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궂은 날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서 45쪽 보면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연식이 오래됐다는 것뿐인가요? 아니면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몇 km 정도 탔어요?

○이상숙위원 많이 타긴 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고요. 다음에 감사관 것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놔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윤태천위원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단 워크숍이 있네요, 71쪽.

정책지원단 워크숍이 2016년도에 처음인가요? 워크숍 처음이에요?

○윤태천위원 워크숍이 500만원 내역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36명이 전체 다 가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8만원인가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이것은?

○윤태천위원 월 1회?

○윤태천위원 모바일 정책투표 72쪽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아이디어는 좋으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단점이라면 뭐고,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타 시·군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예산이 적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윤태천위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윤태천위원 행정광고 75쪽이요. 항상 문제가 많았던 행정광고입니다.

공보관에서 행정광고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인터넷명예기자 원고료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77쪽에 보면.

명예기자와 인터넷명예기자 원고료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79쪽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사례비가 1회당 50만원 책정된 근거는 어떤 이유죠?

○윤태천위원 50만원이면 한 달을 측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측정한 단가가 어떻게 측정한 겁니까, 근거가? 이 사람들 50만원 주는 지원이.

○윤태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만원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윤태천위원 한 해면 며칠이에요?

○윤태천위원 한 해 동안 하게 되면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1회면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기자?

○윤태천위원 일회성 홍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잘 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윤태천위원 84쪽 보니까 안산시 공직자 청렴도 결과가 나왔나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경기도 내에 몇 위에요, 우리가?

○윤태천위원 21위면 꼴찌네요, 거의.

○윤태천위원 후순위요?

○윤태천위원 후순위도 한참 뒤죠. 경기도가 몇 개에요?

○윤태천위원 31개에서 21위?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맡고 나서는 올해는 어떻게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청렴도가?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준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경기도 내 21위면 하위권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대체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청렴도가 21위로 떨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70여 건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서도 보면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분들도, 신입 공무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윤태천위원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나요, 공무원들을?

○윤태천위원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문책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워크숍을 하든가 이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문책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한 게 있어요, 별도로?

○윤태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박경열 감사관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4쪽에 자가 일일학습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죠? 84쪽이요.

○윤태천위원 예. 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번 읽고 나가는 거네요, 본인이?

○윤태천위원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윤태천위원 일단 안산시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감사관님.

○이상숙위원 아까 제가 여쭙고자 했을 때에 못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49쪽에,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4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분담금 지원 100만원을 했어요. 많지는 않으나 운영비는 법적에서 근거가 없으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법령 만들 때까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이상숙위원 투명사회협의체보다도 안산에서 사단법인체가 움직이는 단체가 많죠?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도 사단법인 조직체라 하면 경기도에서 중앙까지 있는 법인체가 흘러서 있는데 자가 적으로 회비 다 상납을 합니다, 위에다. 시는 도로, 도는 사단법인을 갖고 있는 중앙으로 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 하면 그 회의 회원을, 자기가 좋아해야 봉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단체에 내가 개인적으로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거기 회비를 낸 것 중에서 그쪽으로 올리는 게 방안이에요, 방안.

○이상숙위원 아니, 물론 그래요. 물론 따지고 본다면 어떤 단체든지 안산시민이 움직이는 단체는 나름대로의, 자기 법인단체 나름대로의 하나의 특색이 있지 두 가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있는 단체는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거를 굳이 줘야한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아마 안 줬던 것 같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올해는 또 8천만원 지원,

○이상숙위원 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 정도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이런 것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단체에서 다 고생하시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각 나름대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으니까 평등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자기 과에 소속돼 있는 거라 이런 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의회 회원사 아닌 거라도, 의회 회원사라고 줘야 되고 의회 회원사 아닌 데라고 안 줘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그분들은 개인의 회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한 8천만원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주면 되죠. 그럼 또 나오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 안 되면 될 때까지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정말 안산시에서 날로 발전해서 정말 하려고 위원들도 다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21등이라 하면 정말 꼴찌로 되는 거기는 하나, 청렴도조차도 우리가 위원들도 여기에서 필요하고 뭐가 원한다 하면 다 이렇게 설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청렴도 가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최고 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청렴도 조사한 거, 국가적으로 조사한 거 안산시에 대한 거 받아본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최고 문제점이 청렴도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청렴도가 선두로 끌어낼 수 없을 정도가 무엇이냐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상숙위원 문제가 뭐냐고요. 어떤 걸 고쳐야,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여기 청렴도에 안산이,

○이상숙위원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상숙위원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렇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쪽이고?

○이상숙위원 공무원들이 첫째는 그런 쪽이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의 요소를 시민들이 느끼고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인사 불만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원칙이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84쪽 맨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는데, 청렴유공 공무원, 우리 안산시에 몇 명 정도가 1년이면 되나요? 그분들이 해외로 청렴국가 견학을 가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1인당 200만원씩 10명이네요?

○이상숙위원 올해?

○이상숙위원 13명이 갔다 왔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잘 갔다 오신 것도 있지만, 청렴국가가 어디를 청렴국가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어디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갔다 와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오는 것 같은가요?

○이상숙위원 깨끗하죠. 거기 아주 깨끗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갔다 와서는 성과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냐,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는데, 실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아직은 안 하셨나요? 그냥 종이 하나에서 리포터 써내듯이 주루룩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뭐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과연 득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공직원들이 놀러갔다 와서, 아닌 말로 그냥 견학 갔다 와서 명함 받은 거, 그냥 했다라는 게 무슨 별 의미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하나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 공무원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안산시 1,800명이 넘는 공무원의 대표자로서 갔다 온다면 자긍심도 느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느껴서 실천해서 한 사람을 더 그렇게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감사관 84쪽에 보면, 상설 감사장 내 CCTV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디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CCTV 설치했다라는 걸 모르고 가서 그러한 조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인권 쪽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말씀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보호 차원에.

○이상숙위원 알권리를 충분하게 충족해서 줘야,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설치할 때 예고하는 것은 극히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본인이 가서 1대 1로,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공간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때에 본인이 “아, 여긴 설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숙위원 주지보다도 “지금 현재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태클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에 보면 올해 예산이, 시간이 지금 잠깐 오버됐는데요. 78쪽 맨 아래 보고, 79쪽에 보면 카메라 본체를 또 하고요. 니콘, 렌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니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돼서 또 몇 대 있는데 하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나가나요?

○이상숙위원 작년에 하나 구입한 건 어떻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렌즈도 구입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렌즈, 렌즈가 그렇게 1년만 쓰고 고장 나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아닌데 왜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추가해서. 이게 이해가 계속 안 가는 게, 그때도 말씀드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망원경 같은 것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이고요. 그죠? 아무나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포커스 맞춰서 찰칵 찍어야 되고, 끌어 당겨서 찍고 하는 게 이 렌즈 차원인데, 작년도에도 렌즈를 구입했는데, 600mm 또 구입했는데 이게 mm가 달라서 또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됐다고, 다른 위원님들 힘드시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관승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주미희위원 추경서요. 3차 추경 2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보면, 빅데이터 대부도 건이요. 7천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이 전혀 없나요?

○주미희위원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주미희위원 계약을 못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9천만원 처음에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2천만원 삭감 7천만원 됐잖아요?

○주미희위원 2천만원 삭감이 돼서 이 빅데이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이 7천만원이 적절치 않으니까 응찰을 안 해서 지금 두 번 유찰이 된 거란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응찰 한 군데 된 곳에, 거기에다 용역을 주실 건지, 거기가 적절치 않아서 아직 더 보시고 있는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진척상황을 물어보는 게 처음에 9천만원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2차 추경에, 이게 추경에 하는 사업으로서는 너무 예산이 많다, 2천만원 삭감해서 하라고 7천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2차 응찰에 온 사람도 지금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의뢰하는 사업을 다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3차 추경에 이것에 대한 상황을 사업설명을 하시고, 3차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편성해 갖고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유찰 돼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대로 협상이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에서 어떤 사업들이 빠지게 돼요?

○주미희위원 우리 시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사업하시고 싶을 때의 금액과 삭감된 것에 대한 이유는 있으나, 어쨌든 7천만원이라는 게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같은 걸 비교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예시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해서 이것들을 처음에 기획했던 것들이 이게 처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필요한 거다, 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 대부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상업용지 매각 건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금 어느 어느 시점에 있어서 호텔이 부족하다, 상점이 부족하다, 아니면 음식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대부도 발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2차 추경 때부터 해서 이게 진행이 더뎌지면, 이게 사장이 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필요로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또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척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과장님의 판단이 있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미희위원 중앙동 그쪽에 KT에서 무료라는 건 끝나서 나와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대부도 건에 있어서는 빨리 그것들이 마무리돼야 그 다음 대부도에 대한 사업들이 진척과정에 있어서 협업이 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 과장님, 추경 45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차액이 있어요.

이게 지면발송 감소에 따른 차액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절단하는 부분의 그 미세한 차이가 모아져서 이 정도, 이게 절감이 된 거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한 미세한 차이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였어요? 이게 연으로 따지니까 3천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게 1900이고, 나머지 1100은 다른 데서 또 집행잔액인가요?

○주미희위원 혹시 지면발송의 감소에 따른 차액은 아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소식지를 보내면서 절단 부분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소식지가 이렇게 49그람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보내면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세이브가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에서.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독자기고료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시민기자들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절감이 돼서 감액됐죠, 1천만원이?

○주미희위원 이 독자기고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셔서 적절하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민기자들도 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 홍보효과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조례 개정 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렇게 독자기고란이 적어지면 이게 기존에 시민기자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써내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시민인가죠?

○주미희위원 일반인들이 많은 기고들을 하면서 거기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것들 조절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2016년도 예산안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어디 정도 예상하셨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안인데 올해 어디 갔다 와서 내년에는 어디가실 예정으로, 늘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요 내년에는 어디 벤치마킹 예정하신 데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그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요.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뒤에 자료 찾아주시고요.

있어요, 찾으셨어요?

○주미희위원 내년도 어디 예상하세요?

○주미희위원 국내인가 보죠?

○주미희위원 다 국내예요?

○주미희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관리비 필요로 하긴 한데요. 이렇게 많이 전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1540만원이요.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새로 되면서,

○주미희위원 부서별로 그 밑에 그러면 국내여비 미래전략관 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투표 개발이요. 이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주미희위원 전체 사업설명을 아까 간단하게 듣기는 했는데, 우리 지금 안산시에 필요로 하는 걸로 해서 연관해서는 지금 어떤 걸로 해서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생각인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전국에서는 서울시만 되어 있나요, 이게?

