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나정숙 어떤 자료죠?

○윤태천위원 총무과.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 자료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준비하셨어요? 그거 전문위원한테,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신길문화센터가 2016년도 계획액이 14억 9,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은 5억 정도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요?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손관승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사2동 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사업이요.

○손관승위원 1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주민합의,

○손관승위원 지연이에요, 지연. 지난이 아니고 지연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쭉 다 설명을 하시죠.

○손관승위원 해당부서 거니까 공유놀이터도 그렇고, 선부3동.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액들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셨죠?

○손관승위원 워크숍 비용이요?

○손관승위원 그 맨 밑에 거 있잖아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이건 시설이네요.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8월달에 선정됐으면, 설계도 안 나갔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워크숍은 하신 거 아니에요. 공유놀이터 공동체 형성사업 역량강화사업에서. 그죠?

○손관승위원 워크숍은 진행을 한 거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거기도요.

○손관승위원 2회 추경으로 예산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나요, 이것도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손관승위원 행감 때도 비슷한 의견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내실강화 부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부안군 자매결연하면서 전부 1,000만원 편성 받으셔서 700 쓰시고 300 반납하시죠?

○손관승위원 부안군이 특별해서 700만원 편성 받으셨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 자매결연 같은 경우 평균 100에서 20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700을 쓰고 300을 지금 반납을 하세요. 반납비는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인원이 안 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든가.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광복절 식비인데요. 금액들은 얼마 안 되는데, 170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같이 묶어서 식비 넣으셨죠? 350만원.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시승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 있으시죠?

○손관승위원 총무과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시민의 날 행사가 1,000만원씩 있던 걸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30주년이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이거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30주년 관련돼서 행사들 준비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손관승위원 총무과에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같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예산낭비 없이 잘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콘텐츠개발에 또 3,000만원을 쓰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묶어서들 얘기할게요.

○손관승위원 내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없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200만원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해보험대상자가 140명 정도 늘었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더 늘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손관승위원 아니, 보상비를 늘리는 거야 좋은 일이고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140명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3억 8,500 정도가 늘어요, 보험료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하자고 하면 증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직원휴양시설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죠?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3회 추경에 반납들 하시죠?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반납하세요, 3회 추경에.

그런데 예산편성은 동일하게들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 70명 해가지고 1억 1,000 정도 쓰셨는데, 50명으로 줄고 1억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대상자가 준다는 건가요, 이만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의 목적이 포상휴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 뒤에 구내식당이요. 3회 추경에도 냉난방기하고 세척기는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1,9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수리비가 4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수리비로 229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이건 얼마 안 되는데 14만 2천원 정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은 수리해서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거예요? 자산취득을 늘리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건 아는데요. 본예산에 수리비들도 올렸잖아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기존 제품은 수리해서 계속 쓰고 물품을 더 늘리는 건지, 아니면,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아니, 안전사회지원과부터 하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손관승위원 숙직비가 원래 얼마씩이었어요?

○손관승위원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3,700 정도 사용하셨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연간 필요한 돈이 한 6,500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민방위 관리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잖아요, 전부?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들 승인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렸을 텐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하고 본예산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서 만약 반영이 안 되면 그럼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거 어떻게, 지금 예산과에서 받았으니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식당,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세척기가 지금 시급한 건가요?

○윤태천위원 지금 제가 거기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지금 고장 난 게 아니잖아요? 304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내구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에요,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수리비 내가 가서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쓸 만하고요, 세척기가 지금 모델이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그걸 확인하고 올리셔야죠. 대성 겁니다, 대성 거. 제가 확인했고요.

이게 구입비가 1,700만원,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윤태천위원 1,700 어디 회사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매입비를 올렸으면 견적서를 받아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윤태천위원 어디 회사 거예요? 린나이 거예요, 아니면 돌핀 거예요? 어디 거 얘기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주먹구구로 올리세요? 이게 1,700만원, 식당에다가 1,700만원 주고 그냥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안산시가 허리띠를 졸려 맬 시기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42%밖에 안 되는데, 구내식당에다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몇 천만원짜리 그냥 사줘요, 이것을?

○윤태천위원 안산시 건데, 노후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가스비, 전기세 그런 거 모든 걸 가가해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분들 몸만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가?

○윤태천위원 200평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임대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저한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미터기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수도미터기나 전기미터기 달으셨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 때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실 때 “수도미터기하고 가스미터기 다 달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달았어요.

거기 가스 쓰는 게 어디어디 쓰죠, 지금 현재 가스 쓰는 게? 식당밖에 쓰는 데 없죠?

○윤태천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쓰는 가스비용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지금, 대개 보면 난방은 거의 다 전기입니다. 그렇죠? 난방은 거의 다 전기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에서만 거의 가스로 쓰는 걸로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치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름에는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겨울에는 3400만원씩 나옵니, 이게.

가정집에서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쓰는지 미터기를 단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다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스비가 1년에 사용량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1억 2,000만원. 가스비가 1억 2,000만원이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걸 별도로 내가 “수도계량기하고 가스미터기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게끔 미터기를 달아주세요.” 했더니 “네”라고 답변하시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국장님.

○윤태천위원 그 설명은 제가 5년 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저하고 행정감사 때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제가 사람 업자 불러서 달아봐요, 얼마나 들어가나? 얼마 안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이 가스비하고 전기세 식당에서 1,000명 정도 먹는 식대를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임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식대비 단순하게 조금 싸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몇 천, 몇 억씩 그냥 퍼붓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 위원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상하수도세는 다 무료예요. 집기류 1년에 들어가는 게 얼만 줄 알아요, 연 들어가는 게요? 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다 고쳐주고, 그분들은 와서 단순하게 밥만 조금 싸게 먹는다 해서 이렇게 억대를 지원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은 저번 행정감사 때 저하고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린나이가스 세척기도 지금 1천만원만 주면 삽니다. 린나이 걸로.

그런데 모델도 안 올라왔지, 예산서도 안 올라오고 주먹구구로 올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시 재정이 점점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세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으면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답변만 하시고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음 만기 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 지적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록을 적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일괄 1700만원짜리 그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스텐으로 된 거 고장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답니다. 지금 가서 보고 확인 전화 금방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윤태천위원 그 예산은 계량기 미터기 다는데 50만원선이면 달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절약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집에 미터기 있어요, 없어요? 저번 달에 우리가 얼마,

○윤태천위원 화장실에다 미터기 다는 게 총괄적으로,

○윤태천위원 국장님, 설명을 내가 국장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리권만 줬기 때문에 식당의 건평이라든가 가스세, 전기세를 다 무상으로 줬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것은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줄게 들어와라,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전번 회기에 행정감사 때 미터기 단다고 답변하시고 왜 안 달았어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속기록을 빼보실래요?

○윤태천위원 절약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네 화장실에 물 내릴 때도 거기다 돌을 집어넣으면 물 양이 덜 내려오듯이 미터기를 안 달고 쓰게 되면 막 씁니다, 아무래도. 공짜인데 아무래도 절약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는 우리 안산시 세수 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쌀이 비싸다고 안산시 쌀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

“쌀값에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안 쓴다.” 그것도 협의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셨잖아요.

○윤태천위원 협의해서 장점을 찾을 점은 찾아야죠. 안산시 농민들은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판로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장님.

하여튼 간 나중에 차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계속 하실래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하얗게 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애들 같은 마음으로 사진 몇 커트 찍고 왔다라고 우스갯소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시설비 쪽에 시청어린이집 누수 보수가, 뭐가 또 누수가 보수를 할 정도로 1억 4800만원이 넘는 걸로 또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 보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나요? 올 봄에 한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단열이 안 된다.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총액이 그렇고요. 기정예산에서 예산에 반영된 게 따로 있어요. 어떻게 된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겉에만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숙위원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애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는 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뜨르륵, 뜨르륵 막 이런 소리를 내가며 공포감 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봐서 확실하게 다 했었더라면, 이거 만약에 또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숙위원 다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상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애기들한테,

○이상숙위원 완벽하시다고 했는데요.

○이상숙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이상숙위원 과장님 6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약 1400만원 돈이 있어요. 민방위 가로게양기 위탁사업, 이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한 것인지?

○이상숙위원 반납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들기는?

