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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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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안두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김태성위원 출연금 해 가지고 업무 PC 교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PC가 문화재단 업무용 PC인데요.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구연한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연도가 10년이 넘어가면서 PC 구동이라든가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PC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10년된 PC를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구입한 PC들 34대에 대해서 기업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금번에 옵션수당과 임차료 부분 9천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요. 옵션수당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시도 보조금이 그리너스FC에 지원되는 총 55억입니다. 55억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옵션수당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옵션수당을 추가한 사항이고, 그리고 임차료 부분은 기존에는 그리너스FC에서 자부담으로 임차료를 납부했었던 사항인데 자부담 중에 후원 수입이 아무래도 계획보다는 줄다 보니 임차료 부분도 일정 부분 시 보조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인건비가 지금 삭감된 건가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총 그리너스FC 보조금 55억인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사실 10억, 그러니까 6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6억 정도 상승된 55억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요.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시설비 해 가지고 대부도 관광지 지정 기본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대부도 전체 4,600만㎡ 전체가 다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특정한 위치를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관광지 지정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인근의 궁평리라든가 화성 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관광단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한 10개년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한다면 저희 대부도도 전체 가치는 있지만 그중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용역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두로는 관광도시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이거를 올리신 건데 지금 삭감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일회성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난해부터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2025년에는 56일간 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는 40일간 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난해는 일부 구간을 진행해서 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증액을 통해서 전 광장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죠? 많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40주년이라는 거를 갖다 거의 넣어가지고 보면 다 어떤 행사든지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56일간 했는데 올해는 또 많이 줄었잖아요, 한 40일간으로. 16일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못 사용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행사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안산의 문화 행사가 봄가을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게 볼거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설치해 놓은 사항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콘센트를 통해서 상시로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고 그런 일반 축제와는 좀 다르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9월 19일날 호수동 별빛축제 있는 거 아시죠? 그 성격과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금액이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더 규모가 크겠죠, 이거는 문화광장에서 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안산시 시 승격 40주년 KBS, 여기도 40주년이 나와요.

지금 보면 육상트랙 및 잔디보호대 설치 철거비 포함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와스타디움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잔디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랑 객석 무대 설치에 따라서 보호를 하기 위한 트랙 보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언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10월 22일날 녹화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그 후에 행사가 있는 게 또 대학생 유니온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10월 31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1월에는 체육진흥과에 보면 공공시설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해서 잔디 전면 교체 예정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맞느냐, 잔디 보호를 위해서 트랙과 1억의 예산이 맞는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트랙을 보호해야 되고요. 잔디를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잔디 보호 비용과 트랙 보호 비용이 있는데 잔디 보호 비용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1억 중에. 그 외 비용은 트랙과 기타 인건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면 단가가 2024년하고 25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사실 재정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큰 액수라고 느껴지신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높고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산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저는 전면 교체 계획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런데 그거는 잔디만이고요. 저희가 트랙에 대한 보호 비용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유휴부지 기반공사 실시설계해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왜 올렸을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저희가 2024년도에 일부 체험장 시설을 준공하고 사용허가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용 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일부 증발지 부분이라든가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성토 작업을 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땅의 가치를 높이면 이용 가치가 높아져서 활용하는데 좋을 것 같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그거를 성토하는 작업하고 배수 작업하는 그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용역을 받아 보셨다고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이상우위원 얼마 들였나요, 용역비가?

○관광과장 임준수 잠깐만요.

이상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용역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여기 동주염전에 조성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조성 비용은 한 8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내용이랑 틀리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관광과장 임준수 그거는 공사비는 81억 정도고요. 토지매입비가 70억 3천 정도 되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개설하는 게 50억인데 그거는 동주염전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하는 도로개설비 50억이거든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200억이 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지금 20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토 작업을 해서 좀 더 땅의 이용 가치를 높이면 더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성토만 하면 이게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임준수 성토뿐만 아니라 지금 증발지하고 유휴지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태로 빗물이나 바닷물이 넘치면 그게 진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성토하고 이용 가치가 있다면 그 이후에 다양한 시설이나 아니면 활용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200이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이게 잘 안되는데 여기다 계속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이 맞는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대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송단지도 보면, 거기도 보면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많이 받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도가 관광지 아니냐, 관광지 관련 지정 용역을 왜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관광지역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거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라는 거는 관광특별구역으로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는 관광특구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지역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평생학습과장 이경영입니다.

이상우위원 화정영어마을 승강기 설치 안전진단 실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건물은 어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건물은 경기도교육감 소유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교육청인가요, 교육 어디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경기도교육감 소유입니다.

이상우위원 교육감 소유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건물 이건 어떤 시설물 안전진단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화정영어마을이 1994년 8월 31일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교재산으로 되었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5년 5월 6일부터 무상임대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 안산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로는 2006년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우위원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면 승강기 협조 요청해서 ‘시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소유가 경기도교육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교육동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그거는 폐교재산이고 2004년부터 안산시에서 무상임대 무상대부계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설치해서 활용을 해라라고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10월 22일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없습니까?

잔디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잔디 보호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잔디와 트랙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호제 설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장소가 와스타디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최찬규위원 전체 잔디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전체 잔디와 트랙 보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와스타디움에서 천연잔디 교체 공사 하는 거 또 올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찬규위원 이것도 전체 공사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전체 다 철거하고 다시 배수 공사부터 다 전면적으로 공사 시작합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11월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찬규위원 10월달에 사실 음악회 할 때 보호를 하고 11월달에 교체한다는 건데 굳이,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고 싶은 거는 굳이 보호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11월에 어차피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잔디는 어쨌든 저희가 10월 마지막 날까지 유니온 페스티벌까지 행사가 끝나고 바로 교체 공사가 들어갈 건데요. 잔디 보호는 잔디만 생각을 했을 때 보호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트랙 부분이 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와스타디움 전체 면적의, 그리고 잔디 보호 부분은 지금 현재 잔디 상태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가보면 중간중간 패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를 놨을 경우에 의자가 흔들릴 위험, 그리고 내빈들이나 기타 시민들이 거기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잔디 보호를 위해서 1,5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음 달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찬규위원 어차피 다음 달에 공사한 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일정 부분,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보수 공사 올리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찬규위원 이거는 최근에 개소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017년 준공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천장에 대한 노후돼서 이렇게 공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수영장 천장 부분과 수영장 실내 환기 시설인 배기덕트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돼서 신속하게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장 마감재도 일부 탈락이 된 부분 있어서 임시로 저희가 고정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장화테니스장 시설물 정비 공사 9월부터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공사 9월 언제부터 추진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9월 말경에는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설계 부분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9월 말에 최대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9월 말부터면 준공이 언제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준공은 12월까지입니다.

최찬규위원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정부 심사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찬규위원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부 심사로 통보가 왔고, 그 조건부는 인근에 유사 시설이 중복된다. 그 유사 시설이라 함은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 면에서 그런 유사 시설 중복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다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현 재정을 봤을 때 운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기본설계 후에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재심사를 받아라,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찬규위원 재심사 언제쯤 다시 받으실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현재는 사실 저희가 기능 중복이나 또 운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안은 더 이상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운영수지도 향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육관 대관료라든지 수영장 사용료 일부분 저희가 상승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도 운영수지 부분은 개선이 현격하게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재심사 올려도 승인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료를 한번 신청할 때 낸 자료하고요. 그 결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찬규위원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심사가 또 있나요? 끝났나요? 정부심사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올해는 만약에 올리게 되면 9월인데 지금은 늦었고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설계 후 재심사예요. 지금 당장 재심사는 올릴,

최찬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고요.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매번 이렇게 매년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관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도비 합해서 55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 경비를 못 낸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사무실 임차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시도 보조금은 정확히 55억이고요. 9천만 원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에 55억 9천인데, 임차료 부분은 사실 그동안 계속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얼마죠? 몇 달 치 임차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1년 임차료입니다.

