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8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입니다.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기본현황과 282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5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87쪽, 202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 291쪽 신규 사업인 이주여성 자립 및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카페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지하 1층 유휴 공간을 카페로 활용하여 이주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와 용도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10월 오픈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카페 운영은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오다’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사업인 안산형 외국인정책을 통한 상호문화도시 미래가치 선도입니다.
상호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부사업을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상호문화도시 안산 포럼은 동포 청년과 국내 청년들이 국제화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확장된 정체성과 사회통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293쪽,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연구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정책과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내·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해서 내실 있는 미래 비전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어서 294쪽, 고려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건축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시설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연직하중 기준 C등급, 내진성능 기준 D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시설물을 우선 보강하여 고려인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96쪽, 이주민과 동포의 상호문화 존중 공동체 형성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통역, 생활안전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가 보다 전문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 노무, 의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주민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의 문화적 특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음식거리의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지속 운영하고, 외국인 조리사 고용 추천을 통해 특색 있는 다문화음식거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구 내 약 1,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센터와 원곡특별순찰대를 운영하여 특색 있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301쪽, 신규 사업인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상호문화축제입니다.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상호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는 9월 13일 명랑운동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7일에는 ‘아프리카 나라연합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가별 문화공연과 체험·홍보부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려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요사업인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과 한국어교육, 취업 및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한국어교육, 진로상담, 심리·정서 지원 및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04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국가별 문화의 날,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행사를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안산시 세계소년소녀합창단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외국인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및 고려인 동포를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소식지 ‘안산하모니’ 발행 등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내·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5%가 증액된 총 66억 8,280만 7천 원으로 1,6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53% 증액된 19억 7,115만 8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27% 감액된 47억 1,164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2,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상호문화 인권·법률교육 실시 현재 2회 377명 현황이 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은 어떤 사항인지 사업설명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권·법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의 단체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제시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신입 외국인 유학생 대상이거나 외국인주민모니터단 대상이 아니고 일반 중년 대상의 주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교육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생들이라 일반 상황을 잘 몰라서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유학생들 상대로 인권교육을,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가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 리더로서 활동하는 모니터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외국인들도 부동산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활경제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질의를 여쭌 부분은 사실 좀 생소했고 조금 더 안산다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 25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저의 또 제안의 말씀은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하고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대상에도 충분히 이러한 인권에 관한 교육들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도 기업에 가서 그런 외국인들이 차별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기업 업주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기업은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내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본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투 트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상호문화도시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관련 특화사업에 있어서 외국인조리사 고용추천서 발급이거나 원곡특별순찰대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문화특구에 대한 안산시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영향과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다문화특구라고 하면 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무섭다와 어떤 범죄의 동네로 많은 인지가 되어 있으며, 특히나 어떤 교통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그간 주차장 건립에 따른 여러 조건들이 잘 형성이 되어 가고 있음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원곡순찰대라든지 외국인조리사 추천 발급이라는 고용추천서에 대한 어떤 영향과 효과는 얼마나 작동이 됐는지 그 부분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특별순찰대는 경찰로서의 치안의 권한은 있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거기를 순찰함으로써 파출소나 이런 경찰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주민 요청에 의해서 순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구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기도 했지만 저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트리트몰이나 이런 추가 사업들이 병행해서 추진이 완료되면 나중에 몰라보게 관광 시설로써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특구 메인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백승희위원 시간적인 제한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용하는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쾌적한 그 공간이 조성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문화특구에는 한 230여 개의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국에 57명의 고용추천 외국인조리사가 발급되었습니다.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없는지와 확대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효과 대비가 떨어져서 덜한 건지 그 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일하는 거는 E-9 비자로 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상향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니다.
그런데 처음에 외국인조리사를 전문가로 초청해서 E-7 비자를 저희가 제공하고 추천하는 거는 외국인들이나,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오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비교할 때도 아주 우수 사례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외국인조리사가 특구 내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 부탁드리고요.
이주여성 자립 및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카페 운영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연대경제라는 기본법이 최근에 국회 통과가 되었고요. 그에 발맞추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다가오다’의 기관을 통해 카페 운영을 위탁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곳은 사실 지하는 최근까지도 다문화작은도서관이 관산도서관으로 이관이 된 그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한 8.7평, 한 10여 평이 안 되는 아주 적은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간 카페를 하기 위한, 사실 기존에는 도서관이었고 그 공간을 카페로 활용할 때는 어떤 공간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비용은 누가 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일단 비용은 다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후원을 받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다가가 받은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하신다라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한 지금 정확한 사회적협동조합 ‘다가오다’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적법한지 어떠한 계약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신지 이 부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사회복지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
○백승희위원 네,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거기서 의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관산도서관이 있었던 그 공실을 조금 더 재활성화하고 결혼이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확장 이러한 부분들은 큰 기여와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염려는 공공기관에서도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협에서도 들어올 때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들이 분명 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점에 있어서 좀 더 영업을 위한 홍보라든지 어떤 공공에서의 역할 기대 어떻게 방향을 끌어줄 수 있을까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데 지하에 한국어교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네,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러다 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하에다 비록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상당히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또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백승희위원 다문화특구 내에 사실 카페가 없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식당 내에서도 본 음식과 후식까지 연결되는 풀서비스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들이 가능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문화특구에 카페가 있었어도 그 카페가 한 5년 이상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기관 지하에 조금 더 편리성은 있지만 외부의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서 수익적인 부분들, 결혼이주여성들 혹은 외국인들의 어떤 커뮤니티의 공간, 사실 카페에서 음료뿐 아니라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공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내서 함께 상호문화도시로 따뜻함을 키울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283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입니다.