○이상숙위원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주요 가로변에 무슨 때에 이렇게 거는 건데, 그게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이상숙위원 다섯 번을 사용하나 세 번을 사용하나 가격은 똑같나요?

○이상숙위원 계약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체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또 고압세척기가 필요한 데인가요? 어떻게 해서 고압세척기가,

○이상숙위원 그건 1식인가요?

○이상숙위원 2대인데요?

○이상숙위원 2대인데 2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이상숙위원 2대가 다 필요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 동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교육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를.

○이상숙위원 그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있으니까 월피동에 있는 동사무소의 겉 외벽에 혹시나 해서 그게 필요로 할 때는 빌려다 쓰거나 하면 어때요?

○이상숙위원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도 다 공유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 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강사용 컴퓨터는 자기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사줘야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과잉이지 않나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이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료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까지 배려해서 컴퓨터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다 파악하고 와야죠. 이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배려가 아닌 낭비죠.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 거지 국장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왜 썼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그 강사님들 대변자.

○이상숙위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건데 대변자뿐이 더 되신가요?

그 다음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73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약 8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어서 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12월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편성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750만원 정도는 상담사,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하고 상담사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결원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여권과 업무추진비 경정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권과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과장님, 7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식에 약 2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기정액은 3200만원이지만 1식에 그렇게 썼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집행잔액인 것은 알고 있고요. 어디서 어떻게 한 내용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서 절감이 된 건 사실이네요?

○이상숙위원 1천만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운영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계약해서 했으면 1천만원까지 다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공데이터 물품취득비,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보이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공공데이터를.

○이상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공공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입찰잔액으로 321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은 상황인가요?

○이상숙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이상숙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보면 올해 기정액보다,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청사 외벽 도색 수리공사를 잡혔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이상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런 재질 갖고 했으면 안 됐어야 되는 것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가는 건, 결론은 다 뜯어내고 다른 걸 해야지만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도색하기 전에, 그거 몇 년 식이에요?

○이상숙위원 아, 2008년도부터?

○이상숙위원 결론은 뜯어내고 지금 새로 나온 거라든가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을 해야지, 뜯어다가 페인트 다시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문제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날로 계속 연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고 할 때에는 정말 싼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해서 5년 이런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걸로 해야 공공시설에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안전이 제일인 안산에서는 그런 게 특별히 더 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신 것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저는 추경을 보면서 삭감된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썼는데, 추경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답변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것들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SMS문자동보시스템 구축이요?

○주미희위원 이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하면서 날짜에 쫓겨서 이렇게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미희위원 아까 마지막 대답에 있어서 날짜에 쫓겨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았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면, 이거 필요로 해서 3,200이 편성 됐던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편성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금액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하다가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위원들한테 “이거는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꼭 세워주십시오.” 해서 삭감시키지 않고, 아니면 편성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고 나면 차후에 3차 추경이나 결산 때 보면 삭감된 것들이 많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진행상황에 있어서 여의치 않아서, 그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작년 초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고서도 늘 말씀하신 게, 어떠한 사업이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야심차게 하시고,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삭감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편성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과에서 나눠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그것들은 또 편성 못해주고, 또 이렇게 삭감돼야 될 것에 대해서 편성되고 이러면 안산시 전체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세입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3,000만원이 그대로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아, 먼저 편성 후에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주미희위원 이만큼 도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800을 사용했으면 200에 대한 차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같은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요. 10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던데, 세입에.

이 이유는 뭘까요?

○주미희위원 예상치 못한 수입이네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모델하우스를 다른 데 빌려서 하는데, 여기는 그 자체,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안산시청 본청 리모델링 건 용역, 아까 옆에 손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거 명시이월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것들은 아까 질문했고요.

지금 본청에 주차장이요. 아실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주차하시기에 부족하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 오신 분도 여기다 대고, 앞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여기다 대고 하면서 그런 것들 파악은 되셨던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본청에 주차난 해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계속 그러면 같이 질문을 할게요.

회계과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 계획서 있어요.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건이요.

이게 금액이 매번 미세하게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억이죠?

○주미희위원 투자계획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사업계획에는 또 50억 1,200만원,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저희한테 할 때는 49억 5,000인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금액은 49억 9,000이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들이 계획서나 예산서나, 또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거고요.

총무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시 승격에 대한 행사 말이에요. 저희 당정협의에서도 총무과에서 진행하시겠다고 추진방향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의뢰해 왔잖아요? 시 승격에 관해서.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한 동맹사도, 아니면 조금한 협회 행사도 그런 단위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승격 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30주년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저께도 공보관에서도 시 승격에 대한 행사가 있었고요, 또 도서관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이렇게 이름을 다 시 승격 30주년이란 이름을 달아서 새로운 사업에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하겠지만, 내가 주문도 넣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시 승격 30주년 행사라는 것들에 대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뭔가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서 협업하거나 해서 대동소이한 사업들, 중복된 사업들은 피해주시고, 정말 과마다 과 특색에 맞는 시 승격 행사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 편성과정이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주미희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과에 내일 주문을 할 텐데, 이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대한 사업에 따른 것들을 정리 한 번 하셔서 중복은 피하고 어떻게....

○주미희위원 23개 부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어저께도 제가 도서관에 시 승격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새 사업인데 시 승격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작년도에 세월호란 단어 넣어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역효과가 났잖아요. 여기에 따른 것들은 또 행감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시 승격을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정말 거기에 몸담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기존 사업에 이 문구를 넣어서 할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또 다른 사업에 따라서 실시했던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 단어를, 문구를 넣으셨다면 뭔가 색다른 사업 하나 정도는 모색을 하시거나, 심도 있는 집행이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입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 문구를 넣는다면, 정말 그 문구를 넣은 만큼 하나라도 좀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갖고 실시하시는 게 맞죠.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아주 적절한 단어가 맞아요. 얼마큼 적용해서 얼마큼 개발하시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행감 때 이런 단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큼 새롭게 실시하셨고 적용해서 정말 30주년에 걸맞은 행사가 됐는지에 대한, 행사가 아니어도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또 행감 때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시라고 봅니다. 기존에 다른 답변에 비해서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그 대신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또 그런 답이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주미희위원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 단어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빼시고요.

그럼에도 이 단어를 넣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또 기존사업에 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98페이지 본예산 보면,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전년도에서 두 배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본예산서 98페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등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확 차이가 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주미희위원 그런데 1년 차이에 이렇게 금액이 두 배로 차이가 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새롭게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난 거예요? 400만원, 440만원에 대해서 인원 추가에 대한 것은 얼마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나, 일단 전년도 대비 두 배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9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커서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보겠지만, 이 금액 단위는 5,500이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아, 연수하는 곳이 지방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여비가 늘었다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바꿨죠? 여비 규정을요.

그러면서 그 증가분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 받으러 가는 그 거리에 따른 금액과 지난번 여비 조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 행사가 이것도 두 배로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새롭게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렇게 두 배로 늘은 건지요?

○주미희위원 한 개의 노조에만 지원했던 것을 지금 양쪽에, 두 개의 노조에 지원하면서 금액이 늘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184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서 18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외국인주민 인권영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하나 구상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이 영화제를 꾸미는 거기에 따른 스텝들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스텝은 한국인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주미희위원 아,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영화제를 하시겠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 장에 보면, 183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전년도에 큰 금액 갖고 이것에 대한, 행사에 대한 말이 많았던 행사, 그거죠?

○주미희위원 중부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포럼 같은 건 없애고요?

○주미희위원 그래도 이게 6,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행감 때 제가 주문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상금의 격차가 심해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행사로 나뉘면서 행사의 규모나 그 실효성이나 내실화가 많지 않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행사 후에.

이것에 따라서 이 6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정말 이번 행사에도 맞는지에 대한 한 번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에 관해서 어떤 행사들이 계속 많잖아요? 행사들이 많아서 어떤 건 갔다 와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행사도 있고, 어떤 것은 내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소외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예산서에 비해서 정말 내실이 안 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도 지금 외국인을 위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안에서의 그런, 정말 어떤 것들 통폐합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 제가 늘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행사 부분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을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지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것들은 또 내국인들이 소외돼서 거기에 대한 터부시 되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봐주면 안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주문했듯이 장소 센터, 그런 외국인들에 의한 장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점검하셔서 통합하실 것 통합하시고, 정리하실 것 정리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 주문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본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전년도에는 6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고요.

