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세 번의 회기에서 보류 및 부결 후 9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타 유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당 부서도 동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약 60여곳의 전국 지자체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 1회 회의 나올 때 7만 원씩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님들이 월1회 회의 참석할 때 3만 원, 지금 현재는 3만 원이고 지금 3회 추경에 5만 원으로 편성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협의회는 월2회까지 회의를 열 수 있고요. 한 번 할 때 통장님들 일반 회원분들이 2만 원씩 받을 수 있고 두 번 하게 되면 월 4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상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동장님과 시장님께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 동 차원에서 소집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1회 정도로 산출을 한 거고요.

다른 시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시장님이 여섯 번 소집한다고 하면 동장님은 한 네 번 소집한다 이렇게 해서 연 6회라든가 연 8회라든가 연 12회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시에 시장님이 소집할 거를 만약에 다섯 번이라고 하면 다섯 번에 대한 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동에는 재배정처럼 해서 동장님이 소집했을 때 동장님은 25개 동장님이 두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어쨌든 50분에 대한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법규상 조례상 자문위원회의 필수적 고유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셜미디어 환경의 특성상 각 부서의 홍보사항은 신속한 결정과 홍보가 요구되나, 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사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내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인터넷 홍보매체 중 트위터는 2023년 ‘X’로 개편된 후 사용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에서 존속기한 경과시 자동 폐지된다 하더라도 자치법규 정비의 실기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6개 SNS 매체가 있는데요. 주로 거기에 가입한 수나 조회수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이 된 매체라서 그거를 이번에는 삭제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카카오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이 부분으로 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빈도수가 적고 저희가 주로 가입수나 조회수가 적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문위원회가 원래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게재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건지 이런 어떤 검토 부분이 필요하고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내주는 홍보 자료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시기성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소셜이라는 어떤 SNS 매체라는 게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게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부분에 보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하고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자문위원회는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이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거에 있으면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전문 직원으로 해가지고 소셜에 대한 전문 직원이 있고, 각 팀별로 저희가 직원들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해서 홍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검토를 해서 게재를 지금 방식에 의해서 하는 부분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이게 빨리 게재를 해서 홍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저기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르게 홍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 당초에 2013년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기능을 두고 했었는데요.

첫해에는 2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부터는 1회 내지 2회 정도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연말에 실적 보고와 내년도의 보고 부분으로 해서 1회 정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했던 거로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체 6개 매체 소셜매체하고 유튜브하고 가입자 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SNS 매체별로 해서 가입자 수를 저희는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자 수를 저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이나 할 때 저희가 가입 홍보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잠시만요.

이건 제가 또 다른 것과 착각할 수 있는데, 잠깐만.

저희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설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만 행사나 이럴 때 가서 현장에서 과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6개 매체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파를 하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팀에서도, 저희 과도 적극 홍보에 대해서 SNS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 누구나 아는 부분이니까 적극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효성이 낮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어쨌든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자문이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향후에 추진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홍보 내용이나 홍보 사항이나 홍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 수립할 때 이미 한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빨리, SNS 매체는 빨리 홍보 결과물이나 사업 결과물을 빨리 해서 빨리 올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저기해서 실효성이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역대 지난 2023년까지의 위원님들을 보시면 다 교수님하고 어떤 SNS 매체하고 연관되신 분들,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어떤 영상 쪽이나 SNS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아니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홍보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거거든요, 자문 구하기 위해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할 수는 있으나 어떤 사업이나 홍보에 대해서 결과적인, 그때는 이미 결과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적인 능력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 2023년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류, 검토 좀 해봐라라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1년, 2년 검토하다 보니 늦어졌고요.

작년에 제가 가서 12월에 위원회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올해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인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그 팀에 넣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산의 시정 홍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문” 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자문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자문입니다,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즉각,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자체,

○홍보담당관 조영일 임기제 저희 직원으로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직원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각 저희 팀별로 언론 홍보와 관련된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저희 팀장들하고 저희하고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아니고요.

자문위원회가,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SNS 매체는 홍보지 않습니까?

어떤 매체물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그 홍보물이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게재가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다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당위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면 실질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어떤 소규모적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좀 큰 사안이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홍보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할 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운영 시 공적심사, 결격사유 검증 등 일반 포상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4월 12일 의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두어 연수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법령 내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현행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예정 소속 공무원”으로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국내외”로 정비하고, 조례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소속 직원” 표기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추진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른 운영·관리 필요 등으로 제도적인 바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조례에 대한 책무의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6.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7. 1. 1. ∼ 2029. 12. 31.까지로 3년이며, 주요 위탁 사항은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학교, 안산시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생활밀착형 소통채널 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과 소상공업체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외식업 매장에 설치된 (주)메뉴잇의 디지털 광고 인프라 테이블오더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등 정책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소통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주)메뉴잇은 테이블오더를 통해 공무원 사칭 사기 등 범죄예방, 재난 안전사항, 시의 주요 정책 안내, 행사 축제 홍보, 기타 행정서비스 등 정책콘텐츠를 송출합니다.

또한, 송출 컨텐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기존 장기재직자에서 퇴직예정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현행화 및 자구수정 정비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 12. 9. 안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운영 및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형 인프라 및 이동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의 관리 권한 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안산선·공단·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써 환승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 확대와 연관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의 체계에 따라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순서 교체와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7조제5호에 규정된 외래어 단어의 삭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제일청소년회에서 2008년부터「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 복지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운영의 연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때 바뀌었다고,

○총무과장 정남진 먼저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사실 2017년도에 변경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조공학기기에서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장애인관련 법률에는 “작업보조공학기기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인가에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작업”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 관련법에 개정을 하면서 “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24년 12월에 노동부에서 고시된 거에 보면 거기에는 또 “작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용어의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법과 규정하고 조금 글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약간 틀린 게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연간 민간위탁금이 2026년 기준으로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운영실적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년간 연간 약 4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10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시설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일일이 건별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계약이 되어 있거나 하는데요. 그 이용현황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신청 기관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경력이나 이런 경영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시설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학교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시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국외여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배낭여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우리가 퇴직자 중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무나 국내여행이 또 있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무국외여행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예.