○천복희위원 이것 지금 참여를 하고 나서 실제로 관내 기업체나 지역 일자리로 취업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언어나 이런 게 소통이 되면 그다음에 욕구가 취업에 대한 취업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제과제빵, 컴퓨터교육 이런 거에 대한 취업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한 다음에는 취업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저희가 여기에는 명시는 안 했는데 그렇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미미하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천복희위원 그래도 거기에 또 취업을 해 가지고 적응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보시면 글로벌 명랑운동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9월 13일날 와동체육관에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뒤쪽 304쪽을 보시면 같은 건가요? 여기에 글로벌 어울림 체육한마당이라고 와동체육관 9월달에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거랑,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명랑운동회를 9월 중에 하는데 하반기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인 명랑운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 신규 사업으로 명랑운동회를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천복희위원 여기에 넣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연합 페스티벌, 그러면 글로벌 명랑운동회 이거 하는데 대상자는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참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250명 예상이잖아요. 선수들은 명랑운동회 참여하는 팀을 한 4개 팀을 구성해서 한 팀당 50명씩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 명랑운동회를 할 건데요. 모집은 공동체에서 대부분 한 150명 정도 나라별 공동체에서 모집을 하고요. 한 50명 정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 모집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냥 일반인은 없고 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가족,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외국인주민들.
○천복희위원 밑에 아프리카 국가연합 페스티벌 여기에도 그럼 다문화가정인데 현재 지금 우리 안산에 아프리카의 주민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아프리카요?
○천복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사실은 이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몇백 명 이런 식으로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나라별 축제를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1개 나라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1개 나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한 10개국 정도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303쪽 보시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각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학습지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주 1회 방문학습지, 이거는 방문학습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교, 대교라는 학습지가 있잖아요. 그 학습지랑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학습지 교사가 직접 가정을 주 1회 방문해서,
○천복희위원 수업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아이들한테 한국어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시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한 12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거 교육받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다시 신청해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신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천복희위원 신규도, 계속사업으로 계속했던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인데요.
이번 연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종료돼서 신규로 또 용역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는 미래연구원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획기적인 사업이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이 상호문화도시 조성 발전 용역이 저희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산시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안산시에 타 시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잘 만들어놔야 타 시도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라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획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좀 더, 환경을 좀 더 좋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환경적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특례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신학교 같은 문제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용역과제로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밖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저는 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원곡동에서 이분들을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방법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산시 전역으로.
좀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세계인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스포츠 정도.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스포츠 저 나름 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에 담길지 안 담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왜냐하면 특성 학생들 다니는 고등학교도,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안산시 소속 육상선수 국가대표로 배출한 친구가 원곡동에서 자란 친구가 그렇게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상호문화도시는 만나는 접점을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얼마나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 빈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상호문화도시로 인증받고 나서 상록구 쪽에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듯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충분히 담아서 계획에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문화도시는 막 획기적인 거를 뭘 발굴하기보다,
○설호영위원 없죠, 사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저희가 이번 계획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가장 메인지점에 군자복지관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설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스트리트몰이 이렇게 새로 건축이 되면 그것들을 주민들하고 관광자원화해서 어떻게 잘 내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상호문화특례시에 대한 추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안산의 많은 외국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이 어울리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안산시에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또 계획성 있게 명분 있게 근거를 갖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런 것들을 이번에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국인과 우리 외국인이 정말 진심으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게 저는 딱 한 가지, 친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 저희 친구들, 학부모들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 지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운동회 없어졌지만 예전에 운동회가 있을 때는 거의 세계대회라고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운동회 자체가.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육상 그 외국인도 신체적으로 저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저는 스포츠랑 이런 거를 통해서 내국인, 외국인이 좀 더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에 면피를 받는 그런 사업 결과 용역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진심 어린 내용이 이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업무보고 먼저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요. 이주여성 자립 및 커뮤니티 지원 카페 운영 이걸 올리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이 8.75면 3평도 안 되는 규모잖아요. 너무 작다고 보고, 이 3평에서 커뮤니티가 되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거기 그 장소만 노유자시설에서 2종 근생으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거만 카페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비는 후원을 받아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가에서 본인 자비를 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적극,
○김진숙위원 그러면 급수 공사 이런 부분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거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급수 공사요?
○김진숙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급수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진 않을 것 같고요. 한 1천만 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사용기간이 26년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이것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산은 지금 저희가 청사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설비로 1천만 원 정도 되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1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292쪽에 이것도 제가 추가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상호문화도시포럼 있잖아요. 21일날 1시 20분에 진행을 했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참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여 명 정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100명이면 딱 100명으로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건 아니고요. 대상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내국인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요. 대상을 정한 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예정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매년 포럼은 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올 상반기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려인문화센터 시설비가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에는 294쪽이에요.
매년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2017년부터.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는 250만 원 편성을 하고 확보를 하셨고, 이번에 2천만 원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왜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셨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정밀안전진단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한 업체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김진숙위원 그럼 안전진단을 올해 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올해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D등급 받은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원래 연직하중은 C등급이고요. 내진성능 평가 시 때는 D등급입니다.