그 밑에 통합로그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새로 구입까지 하면서유지관리비다?

○주미희위원 이 구입한 대수가 3대인데, 노후화 돼서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안전성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 포상금이 이게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추경에?

○주미희위원 2차 추경에요? 한 번 해서 이 금액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위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도 그러는데, 인증기 수입이,

○송바우나위원 네, 본예산이요. 거의 감액되고 작년대비, 세정과에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세정과로 일이 이관이 된 건가요? 인증기 수입.

올 예산에 1억 9400 잡혔는데 내년에 1억 7천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양 구청도 그렇고, 주민센터들도 다 시간 조정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또 세정과의 예산은 증액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세정과에서 일부 업무를 가지고 가시는 건가 했는데, 시간 조정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CCTV 임차료, 기존에 없었던 걸 신규로 설치하시고 임차료를 내시는 건지요?

○송바우나위원 설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7천원 이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 올해 설치를 하셨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있었나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의 계획이 안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시장님이 세워오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세워오셨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더 실효성을 갖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WHO?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명도시 안전안산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런 건 기존에 해 오시던 것 같은데, 손상감시체계 모형 및 활용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손상감시라는 게 이게,

○송바우나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좋은데, 그 공인이 정말로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름만 받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 중에 주요내용에 제 생각에는 손상감시체계 구축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그냥 이게 단순히 인증 받기 위한 수단이 안 되려면 이 내용을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을 설명만 들어서는 제가 이게 생소한 개념이라 자료로 문서가 됐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고, 손상감시 이 체계가 어떤 개념인지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9536만 2천원을 더 편성하셔서 218억 2112만 7천원 이렇게 조성을 올해 하실 예정이신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적립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소로 적립시켜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출액은 감액편성 하셨습니다. 75만 2천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지출계획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특이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46억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218억.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모자라는 거네요, 한참?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센터 통일교육 지원, 이거 없었던 거,

○송바우나위원 하나센터가 선부종합복지관 거기,

○송바우나위원 통일교육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차량임차비요?

○송바우나위원 몇 번 정도 가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몇 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주도 가면 항공권,

○송바우나위원 20명 한 번 제주도 가는데 300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당 15만원이면 비행기 값이네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왜 신규로,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원을, 자부담 내지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요. 동 분회 사업 추진, 이게 매년 1천만원씩 편성되는데 지금 동이 몇 개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동 좀 한 번 읊어주세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만.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대외비가 아닌 걸로 아는데 대표자 분들 성함 좀,

○송바우나위원 이 활동하는 게 동에서 하는 게 없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동 분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동 분회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그냥 자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저희 조례에도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건데, 이걸 동 분회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동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총연맹이 동에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동에서, 동 차원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동 회장들하고 회원 전화번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명단하고 명수, 활동내역, 동별로 활동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 이름이고 세부사업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연금이 아니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2012년 3월 21일에 합쳐졌어요. 이 세부 사업명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단체고,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꼭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50만원씩. 일종의 회비죠?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공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이 많은 단체에요. 여기의 비리의 온상지대라고요,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활용을 하신다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거랑 이 마을 만들기 이거랑은 어떤 게 다른 거죠, 용역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차이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좋은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럼 중복되시는 거잖아요, 희망마을하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규사업이죠?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실,

○송바우나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랑 관련이 있는,

○송바우나위원 일종의 위원회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희망드리미 운영.

○송바우나위원 실비보상인가요?

○송바우나위원 7,000원, 5,000원, 뭐 그렇게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 10명 180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마을 분들이 “우리 해외에 내년에 갈 수 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누구를 선정, 민간인한테 민간인 10명을 선정하신다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장에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지도 이야기, 어디가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고잔1동, 선부3동, 와동.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어디가 이거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선부3동 만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이웃이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 30개,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송바우나위원 희망새싹 공모사업.

○송바우나위원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여기는 어디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기억의 장소, 기억의 꽃 피우기.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고잔1동?

○송바우나위원 노후연립 공유공간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200만원씩 40개소 이거 어디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앞에 우수마을 인연 맺기, 이것은 어디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안산은 어디 동 주민 대상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은?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3개 동?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개 동 주민들입니까?

○송바우나위원 현장중심 맞춤형 마을 교육.

○송바우나위원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가 3개의 동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조례상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고잔동, 와동, 선부동이지, 선부3동, 와동, 고잔1동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3개 동에. 시비로만 그것도 100%.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이월돼서 내년까지 하시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희망씨앗 공모사업이나 희망새싹 공모사업, 희망나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희망마을 시설조성 공모사업,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와선마을이라든지 기존에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복사업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중복 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위탁금이고, 여기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같은 내용에 돈 액수만 다르고, 여기 글씨만 좀 다르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새로 예산 다 올라오신 거, 이것은 자료 다 주셔야 돼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기억을 담는 장소 만들기’ 해서 3,000만원 하면 누가 이것을 의심을 안 갖고,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 다 주셔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국비 받았다고 무조건 이거 편성해야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한 예산 전부다 목별로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0만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실 예정이신지요? 9,000만원. 143쪽.

○송바우나위원 당장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여기 성인지 예산에 올리셨듯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부분을 직접 자문도 구하셔서 이렇게 4억 3,600만원 총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폐기물 처리비용 500만원, 이게 3회 추경에, 올해 예산에는 5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시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의 폐기물을 처리하시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안 나왔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선 예산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원곡1동주민센터 회계 전입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발전소 회계,

○전준호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충당이 안 되나요? 시 공공청사인데.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요. 우리 청사 내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하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수거하는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내보내는.

○전준호위원 양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전준호위원 그럼 배출자는 어떤 형식으로 배출해요?

○전준호위원 종류별로?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전준호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전준호위원 역량이 안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역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이거 해 놓으면 언제까지 쓰실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1년 하는 일들이 늦은 거죠. 시 승격 30주년은 작년 예산편성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광복 70주년을 얘기할 때 70주년 되는 해에 이런 거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한 해 동안 그것을, 이미 광복 70주년 엠블렘 다 나왔잖아요? 그걸 올해에 1년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만들어가지고,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 기념하는 해를 이런 엠블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저기 걸기도 하고, 이런 예산 이제 주면 이거한다고 못해도 3,000만원짜리 외부 용역하면 못해도 3개월 잡아야죠.

용역주면 발주하고 뭐하고 과업지시 만들고, 뒷북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엠블렘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들이 저는 무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30년이라는 의미들, 도시의 10년, 20년 주기로, 특히 30년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다음 한 세대를 또 예비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30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진즉에 고민을 해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 시민들을 향해서 엠블렘 공모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해서 ‘아, 30년의 역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시의 3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상징하는 엠블렘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선호도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서 이미 올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시민들이 ‘아, 우리 도시가 30년이구나!’, 30년을 같이 돌아보면서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다음 30년을 준비할 필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돈 쓰는 엠블렘 만드는데 형식적인 일거리로 3,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전혀 그 맥을 녹여내지 못하는 일만 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죠.

○전준호위원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그 의미를 더 못 담는다니까, 내내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에 1차, 2차 추경도 다 있었고, 올해 그런 예산들 여러분 하나도 신경 안 썼잖아요. 사전준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문을 해도. 그때 닥쳐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고민을 못하는 수준인 거죠.

내년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목록 제시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 프로세스들이 진즉에 나와서 어떤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야 되고, 아까 이런 엠블렘 같은 경우. 내년에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어떤 프로세스로 이걸 맥을 같이 해서 추진할 건지를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한 예산이 부서 부서마다 박혀 있고,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 설명을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안목을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 써야 되겠으니 승인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머리를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엊그제도, 어제죠? 공보관에 30년이 지났는데 도시에 내놓을 만한 홍보책자도 하나 없다고 그래서 불쑥 이제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 말씀처럼 간소화하면서도 의미는 새긴다, 이런 것이 구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된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나, 또 세월호다 뭐다 해서, 또 인구가 준다 뭐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내년을 아주 역동적이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도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장 손에 다 잡혀가지고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동네 이게 아니고요. 그런 희망과 비전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뭉쳐갈 때 그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 좋은 일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힘 합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걸 제시하는 30년의 그런 세리머니가 기획이 돼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엠블렘에 3,000만원 줄 거면 이미 올해에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이벤트든 뭐든 간에 기획사업을 전문 이런 기념 기획 사업하는 데다 차라리 외주 줬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들의 내공이 내용이 안 나오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 주세요? 못해 주세요? 저는 역량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고민을 안 한다고 봐요. 실력이 없고 고민이 딸려서가 아니고 같이 모여앉아서 고민 안하기 때문이라고요. 내 일만 하고 말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시의 문제의식, 거기서 30년에 대한 의미,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스스로의 열의, 이런 것들을 모아낸다고 치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창의성들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내는 일들을 안 하시는 거죠. 맨 돈만 갖고 하려고 하고.

