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전준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

○전준호위원 전차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할 때 주문 드린 내용 점검되셨나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네. 점검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중부권협의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연회비 제도는 없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전국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디서 써요?

○전준호위원 운영비에서요?

○전준호위원 이 광역행정협의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시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대도시권행정협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내부 규약이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규약도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처럼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항 아닐까요?

거기에는 분담금을 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냥 회의비만 확보하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그래도 거기 대도시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도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준호위원 확인이 안 돼요?

○전준호위원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하셨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만 대답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결과보고 있으시죠?

○전준호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기본경비죠, 기본경비?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정원이 늘거나 이러지 않으면 2015년 당초예산 대비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언뜻 보니까 2%에서 3%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주문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의 예로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이 예산서가, 예산안, 이 예산서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3만 5,000원이더라고요, 한 권에. 추경까지 해서 네 차례를 제작하고 그것을 2부씩, 크고 작은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심의돼서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서로 또 제작을 하죠? 확정된 예산서로.

○전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1200 정도 들더라고요. 5,600만 원씩이니까, 한 번 찍어내는데. 예산안하고 확정된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또 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이것을 저희 의회와 협조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자파일화도 필요하고.

○전준호위원 책을 만들어도 저는 컬러로 해가지고 일반종이 색깔 다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아끼면, 저는 이 책을 3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분철해도 돼요, 상임위별로. 그냥 묶어주셔도 되고, 보기 쉽고 자료 챙기기 쉽고 그러죠.

이걸 한 권으로 천 몇 백 페이지 되는 거 묶어놔 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색지 다 넣어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거 확정되고 나면 이 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심사용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절감에 대한 고민이, 말이 1억 1,200이지 상당한 돈이잖아요. 이 책 정해지고나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파일로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걸 늘 얘기해도 안 줄이거든요.

이런 걸 줄이지 않으면 우리 돈 절약해서 예산 빠듯하다고 한 부분에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좀 줄여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의회도 그래서 회의규칙도 고쳐가지고 자료를 페이퍼로, 종이로 안 하고 전산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의회 회의규칙에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심의 중인데 그런 걸 확대하려고요.

이런 것에서 작지만 합쳐놓으면 지금 상당한 예산이에요. 제가 일반운영비 201번이죠? 이것만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항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하시면서 간과하는 부분인데,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서가 확정돼도 전 부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클라우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준비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서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런 것과 연동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차피 예산서도 이 온라인에 다 공표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걸 전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 보기 위해서 하나 꺼내보려고 하는 책 하나 놔놓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우리가 실속 있는 일들을 좀 해 보자.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자료 오는 것들 보면 너무 과하고 그래요. 그렇게 편집 안 하고 그렇게 컬러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생활화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때만 조금 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가 얼마 깎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내년 살림살이에는 그런 걸 도입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소송비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전준호위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민의 참여가 시정에 많을수록 그런 일들도 또 있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대응하는 사전적인 민원의 해소라든가, 또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수준이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잘 대응을 해서 승소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제도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죠?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당초에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무죄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피고가 돼서 이기게 되거나, 아니면 원고든 피고든 승소했을 때는 그 비용을 시가 공무원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에 따르는 상승분이 있나요? 추가분이? 이 형사사건 소송비용 3,000만원이 그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무죄 받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다 완결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 말고요. 다시 복원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도시공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전준호위원 이 도시공사 예산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상당액이?

○전준호위원 늘어나는데 있어서의 필요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있는 건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얼마가 증가 했어요? 재정계획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이 얼마 증가했어요? 점검하신다면서요?

○전준호위원 평균 1.56%요?

○전준호위원 해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잖아요.

도시공사 지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간 증액이 하나도 없고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322억 500만원이거든요. 해마다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2016년도가 얼마가 반영이 되냐하면, 대행사업비 다 해가지고 419억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어납니까? 자그마치 100억 가까이 늘어나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면 재정계획서도 총액으로 잡아서 포함해줘야 전체적인 재정계획의, 소위 말하는 규모가 제대로 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행위로서만 기능하고, 재정운용의 연동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예산을 짜고 있다는 실증이거든요.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322억이었거든요. 이건 당초예산 대비에요, 이것도. 추경까지 하면 더 있을 거거든요.

이미 재정계획보다 더 늘어가지고 반영했는데, 올해 재정계획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재정계획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 다됐는데.

그럼 이 재정계획대로 2017년, 18년, 20년까지 320억만 계속 반영하실 겁니까, 다시? 이번에는 세금도 부과세도 내야 되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거 정리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한 푼도 안 늘어나고 320억 그대로 반영하실 자신 있으세요? 올해보다 97억이 줄어드는 건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3차 추경서에,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예산서는 87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는 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16페이지에 이게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상황실 PC 소프트웨어요. 1,166만원.

그런데 바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이걸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반영도 안 됐는데 바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협의과정에서 왜 이유가,

○주미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명시이월 바로 시키실 것 같으면. 그 뒷장에 어쨌든 보면, 밑에도 보면 상황실 여러 가지 취득 물품도 예산편성 하셔갖고 바로, 이것도 본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3회 추경 편성하셔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주미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하면 금액이 늘어나니까 3회 추경에 하셔 갖고 명시이월 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사장되잖아요, 3회 추경에.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유 설명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3회 추경에 이거 하셔 갖고 어차피 명시이월 하실 것 같으면 이만한 금액을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서 충분한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예산서 31쪽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예. 153억이나 증액됐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예, 31쪽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요.