○김진숙위원 내진성능 평가 기준으로는 D등급이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몇 등급부터 재건축이 추진되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보통 D등급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C등급은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현재는 C등급인 상황이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C등급인데 보통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부분을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주를 잠시 다른 공간, 이주할 임시이주를 했다가 거기를 재건축하는 방법.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주를 하더라도 일단은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만한 그런, 여기다 재건축하면 부지가 작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고려인뿐만 아니라 선부동 주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를 또 바라는, 선부동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는 좀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94쪽에 이 D등급 위에 보면은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예산비가 있어요, 294쪽.
운영 예산이 이거 금액이 4억 1,500 맞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이 금액 맞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억 4,400으로 알고 있는데, 4억 4,500은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동의안 올리실 때도 저한테 준 자료는, 외국인주민상담센터도 자료에는 26년 5억 2,300으로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4억 6,500으로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혹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 포함인가요?
이걸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쉬는 시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문화, 그리고 고려인 보니까요. 고려인 동포 증가 현황을 보니까 2016년은 1만 1천 명 정도였는데 26년에는 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배 이상이 늘었어요.
고려인 동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이 자녀분들이나 친척분 초청해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센터요?
○김진숙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 하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특구 있잖아요. 여기 다문화특구 안에 거주인구가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대로 외국인이 2만 7,658명인가요?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내국인은 2,1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비율이 그냥 내국인이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그러다 보니까 원곡동 단체 같은 경우 바르기인가 거기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주민들로 단체원이,
○김진숙위원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이 좀 소외되겠는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가장 원곡동 다문화거리라든지 원곡동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찰대가 돌면서 계도도 하고 있고요. 또 자원순환과에서 다문화특구거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땐 몰랐는데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대가 돌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의식 개선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축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희석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매년 축제가 좀 달라지는 느낌으로 작년 25년도에는 베트남인을 위한 축제가 되었고, 올해는 아프리카의 연합 국가들을 묶어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축제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걸 정리했을 때 그럼 매년 테마를 정하여 25년도엔 베트남, 26년도엔 아프리카, 27년도에는 다른 국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어떤 계획이실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같은 나라만 계속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축제만 되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나라 국가의 외국인들이 저희 안산에 거주하는데, 그래서 매년 국가도 달리하고 또 테마나 이런 것도 달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는 베트남 했고 올해는 아프리카 연합, 내년에도 또 다른 구상을 해서 해야 되겠죠.
○백승희위원 세계인의날이라든지 아까 명랑운동회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축제 등이 사실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그 국가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안산다운 축제를 엮어가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좀 더 지속적으로 더 섬세하고 촘촘하게 국가 출신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축제계획을 잘 부탁드린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 반납을 해서 그런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왜 잘 쓰시지 반납을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제일 크게 반납한 게 다문화신문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신문 때문에 지금 반납액이 좀 크게 됐는데요. 신문이 작년까지는 지면 종이신문으로 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해는 경기도도 다른 시군이나 저희 안산시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신문으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됐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작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마지막에 이게 예산이 승인되다 보니까 내시가 1월에 내려오고 지침도 1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절차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을 5월에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다문화신문 구독이 신문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데 왜 구독 인원이 그렇게 적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 월 2회만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해 주질 못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들이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구독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2주에 한 번씩 주.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536쪽에 보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종사자들 웰빙보조비도 지금 다 반납을 하셨어요. 도비를요.
이거는 왜 반납을 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당초에는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 그 직원들 11명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66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자세하게 다시 지침 시달이 됐는데 도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런데 도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금액도 그렇게 작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냥 다 주면 되지 도비 사업 진행하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것 반납을 한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도에서 좀, 설득을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각 시군 지원하는 게 똑같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각 시군 차별화를 해야죠.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래도 도에서는 시군마다 수당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문화 숫자가 굉장히 적은 데도 똑같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보편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우리 체육행사 있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보니까 체육행사를 해도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나라별로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명랑운동회도 마찬가지고 보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명랑운동회는 한 나라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 아니, 한 나라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주가 중국분들 그 위주로 많이, 그때 와동체육관에서 하지 않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장소는 와동체육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럴 때 보니까 그들만의 축제로 비쳐지는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분배를 나라별로 잘했으면 좋겠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인의 날 이런 축제를 하시잖아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그들이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느낌에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을 우리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게 좀 많이 협의가 되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직접 해서 특별히 그렇게 소외되게 하지는 않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희가 의전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저희도 그렇게 뙤약볕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사관 관계자분들이나 의원님들 오시는 분들이 햇볕을 피해서 앉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다 보니까 메인 좌석에 배치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달에 하는 행사가 그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기념식은 실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내년에는 좀 개선 해 보려고 합니다.
