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황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20조(가설건축물) 제2항 제9호에서 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제조업소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재질을 철파이프 구조에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까지 허용하도록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건축법 시행령 상에서 규정하던 물품저장용 등으로 쓰이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내구성과 화재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24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충북 등에서 습설로 인해 창고·캐노피·비닐하우스 등 지붕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잇따랐고 우리시도 금속가공 공장의 천막 가설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 또는 제조업소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및 제품의 일시 보관 등을 위한 임시창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설건축물의 재질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여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며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재질을 확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사실상 상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는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제도화된 유형의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작업 편의 제공 또는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주거용 건축물과는 역시 구분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축조 신고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공업지역 안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반월산단, 지방산단, 데콤지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불법건축물을 허용한다는 의미보다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법에서는 천막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막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발화의 원인이 되고 또 폭설이 왔을 경우 습설의 경우에는 또 무너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취지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고요.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상위법을 어긴다는 것보다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이 현재 몇 개 축조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알지는 못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되어 있는 현황은 있으나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선택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건축법시행렁 제15조5항12호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계속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농지법 자체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연초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연초 계획할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같이 추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아무래도 천막 같은 경우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크게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계속 연장을 원하면 연장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가설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임시로 사용하는 한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구조 안전 대상은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임시창고나 그런 사항으로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은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이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특성을 고려해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서, 최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이해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적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타 시군 사례는 검토보고서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7조(포상)은 현수막 제작·설치·수거·재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게 되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바, 이 정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과장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소재는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친환경,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친환경 소재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정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현재 단계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에서 다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약 4만 원 내외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처분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약 4만 원 내외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업체마다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하게 시에서 예전에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실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공공뿐이 아니라 민간까지 다 해당은 되는데요.

처음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는 금액이 일반 현수막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매립을,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자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개인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개인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수막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계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폐기에 관해서는 소각이 될 수도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확인한 사항으로는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약 4만 원 내외 정도이고요.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한 6만 원 내외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안산에서는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기계의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확인은 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 업체에서 생각이 없다든가 불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시에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 가능한 업체 자체를,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 합성수지에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친환경으로 간다면 사탕수수 추출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수성잉크에 대한 확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수성잉크, 잉크 사용까지 완벽하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것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조례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외에도 경기도에 17군데 시군이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17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부터 안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관리단 구성·운영)과 안 제9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에서는 행정기관과 공인중개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관리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단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규정하여 민·관 협력구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관리단 활동의 방향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나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로서 기능하여 정책 개선이나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지원) 및 안 제14조(포상)은 관리단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단 활동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른 활동 참여의 지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은 202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구성 운영 매뉴얼을 보급한 이후 저희가 정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크게 두고 있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같은 경우 518건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확정이 되면 피해자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경·공매 유예라든지 긴급생계비를 받고요. 물론 피해자 개인이 압류조치가 당했을 때 전액 보증을,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전액을 보증을 받거나 또는 손실을 봤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안전전세 관리단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들은 있지만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결정이 되면 전세사기피해자라고 명칭을 하고요. 현행법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지원해 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보면 피해자로서는 전액 보증을 전액 보상이나 또는 전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할 건데 현재 국가로서는 그렇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만 지금 2026년 3월 16일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일부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사기로 인해서 최소 보상금(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양 구를 통틀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통틀어서 1,341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먼저 관리단을 구성한 이후에 그 관리단에서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관리단은 지금 현재 양 구청 포함 총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그뿐만 아니라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홍보를 공인중개사 스스로 관리단이 다니면서 마크를 부착하고 또 마크를 부착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크를 경기도에서 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그 마크를 회수하기도 합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총 46명이고 각 그 안에 운영협의회는 양 구청당 7명씩 둠으로써 운영협의회를 보다 더 신속하고 보다 더 자주 개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정비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참여 권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1항은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해당 표현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경쟁 원칙을 반영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공동참여 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공사의 시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동참여 권장 범위를 실시설계 등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는 건설산업 구조가 시공뿐 아니라 기획·설계·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제도의 형평성과 정책 대상의 균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공동참여를 ‘권장’하는 규정의 성격을 갖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타지역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쟁을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과다경쟁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시공 부분에는 9조에 보면 공동도급, 그다음에 하도급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권장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나 용역이나 계획 단계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개정하면서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성포연립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와동연립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치비용을 기금 재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안산시 집단취락지역 2개소에 대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심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부동 157-1번지 일원의 대쟁이지구는 총 26,978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을 21,020제곱미터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외 5,958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였으며, 양상동 334-14번지 일원의 석답지구는 총24,782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을 10,284제곱미터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그 외 농지 및 구거 등 14,498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직영 운영방식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141개소, 846면을 단일 업체가 시 전체 게시대를 일괄 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9년 하반기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신고 접수,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포연립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포연립1구역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30 안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성포동 585-2번지 일원이고, 구역면적은 26,616㎡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층, 세대수 594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연립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와동연립3구역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30 안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와동 829번지 일원고, 구역면적은 13,732㎡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도로를 확폭하였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23층, 세대수 298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관내 건설산업에 지역 생산 건설자재·장비, 노동자를 우선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국노총 안산시지부,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 확대, 지역 생산 건설자재·장비 우선 사용,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하도급 공정 거래 준수,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부실시공 방지, 지역 건설산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공사 현장 운영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기금의 설치)부터 안 제6조(기금의 용도 등)은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기여 대상지에서 납부되는 공공기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납부가 예상되는 공공기여 대상은 검토보고서 13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이러한 공공기여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상승한 토지가치 일정 상승분에 대해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납부되는 비용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재원 발생 여부와 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금 설치의 실효성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는 별도 계좌를 설치해 예치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규정한 상태로, 이는 최근 지방재정 운영 방식에서 표준적인 구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하다 볼 수 있으나, 공공기여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금 설치 후 해당 위원회의 인력풀 구성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의 기본적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운영방식에 있어 종전 구(區)별로 구분하여 위탁하려던 계획을 안산시 전역으로 일괄 위탁하는 내용 등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안건과의 주요내용 비교와 종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 역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 과거 운영 사례를 고려한 관리·감독체계의 적정성,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조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받아서 그 부분을 미집행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집행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수혜도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토지 가치 상승분의 3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준공 전에 납부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우선 해제 취락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공원이나 주차장 35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을 했고 저희 대표적으로 시외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가 터미널 용도를 폐지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공공기여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비용협상 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몇백억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반시설 확보를, 도시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에 재투자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터미널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지금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용도가 터미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미널 용도가 해제가 되면 그에 따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용도가 정해지면 현재 가치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수정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개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1개로 통합한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현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과천시가 실시를,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면서 250% 이하로,