○주미희위원 서울시가 언제 실행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사례로써 분석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어떤 게 가장 성과라고 보여지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게 정책개발인가요? 시민들의 소리를 통한 이렇게, 어떤 것들이죠?

○주미희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도 바로 가능한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로바로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정책에 수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연결이 서울시를 봤을 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투표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찬·반이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얻을 수 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님, 모바일 정책투표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활용방안에 보면 시민 및 공무원 투표에 찬·반, 만족도 등 간단하고 쟁점이 되는 설문, 대규모 현장투표에 타운미팅, 대토론 등 대규모 정책회의 현장 설문인데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책입안이나 정책결정 이 흐름에 대한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준호위원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시민들도 하고 있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문항 정도는 얼마든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주민들의 민의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환류 시키고 이용할 그 플로우차트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걸 조사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하고 또 반대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정책에 대해서 정책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 세워서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 전체적인 정책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랬을 때 이 정책을 입안하든, 집행하든 그 효과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중간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만사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에 행정에 있어서의 그 흐름도를 한 번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도를 갖고 지금 이걸 도입하시려고 하시냐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다 알아요, 이미 써먹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 민의를. 이렇게 수렴해서.

그런 포괄적인 이 정책과정의 흐름을 갖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SNS 공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것이 시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잘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왜곡될 수도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가서 그냥 다수의 흐름으로, 그죠?

○전준호위원 이거 보면 여러 가지 기법에 있어서 기존 투표 결과보기 해 놓고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정책결정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과정에서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소위 말하면 그 흐름, 피드백에 대한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 지금 회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오면 많이만 들어와서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 가면 통계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여러분들 SPSS 이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을 사전에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이걸 도입을 할지 말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문항은 우리가 구글에서 전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안산시가 구글에 이거 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한 적 혹시 있나요? 해 본 적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금도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엄청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도 안 하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 것으로 해서 사서 들여놓고 시가 한 번 해 보겠다?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그런 플로우차트가 제시되지 않으면 남 장에 가니까 등짐 메고 장에 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만이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스템 제가 왜 우려를 하냐 하면 여러분 용역 한다고 9천만원 달라고 할 때 어땠어요. 금방 정보통신이나 카드사들이 데이터 가지고 다 해 줄 것처럼 해서 예산 달라고 통사정 했잖아요.

그런 두 번씩이나 유찰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 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를 잘 가공해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욕심은 많고 돈은 적은데 업체가 안 달려들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할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런 걸 가용한 것을 빼내고 하라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한 건데 그 돈 핑계대고 응찰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업을 잘못 세운 거죠.

그런 예처럼 이 일도 그렇게 돼서 그냥 편의적으로 돈 들여서 그거 가지고 민의를 떠보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책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전준호위원 지금 내년에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으로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정책들에 대한 설문들을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내년 것은 이미 끝났고,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로 보면.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당장 올해 돼서 내년 사업에 써먹어야 된다라는 시급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그르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각 동별로 동 홈페이지에다가 주민참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선호도들을 투표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클릭만하면 누적이 되는 시스템으로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거 아주 기본 상식적인 사안이거든요. IP 하나당 한 번만. 휴대폰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도 휴대폰 번호를 체킹해서 두 번, 세 번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미 확산돼서 쓰고 있는데, 우리시가 주민참여 예산을 의견수렴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이 민의 수렴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왜곡된, 그래서 한 명이 계속 자기가 제안했던 사업을 실적 올리려면 계속 마우스만 클릭하면 20번, 30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한 예이지만 감안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으면 아주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오프라인과 연동해서 어떻게 그걸 계속 환류시킬 거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의 피드백 과정을 수년간에 걸쳐서 확대하면서 내용을 채워왔잖아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설문해서 민의가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민의에 대한 분석과정이나 그것에 대한 실증과정이나 이런 것이 정책 형성 과정에 흐름도로 포괄되지 않으면 대개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 계획서들을 저는 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 형성 과정의 한 수단일 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확대해서 민의를 더 얻는 건 좋은 거예요, IT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돼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때에는 상당한 추가적인 검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 시스템 내에서 돌릴 거냐, 이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의 정책 형성 과정의 시스템으로, 중간에 이것이 하나의 어디로 끼어드는 거잖아요, 정책 과정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진단들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심하게 고민해 놓지 않으면 저는 별 실효가 없어요. 맨 여기다 돌려 가지고 계속, 여론과 민의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의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의 이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전준호위원 기계를 먼저 사서 할 고민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사서 연동하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궁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소소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라도, 오픈되어 있는 구글에 그런 앱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라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지 않고 돈만 들여서 하려고 하면 다 하죠, 너 나 없이.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더 민의가 필요하고, 시민 참여들이야 이 앱으로 확대가 될 그럴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도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수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 바람은 여러분이 구글에 있는 그런 거라도 한 번 활용하시면서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한 번 얘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란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그렇지 않아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계속 있잖아요. 1억짜리 용역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숙제잖아요, 과장님.

감사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투명협과 관련된, 지금 법제적인 대안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상임위 과정인가요?

○전준호위원 법사위로 가있는 상황인가요?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그 결과에 따른 다른 후속적인 대안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전준호위원 반복해서 주문 드리고 제안 드리는 사안인데, 지금 광덕로 LED 전광판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저쪽에 터미널 사거리에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저는 수익, 뒤에 전광판 반대편 벽면에 광고물만 한 번 바꿔도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죠?

○전준호위원 이걸 광고를 유치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늘 주문 드리거든요. 지금 관리를 공보관이 관리하나요?

○전준호위원 지자체가 직접 상업광고 못 봤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 차원에서 관리이전 시켜서,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일반광고 수주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뉴스도 내보내고 말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고민을 해달라고 늘 주문하는데, 혹시 협의해보신 적 있어요? 그 전기료며 유지관리비도 엄청 들어가는데.

○전준호위원 지금 검토를 안 했으니까 그런 답변이죠.

서울특별시에 광화문 네 거리나 시청 앞 광장에 전광판들이 상업광고 하는데,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교통 유동이 있는 곳에, 왜, 그 수많은 공익뉴스 말고 왜 상업광고 합니까? 하루 24시간 분 초 단위로 광고가 돌아가는 게 전광판인데, 그런 매뉴얼이나 활용기법들을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익광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잠깐에 교통이나 보행의 흐름 속에서 그 광고만 계속 쳐다보고 있나요? 그 뉴스만.

그 활용기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대답이라니까요. 그 분 초 단위를 쪼개서 도입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4시간 같은 뉴스들을 반복해서만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환수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니까 고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민간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전준호위원 하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면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끔 만드는데,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어하면 안 되는 쪽으로 답이 나와요. 숱하게 경험했어요.

○전준호위원 그 전광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했던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온다. 내구연수도 있고 나중에 LED 오래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좋은 LED소자 좋은 거 나오면 화질 때문에 또 바꾸자고 할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환수 차원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차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전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워크숍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제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상설 감사장 내 CCTV 구매 및 설치 이 부분,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프라인 시스템 사용료, 이것은 내·외부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전에는 사용료가 없었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목이 바뀐 건가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에 한 두어 건 있으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실명도 가능하고 비실명도 가능한데, 보통은 비실명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편성목에 정책연구 책자 발간 8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부 얼마씩, 몇 부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간하실 계획이신지?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송바우나위원 몇 부 정도 얼마, 한 부 제작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1식 표현보다는 “몇 부”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두 번 하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에 보면, 기획법무과에 책자 제작이 3건 있어요. 시정운영계획 책자 2천만원 올라와 있고요. 주요시책 책자 2천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연구해서 연구결과 책자를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들과 다른 점이 뭔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건 기획법무과에 3건이나 있기 때문에 기획법무과 소관일 때 다시 물어볼 건데, 이 연구결과 책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연구결과 책자 기획법무과 거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연구한 것을 취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획법무과 연구결과 책자 발간 5만원 100부, 이것도 공무원들 연구결과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정운영계획이나 주요시책 이런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거고, 연구결과라기보다.

이게 약간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을까,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법무과에 있는 연구결과 책자랑 각종 책자들은 많이 오는데, 책자 너무 많이 오면 그거 한 권도 못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100부씩 뿌리셔야 되는지.

○전준호 위원 전자파일로 하면 되지.

○송바우나위원 기왕 하실 거면 이 내용이 기획법무과 거랑 좀,

○송바우나위원 전혀 다른지는 제목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고요. 이게 연구결과 책자나 정책연구 책자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내실 있게 중복 안 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 거랑. 한 번 제가 책자를 주셨다니까 사무실 가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6천만원으로 300% 넘게 증액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제일 앞에요. 75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 SNS 이용해 갖고 홍보하시는 부분의 증액이 엄청 많이 된, 1,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내용이나 콘텐츠 개발 때문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이게 콘텐츠 한 번 해서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수시로 피드백도 받으셔야 되고.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질문은 이게 300% 이상 증액을 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드냐는 질문입니다. 글 쓰는데 돈이 왜 드는지, 다른 공무원 외에 민간에다가 맡겼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왜 돈이 드는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외부에다 맡기셔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문구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송바우나위원 외부업체에다가, 그전에는 안 맡기시고 직접,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발행 1,5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보를 천편일률적으로 배포를 하기 보다는 수요를 파악하셔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조정을 하셔서 금액이 같이 나온 건지, 내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요청은 시보를 전자로 돌려라가 아니라, 동 가면 안 봐요. 동주민센터 가면 거기 시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동장님도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전화 드리니까, 동장님 시보 아시냐니까 시보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확인해서 전화주시겠다고 그러더니 아, 있다고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또 보신다고 그러고, 또 여기 본청 전화 제가 그냥 랜덤으로 돌렸더니 오는 건 아는데 안 본다, 이게 다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답을 하신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배부처를 조금 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이걸 일률적으로 전자로 돌려라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걸 조정하시면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더 해 주시고요, 공보관님.

그 다음에 동영상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2개소에 1,500만원, 이게 어디 업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어디냐 하면 78쪽 제일 위에 전광판 유지보수 LED 매년 1,500만원씩 2개 해서 3천만원.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거 있으시죠? LED를 교체,

○송바우나위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시스템 운영에 관한.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에러가 많이 나는데 1500만원씩 드는지 의문입니다. 얼마나 수시로 몇 건, 그냥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시는 건지, 아니면 건당 주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소셜방송국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2억 5천이 올라 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하실 건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새롭게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인데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주미희위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이,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자료 이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2억 5천이 편성되기까지의 자료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주시면 제가 그럴 게요.