○총무과장 정남진 이거는 우리 후생복지 조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으로 또 별도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연초에 실시계획을 예산 대비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2008년도부터 이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실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도 오기 전에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주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로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경로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고, 요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나 심리상담 쪽에 그런 요구가 많다는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보통은 경기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하고 판교가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시로 하면 7개 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신고만 되어 있는 형태, 안산시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지구 지정일이 판교 같은 게 2021년도라서 가장 빨리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곳은 늦게 된 곳은 2025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그중에서 우수한 시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최초 비용을 차량 구입비 플러스 소프트웨어랑 그런 거 개발하는 비용으로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3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160억에 초기 비용 하드웨어적인 비용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 그 차량의 노선에 도색을 한다든가 정류소를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저희가 시비로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 비용하고 추가로 시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 직원이라는 게 별도로 운전자, 완전 자율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운전자하고 보조 운전자 해서 두 명이 되는데요, 그 인력 정도.

그리고 차량 나머지에는 충전 비용이라든가, 그 버스가 25인승 버스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들은 약간의 부대 비용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준비 단계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경원여객에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버스 전문 운전자를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에 관련해서 실시 설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자동차는 좀 더 빨리 투입을 하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테이프커팅식 형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그거는 저상버스로는 현재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노선버스로 인정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그 데이터 입력하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버스를 하려고,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25인승이다 보니까 저상형 버스 형태로 구상은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차차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기존 버스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구간이 있다 보니까 별도 버스 노선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니요, 최초에는 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차후에는 그거는 그 이후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조,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차고지를 저희 도시정보센터 내지는 경원여객 차고지 정도를 저희가 버스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조례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국가 법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타 시군, 저희가 고양, 성남, 안양, 파주가 지금 현재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 조례도 같이 참조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다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플랫폼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자한테 가는 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당분간은, 당분간 앞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지에 유상으로, 노선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저희가 가기에는 굉장히 먼 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운임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가 그 답변 전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 드렸을 때 현재 위탁 기간이 2008년부터 지금 위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맞게 답변을 드렸는데, 최초 개소가 1996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초 위탁을 할 때 YMCA에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시에서 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부터 현재 기관이 위탁하고 있다는 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자료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현재 민간위탁금 16억 중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운영 사업,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극복 사례라든가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용자가 많은 것이 수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좋아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고 나중에라도 그 포상을 유공자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을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나중에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폭넓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서 한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 초에 운행이 시작되면 시민들한테 어차피 무상 운송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버스 자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는 타 있지만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험할 수 있다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계속 같은 말씀만 드리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거기에 교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 업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도 진행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반 준비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에게는 말씀드린 검정고시 지원,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담 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런 프로그램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도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고교학점제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라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저희가 그런 증가 추세 같은 거를 반영해서 내년에 검정고시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 부서 계획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개정을 저희 조례에서 반영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3년으로 저희가 위탁 계획을 하는 거고요.

향후에 조례 개정은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안에 조례 개정이 가능할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회기 안에 저희가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위탁은 올해 안에, 내년부터 1월 1일자 위탁이지만 올해 안에 위탁이 심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3년의 적용을 받고 새로 위탁되는 기관에 한해서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해서 지금 저희는 위탁을 할 것이고, 향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신규 위탁이 되는 기관부터 5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최초 개방 협약을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시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 1회 공공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가입을 이용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손해배상 가입을 하고, 또 관리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이용에 대한 차등은 아니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개방 시설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이용률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더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간과.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맨 처음에 제작하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예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 노변에 자율주행자동차 구역이라는 그런 노면 도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거와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내년에,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네, 김영식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네.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일단 위원장님이나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간의 갈등 지적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똑버스 할 때도 제가 그쪽에 있어봐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버스, DRT 버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조정 택시업계하고 버스하고는 조금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택시는 고급 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우리 지자체,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택시 업계를 저희가 그 버스 업계에서 침범해서 뭘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택시 업계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이 보완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런 면에서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 안전은 안전 또한 중요한데 여기 조례에 그것을 꼭 담아야 될지는, 언젠가는 담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아직은 관망, 좀 두고 볼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 사례를 참조해서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지금 안산에 일단 거주하시면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지역주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경기도교육청에 위원장님이 그때도 저희한테 부서에도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학교시설개방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일부 민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기본 길라잡이에는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착순이나 공개추첨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규칙으로 학교장이 사용규칙을 조금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조금 이용을 많이 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원곡중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백운동, 원곡동, 선부1동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면서 또 원곡중의 졸업자들 동문들이 일정 숫자 이상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타 학교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쓰시고, 또 그 학교를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저희 시에 저희 과 각 부서를 통해서 온 게 작년 처음에 7월부터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57건이 저희 시로 알음알음 저희한테 들어온 거고요.