○주미희위원 재산세 20억 증가요인은 정확히 어느 쪽에 취득세가,

○주미희위원 담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 것 같지 않다고 경직되게 잡으셨는데, 지금은 결과로서는 담배세가 많이 늘어난 거죠?

○주미희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문을, 세입을 담배세 같은 경우는 담배 인상분이 있으니까 세입을 조금 넉넉히 잡아도 되지 않냐, 라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셨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담배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거죠? 40 몇 억 정도로?

○주미희위원 이게 조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여기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그러면 2회 추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가능한 거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편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주미희위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났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3차 추경 세입예산서요, 35페이지에.

○주미희위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1억 1,500이나 증액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 기간에 이렇게 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주미희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가로 낙찰이 됐다?

○주미희위원 1억 1,500이 다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본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주미희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세입예산서에서는 16년도에 45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은 44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금액이 맞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447억이요. 중기지방재정 50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본예산서에는 4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그런데 이정도 차이 나나요?

○주미희위원 본예산서는 시점이 어떻게 되고, 중기지방재정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서 시점은 언제고,

○주미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주미희위원 계획서하고 예산서의 시점의 차이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그때 예산서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이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다른, 계획서 다른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거나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좀 정확성을 기하자고 앞으로의 계획서인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제 질문에서도 보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하고의 그런 계획서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때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2016년도 예산안을 받으려고 했을 때 계획서하고 예산서 정도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본예산 세입예산서 보시면, 찾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주미희위원 이건 언제 시점에서 줄은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7월 1일자 명수로 이걸 예시를 했는데, 현재 9월달에 받아보니 3800명 그 사이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환산 해 가지고 국도비를 다시 주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처음 예시할 때는 7월 1일자분으로 국도비가 내시 된다면서요.

○주미희위원 신청해서 다시 줄 때는 교육청에서 다시 환산해보니까 신청한 이후에 380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이 됐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오늘 예산과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등등 여러 예산과 관련한 자료집이 많은데 좀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지만, 답변하실 때도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담배소비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회계연도 30일 이전에 같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하고 예산서는.

그러니까 참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계상할 때와 틀린 게 아니고 참고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차이나요. 한 3억 4천만원 정도.

그리고 담배소비세 잠깐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들?

○손관승위원 담배소비세. 지금 중앙정부도, 국회도 예산심의가 끝났잖아요? 전부 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손관승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달매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세수를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세액만 봐도 2014년도 6조 7천억 정도 됐던 게 2015년도 11조, 2016년도 같은 경우가 12조 6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줄었는데, 성실납세자가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보면 반납하신 금액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손관승위원 아니, 줄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방세 납세편의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거 검토하시고 내신 자료 맞죠?

○손관승위원 대표번호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게 매달 틀리나요, 그 달 그 달?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액 납부방식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바뀌었어요, 9자하고 6자하고. 36만 9천원이 맞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ARS 대표번호 사용료, 이것도 같은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은 35만 2천원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36만 9천원이 맞아요. 2015년도 것이나 14년도 것들 보시면.

그리고 MMS즉시알림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안 보내나요, 앞으로는? 즉시알림 서비스 안 하시나요, 이거?

○손관승위원 MMS.

○손관승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도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손관승위원 작년에 있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떨어져서 안 한다는 논리는 또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같이 없애신 거예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 앱 고지도 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디로 갔어요, 그게? 아니, 세외수입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서.

○손관승위원 216페이지에 가상계좌시스템 확대하시는 거 있죠? 신규사업이죠, 이거?

○손관승위원 예. 시스템 확대에 500만원 1식 올리셨는데요.

○손관승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손관승위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산정기준 틀린 것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지방세 법령집 같은 경우도 다 금액 변동 됐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해설책자도 그렇고요. 건물지가 표준액 책자도 그렇고요. 도면제작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세정과에서 많이 틀리셨어요. 기준이 도대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뒤에 총액은 맞아요. 거꾸로 계상하시나 봐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 체납관리 중에, 세금 체납관리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거기 보면 555만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다 줄어 내려갔는데 희한하게 전산소모품은 또 220만원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모호하게들 하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예. 예산과 과장님, 단위사업에서 편성목이 변경돼서 간 거 있죠? 혹시 아세요?

○손관승위원 이게 계가 틀린가요, 예산과 내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추경에 반납도 좀 하시죠? 주민참여 예산 보면 추경에 한 480만원 정도.

○손관승위원 예, 3회 추경에 보면. 그죠? 8만원씩 60명 3회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다시 또 늘렸어요. 8만원씩 80명 3회로. 60명 운영하실 때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더 인원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과 211페이지요. 본예산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부분인데요.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얼마가 맞아요?

○손관승위원 2400이 맞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500만원씩 8개소였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상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잖아요. 수선유지비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줄고 있다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없어요. 그 밑에 풍도 및 육도 마을상수도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씩 2개소 사용을 하셨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과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산정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절감 하느라고 노력들 많이 하셨다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항목 같은 경우도 다 산출식들이 있잖아요. 그냥 올리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 밑에도 그래요, 밑에도. 소화전 하수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170만원짜리가 325만원 올라왔어요.