최찬규위원 얼마입니까? 1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금년에는 7,300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7,300을 가장 먼저 이걸 내야지 이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분할납부 690만 원 정도는 1차 납부했고요. 10회 분할납부로 도시공사에 납부를 한 상황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최찬규위원 후원금을 말씀하셨는데 1년 후원금이 지금 얼마, 올해 같은 경우 얼마 받으셨나요? 현물하고 현금 나눠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금년 저희가 7월 초 현재, 7월 9일 현재 현물은 13억 7,700, 현금은 4억 4,400 지금 후원받았고요.

최찬규위원 그 정도나 받았는데 임차료 경비가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55억 시도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019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부터 추진했었고 이게 국비 120억이나 지원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시비를 얹어서 하는 거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계를 해서 정부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시의 역할이고 하는 것인데 몇 차례나 잘 안돼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가 세 차례 재심사를 통해서 반려와 최종 조건부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찬규위원 어쨌든 국비도 120억이나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 국비 120억은 최초 380억 사업비일 경우에 30% 정률에 따라서 120억을 배정했는데,

최찬규위원 현재 120억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금 264억으로 저희가 규모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국비 30%도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0억이 확보됐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300얼마라고 하시지만 그중에 시유지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산시가 책임 있게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청사에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30% 정률 사업비 규모 축소에 따른 30%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회신할 수 있다.

최찬규위원 그랬으면, 규모가 축소됐으면 좀 더 잘 설계를 해서 올려서 통과가 됐어야죠. 그것도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향후에 의회 끝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할 계획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소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는 결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본오동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해서 저희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최찬규위원 이게 그 정도로 끝날 일인가요? 몇 차례나 걸쳐서 지속적으로 챙겨왔던 사업인데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더 맞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김태성 위원님과 최찬규 위원님께서 그리너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차료가 1년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 9천만 원이란 말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7,300 정도고요.

염정우위원 7,300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가 되다 보니까 그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염정우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잡아서 이 임차료 부분만큼은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는 자부담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프로구단에 있어서 프로구단이 경기장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상사용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경기장 안에 제반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공유재산도 포함입니다.

염정우위원 조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염정우위원 어쨌든 그 제반 사항 준비되기까지는 또 임차료가 발생할 것이니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염정우위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PC 구입은 내구연수 10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세우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조달청 아까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 5년 이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으면 이 용량의 한계가 있고 아마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설치도 지금 AI가, 이때 이 전에는 이걸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 있을 텐데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만큼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부분은, PC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행정소송 비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19만 1천 원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명도소송이 두 건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임차 기간이 만료한 게 언제쯤인데 지금까지 아직 퇴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김홍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년 25년 2월로 만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시동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 말로 계약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임대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 관계에 있어서 명도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로, 이 소송이 저희가 1심에선 승소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승소했고요. 2심 진행 중인데 2심도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법성을 어긋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퇴거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저희가 승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이지 않아도 될 송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승소사례금까지 저희가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이걸 다 포함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그거와 그다음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거는 사인 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퇴거는 명확하다고 보고.

저희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주요업무보고 128페이지인데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호수공원 내 인라인장 보수공사가 잡혀있더라고요.

이 인라인장이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를 같이 타고 있는 공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롤러스케이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인라인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호수공원 내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인라인장에서 같이 탈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정식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은 없습니다. 하키장,

염정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롤러스케이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회 관계자분들이랑도 한번 간담회를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국비, 시비가 이렇게 한 5억 정도 확보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을 정확히 들어서 저희가 밑에 바닥면을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형태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확대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협회와 시장님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이름은 롤러협회지만 주로 하키를 하는 협회입니다, 롤러협회가.

그래서 하키장이 있고 인라인장이 있는데 하키장의 내부 리모델링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인라인장은 저희가 또 다른 민원, 여기는 아이들이 인라인장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넘어진다든가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염정우위원 이번에 중앙도서관 개관이 20년을 맞이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염정우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수의 이용객들이 책 읽으면서 그리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건 장벽이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법적 사항이고요.

여기는 다양한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배리어프리에 해당하는 장비명들이 도서대출반납기, 무인반납기 그리고 좌석발급기, 전자신문, 스마트도서관 등 이런 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가 만료돼서 새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가까이 경과된 노후화 돼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가 안 되거나 잦은 고장은 완전 전면 교체를 하고요.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용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일부 장비만 도입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가능하다면 저도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사실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업체랑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 자체는 참고로 위원님,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인들이 와서 회원증을 부착하는 데에서 인식을 했을 때 위치 높낮이가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만 일단 장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그동안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염정우위원 당초에 시설 설치할 때 저희가 이런 배리어프리를 고려하는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리어프리를 마련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골도서관장님께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형태로 자동화 장비 교체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이 좌석발급기, 도서대출기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을 텐데 이 기계에 대한 내용의 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금액이 저희가 조달청 구매를 할 건데 거기에 수수료도 포함됐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맞췄어야 했는데 올림을 할 때 저희가 10만 원 단위 이렇게 올림을 하다 보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할 거고요. 금액은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어서 감골도서관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월피예술도서관이 조성된 지가 한 1년 정도 넘었죠?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이렇게 LP 음악 듣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각화되어 있는데, BF 관련해서 사실은 준공나기 전에 심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이게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BF 인증을 했습니다. 이게 준공은 2022년 12월 26일날 났고, 그리고 개관은 2023년 2월 24일날 했습니다.

보완 공사를 저희가 2023년, 4년에도 했는데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이게 인증이 안 났습니다. 계속 보완, 보완이 나와서 또 보완 공사를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또 2026년부터 1월 3일까지 했음에도 4월 30일날 추가 보완 공사가 나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BF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저는 필요하다면 일부의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저희의 의견이 좀 일부분 관철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상반기 지적 사항이 17개소면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시설건립과랑 같이 논의해서 철저히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희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현옥순위원 379페이지 보면 주차장 증설공사 3억 올라왔잖아요. 지나가다가 보긴 했는데 공간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기존 주차를 새롭게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기존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51면이 있고요. 출구 우측에 보면 도서관 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래서 휴식 공간을 좀 제한하면서 그보다 시급한 부분이 주차 문제라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휴식 공간을 일부 없애고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 휴식 공간도 사실 필요한데. 그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조금만 걸어가면 호수공원도 있고 또 이음카페도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몇 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9면입니다.

현옥순위원 29면에 3억.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럼 총 한 80면 정도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총 80면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현옥순위원 아니면 증설이 80면은 아닌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증설 포함, 현재 51면이고요. 추가로 29면 하면 80면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이게 얼마가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차 한 대당 나누기하면. 30대 치면 3억이니까 3천만 원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기존에 다른 방법도 했는데 지하화를 하면 한 면당 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공사비 제외하고.

현옥순위원 지하로 하면 많이 드는데 그나마 여유 공간, 여유 공간은 아니죠. 휴식 공간과 여유 공간을 플러스해서 주차를, 그래도 부족해요, 주말에 보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부족합니다, 1일 평균 1천 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요즘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콕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기존 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했을 때 그 기준을 넣은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주차 면수가 한 대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차 전용도 넣었고요. 기준에 법 규정에 관련돼서 거기에,

현옥순위원 저희 시청 본청도 주차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차는 경차 어느 정도도 줘야 되지만 기본 차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문콕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왕 새로 하는 증설 부분은 현재 그런 차량 크기에 맞게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참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국제문화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1억 8,200 올라왔거든요?

이게 국제문화자료실이라는 건 그동안에 없어서 따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올해 3월 1일부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지하에서 운영하던 다문화작은도서관이 운영 중단이 되고 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관이 되면서 그 기능을 관산도서관에 통합해서 관산도서관의 특화 주제를 국제문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폐관을 왜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이용 공간이 협소하기도 했고, 우리 시에 다문화 외국인 등록 인구가 1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된 자료실을 조금 확대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산도서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공간은 뭘로 사용할 거예요? 저희 시유지인가요? 건물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외국인지원본부 말씀이십니까?