경찰서에는 또 따로 어느 정도 사실은 접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올해까지 1년 동안 한 57건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따로 저희가 전담부서는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 한 부서만 이게 사칭하는 게 아니라 전 과에 망라해서 지금 다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어렵고,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각 부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작년에 발생하고 나서부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동에 홍보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 그리고 기업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마 일반시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주의깊게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홍보도 힘쓰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조례안건 1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9기 시장의 시정운영 지원 및 보좌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무원으로, 직무 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총 수는 현행과 동일한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실무적으로는 비서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7급’ 1명을 ‘별정직공무원 7급 상당’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3의 용어 중 “계”를 “소계”, “정원규정”을 “정원”으로 정정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동89블록을 포함한 3건의 공유재산 처분안건은 지난 제9대 시의회에 수차례 상정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가 지정·고시되고, 민선9기와 제10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행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편입 부지를 제외한 사동 1640번지 내 주거·상업용지 19만 3967㎡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 약 6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유입 인구를 위한 배후 주거기능을 확보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 연장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된 주거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사동 1270번지 외 4필지의 주거용지 약 10만 4529㎡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에는 약 2,8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유입 인구를 위한 배후 주거기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안산선 자이역 및 대부도 노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잔동30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대상은 고잔동 719번지에 약 1만 3139㎡로,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약 40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일반차량 35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 재정 투입 없이 환승주차시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스톰테크 투자유치 촉진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스톰테크 제2공장 신축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서울 본사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안산시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스톰테크 제2공장 신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기업 협력, 투자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추가 투자와 연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산공업고등학교에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교육부 공모 선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 직업 교육 생태계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별정직 5급(비서관)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비서 정원 일반직 7급을 별정직7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사동89블록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신안산선 한양대역 연장 타당성의 근거가 된 주거계획의 신뢰성을 위하여 사동 89블록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네 번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과거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 연장 추진 시 6470세대를 반영한 개발계획수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13. 12.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신안산선 호수역, 한양대역 2개 역사 추가 연장 타당성 조사에도 37블록(레이크타운), 90블록, 89블록 개발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BTO-RS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당초 주거·인구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철도 연장 타당성의 근거가 된 주거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 확보와 이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문화 등 정주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상황을 고려한 다각도적인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이역 노선 연장의 수요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 4월부터 네 번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2025. 12. 19. 안산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2026년 7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을 폐지하며,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 5. 26. 안산시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할 대규모 시책사업을 위하여 1,0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신안산선 노선연장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2,880세대의 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다시 매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안건 주요 쟁점은 중학교 설립 방안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으로, 중학교 설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지자체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거쳐 설립 예정으로, 그 이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이 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배후 지원 및 광역교통망 연계를 위한 주거용지 공급 필요성과 매각을 통한 시 재정 확충의 효과 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0블록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과 연계한 주택 중심 개발, 환승주차장 확충 및 시 재정 확보를 위해 부지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기부채납 부담률 20% 이상을 명기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주차기능 유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수역 역세권 개발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우리 지방사무를 보는 거고요.

별정직 공무원은 알다시피 그 정무적 보좌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단계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스톰테크는 화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직원은 한 190명 됩니다. 매출은 700억 규모고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이 필요해서 제2공장을 저희 원시동에 건립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의 인력 채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본사 유치입니다. 그 스톰테크는 정수기 중에 그 부품에서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30억을 내기 때문에 연 한 3억 이상, 그다음에 재산세까지 하면 5억에서 한 7억 정도가 수익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50명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한 2, 3년에 걸쳐서 채용을 하지만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그쪽의 대표님의 어떤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장동 사건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수립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SPC나 아니면 PFV를 일으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모든 사업을 분양 이익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그리고 출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의 어떤 예타를 할 때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은 도시공사가 하는 거에 대한 원론적으로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라는 거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 관에서 직접 주택공사 하는 거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저희가 세 군데에 냈는데요.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 1천억 가까운 탁감 가격입니다. 6300세대고요. 지금 시장 체력이 여기를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행정처리는 세 군데를 받고 나머지 해양연구원과 30블록을 추진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이나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해양연구원 같으면 탁감이 한 3600억 정도 되고, 30블록은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공공재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돈이 한 5700억 되고요.

저희가 또 장기미집행,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고 공원 같은 거를 조성 못하는 게 약 7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TX-C 노선이 상록수역 거기에 분담금도 1100억 정도가 되고요. 가까이에서 지금 계획하는 투자사업을 다 합치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 계시지만 시민시장 매각대금도 3800억이 저희가 내부거래 1400억 상환해야 되고요. 570억 정도 또 거기에 돈을 넣어놔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써야 될 돈이 약 180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7년도에 자주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매칭비율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실하게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지방 사무를 보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은 사실은 말 그대로 특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명 특수직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옆에서 보좌를 할 수 있는 소위 그런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엄연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 조례상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별정직 공무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전에 5급을,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바꿀 때는 선거 마지막 회기 때 지방 정부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도모하자는 뜻에서 별정직 공무원 5급을 저희들이 없애고 일반직 공무원의 안정적인 선거 업무라든지 이런 걸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별정직을 없앴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민선9기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새로운 별정직에 대해서 보좌진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 의견을 나눴을 때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연 임기 초에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반을 또 이끌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일반직 공무원한테 안정적으로 임기 초에 행정을 이끌어가게끔 할 거고요.

단지, 아까 별정7급은 나름대로 시장님을 보필하거나 그 옆에서 같이 동행해야 될 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7급으로 따로 지정을 한 거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물론 사람을 많이 뽑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마냥 뽑고 싶다 해서 계속 뽑을 수는 없고요.

그거를 만약 계속 뽑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현재 시장님이 민선8기 때부터 해서 지금 9기 들어오면서 인사의 기조에서는 공무원을 더 이상 억제하고 늘리지 않는 거로 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26년도 기준 인건비에서도 사실은 페널티가 처음으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페널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26년도에 안 받았고요. 이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선9기도 그렇게 방향성을 유지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일단은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재정난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서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29억 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어디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정점이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쪽에 배곧에 이동을 하게 되었죠. 배곧이 개발되면서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산상 가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분양가가 한 7, 800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되어서 송산 동측지구가 개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에 700, 800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2020년도부터 자이가 입주하게 됩니다. 6,300세대고요.

계속 줄다가 자이가 입주할 때 1년간만 3,000세대가 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월·시화MTV는 벌써 공장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평당 1,000만 원 하는 어떤 땅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와 구분해야 될 게 저희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열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다주택이 높다 보니까 그 아파트 비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인근 시에 비해가지고 69%, 7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젊은층이든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별개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저희가 1.0 이번에 지방산단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용역보고회도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요.