○주택과장 이종걸 예, 250 이하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아니, 와동 250 이하로,

○주택과장 이종걸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성포연립 1단지 1구역이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와동은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5%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용에서 상한 갈 때도 대지 면적 5% 이상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동연립 같은 경우는 강서고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면이 도로이다 보니까 큰 도로변 말고 주변 3개 도로변을 도로 후퇴하다 보니까 1465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율이 10.7%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10% 넘기 때문에 굳이 공공시설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성포연립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 셋백했을 때 나오는 면적이 828제곱미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율이 3.1%밖에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대지로 받아서 그 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로 해서 공공시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택과장 이종걸 어떤 부분에서.

○주택과장 이종걸 250이죠.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당초는 210에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230으로 허용 가고요. 또 기부채납으로 해서 250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래서 250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3종 같은 경우는 250부터 시작해가지고 280까지 가는 거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 30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2종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2종은 법적으로 2종이 250%고 3종은 300%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상 3종 같은 경우는 280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20% 찾아 먹는 거는 법에 의해서 소형 임대주택 했을 때 300% 찾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성포 부분이 와동보다 부지 면적이 2배 정도 크다 보니까 건물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와동연립3구역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작다 보니까 높이 올리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30층 이하로 했고요. 와동연립3구역은 25층 이하로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원래 주변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게 문화시설일 수도 있고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또 보육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추진하면서 조합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기부채납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계획한 게 12개소가 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대상 되는 지역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도비가 지금 6개 단지로 해가지고 4억 2천 정도가,

○주택과장 이종걸 도비는 저희도 12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와동연립1구역, 2구역 같은 경우 원래 수립 시기가 2023년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전진단 통과 못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23년도, 24년도 이때 수립 시기가 된 구역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역은 26년도가 수립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전액 시비로 해서 계획 중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한번 12개 단지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문서를 한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도정법으로 갈지 아니면 노후계획도시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고 신청한 단지는 없어가지고 도정법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은 만약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요청을 하면,

