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3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2,532억 8,7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10%인 940억 8,91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14억 2,7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6%인 223억 5,943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8억 5,99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7억 2,9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8.85% 증액된 373억 6,8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101억 6,440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1,010억 4,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4.56% 증액된 117억 5,327만 2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5.15% 증액된 210억 9,4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8억 5,344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708억 7,632만 원이 증액된 710억 6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47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에 따라 사업비 82억 7,843만 원을 증액한 164억 4,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국도비 내시 반영 및 수소승용차 구매율 제고를 위한 시비 추가 등에 따라 사업비 53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주민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국비 사업으로 8억 5,3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252쪽,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외 1개구간)」은 와동지역 내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 목적으로 신청하여 교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4억 7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은 노후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의 성포역사 신설에 맞춰 시민의 문화와 여가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사업비 부족액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경상보조)」 운영 사업은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이 연장되어 3억 4,1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57쪽,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성립전)」은 노적봉공원 산책로의 노후된 탄성포장재와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수변공원외 2개소 환경개선사업(성립전)」은 공원 이용률이 높은 수변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고, 이용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상록구 근린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상록구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공원 근무 후 계약 종료된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1억 43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록수공원 환경개선사업(성립전)」는 상록수공원은 1994년 조성된 문화공원으로 주요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장실, 산책로 등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단원구 근린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단원구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공원 근무 후 계약 종료된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1억 8,2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달미역공원 안심공간 조성사업(성립전)」은 달미역공원 내 계단램프시설 외장재 교체, 옹벽 구조보강 등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성립전)」은 수암동 남사박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남사박지구 내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성립전)」은 꽃우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꽃우물지구 내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근거하여 26년도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추가)(성립전)」은 반달공원 내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공원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백운공원 안심산책로 조성사업(성립전)」은 백운공원 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은 마로니에공원 내 노후한 시설물들을 보다 완성도 높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지원 사업량이 62대로 해서 승용 40대, 저상버스 20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보조금 지급 이후에 차량 운행 실적이나 실제 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한 내역은 뒤에 42대가 보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문제 있는 거는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문제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1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이지화위원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체사업이 와동공원로 외 1개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를 조성하는 본예산에 사업비는 사실상 6억 7,1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월피로랑 성포공원길, 그다음에 이화로 이런 데는 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해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상정이 됐던 건데 와동로 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와동 구간은 사실상 기존의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가 사실상 굉장히 오래되고 안산시 처음 조성 당시에 심어져 있던 거라서 굵기도 클뿐더러 잎이 무성해서 지역 주민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게 편성을 못 했었는데 거기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700만 원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가로수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5월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단기사업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정이 현실적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산책로 탄성포장재 교체하고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이거는 금방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물량 단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산책로 탄성포장재는 한 1,500㎡ 되고요. 아스콘 포장은 한 322㎡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용 때 시비 부담 있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원래 시비 부담 매칭하는 게 아니라,
○이지화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수변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수변공원 외 2개소 사업이 8억 원이 산출근거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정비 산책로하고 경관조명, 운동시설 정비, 데크 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각각 이게 가격이 얼마 산정된 게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게 특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주민요구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업비를 아마 도의원님께서 8억 정도 교부해 주신 거고요. 실지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현재 나온 거는 주로 경관조명, 그다음에 데크 보수,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개별형이 고장 된 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게이트볼장에 포장재를 다시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특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해당 동에서 한 번 설명을 했고 그 동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후에 다시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착공 준공이 26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6월달이면 우기, 그래서 혹시 더 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 내려준 사업은 대체로 행정절차만 끝나면 사업이 단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기라든지 그다음에 동절기를 다 제외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무리가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3억 원 전액이 특조금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에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노후화장실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책로,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한 7억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4억을 편성을 해 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겠지만 최용신기념관, 그리고 그 옆에 샘골교회가 27년도가 되면 120주년 기념으로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의원께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도의원께서 추가로 3억을 교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7억인데 이 7억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120주년 기념 및 여기 노후된 공간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준공날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두 가지 합치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이 기간 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다만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120주년 행사를 하는 거는 27년이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달미역공원, 이게 지금 계단램프시설하고, 사업내용에요. 외장재 교체, 옹벽 구조보강, 아스콘 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외장재 교체가 이게 지금 단순 미관상이에요? 아니면 계단 안전 문제 때문에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선부역사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21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공원조성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거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이후에 외장재가 부실공사 등의 이후로 탈각되는 게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하게 염려가 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 특조금을 주신 거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외장재 탈각되는 거는 전면 철거를 하고 거기 재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 거고요. 그것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군데가 상부, 하부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하는 예산은 조금 어렵고 심각한 부위인 상부공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 2개월이고 공사 3개월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일정이 괜찮은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옹벽 구조물 저희가 생각은 당초에는 전면 철거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면 철거를 했을 때 구조기술사들이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당초 예상된 사업기간보다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한참 지났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하자보수는 끝났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당초에 부실공사를 쟁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설계한 업체 의견에 따르면 그 부분을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검토는 하되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추진하시고 또 그 업체에 끝까지 한번,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록수공원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7억이라 하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지난해 본예산 4억, 그다음에 이번에 특조 3억 해서 총 7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억도 특조죠?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4억은 본예산에서 그때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김진숙위원 일반회계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도비 3억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거기 공원 이용자하고 120주년 기념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추가로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도 사업내용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 같은 내용이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보완이 당초도 필요했었는데 본예산이 여건이 어려워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본예산 제가 심사할 때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 생각 나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기억납니다.