현옥순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 안 지하에 있는 자료실을,

현옥순위원 지하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구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좋지 않았고,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라서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보수공사 단원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이 태양광 설치한 게 몇 년이 됐는데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018년도에 설치는 됐는데,

현옥순위원 10년이 안 됐는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런데 인버터 2대 철거하고 불량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태양광이 옥상에 있는 거죠, 이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현옥순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보수공사 물 새는 거, 옥상 보수공사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아무래도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벌어지는 현상이 차츰차츰 물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렇게 있는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생각보다 10년이 안 돼서 태양광 보수공사가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도 이번에 철거를 고민했는데 일단 설치 연도가 한 8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일일 발전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옥순위원 도움이 많이 돼요? 전기량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전기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간 한 500만 원 정도의 감액을 시킬 수가 있어서,

현옥순위원 연간 500.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체육시설 기능 확충 1억 정도 올라왔고 자료 보니까, 계획서 보니까 쭉 있어요. 그중에 시랑운동장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 혹시 테니스장 조명 관련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테니스장 조명은 없고요. 저희 트랙 운동장 내 투광조명 교체 공사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예산이 저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국비 일부 받아서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밑에 당곡운동장 정비 공사.

당곡운동장은 새롭게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비 공사예요?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 부분은 벤치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발 걷기 황토길이 한 100여m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황토 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황토 보충은 이해가 가요.

벤치 교체는 그때 당시에 한 거 아닌가요? 새것으로 교체, 만들 때 했는데 교체를 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벤치는 하지 않았고요.

현옥순위원 안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일부 보수 필요가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황토 보충 거기 동그랗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거는 황토 족탕.

현옥순위원 족탕이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족탕이고 100m,

현옥순위원 걷기도 이렇게 늘 보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맨발걷기 한 스물 몇 개가 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그럼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주민분들이 단체 서명까지 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당곡운동장 내에 있던 족구장이죠? 그걸 위로 올렸잖아요, 중앙공원 위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현옥순위원 그죠? 거기 오픈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 족구장은,

현옥순위원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중앙공원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설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공원과에서 아마,

현옥순위원 그건 공원과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원 주차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선 공사가 올라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하는 거 이해하는데 현 차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문콕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터가 있잖아요. 그 기준 미터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번에 그게 현행화해서 폭이랑 길이를 반영해서 이번에 정비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비하면서 혹시 또 줄어드는 건 아니죠, 주차대수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닙니다. 2m였는데 폭 2.5m로 하고 길이 5m 해서 조금 확장해서 현행 기준에 맞췄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더라도 주차가 현재보다 줄어들진 않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현옥순위원 최대한 있는 여유 공간 이용해서 이왕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현옥순위원 최대한 이용해서 주차장을 넓게 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힐링콘서트 1,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거 어떤 단체가 하는 거며 왜 삭감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코리아가수협회라는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예술가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인정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순수 우리 안산 시민 예술인들이 하는 그런 콘서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렇습니다. 지역 가수분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진행하는 건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보긴 했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그리너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지금 냈잖아요.

그래서 옵션수당이 얼마고 임차료가 얼만지 구분을 해서 주셔야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지금 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140페이지에 대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올리셨는데요.

현재 대부도의 관광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지로는 안산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법적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는 없고, 대부도 전체를 관광지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관광지로 지정돼서 한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거를 지정을 해 보고자 이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대부도에 사실 저희 안산시가 12경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도에도 많이 몰려있고,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임준수 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법 「관광진흥법」상의 대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지 구역 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곳들을 지정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나눠서 할 순 없고요. 한 저희가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지역을 관광지로, 그러니까 대부도 전역을 조사해서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해서 그걸 관광지를 기준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만 평에서 7만 평 정도의 관광지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6만 평에서 7만 평이요?

대부도가 총 몇만 평이나 되죠?

○관광과장 임준수 4,602만 제곱미터기 때문에 한 1,390, 한 1,400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관광지로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일단은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일괄로 승인받으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관광지로 지정받으면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이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임준수 글쎄요. 저도 7월달에 와서 이번에 받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대부도 지역 자체가 습지라든가 해변 다양한 관광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을 저희가 조성하고 개발해 왔는데 특정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해서 거기서 찾아옴으로 해서, 그쪽을 찾아오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관광지 지정을 이번에 용역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게 여기 책에 적혀 있듯이 수지분석이나 총사업비나 수요 추정 이런 부분들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염정우위원 안산 겨울 빛의 나라가 작년부터 저희가 새로 론칭해서 하는 사업이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작년에 저도 가봤고 많은 분들께서 저도 의견 수렴을 해 봤던 결과 이게 너무 지역이 협소해서 사실은 빛의 나라라고 하지만 일부 특정 지역에만 매몰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런 의견 많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서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주셔서 이번에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광장을 넓혀서 전체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염정우위원 고잔 신도시에서 하는 이유는 가장 이렇게 중심지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접근성이 좋은,

염정우위원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작년 사업 대비 한 2배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위도 확대되고 콘텐츠도 확대되는, 어떤 내용이 특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작년에는 2억 8천으로 했고요. 올해는 3억 5천이라서 증액,

염정우위원 1억 7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7천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광장을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비용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작은 규모의 회전목마가 설치돼서 가족 단위의 이분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설치가 되면서 추가 소요 비용이 증대되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3,500만 원인데 제가 이것 산출 근거 보니까 혹시 예비비조에서 편성 삭감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업비의 10%를 무조건 책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3,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사실 그 예비비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쓸 금액인데 산출 상으로만 형식적으로 10%를 의무로 잡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경기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안산 시민분들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놀거리와 볼거리가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 겨울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거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이 좀 증액되는 만큼 시민들의 평가가 훨씬 작년보다 좋아져야 할 텐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면서도 좀 격려를 드리고 싶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출되고 또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이랑 가깝고 하다 보니까 자주 나가실 텐데 겨울만큼은 놀거리, 볼거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특히나 가족 단위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놀이시설 회전목마도 더 큰 걸로 한다고 하셨고, 그 시선에서 혹시 직원분들 중에 이렇게 자녀를 키우신다거나 혹은 시민분들한테 의견 수렴까지 좀 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이곳에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주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도시공사 추경 예산서 47페이지에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형태로 질의는 하셨지만 사실 반다비체육문화센터가 이게 준공이 작년에 됐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선유지비가 6,700만 원 정도 또 증액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되자마자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건물 신축해서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하자보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 시선에서는 사실 맞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같은 형태로 BF 절차에 대해서 또 여기서 아마 이행이 못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시 항후에는 없도록, 이거는 최소화가 아니라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시설건립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형태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반다비체육문화센터는 사실 보수공사보다는 기존에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소액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 보수공사는 아닙니다.

염정우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됐을 때 모든 시설물이 갖춰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산 겨울 빛의 나라에 대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3,500이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3억 이상 되면 경기도의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비의 10%를 무조건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추고자 예비비로 지금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비비는 3억이 넘어갈 때 총예산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는 기준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상우위원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편법 쓴 건가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경기도 투자심사 내역의 기준을 보면 예비비를 사업비의 10%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이상우위원 그럼 이건 심사를 받기 위함이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받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체육과장님 저는 좀 다른 거 한번,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있는 거죠?

혹시 대부동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거기 이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용은 그 시간 내 하루 종일 이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태성위원 제가 그래서 빈 시간에 다른 종목이 들어가서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 족구를 하고자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막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족구 같은 경우는 큰 공이 일부 가드라든지 그다음에 천장이라든지 이런 타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도 더 빨라져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렵다 그렇게 의견을 드린 적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족구를 거기서 하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도에서 족구를 하러 타 시 인천시까지 가 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43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주차장 증설 공사인데요.

주차장이 꽉 차 가지고 더 증설을 하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다 이렇게 증설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 주차장 나가는 출구 우측에 보면 휴게 공간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도로변에서 보면 도서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가까운 쪽.

