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3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내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사비 적기 집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0% 증가한 2조 4,677억 1,766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152억 9,104만 4천 원, 특별회계 3,524억 2,661만 8천 원의 예산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을 24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은 3천만 원을 증액한 1,334억 6,210만 5천 원, 문화 및 관광은 5,900만 원을 증액한 948억 9,119만 6천 원, 사회복지는 2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조 761억 4,409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천만 원을 증액한 482억 2,6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예산 및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22억 7,600만 원, 여성보육과 공공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41억 8,600만 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유재수위원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에서 아마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언제 언제 얼마나 받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2021년도에는 대략 한 3억 4천 정도 받았고요. 22년도에는 7억 6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 9억 9천, 그다음에 25년도에 12억, 올해 24억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매년 배당금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배당금이 늘어난 거에 관련해서는 영업실적이 많이,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가뭄에 단비처럼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편성 내역도 쭉 보니까 별 무리 없이 잘 편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시급성이 있는 분야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편성은 잘 하셨고, 어찌됐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산시가 예산 실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한 24억 넘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150억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23억 원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그 증액 사유를 보니까 1층에 소매점에서 음식점 중심의 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증액하고 하셨는데, 주변 상가도 좀 있고, 주변의 상가가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배치했을 때 그 주변 상업지역의 매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공시설에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전에 기행위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마지막 설계에 완성도를 높이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마지막.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뭐냐면 기존의 설계는 1층이 근린상가였고 2층이 식당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2층에 식당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집객효과가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을 하면서 사실은 요즘 상가 공실도 많은데 1층에다가 실질적인 상가가 들어와서 상가에 음식타운이 되어야 사람 집객이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2층에 일반음식점들을 입점시킬 계획은 있었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2층에만 있었던 거고요. 1층에는 근린상가 소매점 이런 거였거든요.
○유재수위원 소매점 주로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게 그냥 위치만 변경된 거지, 그렇잖아요?
음식점을 여기 자료에 보면 1층을 소매점 위주에서 음식점 중심의 건물 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에 2층에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2층 거를 1층으로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전체 상가를 활용도가 일반상가를 할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었고요.
○유재수위원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만약에 그러면 2층을 1층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되냐면 1층 지하공간에 가스배관이라든지 이걸 묻다 보니까 공동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8m의 깊이를 파서 공동구에 가스관이든 수도관, 하수관을 매몰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23억 정도가 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보강 설계를 또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참에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요즘 우리가 원곡동이라든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음식점들이 지금 폐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가 지금 공실도 많이 생기는 지금 상황인데 굳이 이 공공시설에, 원래 계획했던 것도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그리고 시민들의 심리가 새 건물에 깨끗한 데 깨끗한 음식점에 가는 걸 선호하지 거기에 30년, 40년 된 건물 상가에 아무리 음식을 잘 한다 하더라도 가는 거하고는 이게 지역경제에는 안 맞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원곡동에 그런 특화된 소위 지역을 리딩하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스트리트몰을 만드는 이유가 다문화에 대한 특화지역에 특화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기존 상권을 더 활발하게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근린상가를 그대로 놓고 간다면 나중에 이게 거기에 대한 또 보완에 대한 대책이 많이 투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상권이 너무 40년 이렇게 오래된 상권이고 1층도 많이 공실이 되어있는데 똑같은 콘텐츠로 똑같이 스트리트몰을 짓는다면 누가 오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세계문화의 음식을 아예 그냥 새 건물에 입점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원곡동에 흡수되는 분수효과를 좀 누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한번 보고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상임위 의견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있었으면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거 설계변경 안 하고 예산을 같이 설명을 했을 텐데, 기획예산과 내에서도 자체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리는 시국에 일단은 그러면 이런 의견을 한번 계속비사업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사업 예산만 심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은 계속비사업하고 사업 예산하고 같이 심사해야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조금 어차피 방향성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서 같이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존의 그 지역의 상권하고 새롭게 이렇게 31개소가 또 추가로 스트리트몰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그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의견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신중하게 한번 기존의 그쪽 지역의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해서 같이 상권이 그 지역 전반적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2억 8천 올라왔던데 어찌됐든 삭감이 됐어요.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본 용역은 저희가 국가산단에 690만 평입니다, 저희가 총 가진 게.