의전에 많이 소홀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못 하는 건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고려인문화센터 이것 정말 거의 건물이 4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가 너무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앞쪽으로 외국분들이 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조금 넓게 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황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창욱 대부개발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43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주요 성과로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축사 등 인허가 대리인에게 민원처리 매뉴얼을 사전 배포한 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의구심 해소는 물론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불법성토, 매립 등 불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주요 공원의 노후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보행안전 강화와 녹지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인 대부황금로의 가로환경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244쪽, 해양수산과 주요성과로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주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우수지자체 1위에 선정되었고,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아머리해변 정비 및 관리와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강·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해안가 쓰레기 정화활동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5쪽부터 246쪽까지의 내용은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어서 보고드릴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대부개발과 소관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대형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대형주차장 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수기 이용객의 야간 보행 및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2쪽,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사 2차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방아머리공원 내 맨발길을 확충하고 황토족탕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맨발길과의 연계성을 높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53쪽,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위반 건축물 계도 및 단속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대부도 시화방조제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시화방조제 내 파손 및 노후된 도로를 재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대부도 도로 수목 및 관목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부도 도로변 위해 수목을 제거하여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6쪽,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중기 임차입니다.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작업용 중기를 임차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7쪽, 구봉공원 노후시설 및 녹지환경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으로 추진한 구봉공원 보행안전 개선 사업의 집행잔액 8천만 원을 활용하여 흙먼지털이기와 보도블록 등 공원 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서비스 관리입니다.
연중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숙박업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261쪽, 방아머리항 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염해로 부식이 진행 중인 방아머리항 주차장 구조물을 긴급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현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9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62쪽, 수산자원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 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1억 8,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등으로 인양 쓰레기와 외래어종 수매 등 해양환경 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육도 해안도로 보수공사입니다.
해안 침식으로 파손된 해안도로와 선착장을 정비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4쪽, 2026년 어촌뉴딜 3.0 사업입니다.
행낭곡항과 흥성항의 생활·안전 인프라와 어항시설을 개선하여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활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억 원 및 도비 9억 원을 보조받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맞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탄도지방어항 어선 부잔교 정비사업입니다.
탄도지방어항 내 노후된 부잔교와 연결 시설 등을 정비하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비 8억 원을 보조받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0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66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안산 도심과 대부도를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수변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신규 도선 취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268쪽, 육도항·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입니다.
육도항과 행낭곡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어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69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방아머리 일원에 국제적 수준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1,811억 원이며, 현재 관계 기관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68억 9,31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5%인 13억 5,9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억 5,86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5%인 13억 5,9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3,453만 3천 원으로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46억 6,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3%인 4억 7,11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13억 9,18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6%인 8억 8,8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대형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 대형주차장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수기 이용객의 야간 차량 및 보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사입니다.
방아머리공원 내 맨발길을 확충하고 황토족탕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맨발길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7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도로포장 정비 공사입니다.
시화방조제 내 노후된 도로의 노면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도로 잡초 및 관목 제거입니다.
대부도에 과도하게 자란 수목을 전정하고 관목을 제거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 방해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당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입니다.
대부도 도로 내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15톤 덤프트럭을 추가 배치하고자 당초 3,850만 원에서 4,675만 원으로 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14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특산물 판매 촉진, 홍보 및 체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3,210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방아머리항 주차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염해로 인해 부식이 진행 중인 방아머리항 주차장의 상하부 구조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26년도 6월에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1위 선정이 되셨습니다. 안산시의 자랑, 대부도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또한 안산 시민에게 해양관광의 뱃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부분 또한 안산 시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안산과 대부도 연결의 시작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사 2차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차 사업은 총 370m의 맨발길을 한 170여m를 조성했었을까요?
그 사업의 1차와 2차에 대한 구분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1차 조성 사업은 건식으로 맨발길을 한 800m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족장 1개소를 설치했고요.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맨반길을 100m하고 그다음에 황토볼을 이용한 황토족탕 마사지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맨발길 조성 1차가 한 800m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1억의 예산으로 맨발길 100m와 황토족탕 1개소 사업을 한다 말씀일까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방아머리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도에 접근하는 많은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 그런 부분, 안내와 홍보를 위한 시설물도 분명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번 설계 내역에 안내문하고 이용수칙 관련해서 같이 설계 반영돼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구봉공원 노후시설 및 녹지환경 정비라는 부분에 설명을 좀 주시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지난해 총 7억이라는 구봉공원 산책로 조성을 위한 25년도에 특조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7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구봉공원이 사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10만 평 이상 되는데요. 그리고 해솔길의 제1차 관문이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지금까지 사업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그리고 또 투자액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셔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가,
○백승희위원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비를 쓰지 못하셨던 거 같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 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존 데크하고 그다음에 해안 보행 동선을 정비했던 부분이고요.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다 교체했고 그 이후에 계약 잔액들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전액 집행을 다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더 필요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그래서 하지 못한 사업을 이번에 잔액에 대한 집행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백승희위원 세심하게 환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잘 집행 부탁드리겠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해양수산과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관리위탁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 8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많은 시민분들의 어떤 관심과 또 집행부의 준비 사항으로 대단히 취항식 또한 잘 성황리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 안산시민에게도 큰 행복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총 25억 6천만 원의 총사업비를 갖고 진행이 됐는데요. 고정비와 정산비 이런 세부 구분에 대한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도선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산해운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쓰는 만큼의 유류비를 정산해서 주는,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취항식은 사실 8월 초 8월 5일경에 있었지만 기존에 승선이 진행됐던 걸로 이 수입 내역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달섬과 방아머리를 연결한다는 어떤 교통의 시발점이라는 가치를 두고 진행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업의 목표는 어떤 부분이실까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는 대부도와 안산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부도하고 안산하고 연결하는 개념에서 그런 뱃길 노선을 조금 한 번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어떤 시민들이 교통에 있어서 이 도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은 시작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열려있는 교통으로 안산을 좀 더 알리는, 사실 안산에도 시티투어라든지 여러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지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배 도선뿐 아니라 안산시의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연결점을 꼭 더 구상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 저희 되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저희가 1,81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대책 때문에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국토부의 의견이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다, 자꾸 태클을 거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으로 안산시에 좀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완성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51쪽 보시면 대형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있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태양광 가로등 14개를 설치하시잖아요. 태양광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거 설치를 하면은 비가 오거나 겨울에 일조량이 작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어떤 무슨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비가 왔을 때는 태양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저희가 가로등 하나의 용량이 600W/h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번 충전하면 4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충전이 완충됐을 때 완충될 때까지의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번 충전해 놓으면 4일 정도, 최대 4일을 갑니다.
