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5년 9월 16일에 개정되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문 제목 및 문구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맞춰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수당 체계에 맞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필요 없게 된 제5호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이 제도 전환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조례 개정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이 폐지가 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여 예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실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개정 수순을 밟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을 통한 발의가 또 이루어진바 이 부분이 불편한 부분 사실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보훈명예수당으로 이런 부분을 통합과 예우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백승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답변 없으세요?

○위원장 이진분 질의 없으십니까?

○백승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보면 참전유공자는 16만 원이고, 그 외 유공자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 중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천복희위원 또 많이 올랐나 봐요, 수당.

○천복희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해서, 지급할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천복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천복희위원 그럼 점점 연세가 많으시면 참전유공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천복희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으니까.

○천복희위원 그럼 수당 인상이 어렵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안산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서 공훈 선양 행사 같은 거를 발굴해 갖고 하실 것을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10대 안산시의회 첫 개회를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조례를 처음 맞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칙 제2조 관련 보면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사람은 사각지대 없이 다 이렇게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놨잖아요?

○설호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국가에 신청할 때 그 행정절차가 며칠 정도 걸려요?

○설호영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신청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호영위원 그게 행정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설호영위원 10일 정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12월 31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럼 그다음 자 1월 1일부터 신청하신 분들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시 재신청을 더 해야 더 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자체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절차가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설호영위원 다시 또 그러면 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다는 이게 맞나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8호 관련해서요.

우선은 근거를 집어넣으셨어요, 보훈 선양 사업에 대한 사업을.

혹시 추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새로운 사업이.

○설호영위원 그러면 근거만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매년 한 3억 7천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설호영위원 예산 부서랑 충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가 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적지 않은 예산 같아서, 사전에 협의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받으신 분 없게끔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훈단체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설호영위원 간담회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저도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들 오시는데, 그래도 나라의 근간을 세우시고 또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으실 분들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 잘 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25년 9월 16일날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안산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그러면 25년부터 이거를 인지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25년도에 이미 인지를 하셨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다 준비도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죠?

자료에 보면 집행부에서 올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의원 조례로 바꾸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의원님께서 법 개정한 거를 인지를 하시고,

○김진숙위원 먼저 아시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서에다 요청을 조례 개정을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에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원 8년, 9년 돼 가는데 부서에서 조례를 좀 늦게 인지를 해서 급하게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조금 사항이 좀 어려운 조례라든지 예를 들자면 가결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조례라든지 그럴 경우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의원한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조례는 저는 다 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이거를 인지하셔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언제 이거를 인지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현옥순의원 저는 이것 신문하고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어요.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도,

○김진숙위원 개정을 하신 거죠, 전에.

○현옥순의원 제가 제정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제정을 하셨어요?

○현옥순의원 예.

그래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고, 행사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법이 개정됐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10월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됐네. 이것 내가 만든 조례인데 그러면 제가 제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고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제 조례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니 이런 또 상위법이 변경됐다 하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일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부서에서 허락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먼저 요청을 하신 사항이네요?

○현옥순의원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조4호를 보면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거를 이번에 수정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자료 조례를 보면 벌써 이 조례가 몇 번 개정이 됐어요. 23년 11월 18일에도 개정이 됐고, 25년 11월 17일에도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는 왜 이거를, 왜 그 당시에는 개정을 안 하셨나요, 수정을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조례를 지금 개정 사유가, 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25년도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안 보나요? 확인 안 하시나요?

확인하셔서 이걸 지금, 그 당시 이게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럼 뭣 하러 개정하셨나요, 뭣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그럼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8조를 보면 법률 3조 적용 대상자가 있어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여기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건 사실혼 관계가 된, 주민등록상에는 안 돼 있어도 사실혼 관계면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법률에 이렇게 돼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거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나요?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사실혼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한 달만 사실혼하고 한 달 후에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원래 주민등록을,

○김진숙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다른 데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정부법이 원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따로 제출하라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작년에 증액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올해 또 30만 원으로 또 이렇게,

○김진숙위원 사망 이건 없어지니까 15,

○김진숙위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김진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받아요. 보훈참전유공자랑 그 외 보훈대상자는 월 16만 원을 받잖아요, 또 12만 원 받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하는 날짜로 이 수당이 딱 정지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자동으로?

