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안타까운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소방관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302회 임시회 단상에서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기차 화재나 대형 화재들에는 발 빠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언론의 조명을 덜 받는 도심 외곽 지역의 화재 위험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부도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그리고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대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 물탱크 차량이 끝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펌프차 한 대에 의존해 250m나 수관을 연결하는 동안 주택은 속절없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도와 같이 도심과 떨어져 있고

좁은 진입로와 분산된 주거 형태가 많은 외곽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소방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 2023년에도 대부도 주택 화재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방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하고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비도심 지역 대부도!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안산시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화재 취약 지역의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방’과 ‘초기 대응’일 것입니다.

이미 안산소방서에서는 10여 년 전, 대부도 주택 밀집 지역의 소방차 진입 곤란 문제를 인지하고‘보이는 소화기함’을 보급하며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안산시정 운영에 있어 안산시 차원에서 이러한 화재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대부도를 ‘5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비전에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대부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 2월 27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기존 소방관서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역시 화재 취약 지역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도와 같은 도심 외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소화기함 확대 설치, 소방차 진입로 개선, 초기 대응 장비 확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화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소방의 영역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산시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단발성 외침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민선9기 안산시정과 제10대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지금 5분 발언이 때마침 요즘 대전 대형참사의 시점인데 지금 5분 발언에서 내용처럼 화재 안전이라든가 모든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의 적극적 검토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추가경정 예산의 본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변화, 민생 지원의 긴급한 필요, 국도비 매칭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추경은 행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안산시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노후 인프라 개선,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돌봄 체계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바로 이러한 시민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의 목적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하되 신속하게, 따지되 건설적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국도비 사업은 지연되거나 기회를 잃고, 복지 서비스는 공백이 생기며, 지역 경제 활력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합리적인 수정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논의하고 조율하되 그 끝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합리적인 의견도 경청하면서, 우리가 함께 도달해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산시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예산 집행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시민의 기회 비용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적소의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회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빠르게 실현시키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 심의가 협치의 모습으로 제9대 안산시의회가 품격있는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2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산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본 의원은 최근 안산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민간단체가 주최한 친목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거일 60일 이전이므로 업무시간 외 시장님의 민간행사 참석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님의 동선에 최소한의 수행비서가 동행한 정도라면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식 행사도 아닌 주말 민간 행사에 도대체 왜 안산시 간부인 국장과 과장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민근 시장님의 노골적인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날 행사 출발 장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정식으로 복무 결재를 올리고 출장 수당을 챙겨갔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을 사조직 행사에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운동’이자 ‘예산 유용’입니다.

반대로, 출장 기록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권력에 줄을 서고자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세 사용의 문제이든,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나 주의 환기가 없었다면 이민근 시장님 또한 우회적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공직자들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오직 안산시민만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바우나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에 따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8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5년 고충민원 처리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석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