그래서 비가 장마철이나 그래도 중간에 햇빛은 중간중간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져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비가 오거나 돌풍이거나 그럴 때 14개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장마가 일주일 이상,
○천복희위원 며칠 동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속돼서 해가 아예 안 떴다 그러면 저희가 충전기를 별도로 충전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충전기로 충전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시면 대부도 시화방조제 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9월에서 12월달까지인데 거기를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이럴 때는 공사를 어떻게 야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다 하려면,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른 시간에 하고요. 주말은 거의 피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다니는 데는 무슨 지장 같은 거는 없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거는 일정을 조율해서요. 현장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평일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 저녁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피해서 교통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그래도 공사하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256쪽 보시면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를 하나 증설하시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하나.
○천복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이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1대가,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작년에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한 8회? 8회 정도 많게는 10mm 적게는 1mm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게 2대 갖고 워낙 대부도가 연장이 도시계획도로가 한 66km 정도 되거든요. 그 66km를 2대로 하다 보니까,
○천복희위원 2대론 부족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한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면 다른 쪽을 못해서 권역은 3개로 나누자 그래서,
○천복희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있어야 되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복희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또 대부도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208쪽 보시면 아까 백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맨발길 조성이잖아요.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천복희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비가 오거나 할 때 보면 보통 맨발길 조성이 많이 되었는데 비 오고 나면 막 흙탕물도 생기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으신 거죠? 차후 관리 대비.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경기도에서 1천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장마철에 크게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비를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게 다른 공원 관리 비용에 좀 포함시켜서 매주 그렇게 점검을 통해서,
○천복희위원 그 비용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거의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게 다 맨발길이 좋다고 많이 만들어졌는데 비 온 뒤에는 물도 많고 질퍽질퍽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게 되게 되면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214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천복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이번에 대부도 포도축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포도축제에 6천만 원이 관내 수산물 김하고 천일염 판매업소가 세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각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2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천일염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천일염은,
○천복희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밑에 총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지원 대상이 판매업체 3개소인데 여기에다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김하고 천일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3개소에다 지원인데 동일하게 각각 한 곳에다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거기는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 207페이지 아까 앞서 질의있었지만 가로등 설치하는 거요, 태양광.
이거 제가 면적을 보니까 거의 축구장 4개 크기던데, 맞나요? 엄청 넓던데.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1,000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게 14개 설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적어 보여서요. 예방 차원인 건 알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방 차원인데요. 면적에 비해서는 그래서 원래는 한 10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한 20m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럼 굳이 태양광으로 하신 이유가, 여기가 전기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전기 인입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치고요. 여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전기 인입하고 전기 선로 공사까지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복구할 때도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은 그냥 기초만 기초하고,
○설호영위원 물론 공사랑 다 이렇게 협의하셔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어쨌든 이게 자살 신고랑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일단 단원경찰서에서 치안 요구에 대한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고 또 자살 사건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설호영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딱 보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로등 폴대에다가 가짜 CCTV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좀 더 치안에 괜찮지 않을까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CCTV는 도시정보센터하고 얘기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계획 있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설호영위원 여긴 안 써있길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여기는 저희 가로등만 하고 별도의 CCTV를,
○설호영위원 정말 작동되는 걸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설호영위원 그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계속 단원경찰서에서 그쪽에서 차량 안에서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설호영위원 저는 이거 사업계획서만 봤을 땐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태양광으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또 그게 아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이후의 예산,
○설호영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되면 그렇게 이게 또 제가 처음에 허점 짚은 것처럼 그렇게까진 허술하진 않은 거네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렇습니다. 화소가 요즘에 높아서 충분히 예방·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다음 장 208페이지요, 맨발길 조성공사 2차 하시는 거.
이거 이번에 매칭시키신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첫 회기라서 그 이후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7대3,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황토족탕이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잖아요, 안에.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물이 마르면 뿌려주고요.
○설호영위원 겨울에 이게 사용 가능합니까? 준공이 겨울인데.
궁금한 거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준공이 겨울이면 사용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칭된 시비를 저희가 삭감을 하면 그 특조에 대한 7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월할 때 경기도랑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게 저희가 저희 시 판단으로 이월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월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7천만 원만 갖고 하겠다. 지금 도에서도 긴축, 감액 추경을 하잖아요. 거기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매칭 비용이 저희들도 시예산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매칭에 어려움이 있는데 7천만 원으로만,
○설호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 예산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준공 날짜가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준공해봤자 사용을 못 할 것 같다는 거죠, 겨울이라.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런데 바로 3월이면, 한 3개월 해동 지나면 3월부터 또 바로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호영위원 지어놓고 방치하면 또 그게, 사용 안 하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족탕에 대한 부분은 거기 안에 황토볼도 넣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좀 질퍽하게 해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병행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넣어서 진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설호영위원 겨울이면 다 물이 얼지 않을까요, 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굳었을 때는 거기에 황토볼 있지 않습니까? 그 동그란 황토볼이 있는데 그걸 넣어서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담당 팀장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대부공원녹지팀장 김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동절기가 아니라 12월 전에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준공은 됩니다.