휴게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쉼터, 그다음에 기존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축소도 검토 말씀하셔서,
○김진숙위원 화장실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아마 현장 가보셨겠지만 화장실 수가 좀 많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화장실 수는 공원에 비해서는 많아서 그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쉼터도 같이 이렇게,
○공원과장 김효식 네,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27년에 120주년 그거에 맞춰서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34억이에요. 약 34억 2천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보상비가 대략 한 29억 됐고요. 공사비가 한 5억, 그다음에 설계비가 2천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네, 맞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규모를 잘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095㎡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손실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083㎡가 지금 28억이 보상이 완료됐어요. 1억이 아직 보상이 덜 된 건가요?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잔여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12㎡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 1억 정도가 되나 봐요. 12㎡면 한 3평에서 4평 사이인데.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그것은 감정가라든가 잔여필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공원에서 도시생태공원으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얼마나 됐죠? 소공원으로서 조성된 지가.
○공원과장 김효식 최초로 지정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2005년에, 그러면 한 20년 조금 넘은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원 이용률은 어땠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존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아니니까,
○김진숙위원 소공원으로서 그냥.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했을 뿐이지 여기가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률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생태화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민간 소유 사유지가 지금 거의 1,095㎡ 된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대부분 다 사유지였던 거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공원으로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했던 거예요? 사유지를.
○공원과장 김효식 그랬다기보다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있던 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도 하고 조성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달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당초 8억에서 지금 2억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2차 교부 때 2억이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지금 위치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위치는 일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이 아닌 산 밑에 있는 곳으로 위치는 조정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그 장소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올해 3월부터 5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절차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공원조성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끝났고요. 그러면 설계안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연내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는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시기적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아마 한여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지난해 호수공원처럼 9월에 임시 개장을 해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그 시설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지금 여기 보니까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예,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월을 목표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노후 어린이놀이터 기존 놀이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이용할 건가요? 그냥 기존 그대로,
○공원과장 김효식 기존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초에도 거기를 하려고 했다가 고민했던 게 주택 인근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격을 두는 거니까요.
○김진숙위원 거기도 사실 노후화로 사실은 그 장소 여러 가지 노후화도 됐고 위치적으로나 그 장소로 조성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도 약간 리모델링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는 없지만 만약에 주민 요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노후도가 증가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25년에 특조 확보된 게 한 100억 정도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25년도에 저희가 특조 확보한 거는 63억입니다.
○김진숙위원 63억, 그러면 올해 확보한 거는요?
○공원과장 김효식 올해는 아직 교부가 안 됐으니까.
○김진숙위원 26년 거는 아직.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 사업 개수는 꽤 되잖아요. 한 20개소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특조는 공원과 63억, 그다음에 특교는 공원과가 19억, 그래서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가까이는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사업이 진짜 많잖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사업이 많으므로 좀 더 예를 들어 조성이 돼도 민원발생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 따지고 보면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정비하는 거니까.
○김진숙위원 정비를 하지만 또 정비 후에도 계단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화장실도 상록수공원도 새로 하지만 불편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실 때 미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예,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진숙위원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26억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2월달까지는 공사 중지된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공사 중지했다가 지금 공사 재개했습니다. 3월 4일부터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올 11월에 이게 준공될까요?
○녹지과장 임은철 그게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편성한 이유가 꼭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녹지과장 임은철 그렇죠.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 사업이 언제쯤 재개가 되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올 11월에,
○김진숙위원 같이 해서.