○전준호위원 추호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돈이면, 이 한 분야 엠블럼에 3천만원 돈이면 그런 포괄적인 기념사업에 액션플랜을 내올 수 있는 일들을 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년부터가 바로, 보름 지나면 30주년 돌아오는데 상반기 내내, 1분기 내내 엠블럼 만든다고 그럴 겁니까? 이미 1월 1일부터 제야의 종 치면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깃발이 다 걸려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총화 하는 시기가 시민의 날 기념의 자리이고, 연말에 가면 30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는지 평가하고 후속작업을 마련하는 시기인 것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다고 한 부분이니까 3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시하세요.

○전준호위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있잖아요, 92쪽에.

○전준호위원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총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 전에는 없나요, 그 전의 자료는?

○전준호위원 이 상해 관련돼서 보험금의 여러 가지 기본사항도 있고 옵션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보험금으로 받고 또 상해의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분석해본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11월까지지만 보험요율은 올라가는데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에 이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안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한편에는 우리가 그런 흐름을 봐서, 말하자면 상해의 유형들을 아주 잘 분석해서 빈도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옵션이서 빼서 보험료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유형들을 봐서 지금 선호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 공무원들이 빈발하는 상해유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보험료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으면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들어갈 책인가요?

○전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대여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현장에서만 보고 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신규인가요? 기존의 책은 없고 이 200만원의 예산이 처음인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까지도 상호대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출반납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본청에도 또 도서관이 있고.

이것을 묶어서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가 200만원어치 책 사서 여기다가 또 바코드 붙인다, RFID 붙인다, 이런 게 아니고 책에 관련된 공간만 관리해주면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의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잖아요. 시민들도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전준호위원 차원이 달라도 여러 시민들이 같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달라도 그것을 도서관에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혼용하면,

○전준호위원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책이 된단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수적, 예를 들면 책을 사고 책을 관리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든 시민들이든 자유롭게 책을 이용하기 어렵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전준호위원 도서관에 그걸 맡기면 지금은 책만 사주면 다 할 수 있는 체제예요.

○전준호위원 북카페는 그러면 1200만원어치 북카페 책 산다고 하는데 그 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일련번호나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도서관의 책들하고 상호 연동되나요? 검색이 가능하나요?

○전준호위원 그죠?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활용도도 높아지고, 세금으로 책을 사도 여러 시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블록 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분야를 특정해서.

그러면 행정 쪽은 행정도서나 그런 말씀하신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은 이쪽에다 집중 비치하면서 서로 환류하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만 책 놔놓고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저 반월동 도서관에서 검색도 안 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책 사서 그냥 비치하는 수준이 아니고, 비용이나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일원화해서 운영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상호대차 어떻게 합니까? 집 앞에 도서관에다 책 주문하면 저기 관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감골도서관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까지 해 줘야 저는 제대로 책을 사놓고도 쓴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값만 있고 그것에 대한 다른 예산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책만 저기다 놓고 오는 사람만 보고 마는 거죠.

○전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상호대차 제도는 다 없애야겠네요?

○전준호위원 말씨름이 아니고요, 관점을 바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필요하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도시 인증을 언제 받으실 계획인 거죠, 이걸 시작하면?

○전준호위원 안전도시 업무 지원협약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기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용역도 이런데서 하나요?

○전준호위원 이것은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인가요, 이 용역은?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요. 수립용역을,

○전준호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전광판 하나를 띄워 가지고 좀 졸리시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전광판이 잘 안 띄워지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7페이지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계상됐네요?

○윤태천위원 이게 어느 동으로 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연합본부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은 데는 몇 년 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처음에 받은 데는 10년 넘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면 또 한 대씩 다 돌아야 되죠?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안산시 방범대가 상록구에는 몇 개나 있죠?

○윤태천위원 39개 중에 상록구가 14개죠?

○윤태천위원 14개고 단원구가 몇 개예요? 19개?

○윤태천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몇 개 동이죠? 13개 동이죠?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13개 동인데 방범대초소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12개 동에 19개, 20개 정도 되고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동도 적은데 왜 이렇게 방범대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방범대 송년회에 갔다 와서 연합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에서 지정해주면 자기네들도 통폐합을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지대로 나가는 게 매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9개 나가는 그 예산을 동 방범대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도 있고 질 좋은 방범대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동은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데도 3개 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은 차량을 한 번 지원할 때 여기는 세 번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통합을 하라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을 시켜서, 본인들도 통합을 하면 하겠답니다. 제가 연합대장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 차원에서 이게 통합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차량이 내년만 나가면 40개가 다 나갔다고 하시는데, 이거 40년 걸려서 한 번 받는 건데 어느 동은 1년에 차량이 3개가 도는 데가 있고 하나가 도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거니와, 어느 지역은 3대, 어느 지역은 예산은 세 번 나가고 어느 동은 한 번 나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게 되면 세수가 많이 새 나가지 않냐 그래서 이거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것은?

○윤태천위원 한 동에 3개 있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명 조금 넘는데도 3개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윤태천위원 넓은 지역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그분들 연합대장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한 동에 3개씩 있을 필요 없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한 동에 차량 3대씩 지원을, 보통 1800, 2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차량지원비가.

○윤태천위원 거기다 피복비, 야식비 그러면 한 동에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시민들 세금이에요. 잘 조리 있게 절약을 해서 쓰셔야지 이것을 그냥 한 동에 차량비용만 보통 6천만원씩 지원해주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각 부서에서는 예산서 올라올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실천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내용을 보면 지적을 해도 그때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 와서 세금을 아껴서 쓸 수 있게끔 지적을 해 주는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차량이 한 동에 세 번씩 나간 동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나가기도 힘든데 세 번 나가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42%밖에 안 되잖아요. 갈수록 더 낮아지는 입장인데 세금을 절약해서 잘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결과가 중요한 건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한 동에 차량이 3대씩 나가서 6,000만원씩 나가고, 또 이게 각 지대마다 피복비, 야식비, 기름 이런 게 나가는 게, 지대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 굉장히 예산 낭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량 지원해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한 번 받으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세비가 낭비되는 거니까 하루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구내식당 개선방안 좀 찾아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내용인지.

○윤태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관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험을 지금 조사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안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다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험을 정확하게 잘 들어 놓으셔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실비를 받게끔 해주셔야지,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드는 것과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내용이 틀리다, 라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윤태천위원 우리 1년에 사고 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몇 명 정도나 나오죠? 공무원들 2,000여명 공직자가 그중에 다치거나 그러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나와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추가해서 내용을 어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지원이라도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나은 제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반장제도 수당이 201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때 제가 지적한 내용과 예산의 차원에서 방향이 어떻게 많이 절약한 차원으로,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된 거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제가 반장님들에게 물어보면, 반장님이 자기도 반장인지도 모르는 걸로 알고 계시고 있고, 어쩔 때 수당을 받아가라고 그러는데 왜 돈을 주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서 6대 때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는 받아가기 싫은데 왜 돈을 받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샜던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들 회의도 이렇게 한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에 회의도 한 번도 안 한데요. 회의를 해야 반장인지 알고 그러는데, 반장이 통장님의 역할을 도움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모르기 때문에 반장제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주고, 왜 수당을 주는지 알고 줘야지 그냥 받아가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절 주요행사가 사실 발산지가 저희 안산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을 500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하신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특별하게 뭔가 색다르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거기 살면서 충분함과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등한시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법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모 단체에서부터 불씨가 시작돼서 그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마치, 두 군데서 한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할 때 오셨었나요?

