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625억 455만 원으로, 총무과는 227억 2024만 원, 시민안전과는 61억 6641만 원, 자치행정과는 107억 3088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573억 8,269만 원, 회계과는 2,493억 4,320만 원, 스마트도시과는 121억 5606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5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37억 8,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45쪽,『2026년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20억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 약 22개소에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비 9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등 발생 시 소집에 응소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0쪽,『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이 전무한 본오동과 신길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도비 5억 1100만 원 포함, 사업비 23억 9,8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는 도비 20억 3천만 원 포함, 사업비 3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시청 차량대기실 및 차고지 지붕 등 정비 공사』입니다.
시청 차량대기실 및 차고지 지붕의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적설·태풍 등의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고자 공사비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으로 방범CCTV 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지역소멸, 인구변화 대응을 주제로 25년도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등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08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동체 활동가들 기간제근로자 5명인데요. 본예산에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를 확정이 내시됨에 따라 삭감하는 부분이고 증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급여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인건비입니다.
○김유숙위원 인건비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럼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인건비는 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삭감된 내용이 인건비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삭감된 거는 운영비고요. 밑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건 주민공모사업인 거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올랐습니다. 35만 8천 원.
○김유숙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이건 주민공모사업이라서 사업에 영향력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공모사업비가 지금 줄었으면, 아, 그러면 지금 사업수가 좀 줄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죠.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몇 % 정도 감소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내시 될 때 내려오는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저희가 가치백을 원래 50개소를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그거를 최종으로 한 8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60개소로 이렇게 공모하는 그 단체들이 공동체들이 많으면 그 금액을 조정해서 심의할 때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김유숙위원 할 수 있도록 조절만 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사업했었잖아요,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 참여인원하고 지역문제 해결했던 어떤 사례가 있는지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마을지원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09쪽을 보니까 행복마을지킴이 사무원 보수가 이번에, 매년 해년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것도 본예산 가내시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좀 조정이 됐던 게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됐고,
○김유숙위원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월피동이 한 개소가 줄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월피동에 있는 행복마을지킴이는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축소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없어졌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해도 조금 줄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올해는 6개소 그대로 있고요. 사람이 예전에 5명이었다가 4명인 곳과 3명인 곳 이렇게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조금 조정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에서도 어쨌든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보람 있어 하시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마을에서도 이분들이 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115쪽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도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됐으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지금 보조금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탁틴내일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감사에서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보조금 교부 배제 단체로 되는 바람에 일단은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사업비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은 그대로 하시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보조금 받아서 했던 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조금 받아서 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탁틴내일이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탁틴내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유숙위원 어떻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탁틴에서 안 하면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현재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거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는 보조금은 못 받지만 또 자체 사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랑 함께 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탁틴내일이라는 곳에서 몇 년 정도 보조금 받아서 활동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오래죠, 굉장히.
○김유숙위원 오래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감시단 운영했던 그 내역하고 단속건수나 계도했던 실적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재발방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재국위원 폭염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20억 미만 사업장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늘막이 1개고 팬베스트가 2개예요, 식염포도당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거는 그늘막은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건설공사장별로 본인들이 설치 가능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군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김재국위원 한 군데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건설공사장마다.
○김재국위원 아, 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해 준다는 거예요? 22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필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지금 43만 5천 원을 주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한 개소당?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전체 배정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22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팬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팬베스트나 그늘막을 해가지고 주면 그거는 그 사업장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주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긴 주잖아요. 예산 도비에서 받아서 주는 건데 이거를 다음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냥 일회용 쓰고 버리고 그러지 말게 관리 잘 하고 쓰고 또 다음 사업장 가서 쓰라고 그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아마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본인들이 쓰지 다른 업체한테 주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공사장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작업장이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특히 팬베스트 이런 거는 선풍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바람 부는 거.
그런데 이런 게 결국에는 다루는 사람이 누가 다루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면 고장 나서 못 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써서 당신들 자산처럼 가지고 다니라고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시청 차량 대기실 및 차고지 지붕 정비공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폭설 때는 괜찮았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폭설 때는 잘 버텼는데요. 그 사이에 또 부식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기초는 괜찮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기초도 보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기초까지?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어차피 하실 거 제대로 기초까지 해서 해야지 일부 수정하고 보수하고 그러면 또 다시 보수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하시는 김에 잘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린이 등하교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재국위원 CCTV 설치하시는 건데 학교 주변에 이거는 물론 구청에 도시주택과 주차단속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재국위원 가로정비과군요.
학교 주변에 보면 차량 때문에 CCTV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과장님이 그 과에 얘기해가지고 CCTV 설치한 다음에 현수막 있잖아요. 주차단속에 집중 단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좀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CCTV 설치는 좋아요.