그거 일단 접어놓고요. 밑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영상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2천만원?

○주미희위원 이게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대한 자랑거리를 영상으로 찍어온 사람들에 대한 대회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고, 그게 어떤 대상이며, 언제 하실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2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광고 5억이요. 기존에 늘 나가던 금액이긴 한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부산 갔다 오다가 KTX역사에서 안산시 광고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랑 쭉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셨는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안산시다.’ 우리가 안산 사람인데도 ‘안산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특색이 안 나타나 있다. 눈에 띄지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축구장을 갔어요, 안산 와-스타디움에.

그러면 거기서 기부하면 각종 업체나 학교들이 이렇게 쭉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내고서도 전면에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도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그건 위치가 아니라 그 광고의 플랜카드에 그런 색감이나 제작 그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것은 부산 KTX역사에서 본 그런 전광판일 텐데, 이게 지금 전광판들이 전국에 많이 비치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홍보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안산에 대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상상 아니면 생태도시, 환경도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환경을 말하는 건지, 생태를 말하는지 그 색깔일지 아니면 그 글일지 아니면 뒤에 배경일지 화면일지에 대한 게 눈에 띄지가 않았었어요.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똑같은 LED판 불빛에 그냥 지나가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찰나잖아요, 찰나. 전국에 비치되어 있는 것에 5억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한참 서서 봐도 옆의 것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안산사람인데 안산 시 것이.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억 나가는 데서 점검해서 돈 더 들여서 추경 때 제작을 다시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 찍어오세요. 찍어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전철도 자주 타는데 전철에서도 이렇게 전철 지나가면 가운데 광고판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서 보는데, 다른 시가 나오면 지켜서 보는데 안산시 것은 제가 안산사람인데 지켜서 봐도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다른 데 거 색감이랑,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보면, 축구장에서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축구장에 가보면 전면에,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이참에 5억이 드는 것들은 안산시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전면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생각인데, 축구장에 가보면 와-스타디움 가 봐도 축구대회 때 앞면에 쭉 플랜카드들이, 대학도 안산시 대학들이 다 기부를 해서 대학들이 나와 있고 업체들도 쭉 나와 있는데, 글씨 크기, 색깔, 뒤에 플랜카드 색깔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로고 그것에 따라서 눈에 띄는 데가 있고 일부러 찾아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일부러 찾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눈에 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5억 아니라 7억이 들어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광고 있죠?

○주미희위원 눈에 띄는 광고도 있잖아요. 그 많은 광고 중에서도.

○주미희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예산 갖고 한 번 심도 있게 이번에 분석하시고, 한 몇 군데 큰 기차역, 전철역 가보세요. 여비 다시고 부산역 한 번 가보세요, KTX역사.

○주미희위원 제 말이 맞는지 한 번 가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2500이요.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 이건 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산시 대표 홍보책자라는 게.

○주미희위원 안산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안산을 위한 홍보책자라는 얘기이신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바우나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거죠. 이런 책자, 이런 홍보용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내년도 30주년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간행물들이 나올 텐데 과마다 연결들을 하셔서, 다른 데서 했던 것 똑같은 것 하시지 말고, 대부도 가면 대부도 또 나와 있는 것 있듯이 안산 전체에 대한 홍보책자가 과별로 협업을 하셔서, 다른 데는 어떤 책을 만들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본예산 편성하셔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다른 과에도 이거 아마 이런 홍보에 대한 브로셔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책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전체 같이 한 번 의논하셔서, 협업하셔서, 정리하셔서 색 다르게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꼭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필요로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을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문제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도 이런 책자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해서, 이게 너무 또 대동소이한 것들이 막 난립해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다른 과하고 해서 협업하시고 연계하셔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연감 있거든요. 전년도에 연감 1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됐죠? 전년도에 1천만원 올렸다가 연감구입비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만원 인하해서 감액 해 가지고 이걸 또 구입하시겠다고 올렸는지요? 79페이지에 보면 연감이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보면 1천만원 올렸다가 연감구입비에 대해서, 연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얘기해서 삭감됐었거든요.

○주미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거 찾아본 자료거든요. 전년도에 아마 연감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송바우나 위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질문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거 구입을 해서 비치해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한 번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서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일단 잠깐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2016년도 예산서 71페이지 보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있어요. 내년도에 8만원씩 36명 12회 산출해서 올리셨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회 하셨잖아요, 2회? 576만원 사용하셨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손관승위원 올해도 그러면 8만원씩 36명 12회 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비 있어요. 10%씩 절감하신 거죠? 그죠? 2015년도가 1440만원, 그죠? 80만원씩 18회.

○손관승위원 산출을 80만원씩 18회 하셨는데,

○손관승위원 왜 줄었어요? 횟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 10%씩 줄여서 내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뒤에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부터 똑같이 10% 줄이셨어요. 30만원 줄이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든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씩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올해도 3회 추경에 10%만치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반납 내용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비 산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서에서 10%씩 일괄 줄여서 올려라 그러면 그렇게 올리면, 그러면 정해진 금액대로만 주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마를 주든 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할 때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얼마씩 해서 몇 회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손관승위원 제가 알아서 이해할게요. 알아서 이해할 테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거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 행정감사 혹시 보셨나요?

○손관승위원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내용 혹시 보셨어요?

○손관승위원 시울시 행정감사에서 이번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최다 접속이 477명인가 되고, 모바일 투표했을 때 최소 한 명이 한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 가지고 이번에 시울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더불어서 안산시도 제일 중요한 게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전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 것을 잠깐 뒤져봤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가 있고 에코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방향이.

그래서 이거하고 맞는 걸 찾다 보니까 광주 광산구에 보니까 주민참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손관승위원 거기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목적은 그거죠.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그 다음에 시정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포인트를 관리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참 이게 그 마지막 부분이 애매한 건데요. 그 포인트 적립한 것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급을 해요.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선거법 같은 부분들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이디어들도 좀 내시고.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항상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찾아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

○손관승위원 공보관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신문스크랩 2014년 7월부터 통합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그거 하시는 건 아는데, 비신탁 부분, 그죠? 비신탁 부분.

○손관승위원 비신탁 부분이 이번에는 2개 매체밖에 없나요? 비신탁 일반이.

비신탁이라고 하면 저작권료 발생 안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비신탁 자료들도 저작권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의견이?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늘은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 거기서 공보관에서 내신 자료에요. 그때는 비신탁 일반이 1만 9,800원씩 21개 매체였었어요.

그런데 매체 수는 줄었고, 그 대신 서비스상품이 35개 매체,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싹 바뀌었어요, 지금 내용대로 보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쪽 의견, 개정 법률안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 시 예산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들도 좀 하시고 예산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산이 필요하니 달라, 이런 논리보다는.

이 증액 사유가 그렇게들 내셨어요. 서비스 상품 35개 똑같아요. 뉴스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비신탁은 뉴스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손관승위원 라이센스 구매하신 것 도 9개 매체나 되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상품도 저작권료를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2014년 7월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2015년 7월, 그러니까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화 하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인터넷 기가 상품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작권료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35개 서비스상품을 이용하는, 2014년도 처음에 이 사용료를 내시면서 35개 서비스상품을 이용하는 전제조건으로 기존 저작권료가 포함된 상품들도 저작권료를 내드렸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제 유료화 해야 되겠으니 돈을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사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장사꾼 집단들도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주십시오, 해서 부서에서는 “위원님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 많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신탁까지도, 그러니까 서비스상품까지도 사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검토 안하셨죠, 거기까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다른 광고업도, 지방자치 광고업들도 같이 하는지 아는데, 이게 무슨 민간영역의 상품판매 업자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냥 그런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신문 스크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정보의 공유도 그렇고 재사용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문 스크랩만 해놓고 비용 내놓고 활용이 안 돼버리면 결국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료축적만 하고 계시는 것들이지.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들 하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 승격 30주년 기념해서 페스티벌 개최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내년도가 안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인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걸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총무과에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어요, 현재 파악된 것만. 이거하고 같다는 게 아니고, 시 승격 30주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곳들 행사 내용들도 같이 참조하셔서 혹시라도 비슷한 사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감사관님.

○전준호위원 감사관실에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없나요?

○전준호위원 성인지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볼 사업들이 없나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윤리위원회가 몇 분이죠?

○전준호위원 당연직이죠, 대다수가?

○전준호위원 당연직에 대개 공직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직 자체가 남성이 많으면 여성의 참여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고민은 없나요?

○전준호위원 남성이죠?

○전준호위원 원래는 40% 이상 목표치로 하고 있죠? 여타 위원회의 남녀 성비를 양성평등법에서도 특정 성이 60%를 못 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건 고민해서 사업으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 자체들을 법규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당연히 여성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성이 되게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 내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특히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죠?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직윤리에 관련된 부분에 이게 좋은 상을 주는 윤리심사든, 벌을 주는 윤리심사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특히 윤리 문제가 여러 가지의 여성 차별, 상대적 약자인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상 행위들로 비롯되는 여러 평가들이 있는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윤리위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점차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그런 것만이 아닌 직무상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면 징계위를 열어서 뭐 하는 그 이전에 감사실을 통한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위원회에 남녀 성비로만 봐도 숙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수당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전준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에 대표적인 홍보물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명히 되고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시의 홍보물들이 엄청나거든요. 각 부서의 시책, 정책홍보가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대로 관광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홍보, 대체적으로 시 홍보하면 관광뿐만이 아닌 산업, 경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하나의 압축된 도시의 홍보물인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놓을만한 게 없다, 그동안 예산 엄청 썼거든요. 각종 종이 홍보물이 아닌 영상물이든 뭐든 엄청 썼어요, 해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런 숙제를 지금이나마 고민하는 건 다행인데, 저는 이런 폐단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사람 바뀌면서 들쭉날쭉해서 만들어진 홍보물과 여러 가지 책자, 콘텐츠 이것의 폐단인 거예요.

그래서 공직 스스로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홍보물, 책자 이런 것을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내지도 못하고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드는 거죠. 해바라기성 지향에 맞춰서 슬로건 바뀌고 타이틀 바뀌어서 그것에 맞는 콘텐츠나 홍보물들만 만들어내는 데에 정신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느 해는 정책방향에 1년 단위로 시정계획에 주요 방침을 요약해서 나갈 수 있는 홍보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민선시기에 4년이면 4년간의 홍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도시비전과 관련된 안정적인 내용이 반영된 홍보물들이 적당량이 필요한 시기에 제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홍보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홍보물의 내용물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 비용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물의 콘텐츠를 뭘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이 좀 있어요?