○이상숙위원 시청에서 하는 행사만 보셨죠?

○이상숙위원 저는 양쪽을 다 다녀본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안산동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지를 보고 거기서 한다기에 제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실 발산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민가 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거기 발산지 자리인데, 그 터를 시에서 팔아서 민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게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천대 받고 하던 게 이만하게 보시다시피, 국장님 아시죠? 이만하게 해서 몇 인이 어쩌고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한 것을 거기 가서 플랜카드 들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 한 커트 찍고, 그냥 불가피하게 모 단체가 단체 회원들 데리고 쭉 해서 객사로 한 번 올라가서 점심 사먹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그렇게 하고, 학교에 있는 교감 선생이 동참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올라갔지만 따라간 사람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객사에 가서, 사실 명확한 것도 아닌, 사실이 자기네들 객관적인 생각이잖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사실 아쉽고 막 속상하고 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은 교과적 차원에서 보고 한 거고, 우리는 지역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지금 거의 100세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 그때 그분이 통장을 하셨었어요. 반장 이런 걸 하셨던 분이라 생생하게 증언하는 걸 받아들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들이는 개념이 하나도 없이 외지에서 있는 사람이 책 보고 거기서 사실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한 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밥 먹고 일단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여기 2시인가 몇 시에,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몇 시에 한다고 해서 사실 또 여기 부리나케 저는 와보고 거기를 안 돌았어요. 와서 보니까 3·1운동 하신 조카분이신가요? 여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거나하게 몇 백 명, 백 명 정도는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분들 모시고 그 후손인 손주 며느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분 모시고 그냥 시장님 화해되어서 그 식하고 그냥 끝내서 뿔뿔이 헤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안산동에 모태가 돼서 작게 하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알권리를 좀 주고 참여가 돼서 정말로 그게 붐으로 일어나서 가치관도 ‘안산동에 정말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고 그 애향심도 기르는 것인데, 이거 뭐 하러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여기 시에서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해서 올해도 과연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충족적인 걸 하실 건지?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카메라 세례 받아주기 식이 아닌 정말 그 뿌리가 살아서 안산동이 발산지였으니까 거기다 하다못해 초 하나 켜놓고 하면 어때? 돈 안들이면 어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사람 밥 사줄 필요 없거든요.

정식적으로 거기가 위대하다라면 이 남은 돈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좀 달라지는 이런 관점으로 해주지, 우리 안산동 사람 그렇다고 국 먹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상숙위원 올해였나요?

○이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안했죠.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부탁하건대, 더 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시면 새로운 거 뭔가 틀이 잡혀야지 먼저와 같이 똑같은 길을 밟는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고, 지역주민이, 외부사람보다는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한 사람이 나와도 우리 동네 사람만 나오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어지려고 하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시 승격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3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총무과장님, 그죠?

○이상숙위원 성인과 더불어 원칙이 바로 서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더불어 이렇게 되고, 책을 발간했을 때에도 ‘아,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새로운 발간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면모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시 승격해서 얼마에 1식에 2,000이든, 3,000이든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하게 어떻게 아이템을 해서 피드백을 만들어서 정말 ‘아, 잘했다. 이런 것도 안산동에 있어?’ 그 안산동도 찾아오는 관광문화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만전을 하나의 가닥으로 잡아주셔서, 저희 지역도 볼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간위탁에 보면 총무과장님, 93쪽 맨 위에 시청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그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건 아니죠?

○이상숙위원 투명하게는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원장이 사실은 저희들도 애들도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봤지만, 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더 활보 있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똑같은 방식 갖고 2, 3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것도 찾아서 애기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 그 뒷장인데요. 94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MF리더프린터, 항온항습기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구체적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462만 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하겠죠?

○이상숙위원 기록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96쪽 뒤에 보시면, 우리마을 지식창고, 그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하셨네요? 1,500만원 좀 넘게.

○이상숙위원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것이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회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SNS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저기에다도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예산까지 올라왔으니 구체적인 피드백이 있죠? 사업계획이 있죠?

○이상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숙위원 그것을 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하시죠.

○이상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7쪽 맨 하단에 보시면 공개경쟁임용면접시험 관리관 수당 및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300만원씩이 나와 있죠? 수당이 1식에 그래요,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이라는 것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누가 하나요? 자체적인 면접을 누가 보나요?

○이상숙위원 공무원 한 명을 끼고요?

○이상숙위원 그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용하는 그 과에,

○이상숙위원 이건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이해가 좀 덜 되는 것은 일단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공무원 중에 어느 분이 나가실 것인지, 부시장님이 나가시는지, 시장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이 나가시는지, 누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받으셨나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은.

○이상숙위원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상숙위원 그걸 어디서 시키나요?

○이상숙위원 교육원에서?

○이상숙위원 해마다 하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들이 가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지.

○이상숙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안산에서 있는 공무원들도 그 수당을 주나요? 줘야 되나요?

○이상숙위원 주도록 나와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 주는데요? 기본에 얼마씩 줘요?

○이상숙위원 왜 15만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시간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9시면 9시, 10시면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데는 얼마,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내역 주시겠어요?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내역을 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실래요?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그러니까 아까 북카페 도서는요, 96페이지 북카페 도서 200만원은 전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1층 로비인 거죠? 그리고 97페이지에 도서구입은,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 구입인 거고요?

○주미희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그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전거 배치소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하셨던 그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셨으면 이 위원님이, 그리고 거기는 도서대여보다는 기존에 시장님이 해외연수 갔다 오거나 지금 시책들이 새로 추진되는 것들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겠다고 그런, 그래서 지식창고라고 하셨던 것 그 사업 맞죠?

○주미희위원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별화를,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서구입에 대한 걸 작은도서관이냐, 로비냐, 또 어디냐에 대한 구별 쉽게 될 것 같고요.

우리마을 지식창고가,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무슨 차별화가 왜 그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년도 추경에 저희한테 사업구상 하셨던 거 브리핑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실시하면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올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이다, 추가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요. 전년도에는 3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60회로 되어 있고요. 점검요원 급식비 전년도에는 5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7일로 해서 이게 16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횟수하고 일수가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지금은 일반인하고 전문가하고 두 배로 투입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려졌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방제활동 참여자 단체보험 가입이 전년도에서 2배로 늘었어요. 이것도 인원수 증가인가요?

○주미희위원 자율방제단이면 자율방제단에 있어서는 봉사격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자율단체니까 실비 없이 그냥 봉사단체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보험은 넉넉하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13페이지요. 을지연습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명 수 아니면 금액 이렇게, 전에는 을지연습 급식비가 140명이었는데 150명, 급식비는 2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올해 4천원,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사무기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에 7만원으로 됐는데 올해 10만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복사기 프린터는 20만원일 때 50만원,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 있고요. 을지연습 민방위복 하복은 새로 50벌 구입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20종이나 되는데, 어떻게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3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새로운 사업이에요? 125명.

○주미희위원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

○주미희위원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했던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퍼센티지가 증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시세의 보통세 몇 퍼센트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세는 늘 증가되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3년간 평균의,

○주미희위원 3년치 평균을 냈더니 0이 나오더라?

○주미희위원 그래서 증가되지 않고 이 기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만큼만 적립하시겠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소요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서, 찾으셨어요?

○주미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요.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존에 해왔던 안부전화 서비스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안산시 전부 독거노인 전체 파악?

○주미희위원 그러면 25개 동에 2명씩이요?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50명만 전화를 하시겠다, 안부전화?

○주미희위원 그들의 고독사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이요. 이거 찾아가는 홍보활동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신 거거든요. 전화 한 통화로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문제점 같은 것들, 거기서 전화 한 통화로 또 알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 보셔서, 올해 해 보시고요, 올해 첫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행감에서라도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제가 기억했다가 그 기간의 평가가 괜찮으면 명 수를 늘리는 것도 전화 한 통화이기 때문에 예산에 얼마나 많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얻어지는 효과는 예산대비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거 실시해 보시고 행감 전까지 여기에 따른 평가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어차피 이런 전화 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수반하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실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런 새로운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은 관심 갖고 여기에 얻어지는 평가를 해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에서 자원봉사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거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 올라왔나요?