○김진숙위원 자동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사망위로금에서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부정수급이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상계 처리는 30만 원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잖아요. 16만 원씩 되면 벌써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그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환수할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빠진 70만 원은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김진숙위원 잘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국가유공자, 그 외 대상자 복지 사망위로금 이것 자료 31개 시군 전체 비용추계를, 비용추계 아니라 수당 비교해서 31개 시군 있잖아요. 수당 체계에 대한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 다.

○김진숙위원 참전유공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는 월 16만 원 지급하잖아요. 다른 31개 시군이,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16개라고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다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자료를 다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네, 보훈명예수당 전체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과 건강결정요인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든 시민이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국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산시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해 왔던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산시로서 공공의 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과 또 민간의 영역에서 해 왔던 사업은 어떻게 있는지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건강도시지표라는 가산점을 얻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인지, 그랬을 때 이 가산점 외에 우리 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이 되는 점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도시정책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례 7조를 보니 ‘안산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라는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타 시 부천시 경우에는 ‘복지골 걷기 한마당’을 한다든지 ‘건강도시축제’를 한다든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안산시 경우 특정한 어떤 사업의 내용을 정하지 않은 거는 어떠한 목적에 준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둔 건가요?

○백승희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두어서 더 넓은 부분으로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랬을 때 또한 8조에 보니까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과 단체는 사실 자체적인 자정작용 정관이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투명하게 검증 절차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절차와 집행 기준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한 ‘개인’이라는 부분들은 적극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조건부로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핵심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같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 이런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연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거, 아니면 아까 풍도에 또 의료 조성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26년도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액 같은 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천복희위원 1,2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아까 조례 봤을 때 단체나 개인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체는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복희위원 그러면 모임이나 그냥 개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 체조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체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강사업을 폭넓게 발굴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됐나요?

○김진숙위원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구체적으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25년도에 건강도시상 발전 부분에 대해서 상을 수상했나요?

○김진숙위원 어떤 부분, 발전 부분이라고 했는데 발전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0년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미만인 기초단체인가요?

○김진숙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상이면, 대상 수상을 하신 지자체는 몇 개 정도 돼요?

○김진숙위원 하나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 건강도시의 그런 발전 부분을 높게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8월달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달 8월달에 아직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공문이 오면 신청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왜 제정을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제도적,

○김진숙위원 마련하는 건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조례를 준비를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가입만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도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시고 왜 의원님한테 부탁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아직 공모사업 공문도 안 내려왔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쉽게 하시려고 조례를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조례 요청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설호영의원 제가 한마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의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강도시 안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상 부분도 잘하셨고요.

앞으로는 조례 준비하실 때는 직접 발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면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더 쉽게 가려고 계획해 놨던 거를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하시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어요.

지금 저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조례마다 거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랑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성이나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의견이 있어요. 조례 7조인데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왜 의견을 내신 건가요? 7조.

부서 의견이 있어요, 부서 검토 의견에.

지금 의원님 조례에는 7조2항5호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부서 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발의하신 우리 설호영 의원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설호영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5년 차로서 꼭 조례가 늦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화복지 5년 하면서 꼭 부서 탓만이 아니라 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저도 부서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 발의하게 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여기 우리 김혜정 과장님과 함께 안산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설호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 위원회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강생활협의회는 그 내용 속에 담아져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거를 같이 넣어주면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위원회가 두 군덴데 왜 타이틀이 하나만 있지?’ 이런 느낌이 조금 온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진분 하나의 위원회예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각각으로,

○위원장 이진분 각각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이게 나눠진 걸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위원장 이진분 이렇게 길어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질문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 신규 기관과 재계약을 한 기관들이 동일합니다.