산업은 산업대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겠고요. 주택도 저희가 빠져나가는 인구 이런 걸 막고 외부에서 저희가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면 외부에서 한 30%가 들어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나가는 인구도 막고 일부 유입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한양대역하고 호수역 유치하는 데 6,470세대를 저희가 B/C에 반영을 시켰고요, 89블록은.

그리고 구)해양과학연구원은 2,800세대, 약 그게 이번에 5차 철도기본계획 변경에 B/C 수요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계속 이게 부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B/C에는 반영해놓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10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국토부에서 굉장히 순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아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택에 대한 거는 벌써 저희가 준주거로 땅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땅의 가격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그 준주거에 대한 건 주거입니다, 주거,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이.

그러면 주거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주차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역사에 대한, 호수역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시의 어떤 발전상이죠.

그리고 호수역에 살고 싶어하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중산층이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저밀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상가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타파하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미래의 발전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현금 들어오는 건 탁감이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시민시장 사례를 보시면 거기에는 공공기여가 없기 때문에 1,800억이 되지 않지만 3,800억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공공기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350대 이상.

그리고 업무 시설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현재 258면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거기에 추가되는 게 거기에 차고지로 해가지고 큰 차량들 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어떤 큰 차량들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 일반 차량만 가지고 했을 때 258대에서 350대로 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감평을, 탁감을 하게 되면 한 1,000억이 좀 넘고요.

거기에서 땅값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건 땅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결국은 탁감했던 어떤 금액 이상으로 1,000억은 남는다는 그런 구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7페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때 이 자료는 저희가 방침 결재 맡았을 때 그때가 24년 4월이거든요.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3천, 그러니까 3,000㎡ 그거에 대한 내용을 땅값을 제외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후에 검토한 거는 전체에 대한 땅은 매각을 하고 땅이든 건물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남겨놓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저희 토지 위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심플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체를 매각하고 이 부분은 공공기여를 하라고 저희가 특별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시장에서 바라볼 때 저희도 몇 군데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거는 당연히 기부채납 해야 될 땅하고 건물 자체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상록수역하고 고잔역, 한대앞역, 중앙역까지 저희가 다 비교 분석을 했었거든요.

최초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몇 대 정도를 구상해야 되는가 협의를 봤을 때 350대였고요.

상록수역이 339대입니다. 회전율이 330% 되고요.

나머지가 중앙역이 차고지 빼면 고잔역이 281대, 한대앞역이 221대, 중앙역이 280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기준에 보면, 투자심사 평가 기준에 보면 이게 주차 회전율 2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록수역이 가장 이용객이 많고 주변에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만 359%고 나머지는 200%, 고잔역이 200%고 나머지는 157%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W 앞에 있는 30블록의 주차장은 평상시에 평일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고지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AW 예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나마 이용률이 올라가서 한 1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회전율이라든지 어떤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상반기 중에 탁감을 한 탁상 가격입니다.

저희가 감평하는 데다가 물어보게 되면 저희가 아는 데다가 거기에서 탁상 감정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물어봤고요. 그 정도로 나오는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탁감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초 금액이고요.

탁감은 대략 어느 정도 한다는 거는 감평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높은 거를 써도 되고, 저희가 이거는 그 두 개를 평균한 값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높은 가격으로 저희가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찰을 하는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장은 이 기초 금액을 중요시하지 않고요.

아까 30블록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는 거에 대해가지고 공공기여를 하고 내가 이익을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게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800세대의 분양대금 분양가,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그 분양가에 대해서 책정한 금액에 대한 적정 이윤과 어떤 나머지를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산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정 가격은 그거 탁감할 때 주변의 어떤 시세까지 감안을 하고요.

다만, 어떤 현장에 나가서 정밀하게 한다든지, 사례를 더 많이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탁상 가격, 책상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 대표적으로 시민시장이 이번에 보여줬고요.

저희가 시민시장이 대대적인 성공입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저희한테 방문을 해요, 대기업들에서.

5대 건설사 메이저나 이런 데서 방문을 해가지고 언제 개발할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양연구원 30블록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평은 이거 탁감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본예산에 감정평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두 개 기관에 감평을 하고 그 평균 가액을 저희가 기초 금액으로 활용을 해서 최고가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자세하게 개인 토지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봤고요.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결정이 되면 「학교용지특례법」하고 「학교환경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교육청에서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시계획인가 때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 매수 권한이 생깁니다.

그건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하고, 저희 땅이다 이런 게 아니고 꼭 중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제 매수할 수도,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검토는 사업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 300호 이상 주택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는 교육청에서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위치랑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주택 규모가 2천에서 4천 세대가 될 때, 2천 세대가 넘어야 됩니다. 그게 초등학교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고요.

중학교가 들어가려면 6천에서 8천 세대가 있어야지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중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6천에서 8천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6천 세대가 넘더라도 안 해 줍니다. 8천 세대 이상이 되어야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중학교 용지를 반영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단지만 보면 되는 건 아니고요. 주변까지 같이 보게 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 교감을 가졌을 때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2800세대 갖고 중학교를 넣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하나당 운영비가 100억이 듭니다.

인건비, 급식비, 운영관리비가 100억이 드는데 내 아파트에 3천 세대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안산시 내도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해솔중학교 처음에 6300세대입니다, 저희가 90블록이.

그런데 6300에 6천에서 8천 세대인데 8천 세대 이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사례 하나가 안민석 의원이 5선이실 때 하남에 딱 하나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학교도 처음에는 안 해 줬고요. 그때 다다라가지고 저희 옆에 계시는 실장님이 국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겨우 국토부의 일을 들어줘가지고 교육청이 지은 거죠.