최찬규위원 그냥 나대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우리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규 책이나 새로 나온 책이나 아니면 다른 책을 주문하려고 하면 주문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 우리 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역서점바로대출제라고 해서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예전에는 희망 도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이 책을 구입해서 장비나 여러 가지 마크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검색해서 책이 없는 책은 바로 서점에 가서 새 책을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 한 사람이 두 권까지 가능하고요. 그 책을 다 읽고 서점에 반납을 하면 서점에서 그 책을 도서관에 납품하는 순서로 저희가 바꿔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직접 도서관에다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점에 가서 서점에 있는 책을 빌려보고서 그 서점에 있는 책을 도서관이 구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단 도서관에 없는 책 신간이라든가 이런 책은 시민들이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과거에 불온도서라고 해서 그런 불온도서였다가 다시 불온도서 풀려서 서점에도 없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책들은 어떻게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서점에도 없는 책들은 특별하게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최찬규위원 왜냐하면 안산에 있는 서점이지만 거기서 주문을 해서 서점에도 없는 책을 거기서, 없는 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점에 없는 책은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읽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산도서관이나 다른 지역서점바로대출제가 시행이 안되는 도서관은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예, 관광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놀멍쉬멍 멍때리기 대회 참 제목을 귀엽게 잘 지으셨는데 이건 인천공항에서 공모사업해서 100% 따 오신 거죠?

○관광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게 대상도 대부도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럼.

○관광과장 임준수 항공기가 지나가는 소음 지역, 그래서 대부도 방아머리 인근 하고,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은 일단 대부도 그쪽 주민들이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대부도 지역만 지금 대상이 돼서 그 지역 위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일회성보다는 대부도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임준수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 거 이런 것 제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인하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 공항 근처 사시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차피 이건 공모 일회성보다는 그런 금액이더라도 6천이면 대부도 주민들을 상대로 단 5%, 1%, 2%가 됐든 간에 그거를 실제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공모사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공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건의를 좀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임준수 네, 그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출자출연 관련해서는 우리 문체가 예술의전당이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반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반납이 지금 한 3억 2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반납금이 예산을 짤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짠다면 그 부서의 3천, 5천 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문체 관련해서.

그런 데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좀 더 세심하게 짰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말씀 조례를 시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어 준 조례에 출연금 정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사실은 계속 말씀하셨던 빛의 나라 같은 경우도 사전 정산을 해서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전 정산을 가정산을 해서라도 맞춰볼 텐데 예산 편성 시기와는 조금 다를 듯해서 최대한 3/4 분기 지나고 나서 9월 말 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빛의 나라 예산이 이렇게 꼭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자꾸 추가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빛의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직접 가서 어떤 게 우리 시하고 다른지 비교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이 뭔지 하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납 금액이 자꾸자꾸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KBS 열린음악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다시 하겠는데 협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6억 5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어떻게 돼서 6억 5천이 정해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6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아, 5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제세공과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기타 종합적으로 와서 그쪽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해서 저희한테 부과된 금액입니다, 제시된 금액.

이상우위원 다른 이런 열린음악회가 보면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다른 지자체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그런 어떤 협찬금이라고 하나요? 이 금액에 대한 비교한 거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 지금 유휴 부지 기반조성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2억이라는 추가 상정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 다음에 실시할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여기서 용역을 하고 나서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광과장 임준수 교육청에서 국제학교 안산1교하는 게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임야를 개발하다 보니까 사토가 나오거든요. 그 사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계획과에도 협조해서 그 사토를 저희 시에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해 달라고, 인·허가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그 사토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지금 자료에 보면 배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난 한 5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한 약 80억에 대한 실시계획을 잡고 왜 이때는 배수 설비를 위한 실시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것을 배수를 해야 되는, 실시 용역을 해서 2억을 투자하는 게 맞나, 그전에는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임준수 일단은 기존 배수 시설은 도로로 해서 도로 쪽 밑으로 해서 배수 시설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바깥쪽에 사유지 부분에서 낚시터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일부 매몰된 지역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발지 제일 끝 쪽으로 물이 고이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돼 있고 저희가 주차장이 있고 증발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 자체가 이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부분, 아마 그때 배수 관련 부분에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사토 성토 작업을 하면서 그 배수 부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그러면 원 설계를 할 때는 배수 설계가 들어갔다는 소리인가요, 처음에는?

○관광과장 임준수 도로 밑으로 우수 빠지는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그리면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원 설계사에게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처음 설계를 했던.

배수가 지금 상황이 다시 용역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쪽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글쎄요. 지금 그 공사는 2022년부터 공사가 됐고 2021년 정도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2019년도에 70억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관광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안두회 그다음에 2020년도 3월에 최초 계획은 15억 5천만 원이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4개월 뒤에 54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관광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안두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년 4개월 뒤에 79억 원으로 또 이렇게 증액이 대폭 증액이 됐고요. 2023년도에 약한 지반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14억이 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사면 보강 공사와 짚라인 있죠?

○관광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안두회 그걸 하기 위해서 4억 원 추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약 200억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또한 24년 이후 짚라인이라는 사면 보강을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짚라인을 만들어 놓고 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또 여기서 뭘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또 뭘 하려고 하는가라는.

저희들 이제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이 모든 예산들이.

이것을 사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용역을 통해서 배수 용역도 안 되어 있고, 하여튼 너무 복잡한 구조로써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를 올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다시 돈을 들여서.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수 영향평가에서 배수 계획 없이 허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임준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자료는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예, 증액하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제출.

빛의 나라에 관련돼서 인근 지자체 이런 걸 하는 지자체의 예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주민행정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주민행정과 한동일입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보면 고려인문화센터 건물 유지비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고려인문화센터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 등급이 내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내려왔던 게 C등급 나왔고 그다음에 내진성 진단이 C등급이 나와가지고 아니, D등급 나오고 내력 진단이 C등급 나와가지고,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기둥이라든지 그다음에 캔틸레버 그거를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그거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기둥이 조금 노후가 된 건가요, 그러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건물 자체가 다 노후됐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아무래도 건물을 받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기둥은 인체로 따지면 허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까, 보강이 될까라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 되게 되면 안전하게, 저희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신문 구독 이게 몇 부나 나가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 작년에는 종이신문으로 발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종이신문에 대해서 구독률도 낮고 사람들이 종이로 된 거로 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SNS, 온라인에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올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도 올해부터는 온라인 발행을 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해서 구독자를 직접 신청을 받아서 메일로 발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이 구독자 신청은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지금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얼마나 받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지금 한 200명 정도.

김태성위원 200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김태성위원 원래 당초에 얼마나 받을 생각이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기관이랑 개인이랑 합해서 578곳을 이렇게 지면 신문이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해서 홈페이지나 SNS, 각 외국인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 신문이 월 2회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보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주민들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한 5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가 200명밖에 못 받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지면으로 나갔을 때는 월 2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지금도 온라인 뉴스레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발행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월 2회 발행은 똑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이랑 부딪히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형태에서 행정 지원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련한 예산들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안되는 거죠? 위치가 어디 있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안산에는 그러면 어쨌든 어디 건물에 임차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으로 돼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염정우위원 혹시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다섯 분이요.

염정우위원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시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게 아마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정부, 이게 관할 하는 정부 기관이 성평등가족부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염정우위원 성평등가족부 아마 법률에 의거해서 이 시설이 있을 거고 안산에 위치한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비용들일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왜 외국인주민행정과에서 지원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게 외국인 이주민 여성들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요.

염정우위원 그럼 저희 안산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 쪽에서 합니다.

염정우위원 이분들 타겟으로 해서요?

혹시 그러면 시설을 입소하는 건 아니고 상담받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입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입소도 하시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가족폭력 피해를 당하면 당분간 피해 있어야 되니까요. 입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한 몇 분 정도 되는지도 혹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지금 6명 정도,

염정우위원 6명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도 있기 때문에요. 어린 자녀도 같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입소해서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격시키고 이런 형태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있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가해자는 그 센터 위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염정우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근무 인력이 한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시설 입소 대비 근무 인력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한 번에 다 입소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 여성은 여섯 분인데 자녀까지 합해서 총 16명인데,

염정우위원 16명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한 번에 다 입소하는 게 아니고,

염정우위원 그럼 시설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시설이 방처럼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입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다 매칭해서 하는 거고 시비는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70%,

염정우위원 시비가 70%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염정우위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게 선부동 땟골에 건물 매입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염정우위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고려인문화센터.

