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는 이쪽 백승희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폭염관리대책 사업추진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백승희위원 최근 네팔에 대홍수가 났고요. 특히나 산과 강을 넘어 지형을 바꾸는 기후재난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안산시 경우 어떤 재난 기후 대비 관련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기후와 관련된 예산들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고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선 조치를 하고 있어서 기후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백승희위원 그럼 말씀은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즉각적인, 또한 너무나 긴급성을 요한다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 집행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뉴얼도 갖고 계실까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항상 받아놓기 때문에 유사시 발생이 되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사후보다는 사전이라는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안산에도 대부도라든지 어떤 해안가에 인접한 여러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어떤 모니터링, 또 현장에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애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보니까 통장협의회 워크숍이랑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여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각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 해서 50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통장님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사무국장님도 실무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같이 단합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타 동에 있는 우수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75명씩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상임위에서는 당초대로 50분에 대해서 가는 걸로 예산을 조정하셔가지고 25명에 대한 예산이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75명이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2년 전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하면서 그때 당시 동장이랑 회장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 동장이랑 각 동 회장들은 돈독함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또 행사장에 오면 조금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또 동장님은 빼고 회장이랑 사무국장만 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어떤 분이 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75명에 대한 거를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서 당초대로 50명만 가라는 걸로 그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50명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태성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자치회장 출신으로 보니까 저희가 각 동 회장이랑 동장이랑 사무국장은 업무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계획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통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수당 말고는 월에 얼마 수당이 지급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40만 원에 대한 부분 수당이 있고요. 회의를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회의수당 월 2회 해서 4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월 2회를 할 때도 있고 임시회 개최할 때는 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장님들의 수당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각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워크숍은 이거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년에 한 번이고요. 통장님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 하고 동장님들하고, 왜냐하면 행정에서 행정의 연계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사기, 격려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보내드렸는데 통장님들도, 총무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동에서 중간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각 동끼리의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라든가 이런 행정의 일들도 많은데 총무님들도 소통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75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전체 가던 분들보다 한 명이 많아지신 게 총무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총무님입니다.
○염정우위원 총무는 동 지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에 보면 동 회장님 있고 동 총무님 있고 통장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한 분씩 더 가서 25분이 25개 동에서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이 그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어떤 것보다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통장님들이 느끼는 어떤 사기 저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워크숍에 가서 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도 받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올해는 역량 강화해서 강사료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송구스럽습니다.
실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예산은 늘어났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회장님, 동장님뿐만 아니라 총무님도 가셔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인지하시고 전파를 하셔야 되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차원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역시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시고,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 워크숍도 동일하게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는 자치 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들도 같이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하고 단합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도 25명에 대한 증원은 사무국장님들 각 동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염정우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월에 이렇게 회의 들어가신 수당이 7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7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7만 원도 그냥 특별 회비처럼 활동비로 다 걷으셔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저도 각 동에 가보면 자치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하심으로써 각 동에서 어떤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워크숍을 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역시나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합대회도 있겠지만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이렇게 시에서 전파해야 될 내용들도 한 번에 이렇게 공지하시게 되고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담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자치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행정의 영역으로 이렇게 더 강화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 TF팀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회장님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도 소통하고 내용들도 더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 김태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인원이 누구라고 하셨죠?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 워크숍은 각 동에 있는 사무국장님들이 포함되어서 25분이 늘었고요. 통장님들은 각 동에 계신 총무님들 25분이 늘어서 또 75분이 된 겁니다.
○염정우위원 사무국장님은 역시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된 분들이신 거죠?○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동에서 거의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네, 같은 차원으로 내용을 또 인지하셔야 어떻게 보면 실무를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해도에 있어서는 저는 같이 가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본적으로 같이 안 가셨는지가 더 의아할 정도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기존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있었던 건데 변형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당초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게 큰 틀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는 큰 틀에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된 거고 그게 연두방문을 가거나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 시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하는 그런 큰 폭에서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 있는 예산인 거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라는 거는 실은 시장님 집무실이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주민들 속으로, 곁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이 안에서 조금 음향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그런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언제쯤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에서 총회라든가 선거라든가 부담이 많다고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권역별로, 시의원님들 권역처럼 지역권별로 한 네 군데를 하고 대부동은 조금 멀다 보니까 대부동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 이어서 어떤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각 동에서 다른 동의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로 하게 된 계기는 동별로 들어가다 보면 동 주간으로 해서 계속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들어가서 25번 행사를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권역별로 하게 된 계기는 그 지역마다 이웃 동하고에 대한 교류도 있지만 또 똑같은 주제로 재건축이면 재건축에 대한 주제라든가 똑같은 주제로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권역별에 대해서 조금 특화시킨 주제도 만들어서 시장님께 공유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도 이게 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한 동에 어떤 행정기관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각 여러 개 기관들이 맞물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동으로 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개 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형태로 했을 때는 여러 개 동이 맞물려 있는 인접 동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수렴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동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캐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역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는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경기도 회원대회는 바르게 같은 국민운동단체는 저희가 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안산시 바르게협의회가 경기도 대회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진행하게 되어서 저희 시에다가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실은 다른 시도 보면 매 1년에 한 번씩 31개 시군이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같은 경우가 유치를 해서 예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을 파악했을 때.
시흥시도 재작년에 또 유치를 했었고 해서 이게 행사의 성격은 31개 시군의 바르게 임원진 분들로 해가지고 한 1,500명 온다고 저희는 어쨌든 계획서를 받고요. 그분들이 안산을 오게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안산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운다고 세우기는 했는데 이것도 많이 깎여서 저희가 바르게 행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염정우위원 대략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오시게 되는 인원은 추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바르게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인원은 1,500명이라서 장소가 안산대 체육관으로 저희가 장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신안산대학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신안산대.
○염정우위원 경기도 회원대회를 저희 안산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2024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유치를 했다면 이걸 무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안산에 유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쨌든 유치한 건에 대해가지고 다 공지가 나갔고 행사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사를 무르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최찬규위원 71페이지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에 따른 지반조사 및 설계공모대행 용역인데요. 이거는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시유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상호문화공유학교는 토지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유의 토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 안산시 소유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를 지으면 저희 건물로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단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66억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중도입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들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산상호문화학교에서 공교육 진입 전에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한 해에 몇 명이나 입학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요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건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산시에서 몇 명이나 입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네,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는 현재 지금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사업 구상만 나와 있는 형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어떤 부분, 교육 계획에 대한 거요?