○전준호위원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사업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전준호위원 총무과에서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제시된 것들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 공직사회가 말하자면 도시의 역사나 30주년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러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낼지, 그러면 대표 홍보물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30년의 역사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안산의 그런 과거에 이걸 축적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담을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하시면 공보관은 공보관대로 그냥 대표 홍보물 하나 또 만들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30주년과 관련된 이런 거 하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는 30년 되면 문화예술에 한다고 또 이럴 거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맥이 저는 교차해서 검토되고 준비되지 않는다, 여전히. 연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동, 서로 부서가.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래도 사전제작회의, 관계부서회의, 정책방향수립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적게 들고, 만들어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을 압축해서 담아서 전국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엮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아까 제가 미래전략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 책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전자파일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출력해서 보고, e-북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시 안의 각종 자료물들을 거기서 쫙 내려 볼 수 있게 하고, PDF든, 한글파일이든, 그림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축적할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빅데이터이고.

그런데 그냥 책 한 권 비치하는 걸로 해서 수백만원씩 그냥 막 올라오고, 용역보고를 해도 용역보고서 수량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니어도 되겠는데 다 책 찍어내라고 그러고, 그만큼 용역비용 올라가고, 회의할 때 그 책 한 권을 그렇게 제본해서 제출해야만 회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순한 페이퍼로 정리하고, 그런 자료들은 전자화해서 넣어놓으면 훨씬 저는 예산도 절감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여러분 핸디망에 데이터 축적한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돈 들여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일하는 시간으로 다 소비하고, 그래서 하루가 다가고, 말하자면.

이런 소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일머리를 극복해내는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 대표적인 홍보책자가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문 스크랩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기사가 지금 보도자료 보내고, 보도자료와 관련된 영역은 또 따로 있죠, 시스템상? 그죠? 보도자료 보내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요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기사가 난 것에 대한 일일이 신문을 열어보거나 못하니까 검색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해서 스크랩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올려놓는 그 사이트 서버도 있어가지고 그 이용료도 내고 그러죠?

○전준호위원 아니, 언론사들이 그런 걸 해놓고 그걸 비용으로 환수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소셜방송국 만드신다는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시정방송을 내보내는 스튜디오나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소셜방송국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만 갖고는 충분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요.

○전준호위원 예,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편성목, 통계목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운영비하고 제작비 2억 5천이 한꺼번에.

○전준호위원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편제상에도? 운영과 제작을 그러면 다 외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구축되고 난 뒤에 운영을 누가 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때 방송국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시정방송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방송국 운영이 소셜방송국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은 안 필요하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2억 5천에?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정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서버 유지관리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해놨는데, 소셜방송국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전준호위원 쓴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2억 5천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세요. 지금 그거 우리한테 와 있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전 검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영하셔서,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여기 보면 영상매체 활용 총액 6억 4천을 다 합쳐 가지고 이 설명서 한 장 있어요, 한 페이지.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전준호위원 콘텐츠 제작해도 콘텐츠 제작비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죠? 구축운영을 해도 구축운영비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냥 2억 5천 운영제작비 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장비 있죠?

○전준호위원 방송장비에 물품 현황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의 지금 현재 스펙을 주시고, 고도화로 추진하고자 해서 9천만원에 대한 그 장비 명세 이런 거 사양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화질을 하도 많이 얘기 해 가지고 비싼 장비를 쓴다고 하니까 고효율로 갔을 때 소위 말하는 호환성, 어디까지 해상도를 가지고 고도화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제시를 해 주세요. 돈 들여서 비싼 장비 써도 쓰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게 송출해도 시민들이 화면 모니터가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그 만족도는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계속 구매해서만 써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사양과 도입하려고 하는 사양을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구입 당시와 비교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이해하니까.

○전준호위원 KBS, MBC에서 우리가 찍는 방송이 매번 나가나요?

○전준호위원 나갈 때 필요한 만큼을 해서 그때 그 화질로 찍어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궁색하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계속 그 화질로 찍어서 할 일도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 장비 있는 사람한테 와서 찍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비용 적게 들여서.

그런 논리들이 엇박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전준호위원 방송사에 맞는 게 아니고요, 예, 압니다. 일례로 제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국의 모 방송사가 카메라기자를 다 없앴어요. 기자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1인 촬영을 해서 그걸 그대로 송출합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비용절감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SNS 소셜방송 얘기하면서 1인 미디어시대에 스마트폰에다가 방송 송출하는데 이런 무슨 HD급, 그렇게 안 해도 다 보여요. 너무 좋은 것만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ENG카메라 10㎏도 넘는 걸 매고 다니면서 취재하던 시절은 그럼 뭡니까?

그런 적정선들이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제시를 해주시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내노라하는 방송사가 왜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그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방송매체나 홍보 콘텐츠를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흐름이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겠는데요. 아까 손관승 간사가 얘기한 시민소통위원회 미래전략관에서 답하셨을 때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조서를 좀 보실래요? 8만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회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는 전체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2회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확인해주실래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전체위원 참석수당이 576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345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매월 한 번씩 한다는 말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2회로 잡혀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분과위원회 회의는 여기 12회로 올해 거 나와 있고.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192만원 늘었어요. 명확히 얘기하셔야죠. 전년도에 3264만원이 맞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얘기대로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편성 당시에는 분과회의하고 전체 위원회 회의를 2회, 분과위원회를 12회로 나눴던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체 회의를 2015년도가 326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3456만원 192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손관승위원 많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2회로 1식으로 묶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조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2015년에는 분과와 전체 위원을 나눠서 조서를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회의참석수당 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서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똑같지 않죠.

○위원장 나정숙 아까 답변 또 다르시고 지금 답변 다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에 모바일 정책투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모바일 정책투표.

○위원장 나정숙 아니, 보세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이번에 새로 편성된 돈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6천만원이 지금 여기 보면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2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죠? 6천만원이.

○위원장 나정숙 네.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시민소통정책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 맞느냐고요.

○손관승위원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편성목만 따로 되어 있고.

○위원장 나정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증감이 64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로 한 게 아니라 미래전략관의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편제가 왜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냐고요, 예산을.

○전준호위원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 수립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단위사업, 정책사업 배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걸 정책사업단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디 어느 과가 그래요, 지금.

○위원장 나정숙 아니, 과장님 지금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올해 64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게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계속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이 모바일 정책투표는 미래전략관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시죠. 시민소통위원회가 하실 게 아닌데.

○위원장 나정숙 시민소통위원회 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주신 자료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예산편제상에 단위사업하고 정책사업 배분하는 그것을 확인하셔서 맞는지 답 받아 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관이 지금 과 단위에서 한 장짜리 예산으로 일하는데 업무구분이나 사업구분 예산편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편제가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사업이 소통위원회 운영 항목에 정책사업이 돼서도 안 되고, 지향하는 바는 그 이상의 시의 정책이나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연구개발로서 하겠다고 한 건데 예산항목을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것 자체가 엇박자가 있는 것 맞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에 맞춰서 지금 배분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담당 계에서 하는 일인 건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부서가 그거밖에 없는데.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사업 배분은 이렇게 자문위원회 운영 이 항목에다 넣을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올해 몇 회 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몇 회, 12회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이 보고서로 나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번에 예산 중에 투명협 예산이 올라왔는데, 투명협에 관련한 것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예산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2015년, 16년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시잖아요? 운영비는 책정 안 하고.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시가 이 투명사회협약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시장님과 논의나 이런 게 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을 방침으로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학습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윤태천위원 301쪽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8,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내용이죠? 301쪽이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디 시·군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이 사업이?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그 사업을 통과한 성과가 있나요, 이게?

○윤태천위원 사업계획만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죠?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요?

○윤태천위원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반달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이 들어오죠, 반월동에?

○윤태천위원 몇 평 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윤태천위원 300평이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3층으로요?

○윤태천위원 이게 완공이,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반월공원에.

○윤태천위원 대지는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제가 도서관을 각 동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도서관은 지어져 있는데 안에 책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서관만 건립해놓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도서관을 이렇게 한 번 시찰 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관장님 제가 이렇게 도서관별로 돌아다니다 보면요, 책이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만 있게 하고 안에 내용물이 텅텅 비어있게 되면 머리는 큰데 안에 들은 게 없는 거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윤태천위원 관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돌아다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실 있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골도서관장님.

○윤태천위원 성포동 도서관 지하식당 리모델링이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윤태천위원 여기 몇 평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225평이요? 평방미터 그러면,

○윤태천위원 인테리어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70평에 5,700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윤태천위원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거기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950명. 환경개선 하는 것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윤태천위원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서를 잘 세워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윤태천위원 무인인식기가 설치가 되네요? 도서관에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포도서관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연차적으로 다 추진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왜 설치를 안 한 거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럼 이걸 설치, 무인기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윤태천위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366쪽, 시설물 보수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평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예산도 올해 한 2억 가까이 올라왔네요? 이게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년 보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환경개선을 위해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 소관을 보니까 매년 보수비, 인테리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낙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예산서 올라오면 중복, 낭비성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한 데 또 같이 하다 보면, 구색이 안 맞다 보면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참가가 1식에 1,300만원 돈이 들었는데요, 행사운영비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평생학습관 참가자들이 갔을 때에 무엇을 얻어갖고 오나요? 무엇을 얻어갖고 와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저도 알 수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무엇을 하셨다는 것인지 아직,

○이상숙위원 무동이 인형이요?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출품작을 그걸 갖고 나가셔서 많은 호응도가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아, 그분들도 와서 배우시고 하신 분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와서 만들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서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2개 시·군이, 예를 들면 시흥시와 안산시 한 부스를 놓고 같이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좀 있었다?

○이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행사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참가자 보상비가 40명이라는, 몇 명이 갔는데 40명을 했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40명이나 우리, 그 바로 밑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상숙위원 이게 보험 성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분들의 실비를 제공하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실비정도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요?

○이상숙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걸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럼 평상시에 그분들에 대한 무슨 지원대책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디서 동아리 운동을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지원해주고 있는, 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해 놓고 그런 데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에 수고비를 조금 지불한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120쪽 맨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예산이 잡혀있었죠, 기정액이?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81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모두 몇 명이신가요, 위원이?

○이상숙위원 아니요.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을 주셨죠? 8명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아, 11명이요?