○주미희위원 시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여기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연말쯤에 그래도 근무 후에도 자원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이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주미희위원 재능기부팀은 일반인 중에서 재능 기부하는,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포상은 공무원들이고, 이 재능기부팀은 일반인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운영지원비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정회하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콘텐츠번역료 1188만원 연례적으로 편성하시는데요.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번역되고 있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접속자 파악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어떻게 파악 결과 불필요한 언어가 있거나, 더 필요한 언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하셨는지요?

○송바우나위원 일본어가 꼭 필요한가요? 일본인이 안산에 많은지?

○송바우나위원 중국어에 비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얼마나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클라우드컴퓨팅 이 시스템 구축 지금 하시려는 단계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N드라이브 같은 거잖아요. 네이버 쉽게 말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 용역비 8천만원,

○송바우나위원 기본 계획 이거 수립하시면 영구적으로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서버 해킹 당하거나 그러면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각종 대외비적인 문서 유출될 수 있잖아요. 어나니머스 이런 데서 해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산시청 마음에 안 든다고.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송바우나위원 또 이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일하시다가 이거 다 업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2개 다 마비가 올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대비책을 더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원 171쪽에.

10개소 어디에 추가로 설치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기존에 없었어요? 의회도 대상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되는데요. 지금 제 것 와이파이 켜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저번에 추경에 상록구청에서 이거 와이파이 설치한다고 해 놓고서 보니까 뭐 인증을 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 요.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국정원 정보 지침에 의해서 이거 그거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본청 같은 경우는 이거 해당이 안 되는,

○송바우나위원 있으신데 없는 곳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매번 와이파이 켤 때마다 로그인해야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와이파이를 지금 켜고서 어디 들어가서 반정부적인 글을 남기면 국정원에서 자료 요구하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게 검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해킹 될까봐가 아니고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검열 다 하고.

지금 와이파이 이거 해 가지고 제가 어디 접근하면 국정원에서 “송바우나 이 자식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자료 갖고 와!” 해 가지고 어디 접속했는지 이거 다 핸드폰 이거 압수, 핸드폰이 아니라 IP 추적하면 제가 다 검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상록구청 예산 섰을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통신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 세부 내용 좀,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되는 상황에서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구내통신공사 3,000만원, 이거 어디 추가로 통신 공사, 그 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례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공공운영비 해서 각종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게 방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장비나 이런 것들 유지관리비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2억 2,500만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억 2,500 세우셨다가 3회 추경에 지금 일부 삭감을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집행잔액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4년에 공공운영비 한 5억 7,000여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7,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시설비로 집행하셨습니다. 2014년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 세우셨죠? 6억 3,300 세우셨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결산 때 과장님께서 “충분하다. 7,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써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이런 각종 장비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다 다르죠?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의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연례적으로 세울 게 아니라 좀 진단을 하셔서 증액할 건 증액하시고, 교체할 건 교체하시고,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진단 없이 일단 세워놓고 일부 예산 전용해도 문제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이 통합 유지관리용역, 이 예산은 지금 14년 예산까지는 아주 세부적으로 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아예 통합으로 묶어갖고 용역을 주시는가 봐요, 15년부터는.

○송바우나위원 27종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관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인데, 그거 관련한 예산이 지금 회의비랑 간담회,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의견들 그런 걸 어떻게 시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으신지? 그것에 관한 예산이 안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센터 홍보물 제작, 기존에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 이것은 어디에 있는 방송국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블로그요?

○송바우나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 예산이 분절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안 여기저기를 뒤지니까 6개의 한국어 교육 세부 편성목이 있습니다.

우선 180쪽에 외국어주민센터 한국어교육 6,756만원 있고요, 그 밑에 외국어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해서 시비 5,500만원 있고요. 181쪽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 국비 1,738만 1,000원 있고요. 182쪽에 고려인 한국어교육 1,000만원, 그리고 186쪽에 민간위탁금 한국어교육 운영, 이게 어디에 위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데 여기 2,216만 2,000원, 그 다음에 189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시도비 해서 4,200만원, 이게 전부 한국어교육인데, 여기 자료 일단 3개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시비냐, 도비냐, 국비냐,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위탁해서 하느냐, 직접 하느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대상이 누구냐, 이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좀 중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정비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이대로 괜찮으신지, 문제점 이런 거 소장님이 느끼신 거 없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여기 보면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고려인이냐, 아니면 결혼이민해서 온 사람이냐, 청소년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맞게 처방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그냥 국비 들어오면 이것은 누구 주고, 도비 들어오면 누구 주고, 이렇게 조금 체계화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입니다.

지금 일원화 내지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직영 두 가지 차원에서 하시든가, 민간위탁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막 주고,

○송바우나위원 고려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전준호위원 교육훈련 관련해서 인적자원 개발비 집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대상 2,500명해서 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201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예.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연간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들을 받으시는지 명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전준호위원 예.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청사 관련해서요. 이 사무실 리모델링을 어디를 예정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조직개편이 어떤 게 예정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어떻게 개편된다는 거예요? 과가 바뀌어요? 아니면 계가 바뀌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과가 바뀌면, 조직개편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 먼저 반영한 건 순서가 안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만약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 안 하면요? 그 용도로 예산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마련해 놓으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좁아 가지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배치는 미래전략관을 어디로 옮깁니다, 라고 이런 안이 있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다른 사무실 어디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올렸는지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있잖아요, 도시가스 요금.

○전준호위원 우리 청사는 난방, 냉방, 난방 여러 가지 있네요? 별관동도 있고.

○전준호위원 이 요금이 왜 국제기준으로 메가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입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바뀐 지 한 참 됐는데.

○전준호위원 고지서 보고 예산편성해요?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메가줄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메가줄하고 입방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보고하시면 왜 그런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관행이죠. 2011년인가 12년부터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안 바꾸고, 그 취지가 뭔지 모르니까 안 바꾸고 에너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전준호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이 산식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청사는 1,656원이고요, 똑같은 입방미터당. 보건소는 1,489원이고, 청사 별관동은 1,492원이고, 이게 어떤 근거예요, 단가가?

○전준호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없다고 평가되는 거죠. 기본 단가 맞춰서 추산도 하고 예상 금액에 맞춰서 전기를 어떻게 잘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쓰고 나면 나머지 전년도 해가지고 퉁쳐서 평균 내서 얼마 올리고, 이런 에너지 관리이기 때문에 안 되죠. 왜 이런 매뉴얼에다가 전기 종류별로 해서 단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하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에너지 쓰고 계시는 근거에요, 이게. 예산 잡는 것도.

그럼 그렇게 했다 치고 전년대비 에너지절감은 어느 정도 목표 세우셨어요? 전기료만 보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예산 살림살이 짜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3년치 통계해가지고 했으니까 올해는 몇 % 절감 노력을 세워가지고 예산 세우셨냐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목표치를 감안하고, 반영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냐고요.

○전준호위원 청사 전체적으로 3년간 에너지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됐어요, 그러면? 전기료만, 가스 빼고, 수도 빼고 전기료만 했을 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대답 말고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그런 안목들을 갖고 재정 살림살이를 해야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전기도 쓰고 예산도 쓴다는 걸 평가 받는다니까요.

제가 물어본 의도가 뭔지 이해 못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예산 살림살이 전기세를 반영하면서 청사 유지관리 에너지 해가지고 맨날 등급심사하고 이러잖아요, 인증도 받으려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지난 3년간 이렇게 썼는데, 연간 얼마씩 몇 % 절감했다라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예산 반영했다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안 해요?

○전준호위원 제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할 때, 제가 이거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해라, 예산심사 이렇게 해 보고, 그래야 재정을 제대로 쓰는 걸 감독한다고.

전기료를 이렇게 3년치 퉁쳐서 평균내서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 절감할 거냐,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잘한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 없어요? 올해 예산 수립할 때 그런 에너지 절약의 목표치 안 세우고 예산 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저는 제시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예산을 이렇게 짰어도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단위들이 다 있고, 기본단가들이 다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짰으면 그만큼의 제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올해 목표, 내년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럼? 절감목표.