○최찬규위원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관런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사업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계속 진행을 같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전체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안산시 또 이렇게 많이 관여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전혀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서는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동안 협의 진행하면서 했던 자료들, 그리고 공모했던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조성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 설계 용역하고 고잔동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인테리어 올라왔는데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확대된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된 곳은 없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만 해도 지금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그다음에 예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도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자유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외의 지금 장소 필요한 곳들에 대한 의견들은 수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향후 계획 있으면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최찬규위원 77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시청 후면 주차장 지금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시청 앞 저희 회전도로 거기에 사실상 저희 본청 내지만 사실 도로처럼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기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구획도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차면도 정확하게 표기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주차면이 현재 지금 보도블록 위에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 있고 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주차면도 예전에는 한 2.3 정도였는데 요즘에 확장형으로 해서 면적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재정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주차면수는 259면입니다.
저희가 그 면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면 한 9면 정도는 저희가 주차를 현재 현황에 맞게 넓혀도 9면 정도는 더 추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최찬규위원 81페이지에 방범 CCTV 통합관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도시정보센터의 관제요원이 25명이 있는데요.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서는 9개월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보통 3개월을 반영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도 3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방범 CCTV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전에는 도시공사가 전에는 공무직이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도시공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무직분들이 다 퇴직한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게 됐고 예산은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거는 선정된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셨는데 어떤 예산인지랑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2025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총 예산이 국비 포함 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40억이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대1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0억을 반영하게 됐고 내년까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내년 말에 사업 준공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계획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빠르게살기위원회 경기도 회원대회 개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백승희위원 아까 말씀에는 공모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했다는 말씀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언제 공모에 선정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 7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1회 추경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가 예산, 이게 행사가 11월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다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때 몇 개의 지자체가 함께 응모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라서,
○백승희위원 25년도에는 그래서 성남에서 8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고 24년도에는 시흥이 이 부분 선정이 되어서 4천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적인 부분들은 시도별 상황에 맞춰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시의 상황에 따른다 라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왜냐하면 바르게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으로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안에 있는 경기도 대회를 유치한 거라서 행정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을 때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논의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 확보되기 이전에 전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충분한 논의를 하셨는지와 또한 여기 산출예산서 자료 내용을 보니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이 자부담은 고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에 따르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어쨌든 국민운동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 100%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을 적게 줄수록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 자부담에 부담이 더 커질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탄력적인 비율에 따라진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말씀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법령에도.
그랬을 때 사실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기도의 예산을 꼭 같이 녹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계속 그런 바람이었고 시 협의회에다가도 도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청을 드렸고 도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도비는 일절 없는 걸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당초 도에다가 공모를 할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로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 저희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00% 드린다는 말씀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 말씀들은 계속 드렸고요. 거기에서 또 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를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4,200을 세우게 됐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 사실 한 30여 개의, 안산시 포함해서 총 31개 시군이 한데 모여지는 행사로 보아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손님을 또 모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 공연을 보고 시상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이 내용은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 구상도 실은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 공모 선정을 하고 도 대회에 대한 성격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저희가 예산으로 협의를 할 때는 초청 가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화려하지 않게, 그렇지만 격식은 또 갖춰야 되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는,
○백승희위원 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백승희위원 사실 또 계절상 겨울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있는 법령을 따르다 보니 이런 국비라는 부분들이 꼭 함께 동반됐을 때 조금 더 안산다운, 지금 성남과 시흥은 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추후 내부적인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시 협의회에다가도 저희도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백승희위원 전체 예산 대비 설계 용역비가 4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근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희가 본오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고 준공은 됐고요. 그 안에 청소년 시설에 맞게 어떤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증감 사유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내부 인테리어 용역비 및 BF 공사비 등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적격한 기준이 있나요? 보조금은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불허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저희가 조성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설계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공사비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없다고 예산편성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대한 공사는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방범 CCTV,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 5분이 다 끝나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다음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도에서 근무하셔서 대부도의 실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직원들 소집 해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겨울 재난에 대해서 폭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도는 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크잖아요. 큰 사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소집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해제를 하면 저희는 하다가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저희들은 대부도는 현재 기존에 비상 걸리면 1시간 반 안에 응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도 지역의 특성상 지금 대부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관사도 많이 있고 또 거기서 거주하시는 지역 대부분이 대부도에서 제설 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건은 기존 시가지하고 대부도하고 틀린 점은 기존 시가지는 주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도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면도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정방향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다란 어떤 나뭇가지형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개발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소집하고 해제할 때 같은 시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다가 그만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동은 따로 분리해서 소집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부원장님.
○염정우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82페이지고요, 예산서 14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국토부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20억 받고 저희 시비 매칭하는 게 20억 해서 총 4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염정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을 때 12개 사업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염정우위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자율주행 버스가 여기 지나가게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염정우위원 그래서 사업 일원이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인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염정우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버스가 어느 정도, 저희 시범 운행하려는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진행한 게 올해 이번 회기 때 조례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넣어주셔서 안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안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내년 6월 전에 일단 시범 운행이라도 진행하려고 지금 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저희가 노선을 초지역부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까지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그 내용은 경기도와 국토부에 사전에 의견을 넣어서 실사단이 와서 현장 한번 본 거고요,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실증 구간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본 거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초지역에서 공단을 관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한양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의 취지가 담겨 있는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텐데 향후 그런 형태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현재는 정밀 지도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맞춰서 진행 노선을 만들었고요.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자세하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노선도 더 확장 내지는 변경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은 확장보다는 변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단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주간 시간대에는 산단에서 이미 똑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역과 역을 이어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정착이 된다면 사실 신안산선 준공과도 맞물릴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굳이 산단을 들어가서 나오면 사실은 자율주행 버스가 이렇게 한 11km를 다니는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대의 이런 반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미 똑버스가 다니고, 그리고 역이 있는 산단보다는 그 중심지를 위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방범 CCTV 품질 관련.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인건비 관련한 내용 질의합니다.
전체 본예산에 넣었던 금액을 25명 10개월로 나눴을 때는 한 341만 5천 원 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비용을 똑같이 25명을 3개월로 나누었을 때는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라는 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상반기 때 계산법에 의한 금액과 지금 하반기 3개월이라는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3개월이 맞는지, 2개월이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인건비에 대한 기초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했던 금액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 나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준하여 지금 계산하신 3개월분 한 명당 211만 2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게 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는 저희가 28명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는데, 도시공사에서요. 근데 이번에 추경 들어온 거는 퇴직하신 분들이 그 인원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25명으로 기초자료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28명이었고 하반기에는 25명이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현재 현원이 25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제가 계산법을 할 때 조금 더 맞는 계산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0에 열린 의회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현저히 학생들의 방문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지, 그리고 열린 의회 교실의 취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저희 열린 의회 교실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입법 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 안산시의회도 홍보도 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었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안산시까지 들어와서 3개 단체, 3개 기관이 같이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열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방문하는 기회는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최근 3년간은 적게는 한 120명 많게는 한 350명 이상 방문하셔서 저희 의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의회랑 열린 의회랑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백승희위원 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잠시만요.