○손관승위원 빗물처리 부담금도 1억 5천 늘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선비가 늘은 건 늘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줄은 것들은 그랬으면 한 번 반납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총괄로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제대로 됐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매년들 이렇게 틀려요. 편성목 바꿔서 사람 숫자 바꾸고, 위원회 사람 숫자 바뀌는 것은 워낙 많아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싶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깎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서들도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못 챙기는 건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예요.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예산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전체 부서별로는 줄었다는데 잘 두들겨 보면 단위사업들 변경해서 엉뚱한데 갖다 붙여놓고, 앞에서는 줄고 뒤에서는 늘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님, 올해는 타 시·군 벤치마킹 안 하시기로 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안 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이제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잠깐 볼게요. 행정협의회 시책개발 행사추진, 광역행정협의회 원래 1천만원짜리인데 2천만원으로 올리셨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 1박 2일 공무원 워크숍 비용 같이 묻어서 올리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간부공무원 1박 2일 워크숍도 앞으로 안 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광역행정협의회는 1천만원이나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래 예산대로 편성해서 쓰시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비는 미래전략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몇 개 주세요. 시민제안 포상내역 있잖아요? 1천만원짜리.

○손관승위원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놔서 참 애매모호하네요. 업무추진비에 갖다 붙여놔서. 의회협력 부분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정책협의회 추진 있잖아요, 1290만원짜리?

○손관승위원 이 부분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쓰시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걸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아니,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얘기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200페이지 소송승소사례금,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그 다음 배상금 부분.

○손관승위원 그것도 집행내역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소관이요.

○윤태천위원 197쪽, 안산의 과거와 미래 책자 제작 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련 내역이 전혀 없는데 산출내역과 책자에 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윤태천위원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시정에 홍보하는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서 보면 내년도 30주년에 대해서 책자 예산비가 보통 3,000만원, 2,000만원씩 올라오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이걸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예산 올리면 예산 낭비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장님, 예산국장님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에 부서별로 안산시 30주년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이거 통합할 의지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몇 개 부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발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네.

우리 세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조례가 발간된 거 알죠?

○윤태천위원 그거 누가 했어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선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기준은.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부터 성실납세자, 먼저 세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자료 있죠? 그거 받으신 분들.

○윤태천위원 2년치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분들을 조사 해봤어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받으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조사, 어떤 내용.

○윤태천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제증명 결제 카드단말기 임차료, 본예산 215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단말기 임대료 내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네. 지금 단말기가 이게 무선인가요? 아니면 유무선이에요? 단말기도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동식이 있고, 배치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죠? 임차료 내는 게, 임대료 내는 게.

○윤태천위원 이동식이냐, 아니면 고정식이냐.

○윤태천위원 지금 단말기 무료로 전부 해주고 있어요, 임대료 지금 거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먼저 세정과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무료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 낸다는 것은 부서에서 더 확인을 안 해보신 거네요,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수수료에서 그 사람들이 또 떼어가잖아요, 수수료에서.

○윤태천위원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임차료라고, 단말기 임차료라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기계에 대한 임차료 낸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무상이에요, 무상.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셔가지고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르면 제가 거기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세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신용카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2,900,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게.

○윤태천위원 여기 2,000.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단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정과에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한 대요? 한 대 가지고 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설치한지?

○윤태천위원 이거 AS가 3년 아니에요? 원래 2년에서 3년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이게 단말기도 고장 나고 그러면 AS가 2년에서 3년입니다, 이게. 그냥 돈을 줄게 아니라 그런 거 알아보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윤태천위원 차량 구입비입니까, 이게? 올라온 게?

○윤태천위원 어떤 차량 구입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톤 트럭 없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화물차에다가 요새는 박스로 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밑에서 틀면 딱딱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써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쓰냐고요, 이거.

○윤태천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차량이고 어떤 용도인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6,500만원씩 가요, 이게?

○윤태천위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 FTA 체결돼가지고 전부 수입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도 연구라든가 개발되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포도 아니면 벼, 2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고, 안산시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FTA도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가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서 농민이 안산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연구해서 특작물이라든가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올해에도 40년 만에 가뭄이 되어 있었죠? 굉장히 가물어서 올해 수돗물 많이 퍼 날랐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지하수 지원 예산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하수가 작년에 어디어디 팠나요? 작년에는요.

○윤태천위원 지하수 올라온 거 예산서 보면 지역별로 잘 안배하셔 가지고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인증제 특산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윤태천위원 그 인증제 특산품을 홈페이지나 인증제를 언제부터 하실 의향이신지? 부서에서는.

○윤태천위원 전번 회기에 저한테는 올 12월부터 하신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태천위원 어떤 농민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이 안 돼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 받았는데, 꼭 내년 1월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시간 되시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1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죠?

광역행정협의회 개최해서 1식에 들어가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보면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단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상숙위원 1억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답변보다는 작년도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 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현황. 어떻게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현황 좀 주시고요.

○이상숙위원 예산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예산과에 보면, 205페이지에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 초화류가 한 7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예산과만 쓰는 2회에 잡힌 액수에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대한 환경개선이잖아요?

○이상숙위원 1년을 다 쓰신다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2회라는 표현은 안 쓰셔야 되는 거지, 1회에 35만원씩 쓴다라는 계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그 어떤 초화류인가요? 생화인가요, 조화인가요?

○이상숙위원 예산과 그 내에서만 쓰는 게 그렇게 많고, 타 과보다 이게 많지 않나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6개월에 35만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이상숙위원 조금 이런 게 과연, 많지는 않지만 생각하기 나름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게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화라도.

○이상숙위원 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특색이 있나 보죠? 예산과 별로.

어쨌든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 작년도에도 활용했던 그런 것이 있죠? 무슨 꽃을 얼마나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예산과에 다시 한 번, 2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란 즉, 시민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무엇 때문에 상해치료비를 할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한 건도 없는데 똑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없어도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이상숙위원 다행한 일이기는 하네요.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얼마큼 썼나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몇 명이 해서 한 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하나도 없었네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계상은 그냥 하셨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206쪽인데요, 맨 끝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왜 더 이렇게 올렸나요?