○주택과장 이종걸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제 요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계획돼 있던 도정법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중앙주공8단지도 그렇고 7단지도 그렇고 지금 추진위 구성하겠다고 검인을 다 받아 간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자체에서도 지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문서로 보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실제 여기 저희 협약사항에는 건설 부분에 한정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건설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한노총에서 건설 분야에 요즘에 침체 여건을 맞이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내용이고 그 부분에서 건설 분야로 한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방법을,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기본계획상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1, 2, 3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1구역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면 1구역하고 2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계획상은 큰 틀에서 거의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없고요. 유사한 사례로 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1구역도 똑같이 3구역하고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렇죠. 종전 가치가 많으면 추정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고 종전 가치가 낮으면 비례율이 낮아지는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마 와동연립이 좀 더 오래되고 또 등급도 E등급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성포 같은 경우는 D등급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성포 같은 경우는 또 연립이 동산연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체 금액, 연립에 대한 자체가 가치가 높다 보니까 추정 비례율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추정 비례율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처분 때 다시 계산을 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대수를 늘려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재건축 3종 같은 경우도 38층 이상은 올리지 않다 보니까 2종 같은 경우는 30층에서 25층 사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와동 2구역, 1구역도 만약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 25층에서 28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대는 비슷하게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이거를 도에 올린 지가 한 3년 만에 결정이 됐거든요. 올렸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취락지구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걸로 올렸고 3년 동안 협의했는데도 협의가 도저히 안 됐고, 그리고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대지만, 현재 대지만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전답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 부분은 개인 20호가 넘어서, 취락지구 내에 20호가 넘어서 저희가 해제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냥 개인 소유 토지로 남아 있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식당, 창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지,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목이 대지만 이게 해제가 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부득이한 사유보다도 저희가 용역을, 이 앞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용역을 줬잖아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관리 운영상, 위탁방식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앞의 회기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 당시에는 달라진 거는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동일 업체가 한 군데씩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단일 업체가 전체 다, 안산시 전체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서 수정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업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추첨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첨권을 가지고 계속 운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행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2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비 50% 감면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법령의 기준까지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단일화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별표5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그밖에 조문 내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산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별 상호 협력이 중요함에 따라 2026년 3월 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제2조 각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을 정하는 사항, 제3조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운영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25년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맞춰, AI·첨단로봇과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공단 측에서 먼저 국가정책에 따라 운용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자금의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시에서도 공단요청에 맞춰 사업홍보, 우수기업 발굴 및 추천, 우수기업 투자유치 협조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첨단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해외진출 희망기업 지원 강화,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협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주)쏘카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협약은 대여 차량의 관내 등록을 유도하여 지방 세입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내 쏘카존 운영 등 공유 차량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며, 축제·관광 할인 제공 및 시민 혜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일은 4월 10일 예정이며, 협약 기간은 별도 해지일입니다.

협약 대상은 주식회사 쏘카입니다.