그런데 그 차량 불법주정차 때문에 큰 민원이 많거든요. 애들이 등하교길에 보면 애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를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 CCTV 설치하면서 가로정비과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해서 현수막까지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쪽에 공문 보내서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현옥순위원 99페이지 공공기관 통합채용 1500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산하기관에 6개 기관 240여 명의 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퇴직이거나 결원이 생길 때 통합채용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작년에 두 번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녹록치 않아서 그때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걸로 사전에 예산과랑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5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서 7월달에 채용하는 걸로 준비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7월달 산하기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현옥순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나가면 그 뒤를 이어서 새로 근무하실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인건비, 준비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현옥순위원 좀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와 달리, 예산과 달리 다른 게 뭐냐하면 요즘 대전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건설현장에도 사고의 위험이 정말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더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리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1시간 일하고 10분 쉰다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휴게 휴식시간 이런 걸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 부탁을 드리고, 올해 날씨가 폭염이 되게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예보를 봐서라도 시민안전과 과장님 그 부서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응급 연락 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계획이 똑같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건설현장에서 저희가 시민안전과 주관해서 각 부서하고 같이 하고, 그게 지켜지는지를 또 샘플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재난안전기본법이 변경이 돼서 2015년도부터 집중 안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5개 유형을 가지고 매년 패턴을 나눠서 바꿔가면서 하는데 올해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도비 100%가 내려온 게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이런 게 뒤늦게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70% 정도로 하게 됐고, 도비 100%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시 내려올 때에 대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쓸 수 있게 한 번 더 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중에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 지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도비가 좀 컸는데요. 이게 도에서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도 매칭 사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청소년 동아리들이 많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하던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에 대한 축제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하는 동아리 연합축제가 있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 동아리 연합축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해서 5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문화광장하고 한 번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어울림한마당은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주로 했었죠. 그리고 이 동아리가 되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도비 처음에 매칭으로 하다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내려올 때 그전에 어떤 지속성에 의견을 꾸준히 도의원님들한테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115페이지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금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건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옥순위원 복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도 이게 하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늘어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른 거고요.
이거는 25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생 128명, 고등학생 140명 해서 중학생은 100만 원씩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150을 주는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학생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거는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가능하고, 만약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된다면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복권 장학금으로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해서 다문화 학생들한테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되게 어렵고 또 부모가 적응을 못하고 학생만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어요, 문제점이.
그래서 한번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정착하고 끝까지 우리 한국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가지고 평가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으신 거죠? 35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자율방재단 소집활동 그 수당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에서 나가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연 얼마 정도 나갔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에 기금 예산은 8천만 원 세웠었는데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1억 정도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기금 심의할 때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 수당 지급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마 우선 도비 이번에 내려온 걸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만 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보류하는 걸로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럼 먼저 이걸 지급해서 하고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들만 기금에서 지급하는 걸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율방재단의 활동들은 저는 높이 평가는 합니다. 그만큼 또 재난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부분은 감사드리지만 또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25년도에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지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셔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3,080만 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480 정도 증액됐어요. 어떤 사유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행정실장님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갖고 저희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었고, 운영비도 지금 21기 자문위원은 95명이었고 이번에 22기 자문위원은 141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행정실장님은 다른 시군에 보면 평균이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급여는 국비로 나가는 거고 수당된 부분인데 저희 시는 90만 원으로 계속 책정이 돼있어서 약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맞추고 사업도 더 늘어날 거잖아요, 자문 위원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분 조금 보조해 드리고 운영비 한 120만 원 정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80중에 360은 인건비인 거고 120은 운영비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행사 사업보조, 사실 본예산 때는 이거를 기금사업에다가 태우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박은경위원 네, 북한이탈주민 행사.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로 돌리신 부분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통일골든벨도 당초 900에서 600을 증액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일골든벨도 저희 시에서 매년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 2023년도, 2024년도는 1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작년에는 900만 원으로 좀 줄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 파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3,500, 그리고 다른 데 한 1,500, 성남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거의 1,500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상적인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거보단 조금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지금 새로 구성된 민주평통에서 조금 내실 있게 하고자 하고, 행사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시설비 같은 것도 현실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민주평통자문 위원으로서 감사를 제가 맡다 보니까 내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기 예산 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에다가 더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사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실 있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금이 늘기 때문에 운영 계획들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탈주민 기념행사, 25년도에 성과평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성과평가는 했었는데 처음에 2024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었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민주평통이 어쨌든 보조기관으로 받아서 예산을 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념행사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음식도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도 만들고 평양냉면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그런 먹거리도 만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로 다채롭게 잘 구성되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비의 편성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좀 내부적인 갈등들이 표출돼서 지역사회에서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24년에는 자체에서 했다고 하지만 25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불협화음들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22기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욕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도 공모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요. 추경에 거의 100%가 증액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25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올해가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두 배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당초에 1,736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다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등록된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1,700만 원이 작년 수준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한 8개월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이게 우선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급식 지원이.
그래서 올해 아마 다른 시군도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들이, 왜냐하면 학교 밖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늘리면 좀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25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8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됐던 거고, 그러면 4개월분이 부족한 거를 다른 목에서 쓴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거고, 또 거기에 반한 만큼 대상자가 는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좀 내실 있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위탁해서 주지만 점점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 고려인 청소년들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청소년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여러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정보들이 저는 좀 공유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은 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들이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왜냐하면 그게 공간적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상자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같이, 일단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지 않아도 일단 한 번만이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면 관리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초지동에 있는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 방문해가지고 또 센터 운영의 애로점들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영양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