반월공단이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그간은 뿌리산업이 주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 보면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GRDP가 23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25조이고 재작년 대비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은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식기반 서비스업 판교처럼 그렇게 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GRDP가 경기도에서 1등이었는데 산업구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산단은 저희가 산단 대개조라든지 재생사업을 일부 했지만 그 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산단만 바라보기에는 안산은 모멘텀이 없고 발전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산단을 만들어보자, 한 245만 평이면 아까 690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유재수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러면 약 33%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녹지공간이라든지,
○유재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슬럼화되는 원인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미리미리 플랜을 짜서 이게 현실화시키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의 일자리나 모든 이게 자꾸 쇠퇴화돼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기안을 잘 하시고 했는데 왜 해당 상임위에서 이 용역 예산을, 모든 건 기본이 용역 아닙니까, 기초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이유는 저희가 못 들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투자를 하는데 용인도 이런 저희 계획을 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왔고 이게 성사가 돼가지고 용인에는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안산이 좀 부족했던 면이 이런 모멘텀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박한 마음에서 직원들이 1년 반 가량을 고생 고생하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안산이 다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 화성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계속 밀리고 송산도 지금 15만에서 20만으로 인구가 증가되고요. 또 인구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안산이 모멘텀도 없고 지금 쇠락하게 되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용역을 하겠다는데 왜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더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나름대로 설명을 제가 부족했는지 왜 이게 삭감됐는지는 제가 이유는 듣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경자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게 전파가 되면,
○유재수위원 그렇죠. 지금 반월국가산단의 역할기능은 이미 하고 있어요, 뿌리산업의 기초산업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왜 국가산단이 우리 안산시에 크나큰 특혜를 준 거는 결국은 인구, 일자리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소상공인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이지화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보통적으로 상권마다 저희가 경상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분씩 지정을 받아가지고 총 열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상권을 돌아니면서 사무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 그다음에 시와의 소통 이런 것들 전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지화위원 열다섯 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각 상권마다 한 분씩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상권마다 한 분씩 해서 열다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으로 충분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상권별마다 한 분씩 계신데요. 약간 활동이 없는 상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골목형상권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정된 상권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연합 형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군데밖에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분이 계십니다.
○이지화위원 15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이지화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2억 원 예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최찬규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형물 설치하고 표지판 설치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12월 31일날 특조금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개의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협궤열차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가공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조형물,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가운데 주유소 있는 데, 그다음에 감골도서관 있는 데 우선 그 세 군데를 상인들은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위치나 그다음에 그 면적이나 이런 걸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협궤열차라는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거기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협궤열차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크게 연계가 있는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큰 연계가 있습니까, 거기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사동 상인회 그 근처가 예전에 사리골하고 협궤열차가 지나가는 그 구간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동 상인회에서는 그 협궤열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자기네 상권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깊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랜드마크라든지 상징성을 갖고 이렇게 조형물을 해서 상권활성화를 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노력을 상점가에서 골목상인회에서 해 나왔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당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동에서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 예산으로 이렇게 노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소상공인 활성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문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구모임 한 거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사동 골목상인회 심층 인터뷰도 하고 했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북촌이라든지 서울에 갔다 오고 성남에도 다녀오고 진흥원 했었는데, 저는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서 뭔가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무엇을 추진해 나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전체적인 상권이 저희가 지금 골목형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역별로 각 상권 중심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이전에는 상권 중심의 지원정책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상권재단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정상권, 등록상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확장성을 위해 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지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차피 그 지역의 소비층들이, 다수의 소비층들이 그쪽으로 인입되는 현상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재단 쪽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권친화형 도시 관련해서 2차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상권에 투입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상권 중심 쪽으로 가기보다는 권역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앙역 중심이나 선부광장 중심, 상록수역 중심 그다음에 사동 중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역별 형태로 변형시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권역별로 가면 역세권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큰 상권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이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투입되어 왔고,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그 조건이나 그런 거 완화해서 골목상점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나가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저희 쪽에서 재단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정상권, 등록상권 중심의 지원책보다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정관에 그렇게 잡혀있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을 통해가지고 1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잡혀있고, 상권친화형 도시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상권 1개, 그러니까 하나의 상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가 차후에 나가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권역별로 간다는 게 역세권이나 큰 도심 위주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골목상점가나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골목상점가들도 이제 많이 간다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소외됐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권역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최찬규위원 애초에 너무 골목상점가라든지 그런 상점가가 많은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도시계획 할 때?