업무보고가 아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야 돼서.
○백승희위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 중에 의회 수첩 제작이 25년 대비 26년도에는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좀 더 증감시켰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수첩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에 대한 것만 소량으로 해서 나눠졌을 뿐인 것이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던 거죠.
○백승희위원 네, 상반기, 하반기 구성원이 바뀌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9대와 10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입니다.
의정팀이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청사시설 자체 유지보수 9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전체 2,900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네.
○현옥순위원 하고 나서 부족분 어디를 하려고 하냐 하면 3층 도환위원실 입구 누수, 3층 로비 천정인데 900 갖고 되겠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기존에 저희 2천만 원에서 남는 잔액이 있고요, 원래 본예산에 세운 게. 그리고 부기명대로 해가지고 저희 방수공사랑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한 900이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결론으로써 그렇게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체 남은 금액하고 해서 토털은 얼마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한 1,700, 1,800 정도,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되면 그 정도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옥상은 안 올라가 봤는데 옥상은 다 된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옥상은 7월 초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는 없는데 예정은 도환위원회실이 누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누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수구의 문제인데 그것도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로비 천정도 잡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로비 천정은 지금 회기가 끝나면 공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잘 철저히 해 주시고, 워낙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 배관 문제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관이 적다 보니까 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9대처럼 의회 본회의장이 양동이로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의정팀이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탁자랑 의자가 3개랑 14개인데 저희 교섭단체는 두 개 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몇 개씩, 몇 개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자리 11개 정도가 필요해요, 교섭단체장 탁자에 필요한 게.
근데 저희가 여유분이 대회의실에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빼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구매하는 거고요.
○김태성위원 추가?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리고 3개는 양 단체 교섭단체장실 저희가 확장을 했잖아요. 거기 두 개 들어가고 부의장실이 예전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의장실만 사고. 그래서 부의장실까지 해서 3개, 그래서 수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의정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옥상에 보면 방수공사를 얼마 전에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 보면 지금 약간 들떠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는 그쪽에서 언제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통상 하자보수가 2년인가 3년일 겁니다. 이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들뜬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뜨는 부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안녕하세요. 의사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청소년의회가 9월에도 이렇게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발표자료 작성해서 이번 달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잡혀 있습니다.
저희 회의 끝나는 시점인데요, 회기 끝나고 나면 저희가 11월에 최종 조례안 발표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조례안도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염정우위원 이 내용은 일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거고 의장님께서만 참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팀장 최광소 그때 행사는 의원님들은 참석 안 하시고요. 학생들만 저희 의회에 오고 마지막 발표할 때 그때는 심사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해 주시고 의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초·중·고등학생 명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명단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열린 의회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원하면 수요가 있을 때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인원하고 일정이 맞으면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는 하루에 이렇게,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지금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것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추경 예산이나 이럴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산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직원분들이 사실 AI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월 결제비나 유료 버전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실비 보전을 하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 건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의원들한테도 저희가 의정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AI 관련 교육 말고 지금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혹시 이런 실비 구독료 이런 지원해 주는 이용을 하면 지원 조례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하면.
○의정팀장 홍인표 구독료 같은 건 없고요.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이게 기존에는 3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2만 원으로 더 올려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을 더 올리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동 보장협의체가 역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이슈인 거고, 그리고 또 올해 자살예방분과가 만들어지면서 역할은 확대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회의참석비가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보전을 도비에서 위기 이후 발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할 때 1만 원을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은 거의 반으로 깎였고, 그리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갈 때 지원하는 비용도 도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타 단체들하고 비교도 되어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참여도 독려하려고 하면 수당을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인상 시기가 10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10, 11월, 12월이면 3개월인데 2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치의 지금 남은 잔액하고 대충 계산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되겠다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2026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입니다.
영유아 시설에 VR 스포츠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3개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간 형평성,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설치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설치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어쨌든 공공시설인 아이사랑놀이터 건은 살려주셨거든요.
거기서 시범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 잘해보고 어린이집에 확대하는 것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이 부분에서 도비도 깎였다, 지금 도비가 왜 깎였나요? 어떻게 해서 깎인 거죠,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놓는 자체가 거의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고요. 올해 또 삭감을 지금 한다라고 해서 도비가 워낙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부족하죠? 안산시도 많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협의체 평균 회의 참석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회의 참석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우리가 지금 보니까 평균 동별로 했을 때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 정도만 참석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야지 성원 요건은 되어지는 거니까 보통 못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17명에서 20명 사이에는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최소한 못해도 17명 이상은 참석했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3년간 인원수하고 회의개최 횟수, 평균 참석률하고 참석수당 지급액, 미참석 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미 참석 인원,
○이상우위원 인원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원에 대해서 현황만 드리면 될까요?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2개월 해서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쭉 계속 유지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내년에도 5만 원으로 본예산에,
○이상우위원 한번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에서 기초 그냥드림 수당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 사업은 이번 정부의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배가 고파서 생계형,
○이상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이 사업이 생겨나면서 먹거리 키트를 나눠주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월에 100만 원씩 수당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찬규위원 17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시비 추가 이게 경기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한다는 건데 지연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도비가 안 나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연이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7월이어서 지연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다 내시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172페이지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해서 1억 2,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주차난 등 해소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지난 3월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사항이 그린빌8단지에 저희 건축물하고 2개 라인 6층까지 해서 12개 가구 정도가 조금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빌이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피해 배상,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그다음에 주차장 협소, 그다음에 아파트 12세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결하려고 프로그램실에 방음 마감재 하는데 9,500,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차면 설치하는데 2천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건물에 대면 9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의 단지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예정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한 25대 정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어떤 예산인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찬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서 392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보통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26년도인데 26년도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오니까 25년도 전년도 걸로 세워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채워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인건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시가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안산시 인구대비 혹시 노인인구 비율이 몇 %로 지금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숙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6월 1일 17.8%입니다.
○염정우위원 17.8%요? 그러면 20%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숙 네, 지금 현재는 고령사회고요. 20% 이상 되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안산시 전체 예산 대비 한 51% 정도가 지금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 정도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추경 심사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저희 안산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이렇게 보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 연령을 조정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실제로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버스비를 실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도 만 65세 이상에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70세 이상으로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이 노인의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책이나 그게 65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염정우위원 맞춰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이경숙 예. 정부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런 것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시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64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은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률은 한 8.6%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설건립과에서 맡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분석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가설건축물 이렇게 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산은 지금 이번에 18억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동안에 확보한 예산 해서 51%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늘 공사에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확정지을 수는 없고 지금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초지동 쪽의 복합노인복지센터는 공정률이 비슷한데 거기는 공기가 내년 12월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치매요양원은 조금 다소 짧게 잡은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정우위원 시립 치매노인요양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지어진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최근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치매전담형으로 지어진 거는 저희가 21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선정된 거고요.