그래서 겨우 해솔중학교가 생긴 겁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 90블록도 다른 중학교로 다 배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89블록에 블록별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중·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300세대고요. 그거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2800세대에 중학교를 넣는 것보다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89블록에 중·고등학교를 배치하는 어떤 블록을 넣어놓은 이유가 89블록과 해양연구원을 연계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하게 되면 1만 세대가 넘는데 거기 해양동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자이 인근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매각비용은 저희가 구역계획 거기에 보시면 완충녹지도 일부를 좀 잡아먹은 건 있죠. 조금 넓으니까 단지 앞에 크게 있을 이유는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시킨 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에는 저희가 주택에 대한 그 권한이 있잖아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조경을 그쪽으로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지 않고요.

교육부로부터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지역연계상생형이라는 공모를 하는데 지역상생형은 지역과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관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맺은 거고요.

우리가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교육부로부터 3년간 매년 1년에 1억씩 해서 3년간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이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AI 융합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경일고등학교 이건 지역연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공모를 받아서 연간 1억씩 해서 3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문서로도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직업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안건으로 다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평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교육부에서 위탁 줘서 한국능률교육원인가 거기서 할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받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내용은 1억을 내용을 쓰는 거 보면 학생들 할 수 있는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교원들도 또 교육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업체에 현장실습 나갈 때 지원도 되고 이런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 대상이고요.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관계 있는 부서까지는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회도 보니까 4월 13일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외에도 안산 로봇도시 루트라고 해가지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10억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매년 7억 5천씩 해가지고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내년도도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학생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공모사업 이런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6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지금 언뜻 특교세하고 특조금이 한 1조가 되거든요. 1조가 된다는 얘기는 1조에서 이번에 도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주간정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도에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정확하게 도비 매칭사업들이 중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게 다 그러면 도비가 안 된다해가지고 사업 전체를 그럼 다 일몰시킬 거냐, 또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내정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아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남국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국토부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안산선 연장하고 자이역 신설을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의하셨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89블록하고 해양연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안산선 연장 그다음에 자이역 연장의 이게 매개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번에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작년에 선정되었을 때 여기가 주거배후지역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게 된 이유거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하고 신안산선 연장을 저희가 25년 4월 28일날 국토부에 안산시가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배후주거,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연장에는 이 해양연구원 부지 2800세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매각 금액의 적정성인데요. 최고가 입찰에 직접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직접사업은 도시공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저희가 출자를 할 수도 있죠. 출자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데 타당성 검토 받을 때 왜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게 정부의 기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37블록을 그렇게 도시공사가 29%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공고를 했는데 공공이 관여를 하는 건 민간이 안 들어옵니다,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우건설 딱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때 가격이 탁감이 1500억대였는데 그리고 도시공사가 29% 참여해서 약 10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감평가격 그대로 받았고요.

시민시장 사례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이 나중에는 더 될 거 아니냐,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7년 걸린다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감평을 할 때는 미래가치를 당겨옵니다. 역사 언제 들어오는 거 다 확정된 거, 그거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역사가 생겼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꾸 놔두면 더 좋지 않냐, 전자제품 못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의 가치가 틀린 게 아니다. 저희가 감평사하고 협의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미래에 결정된 거 확정된 거는 그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 유출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서측지구 내년 내후년이면 분양하면 인구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89블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체력이 아직 못 올라와 있습니다. 6300세대 한꺼번에 분양하고 이 금액을 탁감이 1조 1천억인데요.

그러면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PFV를 키우려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89블록은 조금 내년 정도는 어렵고, 이게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89블록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감평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0블록 할 때 초·중·고등학교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해 준다고 했고요. 중학교도 안 해 준다고 해서 조금 전 답변드린 거 같이 여기 계신 실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국무조정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겨우 중학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해솔중학교가 있고요. 지금 중학교 용지 있죠, 거기에다가 도서관하고 청소년시설을 부지가 남게 돼가지고 그걸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도 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중학교 유치까지 해 냈고요.

그리고 지금 89블록 마찬가지입니다. 4개 블록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그거 다 계획했습니다. 3400평에서 4500평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통합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을 그렇게 나눠놓고 협의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없다, 괜찮다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90블록은 이렇습니다.

이게 학교용지 특례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90블록은 애당초 안산시가 2007년도에 자유제안공모를 한 거예요. 자유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 자체가 안산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89블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번 시민시장처럼 토지를 그냥 공개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잔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따질 것 없이 토지의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런데 90블록 같은 경우 애당초에 2007년도에 안산시가 자유제안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계속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3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행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라고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국토부 쪽에 안산시의 주장이 맞냐 틀리냐 했는데 결국은 안산시 주장이 물론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때 교육부에서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중학교를 하나 추가로 더 해 달라 했을 때 그래가지고 학교 자체를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어준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돼 버리면 토지도 안산시가 무상으로 다 제공해야 되고 건물도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저는 지금 3년 넘게 시달려봤지만 교육청이 가장 갑질인 게 슈퍼갑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토지가 결정이 딱 되는 순간에 사업시행자가 건축 인허가를 돌립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사업시행자는 하기 싫어도 교육부가 결정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슈퍼갑이기 때문에 이 학교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실시설계를 돌릴 때 그때 교육청에서 넣어라 말라 결정해 주면 안산시는 아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듯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하나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바로 매수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수자가 결정되고 교육청이 결정해주는 순간 저희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관리계획 변경으로요.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교통은 새솔동에서 넘어오는 다리에서 돌게 돼 있죠, 주택까지.

그런데 그게 89블록에 나눠놨잖아요. 경자구역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양대하고 사거리 체계가 되고요. 좀 도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90블록에는 영향을 덜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교평이라든지 거기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들어오면.

거기에서 도로 확장이 되든 뭐가 되든 사업자가 시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원래는 예를 하나 들면 MTV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고 했어요, 해안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우 쪽에 들어오는 거 이쪽으로 터주고 매송으로 째주고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6, 7, 9차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MTV가 들어오고 다 완전히 100% 찬 건 아니지만 어떤 교통량의 통과 교통량이거든요, 해안로가.