그런데 이용에 대한 부분이 한 3개월은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설호영위원 시예산이 없다 보니깐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옆에서 천복희 위원님이 절대 삭감 안 된다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런데 저희가 당초 특조비 요청할 때 매칭 조건으로 신청 받았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삭감시키면 곤란한 부분이 있겠네요, 충분히?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고려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209페이지요, 본부장님.
도로포장 정비공사 하는 거 뒤에 사진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보기 편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나래휴게소 1.8km 정도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거 혹시 교통체증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공사할 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일단 전에 천복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출퇴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하지 않고요, 공사를.
그리고 저희가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 1차선만 먼저 하고, 한 차선만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완공하고 또 옆에 차선으로 옮기고 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요.
교통체증이 가장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데 또 겨울이고 또 아스팔트를 겨울에 깔 때 보면 포트홀?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도 좀 있고.
뒤에 211페이지에 잡초 제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운전자 시야 방해 때문에 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거랑 앞에 정비공사랑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나름 대부도의 도로 중심 도로 두 개를 동시에 공사 날짜가 돼서 또 대부도 축제도 있고 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런데 이 부분 대부도 여기 시화방조제 구간은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요? 금방 끝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절삭해서 덧씌우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요.
대부도 잡초나 관목 제거는 대부도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설호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두 달 걸린다고 나와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금방 되는지 몰랐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가 12월에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렇고요. 실질적인 사업 시행 기간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다 마무리됩니다.
○설호영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요.
도로 잡초 같은 거 원래 제거할 때는 여름에 많이, 뒤에 사진을 봐서 심각한 거 알겠는데 여름이 더 심하지, 1년에 두 번 정도 하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여름에는 1억을 그때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1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해도 요새 날씨가 워낙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잡초나 나무들이 너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더 추가로 시행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원래 이런 공사는 대부분 여름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뒤에 사진을 보니까 해야겠더라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번에 거의 날씨가 10월 초까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추석 지난 이후에도 더워서 한 번은 더 시행을 해 줘야지 관광객들, 9월에 가을 관광객들 맞이할 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게 사진을 넣어주시니까 되게 보기 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부해양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에 맨발길 조성된 데가 몇 군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방아머리공원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방아머리해변에 거기는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방아머리해변에 조성된 거 맨발길이 하나라는 얘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방아머리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실한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2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2개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동지구 근린공원에 상동어린이공원에는 조성 안 돼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상동어린이공원 거기는 그때 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대부해양본부에서 조성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도에 맨발길이 몇 개가 조성돼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인 거죠?
대부도 테마파크에 하나 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다음에 방아머리공원에 하나 있고 상동어린이공원에,
○김진숙위원 방아머리에 하나 있고 상동어린이에 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3개소.
○김진숙위원 3개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은요, 본부장님.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 상반기 업무보고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업무 자료를 보면 대부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상동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방아머리공원 외 2개소 해서 3억 2,900만 원 조성을 한 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잘 확인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맨발길 그 거리가 몇 미터예요? 800m 맞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1차로 800m 했고요.
○김진숙위원 세족장이랑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테마파크는요? 바로 옆에, 테마파크도 그렇게 멀지는 않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서 한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킬로 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거기도 몇 미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연계해서, 이번에 그러면 특조금 7천에 1억으로 건식길 100m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건식 맨발길 100m 추가,
○김진숙위원 예, 100m.
그러면 800m에 방아머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1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1차요.
1억 들어갔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1차에 1억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차 1억에 800m에 세족장에서 1억 들어갔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1억에 100m에 황토족탕길 1개소예요.
그러면 황토족탕이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 거죠?
혹시 어려우시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거는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저는 7천만 원에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특조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예산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월을 해서 최대 3년 이내,
○김진숙위원 이월해서 최대 3년 이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비 3천만 원을 삭감해도 7천만 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쓸 수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왜 그걸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도 시화방조제 도로 정비 공사 6,500㎡ 이번에 정비 공사 예산 2억 올라와 있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로 해서 세 군데 장소 도로포장 공사를 하셨어요. 맞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준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209쪽.
209쪽 보셨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보고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9쪽을 보면 대선로랑 대부중앙로랑 영전로랑 이 세 군데 도로 포장을 하셨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하셨잖아요? 이것 합치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물론 약간 도로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한 12,000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약간 도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예산 투입액이.
그러면 이번에 2억 올리셨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얼마죠? 몇 평방미터죠, 면적이?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6,500㎡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상반기 3억에, 본예산 3억에 사업을 맞추신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억에 한 12,000㎡를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2억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위원님 지적은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이건 수치상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5월달에, 5월에서 7월에 준공을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완료했고요.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인 아스콘이 한 3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반기 몇 달 안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때는 설계했던 시점이, 착공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착공이면 3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픽스가 됐고, 이번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시화방조제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도로 포장이나 주차장 포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원가 상승분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미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중동전쟁 이후로 이게 좀 더 많이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30% 지금 상승됐습니다.