그리고 시립요양원 자체가 31개 시군 중에 한 1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시립 치매전담형으로는 최초인 건가요, 경기도 내에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한 개 시군 더 같이 하고 있는데.
○염정우위원 혹시 요양원이 지어지게 되면 입소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로 예상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100인실.
○염정우위원 100인실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염정우위원 공기 늦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부서고 주관부서니까,
○염정우위원 네, 주관부서가 시설건립과랑 잘 얘기하셔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업부서가 지체되지 않도록 잘 협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인데요.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입소하게 되는 건가요, 시설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1·2층이고요. 3층, 4층은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염정우위원 그러면 시설이 나눠진 게 아닌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한 건물입니다.
○염정우위원 한 건물인 거죠?○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염정우위원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보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당초에 있었던 건물을 개조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예 이거 시설 다시 착공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게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은 하드, 건축물을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층 안에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따로.
그런데 그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표현 자체가 리모델링, 결국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고 그 안에다가 소프트웨어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2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되어서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사랑놀이터에 한 개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이사랑놀이터 프로그램실 한 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두 개소를 이렇게 당초에 추경에다 반영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총 3개소 반영하신 건데 세입 예산안에서 5천만 원 삭감된 거는 교부액이 변동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세 개 중에 기금 50%씩 해서 2,500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는 살리고 두 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삭감되게 되면 이게 지금 보급은 어디에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이사랑놀이터에만.
○염정우위원 아이사랑놀이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염정우위원 안산에 아이사랑놀이터가 몇 개소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기존에 세 개가 있고요. 고잔까지 네 개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네 개소 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이거는 스포츠 관련된 놀이터고요. 초지아이사랑놀이터에 교육용 콘텐츠 VR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아이사랑놀이터에 이 교육용 콘텐츠를 보급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스포츠 관련해서.
○염정우위원 스포츠 관련해서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염정우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거네요? 5천만 원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효과성이 입증이 되어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저희가 한 건데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것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아이사랑놀이터에만 내년에 설치해서 시험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염정우위원 송구하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을 잘 못 받아서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일단 어린이집 두 군데만 해 주게 되면 어린이집 간의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처럼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만 설치를 하면 그 어린이집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말씀 주셨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어린이집이면 국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 두 개소를 만약에 하면 설치를 어디에 할지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 떴을 때 수요조사를 국공립 대상으로 했고요. 그때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 다 나가보고 설치 가능한 곳 어린이집 두 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나 이게 장소가 만약에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사실 지역에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공간이 된다면 사실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 스포츠사업은 영유아, 0세부터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주관부서이다 보니 저희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나 국공립 시설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설치를 하고자 하면 거기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염정우위원 필요하다면 도서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가 사실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어차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안산시에 설치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반기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긴급스럽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었던 거죠?
갑자기 내려오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지급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의신청이 작년 두 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의신청이 많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이걸 발굴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필터링하는데 있어서 행정수반이 소요가 되는 게 많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형태로 내려올 수 있는 사업들이 갑작스러울 것도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417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경로당 현판 제작 예산 올라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감골경로당.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드렸듯이 전체 나무로 된 현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기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골이 사실은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이제 막 다시 나머지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률이 한 90% 되는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단순한 경로당 현판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 표현해야 되는 큰 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4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500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세워졌을 때 편성되어야 되는 부대비인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감골경로당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제때 지금 준공을 못한 그런 사례인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9월말 예정이고요.
○현옥순위원 원래보다는 늦어진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기가 업체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구룡경로당하고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구룡은 사실은 부실이 좀 있지만 손을 털고 나가지는 않고 끝까지 공사를 지연됐지만 한 상태고요. 여기 감골은 원일토건이라는 업체에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공기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차라리 이렇게 털고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저희가 또 소송은 소송대로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너무 문제 하자가 많다 보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시설건립과에서 어떻든 준공 처리는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의 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지금 몇 개의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체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하자 보수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 받고 하자 처리하는 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현판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신우경로당인가 성포동 갔을 때처럼 오래된 나무로 된 현판이 있어요. 그것도 현판이죠. 전수조사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판은 그런데,
○현옥순위원 현판하고 간판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나무로 한 것이 기다랗게 해가지고 경로당 앞에 가면 있는 것 그거는 간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를 현판이라고 그러고 더 크게 제작된 거를 간판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까매가지고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전수조사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그러면 저희랑 구청이랑 경로당 시설비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 밑에 바로 연결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유지보수가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양 구청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 또 각각 올라왔어요.
그래서 큰 그런 하자나 유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작은 것들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간판인지 현판인지 그 부분을 새롭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내년 예산집행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깨끗한 현판을 갖고 있는 경로당도 있으니까요.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시설부대비인데 감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증가되는 거고 옆의 남사박 같은 경우는 특교를 받아왔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특교 8억으로, 특교로만 짓는 건물입니다.
○현옥순위원 완전 특교로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받아왔으면 좋았을 걸, 그죠? 욕심인가요?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로당인데 100% 특교,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마무리를 중요한 거는 시설건립과에서 할 때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받아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과에서 어려움이 덜 있도록 미리미리 준공 전에 가셔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해 3월에 입주했는데요. 그때는 어차피 경로식당이나 경로당이 너무 급해서 사용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어르신들이 다급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이 많이 올라왔어요, 추가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바우처.
○현옥순위원 네, 바우처가 이게 추가로 이렇게 3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저희가 금액이 최초에는 21년도에 이게 조례로 제정돼서 4천 원에 시작했는데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5천 원, 6천 원, 8천 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4천 원에 시작한 게 지금 8천 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현옥순위원 이게 현장에서 애로사항 있으신 거 아시죠? 본인이 쓰지 않고 대여,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거는 동에서 배부할 때 당부를 하고 걸리면 지급을 안 한다, 내지는 크게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께 안내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내용을 안내를 많이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원묘지 시설물 유지보수는 와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곡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두 군데 다 하고 있거든요. 공원공설묘지 하늘공원, 꽃빛공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 원 더 증액한 내용인데요.