○이상숙위원 1천여만원 돈 돼요. 그죠? 오른 게. 970만이 좀 넘네요?

○이상숙위원 아, 97억이 좀 넘네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후 시설 보수라는 것은 새로 바꾸지 아니하면 고쳐야 되는 사항은 맞는 건데요. 새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보시고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노후가 된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신설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줘서 과연,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의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10억을 올렸다? 10억의 가치가 있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나가보셨나요? 현장답사도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계에서 나가서 현장 방문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의 잣대가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잣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현장답사라든가 이렇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없으셨죠?

○이상숙위원 없으신 게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만 받고 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대행이 올라온다면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적으로 설명 듣고, 삭감할 거 삭감해 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건부도 없이 그냥 매번 다 오는 대로 시행을 한다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나가보시라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달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207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는 신설이 됐네요? 지역회의 운영 우수 동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는지요?

○이상숙위원 결과가 나와 있나요?

○이상숙위원 집행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상숙위원 언제요?

○이상숙위원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데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5개 동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25개 동이 아닌 몇 개 동만 실행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지가 12월 11일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대충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서식을 다 갖고 계시겠네요?

○이상숙위원 12월 11일날 하신다면서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기준을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에 막아야 12월달에 그 기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짜 선정을 잡아준다면 그 안에 줘야 알아보고 하지, 갑작스럽게 하면 누가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이상숙위원 그럼 11월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12월 11일 내일모레,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25개 동에서 어느 하나 한 동이라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해서 심의결과에서 그쪽 지역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상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활력을 넣어준다면 그런 체계적인 게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되리라 생각 듭니다.

○이상숙위원 작지만 그분들한테는 크거든요, 마음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예산과입니다.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이 8만원씩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20건을 했어요, 심의수당은.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이상숙위원 용역과제 심의수당은 20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올려놓는 그 상황을 별도로 또 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20건인데요. 여기 온 게 며칟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것은.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건당 1만원씩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을까요? 심의수당을 하는 자기네들이 심의를 한 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미 이것은 잘 했고, 이것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게 불공평해서, 1만원을 줄지언정.

○이상숙위원 그러면 건당 심의 이것을 주지 말고,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면,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원의 자격은 회의를 일주일 전에 갖다 주면 거기서 집에서라도 검토해보고 나와서,

○이상숙위원 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별도로.

○이상숙위원 안 줘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저도 위원 직분을 맡아봤지만 서류가 집으로 오면 충분하게 집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서 위원회하고 조율할 때 내 의견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1만원씩을 또 준다라는 것은,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들이 저도 민간위원이었을 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만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상숙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 게 능사는 아니죠. 잘못 됐으면 고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위원들의 역할에는 모든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 제가 하겠다라고 위원회 소속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일주일 전에 주면 서류는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또 건당 해서 또 준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예산편성기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보고 나서 그것은 말씀하시고,

○이상숙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2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주문한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인데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와-스타디움, 올림픽,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와-스타디움 체육시설을 80개소에 대한 것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와-스타디움에 80개를 종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족구면 족구 이런 식으로 한 것을 80개소라고 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저는 사업설명회를 잠깐 보았어요. 사업설명회에 적힌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체육시설 와-스타디움 등 80개소, 시민레저 올림픽기념관 등 18개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나눠서 신설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토탈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군요?

○이상숙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개축으로 한다든가 새로 만든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거 나눠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되물음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위원 과별로 있죠. 아,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과로 들어와서 예산과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그쪽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숙위원 사실 그게 글씨가 눈곱보다도 더 적게 되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좀 크게 창을 늘려서 해 오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줬을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결론은 보았더라면 지금 같은 시간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조그마해요. 그럼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11페이지 보면, 예산과장님,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금 기타회계 거기인데요. 맨 아래 보면 빗물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덜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올해는 많이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너무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계상이 되었기에 이거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사실,

○이상숙위원 자세하게 제가 서류 받아볼 수 있죠, 내역서를?

○이상숙위원 시달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사실 경기도에서는 제가 신문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해서 신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중FTA 대비 도의회에서 내년 농정예산에 230억 증액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셨는데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서,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농민을 위해서 한·중FTA가 발효된다면 어떤 대안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안 된다 하면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해서 사실 이렇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분배를 한다라면 각 시에는 개인적인 농민에 대해서는 얼마 해당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것을 그 과에서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고생하는 거, 그분들은 진짜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농사는 1년 동안 해서 그거 정말 쌀 하나 팔고 그래야 되는 건데도 밀물 듯이 밀려들어 온다라면 농민들이 얼마큼 시름을 겪고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구상도 해 보고, 예산도 해 보고, 시장님하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서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게 대비하신다는 말씀을 어필하셨던 걸로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른 과에도 물론 더 하겠지만 생명산업과는 더더군다나 농민들에 대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명산업과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못 지어서 농공을 파지 못해서 하는 데가 아마 주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정말 단원구, 상록구 또 각 동에 필요한 데를 체킹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미리 대비해서 6, 7월에 물이 안 나올 때 더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보다는 3, 4월에 해빙이 된다면 그때부터라도 하고, 겨울 동안에 자료수집 같은 건 할 수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10쪽 맨 끝에 보시면 대부관광 활성화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딸기 시범마을 한 개소를 도비도 없는데 시비가 많네요? 5600만원이나 되는 거고요. 자부담은 적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한 개소만 선정이 됐고, 대부도에만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한 개소를 지원해서,

○이상숙위원 소장님 올해는 안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하나도 안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거 심어서 따고 있는 것도 저도 정보를 들어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동만의 관광마케팅으로 삼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소득을 생각한다면 이게 겨울작목을 심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다 희망사항일 거 아니에요.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이상숙위원 양상동도, 본오동도, 신길동도, 어디도 다 하고 싶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동도 그렇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그렇게 해 주면 농민의 소리는 없나요?