○녹지과장 임은철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준공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잠깐만, 당부의 말씀 하나만 할게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록수 최용신기념관 샘물교회를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향나무 가지라든가 나뭇가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파트든 간에 가서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향나무도 가지가 찢어졌고 이쪽에 올라가는 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어차피 저희 산책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사할 때 정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정비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다 안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다음에 예산 집행 시기가 조금 절차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한갑수위원 늦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마로니에공원은 실제 마로니에 나무도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한갑수위원 실제 마로니에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까지는 제가,
○한갑수위원 마로니에 나무라는 활엽수가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마로니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공원 이름에 맞게끔, 나무가 거기 두 그루인가 밖에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그게 꿈의교회 옆하고 요진아파트 사이에 있는 게 마로니에공원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식재를, 묘목 식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식재가 너무 뭐랄까요, 나무가 사용할 만한 의미 있는 나무가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타너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 명칭에 어울리는 수목도 같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임은철 예,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와동공원로에 1개 구간 가로수 교체사업이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위원장 박은정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종 갱신은 뭘로 할 예정이세요?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팥배나무라고요. 기존의 가로수는 주로 잎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화목류라고 해가지고 꽃이 피는, 그래서 5월달에 흰색 꽃이 피는 팥배나무로 그쪽 주민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로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난 화요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팝나무도 이야기하시고 하셔서 제가 지역구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팝나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나무로 수종 갱신을 원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던데, 백일홍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던데.
○녹지과장 임은철 백일홍은 가로수가 아니라,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대다수의 요구가 백일홍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 주셨으면,
○녹지과장 임은철 예,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기껏 예산 들여서 수종 갱신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나무가 식재가 되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임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지금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6억, 이게 그럼 26억은 어디에,
○녹지과장 임은철 통로박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통로박스죠?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월피동과 성포동을 잇는 기존에 설치된 육교 역할을 했던 통로박스를 철거하냐, 존치하고 거기에다가 랜드마크 형식의 연결 보도교를 설치하냐, 이 관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래서 지금 통로박스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철거를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존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만약에 통로박스가 철거가 되면 문제점이 뭔가요?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설계가 이미 다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세 번의 용역보고회와 한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성포동과 월피동의 주민들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그게 존치를 했던 건데 일단 행정의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또 통로박스를 제거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르는 또 철거비용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억 정도 예상 비용이 추가로 또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통로박스는 사실상 단순히 월피동과 성포동을 연결하는 연결 보도교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포광장이라는 곳의 랜드마크의 형 그런 이미지가 있는 상징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장이 약간 우리 시의 이미지상으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조성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통로박스를 제거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일단 저하되는 우려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행정절차 중복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사업 지연의 우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한 동선 확보가 아니라 입체 명품 공간 조성의 핵심 요소로서 어쨌든 이 통로박스가 그 나름대로의 랜드마크처럼 형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도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아마 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사전에 혹시 그 이후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이나 만나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가 아예 주민분들이 의장님 면담을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현재 공사 중이고.
그동안에 진행된 공사 세부 자료를 좀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달미역공원 안심공간 조성 관련해서 아까 계단램프시설 외장재 교체 지금 탈각하고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장 지금 옹벽 구조보강도 시급하지만 이 탈각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의 부상 위험이 가장 지금 심각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우선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쟁송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외장재 탈각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추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그 사업을 제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존 구조물도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고민이 돼서,
○위원장 박은정 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구조를 전면 교체하게 되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걸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장재에 어쨌든 이걸 빨리 탈각을 해 줘야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나면 또 시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책임에 대한 부분,
○공원과장 김효식 보상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런 보험에는 다 가입이 돼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가 시민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특조를, 도비를 시급하게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반달섬.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 반달섬 문화공원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반달섬 문화공원 왜 준공 안 하세요? 이게 수공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수공에서 하는데 거의 인수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언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여기가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교통정책과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공원 소속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사진을 다 못 띄웠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갔었고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박해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박해철 의원님은 여기를 한 세 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 민원 접하고 두 번째 가기는 했었는데.