2012년도부터 24년까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단일 단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 입찰 계약을 받은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수탁기관이 들어왔는지 기존 어떤 몇 개의 기관 경쟁사가 있었고, 이러한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었는지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백승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계속 공개모집을 했을 때 2개 이상의 수탁기관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단독 위탁이 현재는 되고 있잖아요, 한 기관에서.

그랬을 때 좀 더 선의의 좀 더 안산시의 좋은 프로그램과 기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성장적인 역할을 준다면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열어준다든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다른 경쟁업체를 수탁기관을 드리는 방법은 어떨지,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1개의 기관이 바로 현재 운영 중인 그 기관이고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화정영어마을도 이런 조건적인 부분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개 입찰, 공개모집에 있어서 그런 조건들 좀 열어둘 때 좀 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좀 더 여건상 현재로서 계속 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1개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열어두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도 또 다른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조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처음 조례가 되고 여태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조문 미사용 언어가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의거하여’를 ‘따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이런 거를,

○천복희위원 정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와동교육도서관이 새로 개관됐잖아요. 이거는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와동에는 작은도서관 있다가 큰 와동교육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제가 가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환경도 좋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체육공원 그 옆에 있어서.

그런데 반면에 와동종합복지관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백승희위원 반면에 와동교육도서관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복지관에서는 이런 오시는 학생들이 감소가 되고 이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천복희위원 가봤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학생들이 한두 명 전보다 원래 많지는 않았지만 뚝 떨어져 가지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상대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책 같은 거는 보통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면 폐기가 되나요?

○천복희위원 이것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 일반적인, 서점에 가서 책도 구입하는데 이거 폐기하는 거를 기증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잘 몰라서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홍보라든지 이런 건 하시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은 거고 앞으로 계획이신,

○천복희위원 개정이 되면,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어서요.

○설호영위원 어쨌든 16조2항이 가장 핵심 같은데, 방금 그 답변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부 행위 규정 위반 안 될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게 상관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설호영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게,

○설호영위원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러면 연 5만 권씩 구입하시면 연 5만 권씩 폐기 도서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되게 좋은 취지 같은데 또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기증을 받았는데 어디는 안 받았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정영어마을이요.

○설호영위원 운영은 잘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연?

○설호영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교재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이런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는 없는 거죠,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럼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가 비중이 높은 만큼 원어민 강사분들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그럼 아동성범죄나 이런 경력 조회 같은 거 다 하고 채용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그런 우려는 없는 거고.

○설호영위원 그럼 학기 중에 무단 계약해지나 이렇게 막 귀국했던 사례는 없나요?

○설호영위원 아니, 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설호영위원 있었어요?

○설호영위원 그럼 그때 그분이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계약이,

○설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설호영위원 소음대책 주민 공모사업이요.

이게 멍때리기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대회예요? 진짜 멍만 때리면 되는 대회예요?

○설호영위원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예산이 6천만 원인데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상금 같은 것도 있겠네요?

○설호영위원 이게 서울 한강 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나 보죠? 저는 처음 들어서.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김진숙위원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취지가 좋아요.

어쨌든 폐기 처리되는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하려고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보관하고 있는 그 장서가 도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김진숙위원 10,

○김진숙위원 18만 권이요?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동안 폐기 처분은 거의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100권에서?

○김진숙위원 100분의 7?

○김진숙위원 100분의 7.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쨌든 이게 지침, 지적 사항이잖아요. 조치 기한이 많이 놓치셨네요.

○김진숙위원 3월 21일까지였는데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기한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 없나요?