○이상숙위원 내년도란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혹서기 시설하우스 고온피해 방제시범을,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거 약 뿌리는 건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약은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덮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인데 사실 그것도 대부도에서 나서 제가 시식회도 한 번 먹어봤고 하는 건데, 그게 대부도에 몇 가구나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지금 몇 개 농가나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세 농가가 분배해서 지원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윤태천위원 나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배수 조정이 되면 맛과 질이 또 다른가요?

○이상숙위원 좀 알이 잘잖아요, 그것은. 좀 보통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작은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다시 다음 기회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부분이요, 본예산. 인증기 수입, 이게 다른 과, 특히 민원여권과랑 각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은 운영시간 단축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는데, 세정과에 인증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억 4,640만원에서 올해 4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39쪽.

○송바우나위원 200% 이상 늘어났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전에는, 작년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던 상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송바우나위원 그게 종합으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금운용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지금 기준금리 계속 1.5%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드는데 이 수입 늘리시려는 어떤 대책이나, 한국은행만 보고 계실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자수입 늘리시려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송바우나위원 월별로 뭐, 정기예금.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각 출연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들은 알아서 자금운용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특별히 출연금 줄 때 계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갭을 아주 잘게 나눠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받는 단체들이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출연금 받는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 등등 그런 데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대부보건지소나 청소년문화의집, 민방위교육장 등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유지관리비, 안전관리비용이나 보험료 등등 드는데, 그런 건 어떻게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고장 나면 수리는?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 관련해서 안 잡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보수비로?

○송바우나위원 보안 같은 것은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훔쳐 가면 어떡합니까? 보험 같은 거.

○송바우나위원 예, 보안이나 보험, 훔쳐 가면, 판때기 떼 가면.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보안장비와 보험 관련한 예산은 좀 세우시는 게.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기존해 해오시던 사업이신가요? 여기는 신규편성처럼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해오시던 그 포럼 연장해서,

○송바우나위원 300만원이네요?

○송바우나위원 행복 나눔 에너지봉사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실비.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13억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추경에 더,

○송바우나위원 반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230쪽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 3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원래 편성돼 있으시던 거 1억 2,000 증액 하신 거고, 그 밑에 상인대학이나 맞춤형 상담·컨설팅,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위탁 어디에다가 이걸 위탁 하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조례에도 그렇고, 저번에 자료도 따로 개인적으로 주셔서 받았는데, 이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상인들끼리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2억이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 몇 명을 대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이거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리시고 어디에다 주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걸 먼저 올리시고 예산편성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절차상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농가가 지금 한 2,000세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2,700세대?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교육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농업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엊그저께 한중FTA 체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러니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하면 농업도시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부포도 정도 유명하고, 본오 쌀 이 정도지.

종합적인 전략,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셔서 안산에서 나오는 “뭐” 이러면, 그때 윤태천 위원님 전에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같은 것을, 특산품 같은 것을 고급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용역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용역 예산 같은 것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오전에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올해 세수 증가가 몇 %죠? 우리 자체 세입만, 지방세만, 증감률이.

○전준호위원 5.61% 증가네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7.54%, 실제로 세입, 예산에 반영된 세입으로 봤을 때. 2015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당초예산만 대비하거든요. 추경은 그대로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재정계획의 연장선에서도 그렇고, 세수추계에 더 세심함, 이러한 의미에서도 실제로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반영을, 또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세입을 한 번 쭉 봤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의존재원, 체납세까지. 연차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만 갖다 대비해가지고 증가폭을 적게 잡아놓고 있고, 실제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는 어떤 건 10억에서 어떤 건 수십억까지 계속 수입이 늘어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반영 안 해요. 왜곡이 있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서도 당초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하고 추경은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갔다가 여러분들은 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쓸 때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예측되는 추경재원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추경이 올라올 때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의존재원 포함해 놓으면 배 이상의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요.

이런 왜곡된 재정운용들을 바로잡고 세수 추계부터 해서 재정계획을 좀 잘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이 3회 추경안,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015년도?

○전준호위원 그 추경안의 세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은 따로 얘기할 기회가 또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그래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려도, 지금 3회 추경을 반영하면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여러분이 제출하신 5.61%의 지방 세수 증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증가 예측이. 전년도를 쭉 지켜봤을 때.

그래서 2012년에는 전년대비 5.4%, 2013년에는 7.3%, 2014에는 14% 무려, 아, 1.4%, 2015년에는 7.54%에요. 아마 2015년 당초예산 보면 이보다 훨씬 적게 잡으셨을 거예요, 세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입 들어오는 걸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안 하시는 거고, 쌈짓돈처럼 여유분 남겨놨다가 필요한, 아주 시급한 주민 요구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하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가변동에 따라서 변동 있을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거 빼고, 소유분만 얘기해도 제가 한 번, 그 자동차세 소유분 진단할 때 뭐, 뭐 점검하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잡을 때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지표가 있어요. 뭐 뭐냐고요, 그게.

○전준호위원 얼른얼른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2%는 증감해서 2%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실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인정해도 여러분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입 증가가 당초예산 대비 총 얼마인지 아세요?