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점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빈 공간들이 늘어나 있고 매물도 나와 있고 지금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지금 너무 골목상권이라든지 많아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권들이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집적화된 데를 많이 가고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상점들은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동 골목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접근성을 자기네가 확보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 상권도 가지만 연계해서 연동돼가지고 권역별로 잡았다는 거는 그 안에 코어가 있고 그 앵커를 통해가지고 옆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골목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형, 그러니까 1인 점포, 1인 상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사동 골목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도비 예산을 확보했고, 물론 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연구 모임을 통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동 골목상인회 집중 인터뷰도 했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향후에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동 골목상인회나 골목상점가 소외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사업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있잖아요. 앞서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미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같이 톱니가 함께 움직이듯이 해야 안산 미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뿌리산업, 기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이거를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음 위원들한테 바통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아쉬워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다음 위원들한테 바통을 넘긴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안산시가 자꾸만 후진되는 후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집행부하고 의회가 맞춰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확실하게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기획경제실 과장님한테 스트리트몰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상권이 시흥 정왕동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거기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동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다문화거리가 지금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점이 있지만 이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이 스트리트몰을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그 상권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을 좀 활성화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꿈은 솔직히 서울에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알다시피 어떤 건물에 깨끗한 세계 음식화되고 그다음에 카페거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상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산이 그런 도시로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희망을 갖고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곡동을 저희 공무원들도 가끔 가시잖아요. 가보면 느끼는 거지만 어느 가게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사실상 그 지역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광하거나 처음 접객하시는 분들이 좀 한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하나의 특화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거기 감으로써 아까 그 주변 지역도 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뭔가 악 소리 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생겨야겠다는 컨셉 하에 만들어진 계획이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 뜻에 같이 동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이제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더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아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인회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많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채워졌는데 외국인들마저 빠져나가면 정말 안산의 인구는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부서에서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분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까 김재국 위원님하고 우리 유재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신규 산업물류단지 용역 관련해가지고는 그 자료에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6월달에 용역을 시작해도 내년 12달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이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28년도에나 저희가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많이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3년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용역비는 더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꼭 심도 있는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도 유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기본 컨셉이 뭐였냐면 외부에서 안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안산을 왜 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스트리트몰이란 걸 만들어 보자 했는데 여기에서 기행위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더 들어보라는 주문을 주셔가지고 2월달에 설명회를 저희가 했지만, 주민들 대상으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2층에는 상가가 있고 밑에는 소매점이 있지만 1층에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상가로 같이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미리 만들어놔 버리면 이 음식점으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소매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음식점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터파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땐 못하거든요, 공사를.
지금 이왕 할 때 폐기물 비용도 안 나오고 미리 상가의 가치를 높여놓고 난 다음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미리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부족한 23억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희가 3월달에 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160억짜리 공모사업에 거기에 만약에 통과되면 시예산을 편성했던 걸 삭감을 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자.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미리 올려놓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를 안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이번에 삭감해 주셨지만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2회 추경에 또 저희가 올리면서 그때 의회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은 그렇다는 걸 말씀 미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있잖아요? 그게 삭감됐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게 저희가 대형 전광판을 5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5개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중에서 이거 아마 위치 아실 거예요. 문화광장 앞 옥상에 있는 거요.