○김진숙위원 좀 빨리하셨어도 되고, 다 권고사항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상 이거는 어쨌든 무료로, 무상으로 배분을 못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조금 일찍 조치를, 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장님, 이번에 2조5호에 ‘도서관장이란’ 그 부분에 대해 삭제를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관련 법과 조례 적합성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걸 삭제해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삭제해도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요. 19조에, 지금 여기 보면 19조 운영이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2항을 보면 2항 내용에, 2항 내용 보셨어요? 2항 내용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2항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1항에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민간, 공공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삭제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계속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26년도에는 15억 가까이 14억 7,700.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되죠? 관장님,

○김진숙위원 관장님 한 분이랑 팀장님 몇 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비중이 한 88억 정도 되잖아요,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팀장님 세 분 맞아요? 올 초에는 두 분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 자료에서는 두 명으로 봤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김진숙위원 두 명이죠?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에서 두 명으로 봤는데 세 명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는 좀 줄어들겠네요? 계속 한 분 더 채용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수입 내역을 봤어요,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입 내역. 평생학습관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4년 대비 25년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관료도 줄고.

이게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쨌든 수강료는 계속 변함이 없는 거죠, 매년? 인상 전혀 안 된 거죠?

○김진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진숙위원 아니오. 2024년 대비 25년은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1천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1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 24년 대비 25년은 참여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1천 명이 넘게 훨씬 늘었어요.

그러면 이 참여 인원이 수강과 관계없는 참여 인원인지, 왜 수강료는 24년 대비 25년 수강료는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과장님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14억, 내년에는 15억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요.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화정영어마을도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입이라든지 어쨌든 예산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관리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제가 26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24년, 25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26년 질의했나요?

24년, 25년, 당연히 지금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인데 당연히 작은 건 당연한 거죠. 올 연말까지 하면 좀 늘겠죠.

그래서 제가,

○김진숙위원 24년, 25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장을 자주 가서 관리감독, 주무 부서잖아요.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말씀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사이동 민간위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신청을 그 당시에 위탁 전에 몇 군데서 했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성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점수에도 그렇고요, 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자격 기준이 새마을에서 많이 받았나요?

○김진숙위원 작은도서관을?

○김진숙위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숫자가 자료를 보면 꽤 많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화정영어마을,

○위원장 이진분 저도 전에 18년도쯤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폐교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 우리 그 무렵에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것 같아요. 영어마을에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있는데 학생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영어마을,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이런 좋은 센터가 있어서, 영어마을이 아무 데나 없잖아요.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지자체에 영어마을이?

○위원장 이진분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 반면에 우리 영어마을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장애인들. 이거는 이제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서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못 하고,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동도서관.

○위원장 이진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에서 같이 따로 문고라는 개념으로 두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문고가 없어지고 사이동 이걸 맡아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동도서 있잖아요, 차량으로 이동도서 하던. 그거를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마다 조금 도서관하고 멀리 있는 데는 이동문고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다시 우리 도서관에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예?

○위원장 이진분 가고는 있는데, 전에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무슨 요일에는 어떤 아파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만 멀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낸다는 거죠, 도서를?

○위원장 이진분 택배 서비스요?

○위원장 이진분 택배 서비스도 좋은데 이동 서비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도서관 조례 제19조1항에 공공위탁,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2항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데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진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 시립라온달미, 시립안산스마트허브, 시립이동, 시립초지롯데, 시립호수, 시립화랑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두현지 과장님.

○설호영위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올리셨는데 5년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32년 2월 28일이 윤달이 끼어서 29일인데, 혹시 이것 저희가 그런 적 없지만 수정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동의를 해서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그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모집할 때 그런 공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설호영위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고해서.

○설호영위원 접수를 해서,

○설호영위원 그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심의는.

○설호영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정하죠?

○설호영위원 그분들이 심사위원인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심사위원인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연이나 인연 이런 게 좀 걸릴까봐, 그래서 어떻게 심사위원 구성이 되는지.