○현옥순위원 확대는 아니고 유지보수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거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입목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휀스도 쳐야 되고 또 화장실 오수처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필요한 거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또 우리 명절이 다가오면 공원 그 근처에 제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모범운전자회가 많이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성묘 대책 세워서 저희가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분들 봉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식대 보조는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식대는 당연히 드리고요, 간식도 챙겨드리고 있고요. 자원봉사 실적 인정되는 거고, 근데 용역도 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용역도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하늘공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공원은 용역인력이 3명 나흘 동안 할 거고요. 그리고 꽃빛공원은 당일날만 두 분, 그리고 한 분씩 용역을 써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플러스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모범운전자회가 도와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더운 날 봉사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 수렴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아동관리과장 김보영입니다.
○현옥순위원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매칭인데 그동안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이번에 틈새돌봄 긴급대책 발표로 7월 13일날 복지부 제1차관이 발표한 사항인데요. 방학 중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틈새돌봄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보안이잖아요, 이게? 기존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보안이라 하면 어떤 내용이 보안일까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수급자라든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일반 학생들이,
○현옥순위원 거기는 돌봄으로 가잖아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돌봄이 있는데 1, 2학년 위주로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요, 3학년에서 고학년층은 공백이 발생을 해서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방학 동안에만 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돌봄도 이용 못하고 고학년 중에서 그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한시적으로 해라?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네, 근데 내년에도 계속 편성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 주세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장애인복지는 우리 운영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시비가 지금 많이 추가가 돼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비 추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36개소인데요. 부족한 예산을 시비 추가,
○현옥순위원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36개소에 대한 예산이고요.
○현옥순위원 36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6개 과목이고 근데 6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경기도 보조금 내시 지원인데 지난주에 내시는 다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떡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도비가 10%입니다.
○현옥순위원 10%?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시비가 90%고요. 그렇지만 10%라는 예산도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인데도 지금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도비가 10%지만 끊기지 않도록, 특히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아동관리과장님.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초등학교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무슨 초등학교 1, 2학년 외에 일단 그런 어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이상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식비를 갖다가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명분을 단순히.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급식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상우위원 따로 있고요, 추가로 20명분 1, 2학년 이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0명분을 식비를 갖다가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나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저희가 아동보장진흥원이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복지로’라는 저희가 복지 대상자 홍보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틈새돌봄 지원사업에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상우위원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예.
○이상우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벌이 부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 이렇게 좋은 제도를 다 이렇게, 뭐죠? 공백을 보완하는 좋은 제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홍보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이거는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가 방학이 되고 나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공문으로 보냈고, 그리고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또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무료로 그냥 찾아올 수 있게끔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동관리과장 김보영 앞으로 홍보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성보육과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첫만남 이용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출생률이 많이 올랐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전년도 계속 줄다가 작년은 90명 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그거 책은 3년치 출생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우 부원장님.
○염정우위원 통합돌봄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염정우위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을 또 이렇게 올리는 사항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 사업이 신청 중이라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 말부터,
○염정우위원 자동 신청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시스템이 자동 신청으로 전환되면서 신청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집행액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염정우위원 지금도 5,300은 잔액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상하시는 총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6월달까지 7천만 원이 소요가 됐으니까 하반기에 7천만 원 하면 한 1억 4천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자동 신청 체계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일단 예측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늘어놨습니다.
○염정우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시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거 감안해서 정확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이상우위원 상록구랑 단원구랑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아닌가요,
다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상우위원 고혈압, 당뇨만 저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이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따로 들어오셨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과는 단원이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이상우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요. 예비 부모 8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비 부모 800명.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예비 부모와, 그리고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 복용을 하면 아이들의 태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신경관결손을 예방할 수가 있고 철분제는 산모의 난산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영양지원 사업인데 저희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출산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지원 수량이 부족해서 1,9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러면 약품 구분에서 엽산, 철분 해가지고 임산부 위주인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철분제 상반기 지급이 작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비 부모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예비 부모는 엽산제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임신이 계획되기 한 3개월 전부터 엽산제를 지원을 하는 게,
○이상우위원 임신되기 3개월 전을 어떻게 아냐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임신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몇 달 후에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3개월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면 이게 기형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부가 보건소로 와서 엽산제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예비 부모다. 앞으로 이제 임산부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냥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3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하고 26년 추진실적을 보면 25년에는 같은 금액으로 3,879명에 지원됐고요. 26년 6월 보면 1,8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2025년에는 1년간을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6년은 상반기를 계산을,
○이상우위원 상반기라서 이렇게 됐다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입니다.
475페이지 상록수 보건정책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록수보건정책과 최선주입니다.
○현옥순위원 검사 장비 유지 보수비 있는데 어떤 검사장비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하는 생화학검사, 그다음에 혈액검사, 유전자증폭 검사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화학검사기 장비가 냉각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 부품을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교체가 아니라 보수죠? 부품 요금은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요. 수암보건지소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가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미취학, 취학아동, 영유아 아동대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년, 노년 모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셔서 하반기에 추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하던 프로그램인데 더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요구도도 좀 높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5페이지 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현옥순위원 생명사랑 걷기 한마당 행사 운영 등, 이거 행사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10월 18일날 안산문화광장에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였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저희가 걷기 행사와 건강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실천 생활을 돕고 시민 참여형 건강 행사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 기존에는 건강검사라든가 상담 위주의 그런 의료, 의학단체나 병원 등이 나와서 성인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면 올해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나 가족 단위들이 주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셔서 그런 어린이와 가족들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부스 운영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부스 운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직접 참가가 아니라 부스 운영,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현옥순위원 이거 매년 하는 행사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이번에 10년,
○현옥순위원 이거 본예산에 그러면 제대로 올리시지 왜 추가 경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이게 예산이 2,800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증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일부 행사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새롭게 확대되는 프로그램을 거기 기존에 했던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하게 되면 연중행사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함께 태워서 올려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매칭이기는 한데 이게 최근에 저도 이 민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상적인지 몰라서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태아가 이상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낳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낳고 나서 28일 이내에 선천성 검사를 하게 되고 미숙아일 경우에는 퇴원할 때 37주 미만이라든가 2.5kg 미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선천성이상아가 기형인 거죠? 일부 우리 신체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현옥순위원 1인당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1인당 선천성만은 700만 원이고 또 미숙아 플러스 선천성이 함께 왔다 그러면 최소 1,1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소득하고 관계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소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했을 때 부모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예, 의료비가 커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평생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인 중에 이런 출생이 곧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소득에 상관없이 퇴원한 지 28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7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미숙아일 경우에는 최소 400에서 또 2천만 원까지 되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세요,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328페이지 예산서에 과징금 관련해서요,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이 꽤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곧 우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뭔가를 많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니까.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여기에 의료법하고 약사법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나올 경우에 문을 닫기가 정말 곤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내는데 이건 총 8건 정도 돼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던 약국이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에 대한 그런 보고를 제대로 안 했던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했던 건데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걸 잡게 된 거라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약국이나 병원에 무면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그럼 보건소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저희가 병원급이나 입원실이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는데 보통 상·하반기로다가 나가고요. 그다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즉시 나가서 수시로다가 점검을 하고 입원실이 없거나 그냥 일반 의원급 간단하게 진료만 하는 데는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도 점검을 받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자꾸 나가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잘 조율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예방이나 처방 이런 과징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런 무면허에 관련된 그런 약국이나 병원들이 우리 안산시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운영하시는 데가 상록인가요, 단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단원보건소입니다.