○김진숙위원 30%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몇 달 사이에 단가가 너무 차이 나서 제가,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현금을 주고도 지금 들여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라,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하나 대부개발과에, 이번에 대설작업 중기임차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 825만 원이 올라왔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825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1대에 대한 1.5개월에 대한 부분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1개월의 임차료가 5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개월로 해서 825만 원 산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혹시 본부장님, 이번에 대부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 하나 하는 거 아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2.5톤 마이티 트럭 하나 임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닌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업체는 견적을 어디서 받았는지 저희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희는 15톤 큰 덤프트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행정복지센터는 2. 몇 톤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2.5톤 마이티,
○김진숙위원 2.5톤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환위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양 구청에서도 이 임차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계실 때도 잘 아시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양 구청에도 항상 중기임차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했더니 단원구청은 똑같은 임차 15톤에 똑같은 중기임차가 월 66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해양본부는 550, 똑같은 15톤 중기임차가요.
그리고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도 2.5톤이 어떻게 500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2.5톤 가격이 15톤에 비해서 절반이나 아니면 1/3이나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500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15톤이 550인데 2.5톤이 500이라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이런 구청 간 구청의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대부해양본부 같은 똑같은 제설 중기를 임차하면서 왜 가격이 다 다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제가 알기로는 건설중장비에 대한 조합이 안산시내 안산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아마 건설 이게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조합에서 단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도는 거기 중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시에서 부서에서, 저는 분명히 제안을 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부서에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이것 5분 발언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다 각자 다, 포장도 다르고요. 모든 임차가 다 달라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550만 원이 좀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660만 원으로 아마 통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대부도에도 건설중기조합이 생겼거든요.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오히려 이것 질의를 해서 660을 또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앞으로는 66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
○김진숙위원 오히려 550으로 다 맞춰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거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요청하려고 지금 대안을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반대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660만 원으로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50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쪽 협회에다가 요청을 할까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가 한번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최소한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서비스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1건, 과태료 4건, 고발 1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8쪽,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258쪽.
식품 위생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배달음식점에 대한 취약시설 위생점검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소,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 행정지도를 갔습니다.
가서 적발한 게 그다음에 무단 멸실한 게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신고 음식점을 신고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한 고발도 1건 했고요.
○백승희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사실 이러한 무거운 내용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음식과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공중위생 관련했을 때 식품은 가장 직접적인 부분들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 차원의, 식품이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특히나 식품에 있어서는 더 큰 신경을 써 주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희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사항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 안산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한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안산해양아카데미 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요.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기존에 안산천에서 하던 거를 시화호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폰툰보트는 주로 한 10명 정도 탑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시화호를 유람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저도 호수공원에서도 어떤 카약이라든지 보트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목격하였고, 체험 또한 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민들과 가까운 공원 내에 이런 위락시설들, 특히나 해양레저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참 큰 장점이라고 보아지고요. 또한 그곳에 방문했을 때 큰 만족감도 느꼈던 1인이기도 합니다.
대부도를 넘어가다 보면 안산천 하구에 폰툰이 있는 걸 목격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정지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산천하구의 선착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규를 추가하시겠다라는 사업도 갖고 계신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원래 안산천하구 선착장 자체가 도선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수심 때문에 도선을 운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폰툰보트를 해서 주민들이, 안산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그런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의 예산들을 보면 복지부 예산처럼 매칭되는 사업의 형태가 아주 많습니다.
해서 제가 염려되는 건 꼭 매칭 사업이 아니어도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나 어떤 아카데미, 특히 해양아카데미라는 부분들의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는 혹 사업비들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산의 특색을 살리는 이러한 여건의 프로그램들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와 그러한 부분들을 꼭 신경써 주셔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풍도나 취약한 섬 지역 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분들이 안산의 시민들로서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도심지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해양의 위락시설, 레저시설들이 좀 더 확장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양본부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조금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물론 이런 긴급지원 지급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즉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인데 계획을 보니까 5월에서 10월 간 면세 구비한 거를 나중에 후불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 부분은 사실상 중동전쟁 관련해 가지고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유 구입하는 어업인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후 정산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설호영위원 이왕 할 거 바로바로 주는 게, 저는 6월달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올리시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도랑 시랑 비율을 보면 7:3이라 성립전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저희가 예비비로 선제 지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글쎄 이 부분은,
○설호영위원 부서에서 어떤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 알겠는데.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8원을 리터당 지원하고 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178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만큼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이름이 보조금 긴급지원사업이라 하셔가지고 시급해 보여셔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사실 긴급지원이라고 말씀,
○설호영위원 이게 도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다음 장에 방아머리 보수공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진 경과 보면 실시설계 준공을 25년 5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공사 착공은 26년 9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다 밑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3개월 전 거 설계용역을 갖고 공사를 하면 바닷속이라 1년 3개월 안에 부식이 더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후에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호영위원 이것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설계는 5월달에 하고 교부세가 1년 뒤에 내려오고, 예산 편성은 지방선거 때문에 알겠지만.