○설호영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설호영위원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폐업되고 또 시립어린이집 인기가 좋잖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런 심사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그런 인맥들이 개입되지 않게,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어려운 만큼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러면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회계 관리나 식자재 이런 거 같은 거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설호영위원 부서에서요?

○설호영위원 그럼 저희 시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회계나 어린이 급식 식자재 같은 것 중에 감사했을 때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제가 굳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 필요는 없겠네요.

○설호영위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운영 잘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남아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24시간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시설 맞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 거는 평가 점수가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 아동 특성화된 시설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럼 다른 시설하고 좀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설호영위원 그럼 아이들이 입소를 해서 최대 얼마까지 거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원가정 복귀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다시 있어서 재입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아동보육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위탁 예정 기관이요.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3년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윤달이 있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달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서 확인을 왜 못하셨죠?

○김진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김진숙위원 모든 기관 위탁을 할 게 많잖아요, 특히요.

윤달이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있는데 그걸 확인 못 했다는 거는 부서에서 큰 실수하신 거고요.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었죠?

○김진숙위원 예,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언제 개정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죠? 25년도,

○김진숙위원 그런데 벌써 시간이 8개월이 넘게 흘렀는데 왜 이런, 상위법을 항상 확인 안 하시나요?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왜 영향 안 미쳐요. 3년에서 5년 이내, 그래도 영향이 미치죠.

○김진숙위원 그래도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바꿔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재위탁 있잖아요.

재위탁 시 지금 안산시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이거를 다른 제가 지자체를 확인해 봤거든요. 3년 이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이내로 바꾸셔서 정년 65세 전에도 그러한 분들에게도 종사를 할 수 있게끔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더 종사자들한테,

○김진숙위원 햇수가 축소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나이가 63세, 64세 되는 분한테는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3년 이내도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는 왜 3년 이내인지 그것 관련 그런 지자체를 한번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3년 이내로 왜 어떻게 진행하나 한번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확인만 하지 말고 확인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장단점을 확인을 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정원 51명에 현원이 16명이에요, 교사 수가 9명이고,

이 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물론 어린이 나이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2대1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여기 스마트어린이집은 그럼 9명이면 어린이 영유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 기준이 맞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다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직원 수가 현원에 비해서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믿고요.

27년도 예산을 봤어요,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이게 지금 시립고잔어린이집은 교직원 수가 14명이에요. 그런데 4억 5천, 27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교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훨씬 많이 나가요.

○김진숙위원 호봉수 기준?

○김진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엄청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번,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47개소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30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1개소 맞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부모협동이 2개소가 있어요. 부모협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공동으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원장님하고.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본오2동에 지금 위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2월부터 운영 계획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선정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준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2개소 막 이렇게 이상 맡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씩 맡아도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가치키움터가 있고요. 샘골가치키움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2개가 다 본오동이에요.

○김진숙위원 이번에도 그럼 여기서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2개 운영을 하는데 하나 더, 혹시 이게 한 군데 임시 아닌가요?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로?

○김진숙위원 선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정원수를 확인했는데 20명이더라고요, 두 군데가 다.

지금 여기도 새로 동의안 올라온 것도 20명이에요.

이것 기준이 뭐예요?

○김진숙위원 면적 기준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그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좀 더 크게,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 기준대로 맞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왜 20명으로 딱 이렇게 정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국비, 도비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시설비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대 몇이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러 돌봄센터가 17개,

○김진숙위원 17개잖아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장소 있으면 개소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예정돼 있는 데가 또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다 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유상도 있죠?

○김진숙위원 지정위탁으로요?

○김진숙위원 지정위탁을 하는 장소 중에 유상인 데가 어디예요?

○김진숙위원 사이동이죠?

○김진숙위원 사이동.

○김진숙위원 사이동 유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12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 BF 인증이 다 아직 안 끝났죠?

BF 인증이 아직 안 끝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개월 치 인건비 비용을 예상하셨더라고요. 편성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2월에 꼭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9월이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BF 인증이 분명히 오래 걸리고요.