○염정우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SNS 통해서도 홍보도 그렇고 계신 분들이 기간제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고대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줘서 고대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쪽의 직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렇게 내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안산 시민분들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염정우위원 건강관리사라는 분들이 이게 안산 시민분들 위주로 되어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게 민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럼 업체는 대부분 다 안산에 있는 업체가 나가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여기는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미지급됐었는데 이게 미지급된 게 잔액이 남았던 건가요? 아니면 집행은 됐는데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작년에 이게 미집행된 부분은 출생아 수가 2024년 대비 25년도에 증가를 하였고,
○염정우위원 84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그리고 쌍태아 부분이 24년도에 20명이다 그러면 25년도에 60명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출생아에 따른 태아 유형이라든가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차등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등 지급 부분이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 증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덜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집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태어난 출생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탁금이 부족하여서 1억 2,021만 2천 원이 미지급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건강관리사분들이 이렇게 위탁해놓은 업체에 파견 나가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우처를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당 통상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분들이 지금 중위기준소득 150 이하일 경우에 최소가 한 46만 2천 원에서, 위원님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분께서 필요로 해서 이 위탁업체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럼 파견 나오셔서 이분들이 아기를 돌봐주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염정우위원 신생아들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게 지원금액이 최소 65만 9천 원에서 최대 쌍생아나, 다태아 이런 지원 때는 관리사분이 두세 명 정도가 나가면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1,1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통상적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신생아가 있으면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그 지원 금액이 단축이 5일이고 표준이 10일이다 그러면 또 연장을 5일을 더 해서 15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가 65만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단태아일 경우에.
○염정우위원 그 정도 65만 원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그런데 쌍태아가 60쌍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미지급 부분이 생겼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염정우위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염정우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추경 때 2억 3,200을 더 증액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반기에 부족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확보할 때 금액이 저희가 전국 19개 시군을 하고 저희 경기도가 5개 시군이 고혈압, 당뇨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족분에 대한 그 부분을 충분히 내려주셨는데 오히려 금액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번에는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더 많이 편성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등록관리자가 1만 2,355명이 늘어났어요.
○염정우위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총괄해서 한 1만 2천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전체적인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등록관리자는 5만 5,476명인데 여기에서 월 평균 9,700 정도가 월 평균 나가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으로는 10월 정도면 소진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저희가 사업이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인데 30에서 64세는 등록비 연 5천 원을 지급을 하고 65세 이상은 등록비와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을 하는데 등록비는 1천 원이고 진료비는 1,500원, 그리고 약제비는 질병당 고혈압, 당뇨를 각각 해서 2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질환이라든가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는 연 1회, 만약에 합병증이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검사비를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건강보험 공제되고 실비에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금액에서는 적은 게 아닌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건강증진 관련한 사업비도 그렇고 보건 관련한 사업들도 그렇고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에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개발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대형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테마파크 공원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는데 이번에 설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누구보다도 대부도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신 위원님이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방아머리 해변이든 각종 행사들이, 그리고 또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가장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형주차장이 한 천 면 정도 되고 있는데 기존의 공영주차장 외의 지역, 임시 포장해놓은 지역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야간 행사 때나, 그리고 또 야간에 밀집할 때, 관광객들이, 그때 그런 진출입로, 그다음에 차 안에서의 그런 각종 범죄가 발생이 되어서 단원경찰서에서도 그런 범죄예방에 대한 야간 조도 확보를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설치가 가능하게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태양광 가로등으로 14개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대부동 하면 저희가 항상 관광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사건사고도 많고 우범지대가 많아서 이거 설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또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하는데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거기다가 전력 인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케이블도 다시 매설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태양광 가로등으로 이렇게 매립하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머리공원 흙향기 맨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잖아요, 맨발 걷기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2차적으로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가 1차 상반기에 1/4분기 때 건식으로 한 800m를 저희가 건식으로 맨발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총회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건식만이 아닌 맨발길 조성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황토 족탕이라든지 황토볼탕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맨발길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추가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비를 7천만 원을 추가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시비 3천만 원 매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기존에는 마사토길인데 지금 2차는 황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사항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편의시설로 황토 진흙 마사지할 수 있는, 지붕 씌워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김태성위원 방아머리항 주차장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 9월에 착공 계획인데 설계 당시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부식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 이후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안 지역 특성상 공사 착공 전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부 부식 진행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 현장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존 설계 내용에 따라 녹 제거, 방수처리, 단면보수 등 필요한 부분을 적정 조치하여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524페이지에 보면 해양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는 이 부분이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호수공원 내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양레포츠사업과 해양아카데미사업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를 같은 사업으로 보신 건지 몰라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초지동 주민들이 하구 선착장에서 푼툰보트 체험을 하고 매우 만족스러워 했거든요.
그리고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한 약 2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는 사업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이상우위원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아머리 대부도 맨발길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방아머리공원에 하나 있고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해서 대부도에 총 두 군데 있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황토 족욕 이 부분이 사업기간을 보면 11월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요즘에 이상기온이,
○이상우위원 그래서 11월에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공사한다면.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가 예산 승인이 한 9월 10일날 되면 바로 준비해서 한 10월말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띄는 예산인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바로 겨울이 오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지금 특교비로 상반기에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원래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긴급 예산 때문에 2회 추경에 당겨지는,
○이상우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 건식 맨발길 100m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경기도 맨발길 메뉴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맨발길 100m에 폭이 한 1.8m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500만 원?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1억이 다 해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황토족탕이라고 그래서 진흙 황토를 휴게시설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 시설이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 100m 조성하는 지역에 그늘 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 목 나무를 심는 그런 공사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우위원 이것 세부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대부개발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제설 비용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이게 다른 기관에서 올린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임차 관련 세부 내역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제출하기 전에 이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는 덤프트럭이 15톤에 660만 원으로 아마 책정이 되어 있다고 세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예전부터 인천 생활권 쪽이어서, 그리고 또 건설기계 조합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안산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건설기계 노조에 가입되어서 견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인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안산,
○이상우위원 꼭 인천 업체에서 받아야 됩니까, 견적을?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경기도권에서 하면 더 비싸거든요.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단원이나 상록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 지역 소재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도 쪽에 건설기계를 임대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500만 원에 대당 임대료가 이렇게 견적이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다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상우위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6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 수산물 김, 천일염 판매업소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업소 3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여기는 지금 저희가 대부도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3개소인데요.