그래서 거기에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저희가 교평에 따른 서비스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E가 나오면 D로 올리는 개선 대책을 낼 테니까요.

그 부분은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공학적인 판단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앙동 여기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들어올 때 난리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사, 그렇게 난리 안 난다고 계속 의회에 와서도 진술을 했는데 지금 난리 안 났지 않습니까?

어떤 예측하는 거하고 현재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괴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교통이 늘어난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가 개발이 되고 교통량이 조금 저거할 때 제가 90블록 사업설명회 할 때 복합용지, 그때도 주민들이 그런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이 다 되면 나홀로 아파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단어입니다. 6, 7, 9차도 자이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클러스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대중교통은 좋아질 테고 교통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막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어떤 것이 낫냐고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거 조금, 내가 옆에 어떤 스타필드 들어와요. 교통 복잡하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가처분소득이 올라가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매칭 비율이 없고요.

전부 교육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지만 지금 우리가 행·재정적을 넣은 이유는 직업교육혁신지구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과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3년간이지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흐름이 끊겨가지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중앙역에서 한양대까지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분담형 방식으로 돼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거는 저희가 한 1,123억 정도 되고요, GTX-C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분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일단 이거부터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연체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89블록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양연구원은 큰 도로가 횡단되다 보니 초등학교 한 개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하자 해가지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도시개발법」하고 그다음에 공개매각 입찰 방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 자체가 사유지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전히 안산시 땅이고 용도 지역이 단일 용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땅값을 낮춰가지고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야 될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산시가 오해받을 그럴 필요가 없이 가격만 최고가격으로 많이 받는 게 공유재산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은 신안산선 개통되면 토지 가치가 더 상승될 거 아니냐, 왜 현재 하려고 하느냐, 그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그거는 어떤 확정된 결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협의는 없었어요.

의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평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확정된 계획대로 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또 무슨 명분이 있었나 하면 주차장을 4층까지 만들고, 350대를.

수자원공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하고. 안산에 한 50명 있었고요. 그리고 인근에 시흥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들도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으로 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결정 쓰고 그 이후 건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도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의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유치를 명분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신중한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되고 다음에 판단하시겠다는 게 9대 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셨고요.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서측지구 들어오면 인구 유출 뻔하고요.

지금 선제 대응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자이가 6,300세대 들어올 때만 3000명이, 3,000세대가 늘었습니다.

계속 하향, 공급이 없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 때 잘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58면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록수역이 가장 359% 이용률이 나오고 있고요. 339대입니다. 한 340대 됩니다.

그런데 대림 쪽에 대림프라자 앞에 있는 30블록에 주차장이 258면, 그리고 차고지가 83대가 있습니다, 추가로. 차지가 않으니까 83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도심지에서 상업지역 옆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차고지로 쓴다는 거는.

그래서 평일날은 회전율이 없습니다. AW 예식할 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120%입니다.

그런데 350면을 했고, 500면 하고 600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평일날.

왜 그런가 하면 상록수역은 이용률도 안산시의 최다이고요. 주변에 다 다가구입니다. 다세대가 많습니다, 본오동, 일동.

환승을 하려면 주차장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주변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신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중앙역, 고잔역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국토부 기준이 230%라고 했잖아요. 다 밑돕니다, 중앙역, 고잔역, 한대역.

그 이용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 환승이 급작스럽게 늘 거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결과도 350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0블록 해양연구원은 저희가 바로 상반기에, 내년 1월달에 승인해 주시면 감평해서 상반기에 공고할 겁니다.

그리고 89블록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6,3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토지대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들도 지금 조금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 봐가지고 시장 체력 올라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시행자가 교평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토지를 저희가 매각하고 건설사들이 대부분이 들어오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평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부족하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평위원회 열어가지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고 그거에 대한 이행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시민시장은 KTX역이라는 거하고 5개 역사 6개 노선이잖아요.

KTX까지 하면 6개인데, 거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완전히 따따블로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탁감이 보통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 하고요.

그건 사업시행자들이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탁상 가격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걸 시민시장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미래 가치라는 게 위원님, 여기는 준주거입니다.

여기에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주거입니다. 요즘 상업도 안 되고요, 판매도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 구조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판매도 짓고요, 공공시설도 기부채납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따질 때 주거를 이길 수 있는 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지산도 분양 안 되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가치를 어떤 걸 담아야지 더 크다는 어떤 역세권에 한대앞이라는, 한대역이라는 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미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주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준주거에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유치 못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요.

그 가치를 낮추는 순간 저희는 업무상 배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도 한 마디 더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원래는 올해 12월이었는데요.

지금 2년 더 연장되는 거로, 그것도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2년 정도 지금 연장하는 거로, 그래서 28년 12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올해 12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거 감안해서 지금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80% 이상 안산 구간은 다 완료 됐다고 하고요.