4층에도 있고, 3층도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손 씻는 세면대라든지 이것도 BF에 들어가죠?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어린이 다함께돌봄센터도, 그거는 BF 인증이랑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두현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선정 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적인 부분들은 없었는지요.

○백승희위원 지금 재위탁, 수탁이 되는 기관들이 한 7개인데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 현장 시찰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백승희위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에도 다양한 구성의 아이들 출신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이 되는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심사 항목을 보면 가장 많은 배점은 운영체 대표 원장분이겠죠?

그러니까 대표거나 원장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항목별 점수가 가장 배점이 크고요. 어떤 운영 실적이나 다른 어떤 재정 능력 등 계획 등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게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운영이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면 또한 새로운 진입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계획이거나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교육부에서.

○백승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산이 갖고 있는 여러 색깔을 담아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다양성을 심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런 항목별 점수가 객관화돼서 표준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저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과후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신규 개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 개소를 하는 신규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천복희위원 5년인데, 신규 기관인데 제 생각하기에는 신규로 시설을 하는데 5년 장기위탁 하는 게 좀 체결하는 데 타당한가, 아니면 신규 개소 시설 경우 초기에 평가를, 중간에 평가를 위해서 시범 운영 기간을 좀 두고 운영 성과를 중간중간 이렇게 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실까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정원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20명 모집 예정인데 체험활동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종사자가 지금 현재 시설장이 한 명이고 돌봄교사가 한 명, 기간제 한 명 해서 지금 현재 세 명으로 돼 있잖아요.

세 명이 지금 거기 보면 야간이나 긴급돌봄이나 등하교 전후 돌봄을 하는데 근무시간 야간이나 이럴 때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세 명이서?

○천복희위원 만약 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복희위원 그리고 추가 계획을 보면 11월달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개소 준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개소를 하고 11월달은 한달, 공사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천복희위원 안전 점검이나 아동 모집 절차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요.

현재 위탁이 9월 18일로 5년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재위탁을 이번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도, 재연장 할 때도 이 「사회복지법」 기준인가요?

○김진숙위원 5년으로?

○김진숙위원 재연장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1회만 더 연장하는 부분은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김진숙위원 1회?

○김진숙위원 1회만 여기에 적용이 되고, 5년이어야 된다 「사회복지법」에 적용받아서.

○김진숙위원 거기 정원이 있나요, 정원 수가?

○김진숙위원 최대 정원이 6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6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위탁을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멀리 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 맞나요?

정원이 6명이고 직원 종사자들이 7명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김진숙위원 정원이 7명이죠?

○김진숙위원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정원은 7명이고 종사자가 6분이라는 얘기요.

정원은 7명인데 종사자가 6분이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 주야간.

○김진숙위원 9월 18일까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120일 전에는 정해야 되는데, 늦게 보고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승인 건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하신 거예요?

원래는 보통 12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재위탁기관에서?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세상 함박웃음에서 이번에 어쨌든 재계약하는 사항이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특히 남아 아이들은 조금 여아보다 조금 더 어렵잖아요, 돌보기가. 확인도 잘,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아동권리과 한번,

○위원장 이진분 아까 다함께돌봄을 내년에도 2개씩 이렇게 계속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자체 20개로 그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 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위원장 이진분 전에 다함께돌봄 처음 시도할 때는 지자체 20개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함께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위원장 이진분 과장님, 아까 재계약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때 3년 이내로 했을 때는,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앞으로 정년 차 있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계약하는 것이 이내로 했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진분 그렇죠.