○이지화위원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예전부터 문자도 깨지고 막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불꽃이 발생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정지를 시켜놨거든요, 화재위험 때문에.
그래서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소견 나온 게 지금 화재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고장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소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일시적으로 운행정지를 시켜놓고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아니면 특조금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를 전면 수리로 정비 수리로 계획하려고 해서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 예산에 보시면 3개가 그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예산 부분들이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이거 화재위험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부분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삭감했다는 게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건가 해서 또 제가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이거는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한 거여서,
○이지화위원 감액 요청을?
○홍보담당관 조영일 요청을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거죠? 전체 수리.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 부분이 화재위험이나,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운행정지를 시켜놓고 소견서에 따라서 추후에 재가동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운영을 안 하니 그거에 따르는 각종 요금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부서에서요.
○이지화위원 감액 조치를?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이지화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회계과하고 다른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아니, 회계과에서 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보통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반영합니다.
○이지화위원 회계과에서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이지화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안산 LED 전광판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지금 5개 중에 임대료 지급하는 데는 지금 여기 고장난 데 여기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월 7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월 75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를 월 75만 원으로 한다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요, 다른 데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가 돼있어서 그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없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요청했던 자료 답변 자료가 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한 연도별 행사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연도별 사업인데요. 매년 행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개씩,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고 집행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청년정책관이 2022년도에 직속기관으로 부서가 재편이 되었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때부터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 시행하고 또 그에 따른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청년들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도 증액하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2년도에는 행사가 3개였고 2023년도에는 5개, 2024년도에는 6개, 2025년도에는 7개, 2026년도에는 4개네요? 26년도에는 4개로 좀 줄긴 했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사명을 보면 없던 행사들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행사가 늘어나는 부분도 좋지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 행사 효과 있잖아요, 성과라든지? 얼마나 이 행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행사를 단순히 행사만 개최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행사의 어떤 취지나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면서 이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저희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주도해서 행사를 개최하긴 하지만 이 내용적인 측면들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행사별로 해서 집행액도 점점 늘어났는데 청년들의 목소리 당연히 담겨 있겠지만 행정의 그런 의지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그런 의지도 담겨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 청년정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많이 구직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지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뭐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행사보다는 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행사를 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청년정책관 올해 예산 176억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우리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또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또 일자리 또 창업 이런 분야, 각 분야별로 예산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행사라는 것들도 그런 사업 각 파트별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창업 또 청년들도 문화와 여흥을 굉장히 또 일자리나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대회라든가 또 평생교육과에서 개최하는 유니온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청년들이 안산에서 머물고 또 살아가는 데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안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 청년정책관이 이런 사항들도 별도로 같이 함께 준비하고 또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보면은 매달 하반기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매달 행사를 한 연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력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본연의 업무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청년정책관뿐만 아니고 사실 협력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같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직원들 물론 피로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우리 최찬규 부위원장님이 무엇을 염려하는 거는 잘 아시겠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이민근 시장님이 되시면서 부서 생기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주거든 이런 정책으로 많이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안산의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안산이 1위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경기도 내 1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끝까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지원 했는데, 이 제목만 갖고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대상 건설현장이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는데 어느 쪽에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경기도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데요. 민간 건설공사장으로 그렇게 국한돼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건설현장 말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유재수위원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0억 미만 공사장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유재수위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발주한 이런 공사들에서도 20억 미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가 발주한 공사장은 공공사업장이기 때문에 배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발주한 것은 거의 20억 넘은 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해당부서 인허가 부서에서 나간 사업장 중에서 민간사업장 20억 미만으로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 지역구가 부곡동이면 부곡동에서 지금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다,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대상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식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유재수위원 물품은 어떤 거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처음에 제안사업으로 온 것은 이동식 그늘막 같은 데 쉼터, 이렇게 햇빛에 따라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이동식이고, 그다음에 팬베스트라고 얼음조끼 이런 거, 그다음에 마실 수 있는 물 정도 이런 걸로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그 대상 사업장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방재단인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도비 아마 3500만 원을 이번에 내시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수당이나 주로 어떤 인건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이건 또 어떤 성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인건비 성격이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나왔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시 예산으로도 방재단 활동수당을 책정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방재단 쪽으로 내려줘서 거기에서 활동수당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 한 번 평가에 따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평가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번에 처음 있었던 평가고요. 평가는 그동안 했었는데 포상금은 처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재수위원 10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1천만 원 선감학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23년도에 저희가 선감학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번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념의 날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조례 제정을 하고 시에서 어쨌든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분들께서는 그래도 거기를 기억하고 약간 교육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선감학원 관련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1천만 원을 배정했고요.