사실은 아까 내력진단은 C등급이 나왔다고 하셨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연직하중이 C등급이고요. 지진하중이 D등급이요.

염정우위원 지진하중 D등급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염정우위원 그럼 사실은 이 근처의 주택들이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미지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 과거에 연립주택 형태로 이루어진 동네인데 이 건물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건물들도 사실은 위험해 보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을 특정해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그렇죠.

염정우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선부가치키움터도 같이 있고, 아이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쪽은 저희가,

염정우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요.

이 건물이 1987년도에 설치, 그러니까 건립된 건물이고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운영한 거는 2016년도 리모델링해서 1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전을 위한 보강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한 결과 C등급 나오고, 지진 감안 했을 때는 D등급 나온 건데요. 일단 결과는 외벽에 있는 원형 기둥을 보강하면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별도, 공간이 또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알아봐서 대체 건립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고려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기는 어려워서 알아보곤 있는데 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염정우위원 대응을 갖고 계시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안전 문제는 공감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에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신문 구독 관련해서 이게 신문사가 그럼 어디를, 월 2회 발행하는 신문사 어디를 보급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특정 신문사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이거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고 보조금 심의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신문사명을 지금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여기 경기다문화뉴스입니다.

염정우위원 경기다문화뉴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1,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신 거고, 아까 경기도에서도 트렌드 자체가 지면으로 구독하기보다 온라인 형태로 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지금 한 200명 정도인데 이 형태가 아니라 아까 SNS 형태로 혹은 메일 발신 형태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메일로 뉴스레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사에서 담기는 내용들이 전국의 어떤 다문화 이슈를 담는 언론사인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건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 작년까지 지면으로 할 때는 경기도에 대한 비중이 80%, 안산 다문화에 대한 게 70% 이런 식으로 신문을 구성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안산에 대한 뉴스만 하는 걸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월간으로 발행하는 하모니라는 잡지도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월간이 아니고 분기별로.

염정우위원 분기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염정우위원 사실 내용이 좀 중첩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전체 예산, 시 예산 대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종국엔 매몰시키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매몰시킨다고 전제했을 때는 다른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 SNS라든지 이런 형태로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래서 경기도도 올해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경기도의회에서 승인돼서 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도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 저희도 이거는 실효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조금 안 맞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염정우위원 필요하다면 방식상 저희가 아침에 안산시 홍보담당관에서도 ‘생생홍보톡’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받으셔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오시는 분들 우리 정보체계 이렇게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동의를 받아서라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기 시작하면 물론 언어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홍보 채널을 유통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나오는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는 창구가 이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몰하는 부분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행정과장 한동일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531페이지 보면 인권증진 기반조성 사업해 가지고 의료 및 회복비 외국인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피해여성 같은 경우는 가정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피해여성 폭력피해이주센터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생계가 곤란한 이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긴급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우위원 폭력에 대한 의료비 관련된 그런 것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의료비도 있지만은 또 생활비 같은 것도,

이상우위원 생활비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이상우위원 이게 그냥 단지 입소해서 분리만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경찰 쪽과 연계돼서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경찰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접근 금지는 경찰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이상우위원 535페이지요.

다 센터 운영에 관련된 그런 비용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처우개선비하고 웰빙보조비에 대한 수당 예산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직원들에 관련된 건가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감액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당초에는 이게 도에서 100% 지원으로 처우개선비랑 웰빙보조비를 글로벌청소년센터라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들이 11명 있는데 11명에 대한 수당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게 도에서는 지침이 전체 직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 직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11명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한 명 지금 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예산으로 감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그럼 도비를 못 받는다면 이게 시 예산으로도 지급이,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의 도에서의 지침은 전체 직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이상우위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예, 그래서 한 명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시설건립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공의 청사를 건립 중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우리 안산에 도시재생 그 뉴딜사업으로 건립된 청사가 있다면, 공공시설이 있다면 또 어느 곳에 있죠? 월피동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앵커시설을 건립한 사업은 월피동 쪽에 문화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창업지원보육센터 그다음에 그런 시설로 건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업의 기간이 2020년도부터, 정확히는 1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6년 12월 얼마 후에 3개월 후에 개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요의 기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본오2동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26년까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들을 보시면은 본오2동 쪽에 활성화 구역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이런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앵커시설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라든지 조금 지난한 여러 기관들과의 어떤 협의와 협약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많다 보니 시간적인 소요도 충분히 걸렸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잔여 사업비 7억을 추가 편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

이거는 총 저희가 197억 5천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는 본 착공은 24년도 7월달에 착공해서 2년간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전에는 일종의 놀애별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25년 7월달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것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사업이 소요돼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총 28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된 사업이거든요.

백승희위원 그럼 말씀 주신 거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이 청사 말고도 다른 건물이 이 비용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의 총사업비는 197억 5천 사업입니다. 그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오2동 총사업비는 280여억 원 정도 되는 사업으로,

백승희위원 286억,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이 줄다 보니까 BF 인증이라든지 여러 사업의 마무리할 때의 비용들은 괜찮았는지라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그 BF에 대한 사항들은, 이건 위탁사업비로 해서 LH에서 위탁대행을 해서 공사를 준공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각종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신 BF 인증에 대한 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BF 협의를 통해서 보완 공사를 통해가지고 완료시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비가,

백승희위원 그러면 12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2월 전에,

백승희위원 올해 12월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 적합하게 완료가 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청사가 열릴 것이고 시민들한테 어떤 맞춤의 교육과 공간들의 쓸모 있는 용도로 활용되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설건립과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백승희위원 공사의 준공이 29년도 1월입니다. 맞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2029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26년도 편성 계획에 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에 지금 53억 원 정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용이 한 번에 쓰이는 비용이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6년도 11월에 공사 착공이 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 사실 어떤 공사라 함은 어떤 선급금을 주신다든지 그러한 일정이 20%, 30%가 있어도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에 있어서 53억 2,500만 원을 올리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올해 11월에 착공을 하면 주로 건축 기계 공정 위주의 전기·통신·소방까지 다 공사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하고 선급금이 보통 30%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급금을 지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53억 2,500만 원이 선급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추계를 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아무래도 공사가 또 겨울이기도 하고 최소의 또 완급금 만료가 되기까지의 비용이 좀 묶여있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라는 부분으로 비용에 대한 합당이 맞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백승희위원 선부3동 연이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 1억이라는 비용은 무엇에 쓰는 비용이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현재까지 공정으로 보면 설계 발주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심의 사항들이 남아 있는데 공공건축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과 또,

백승희위원 지반조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설계용역 착수 전에,

백승희위원 실시설계 용역.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지반조사 용역 부분에 대한 그 용역 비용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개략 1억 정도로 책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계상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으로는 설계 비용들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의 편성 사유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지반조사 용역을 하고 또한 실시설계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구상과 실시설계는 어떤 면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건 1억으로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 여기 답변서를 작성할 때 사실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여기 항목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 직원이 잘못 표기됐지만 그 작성 시 기본설계 여건에서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된 예산이 100%가 안 되어도 발주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현재 실행 여건으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 초반에 1월에서 2월 정도에 발주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 항목은 추후 본예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조금 더 추후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또 한 가지, 그랬을 때 이 부분 또한 본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인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 본예산에 넣지 않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해서 약 한 6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지금 계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이 부분 이해했습니다.

선부2동 다시 돌아가서요.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저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속비에 대한 조서 내용을 보면 금액이 맞지 않는 걸로 보아지는데, 53억인가요? 70억인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당초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에는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부서하고 예산 계상하는 시점에서 삭감된 내용이 돼서 일단은 삭감된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고요.

