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되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개편된 바 있으나 본 조례가 2023년 11월과 2025년 11월에 일부개정을 거치면서도 조례 내 용어에 해당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받는 지원에 누락 또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탁기관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쟁의 부재로 공적 교육 서비스의 품질 정체 또는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탁자 선정 기준이 신규 기관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탁자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또는 다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고잔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라온달미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 시설 및 인력 대비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부담이 큰 인건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센터 등 시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이동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초지롯데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호수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화랑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근거 조문과 사업목적, 사업내용을 가진 별개의 기관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각각 제출되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회의 실질적 심의권에 대한 침해 또는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기관별로 각각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위탁 기간의 근거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규정하는 상위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사무의 본질 및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상위법 원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탁 기간은 상위법을 따르면서도 재계약 기간은 따르지 않은 것 등 법리상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본 건 위탁의 법적 성격과 위탁 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복지국 소관에서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2억 9,519만 6천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1억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4억 4,519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