광명 이쪽이 지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마 사업시행사하고 계약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귀책 사유를 물으면 될 것 같고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시점에서 이행의 의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단기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5년 이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는 5년에서 10년, 중기는 5년, 10년, 10년에서 20년을 보통 기본계획에서 장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당위성은 주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470세대가 들어가가지고 한양대까지 2개의 역사가 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주택이고, 그다음에 배후 주거로 저희가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는 BTO-rs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주택만 짓기에는 다 기반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 매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용역은 거기에 사업을 어떤 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가지는 어떤 경자구역의 가용토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만 5천 평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정부에서 민자사업 공고할 때 그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 부분을 법무과하고도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B/C에 일정 공사 나올 때 송산, 89블록 다 들어갔습니다. 37블록도 들어갔는데 89블록 6470세대가 얼마를 기여했나 어떤 B/C의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 B/C에 저희가 이거를 주택을 지어가지고 B/C에 반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부담이 생겨가지고 리스크를 쉐어링할 때 민간사업자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법률적 판단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건축 인허가가 안 나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건축 인허가가 안 난다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거는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건축허가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안산시는 각 부서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다 뿌리게 되어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는 방식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그 학교를 직접 지어가지고 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굳이 여기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만 받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을 시키는 거죠, 방식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역에 대한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리고 그 상권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역하고 제가 한대역, 상록수하고 다 비교해서 제가 회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고잔역도 200%가 안 된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요, 그게 저희가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준주거가 500이잖아요. 상업은 1100%, 3종, 2종, 1종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공공기여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한 5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공고문에 특별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들이 만들게 하는 거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를 촘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가격 점수를 하고 입찰했다는 공공기여를 어떤 제안을 그들이 제안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특별조건에 해가지고 주차타워는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2년 안에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조건에 다 걸거고요.

그리고 미래가치다 뭐다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특별조건으로도 걸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조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우려사항들은 저희가 어떤 공고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의회의 그런 우려를 다 담아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1년 차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착공까지 3년 넘게 걸리고 4년, 7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4년 후에 착공한다 해도 1년 차이입니다. 그게 오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정해 주셔도 최하 7년은 걸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아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시급성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저희가 안산시가 신중함을 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도 얘기들을 나눴지만 인근 시가 이미 분양을 곧 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매각 결정을 해도 그다음에 3, 4년 이후에나 저희가 인허가 서류가 다 끝날 거고, 최소 입주를 하더라도 7, 8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 지역으로 다 이사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안산으로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측이라든가 송산 이런 데는 조성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미 일반 대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저희는 토지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2지구 이런 게 장상-군포-의왕-안산도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래서 저희는 이 공유재산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한대역까지 연장되는 게 2010년도에는 중앙역까지 결정됐던 게 2015년도에 안산시가 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양대까지 연장하는 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고 11년 전부터 이게 약속이 이행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시급성이 도래하지 않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록수 신안산선 연장 분담금은 제가 부서에서 부서장이 총액 금액만 가지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고, GTX-C 같은 경우는 1121억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40억 정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당장 GTX-C는 그렇게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호수역 쪽에 특정 웨딩홀이 있는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전철이 생기게 되면 그 전철로 곧바로 차를 가지고 오는 그 인원보다는 도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를 이렇게 환승해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록수역 이런 쪽에도 보게 되면 그 수요 자체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도 계속 고민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과다하게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가지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렀을 때 좀 적정한 주차면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양연구원 부지에 관련돼가지고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매각 동의라든가 여기에 아까 MOU를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부의 권한이면 그런 부관을 저희가 달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문제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권한이잖아요. 내 권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가 MOU에 담아서 이거를 이행하라라고 조건을 달게 될 경우에는 이 자체가 권한남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행을 저희가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4년 이후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게 개통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하루에 이자가 1억이에요.

1억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해달라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가 못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 빨리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 공동,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인허가를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1억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다른 명분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논의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안산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의 업무 체결을 위해 안산형 청년 우대 저축 공제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안산시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00명을 지원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립 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안산시와 중진공이 2년 동안 각각 매월 2만 원씩 총 4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3년의 적립 기간 중 2년간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우에도 3년 중 2년은 중진공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 1년은 기업이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인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을 주도할 청년 창업 벤처기업에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를 통해 관내 잠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시 출자금, 민간 자금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안산 소재 기업이거나 안산으로 이전할 기업에게 우리 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펀드 운영을 통해 투자 유망 기업을 발굴·유치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0일 제출되어 8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한 청년 우대저축 공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 예정으로 지자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공동 적립하여 장기 재직 시 만기 수령하는 구조를 통해 우수 인력의 유출 방지 및 관내 유입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4호) 조성 출자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출자금 20억 원, 민간 자금 130억,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참여 목적의 출자금 집행 근거가 있습니다.

안산시는 2023년 1호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3호 펀드까지 조성·운영 중이며 3호 펀드의 경우 관내 투자 기업을 발굴·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관내 유망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청년정책관 이세영 선착순은 아니고요.

중진공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해주시긴 할 건데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외 대상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우수성도 봐야 되고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도 7월달에 이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창업펀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타 시는 어느 정도 이런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호 펀드를 가고 있고요.

성남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펀드 조성에,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은 좋은 도시들이 있고 또 화성도 6호 펀드, 또 부천에도 4호 펀드 이렇게 인근 시군들이 다 같이 이런 펀드에 투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호 펀드 조성을 했고 그 펀드는 4년 동안 투자처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줬고요.

그런데 지금 2호 펀드까지는, 1호 펀드가 3개사를 투자를 했고 2호 펀드가 2개사를 펀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호 펀드는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월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에 투자 기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왜 3호 투자가 이렇게 늦게 지금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빠른 감이 있고요.