협약(안)은,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안산시는 자동차 대여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행정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대여 사업 차량의 관내 등록 확대와 함께 안산시 축제 및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대여자동차 프로모션 및 제휴 할인 등 시민 우대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밖의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편, 본 안건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당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서 기존 거주자전용주차구획, 노동자전용주차구획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개념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단일화하여 거주자, 상근자 또는 상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해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용어를 일원화 함으로써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검토보고서 16쪽 표와 같이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해 종전보다 그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는데, 인근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과 주차장 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2에서는 2025년 9월 19자로 시행 중인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공용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 회기 심의 과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과의 정책적 정합성 문제 등이 제기돤 바 있어,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노인 감면 규정은 제외하고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감면 규정만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적용 기준 또한 종전의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별표3은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목록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월피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신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별표5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장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 내에서 공급 시 면적에 따른 차등없이 세대당 1대를 의무확보 할 수 있도록 추가 강화하자는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의견에 대해 부서는 이미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 규정보다 50%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하였으므로, 추가 규제는 안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상위법 불부합 정비 및 현행조례 각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 및 개선하여 조문 체계의 정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이번에는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만, 기존에 한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런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전에 시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도 병역의무 청년에 대해서 주차비를 50% 감면하는 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래 국가정책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반월시화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안산시와 좀 더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특화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접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 결과 이루어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제자유구역 심의는 작년 9월 20일 됐는데요. 저희가 지정고시가 1월달에 됐으니까 그 지정고시를 보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저희가 그때 추진했을 때 의회는 이번 의회가 바로 되고 그다음에 중진공에서도 연도 연차별 업무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메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또는 투자유치 받지 않는 국내 기업들도, 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시장이 조그마해서, 그런 어떤 기업의 욕구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벤처 중진공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투자유지나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이 해외로 나간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특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사금융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무기한으로 하지는 않고 2년으로는 했지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년 뒤에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로써는 2년 뒤에 재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그때 사유가 생기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는 그 부분이 지정하는 어떤 주요 요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주로 투자의향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협약을 기업이랑 하게 되면 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협약은 현재로써는 많이 지양하고 있고요. 투자유치 쪽 부분으로 하고는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경기경제청이랑 같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유치의향서를 많이 받고 업무협약이나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자금이라든지 저희 금전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 이런 부분이 아닌 협약만 저희가 하고 있고 기업과의 업무협약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국토부는 철도 지하로 내리는 철도 업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경기도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대한 기본계획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맺고 착수보고회는 같은 날, 상하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의해서 업무협약도 맺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업무협약을 3월 6일날 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 번에 같이 했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 전에 부산시와 대전시도 다 그렇게 비공개로 관계된 데만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국토부가 다 나간 다음에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3월 16일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죄송합니다. 업무협약서에 오타가 있었네요. 3월 6일이 맞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 말고요. 지금 또 지하화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부선, 경인선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쪽이나 이런 쪽에 자극 주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된 기관만 모여가지고 그냥 업무협약,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는 이 사업이 선도사업이고 선도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용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의 지시 따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정미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네, 임대업도 하고 카셰어링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공유.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회원을 가입해서 무인으로 앱으로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작년에 쏘카에서 저희 쪽에 카셰어링 존이라고 카셰어링 공유하는 관내 공영주차장을 입차하겠다고 한번 저희랑 계속 업무협약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관내 저희 공영주차장을 못 들어가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제공을 할 테니 월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면 걔네 쪽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임대사업 신규 렌트카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관내 저희가 행사나 관광할 때 시민들한테 카셰어링 이용할 수 있게끔 할인 혜택을 주거나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전국 쏘카존 렌트카 많잖아요. 그 가는 곳에 저희 직원들이나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저희도 그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서 대기업이고 렌트카에 10위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저희 쪽에 한번 협약을 계속 하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작년부터 한번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있는데 그거는 4년 내에 1만대 정도를 안산시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해를 못해가지고 과대 계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이해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그렇게 해보니까 한 19억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등록수수료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도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3%와 7.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만대 정도 했을 때 19억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그것보다 저희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저희 쪽에서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 선착장에 차가 사실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카셰어링 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하면서 전 협약 개시 때부터 한번 그런 것도 해 보지 않으려나 해가면서 지금까지 준비하다가 협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대기업치고는 큰 업체죠, 여기가.

그런데 그전까지 5개 업체는 중견업체죠.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지금 작년까지는 6,600대.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예,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 20일까지는 한 3,800대 정도 들어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올해는 저희가 1만 2,65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정미경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중복해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저희도 여기 병역 이행하면서는 이중 그렇게 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복해서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거는 제가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번 제302회 임시회에 조례안건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건인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물 이용 감면 대상인 군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에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에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으로 확대하고, 사문화된 전환복무자를 감면대상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주차 수요에 맞춰 유료주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원 유료주차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178개소(실제적인 취급시설 760개소)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 화학사고는 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AI 특화 공동훈련사업 발굴과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19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원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군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공원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조정 근거 마련과 그 밖의 자구 수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이미 제도적으로 폐지된 복무유형에 대한 정의 규정의 정비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된 이후 관련 조례 및 제도 시행의 정합성을 보완하여 금회 다시 제출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안 제2조(정의)에서 군인의 정의를 병역이행청년조례를 따르도록 직접 인용해 조문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공원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공원별 주차 수요에 맞춰 유료주차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비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는 2023년 9월 27일자 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나, 그간 공원주차장 유료화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료주차 운영시간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유료화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유료 계획은 일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화랑유원지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공원과장 김효식 다만 화랑유원지가 현재는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를 포함하는 공원 관련 조례를 일단은 하반기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유료화를 하게 됐을 때 비용이 대략 1개 구역당 3억 정도가 소요돼서 대략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에너지 문제로 인한 신재생을 조금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해서 업체에서는 CCTV나 이런 걸 설치를 제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인식시스템만 설치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들 걸로 생각이 돼서 공원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 같은 걸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유료화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공사 위탁 등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교통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거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인 거고,

○공원과장 김효식 소관부서가 공원 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그거는 주차장사업부와 약간 위탁을 주는 거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부로 특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개정안에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현재 군인인 걸 입증하면 5천 원을 해 주는데 지금 병역 조례가 되게 되면 기존 전역을 한 분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되는 거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2년, 그리고 장기 복무하신 분들은 그 복무한 기간만큼.