○이상숙위원 왜 8명만 주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회란 1년에 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실 거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냥 순리대로, 꼭 필요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워놨었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숙위원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계속 다른 과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은 관은 다 통합을 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도 같은 그쪽에 위원이 있으면, 거기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한 번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목적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소속 관에 있는, 평생학습관 소속 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좀 노력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281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 갖고 운영이 다 될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그 다음 아래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란 우리 몇 군데가 있나요? 2개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중에 2개소만 드리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 뒤에 또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 놓으셨나요?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연도별이란 지금 현재 새로 된 거하고 전에 있던 거하고 금액을 다르게 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시비는 지원 안 되고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통합의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7명이 있기는 하나, 아니면 더 있기는 하나 7명에 대한 것을 한 번만 주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별로, 운영위원회가 한 번 와서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료 만들어서 주면 그걸로 대체하는 것뿐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차원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통합의 개념이 1년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이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을 할 때에는 같이 해서 어디는 어디, 화정, 관산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실무자들께서 회의록 서식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특성을 살려서 해 준다면 통합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들이.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중앙도서관은 매점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감골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이 지금 수입이 계속 안 나 가지고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관산도서관은 작년에 1,800 잡으셨다가 올해 반 토막도 안 나게 잡으셨어요. 지금 매점 585만원 잡으셨는데, 감골도 그렇고.

관산도서관장님이 대답 좀, 근본적인,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 됐나요?

○송바우나위원 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송바우나위원 가능하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추세가 여기 매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편의점 하나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식당도 다 중국식당이고 그래서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것을 매점을 폐쇄시키시거나 장기적으로 몇 년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감골도 그렇고. 매점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직영까지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지금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저희 의회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저번에 본회의 때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인재육성재단은 32억 5,639만 4천원으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게 기본재산 적립금을 빼고서 11억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총 200억이죠, 20억씩?

○송바우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운영비, 사업비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때 이거 출연금 계획안 할 때도 질의했는데, 이 인재육성재단 관련한 조례에서 제8조 재정지원에 출연의 근거가 정확히 없습니다. 운영비나 사업비는 별도로 출연금 외에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출연금으로 퉁 묶어갔고, 출연금은 또 정산이야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렇게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하기 나름인데, 이 재단법인이라는 게 돈 얼마 기본재산 적립되면 그거 가지고 어떤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조례가 잘못된 거다.”, “조례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사실 출연금은 보통 운영비의 일부 보조개념으로 쓰는 거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이 재단법인이라는 게 수익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업비나 운영비 보조를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액 주는 게 맞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지금 물론 인재육성재단이 작년에, 아니, 올해 설립이 됐죠? 올해 설립이 되면서 수익이 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나가는데, 제 말씀은 출연금으로 목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위탁금의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갔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런 제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생각해볼 때 이것을, 사업비를 출연금 보다는 부족하다 할 때는 위탁금 형태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의 비전에 맞게 수행할 수 있고 결산도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업도 시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출연금으로, 이건 청소년수련관, 이따가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따로 조율을 한 번 해 보시기로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조례 제7조 1항에는 기본 재산의 재원이 나와 있고요, 2항에는 운영 재원에 대한 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다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이자수익금이라든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운영재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억 이거 편성 10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벌써 두 해째인데 삐걱거리는 상황인데, 이런 수익금을 운영재원으로 쓰기보다는 기본재산 적립으로 이렇게 조례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각종 위탁금들이 있는데, 지금 기간이 안 끝나서 지금 위탁동의안 올리시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의안, 특히 평생교육과에 많은데 민간위탁 동의안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확인할 게 283쪽에 큰섬행복학습센터라는 게,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 1,6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인데, 거기 큰섬행복학습센터에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283쪽.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저뿐만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14회 안산시 한글잔치, 작년에는 11회였는데 12회, 13회 언제 하셨어요?

이게 예산서 보다보니까 한글잔치가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횟수가 안 맞아서요. 작년에는 11회로 돼 있었는데, 올해 14회 돼 있어서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는 11회 예산서에는, 이거 확인해서 뭐가 맞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소년 생태환경아카데미, 평생학습 포럼,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이것은 신규사업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김홍도 아카데미 3천만원 이것은 없어지고,

○송바우나위원 그 밥상머리 교육도 1천만원 해 가지고 2년 동안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사라졌죠? 그건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는 됐나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도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거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를 쓰고 제가 삭감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진짜 좋다고, 그때 물론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그래 갖고 예산 딱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없어지고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또 신규사업에 의문이 갑니다. 이게 또 얼마나 유효한 사업인지, 좋다고 했던 게 2년 만에 사라지는데 또 다른 거 신규 가지고 오시면 신빙성이 떨어지죠, 이 3개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충효교실도 없어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인성교육이 다 사라지면, 그런 건 좀....

○송바우나위원 아, 인재육성재단에서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과장님.

○손관승위원 평생교육과 전체 세입 있잖아요, 45쪽?

○손관승위원 8억 정도 줄어요. 보니까 국·도비인데, 그죠? 세외수입에서 2,688만원 정도 줄고, 국고보조금 7억 7,300 왜 이렇게 주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축소된 건 알겠고, 어느 부분에서 줄었느냐는 거죠, 어떤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들 관심 잘 안 가지시나 봐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매칭하시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 보시면, 평생교육과 3회 추경 보시면 폭력예방을 위한 강사연수 300만원 다 감액이에요.

○손관승위원 그것은 왜 편성하시고 안 하시게 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대체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서 284페이지요.

○손관승위원 284페이지, 본예산서요.

금방 추경에 반납한 것하고 원래 같은 편성목에 있던 것들이에요, 다.

거기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 올해예요, 2015년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목이 뭘로 들어가냐 하면, ‘학교폭력예방활동용 안전보호구’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손관승위원 탁틴은 그대로 금액 똑같고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예방활동용 안전보호구가.

차라리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학교폭력예방 안전보호구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호대를 사주시겠다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 장비라는 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어머니 폴리스나 이런 게 원래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녹색도 그렇고, 로보캅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또 별도로 책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원 근거가 있어서 책정을 하신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어머니 폴리스가,

○손관승위원 금방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받아간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800만원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2015년도 예산이요. 그때도 800만원 2015년도 본예산에 받아가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언제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 8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거 반납하셨다고요? 어디 반납을 해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거 말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 800만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성목에서 자꾸 이름들 조금씩 바뀌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로 갔죠? 이것도 어머니 폴리스로 갔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것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2016도 예산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안전보호구 예산도 굳이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관들이 전부 다 경찰서 소관들이에요. 그죠? 시 조례에 의해서, 그죠? 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지원금이 꽤 되지 않습니까? 녹색, 자안심, 로보캅.

그런데 시에 관할권이 없는 단체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됐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쓰세요. 아이들한테 쓰시고요.

그 위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단체 하나 없어졌죠? 단체 하나 없어졌는데 뭐 없어진 거예요?

○손관승위원 거기는 왜 없어진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에 문화카페 있었잖아요? 3회 추경에 보면 조금씩 반납들을 하셨는데, 건물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손관승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본예산에는 이 문화카페에 대한 운영지원이 따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길래요.

○손관승위원 중앙도서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서관 문화카페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2016년부터는 관산도서관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가?

○손관승위원 그 밑에 3회 추경에 보면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반자동도 한 2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경정을 통해서 한 번 금액조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또 200을 반납하세요. 280만 3천원 정도. 한 300만원 돈 반납을 하는데, 처음에 편성은 800을 받았다가 경정에 519만원으로 고쳤다가 다시 또 3회 추경에 280을 반납해요, 반을.

○손관승위원 그 사양을 알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그 물품을 자산취득하려고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신청을 하셨을 거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경정에서 519만원으로 고쳤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 800, 경정에서 519, 추경에 또 300반납을 하면 이게 뭔가 잘못 계상하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공보관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앙도서관도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하시는 건 좋은데 보면 지금 다른 상임위에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해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같이 참조해서 예산을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서대로 다 개별적으로 하시면,

○손관승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3회 추경에 도비 받아 가지고 책 소독기 사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렸어요, 책 소독기.

○손관승위원 2대가 아니고요, 예산서 잘 보세요. 추경에 3대예요, 3대 500만원씩.

○손관승위원 아니, 몇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감골도서관에서 구매를 해서 작은도서관 같은 데로 가는 것들 아닙니까? 필요한 데로.

○손관승위원 보세요, 과장님. 감골도서관이 2대가 필요한데 도비 450을 받았으면 시비 650을 보태서 2대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에.

그리고 필요한 2대를 본예산에 다시 1천만원을 편성 받아서 하시는 게 맞지, 지금 보면 3회 추경에는 도비 450에 시비 1050만원을 해서 3대를 사신다고 했고, 다시 본예산에 500만원을 또 달라고 하셨어요. 한 대가 또 필요하다고 총 4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다 몰아서 사든 도비 매칭에 따라서 필요한 감골도서관 소독기로 받은 도비라면 그 매칭비율에 맞게 거기 것만 사시고 본예산에 다른 도서관에 필요한 것들을 사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4대 필요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 편성하실 때 잘들 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성포도서관 보면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추경에 192만원 반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번만 사용되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또 이게 없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유지보수비 나가면 평생을 쓰는 건지?

○손관승위원 이 장비가 얼마예요?

○손관승위원 예.

다른 도서관들도 구매하시잖아요. 몰라요, 얼마인지도? 얼마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8.8%인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RFID로 내년부터 바뀌신다면서요, 전부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성포도 바뀌는 곳에 포함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유지보수비로 904만원을 편성해서 쓰셨어요. 되게 아깝잖아요, 이런 돈. 바뀔 계획이었으면 유지보수비를 8.8% 계상해서 그냥 올려서 지급할 게 아니고 좀 더 고민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다른 데 장비 보면 1억 2900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성포도서관도 보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 RFID로 해서 합계 2억 3300 정도를 쓰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유지보수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예산이요. 33페이지에 보면 안산 영어마을 참가비 수입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이 대폭으로 감액되어 있어요. 3차 추경 세입예산서 33페이지요.

○주미희위원 5400만원, 4900만원 근 5천만원 돈이죠. 이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짧게요. 간단하게 제일 정확하게 왜.

○주미희위원 한 달이요?

○주미희위원 이유는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했던 것들이 이제 연2회로 한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수강료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그 개월수는 똑같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5천만원씩 2개 5천만원 정도가 수강료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거 무슨 예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5천만원 정도 작은 금액 아닌데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들어줘야 되기는 하나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프로그램 그 사이에 한 달 어떤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미희위원 분기별로 했던 것을 연2회로 실시하면서 질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더 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깊은 수업이 올라가는 거죠? 그 수준이 높은 단계까지 배운다 이거잖아요?