이거는 주민공모사업으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특정 사업들이 오면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되어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복마을관리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기정예산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 편성했는데, 이거는 아마 행복마을관리소가 한 군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도에서 이게 예산이 도비 매칭이고 도에서 원래 시작했던 사업인데,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처음에 크게 확산돼서 하다가 점차 도비를 많이 줄인 상황이라서, 이거 처음에 본예산에는 작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확정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서 그래서 작년에 의견수렴을,
○유재수위원 도비가 그만큼 줄여서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작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도비가 내려온 만큼의 우리가 비율로 삭감시킨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시청 차량 대기실 및 차고지 지붕 등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이지화위원 이게 5600인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5500입니다.
○이지화위원 5500?
○회계과장 김태희 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저희 공용차고지 공용차량 보관장소가 있는데요. 여름 비나 겨울에 눈 대비해서 차량 보관하는 현재 시설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낡았고 녹이 슬고 이런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보수할 상황?
○회계과장 김태희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지금, 전체 시비로 된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정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어린이 등하교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팔곡동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팔곡초등학교 입구에 한 군데 있고요. 삼일초등학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삼일?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삼일초등학교.
○이지화위원 삼일초등학교 앞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행련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이진분 신길동 같은 경우가 한 곳 있잖아요. 신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곳이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재활용물품을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그 액수를 얼마를 이렇게 재활용이니까 쳐줬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못한다 하는데 난감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행복마을관리소는 신길동 지역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없어요?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 6개 동은 일동, 이동, 사동, 본오1동, 와동, 대부동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하는 건가 보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린이 과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본예산, 내내 하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에 초등 돌봄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대상으로 과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소득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다.
○송바우나위원 전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전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돌봄학교 대상으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학년 2학년까지, 1학년, 2학년.
○송바우나위원 1학년, 2학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송바우나위원 하루에 하나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주2회 정도.
○송바우나위원 주2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그래서 컵과일 식으로 해서 원물로.
○송바우나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하는 이유는,
○송바우나위원 국비 줬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과일이나 이런 거 해 주는 겁니다. 일단 국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송바우나위원 고기도 아니고 왜 과일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고기는 또 무상급식에서 우수축산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급식에 과일이 나오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급식에 과일도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유도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 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우유 말고도 유제품으로 가능한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일 안 먹는 애들 있어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도 그거 소수일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애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전국 다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지자체별로 예산이 안 되는 데도, 못하는 데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매칭을 못 시켜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전국적 시책이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꽤 돈이 많이 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억 3천 했는데, 지금 저희도 예산 왔을 때는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됐는데 지금 주2회 경기도에서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가격까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돈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과일값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싸거든요. 과일값을 차라리 깎아주는 시책을 펼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호불호가 있는데 분명 이거를 의무적으로,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당도가 높아서 요즘 과일들.
그래서 여러 모로 아무튼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국비 내려와서 전국적인 시책이라고 하니까 이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액이 있는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 편성하신 건지 한번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삭감 편성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조정돼서 내려온 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급된 돈이 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떨어져서 도에서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6월하고 12월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조정해서 내려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도비가 한 번 더 내시될 거라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그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시급성이 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 아무래도 방조제니까 위험적인 거 재난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설계는 끝났고 본예산에 또 세워주셔서 마지막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유재수위원 세 번에 걸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세 번에 걸쳐서 완성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꽤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전체 사업비는 2억이죠, 설계비 포함해서.