○전준호위원 지방세만.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가 118억인데, 기정액 대비 3800억에서 11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이 세수 추계들을 빼놓고 한다? 이걸 저는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 오히려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추경에서의 그런, 실제로 지금 추경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월된 사업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장부상에 세금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일은 제대로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예산 배정 제때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제대로 배정하면 오히려 일이 돌아가죠. 그 잉여금도 덜 남고. 잉여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잉여금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잡은 잉여금이 지금 상당해요.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이월사업도 커지지만 그 이월사업에 커지는 이유들에 대한 진단들이 해보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잡아놓고 그냥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절차 미이행 해서 그냥 막 이월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일이 또 덧씌워져 가지고 더 해서도 안 되고, 누더기처럼.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재정계획부터 바로 잡아라, 이 세수 추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세수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재정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늘어나는 예산을 제대로 진단해서 잘 쓰지 않으면서 쓰고 싶은데 돈 모자랍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해대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 가난해지는 건가? 돈 안 들어오나?’ 그렇잖아요. 마이너스된 것처럼.

전년대비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둔화되는 건데 작년에 1천억 세수 들어왔는데 올해는 900억밖에 안 들어오나, 이런 식의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해마다 500억씩 증가되던 게 400억씩 증가돼도 그건 증가된 거거든요. 증가하는 폭이 100억이 줄은 것이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제대로 알려내야 되고, 그걸 또 알려내는 데에 있어서 이 재정추계나 세수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7%가 넘는 세입증가가 있는데 여러분은 5%밖에 안 는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체감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안산 불안해지나 보다. 가난해지나 보다. 다른 동네 가야 되겠다, 이런 걸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인구 준다, 뭐 한다, 지금 막 얘기하면서 호들갑 떨듯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적정인구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인구가 준다는 것만 걱정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거든요. 도시가 숨통 트이고 살만한 도시가 됐을 때에는 적정인구 시기 시기 이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인구만 늘면 다 좋은 것처럼 전제하고 인구 주니까 큰일 났다고 막 야단법석인 것,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이런 살림살이가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림살이를 냉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의견에 막 휩쓸려가요.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고 알뜰하게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운용을 이렇게 더 세심하게, 고심 고심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세심하게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써 세입을 적극적으로 당초 예산에 일단 반영 하셔라. 여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시한 5.6%, 제가 진단한 7.5% 이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것의 반만이라도 더 잡아보세요. 그렇잖아요? 2016년 회계연도에 기름값이 갑자기 폭락한다? 그 완충기가 있잖아요. 국제유가가 변동할 때 우리가 바로바로 변동합니까? 안 그렇죠? 기름값 내려갈 때 주유사들이 같이 안 내리면서 올라가면 얼른 올리는 이런 나쁜 심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기름값 변동한다고 막 엄청 차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의 완충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축소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100억에서 반만 잡아도 50억, 50억이면 우리 청사 하나 지어요. 자치센터 건물 하나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을 좀 해 주셔라.

그 다음에 재정계획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다 얘기하다가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에 30억이 넘게 투입하겠다고 해 놨어요. 도시공사는 320억으로 해 놓고 400억이 넘게 반영을 했는가 하면, 반대로 인재육성재단은 해마다 30억이 넘게 출연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10 몇 억인가 그렇죠, 내년도에?

그러면 얼른 순발력 있게 답하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계획과 실제 반영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심사 관련해서 마이스산업 중장기 계획 반영했는데 마이스산업에 지금 예산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투자심사 했나요? 마이스산업, 아까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만 해도 5년간에 얼마죠? 80 몇 억이에요? 30 몇 억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반영하라고 주문되고 있어요. 총사업비의 개념 아시죠? 행정경비를 포함한 전체 부대비, 사업비 그리고 기 투자 5년 동안, 그리고 5년 이후에, 이걸 다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이상 재정계획 반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투자심사도 당해연도에 20억, 40억만이 아닌 총량을 놓고 이 사업,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시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5년간 66억 이걸 투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죠. 법적으로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통로든 이 사업의 적격성이나 타당성들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내놓고, 여기 또 1억 얼마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 5천, 올해 용역 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격성들을 따져보려면 투자심사위원회를 활용하든 아니면 그 외 다른 대안에 어떤 진단조직을 활용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림살이를 하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이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언제 반영합니까?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정비를 할 건 맞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언제 정비해서 반영해요? 이거 반영할 기회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재정계획을 하도 엉클어트리니까 1년에 한 번 타이트하게 사전 준비하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안 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해도 1년을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는. 안산시가 그렇게 재정이 쪼들리고 가난하고 돈 없는 도시가 아닌 데도 이런 재정운용으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예산안에 1조 3천억이지만 통합재정으로는 1조 7천억원이에요. 출자·출연기관까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다 포괄해서 안 봐요, 여러분들. 테크노파크에 가는 돈들이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주식가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재정운용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합재정보고서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걸 살림살이를 다 뜯어보라고. 왜, 돈이 궁하니까 여기저기 것 다 점검하면서 살림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진짜로 정신무장 해 가지고 챙겨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인구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돈도 다 나가는 거죠, 덩달아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챙겨지면 저는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잘 봐주십사.

그래서 오전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 세입예산을 예로 해서.

잘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다른 통로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빠지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들 하시잖아요, 계속?

○손관승위원 이거 매년 전년도도 한 3억, 올해도 한 3억 5천 정도를 사용하시고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 정도,

○손관승위원 계속 사용이 돼야 된다?

○손관승위원 도비를 4천 정도 받으신 거죠?