○위원장 이진분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각 기능과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말씀처럼 분명히 어떤 기관의 사업과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한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인력운영비나 사업운영비 등을 각각 청구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3년 전, 사실 아시는 바와같이 284회 때 이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드렸고요. 개별 각각 분리해서 제출할 것까지, 이렇게 묶어내기식 통괄 동의안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동의안만 잘못된 거고 각각의 조례에 기준 해서 하는 부분에는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사실 7명 이상 11명 이내에 별도 수립 예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렇게 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 함께 동의안, 개정안들이 왔을 때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화 돼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생각 여쭤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도 지금 자료에 있는 바에 따라 이런 구성 추천을 법무과라든지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안산대학교 등 여러 기타의 기관 등을 통해 공문 발송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받아 추천·구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저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두 번 유찰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수탁하는 기관이 어디신가요?

○천복희위원 그런데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찰된 이유가 뭘까요?

○천복희위원 현재는 아니고 전에, 전에.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모집했을 때 혹시 유찰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현재 지금 고대병원에서 그대로 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284회 임시회 저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수탁기관 자체가 계속 유찰이 되고, 그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 이런 심의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많이 그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봐도 지금 재계약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 어쨌든.

○설호영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 기존 수탁기관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호영위원 기존의 수탁자랑 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거기 말고 없으니까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은 또 중독 관련 예전에 알코올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도박 그리고 마약류? 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회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존 수탁자가 없으면 또 이것도 저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이 부분만큼 제 의견은 저희가 을이 돼서 최대한 기존 수탁자의 그걸 맞춰서 재계약이나 기존 다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과장님 논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할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 과장님 일 편하게 하시게끔 이런,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실수하셨어도 이거는 제 입장은 이렇게 그냥 행정절차의 편의성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 수탁자와 다시 재계약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총인원이 36분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거기에 정신 전문, 정신에 관련된 전문의가 34분이에요?

○김진숙위원 일반인 2명은 거기 사무 관계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4명이 매일 상근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계속.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몇 분씩 나눠져 있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지상 1층에 보니까 상담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물론 문서고도 있고 그런데요. 2층도 그렇고 2층은 중독.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각 분야별로 이용률을.

저는 34분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가.

○김진숙위원 아, 25명.

○김진숙위원 그만큼 정신건강의 어쨌든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프로그램 필요로 하시는 시민이 더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보면 국비가 34%인가요?

○김진숙위원 도비 10%, 시비 56%.

○김진숙위원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비가 좀 많이 작아요, 매칭 비율이.

○김진숙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서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보통 보건복지부 보면 다른 건 5년씩인데 여기는 3년인 것 같아요. 지침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위탁 기관이 바뀌면 전문 치료에 관계된 그런 연속성 때문에 고용은 거의 승계가 되는 거 맞나요?

○김진숙위원 고용승계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상담했던 분이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년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60세 넘으셔도 상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고려대학교에서 맡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지금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계속 답변을 안 주시고 하시는데 만약에 건강증진하고 건강센터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같이 올리는데도 안 한다고 하는데 따로 올려도 되는 건지.

○위원장 이진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센터가 우리 여기 옛날에 보건소 자리 거기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위원장 이진분 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다른 계획은 혹시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아, 다행이네요.

○위원장 이진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사실 전국에서도 가장 외국인들을 위한 주요 상담들을 아주 잘해서 타 지역에서도 줄을 서서 주말이면 업무를 보고자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전문성이고 일을 잘하고 있는 있는 기관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청하신 안을 보면 기존에 5년이라는, 기존에 지금 강물법인에서 3년이라는 기간으로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인가요? 21년부터 3년씩 위탁을 받아왔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3년씩 위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5년이라는 기간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또한 상담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공간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재산과 전문성을 살려서 상담과 통역이라는 부분들을 월등히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의 역할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앞전에도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기타의 기관들을 논의를 한 바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이거나 아동복지법이라든지 그러한 상위법에 준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국인상담지원센터가 잘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나 어떤 공유재산이라는 법령으로 두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검토라는 건 사실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공유재산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행정재산이라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초의 5년과 추후 5년까지 총 10년을 동의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알았다면 좀 더 시정을 통하고 수정을 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여 동의를 올리는 게 더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5년을 하고 추후 3년까지만 추가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 8년만 할 수 있다라는,

○백승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런 기간에 있어서 큰 제약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최초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고요.