○유재수위원 이거 예산은 도비예요, 아니면 시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액 시비예요, 2억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나 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특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분산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기 세워져 있고 또 2억 이하는 신청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어요.
이거 균특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이거는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유재수위원 아, 공모사업?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대부도에 있는 그린영농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균특회계 거기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또 자부담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공모사업 신청한 데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거기에서 공모에 당선돼서 예산이 내려온 건이고, 그래서 지금 그린영농조합에 체험장이나 이런 거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에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 시술비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염소를 왜 포획을 해서 이렇게 또 시술까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이게 염소도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염소를 잡아서 포획을, 염소는 막 다니니까 포획까지 하고 접종까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농가에서 키우는 염소를 이렇게, 그런데 이거 시술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술이라는 게 접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재수위원 접종?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잡고 그다음에 주사 놔주는 접종.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풍도나 이런 데 야생 염소를 포획해가지고 예를 들면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술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44페이지에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43페이지,
○이지화위원 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4페이지 꿀벌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이지화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양봉농가가 한 34개 농가 정도, 그러니까 30군 이상 돼야지 경영체 등록이 되는데 그 정도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꿀들을 통에 하나하나를 군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지화위원 한 군, 두 군 이렇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1300군 정도 있는데, 그런데 벌들도 병이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예방하기 위한 약을 사는 그런 돈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벌이 질병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벌이 질병이 있다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벌이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이지화위원 그걸 다 걸러내는 작업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죠. 그런 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약이나 이런 거를 먹여서 예방해 주는 예방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예방.
○이지화위원 그러면 꿀벌 있는 데다 예방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멀쩡한 벌도 저기할 수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이겠죠.
○이지화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2천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1천만 원 증가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1천만 원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1천만 원 더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농사를 대행하기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 여성농가나 고령농가 그다음에 또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있잖아요. 영농하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지화위원 요새 여성들도 많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덜하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성농가요?
○이지화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성농가도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지화위원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못하지만 고령농가하고 여성농가도,
○이지화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고령농가가 많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 관리 이게 시비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비로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호수공원에 개장이 되면 거기를 운영할 인력들 기간제 근로자 6개월 2명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이나 그다음에 전기요금 또 사무용품들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지화위원 2명으로 되는 건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기간제는 2명, 이번에 2명 6개월로 산정했습니다.
○이지화위원 6개월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되죠.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놀이장도 있고 넓기도 하고 잔디관리도 해야 되고.
○이지화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될까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면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예.
○이지화위원 특교로 해서 시장 경매장 채소동, 거기 지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소동에 왜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채소동에 트럭단위 경매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트럭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렇게 에어컨도 못 틀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벽은 아니고 폴딩도어라고 하거든요. 폴딩도어 이거를 설치하고, 작년에도 일부 전면은 설치했는데 측면하고 후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공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지붕도 누수가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예, 원래 3억을 신청했는데 2억 5천밖에 안 돼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또 여름 우기가 올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그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최소 그 돈으로 했는데 삭감돼가지고 작은 돈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3억을 신청했는데 2억 5천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지화위원 2억 5천 가지고 하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이지화위원 완벽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또 부족한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그거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거는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게 야채잖아요. 그러면 또 비가 새면 야채는 안 되잖아요. 썩게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예,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손실이 많으니까 더 한번, 비용이 적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관리를 더 한번 해 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누수공사도 철저하게 하고요.
○이지화위원 네, 누수공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갑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3개 상임위 소관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도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311페이지요. 본오동 1009-4번지 등 3개소 이면도로 포장공사 해서 2억 원 올렸는데요. 3개소 해서 2억 원 올렸는데 이면도로가 지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면도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 밀집지역도 되게 좋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게 더 좋지 않은 곳들을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올리신 기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현재 계획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상록구,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권 내의 이면도로는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3개소 이면도로 포장공사는 본오1동 관련해서 김태희 의원하고 김진숙 의원님이 노력해 주셔갖고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목3길, 고목로 일원에 중점을 두고 하고, 거기 주민들도 만나갖고 또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3개소잖아요? 지금 이면도로 3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3개 다 본오동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고목로, 고목3길, 고목6길이 해당됩니다.