○손관승위원 238페이지요.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편성하셨어요. 예산은 줄은 거죠? 예산은 줄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해대책이 앞으로 계속 비용발생이 늘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진공 것 보면, 자료들 혹시 보셨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아마 과실수 기준으로 해서 대표 농도경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감을 재배할 수 있는 곳, 온도 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2050년 이후에는 사과농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일대밖에 재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실 농사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도에 가장 민감한 농작물이기 때문이 다른 농작물들도 거기에 연관은 되는데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산시도 그때그때 관정개발공사비만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한해대책뿐이 아니라도 가뭄, 홍수 다 묶어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손관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저희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됐는데, 조례에 보면 4조 이월 사용 부분이 아직 있어요.

○손관승위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손관승위원 이거 삭제하셔야 되는 거죠?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 특별회계가 너무 어려워서요. 발전소주변지역회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도색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지역에 한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범위가 한정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내에 기금이 또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서 쓰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한정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범위를 확대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5km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교차되는 지점이 아니고 법정동 전체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 관리를 녹색에너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서 65페이지요. 본예산서 보면 90억 92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손관승위원 문뜩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아까 기본사업비는 범위가 지정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면 범위 지정이 안 된 사업비를, 그러니까 범위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하려면,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봤어요.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반대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도 회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회계 사용에 있어서도 예산과나 다른 곳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비용 산출을 안 하고 특별회계 걸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것보다 그럼 일정부분 여기서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손관승위원 2016년도부터는요?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

○손관승위원 특별회계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재정법 개정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손관승위원 이게 왜 시비에요?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국비 아닙니까? 전출금만 시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는 시비가 맞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혼용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예비비도 꽤 있죠?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냥 그렇게 뒀다가 추경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냥 질문한 김에 마저 하시는 게,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 선정 돼가지고 추진하려는 지역이 어느 쪽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37가구가 다 찬성했나요?

○주미희위원 동의해서 지금,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이 되면 언제, 바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12월부터?

○주미희위원 지난번 화정동 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꽃우물은 90% 이상 해서 착수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에너지 자립마을 말부흥 협동조합은, 여기 대부도는 100% 찬성해서 자부담 비용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되면.

○주미희위원 본인들이 찬성을 해서 협동조합 시작하시면 된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요.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이렇게 12억 2,7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죠? 지난번 계속 2차 추경까지도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12억 2,7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왜 그러죠? 또 바로 본예산에 97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주미희위원 그럼 어느 쪽에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87쪽이요, 87쪽에 3차. 아니, 91쪽.

○주미희위원 44명이요?

○주미희위원 44명이 한꺼번에 왜 이렇게 결원이 언제 돼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을 해고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44명은 3차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 차원에서 이만큼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겠네요? 연동해서.

다음에 바로 도시공사인데,

○주미희위원 왜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딴 얘기하시는데 지금 잠깐만.

○주미희위원 도시공사가 3차 추경에 12억 2,700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44명이 결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채로 도시공사에 올라 왔냐고 그랬더니, 현인원은 그대로,

○주미희위원 정원은 진행 하신다고, 그게 예산서상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44명이 3차 추경, 지금 2015년도에 인건비가 이분들이 지금 결원이 돼서 12억에 대한 인건비가 축소가 돼서 삭감액이 올라왔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이 인원이 포함된 대로 인원은 편성이 되어 있다?

○주미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과장님은 이런 예산편성지침 상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곧 올해 올라와 있는 97억에 대한 증액에서 4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97억에서 12억은 일단 삭감하고 들어가도 된단 얘기이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일부분 12억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도시공사 우리가 예산심의인데 본예산에 지금 97억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일단 퍼센티지 오버한 증액이라고 아까 질의응답에서 왔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97억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이미 12억 2,700, 12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97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집고 넘어가야 돼서.

12억 부분은 그러면 아까 말씀에 대부분이 44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동력비 일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감안해서 40억 정도는, 97억 증액에서 본예산에서 이게 정원에 대한 다시 충원 계획이 없으면 일단 12억은 삭감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 얘기지 않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말이, 아까 과장님 대답에서 저는 질문을, 이게 왜 그런지 질문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하에 결원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12억 부분에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일단 이 금액에 대한 삭감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2015년 업무보고에 정원의 인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도시공사에 담당 본부장이 오면 명확하게 그걸 집어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한 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바로 도시공사인데 그것에 대한 삭감이 있고 본예산 편성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미리 3차 추경에서 삭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건 예산과에서 사실은 조정을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꼭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에서의 계획은 없었나요?

○주미희위원 이따가 도시공사에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충원계획이랑 확인하면서 한 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한번 묻긴 했는데, 소송비용하고 소송위임비용이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요.

○주미희위원 소송비용에 그게 상승이 됐다 이거예요, 건당이?

○주미희위원 얼마인데 얼마로 상승했습니까?

○주미희위원 두 배 가량이 벌써 뛰었어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16년도 예산편성안 209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6,900이 감액됐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한꺼번에 이 정도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이 전체에서 인건비 감소부분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6,900이 전부 다, 그러면 통계조사 인부 6,900이 전부 다 감소한 거예요? 이게 감소돼서 나온 금액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주미희위원 지금 102명이 6,900이면 딱 반 정도, 전년도 대비 반이라는 얘기인 거죠? 확인해 보면.

○주미희위원 통계조사 인원감소라고요?

○주미희위원 50명 정도로, 아까 전에는 이거보다 더 더블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볼 게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오전 내내 심심하셨죠?

○주미희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안 하면 투자유치과 필요 없어서 자리 뺀단 얘기 나와서 질문, 투자유치과 223페이지에 보면요, 전년도에 투자유치 포상금이요.