○주미희위원 5천만원이라는 감액은 적은 돈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방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예상해야 되는 것들인가 한 번 조사해보시고 모색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거 어디죠?

○주미희위원 1층이죠?

○주미희위원 수련관 1층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도비 이제야 내려왔던 거예요, 연말에?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이따 청소년수련관에도 물어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1층을 전에는 거기에 직원들 관장님실이었다가 지금 그게 수강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사 들어가면 그 수강시설하고 소음 같은 거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주미희위원 왜 없어요, 시끄러운데. 수강하기에 안 좋죠.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수강 같은 것들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휴강하는 게 한 달 정도 휴강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민원도 청소년수련관 1층으로 수강시설이 바뀌면서 소음이 있다라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공사하면 옆의 수강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나요?

○주미희위원 일단 도 예산으로 지금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도에다가 지원 요청한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 도에다 신청하셔서 받으셔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관장님 오시고 딴에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을 바꾸면서 1층에다 수강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민원에 1층에 수강시설이 있으니까, 인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끄럽다라는 소음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으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조성공사 한 달씩 하면 조성사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소음이 수강시설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예산서 보면 45쪽에 여기 감액되어 있어요, 세입이.

○주미희위원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거, 예산서 보면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기금이 출연금보다는 위탁금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출연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92페이지에 보면 수련관에 대한 출연금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이 출연금이야말로 위탁금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데 출연금은 한 번 지원되면 여기서 회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불용액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돈만 계속 출연금이 더 증가만 되잖아요. 이것은 반복되는 운영비기 때문에 출연금보다는 위탁금 형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청소년수련관?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이고 운영비인데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면 거기서 불용액 처리된 것들은 우리가 회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탁금 형식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 된 것들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목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출연금이라는 목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운영비잖아요, 사업비이고. 목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주미희위원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요. 경과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결과 나왔어요? 282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그거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 결과 최종 안 나왔을 때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은 결과 나왔어요?

○주미희위원 추진하고 있는 건 그냥 실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차후에는 시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이 보조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국비 끊기면 시비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사업 국비 받았을 때는 지금은 보조가 돼서 그러는데 국비 끊기면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깊은 사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전체적으로는 짚었는데 그 항목을 짚지는 않았는데,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많이 하는데 300페이지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도서관 체험단 활동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이게 체험단이라면 어떤 것을 모색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상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얼른 들으면 시 승격 30주년 행사하고는,

○주미희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서 각 과마다 시 승격의 30주년 행사로 각 부서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총무과에 이거 파악을 해서 협업과 연결된 효율성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조건 이름 다셔서 괜히 다른 진짜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하는 것에,

○주미희위원 이거 자원봉사 하시는 도서관 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겠다, 차라리 그게 더 신선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사업하시는 것에 항목 다실 때, 아니면 이름 다실 때 한 동안 작년 내내 “세월호, 세월호”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듯이 내년도 사업에 보면 예산편성에 시 승격 30주년 행사라고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예산편성에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사업이면 오히려 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 명을,

○주미희위원 차라리 그렇게 새로운 사업에 자원봉사들에 대한 어떠한 시도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 명칭을 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손관승 위원이 아까 얘기가 시 승격 30주년 행사로 다른 사업 과들과 협업하시라고 얘기하셨죠?

○주미희위원 이 항목일 겁니다.

그러면 얼른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게 자원봉사들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모색 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붙이실 때 오히려 신선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셨으면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년에 “세월호, 세월호” 해서 오히려 그렇게 반감을 샀듯이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시 승격 30주년 행사라는 이름을 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317페이지에 보면 감골도서관이요.

사무관리비에서 자료실 신문구독료에서 4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지금 교육수강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수강인원을 몇 명으로 감안하신 거죠? 세입 부분에서 1440명이네요? 맞나요? 교육수강료 5만원해서 1440명 상·하반기 2회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게 평균 수강료인가요, 금액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800명에 70%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 인원이에요? 그러면 연인원으로 하면 2880명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료율을 보면, 교육 수료율이 얼마나 돼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죠? 그렇게 잡았을 때 2,880명이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때는 5만원 해서 1,200명 이렇게 했어요, 2015년 올해.

○전준호위원 올해 여러분들이 실적치로 보는 게 2,450명 정도네요, 맞아요? 실적치, 원래 목표가 2,500명이었고, 맞아요?

○전준호위원 추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준호위원 예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목을 갖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질의인데, 지금 성과예산서 작성하시죠?

○전준호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내년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실적 목표, 지표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산 얼마 이게 아니고, 시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으로서 성과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걸 복합적으로 고민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예산서 422쪽 여성비전센터 한 번 보실래요?

○전준호위원 그 실적치와 목표치, 그리고 수강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같이 연동이 돼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줘야 이게 정말 성과예산의 의지들이 제대로 실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 목표, 지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제대로 짜야 되고, 짜여진 예산으로 그 성과 예산에 목표달성도 해야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라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제가 예로서 여성비전센터만 예로 들었지만, 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님, 교육경비 이번에 1천 건이 넘죠, 건수로?

○전준호위원 올해 821건 지원했나요? 건수로만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치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계획대로 하면. 이것이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하고 성과예산서하고 이것이 서로 매칭이 안 돼요.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도 아니에요. 늘 주문하다가 내년 예산부터는 공식적으로 책자로 내라고 해서 내놓은 건데, 이런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예산이나 목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전년도에 실적치가 흐름이 있는데, 목표치를 아주 의도적으로 낮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해놓은 지표들도 있어요. 목표달성을 얼른 쉽게 하려고.

이 교육 경비 같은 경우 2015년에 685건으로 여러분들이 교육 경비 지원 건수로 지표를 잡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 건지도, 효과성이 있는지도 의문인데, 건수라는 지표가.

그런데 685건이 목표치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821건을 건수로 이렇게 했어요. 내년 신청한 것은 지금 1,000건이 넘어 있어요.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돼요, 다 수용도 못해서.

그런데 700건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표를 잡은 건수 대비해서 보면, 이미 올해 821건인데 지금 예산도 더 늘었거든요. 5억 이상이, 145억이 넘었으니까. 이것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예산 하면 좀 부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재정파트에서 이런 주문을 국가적으로 하느냐, 돈 잘 쓰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금 잘 쓰시라는 취지가 있어서, 워낙 잘 안 쓰니까 이런 걸 계속 타이트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재정 살림살이를 이런 관점에서 성과 나는 일로 하라서 해서 하는 건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재량권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잘 못하니까 우리 예산서에 첨부서류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법으로, 규정으로.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들은 더 힘들어요. 자료도 늦게 주면서 이거 다 봐가지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니까 따로 돈 들여서 공부하고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점검해서 연동시켜줘야 아닌 말로 비싸게 두꺼운 책 찍은 책값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성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점수도 매기겠죠. 목표설정, 지표설정 잘 해가지고 성과 달성한 부서, 그렇게 해 놓고 돈도 더 늘어났는데 실적치 미달, 올해처럼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행정수요가 확 줄었다고 하면 감안해서 평가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예산서 짜고, 성과예산서 짜는 하나의 일로 그치고 마는 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예로.

○전준호위원 지출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전자태그사업하면서 RFID 이와 관련해서 비용이나 단가들이 좀 상이해요, 도서관마다. 제가 보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디는 300원 대도 있고, 어디는 450원도 대도 있고, 재료비와 작업비를 같이 합쳐서 해 놓은 건지, 어디는 분리되어 있고, 어디는 300원 짜리인데 330원 부가세 개념까지 해서 반영한 예산이 있고, 어느 도서관은 그렇지 않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각 도서관별로 분리 발주합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잖아요. RFID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업체가 다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도 예산절감이나 효율 차원에서는 각 도서관이 이걸 모아서 일괄 발주하되 작업은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부터 한 부서에서, 지금 가장 중심이 중앙도서관이죠?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좀, 규정상에서도 저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효율성을 따지면 얼마든지 재량권으로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분리했을 때와, 책을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량으로 큰 구매를 할 때와 다른 재료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다고 하면 소액화 해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에서 경제활동 하는 우리 사업장에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설득력 있죠. 소규모 도서 구입을 지역에 도서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되게 낭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건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예산절감의 방법이 뭔지를 고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요율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입찰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거 붙일 때는 또 수작업 하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면, 그 용역은 단순작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고민들, 그냥 업체한테 줘서 아무나 사람 사서, 이게 아니고 도서관을 애용하는 주민들한테 모집을 통해서 한다든가, 일정부분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교육시켜서 작업하는,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환류 되게 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진짜 예산 잘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입찰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초작업 하는데 조경업체한테 그냥 입찰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버스 타고 실어 나르면서 작업하고, 우리 시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놀고 있고 폐지 줍고 있고 이런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응용하면, 머리 쓰면 우리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미 들고 풀 뽑으러 다닐 수 있어요, 그 업체에다 인원 붙여주고. 왜 이런 고민들을 안 하냐는 거요.

○전준호위원 이게 모범사례이니까 다른 도서관에서도,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드린 여러 말씀들을 감안해서 발주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면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요. 지금 거의 6시 30분 전인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주미희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해요. 저녁 먹지 말고.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수련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용이요. 3억 4,200만원.

○송바우나위원 290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초지종합복지관에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일단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자체가 이것은, 이 예산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학교랑 연결해서, 연계해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있는지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한 학생이 많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가 내년에 편성 안 되는 사업 중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만원.

이게 없어졌는데 아까 “안전보호구” 이것은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에 피복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지원하시는 예산이시잖아요?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것을.

그런데 전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아껴서 이걸 쓰신 거 아닌가, 기존에 하시던 사업은 어떤 거였기에 그것을 올해 없애시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없앴어요? 호응이 좋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어머니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는 경찰서 소관인데 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다문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어떤 부분을, 안산 다문화 작은도서관.

○송바우나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야간문화행사 운영비 450만원, 이게 중앙도서관에도 하시고 37블록 도서관에도 만드시면서 두 군데 야간문화 행사를 하시기로 하신 건데, 기존에 안 하시던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송바우나위원 305쪽 밑에 하단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다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RFID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RFID가 꼭 필요한 건지, 감골도서관장님께서 기존에 EM시스템인가 그걸로도 책 갖고 나가다 보면 삐삐삐 소리 나 가지고 다 잡아내던 걸 봤는데, RFID랑 어떤 기존 거랑 이렇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반납, 대출반납 상호교환시스템 그것에도 지장이 있으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북크로싱 상패, 인증 액자 이 북크로싱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북크로싱 도서 이것은 일반 책하고 다른 책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와 관련해서 콘서트도 여시는데, 개관행사를 기존에는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어떤,

○송바우나위원 문화가 있는 날, 이것도 신규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아, 추경에 있었나요?