○최찬규위원 이쪽이 지금 동산고 사거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본오복지관 쪽 이면도로 그쪽이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고목로,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에서 밑의 쪽으로 해안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안쪽 길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도 이번에 국비로 8억 신청한 게 있는데 도로 관련해서요. 대로변 도로지만 이면도로가 좀 심각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민원도 사진 봤지만 좀 들어오거든요.
대로변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대로변도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면도로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데 실버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망가지고 부상 당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는 못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이거는 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18억 5천만 원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에 6억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우리 시도라든가 이면도로는 합해갖고 12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건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면도로 포장공사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포장 상태가 노면 노후화 되거나 아니면 주택 재건축에 따른 분기(굴착)공사로 인해 매우 불량하다고 했는데, 노후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공사가 공사 이후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반적으로 수도라든가 수도, 가스, 하수 그거 관련해서 굴착하고 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 재료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침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 포장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노후도도 노후도인데 공사 이후에도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침하되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이면도로들도 저는 시 예산도 편성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본예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어디 하는지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한번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갔다 왔었는데요. 이후에 사이동 준공업단지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최대 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각 동별로 보니까 자동인증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자동인증기 이게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게 등·초본 같은 거 발급하면 옛날에는 증지를 발급했는데 지금은 증지가 아니고 찍으면 바로 그 증지를 대신해서,
○송바우나위원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고장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계속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 상반기가 3월말까지만 해도 지금 2월말까지 5명이었는데요. 3월말까지 20명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서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에서만.
○송바우나위원 아, 상록구에서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크죠, 사업이?
어떤 하나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사업으로만.
혼자 사시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분이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친척이 있다고 그래도 시신 인수를 안 하면은,
○송바우나위원 인수를 거부하거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무연고 처리를 해서 처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하고 도시주택과장님 같이 아까 말씀,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면도로 포장공사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재건축하면 그분들이 자기 건축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오폐수 관련돼서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적당히 하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주 원인은 건축 행위 이후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인허가 내줄 때 그 부분 있잖아요. 도로를 파손하면 해서 원위치, 우리가 원래는 원상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김재국위원 그 부분을 해서 준공하기 전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 들이는 게 자기들이 주택 짓기 위해서 파손시키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도로 부분을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서 우리 오폐수 관련돼서 관을 묻잖아요. 그렇죠? 연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분 쪽에.
어떻게 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반적으로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짓고 나서도 많이 하는데 오폐수도 있고 상수도 관로도 일부 급수 관로에 대해서 굴착 후 매설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한테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와동에도 지금 이면도로가 막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망가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는 최초에는 아주 그 도로가 잘돼 있었는데 자기들 건축 행위 자기들 상하수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공사만 끝나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받냐, 민원을 받는 건 결국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원상복구 개념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건축물 짓고 나면 그 앞에 주차 부분 있죠? 주차 부분하고 우리 도로 부분하고 층이 많이 져요. 그리고 주차 부분인 자기네 땅인 부분하고 우리 쪽을 그냥 자기는 자기네 건축물에 준공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침하 현상도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준공하기 전에, 도시주택과는 준공하기 전에 이 공사 업자들이 우리 땅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알겠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방지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디문고 있죠, 본오3동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디문고?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30km로 달리는 도로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거기 내리막길로 방지턱이 없어서 항상 30km가 넘는대요, 운전자들이.
그래서 딱지 뗀 게 너무 많다고 거기 혹시 방지턱을 하나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 보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일단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있다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구룡운동장 지하수 및 농수산물시장 내 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어느,
○이동장 박옥란 네, 이동장 박옥란입니다.
○이지화위원 청소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혹시 관정 청소를?
○이동장 박옥란 관정 청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년에 한 번이에요?
○이동장 박옥란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2개소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이동장 박옥란 저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구룡운동장하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24년도에 검사하고,
○이지화위원 24년도?