4회 추경에 계속비조서를 변경해서 53억으로 올해 사업 예정으로 맞춰놓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오기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부2동과 선부3동 복합청사 건립함에 있어서 사실 어떤 사업의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어떤 내용에 있어서 추진 경과 등을 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선부2동에는 사실 어떤 재무 절차라는 부분들이 조금 빠진 듯해요.

왜냐하면 어떤 공유재산 관련한 내용이 일단은 안 보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빠짐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선부3동에는 그래도 전체적인 추진의 경과에 있어서 재무 절차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 주실 때 조금 더 짜임, 같은 폼의 서식으로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도시설계라든지 이러한 시설 설비에 대해서 저 경우에는 많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서적인 텍스트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실무진들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현옥순위원 615페이지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우리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로 지정된 데가 안산에 4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연립하고 로얄연립 그다음에 대부아파트, 라성연립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라성연립이 월피동 라성 거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는 마치 진행되는 것처럼 앞에 상가가 이미 다 비어 있던데.

○주택과장 이종걸 거기가 3종 시설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지금 상가 사람들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진단해 가지고,

○주택과장 이종걸 기존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라성건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월세 기간이라든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입주 안 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상가만 보면 마치 지금 막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사람 살고 계시는데. 조금 오해가 있더라고요. 상가가 이미 다 비어져 가지고.

그쪽 세 군데 예산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선부동 공공복합 건립 청사 관련해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를 2025년에 받으셨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현옥순위원 이때 내용은 왜 재검토 결과가 나오신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주요 사항은 기존 청사 재활용 계획이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에 대해서 재활용 여건으로 보완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거를,

현옥순위원 보완을 어떤 걸로 넣어서 다시, 그럼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청사 재활용 부족이라 함은 앞에 선부2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공복합인데 여기에 복지관이 들어가고 청소년 자유 공간이 들어가고, 자율방범대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부3동 복합청사에는 뭐가 들어가는지가 없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게 아니라요.

현옥순위원 아니에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부3동인 경우에는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달미공원으로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존 청사 부분이 향후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그것 수요 조사를 해서 입주 여건에 대한 실 계획을 다시 구상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완 조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보완해서 다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로 나왔잖아요? 추진이.

그래서 왜 제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조건부가 됐으며 그 조건 내용이 뭔가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 부분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충실히 하라는 부분으로,

현옥순위원 이행 여부.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런 부분으로 조건부 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선부3동은 공공복합으로 아직 뭐가 들어갈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미지수죠? 아직.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실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 부서하고 짜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달미공원이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청사가 지어지게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들이 많이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짓도록 하시고, 복합청사가 되도록 하고.

BF 인증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실시설계할 때 장애물 없는 환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준공할 때 이것도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BF 인증은 설계 시 예비인증이 있고 공사 완료 후 마무리 본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의 인증은 저희가 설계 시 사전 인증기관과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시설들을 도면상에 표현하고 그 내용을 인증기관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는데 사실 공사 완료 후 인증 여건들은 공사가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본인증 때 인증기관에서 나와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제도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본인증은 준공 이후에 그런 완벽한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BF 본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본인증을 할 순 없는 거고 외부의 인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그거는 복지부에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9개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BF 인증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에서는 이렇게 우리 공공청사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업체 선정부터 힘들 거는 알아요.

그러나 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고 중간에 저렇게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때 준공을 못 하고 어떤 그런 시설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감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서 제때 건물이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의 건물이 완성돼 갈 때 더 자주 나가서 설계도 비교해서 정말 지금처럼 하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최소한, 완공이 돼서 하자 하기에는 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결하기 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우리 직원들이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역구 건물을 준공하면서.

아셨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인재 양성 부트캠프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의 시비 3천 중에 강사료가 240만 원이고 벤치마킹, 홍보, 회의비에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 구조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800만 원이라 하면,

이상우위원 여기 보면 요구액 산출근거 내용에 강사료가 240,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한양대 내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재직자 교육 4회 해서 24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이상우위원 회의비, 홍보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행사회의비라는 거는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CEO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건데 교육에 활용되는 그 회의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 회의비가 강사료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강사료는 상대적으로 작아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이상우위원 CES 2027 참관단 파견돼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 세계전시회가 있는데요. 그 전시회 지금 제목은 CES 참관단인데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CES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과 또 라스베가스하고 LA에 있는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참관을 하게 되면 안산 기업에 돌아오는 실질적 성과가 어떤 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때 상공회의소에서도 별도로 참관단이 가기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마 저희가 기업에서 어떤 세계적인 동향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알 수 있어야지 그 얘기가 마음에 와 닿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전시회에 가서 요즘의 세계 동향이 어떻고 추세가 어떤지 시장을 알 수 있어야 저희도 세계시장에 발맞춰서 정책을 같이 입안한다거나 같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전시회 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참관 인원에 보면 15명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시, 시의회, 유관기관이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하게 시는 몇 명, 시의회는 몇 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 직원 10명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2명 그리고 언론사에서 2명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농협에서 한 분 이렇게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농협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그런데 이거는 변동 가능합니다. 일단 유관기관으로 한 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이유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왜 편성을 하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농협은 일단 한 분 자리를 놔둔 거, 농협이라기보다는 한 분 정도 유관기관이 가게 돼서요. 농협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명 내외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긴 픽스가 되는 거고요. 시 10명 그리고 의회 2, 언론인 2는 픽스고요.

이상우위원 의회는 누가 어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의회는 의회 의원님들이신데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두 분 지금 현재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이게 몇 박 며칠로 되어 있나요? 잡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6박8일입니다.

이상우위원 6박8일이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상우위원 6박8일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현지 차량 임차, 가이드 통역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차량 임차가 7일에 대해서 차량 임차로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상우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나요? 15명,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차량을 15분 내외가 가다 보니 한 15명이 탈 수 있는 한 25인승 정도 되는 버스를 임차합니다.

이상우위원 7일에 얼마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7일에 2,2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2,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환율을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1,500원으로 계산했을 당시 해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이드, 통역이면 통역 따로 쓰고 가이드 또 따로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래서 저희가 기사랑 가이드 해서 한 1,300정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통역이 아닌 전시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비가 또 통역을 이틀만 해서 거기가 150만 원 그런,

이상우위원 이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참가 안산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참가 안산 기업.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현재 참관단 전시로 전시를 참관하러 가는 기업이랑 그리고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업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받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분야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모는 누가 공모를 낸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거고요.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같이 사업 신청했습니다.

백승희위원 추진 경과를 보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공모사업 신청은 26년 1월 22일, 그리고 안산시 공모사업은 참여 계획 수립이 26년 1월 21일 단 하루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아마 충분한 사전 논의를 그래도,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는 하셨다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또한 해당 사업 관련 시의회 안건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상반기 때 그럼 이 내용이 안건으로 제출해 주셨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일정이 선정이 2월 25일날 되다 보니까,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협약안에 대해서는 1월 21일날 협약안을 찍고 22일날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8월달에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백승희위원 8월달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백승희위원 저희 의회에 접수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백승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협약이라는 건 사실 안산시의 비용이 수반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국비를 받아요.

그런데 이 국비도 안산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진 기관 아마 한양대 에리카이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활동비나 연구재료비, 인건비, 학생 인건비 등 이런 추진 기관에 직접 교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시비로써 3천만 원의 그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해서 이렇게 안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24년도 12월달에 박은경 의원분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백승희위원 좋습니다.

이런 협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음 회기 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셔서 안산시의 살림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런 협약서가 체결됐다라는 게 꼭 인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십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세부안들은 AI를 활용한 전문인들을 양성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대부분이 AI 로봇기업들인데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생들과 학교와 기업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실증하고 교육해서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양대에서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직자하고 CEO AI교육을 하게 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재직자라 함은 우리 안산 내에도 공무원분들 또 많은 시민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랬을 때 이렇게 양질의 교육과 높은 비용들을 국비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 주시는 바 더 많은 참여자 또한 AI라는 부분 저희가 피해 갈 수 없는 또 적극 활용을 해야 하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저희가 같이 동반되어 가고 있는데요. 좀 더 이런 기회들을 아까 어떤 학점제라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적극적인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참여해서 양질의 교육과 AI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그런 교육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하고 CEO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한양대하고 같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반 시민들하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백승희위원 지금 사업이 26년도 9월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내용일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과정은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9, 10, 11, 12 4개월에 걸쳐서 4개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이런 AI에 축적된 교육이 CEO나 기업인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는 한양대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의 어떤 연구용역을 함께 동반해서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인적인 지식서비스를 나눠준다는 의미일까요?