여기가 이 앞쪽에 보면 똑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앞에 불법주정차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똑버스 표지판이 낮은데다가 또 가리고 있고, 오늘 아침 제가 현장에서 찍고 왔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똑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똑버스가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가 또 일방이에요. 일방이다 보니까, 물론 일방이니까 교행은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는 여기 강력하게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싶어도 인근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문화공원 내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지금 라군인테라스가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한 거 아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꽤 많은 분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하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건물 내의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밖에다가 주차를 하시는데 너무 지금 오늘 아침에 8시 40분 정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착장, 유람선 선착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몇 대 안 돼요. 20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는 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도로변으로 대 있어요.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밤에 야간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길을 걷는대요. 실제로 대부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분이 저한테 민원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공에서 이 공원에 준공을 빨리 안 해 주면 우리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 임시 사용허가를 시에서 먼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지금 제가 아까 갑자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등기가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 박은정 등기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4월 중에는 저희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현장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저희가 조치할 거나 개선시킬 게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어쨌든 시가 이거를 기부채납 받으실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러니까 4월에 지금 안산시로 등기 중인,
○위원장 박은정 네, 4월 중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료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료 개방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공원과장 김효식 주차장은 지금 공원 내 주차장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다 무료로 현재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어제 말씀,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것과 같이 사실은,
○위원장 박은정 하신 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료화를 할 것인지, 무료로 운영하실 건지.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유료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먼저 유료화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등기 중이라고 하면 그 자료,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 추진 과정하고 이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할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56억 4,07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15억 4,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1,089억 8,6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2% 증가한 1,266억 5,4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6% 감소한 297억 86만 4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19% 증가한 396억 8,491만 4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한 396억 52만 8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2.07% 증가한 750억 6,373만 2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515억 9,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의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293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7,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295쪽 「연성정수장 ESS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스마트 ESS 설치 도비지원사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하여 전기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하고, 최대 부하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297쪽 「시화공단 안산시지역 오․폐수 위탁처리비(시흥시)」입니다.
시화공단 안산시지역에서 시흥시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위탁처리비용으로 23억 1,9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은 시흥시와 비용부담 협약에 따라 회계법인의 공동용역을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10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 예방 3단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차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28.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8억 3,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302쪽 「공공하수도시설 용수비·통신비·보험료」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비 세부항목의 공공요금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용수비, 통신비, 보험료 납부를 위한 1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예,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지화위원 300페이지요. 주요설명서 300페이지.
○하수과장 김승호 싱크홀 예방 3단계 말씀,
○이지화위원 3단계, 네.
거기 보니까 지금 국비가 5억이잖아요. 국비가 5억이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지화위원 5억이 이게 비율이 크잖아요, 국비가.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국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확보 지속이.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가 60%고요. 도비 20, 시비 20 그래가지고,
○이지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수과장 김승호 계속 60% 지원,
○이지화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있나요, 혹시?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지화위원 사업대상지 기준.
○하수과장 김승호 예, 사업대상지는 노후 관로 정밀조사 2차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체 노후 하수관로 329km 중에 일부, 329km를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나눠가지고 3단계에 28km를 하는 예산 41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단계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329km에서 28km요?
○하수과장 김승호 28.6km.
○이지화위원 28.6km에,
○하수과장 김승호 총사업비가 이건 411억 원이고요.
○이지화위원 411억 원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 설계비가 현재 8억 3,300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감액에 따른 환경 운영 리스크가 없어요. 감액에 따른.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관리대행비 공공하수도 용수비, 통신비, 관리대행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감액된 부분은 어차피 고시 개정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납부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관리대행비에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금액을 1억 5,460만 원을 세우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있잖아요. 거기 용수비, 통신비, 보험료 있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세 가지 항목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거기 용수비하고 통신비 산출근거 요인이 있나요? 사용량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산출 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도 3개년의 평균적인 단가를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작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최근 3개년 정도의 평균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평균 단가로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 산정 기준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보험료는 일단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이라든가 승강기, 그리고 가스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가스시설에 대한 책임보험하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이지화위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세 가지 항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지화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됐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공공요금 지금 말씀하신 용수비, 통신비, 보험료는요, 최근 3년간 금액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각 매년마다 조금씩 상승분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맨홀이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맨홀이.
○하수과장 김승호 3만 4천개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3만 4천개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3만 4천개 중에 이번에 1,134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134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위치가 예를 들자면 일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곳 찾아서 하는 건가요? 설치 기준이 있죠?
○하수과장 김승호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가지고요, 중점관리지역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1,134개를 하고요. 기존에 기 설치는 116개가 설치가 됐고요.