○이동장 박옥란 청소하고, 이번에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해서 청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동장 박옥란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개소 할 때마다 120만 원인가요?
○이동장 박옥란 240만 원.
○이지화위원 240만 원씩 해서 480?
○이동장 박옥란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에 대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차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 맞나요? 청사 내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데요. 이게 이용과 무관한 차량들이 장기,
○이지화위원 많아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종일 주차해가지고 거기에 인력시장이 많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을 방문하시는 실질적인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속 장기로 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장기 주차요?
○이지화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장기 주차는 저희가 여기에 월 정기 주차권을 해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니까.
○이지화위원 차단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서 이걸 하시는 건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차단기로 하게 되면 관리가 좀 편해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저희가 이거를 조달 구매해가지고 무인 시스템으로 콜센터 용역 계약해가지고 백운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면이나 뭐나 장기 주차를 무료로 하면 장기 주차가 너무 많아서 어느 차는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다가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곡로 중앙공원 담장길 벽화 조성 어떤 담당, 정비사업으로 변경한 사유는 뭐예요?
○중앙동장 최미라 저희가 소방서 밑에 중앙공원 담장로가 있습니다. 당곡운동장까지 담장이 있는데요. 그 벽화가 너무 노후돼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그 앞에 5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이고 내년도 9월에 준공입니다.
○이지화위원 내년 9월이요?
○중앙동장 최미라 네, 준공이 되면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논의 끝에 저희가 안산천 법면 쪽을 정비하는 걸로 다시 변경하면서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내년 9월에 하게 되니까?
○중앙동장 최미라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재국위원 밤에 단원구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 꺼져있는 게 많아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보행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대부동 동장님.
○대부동장 홍석재 대부동장 홍석재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번에 새로 도시개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풍도, 육도 환경정비 있잖아요?
○대부동장 홍석재 네.
○위원장 이진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동장 홍석재 혹시 발전소 특별,
○위원장 이진분 예.
○대부동장 홍석재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쪽 해안 주변으로 해서 LED 가로등 설치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다른,
○위원장 이진분 아니, 아니, 이거 말고 풍도 환경 정화하는 거.
○대부동장 홍석재 환경 정화요?
○위원장 이진분 예.
○대부동장 홍석재 아, 수정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
○위원장 이진분 예, 도시개발.
○대부동장 홍석재 저희가 19일날 풍도하고 육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니까 이게 안에 특히 풍도 같은 경우는 야생화 군락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기존에 오른쪽에 도랑, 자연 도랑이 있어서 배수가 됐었는데 그게 다 막혀 있어서 등산객들이나 거기 야생화 찍으러 오시던 분들이 비탈길에서 계속 넘어지고 계세요. 밑에가 너무 습이 차가지고, 그 사진도 제가 첨부를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밑에 은행나무 500년 된 게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다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도 죽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육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집하장에 그 입구 철문 자바라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쓰레기 집하장까지 와서 쓰레기를 밑으로 다 흘려보내는 게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가 또 싱크홀로 또 많이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급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풍도를 갔는데 거기 염소가 이렇게 계단 데크 있는 데도 염소 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동장 홍석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한 번쯤은 환경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동장 홍석재 쓰레기도 너무 많아서 그날 저희가 가서 쓰레기도 다 줍고 왔는데요. 워낙 또 야생화 철이다 보니까 야생화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 관리인도 한 명 둬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예,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진분최찬규김재국선현우송바우나유재수이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김민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억배 |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 감사관 | 박은주 |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송은선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 세정과장 | 이대순 |
| 징수과장 | 장윤서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이갑순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김성현 |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선옥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류제천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 단원구세무2과장 | 신운호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이지현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최락준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 일동장 | 김지연 |
| 이동장 | 박옥란 |
| 본오1동장 | 박세광 |
| 반월동장 | 정대섭 |
| 중앙동장 | 최미라 |
| 백운동장 | 이영란 |
| 선부2동장 | 김윤희 |
| 대부동장 | 홍석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