이미 강사료로는 60만 원씩 4번의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이미 한양대로 내려와서 5월달부터 교육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안산시 예산은 예산상, 행정 처리상 9월달에 3회 추경에 들어왔고요. 교육 과정이랑은 한양대 예산으로 국비 예산으로 이미 추진 중입니다, 사업은.

백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올라와진 내용들 추진의 경과들은 3천만 원에 한해서의 내용이 들어와 있고, 한양대에 국비 지원되는 72억 7,500만 원은 한양대가 직접 교부를 받아 자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러한 국비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니지만 국비를 받도록 큰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나 또한 집약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인 건지 어떤 조건하에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도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안산시 관내 AI라든지 로봇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교육하고 나서 AI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직자들을 위해서는,

백승희위원 아까 CEO나 기업인들이 자격증을 받는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CEO는 아니고, CEO는 인식 개선 사업 위주로 하고요. 재직자들은 AI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9월달부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월.

백승희위원 5월달부터, 그럼 한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몇 시간의 단위로 받고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1년 이내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AI융합과라든지 과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11개 과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인재 양성을 하는 분야와 또한 기업인들과 CEO를 위한 어떤 지식을 그래도 AI를 조금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일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죠.

백승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9월부터였는데 9월부터 12윌달에 진행되는 이 3천만 원은 기업인과 CEO인 거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CEO를 위한 예산이고.

백승희위원 72억 원에 달하는 이 비용은 한양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AI를 조금 더 충분히 더 연구적인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는 비용과 연구비용을 준 내용으로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실증예산이기도 하고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협약서라는 부분들 제가 아마 놓쳤나 봅니다.

7월달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한 내용과 또한 한양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 그리고 안산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교육의 계획안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구도에 대한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안두희 백승희 위원님 다음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162호 주차장, 162호 이 뜻이 뭐예요? 162번째 주차장을 한다는 건지 궁금한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번호 구획은 교통정책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앞자리 그게 있어서 궁금했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2025년 언제 도비 받아오신 거예요? 계속사업비로 이월됐던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가 돼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까지 교부돼서 사용이 다 됐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받아왔냐고요. 작년 2025.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인데 이게 추경인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2025년에 받아왔으면, 저희 본예산에는 안 세우셨더라고요. 그죠? 맞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

현옥순위원 본예산 0. 2026년에 0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에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사업의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워낙 주차가 협소하잖아요. 2025년에 도비를 받아왔으면 바로 본예산에 세워서 주차장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저희 시민들이 편한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1회 추경에 7억, 이번에 또 3억이 올라와서, 그죠? 맞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조금 왜 적기에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해서 이번에 3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준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사실은 공사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수되는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깐 원래 사업은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계속 진행이 됐었다가요.

현옥순위원 진행이 되던 그때 당시 이월을 시켰고 본예산 필요 없었고 1회 추경과 이번에 했는데,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1회 추경에 공사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현옥순위원 또 암이 나와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암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위치상으로 암이 나올 장소인가요, 반월산업단지가?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산단에,

현옥순위원 많이 나왔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대체적으로 녹지가 많은데 안에 암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단가를 보면 다른 데 지상 주차에 보통 하면 1대당 5천만 원씩 이상씩 소요가 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넘는 저렴하게 사업을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고 암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어찌 됐든 이 주차장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옆에 바로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청년문화,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데 공단 안에 그 청년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활용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이게 정말 잘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왔어요, 그럼?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설계 공모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공모 중?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설계 공모는 외부 공모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시설건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부가적으로 의견을 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설계자가,

현옥순위원 조금 좋은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서 넣어서 좋은 설계가 나오고 그 산단 안에 이 청년문화센터가 조성됐을 때 청년들이 정말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타 시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완벽한 그런 청년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단환경과 같은데요, 707페이지 산단환경과.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산단환경과장 김학응입니다.

현옥순위원 악취 실태는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복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반납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혹시 그 뒤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이 공모사업에서 같이 약간 겹쳐서 이거를 삭감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삭감 이유하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실태조사 사업은 그 사업에 입찰 봐 가지고 입찰 그 낙찰 감액한 거고,

현옥순위원 낙찰가액.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그다음 뒤에 이거는 2026년도 소규모 방재사업 설치 지원 국고지원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서 심사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심사비용?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현옥순위원 그럼 16개 사업장이 이 사업에 동참을 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그 업체당 서류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해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공모해서 된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산단이 좋아지는 점이 맑은 공기인가요, 결국?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맑은 공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기업체에서 환경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줄이는 방법.

그전부터 국비로 악취 제거에 대한 시설 같은 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많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악취제거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면 한 10년, 20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서 국가에서 혹시 공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는 무조건 공모를 해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희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백승희 위원님, 아까 산업진흥과 과장님이 말씀했던 협약식은 이번 업무보고 때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빼먹었었는데 국외 여비에서 항공료 등 출장 여비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명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15명에서 농협 제외하고 14명인데, 10명은 또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무원 여비만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공무원 여비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무원 여비만 저희가 하고요. 의회 의원님들 여비는 의회에서 지출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기자분들은 개별 여비입니다.

이상우위원 개별하고, 만약에 농협에서 가신다면 유관기관은 개별로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거기도 개별 여비, 다른 유관기관이어도 개별.

이상우위원 개별.

그럼 어떤 것만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출장비 10명 제외하고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요?

이상우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여비는 항공료, 숙박료, 식비.

이상우위원 항공료도 일반 다른 분들은 다 자비로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이상우위원 숙박비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저번에 계산을, 조금 다른데요. 잠시만요.

이상우위원 그 세부내역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보니까 주소가 여기다가 짓는다는 거 같아요, 원시동 782-21?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전 원시운동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깐요.

여기가 보니까 공단 안에 있어요, 공단 안에.

그런데 제가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걸 아시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상우위원 저도 노동자로서 일을 해 왔고 그랬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것을 짓고 어떤 콘텐츠를 넣으면 청년들이 올까요, 여기에? 위치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단 안에 지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산단 안에 복합문화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어디 어디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공단 이마트 지하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단 이마트?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상우위원 지금 거기는 그래도 약간 공단 이마트가 있으면 어떤 상권이라든 게 형성되어 있는 데잖아요.

여기도 상권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여기는 시우역과 원시역 사이에 있고, 특히 원시역에서 6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60m밖에 안 된다고요? 원시역, 시우역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원시역에서.

이상우위원 지도상으론 그렇게 60m가 아닌 걸로 아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재 봤거든요. 60m 됩니다.

이상우위원 잠깐 와 보시겠어요? 제 자리로 잠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장 안두희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안녕하세요. 백승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각종 긴급누수 복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24년도, 25년도, 26년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봤을 때 25년에서 특히 26년도에는 예산액이 두 배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원인이 뭘까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 40년이 넘었고요. 전에는 소형관 위주로 많이 누수가 났었는데 그것도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형관들이 누수가 점점 나기 시작했고, 대형관들은 누수가 날 때 금액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점차 교체를 해 나가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형관이 1km 교체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대형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교체 공사하는데 사업비 비용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40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말씀처럼 안산이 40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동의 배수관 또한 교체를 해야 할 연령은 충분히 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1,600km 정도가 안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집중으로 하는 게 380km 정도, 300 몇 km 되는데 그거를 2040년 이후까지 계속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했던 데가 끝나면 다시 30년, 40년 도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말씀처럼 아까 소형관 맞나요? 용어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어떤?

