는데 사업 정리 컨설팅을 따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떤 식의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5개 분야별 상담이 있는데 이거 상담 각 분야별로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자료 있나요?

○선현우위원 만들어지면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폐업한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대한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출도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나 폐업을 하는 거지 재창업을 유도한다? 또 한 번 죽이는 꼴도 될 수 있어요.

○선현우위원 저는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컨설팅을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더 충분히 고려해서 재창업에 대한 유도는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직업 심리상담 이 정도는 너무 좋은 컨설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 있잖아요. 25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생방송 평균 시청자수 8500여명, 생방송 최대 매출액 100만 원으로 지금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 매출액은 얼마예요? 최대 매출액은 100만 원이라고는 알겠는데 20개를 통틀어서 평균 매출액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한 시간 방송 태워서 100만 원인데 그러면 25년도에 20개 업체가 라이브커머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각각의 상이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은.

그러면 평균 매출액도 분명히 있을 건데 최대 매출 100만 원도 전 적다고 봐요, 소요예산 대비.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예산 규모는 8천만 원인데 26년도에도 20개 업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태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매출액이 100만 원씩이라고 놓고 봤을 때 20개의 업소도 합치면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8천을 쓰고 있고.

○선현우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25년도에 20개 업체 진행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진행한 업체 업소 상호명이 있을 거고, 판매 물품이 있을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거랑 각 업소마다 업체마다 매출액, 라이브커머스를 했을 때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교육은 했을지언정 이후에 이 라이브커머스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라이브커머스든 뭐든 하고 있다는 걸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선현우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한 거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이 말이 이 표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0개 업체는 우리 시 혈세를 들여서 특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써먹기는 해야 되는데 써먹지도 않고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6년도에도 이 사업 동일하게 하실 거잖아요, 3월달부터.

○선현우위원 그건 작년 이야기고, 이번 26년도에 20개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자료 주실 때 그럼 조건하고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고 안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도 예산 나름대로 규모가 크다고 전 보고 있어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재단 내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라이브커머스의 매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 있을 건데 25년도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용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판매도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선현우위원 저는 26년도에는 25년보다 여기 지금,

○선현우위원 그냥 한 쪽짜리 이 페이퍼만 보고 제가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일 수 있는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점검을 통해서 매출액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참여한 업체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손 대주지 않아도 각자도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님.

○박은경위원 경기도 공모사업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이요, 1단계.

○박은경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 7, 8월쯤에 이게 저희가 공모 선정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단계가 있고 향후에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다시 평가해서 선정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1단계만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9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이 선정된 것까지는 참 좋은 성과인데 선정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로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사업들을 지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걸 3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맹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공모에 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1단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평가들이 있어야지 2단계 사업에 27억, 그다음에 3단계 사업에 27억 해서 그 후속 단계 사업들이 더 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3월까지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필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택사업인가요, 시범사업?

○박은경위원 시범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필수사업을 봤을 때 1억 4천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이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캠페인도 가능하고, 통합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1년 거에 대한 해당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4천만 원이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임대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무실 임대 4천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필수사업에 1억 4천도 이거는 필수사업에 이렇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비율도 정해준 건가요, 6억에서?

○박은경위원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배분을 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처음에 공모했을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공모 당시에 우리 시가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과 많이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물론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시공간은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아낸다고 보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회가 구축돼야 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권별 매출 증감 분석 만족도조사를 3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너무 촉박하게 시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 시기 안에 이렇게 상권별 매출 증감 분석을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1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해야지 계절에 대해서 매출들이 굉장히 증감의 폭이 큰 업종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턱 낮추기 사업 1억 8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대상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왔으면 이미 공모사업할 때 그 기본적인 제안이 있었을 건데 물론 일반 틀이 바뀌어졌지만 어쨌든 지역에 그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평소에 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여기에다가 맞춤형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축제도 2억 4천,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 연구용역 발주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1단계 사업은 2단계를 전제로 하는 건데 1단계 사업에 그런 필수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들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촉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들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다음에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건데 지금 계속 대표님 답변에는 인력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로 답변을 하시니까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2단계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1월달인데 조금,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아웃라인이 안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월말이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라면 이제 5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시겠다는데 그런 모집해서 선정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는 시간과 그런 인력의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는 건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인력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시고 이러니 우려스러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됐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신규로 추진했던 지원 사각지대 1인 운영점포에 대한 개선사업도 있고 맞춤형 점포 개선사업도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이거를 차별화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개선사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서로만 봐서는 애로점이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돼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들도 했어요.

그래서 통합채용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채용의 유연성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좀 더 협조하고 공조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실질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7월달에 공모했을 때 공모제안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대략적인 사업 진행들이 준비되셨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임시회 때가 안 된다면 임시회 끝나고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임시회기 중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 중이라든가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발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축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을 모으시겠다는 건가요, 정책 방향성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공모제안서야 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1단계 선정 이후에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한 점검과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시다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정돼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무적이고 또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경상원 공모사업들이 우리 안산시에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에 직접 체감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지금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2단계, 3단계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그다음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본부장님을 빼면 실무진들은 5명이에요.

어찌 보면 한 과에 한 팀만 못하만 인원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5명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직원을 빨리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