○송바우나위원 몇 월 며칟날 이거 하셨죠?

○송바우나위원 아, 요일별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어린이도서관, 선부1동에는 도서관이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선부1동이나 저쪽 와동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성인 장서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에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공간 활용 차원에서 제가 전에 다른 관장님 계실 때 부탁드렸는데, 성인들도 좀 이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확충해 주십사 해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많이 확충을 7천만원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조금 이것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성인 장서 구입에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성인들도 물론 이게 어린이 중심이지만 인근 주민 꽤 많거든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각종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층별 안내 그런 거.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붙여주시고, 층별 안내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아리 운영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43만원인데요. 동아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내용이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협의회가 어디어디 도시가 참여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이 조직의 성격이 어떤 거죠?

○전준호위원 행정협의회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여쭤볼게요. 이 협의회의 구성 근거가 뭐예요? 구성 근거. 그냥 임의적으로 시장님들, 군수,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건가요? 더 쉽게 여쭤볼게요. 부담금을 내는 근거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정관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정관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정관 전체를 갖고 계시냐고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임의로 회비 해 가지고 만들면 그냥 다 돈도 내야 되고 하는 건가요? 출연금, 부담금은 근거가 없으면 못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단체 사무를 여러 지자체가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하려면 그 규약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규약이 동의를 받은 규약을 고시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 규약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규약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런 법적 기속력을 갖는 행정협의회냐, 임의조직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왜, 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이 조직의 법리적 근거를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전준호위원 임의조직이면 이게 상당한 논란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재평가해야 되고,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19개 자치단체가 모였는데 그런 건 행정협의회예요,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라고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저냥 막 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죠? 재정법이 또 그런 걸 강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나갔던 돈이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죠? 그것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삭감됐어요. 출연금 주는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출연금을 내려면.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의과정 중에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RFID시스템하고 바코드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활용이나 기능상으로는 RFID시스템이 더 나은 거잖아요? 데이터 저장량도 많고 거리도 더 멀리서 추적할 수 있고,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37블록 도서관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37블록 도서관에 지금 4만 매의 RFID와 바코드시스템을 지금 같이 한다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4만 매라고 지금 책이든 도서든 비도서든 4만 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칩에는 이 바코드 라벨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칩 자체로만 구매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바코드를 또 붙여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책에다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칩에도 바코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전준호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물어본 것처럼 인쇄해서 라벨지처럼 바코드를 붙이는 것보다 RFID 칩을 넣는 것으로 바꿔가는 추세고 그게 기능이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코드를 똑같은 RFID를 붙이는데 이중적으로 붙이느냐라는 의문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RFID 칩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갑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 책의 일련번호를 못 넣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제대로 규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바코드를 대체하는 게 RFID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4만권에다 4만개를 RFID칩은 450원짜리, 바코드라벨 400원짜리 이걸 2개 다 붙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 책 활용하는데 있어서? 계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답변 해 보세요. 저기 발언대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써도 되기는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써는. 그죠? 호환이나 상호대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이걸 갖다가 일련번호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해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바코드 출력기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서관은 이해를 하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 새 책에다 이걸 그렇게 해서 지금 RFID로 못 가고 있는 바코드가 되어 있는 도서관과의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7블록은 왜 그걸 두 가지를 꼭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더 좋은 RFID로 해서 하고 그렇지 못한 도서들을 바꿔주는 것들이 오히려 나은 거지, 장기적으로.

○전준호위원 이 책의 정보를 왜 RFID로 읽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입력해서.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죠, 지금?

○전준호위원 1만권이 넘지는 않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1만권이 넘지 않죠?

그러면 RFID로 앞으로 가야 되는 대상이 있는 도서관의 책이 몇 개나 돼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총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 총 몇 권이죠? 120만권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 중에 RFID로 간 데가 몇 권이나 돼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안 된 게 더 적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된 것을 RFID로 바꾸는 연차계획을 하는 것이 낫냐, 그리고 오래된 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양화돼서 책이 박물관 책처럼 되는 경우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새 책을 사면 RFID로 먼저 가주는 게 좋은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작은도서관도 책이 충원이 되면 RFID로 가는 추세들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한 가지로 통일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4만개라는 거예요, 바코드가. 1만개를 위해서 4만개에다가 비용 들여서 이걸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느냐?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37블록 도서관에 왜 두 가지를 다 하냐, 그 말씀이세요.

○전준호위원 저는 낭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4만개를 하느니 RFID가 안 돼 있는 작은도서관에 1만개를 RFID로 해서 서로 상호대차를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용도 50원 차이 나고 더 효과적이고 데이터도 많이 넣는데, 여러분의 논리가 그거예요. 작은 데에 그 1만권을 위해서, 상호대차를 위해서 4만권에다가 바코드를 다 붙여줘야 된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이미 붙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훼손되고 이러면 바코드도 다 다시 붙여줄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공통사항이니까 다 해야 되고, 더 좋은 기술은 또 붙여놓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바코드하고 RFID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사는 책에도 두 가지 다 붙일 겁니까?

○전준호위원 비용이 지금 RFID나 바코드나 50원 차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들을 장애가 생기는 걸 예상한다고 바코드를 다 붙이는 예산을 다 드려야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책을 빌려보잖아요, 저희도. RFID가 붙은 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붙은 것도 있고, 바코드만 있는 책도 있어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걸 전부 다 두 가지씩을 붙여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부분의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나 우려 추적 안 될 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데이터가 저장이 적지만 그냥 되어 있는 바코드로만 다 하지 뭘 이걸 다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바코드가 더 지금 현실로는 훨씬 낫구만,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기계가 처리하니까 더 빠르고 좋은 거니까 그 기술을 더 쓰면 되고 한 가지로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지,

○위원장 나정숙 자, 정리하시고요.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결하기 전에 이 사안은 정리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편집실은 이 도서관의 특성상 배치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걸 하기로 확정한 방침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활용방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걸 누가 쓰게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장비를 우리가 4억원어치를 사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역 안에서 이거 미디어센터 하기로 해 가지고 수년 동안 진행돼 왔던 거 아세요, 시민들이?

○전준호위원 문화예술 파트에서 문화재단을 위시로 해서 그런 진행들이 있어왔는데, 그냥 이거 직영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세부 운영계획서를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거 좀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네. 주요사업 설명서에 제대로 적시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까 감골도서관도 RFID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에 320쪽 13만권에 대한 태깅 용역은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감골도서관 해서 성포도서관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용역비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전산칩, 그건 칩을 구매하는 재료비고, 아까 먼저 거 300원짜리는 붙이는 작업비이고, 용역비나 작업비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37블록 전산칩은 450원씩이고 4만개인데, 성포분관에 13만권은 400원씩인데 매수가 많아서 단가가 줄어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구매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블록에는 태깅 용역비는 없어요. 무슨 비용으로 붙여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책값이 비싸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있는 인력들하고 해서 지금 300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3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가요? 책에 붙여서 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들을 따져서 각 책을 사는 도서관마다 서로 협력해서 절감 내지는 효과를 도모하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면 답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붙여오는 게 더 쌉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렇게 편성한 게 맞는 거죠. 인정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 게 많다니까요. 어디는 핸드타올이 5만원이고 어디는 4만 5천원으로 막 해 놨어요. 150만원 차이가 나요, 연간. 똑같은 도서관에서 어디는 5천원 비싼 화장지를 두꺼운 거 쓰는 거예요? 작년 예산심사에 다 드린 말씀이에요. 왜 틀려요?

시간이 지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 하는데요. 자료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던 두루배움터에 대한 내년 예산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내년 예산에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나요?

○위원장 나정숙 결과 나왔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혁신지구를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혁신지구가 사실은 내년 예산에 여기 신청서에 보면 4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40억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혁신지구라는 게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혁신지구라는 게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학교경비사업에서 혁신에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번에 학교경비사업에 대한 그런 혁신지구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 학교경비사업이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계획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내년에 혁신지구 하신다는 계획은 학교경비에 포함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40억 플러스 그 이후에 혁신교육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세요?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이 혁신교육 시즌2는 학교 교육경비사업과 연동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두루배움터 아까 먼저 물어본 이유가 계획을 아주 급히 잡으셔서 조례 만드셨다가, 또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다가 혁신교육 시즌2라고 하시는 것도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한 것에는 경비에 대한 것이 사실은 학교 교육경비 플러스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혁신지구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과 내년 예산에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40억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평생교육과 내년 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 이건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면 학교 교육경비사업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야죠.

그러면 학교 교육경비사업은 예전 기존대로 하고, 또 혁신지구에 관련한 예산은 또 따로 하고,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알아보는 여러 가지 자료나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면, 이 혁신지구라는 것이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즌2로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 하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혁신교육과 관련한 것은 그 전에 준비도 없었다가 갑자기 40억,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게 안보여요.

○위원장 나정숙 선정발표가 되면 그때서야 해서 나중에 또 추경으로 올리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전체 저희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상호.

○위원장 나정숙 어떤 예산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2015년도 추진계획과 2016년도에 운영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기업체 도서관 내년에 3개를 지원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기업체 도서관 3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조례에 보면,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내년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식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운영 계획안 올리셨는데,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는 안산시 출연금 수입을 청소년수련관에 16억 8,35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실제로는 다르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15억 1,300만원만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차액에 대해서는, 이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15억 6,300만원 출연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실지요?

○송바우나위원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부족하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 운영 계획안은 추경 포함해서 근거를 남기시는 거죠,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출연할 때 사실상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요구서에 보면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산시 생활과학교실, 여기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 아니시죠?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관장님, 안산시 생활과학교실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국창의....

○송바우나위원 과학재단에서 예산을 받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이거 세입 어디에 잡혀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생활과학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세입예산 요구서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목에.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세출에도 잡으시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2,500만원?

안산시 생활과학교실 강사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980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위탁 받으시면 더 확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출연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는 이게 사업비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로는 거기에서 1억 2천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시 출연금.