바다 밑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정확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게 전체적으로 바다 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설호영위원 그래도 바람도 불고 바다잖아요. 일반 여기 이쪽,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설호영위원 그래도 저희 일반 이런 안산 이쪽 도시보다는 1년 3개월 전 설계면 저는 훨씬 더 부식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설계 갖다가 공사를 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시간 지난 만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1년 3개월이면 적은 시간 아니라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위원님, 이 부분은 9월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완료됐고, 진행 중에 저희가 현장을 진행도, 염해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현장 여건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설호영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간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바닷가고 해서 그런 우려를 제가,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적 감사드립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부실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금, 시비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도 축제 부스 운영비 1,8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것 할인 행사에 대한 1,80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대부포도축제도 있고요. 온라인 할인행사도 있고, 택배비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소비자 1인 최대 1만 원 할인, 5만 원짜리면 20% 할인해 갖고 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축제할 때 현장의 600명한테 만 원씩 할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포도축제 때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온라인 할인행사 때는 800명에게, 그런데 3개 업체에, 그거죠? 3개 업체 3개소에 만 원씩 800명을 할인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택배비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홍보비는 600만 원.
홍보비는 어디에 지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현수막비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현수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수막이요?
그러면 올해 축제를 어디서 예정하고 있나요? 테마파크에서 할 예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지금 포도축제하는 데가 방아머리 쪽 대부테마파크 그쪽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9월 19일,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 19일이요? 예정이.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이때 행사하면서 600명에게 만 원씩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장에 가야 되네요, 축제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되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스에서 그쪽에서 할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9월 예정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9월 19일에서 20일 그 기간 동안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면세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요즘 내려가는 추세 아닌가요? 휘발유도 그렇고 내려가는 추세 아니에요?
이란하고 휴전도 협정이 됐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인상액의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많이 인상이 됐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지불을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이 내려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리터당,
○김진숙위원 전쟁 전보다에 비해서는 아직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있잖아요. 8월 5일날 신규 도선 취항식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규 도선이면은 새로운 그 도선 구입한 취항식이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새로 기존 32인승에서 신규 도선 84인승으로 새롭게 도입을 해 가지고 취항식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32명 기준으로 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84명 기준에서 보조금을 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거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변함이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배 인원수에 그건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똑같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똑같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관리위탁에 대한 예산이 고정비랑 정산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8년도까지 여기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자료에 있는 부분으로 똑같이.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선료 수입 현황을 봤어요. 이게 32인석은 실질적으로 29 저기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2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29명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승무원 3명 제외하고 29명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8월에는 180만 원, 9월에는 200만 원, 10월에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450만 원, 2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월에는 180만 원.
조금 추워서 이게 많이 떨어진 건가요?
그리고 26년 3월에는 110만 원, 4월에는 140만 원, 그러면서 5월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올랐어요, 수입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사실 별로 이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승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많지 않죠. 32인승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80인승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입 현황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8월 5일 취항식을 했잖아요. 그후로부터는 안산해운에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승선 인원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세입으로 잡나요? 전부 다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세입으로요?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손님이 많아도, 여기 보니까 11월에는 100명, 3월에는 3월에 엄청 날씨가 좋은데 110명.
나는 부서에 그걸 요청하고 싶어요. 이용이 늘 수 있도록, 수입이 늘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관광과나 대중교통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계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어야 이게 도선도 이용객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탁 계약할 때 도선 한 척, 유람선 한 척, 한 선, 한 선 이렇게 두 선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리위탁 할 때.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도선은 신규 도선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선도 기존에 32인승 그걸 유선으로 해가지고 유람선 식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선은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한 20인 이상 모였을 때 그때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8월부터요? 올 8월부터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크게 유람선에 대한 이용 인원이 파악은 안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인원 자체가 20명 이상이 돼야 1시간 정도 거북섬이라든지 그 부근 시화호를 돌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전기선박으로 사실 운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전기선이 운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지금 전기선박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기선박 사업시행자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선박비가 당초 계약할 때 십몇억이었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당초 18억인데요. 저희가 지불, 지출한 금액이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 내에서 지불해 달라고 소송을,
○김진숙위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돈을 내, 아니 배터리 문제라면 우리 시 문제인가요? 바다의 문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돈을 오히려 지불해야 돼. 그럼 그 배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래서 저희도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잔금을 지불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소를 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도선을, 전기 배를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1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거꾸로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맞소를 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이 뱃길 도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시간대.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정확한 시간대는 물 때 따라서,
○위원장 이진분 달라지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물 때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고요. 금, 토, 일에서는 3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장 이진분 아니, 물 때가 달라지는데 금, 토, 일은 괜찮은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때는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진분 아, 많이 올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리고 저희가 시간 계획 자체가,
○위원장 이진분 할 수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주로 관광객들이 석양을 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석양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 단체로 대부도에 가면서 타려고 했더니 시간대들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정할 수 없는가.
물 때에 따라서 틀리니까 꼭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 알고 타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인터넷에는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진분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계절별로는 시간대가 약간씩 틀려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시간대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우리 물 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또 발전소하고도 연락을 잘해야지,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간대가 있어야 이용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전체적인 시간대는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21쪽에 이번에 6,622만 1천 원을 편성하셨는데, 도시공사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도시공사 자료는 예산안 67쪽에 있는 도시공사 예산이랑 약간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딱 200만 원. 660에다가 100만 원.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6,621만 원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천, 천. 예, 맞아요.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1천만 원.
1천만 원의 차이가, 6,500이니까 예, 맞아요. 금액이 달라요.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려우면 설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건 6,621만 원이 맞는데,
○김진숙위원 봐봐요. 총액 금액이 지금 이 자료와 도시공사 자료하고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공사는 몇 쪽이냐면 예산안 61쪽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확인하고 메모를 해 놨거든요. 금액이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행사업비. 왜 뭐 때문에 다른지.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건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해양수산과장 | 문황림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한동일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강희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