○전준호위원 2015년 대비 20% 절감?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청 것만 한 번 볼게요. 본관동만 3억 6,486만 7,000원이네요? 20%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인가요? 7,000만원 넘죠? 그렇게 절감하실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대답 잘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숫자의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런 안목들을 갖고 계시면서 살림살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봐보세요. 지금 각 분야별로 지표 설정하죠?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 압축적으로 하시라고 위원장도 주문하고, 질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그러는데, 질의할 것 엄청 많아요. 지금 성과예산서 한마디도 안했어요, 여러분들. 성과예산서 대비 사업 이거 예산 편성한 거 대비 여러분들이 지표 설정한 것 제대로 반영하고 평가해서 했는지 확인해보려면 볼게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바로.

에너지 절감하면 그 지표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탄소로 합니까? 탄소는 뭘로 계산해요? 전기 덜 쓴 거, 전기를 1KW마다 탄소 얼마 해서, 그러면 전기 얼마 절감, 이게 지표설정인 거죠, 성과예산이고.

그런 거 연동해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왜 자꾸 성과예산서 수백 페이지짜리를 왜 만들라고 그러겠어요? 어제도 다른 부서 확인했는데 맞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 살림살이 그냥 대충하고 말자 해야 되는 거예요, 책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려면 제대로 다 이것저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해줘야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에너지 이런 전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더 쓰든 많이 쓰든 필요하면 더 써야 되는 것이지만, 쓰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그런 계산이나 안목들을 갖고 하시는지를 좀 검증해달라는 거죠.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본청에 화재보험 이런 것은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다 포괄해서 가입하고 그러시나요?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본청만 가입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사업소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그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화재나 이런 것은요? 가스나 화재 이런 것은. 화재사고는.

○전준호위원 안 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건물 손해보험.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지금 176쪽에 청사 유지관리 있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화재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70만원 이거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예요, 그러면? 다른 건물인가요? 우리 시청 거 말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다 포함돼서 이 4억 9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전 시의 건물들이.

○전준호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우리 시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들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준호위원 왜, 어떤 거죠? 구분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는 왜 그럼 빠져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준호위원 확인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2015년 거 보험 든 거 그거주세요. 보험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마다 반복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인지원센터 지금 개관했나요?

○전준호위원 거기도 보험 든다고 예산 반영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보험료도 똑같아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본 주민센터 건물하고 고려인 그거하고.

어떤 거예요? 건물 면적이 다르고 규모가 다를 건데, 제 상식으로도. 똑같이 70만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확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산을 올린 거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똑같이 70만원이냐고요? 건물이 분명히 다른데 규모가.

외국인주민센터 일반 주택지 부지 정도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건물 올리고요?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의 몇 배인데 연면적도 다르고.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쭉 넘기다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상식적으로, 특이하게 더 있는 건가요, 거기는? 위험도가 높아서 외국인들이라?

이런 게 있다든가, 그럼 가중치가 있으면 요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무슨 화재위험이 빈발 해 가지고 요율이 높아져 있다든가.

확인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혹시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금 잠깐 보다 보니까 내년도 기금 지출액 중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를 편성하셨어요, 1천만원을. 그죠?

○손관승위원 이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활용해서 안 쓰셨어요? 2015년도에도 안 썼잖아요, 기금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용 1600만원, 이것은?

○손관승위원 거의 같은 성격들이잖아요, 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금 쪽에서 쓰실 것 같으면 기금을 다 활용을 하시든가, 여기 한쪽 저기 한쪽.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장비 같은 경우 기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단지 그 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떤 게 매칭됐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기금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기금 부분이요?

○손관승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그거 한 번, 기금운용 계획 한 번 보세요, 여기 도비 있나.

○손관승위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있어요.

○손관승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매칭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번 2016년도 예산서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혹시 빠졌나요?

○손관승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저기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2015년도 예산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그 아래쪽으로.

○손관승위원 본예산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부분이요. 어디 갔어요?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거면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도비, 시비 사업 말고 국도비 사업만 얘기를 해 볼게요. 국도비 3개 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가족환경, 사업비 비슷한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2013년도 것부터 잠깐 자료를 봤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가 다 35%로 시작을 했어요. 도비 15%, 시비가 15% 나머지 부족부분은 어디서 채웠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4, 15년도부터는 국비가 70%로 올라가면서 도비가 다 4%대로 내려가요. 4%, 5%대로. 시비가 다시 15에서 25%대로 다 올라가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이 기금이 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볼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87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국비, 그 밑에 도비 부분 또 따로 있어요.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도비 부분, 그리고 190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것도요. 이게 2014년도부터 국비는 100% 이상 증액된 거잖아요? 35%로 시작했던 거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도비는 한 10% 이상 다 날라 갔고요. 날라 간만큼 시비가 충원을 했고, 이런 거 도에다 혹시 건의 안 하시나요? 그냥 내시되는 대로 하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바뀐 게 없잖아요. 2014년도나 15년도나. 그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도리어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도비가 5%였는데 2015년도에는 1% 또 잘려요, 여기서. 1%가 시비로 가서 또 붙고.

○손관승위원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매칭사업들이니까 시비가 사용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10%씩 축소되고 시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라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비가 50%가 되든 90%가 되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사업들이니까.

○손관승위원 안산에 도의원들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데는 부탁 안 해 보셨나요? 건의들 안 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신 거죠. 그죠?

○손관승위원 예산 내시되는 대로들 그냥 사업비 편성들 하신 거죠. 고민들 안 하시고.

편성해서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편성할 때부터 얼마나 재정절감을 하실 건가에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편성되면 다들 쓰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죠.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전광판에 하나 뭐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 띄움)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게 뭐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안전지수, 지역의 안전지수를 체크해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눈 거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는 어디 있냐 하면 시흥시 있고, 저희 안산시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가장 빨간 5등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전도시 비전 선포도 하실 계획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안전도시 비전 선포는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컨퍼런스도 하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5등급으로 나와 있는 저희의 안전지수가 지금 여기에 용역이나 내년 저희 안산시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 안전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안산은 그래도 계획도시라서 화재,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은,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한 지수가 있는데, 문제는 범죄분야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범죄에 대한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하면 밤늦게 여성들이 우리 도시를 다닐 때 불안지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안전은 사실은 계층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체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하는데 포함을 하시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안전행정국의 모든 과가 성인지 관련한 내년 예산서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전사회지원과가 과연 이런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의 범죄나 또 불안에 대한 것을 성인지의 관점에서 얼마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안전사회지원과가 3개 사업 2억 2500만원의 성인지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보면 이 안전지수와 관련한 성인지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 안산시에 특화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하나 올리셨는데 안전문화운동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전과 또 여성의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내년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반영을 하실지? 세 번째까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제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사시는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다라는, 예를 들면 여성들이 밤늦게 다닐 때 정말 무서워요. 원곡동 특히 외진데 이런 데에 가로등도 없고, 반월동 그런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에 돌아갈 때에 굉장히 불안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쳐져야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지수도 무슨 국제인증 받는다고 해 놓고서 지표가 실질적이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 손상 및 안전지표 그게 실지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에 다시 자세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보고해 주시고, 이 안전도시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율방제단 관련해서 기금에서도 지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일반회계 지원근거는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운영비 지원.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안전한 법제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전준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요, 우리 희망마을계인가요? 희망마을지원계?

○전준호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비가 합쳐서 얼마나 되죠?

○전준호위원 아니, 2016년도로.

○전준호위원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일반 내부적으로 쓰는 기본경비 말고 사업비.

○전준호위원 총액만, 총액만 확인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8억 5,400이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재정계획에 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해당분야, 해당과에 지방재정계획 자료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안 갖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이게 다 심의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여러분들?

○전준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예산편성 전에.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정책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사람 중심 안산 만들기’ 해가지고 단위사업에 ‘마을공동체 체계적 지원’ 해서 자체사업, 직접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8억 3,000, 연간.

그래서 5년 동안 41억 5,000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가는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단위사업에는 ‘마을공동체 체계적 지원’ 해서 자체 직접사업이라고 해놔요? 위탁사업인데.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이거 말고도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희망마을에.

거기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2015, 16년만 평균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마을에 약 6억 가까이 되죠? 내년 것만 해도.