○김진숙위원 116개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매년마다 약 9억 원 맨홀 정비사업을 하는데 약 500개 정도 정비는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맨홀 뚜껑이 약해서 추락사고가 대체적으로 많나요? 아니면 공사를 하는 중에 뚜껑을 미쳐 이렇게 확보를 못해서 그런 사고가 많나요?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이거 맨홀 추락방지는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시에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면 맨홀 뚜껑이 열려서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혹시나 침수가 됐기 때문에 맨홀 위치도 모르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빠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맨홀 뚜껑이 열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추락 되면 거의 사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보도에서도 사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 사진상을 보니까 뚜껑이 열려도 추락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일단은 매년 500개씩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9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보니까 1,134개 설치 예정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이것도 국비 60%고요. 도비 20,
○김진숙위원 매년 국비가 같은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많은 숫자가 설치됐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 오폐수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매년 이게 처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매년 저희들이 시화공단 조성할 당시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성곡동 일대하고요, 공단지역, 그다음에 신길동 1,638가구가 현재 시흥시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원래는 25년 3회 추경에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원가 계산 용역이 시흥시에서 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년 어쨌든 오폐수 위탁처리비는 매년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에다가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ESS 설치사업 있잖아요.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25년도 사업이었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변경이 됐죠? 변경 승인이 된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먼저 저희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년도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사업을 해서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에서 연성정수장 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거기 행위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이월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은 안 하고 대신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걸로 바꿔서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이면 경기도 승인권이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이거는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변경허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요?
○정수과장 김현식 아니, 시흥시에서.
○김진숙위원 아니, 시흥시에서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조금 더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정수과장 김현식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공용배관은 공동주택 교체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디 단지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현재 확정된 거는 공고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작년에 예비 조사 때 사동 현대2차아파트에서 신청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쪽에서 내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사업비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0년 이상 아연도강관 배관을 대부분 교체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도 안산시에 지금 교체가 필요한 그런 단지가 많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아파트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거의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교체는 됐습니다.
다만 아연도강관 아니더라도 노후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강관이면 관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스테인리스도 그러면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스테인리스는 사실 녹이 나지 않아서 그거는 교체의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이 94년 이전에 준공 난 거는 거의 아연도강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는 다 스테인리스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도 지금 주철관이나 그 이외 강관을 쓴 데도 있고요. 아연도강관은 보통 철파이프 쓰는 그런 거라서 전에는 싸서 많이 썼었는데 수도용으로 쓰지를 못하게 해갖고 지금 그 이외 다른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사실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수돗물이 녹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수도 배관이 거의 교체가 많이 되어서 녹물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강과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혹시 교체가 안 된 그런 단지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매년 저희가 그 전 해에 홍보를 해갖고 미리 예비로 받거든요. 그런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지난번에 본오1동 신안코아 앞에 싱크홀 발생된 것 아시죠?
○하수과장 김승호 네.
○김진숙위원 그 원인을 아세요? 노후 배관,
○하수과장 김승호 노후 하수도관이 구멍이 나다 보니까 잠깐 토사들이 거기로 함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런 싱크홀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용역을 하잖아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을 하는데 주로 어떤 기준, 신도시는 이제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도심 오래된 그런 노후 배관 교체를 주로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오동 주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쪽은 지금 대상지에 포함 안 됐나요?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김진숙위원 지금 3단계잖아요. 28.6km인데 지금 안산시에서 용역 320km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거는 정밀 조사 용역이 끝났고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3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3단계에 대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단계 사업이 27년 내년 10월부터 30년 12월까지잖아요. 6단계까지 하시려면 한 2040년 넘어야 되지 않나요? 204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전체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요, 전체 필요 소요예산이 약 1조 4천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계속 그런 하수관로 노후로 인해서 싱크홀 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2040년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빨리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김진숙 위원님, 없으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보니까 하수과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올라왔어요.
우리 안산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시가 배수구 막힘과 맨홀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특히 낙엽하고 쓰레기로 인해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압력이 상승되면서 맨홀 뚜껑이 아마 이탈되는 사고가 왕왕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준설원 15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5개조로 나눠서 집중호우 시기 전에 사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워낙 많은 양의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인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런 배수구 덮개 막힘 같은 걸로 인해서 침수도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이탈됨으로써 또 추락의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의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싱크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육안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지하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시민의 안전하고 최우선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신경 써서 많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마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집중호우, 스콜 표현이라고 하듯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 그 도로도 금방 침수가 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장 | 이범열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종민 |
| 환경정책과장 | 박수미 |
| 에너지정책과장 | 임준수 |
| 자원순환과장 | 이미령 |
| 녹지과장 | 임은철 |
| 공원과장 | 김효식 |
| 수도행정과장 | 이미경 |
| 수도시설과장 | 박명준 |
| 정수과장 | 김현식 |
| 하수과장 | 김승호 |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