보니까 펀드 운용사에 대한 그 투자 운용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를 통해서 받고 있고, 내일도 3호 펀드 운용사가 서울에서 펀드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 보고를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펀드 운용사를 조성했어도 그 펀드 운용사가 저희 시 것만을 하지는 않고 다른 투자처도 열심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펀드 투자 기업을 또, 저희가 3호 펀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펀드에서 천안에서 공장 이전을 안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투자 운용사에서는, 펀드 운용사에서는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기업을 찾는 업체의 기준이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그런 종류의 업체의 기업한테 지금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라는 게 초격차 10대 정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양질의 기업들이 저희 시로 유치될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펀드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전체가 다 안산 기업이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제가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우리 1호 펀드의 또 1호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 기업이 지금 현재 본사는 한양대 에리카에 있고 공장이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양대 인근에 경자구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공장까지 이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아마 전략사업과랑 또 한양대 교수님이랑 지금 허브동을 또 짓고 있고 이래서 그쪽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유치한 펀드 회사들이 여러 본점이든 연구소든 공장이든 우리 시로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더 많아졌죠.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3호 펀드 조성할 때 저희가 1, 2호 펀드, 2호 펀드가 특히 746억을 조성을 하는 펀드로 조성률이 굉장히 목표 대비 높았기 때문에 3호 펀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아마 공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세 번을 공모했는데도 두 번째 때 안 돼가지고 세 번째 때는 아마 1, 2호 수준으로 공모 내용을 낮춰서 공모를 해서 올 1월달에 아마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펀드 운용사들이 지자체의 이 조건들이 청년 기업이어야 되고 투자 조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조건을 다 담아서 하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덜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1월하고 5월에 조성이 되면 그 시기에 공모를 하거나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데, 그 시기와 우리가 원하는 공고하는 시기가 달라지면 또 그런 기회를 시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하반기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딱 그 시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었고 그래서 조건이 하향됐거나 1, 2호 펀드와 비슷하게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펀드 운용사들이 저희 시에 투자한 기업만 가지고 저희한테 투자율을 회수하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잘못 되더라도 전체 수익률을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수익률 5%를 보거든요.

그거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또 모태펀드에서 기준을 정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투자 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나가고 괜찮은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저희도 타 시가 저희 시보다 먼저 펀드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런 회수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1호 펀드는 3년 투자해서 5년 동안 회수를 해야 되고요.

2호, 3호 펀드는 4년 투자해서 지금 4년 회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4년 투자해서 4년 회수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저희는 올해가 3년째고요, 1호 펀드가.

그리고 5년 동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니까요, 이 투자한 업체들한테.

거기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청년정책관 이세영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호 펀드가 투자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4호 펀드를 지금 조성을 동의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시기가.

그런데 저희가 좋은 시기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또 투자처를 지금 기업을 만나는 것만 해도 4년 동안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가야지 1, 2, 3, 4, 5 이렇게 펀드가 꾸준히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또 좋은 기업으로 돼서 저희한테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투자 자금으로 또다시 이제는 5호 펀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첫 도전이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세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첫 출발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은 했고요.

지금 진주시가 최근에 중진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중진공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기업들을 선정하고 근로자들의 기준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담아서 선정 기준을 잡아도 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미 장기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참고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당초 100명이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한 50명이었나?

○청년정책관 이세영 추경 때 하면 50명이고 이제 이거는 본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00명.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 중진공하고 같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중진공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에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 펀드운용사에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럼 이게 초기 창업 스타트업 창업자나 이런 청년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에 그런 비전이나 현재 그 자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펀드운용사만큼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거를 운용사한테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기관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청년정책관 이세영 쉽게 기업지원과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전문가가 저희한테는 없으니까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1년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그거를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AI 로봇 관련돼서 좋은 청년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펀드운용사가 못 찾아낸 것이라면 저희가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투자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펀드운용사가 검토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청년정책관 이세영 제안을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4년, 4년, 8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안산으로 기업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정책관 이세영 일단은 원금을 회수 받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이제 일단은 영원히 안산시에 이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투자한 기간에는 회수하기 전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공장을 이전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전된 공장이 쉽게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업이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저희한테 수시로 반기보고나 분기보고나 이러한 거를 통해서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저희 시의 담당자에게.

○청년정책관 이세영 대부분 지금 투자된 기업들은 초격차 기업이어서 친환경에너지 분야라든지 반도체나 AI 로봇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있거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오히려 지금 1호 기업이 반대 경우인데, 공장이 수원에 있는데 지금 안산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커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로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원 쪽이 약간 환경 쪽으로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안산에 공장을 새로 이전해서 옮겨서 확장하고 싶다, 이런 안을 제안을 저희한테 해 왔거든요, 저희는 아니고 안산시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기업들이 지금 확장하고 이럴 때는 그런 공장이나 본사나 이런 것들을 이전할 수 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저희가 그 기업을 잡아야겠다고 하면 그런 부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조건에 맞는 부지가 있다면.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사가 있든 공장이 있든 어느 것 하나는 안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갈 수는 없고, 그 기업들이 더 좋은 부지가 그런 입지조건이 필요하다면 시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부분들은 전략사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펀드운용사를 모집하거나 공고를 낼 때 그런 조항까지 넣지는 않지만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안산시에 있는 직원 채용을 한다든지 안산시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강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 유치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좋은 유망기업들을 펀드투자를 통해서라도 유치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에 좋은 기업들이 좀, 사실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통해서 젊고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시기를 굳이 늦춰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중진공에서 먼저 제안을 해 온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올 상반기에 아마 제안을 했는데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게 조건이 안산시 거주자여야 되기 때문에 중도,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기준에 보면 신청을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자이고, 기업은 지금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이 조건에 맞으면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예, 공고할 때,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비율이요?

왜 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진공에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 이유를 파악해 보고 저희가 한번 비율까지 필요한지 판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중진공에서 만든 기준이라서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조건부는 사실 중앙투자심사를 가보면 조건을 안 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조건이 2026년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 사업 추진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3호 펀드가 작년 말에 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런데 올해 모태펀드 공고 난 게 2026년 1월 23일에 1차가 났었고요, 2차가 5월 29일에 났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선정 이후에 추진하라는 내용하고 펀드 성과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펀드운용사나 이런 데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해라, 그 부분하고 투자기업 부실화 대비 위험관리 등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줬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충실하게 저희가 펀드운용사에 대해,

○청년정책관 이세영 리스크.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리스크 관리.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아니, 위배되는 부분을 저희가 유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공약이긴 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좀 더 빠르게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초에는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어울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일단 먼저 선 동의안 의결을 받은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담는 것으로 저희도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담아서 절차에 맞게 저희가 업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 불편함과 또 무례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자세를 임하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저희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발전이나 기업 유치를 통한 그런 효과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