○전준호위원 지금 희망마을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재원소요가 있을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재정계획 반영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2015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고, 16년도에도 5억 9,500에 사업비만으로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했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하라고 한 것도 다 덜어내다가 직접사업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잔뜩 만들었는데,

○전준호위원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을 만들기 조례도 바꿨고, 또 바꾸려고 하고, 중장기계획 세우라고 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쓰고 있는 예산 규모만큼이라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만의 이 재정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신규도 아니고 올해, 내년 다 쓰고 있잖아요, 쓰려고 올렸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봐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만의 단위사업으로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뺀, 여러분이 여러분 계에서 하는 직접사업에 희망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재정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 해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해서 합쳐서 크게 재정계획을 반영하든가, 더군다나 이런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에 아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세워야 되고, 더더군다나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하려면 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사업인데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예산사업을 보면.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업도 수두룩해요. 안 해도 되는 것인 양.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단순히 건물 짓고 이런 거 하는 것만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빼놓고 했어요.

이런 점들을 잘 살피셔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부서는 지금 계속비도 정리 안 하고 예산 올려놔가지고 어긋나 있는 과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 열렸었죠?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이 절차적인 걸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돼가지고 많은 평가 받으셨죠?

○전준호위원 나중에 받으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면들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정에서의 신뢰성.

○전준호위원 기본 사안들이에요. 마을 만들기에 주민, 또 의견수렴, 참여, 이것이 배제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려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요? 다른 투자심사도 그렇지만 이런 심사도 서면으로 하지 마세요.

○전준호위원 아무 의미 없는 요식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돌려가지고 “얼마 삭감할까요? 각각 금액 써내세요.” 해가지고 끝내버려요,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일해요. 다른 부서에도 그래요. 투자심사 거부당하니까 개별적으로 서면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개별 각자 한 장 한 장 서명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사람 찬성, 반대 다 그거 드러내놓고 “그 밑에다가 사인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연판장처럼.

그게 심사입니까? 마을 만들기도 그렇게 하셨나요?

○전준호위원 한 장, 한 장?

○전준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최소한 서면심사를 자기 의견을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써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연번 매겨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받아요. 그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심사가 되겠어요? 이런 수준들은 제가 봤을 때는 1900년대 행정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준호위원 벌칙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다가 그런 거 어긋나면 과태료 물리는 조항을 반드시 넣자고 해야 될 판이에요. 세 번째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고정이더라고요, 전년대비.

○전준호위원 증감이 없던데요, 예산서상으로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라서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6억 5,400으로 똑같잖아요.

○전준호위원 실질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올해 2억을 희망만들기계에서 가져갔던 것을 다시 줬으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안 가져가도 잘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희망마을 지금 하면서 올해 사업대비 내년 예산 여러분 직접사업으로 늘린 것과 비교하면요.

민간의 활동이나 자발성이나 그런 것들을 더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의 부분을 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거 전년대비하면 그대로 똑같은 베이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시당초대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왜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거기서 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뺏어갔다가 원위치 시켜놨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전에 우리 송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희망마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들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시간 다 됐나요?

○윤태천위원 다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럼 다 가시고 남아서 혼자 하죠. 저 성과예산서 이거 얘기할 거 많거든요.

○주미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전준호위원 얘기 안 하면 의회도 똑같이 무책임해져요. 제가 성과예산서 하나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님, 성과지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반장님 장학금하고 반상회보 발행하는 거 지표로 설정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그 목표달성에 의미가 있는 지표인가요? 그렇게 물으면 좀 죄송스러운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지표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지표 보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읽을 게요,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이런 겁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그것의 성과지표가 ‘통·반장 관리 건수’ 해가지고 그 건수가 뭐냐하면 반상회보 제작 건수, 통장자녀장학금, 단체 상해보험 가입건수, 단체 상해보험은 예산으로 해마다 그냥 드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가 옵션이나 통장의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두 번째, 통장자녀장학금? 15% 내에서 그냥 다 해당되면 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반상회보? 이거 그냥 제작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달되면.

이렇게 해서 통·반장 관리에 주민참여 차원에서 이걸 목표치다. 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업 예산을 쓰면서 사업 관리를 하면 같은 예산으로 수당을 주면서 통장님들이 얼마나 꼬박꼬박 연례회의에 결석 안 하고 참여해서 제대로 회의를 하는가, 아니면 지역에서 반상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는가, 지금 반상회하는 동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반상회보 찍어내고, 반장도 있고, 그런 것을 얼마만큼 자주 열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지, 그래서 주민자치가 되는 이 정책목표에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수, 자치연수, 연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하겠는가라는 지표가 있다면 모르죠.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전준호위원 작품전시회 건수, 해마다 작품전시회 다 해요, 주민센터.

○전준호위원 너무 이것이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고민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로보캅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 이거 다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 했거든요, 저희 전문가한테. 지표설정을 어떻게, 순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활동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그냥 돌아다니는 거 하루 몇 시간씩 수당 받고 다 돌아다닌다고요, 몇 명이서.

거기서 지역 현장에 발에 차이는 보도블록이 깨졌는지를 몇 건을 발굴하는지, 안전관리가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점검을 해서 몇 건을 시에다가 통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표여야 같은 수당을 주고 순찰대를 활용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찰 가는 몇 사람 출석체크하고 휙 돌고 오면 건수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의 좀 더 실질적인 지표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표는 대개 실질적으로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사고 하나도 안 나게 하는 지표, 그런데 그것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다 0건으로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평균 발생빈도를 반영하셨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표는 잘 설정하셨는데 그 지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청사 에너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20% 에너지 절감한다고 지금 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에는 16, 17, 18년도에는 목표치 설정도 안 했어요, 성과예산을. 그리고 아까 구두상으로는 20%라고 해요.

○전준호위원 2015년도인데요?

○전준호위원 예, 20%씩.

○전준호위원 올해는 목표달성 하신 거네요, 이대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전준호위원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평가되죠? 만약에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는데 달성이 안 됐을 때 조치들은 어떻게 되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건가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저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요청 드린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9쪽 한 번 봐주시면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나오시죠?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거기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 약 21.4%가, 2,682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상숙위원 왜 삭감됐나요?

○이상숙위원 네. 왜 삭감이 됐나요?

○이상숙위원 각 동마다 인원수가 줄지 않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삭감됐을 때의 이유가.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2,6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나요?

○이상숙위원 왜 줄지를 않았어요? 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목·항이 바뀌었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왜 바뀌었는지 한 번.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이상숙위원 확실해요?

○이상숙위원 확실한 걸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회계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중형버스 대체구입비 올리셨죠?

○위원장 나정숙 7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몇 년 됐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게,

○위원장 나정숙 이게 12년 됐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이 운행일지는 누가 관리감독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에서 받고 계세요?

저희 자료에는 운행연한 7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각종 위원회 담당부서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위원회의 연장기한, 임기 연장에 대한 조례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회의나 이런 걸 보면 1년에 한 번 한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상임위 조례에 올린 위원회들에 있어서의 회의횟수, 그 다음에 서면으로 했는지, 직접 했는지 등등의 위원회의 실적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제가 사실은 예산과에다가 2016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현황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여기 왔는데요. 자치행정과에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행정국에서는 아마 가장 많을 거고요. 예산 혹시 이 행사비로 토탈 내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의 1년 예산이 48억 정도 되는데, 행사비로도 48억 7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행사성비로 10%가 넘는 거죠, 실지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민간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많은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각종 행사에 대한 그런 예산의 절감은 없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몇 건 갖고는 절감은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예산과 내일이나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에 워크숍이나 축제성 경비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아요. 저희가 뽑은 예산으로는 58억 7천만원이 행사성 경비예요.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과에다가 물어보면 각 부서에서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많은 행사성이 있는데, 절감의 어떤 묘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단체별로 연수가 다 있고요, 워크숍이 있고 이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 예산들을 자세하게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안정대책 전·의경 특식비, 이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전·의경 특식비도 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물대포 직사하는데 무슨 빵을 주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그러면 450만원이 다 지급이 돼요?

○위원장 나정숙 이 집행내역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역안정대책에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

○위원장 나정숙 이런 걸 일일이 지금 다 제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줄이세요. 줄이는 것에 대한, 지금 이번 예산에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전체 10% 절감, 아니면 어떤 연수비 절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하기 전의 조서 있죠? 절감하려고 했다라는 여기 예산 반영하기 전 거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보게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중에 내년 30년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도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그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은 더 많을 거라고 압니다. 내년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국이 안전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아까 성과예산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