○이상우위원 가공업체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대부맛김하고요, 다해, 동주염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목에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6천만 원으로, 물론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이것도, 기금은 어디 기금이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국비 기금입니다.
○이상우위원 국비 기금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을 투입을 하면 물가안정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본 사업인데요. 저희 소비자 일인당 물건 살 때 1만 원까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하고 천일염에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업체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가공 판매업체.
○이상우위원 가공 판매업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임위 때 가로등 설치 수량이 적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 때문에 혹시 조금 이런 수량에 대한 조절이 예측이 되시는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런 부분 아니고요. 거의 대형주차장 면적이 한 2만 7천㎡ 되는데요. 이쪽 가운데 도로 포장된 길 쪽에 저희가 조도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 조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고요. 그리고 수량을 책정하게 된 사유는 이쪽 반대편 쪽에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기존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있고 밑에 바닥 조명등이 있어서 그쪽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중복투자 요인도 있어서 저희가 야간 조명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 결과에 따라갖고 이쪽 외곽지역에, 그리고 진출입로 필요한 부분에만 하다 보니까 14개소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수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는 이걸 원상복구를 저희가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의 부담이 있는 거기는 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공시설물로 봤을 때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려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협의해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향후에도 쓸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거는 저희가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때까지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니 원상복구 비용이나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리고 또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24페이지에 방아머리항 주차장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도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보수보강공사 한 적이 언제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항만에 있다 보니까 염해 문제는 사실 부식되는 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공사가 다행히 국비를 받아서 4억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공사한 게 언제셨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공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하고 처음으로 보수보강공사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2015년도에 설치했고요. 지금 처음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한 11년만에 보수보강공사 하시는 건데 이것 공사하게 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또 이렇게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10년에 한 번 다시 공사를 한다 했지만 이미 기존에 한 2, 3년 전에 부식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됐을 텐데 워낙 바닷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통상 2, 3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법적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실은 이쪽에 워낙 부식이 예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대부도의 어떤 시설물들이 이런 부식들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전담 점검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대부도에서.
아니면 이렇게 어느 현장에 나갔을 때 ‘부식이 많이 됐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점검을 담당자들이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그건 다른 과도 다 비슷하게 하실 텐데요. 이게 요소들이,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 전담 점검,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함께 이렇게 한 번씩 나가셔서 시설물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하는 체계를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부위원장님, 3종 주요 시설물들은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염정우위원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에 염해나 이런,
○염정우위원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기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관광객들이 보거나 시민분들이 오랜만에 대부도에 나섰을 때 이런 형태를 발견하게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미관상이 사실 더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전 요인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검반을 정기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리고 524페이지 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안산천 하구 선착장이 중앙도서관 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은 지금 호수공원 사업장이고요, 안산천 하구는 시화호 주변 그쪽에 있는 하구입니다.
○염정우위원 시화호 주변이면 반달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과거 도선,
○염정우위원 저희 지난번에,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시화간석지.
○염정우위원 그쪽 간석지 쪽에.
폰툰보트는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임차를 해서 쓰는 건데요.
○염정우위원 임차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사업자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예산 잡힌 게 지금 한 대에 그럼 임차가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천천히 보시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지금 1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월 400 정도 임차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월 400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염정우위원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니요, 평균 10명입니다.
○염정우위원 10명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염정우위원 그러면 운영 수익이 매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안산 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폰툰보트를 도입하시게 되는 거는 결국 이쪽에 관광 활성화도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는 변동이 되면서 안산천 하구 선착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도선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당초에 도선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수심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반달섬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산천 하구는 지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도선은 운행을 당분간 못 하고요.
○염정우위원 폰툰보트 외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폰툰보트를 띄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금액을 업체별로 비교를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월 400만 원이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혹시 폰툰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심에 맞고 어떤, 물살이 또 세기도 하잖아요, 그쪽이 일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염정우위원 물론 고민하신 게 폰툰보트이실 텐데 폰툰보트 외적으로도 혹시 다른 형태의 어떤 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염정우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입니다.
○현옥순위원 해양아카데미 관련해서 지금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도선 운행은 당분간 못한다고 했는데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도선 운행은. 맞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현옥순위원 도선 운행 못해서 지금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로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선착장이 활용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아카데미로 운영해서 아까 그 폰툰보트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트를 아카데미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선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예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도선에 대해서 배를 지금 도선은 접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소형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소형 선박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더 작은 거 탔는데도 거기 펄 때문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여서 지금 도선 변경을 해서 반달섬에서부터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안산천 하구가 도선이 운행이 가능한 곳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심을 갯골 주변으로 해서 운항 가능한 배의 구조도 있거든요. 밑에가 좀 평평하고,
○현옥순위원 몇 인승이에요, 그 도선은?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건 아직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심을 지역별로 수심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8대 때 6명인가, 7명이 탔어요, 비슷하게. 그런데도 수심이 낮아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진행을 해서 지금 거기서 도선 운행을 못하고 반달섬에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잘 운행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래서 지금 안산천 하구 선착장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폰툰보트, 파티보트를 지금 운영하는데 이 파티보트를 활용해서 반달섬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건 보트지 도선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도선은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리고 또 안산천 하구에서 파티포트를 이용해서 반달섬 선착장까지 이동 수단으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어차피 안산천 하구 그거를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선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가능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선 운행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도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개발과 대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위치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데 메타세쿼이아길 지금 행사하는데 그 넓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그 주차장 넓은 곳,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맨발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형주차장이요?
○현옥순위원 네, 태양광 가로등 설치요. 테마파크 중심으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중심으로 가운데 길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메타세쿼이아길 그 길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 길 우측에 이쪽 방아머리 상가 쪽하고 지금 사이에 있는 거 말씀,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 길이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이 태양광이 우리 주차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에 요만하게 그 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지금 일상적인 가로등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위에 이만하게 있더라고요. 그거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그거 14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그거 14개 단가가 일단 그거에 대한 설치공사 내역서는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365일 중에, 이거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태양광을 쐬어야 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걸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씨 영향이 요즘같이 이게 심한데 이게 과연,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밝기 조절에 있어서 궁금증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장기적으로 농어촌 우리가 매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염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원상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LED 가로등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그거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AS는 누가 해야 되는 거며 그것도 수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걸 원상복구 했을 때 이게 문제는 쓰레기 관련돼서 그게 안 된다고 저희가 광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태양광 나중에 처리할 때.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일단 요즘에는 축전지 개발기술이, 보급기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효율이.