○공원과장 김효식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그분이 휴가 중이거나 하는 걸 입증을 하면 오셔서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30년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 국가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한 기간만큼.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본인이 복무한 기간만큼,

○공원과장 김효식 전역한 날로부터 본인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소멸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영업장으로 보면 그런데 화학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것도 760개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유해화학물질.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나머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알선 판매업장이랄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저희 그동안 5년 동안,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5년간 평균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작년에 2건이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재작년에 또 1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화학 사고가 주로 보면 시설 결함에 의한 그런 펌프랄지 배관, 탱크 이런 데 크랙이 돼가지고 문제 된 그런 건이 한 6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기준을 미준수한 건이 5건 있었습니다. 잘못된 약품을 주입했거나 관리 부주의, 그리고 또 운송 차량 관련해가지고 운반 중 용기가 파손됐거나 그런, 또 주입 과정에서 누출이 됐거나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사망사고는 없었는데요. 부상된 건 이런 건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부상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원래 한국화학안전협회가 그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또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민간 협력을 더 구축해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아니,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사업장 관리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리고 또 훈련도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협약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요. 그게 접수 마감일이 2월 23일인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조건이 아무래도 지자체랑 연계해서 협력사하고 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기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선정이 되게 되면 연간 5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럼 저희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사업장 안산 같은 경우 굉장히 유리한 그게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요 또 목적이 요즘 중소기업들이 AI로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환 지원을 주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그때는 시점상 공고가 1월 하순에 나왔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1월 하순에 나와가지고 또 이게 접수 마감일이 2월 23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비가 나중에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청년의 경우에 조금 더 대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조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상정한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랑유원지에 대한 유료화를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0년 동안 되는 거냐, 그 말씀에 제가 이 병역 조례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군인은 안 되는 거고요. 직업군인이 재직 중에는 안 되고 전역한 다음에 또 그것도 39세 이전에만 신청을 했을 때만 유효한 걸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기간만큼만.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도 신청하면,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막고자 하는,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특정 업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약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 전반적인 거를 한꺼번에 같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그러니까 화랑유원지 근거를 만들 때 같이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 내 편의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협의해서 그렇게 통일성 있게 맞추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가 설립 자본의 54.2%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된 안산시 소재 대표적 기업 입주 시설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안산에 유치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주여건 개선은 필수적인 상황이나, 2003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부지 무상 사용을 통해 입주기업의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의 발전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부지 무상 사용허가 요청 및 사용료 면제분의 활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17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유재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재)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사용 중인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3년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번 사용료 면제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여 관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전 동의안 제출 당시와 달리 최근 경기테크노파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로 지정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등 해당 지역이 산업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그게 공유재산 가격이 매년 변경이 있고 그거 공유재산에 비례해서 1천분의 10%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5억 정도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시설 면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2027년부터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3년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크게 개보수할 것들은 교체할 것들이 냉난방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아예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만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서 지금 경기 TP에서 저희가 5년 정도 어떻게 이 5억을 대신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받았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년 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전체 냉난방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연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년에 8억, 9억, 10억 정도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 30억 정도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승강기는 2029년도에 5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3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경자구역 내의 기업 지원 사업비거든요. 매년 6억씩 해서 3년 동안 18억을 받았습니다, TP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부터예요. 2026년부터 28년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일단은 스타트 기업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거기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국비로 설치를 해 주고 업체가 국가에서 받습니다, 비용을.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설립 자체를 저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안에 있는 TP가 그동안에 반월시화산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산단이나 기업체에서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TP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 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이 개선이 된 것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도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단 내 기업체들이 많이 와서 도움을 받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ASV의 클러스터 역할을 실제 또 주도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 정도 부분의 사항이 되는 저희 과의, 안산시의 큰 시설인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적극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