백승희위원 소형관, 대형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건 관이 굵기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 갖고,

백승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 길이 대비 아까 소형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교체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전체 대비 어느 정도가 교체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24년과 25년 그때만 해도 9억에서 12억,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차이였다면 25년에서 26년도의 증감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세심히 이런 부분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았나 그랬을 때 이 비용에 대한 절감과 또 용수에 대한 절감 또한 함께 비례적으로 아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소형관과 대형관 전체 대비 한 어느 정도가 교체가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소형관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다 교체가 됐고요. 그거는 주택가 가까이 있는 관들에서 보통 한 300mm 정도 이내의 관들이고요.

그다음에 관 교체할 때 수도를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단수를 해야 돼요.

백승희위원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런데 작은 관들은 단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쉽게 쉽게 되는데 큰 관들은 1개 동이나 아니면 900이나 1,000mm 같은 관들은 1개 구 전체를 통째로 단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작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런 곳들은 관이 크면 공사 단수하는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최대한 누수 나는 것을 수리·수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다 도저히 안 됐을 때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관들은 누수가 심하게 나면 그거 자체만 보수하는 데도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체할 때는 만약 10km 할 때 100억, 1,000억, 몇백억씩 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교체, 이 누수 복구 비용은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26년도에 전체적인 본예산 대비 지금 3회 추경에 10억을 세우셨는데 비용의 현재 집행액은 1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조금 더 예비적인 부분으로 세우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6월말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14억 중에서 집행이 12억 그래 갖고 1억 6천 정도가 남았었고요. 현재는 지금 또 날짜가 지나서 한 31건 정도가 또 누수가 났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현재는 누수가 적게 나는 편이고요. 가을·겨울 되면서 그때 누수가 많이 나거든요.

백승희위원 사실 누수라는 건 예방을 할 수는 없고 터져야 저희가 이런 공사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시민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지침이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만약에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듭니다.

900㎜ 관 같은 경우는 그 관 교체할 때 상록구 지금 가는 관이 거의 900㎜ 관 정도 되는데, 900이나 1100㎜ 관 정도 되는데 그 관을 까는 비용도 있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단수를 잠깐 시키는데 상록구가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3일 걸렸습니다. 단수가요, 구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20년마다 자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단수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현재 저희가 추경 비용 10억과 지금 잔여금이 남아 있는 비용으로 올해에 추계를 했을 때 그래도 여유 있다, 아니면 그래도 좀 빠듯하지만 누수 예방에 힘쓸 수 있다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좀 빠듯하게 한 겁니다.

이것 예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남기지 않으려고 조금 빠듯하게 세웠는데 사실 내년 1월 연초에 또 누수 났을 때는 그건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이거는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백승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현장의 노고 충분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저 또한 누수의 현장이 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보면 29페이지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경정이 7억 5천, 기정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그 옆에 있는 거랑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저희가 10억 7천을 25년 9월달 작년에 예산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낙찰 차액하고요. 그다음에 또 활성탄 자재 단가가 한 15%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3억 2천 정도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활성탄이라는 게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활성탄 흡착지 내 입상활성탄이 주요 자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우위원 주요 자재.

이것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깨끗한 물을 하나의 그런 어떤 수단이라는 얘기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공정에 들어가는 주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일단 보면 공동주택이든 뭐든 그런 데 다 안산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탱크라고 하나요? 옥상 저수조.

○정수과장 정연호 저수조 탱크.

이상우위원 그래가지고 녹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흙 같은 게 좀 섞어 나오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수도사업소든 이런 데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청소가 관리가 잘 안되면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나 해서.

○정수과장 정연호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수질검사도 그렇고 다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되는데 중간에 수돗물 운반되는 과정에서 관로라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정수과장 정연호 수도시설과장이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물탱크는 저희 법령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청소한 걸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에 있는 물탱크들은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 될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 정도는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법적으로 아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상우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 보면 세면기랄까요. 이렇게 받아 보면 모래가 약간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거는 지금 관로에서,

이상우위원 관로에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관로에서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그 관로에서 있던, 그 관 속에 있었던 이물질들이 살짝 섞여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이거는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몸에는 이상 없는데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이게 지하수도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두면 밑에 이게 가라앉는 게 생기거든요, 샘물 같은 것도요.

수돗물도 만약에 물을 가만히 두고 오래 두면 가라앉는 게 생깁니다. 물 끓이고 나면 그게,

이상우위원 침전물 같은 게 생긴단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정수해서 깨끗한 물을 일단 공급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 자체가 청소, 그것 아무리 깨끗한 물 공급하더라도 거기서 오염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 이미경입니다.

현옥순위원 수도행정과 시설물 유지보수가 2024년부터 해 오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도,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앞에 있는 거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그 건물 말씀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 건물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우리 수도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외부 기관 세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세 곳?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현옥순위원 저희 청사 관리를 여기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상하수도에서?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다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임대료를 받으니까 다해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현옥순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올린 이 3천은 어떤 거에 대한 보수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건물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집수정 배수펌프도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에서 삼성생명 그 앞에 사이길 거기가 저희 영역입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좀 침하가 심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넘어져서 거기를 보수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주로 세웠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뒤에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현옥순위원 차량 유지비 우리가 지금 10대 사용하시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0대에 대한 유류는 이해를 하는데, 기간이 내구연한이 안 됐어요? 10년 정도가? 그 10대를 지금 다 수리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게 아니라,

현옥순위원 이것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저희가 수리를 한번 보냈더니만 기름값이 모자랄 정도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한꺼번에 이게 같이 서 있는 목이다 보니까, 이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고칠 때 한 70만 원, 100만 원, 한 300 나가면 기름값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고 나서 나머지 모자란 비용 청구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또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잖아요. 내구연한 지났으면 신청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운영자금 계획 그건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하수과, 스마트허브 7-1블록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신규 사업 90억.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하수과장 김승호 예.

현옥순위원 올해부터 우리 스마트허브면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길 7-1블록이 어디쯤이죠?

○하수과장 김승호 위치가 경원여객 버스정류장 있는데 종점 그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개인 주택이나, 특히 개인 주택이죠. 일동이나 이동이나 와동이나 선부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하수관로를 그 전에 옛날에는 본인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됐나요, 건물 지을 때? 40년 전 30년 전에?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도 배수 설비는 하천법 및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것 다시 이렇게 할 때 정비 사업할 때 개인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해서.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기존에 교체를 할 때 그거는 일부 노후화가 됐으면 기존 배수 설비도 일부 연결 교체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민원 있거나 큰 도로상에서 가까운 그런 오래된 하수관로 이렇게 공사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나가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서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민원이 오면 혹시,

○하수과장 김승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싱크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위에 5억 올리셨잖아요? 안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아까 우리 백승희 위원님이 예방법 없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싱크홀을 찾는 차가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것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승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예방 사업.

현옥순위원 그 사업을 해서 예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지금 싱크홀 예방 사업 이것도 노후관이 반월공단이나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는 86년도에 개청이 됐지만 저희들이 관로를 묻기 시작 준공이 된 거는 79년,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오래됐죠.

○하수과장 김승호 40년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심각한 부분들, 파손이 됐거나 심각한 부분들을 2단계에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앞으로 3단계도 싱크홀 예방 사업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책자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시간당 50㎜ 이상 쏟아질 때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도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수나 오수나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인가요? 올봄인가도 우리 성포동에도 그런 역류를 해서 중간에 막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긴급 공사. 우리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예 예방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차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 구간이구나 하면 미리 그런 쪽을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선제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감지하는 걸 봤을 때는, 제가 그걸 찍은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질문을 해서.

그런 부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저는 그런 부서라고 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두회염정우김태성백승희이상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문화예술과장박향미
체육진흥과장이자영
관광과장임준수
평생학습과장이경영
위생정책과장김용선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배진국
주택과장이종걸
시설건립과장임두희
토지정보과장고재준
산업진흥과장박종미
기업지원과장문선미
산단환경과장김학응
수도행정과장이미경
수도시설과장박명준
정수과장정연호
하수과장김승호
하수처리과장박진근
외국인주민행정과장한동일
외국인주민지원과장강희석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이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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