그래서 하루에 2, 3시간 정도 충전을 해서 완충이 되면 한 3, 4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더라도 일단 일조량이 대부도가 다른 데보다 일조량도 좋고 태양광에 대한 그런 축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후에 원상복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기초 부분하고 폴만 같이 옮기면 되는 부분이라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부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도 예전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그 패널을 쓸 수 있고 축전지에 대한 부분이 그거는 한 5년 정도 교체주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가로등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배는 비싸더라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년이나 10년 정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원상복구 시점까지 환산하다 보면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나중에 원상복구 했을 때 그게 우리 인체에 관련된, 그게 하도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이게 용량이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널이 작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가로등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어디 한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근데 개당 500만 원인데 14개면 일단 5천만 원은 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근데 1억이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인건비와 기초 공사로 보면 되겠네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흙향기 관련해서 거기는 소나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 안내소 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방아머리 건너편, 건너편에 방아머리공원이거든요, 거기가.
○현옥순위원 그 공원 안에 그걸,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주차장이 있는 데.
○현옥순위원 네,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지금 현재 1차 800m가 거기,
○현옥순위원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1차 공사가 돼 있고요.
○현옥순위원 거기 그럼 세족장도 되어 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세족장은 현재 돼 있고,
○현옥순위원 되어 있고 수도도 다 연결이 돼 있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씻어야 되니까 옆으로 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 세족장이 있는 주변에 유휴지에다가 다른 데 지금 아마,
○현옥순위원 이해 가요. 저희 성포공원하고 지금 똑같은 케이스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세족장 있고, 그 옆에 황토 족탕이 있는데 저도 제가 여기 집 앞이니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는 말랑말랑하고 되게 좋아요, 밟기가.
그런데 지금은 딱딱해 있어요, 그게. 그거 왜 그런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게 황토 자체가 원래 이렇게 건조가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세족장이 옆에 있는 이유가 그 물을 다시 넣어서 이게 반죽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걸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데도,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 관리인들이 그쪽에 방아머리공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성포공원의 황토 족탕은 관리인이 있잖아요. 주민들도 물을 갖다 붓고 저도 갖다 부었는데 그게 워낙 딱딱해 있어서 물 부을 때 그 위에만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자주 섞어 줘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섞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관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오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거기를,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많이 옵니다.
○현옥순위원 많이 온다고요, 평상시에도?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우리는 동네인데도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딱딱한데 걱정이 돼서.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는 주민들이 이런 생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의욕들이 많으십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도 그랬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를 해 드렸는데,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현옥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두회 네.
○현옥순위원 족탕 이왕에 하시는 거 정말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진짜 제대로 해야 족탕이 제대로 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잘해보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5천만 원 증액해서 올린 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안산천 하구가 원래 사실 거의 선착장만 만들어 놓고 이용이 잘 안되고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다가 지금 폰툰보트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구입을 하는 거 보다는요, 저희가 기존에 해양아카데미 호수공원에서 운영한 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그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폰툰보트를 임차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폰툰보트를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여기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그래서 호수공원에는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인데, 안산천 하구에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산천 하구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사실상 호수공원 체험장에서는 폰툰보트는 사실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고요. 안산천 하구는 풍뎅이보트나 도넛보트, 카약, 카누 소형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폰툰보트는 그래도 1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 체험장 거기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시화교까지 약 1km 됩니다. 왕복 2km 정도 되는 곳을 30분 정도 운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화호의 경치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의 호수공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네, 이건 동력선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호수공원 체험장에서는 규모도 있고 그래서 운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상임위에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해양본부장님, 제설작업용 이게 한 대 더 증차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두 대가 돌았잖아요, 대부도에.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두 대가 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북동, 동동만 돌기 때문에 남동 분들께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권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내릴 때 두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즉각 초기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권역당 3,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세 권역으로 나누면 한 2시간 이내에 제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대부개발과 제설 작업용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인천 사업자인가요? 임대하는 그 덤프.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권도 그렇고 견적을 두 군데 이상은 견적을 알아봤는데 인천권에는 건설기계,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이 인천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없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견적을 받았는데 더 저렴한 데를 저희가 산출기초를 저렴한 데로 이렇게 55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1.5개월 해서 금액이 800으로 되는 거구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825만 원.
○이상우위원 한 달이 아니라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이상우위원 그럼 다른 단원구나 그런 데도 1.5,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거기는 한 달에 660,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가 더 비싼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경기권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더 저렴하게 했다는 거네요?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촌박물관 전기요금 1,34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그게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데요,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관리비는 아는데 전기요금만 해서 이렇게 1,340이 올라왔는데 도시공사 위탁을 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자주 나가 보나요? 위탁만 주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 5명에 대한 2개월 인건비 3개월분과,
○현옥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인건비가 아니고, 과장님, 전기요금만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다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매년 계산해서 올라오는 건데 지금 3회 추경에 1,340만 원이 비교 증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냐는 거예요. 제가 인건비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아니, 거기에 지금 어촌민속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 별망어촌문화관하고 누에섬 등대전망대까지 3개 소에 대한 동력비거든요.
○현옥순위원 잠깐만요. 아닌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6,700만 원씩 12개월 전기요금 1,340, 탄도항은 175만 원 곱하기 12개월 다 각각인데요. 350,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40, 별망어촌관 전기요금 1년 치가 400만 원, 전기요금 누에섬 84만 원 각각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도시공사, 해양 관광 관련해서 도시공사.
아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하셨죠? 도시공사에 위탁은 줬지만 관리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여기만,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런 데 관리 감독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차후에 거기에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검토는 하시지 않아요? 그냥 저기하지는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현장점검이나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서 사용처나 정확히 한번 사용량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지만 특별히 너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우리 대부 거기 몇 군데 아까 제가 말한 위탁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도 지금 많이 공석이고 또 본부장이 가서 관리 감독하기에도 너무 멀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리고 기간제나 공무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사항 다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 황톳길 관련해서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사 아까 세부 예산안 요청 주신 걸로 압니다만, 그 부분 자료요청 꼭 부탁드리고요.
또한 해양아카데미에 대한 저희가 세심한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건 주요사업 사업설명안에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사업에 대한 계획안과 세부 예산안들이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아져요.
그래서 세부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 함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두회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안두회염정우김태성백승희이상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이경숙 |
| 행정안전교육국장 | 김영식 |
| 상록수보건소장 | 이미경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복지정책과장 | 이혜숙 |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김보영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시민안전과장 | 주종윤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김정아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 정보통신과장 | 이수애자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최선주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미숙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백해숙 |
| 해양수산과장 | 문황림 |
| 의정팀장 | 홍인표 |
| 의사팀장 | 최광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