○송바우나위원 네, 매칭사업 이해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조사업 운영, 관에 보조 사업비 항에 위탁사업비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4개의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이 4개는 전부 안산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 받으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안산시 예산안에요. 288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만원도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위탁 하신다는데 위탁단체가 어딥니까? 과장님 288쪽, 289쪽에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800만원, 위탁단체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청소년수련관에 일부 위탁하시는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수련관에 위탁하고 계시죠, 일부?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만원, 그 위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상이하네요. 이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 수련관 예산안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예산 요구서에는 세출이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세입에도 그렇고요. 지금 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관장님,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위탁 받으시는 거예요.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아무튼 시비도 이게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이건 어디서 위탁받으시는 거예요, 관장님? 이것도 안산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희평 과장님, 이게 291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이거랑 같은 겁니까? 291쪽 제일 아래요.

○송바우나위원 수련관에는 얼마.

○송바우나위원 2004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받았는데 여기는 보조금입니다, 안산시 예산안에. 출연금도 주고 위탁도 받고 보조금도 받으면, 이게 위탁금 형식으로 가야지 정부사업은 출연금 받는 단체 보조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이걸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 주는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건데, 출연금도 주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이중으로. 이게 인건비잖아요, 그죠? 인건비 출연금으로 다 충당을 했는데 이걸 또 이중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왜 이것을 두 번 주냐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경상비, 운영비 뭐 이런 것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 이중지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이에요. 2억 4만원은 제가 이건 삭감 의견을 낼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어떻게 돼요? 어떤 단체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수련관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나눠져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위원장 나정숙 원장님,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안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법? 제가 정확한 법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송바우나위원 지방재정법 말고요, 정부기관에서는 출연금을 받는 단체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관장님.

○주미희위원 수련관에 지금 도비 받아서 힐링센터 수리하고 있죠? 1층에.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관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관장님실을 위로 올라가고 1층을 수강시설로 바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거기 인포가 있고 1층이라서 수강하기에, 수업하기에 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간 거기 공사하는데 다른 민원 없어요? 괜찮아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월달부터 도비 받아서 지금 거기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1층에.

○주미희위원 그거 옆에 수강시설 같은 경우 시끄럽다는 의견들이 안 들어 오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업하던 사람들은 그냥 1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12월 21일까지라고 아까,

○주미희위원 12월 21일까지라고 아까 들었는데,

○주미희위원 아직도 한 2주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수업하시는 분들 괜찮겠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 없이 공사 들어갔냐고요. 그 공사하기 전에 서로 그런 의논 같은 거 안 했냐고요. 1층에 수강시설이 지금 몇 개 있었죠? 수업하는 게.

○주미희위원 2개요?

○주미희위원 수업 내용이 뭐 뭐죠?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두 프로그램 다요, 한 달간만?

○주미희위원 옆에 한 곳 어떤 거요, 유아?

○주미희위원 옆으로 옮기면 조금 소음이 덜해요?

○주미희위원 한 달간만? 그리고 이거 공사 끝나면 3층 중국어 수업 내려올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서로 우리 이희평 과장님이랑 우리 관장님이랑, 아니면 거기 주무부서에서 서로 한 달간의 공사계획 때문에 서로 상의 했어요?

○주미희위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편리한 자리 더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해서 받아서 공사하는 중인데, 지난번에 강의실 바뀌면서 민원도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한 달 뒤에는 다시 환원이 된다고 설명도 잘했고요?

○주미희위원 그 분들한테 양해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좋자고 하는 일에 다시 또 거기서 서로의 오해가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청소년수련관 회계와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셨죠?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거 모르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럼 회계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자체 감사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하시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희평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회계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 오시기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그 기간 동안에 회계 관련해서 감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사안이 실지로 지금 2016년 예산에 관련해서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지금 2016년 예산안 편성까지 다 되어 상태에서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거 특별히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시긴 하지만, 종전처럼 그러한 회계부정에 관련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투명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2016년도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안을 이렇게 자료로 내실 때 회계 관련해서 투명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에서 편성하겠다고 하시지만 종전에 보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할 수 있어서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 있는데요. 수입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가 되나요?

○이상숙위원 얼마큼, 보통 한 번 참여하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한 3, 40명 이런 식으로 정말 오나요?

○이상숙위원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요. 3, 40명 정도로 체험이 돼서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것을 다 제하고 남는 게 수익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얼마를 받나요?

○이상숙위원 1만원 정도 받아도 하고 남아서 하여튼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애들이 1만원 정도 내고는 충분하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애들이 비싸다,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로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상숙위원 진로 지원 청춘불패, 이런 것은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들도 똑같이 1만원씩 받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애들이 충분하게 만족도 형성도 되고,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신 거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 혹시 레시피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레시피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위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레시피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에는 말로 거는 전화 사용료가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세출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말로 거는 전화사용료, 왜 필요했나요, 이게?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해 가지고 그렇게, 다만 얼마라도 30만원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는 안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이사회 참석수당이 8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우리 안산시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긴 하나, 거기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인사 및 면접위원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10만원을 책정이 되었나요?

○이상숙위원 어디서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이상숙위원 외부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 누구를 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신망 있는 분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안산이면 안산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주시나요?

○이상숙위원 4명이거든요, 4명.

○이상숙위원 어떤 분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어디 대학교 교수이신가요? 누가 아시는 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상숙위원 청산?

○이상숙위원 그분 한 분이에요?

○이상숙위원 이사가 한 분이 들어가고요?

○이상숙위원 성산효대학교 교수님 한 분과 자체적인 이사 중에서 두 분이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관장님도 수당이 나가나 본데요.

○이상숙위원 안 나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네 분이라고 했으면, 이사 두 분도 우리 조례상은 8만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0만원을 주셨나요?

○이상숙위원 이렇게 10만원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하루 온 종일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한 40분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죠. 그죠? 40분 해 가지고 10만원 받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이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 인생 포트폴리오라는 걸 가지고 강사님도 해서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이런 거 등등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주세요.

○이상숙위원 다시 설명.

○이상숙위원 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또 받고 하는 거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불만의 소지가 없나요?

○이상숙위원 애들이 선호하고 한가요?

○이상숙위원 보완돼야 될 점은 없나요, 여기서? 강사료하고요, 강사료가 다하고 운영비라야 얼마나 되겠어요? 간식비라야 애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간식비 같은 게 과연 애들한테 얼마짜리, 이거 얼마예요?

○이상숙위원 3천원짜리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냥 어른들 같으면 커피라도 먹지만 애들은 커피 세대도 아니고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만 조금 해다 놓는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충분합니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타활동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작은 글씨는 더 보고 싶거든요.

청소년 예비지도자 육성 프로젝트, 끝에는 무슨 자예요, 청신호? 청신호죠?

이것은 무엇을 뜻해서 피복비와 식비와 간식비와 보험료 등이 나가나요?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명이 아니에요. 관장님 10명이에요, 10명. 피복비 10명, 식비도 10명하면 20명하고 10명의 차이는 얼마인데 그거 하나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나요? 알고 하시는 건가요?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관장님이 다 결재를 나서 행하는 일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데도 파악 하나 제대로 못 하셨으면 직무를 제대로 안하신다는 결론뿐이 더 나게 되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에 젊은 애들이 와서 무슨 옷을 사서 입혀요? 무슨 피복비를 입히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상숙위원 그런데 안내하는 조끼가 또 그렇게 비싸요? 안내하는 그냥 이렇게 얇은 거, 어디 입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안내’ 이렇게 해서 연두색이면 연두색, 빨강이면 빨강 거 입혀서 내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상숙위원 네, 내역서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관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자꾸 뒤에서 직원분들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내역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돈을 썼든 간에 자세한 내막을 관장님이 다 총괄하셔서 모든 걸 마스터를 해야 하나의 조직을 끌어나가는 거지 관장님이 마스터 못하면 담당계장이나 다 속여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쁜 말씀이지만 그냥 예시로 들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우리시에서는 관장님을 채용했을 때는, 보수를 주고 채용했을 때는 원활하게 잘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질 서비스를 하라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질 서비스가 아니라 끌려 다니는 형식 같아서 매우 불쾌스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담아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좀 더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더 숙지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사업외수입 보면 593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요. 보니까 대관수입 부분하고, 대관수입에서 한 300만원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015년도 같은 경우 1298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줄어요. 약 5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밑에 기타잡수입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205만원짜리. 이게 뭐예요, 기타 잡수입이?

○손관승위원 포인트 적립한 금액이 기타잡수입으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내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 전에 확인을 한 건데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5105만원이 대덕과학관으로 가잖아요?

그건 확인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비가 증감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원래 2015년도 예산으로 보면 5400이었는데, 5403만 2천원이었는데 여기서 5100이 대덕과학관으로 가잖아요? 5100만원이 대덕과학관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남는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로 보면 2344만원, 그죠? 전체 이 밑에 연계된 사업들의 사업비가 전체로 늘은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은 게 맞냐는 거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늘었다고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입 관련해서 지금 아무튼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관장님?

○송바우나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기준금리 1.5%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일반예금으로?

○송바우나위원 일반예금.

○송바우나위원 정기예금에 대해,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구책을 출연금에만 의지하실 게 아니고 이거 40만원 돈이지만, 줄어든 게 500만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사업 단계를 세우셔서 1개월 이상 기간 차이가 난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정기예금에 계좌를 몇 개로 나눠 갖고 하시면 이자수입 이게 꽤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안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장관리는 자체에서 관리하시죠? 청소년수련관 통장관리.

○위원장 나정숙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감사 나갈 때 그런 부분은 혹시 체크 안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통장잔액 체크하고,

○위원장 나정숙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말한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하시나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은 체크 안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있는데요. 저한테는 차례도 안 주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관장님, 사업예산서에 강사비가 1식으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 명세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달라서 나름의 재원이라든가 재정운용 이런 것이 주요하기도 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을 많이 내라,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세입·세출 예산상으로 보면 올해 자체사업,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나 수탁사업은 제로베이스잖아요. 수입 지출이 다 똑같이 가는 건데 수익사업,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일정 부분의 경영수지라고 할까요? 재단법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올해도 지출대비 세입이 약 5,700만원 정도가 적은 거죠. 지출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한 8천만원으로 더 벌어져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일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과학관 같은 경우, 지금 성인이 1년에 20명이면 거의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감상하거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도 확보하기 나름이지만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밍화 해서 사용료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안들, 아이들도 보니까 연간 1,000명 정도면 주말로 해도 거의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해도 주말에 한 20명오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1,000명 잡아놨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새로운 좋은 사업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돈을 써가면서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 있는 조건이나 자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또는 지역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사용료나, 관람료나, 수강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시 재정을 투입해서 출연금이 늘어나가지고 메꿔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전준호위원 경영평가를 재정분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이 개선이 되면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