○백승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공개입찰을 하면 그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

○백승희위원 그렇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기간을 신청하셨나요?

○백승희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사실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중 내용상에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 경우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시행령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위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실 전체 문맥상 조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안산이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특성적인 부분을 살려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부분적인 개정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런데 외국인상담지원센터뿐 아니라 다른 타 기관들도 안산시에서 공간들을 주고 어떤 사무적인 위탁을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런데 또한 상담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도 사무적인 부분들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사무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백승희위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시의 공간적인 재원을 갖고 어떤 위탁, 수탁이 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또한 그러한 성격의 같은 맥락으로 보아지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어렵다,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언제 고쳐야 하는지라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위탁과 관련한 내용이 동의안이 올라오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렸다,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가 지금이 적기는 아닌지라는 제안의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하여 또한 사실 외국인상담지원센터들이 다년간 전문화된 분들이시고요. 사실 안산시의 또 특별한 분들로 안산의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혹은 어떤 그런 업무적인 연결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로서도 큰 막중한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 안정적이고 안산시의 특성화 살린 어떤 가족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바르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적인 연결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외국인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성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그 사항도 염려가 되는데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백승희위원 저는 여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백승희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의 건설적인 토론에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의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담지원센터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존재 자체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 어우러지나 그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쪽 분야에 오래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평가하셨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 사이에서 얼마나 어우러졌는지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근무하신 그런 구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도 지표보다는 소장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분들 예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체육대회 관련 등 해서.

혹시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소장님?

○설호영위원 소장님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들과 이렇게 더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몇 분이나 되죠?

○김진숙위원 상담 10명.

그러면 언어를 통역하시는 분들이 상담도 같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10명이 상담도 하고 언어도 통역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몇 개 국어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분은 더 다른 외국어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시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전에 위탁을, 이번에 강물이 두 번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보니까 여러 몇 군데에서 연꽃마을도 있었고, 국제선교회.

주로 공모사업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데 다른 그런 단체에서도, 전에는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었는데, 강물은 지금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김진숙위원 그럼 그전 위탁기관은 어디였었나요?

○김진숙위원 제일복지?

○김진숙위원 그 복지가 강물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같이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물에서 운영하는 거 어쨌든 관리감독을 외국인지원본부장님이랑 담당 과장님께서는 항상 같은 건물이니까 자주 확인을 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4만 5천 건이요?

○김진숙위원 3만 5천, 연간?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하루에 100명 내외인데 여기 보니까, 상담 내용에 보통 보면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도 있고 출장상담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방문상담을 얘기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전화상담까지 합쳐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열 분이 전화상담, 방문상담, 출장상담을 다 같이 공유하시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가장 상담 내용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보편적으로 어느 그런 상담이 가장 많은가요?

○김진숙위원 행정절차.

○김진숙위원 그러면 요즘 가정불화라든지 폭력 이런 부분은 없나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상승률이 다른 보통 저희 위탁을 보면 2%, 3%인데 여기는 5%더라고요. 이렇게 인상률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 업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무와 행정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네.

7대3이라고 그러셨죠?

○김진숙위원 그럼 7이 높아요, 3이 높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용을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과장님, 그래서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물품재산비 물품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 있잖아요. 그게 주로 어떤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보통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해당 그런 게 뭐냐고요, 주로. 건축 이런 거죠? 건축, 공간, 건물, 토지.

그런데 그 비중 30평 그 비중이 뭐가 중요한가요. 다 상담하잖아요. 다 사무에 관계된 거를 하잖아요. 그게 90%예요.

○김진숙위원 조례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다 보거든요.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승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대상 기관입니다.

먼저 당연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두 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5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9일간이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 활동과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장 1인, 감골도서관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기타 증인으로 안산그리너스FC 3인,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