○주미희위원 그 전에 이 포상금이 있어서 이거 포상금 사례내역 없는데 이거 계상했냐고 계속 그래 갖고 2015년도에 빠졌던 거, 이거 다시 2,500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포상금 내역이 있을 예정인가 보죠?

○주미희위원 아, 밑에 포상금하고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금 조례도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럼에도 보면 224페이지에 국내 마이스산업 유치 초청 팸투어라고 계상해 놨어요, 1,800만원.

○주미희위원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이 마이스산업이 꼭 필요한지에 따른,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안산시 마이스산업 투자계획, 이거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정말 보기 힘들게 글씨 작게 이렇게 주셨는데, 2016년도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하고 아직 실시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미 실시 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여기서 지금 올해에, 2016년도에서 지금 올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라고 진행과정은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맨 밑에 지금 마이스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 1억 5,000이요. 이건 새로 내년도에 잡아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진행되면서 추경에 반영될 것들도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보면, 제가 아까 일부러 농담한 것도 있겠지만, 보면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실시되어 있지는 않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기존에 화랑역세권이라든지, 90블록이라든지, 초지동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실 건가요?

○주미희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투자계획에 따른 것들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수도 있는 과정인 거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과 때문에 시간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방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마이스산업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죠, 전체요?

○윤태천위원 1,800만원?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원칙이 원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원래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마이스산업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면 원칙을 과장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서를 올려야지, 조례도 통과 안 된 거 예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버젓이 올리면, 그러면 조례가 입법이 뭐 하러 필요하고 조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유치도 제대로 된 것 없는데 이렇게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니까 유치가 안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만큼 조례가 통과 되지도 않은 예산을 올린 거, 그만큼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윤태천위원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서가, 이번에 예산서 1,800만원 올라온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윤태천위원 그런데 원칙은 안 지키고 담당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도 조례가 통과 안 된 거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위원님들 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문위원이 금방 유권해석 해주시잖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윤태천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예산을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에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는 조례 올릴 필요 없이 예산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일단은 조례 한 번 두고 보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설치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화정동에 예산이 국비가 3억에다 시비가 5억 7천 올라왔네요? 합이 9억.

○윤태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98% 공급이 됐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2%가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에?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안산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군포시냐고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외톨이가 돼 가지고 자기네는 안산시에서 버린 데라고 그런 얘기 하니까 박 과장님 관심을 가져줘서 안산시에 98%, 2%가 해당하는 마을을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거기도 안산시는 맞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2%에서 빠져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서운하다고 그러죠, 그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꼭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대부동에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국도비가 6,200만원 있는데, 찜질방이 설치되는데 19개가 설치가 되네요.

○윤태천위원 찜질방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윤태천위원 2,000에서 2,500인데 그게 10평 정도 기준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대부도 이거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직선거리 몇 m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5km면 안산시 거의 다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건 대부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에 19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금을 해 보고 하셔야지,

○윤태천위원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수산물에 지금 내진성 정밀 결과를 지금 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성 없게끔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5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은 지금 이전의 계획은 현재 없는 건가요, 그럼 전혀?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계속 보수비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그거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많이 좁지 않나요? 옛날에 인구가 30만일 때 한 건데 지금은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데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불법거래 되는 게 지금 현재 없나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농수산물에서 지방에서 차떼기 들어와서 중간에,

○윤태천위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도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적발건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40여건. 그분들한테 범칙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윤태천위원 상인들과 마찰도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잡혔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주차장 관계도 지금 현재 3층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안 올라가죠? 눈이 와서 더군다나 더 안 쓰시겠네요. 2, 3층은 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 돼 가지고 저 주차장을 건립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대개 보니까 농수산물 상인들 사장님들이 1층에다 다 대놓고 거기는 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점점 좁고 시민들은 시장 보러 와서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가고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단속을 하셔 가지고 업주들은 3층에다 대놓고 시민들이 장 보러 가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만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고 휴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97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시정 운영계획 책자 제작하고, 아래쪽에 주요시책 책자 제작 2개의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주요시책 책자.

○송바우나위원 위의 것은 1년치 계획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주요시책은 시 현황 같은 것을 홍보용으로,

○송바우나위원 홍보용으로 작성,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에 있는 연구결과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연구한 결과를 취합해서 책자 만드신다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미래전략관에도 이번에 연구결과 책자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물어봤더니 이것은 미래전략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연구,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도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주로 이행강제금은 어떤 식으로 체납세를 받아내려고 유도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가택수색 하시고 그러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 체납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팀을 더 꾸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관련해서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당장 무턱대고 나가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 있던 것을 가르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계를 승인하라?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국내외 마이스산업 유치 초청 팸투어,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두 번 하실 계획이신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마이스산업,

○송바우나위원 조례 없이도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로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 통역·번역료 평소에 이거 하시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전문통역인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장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월급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번역은 공문서니까 외국어번역 행정사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공증 받으려면 외국어번역 행정사라고 있어요. 거기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역 인권에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좀 질 좋은 곳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강사료 있습니다.

237쪽,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관리, 민박이 많습니까, 안산에?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지요? 안전교육 강사료라고 했는데, 펜션 주인들 모아서 안전교육 하신다는 건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있고요. 내년에 투자유치, 말하자면 대상지 아니면 목적사업, 그죠? 이것을 한 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전준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변동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하나의 기준안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요?

○전준호위원 그거 협약서 쓰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도 협의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문을 다듬고 있는 시기인가요?

○전준호위원 아, 투자회사도 바뀌나요? 당초에 제안했던 그 회사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안젤로 고든이라는 회사가 거명 됐었잖아요?

○전준호위원 다른 회사인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은?

○전준호위원 대기업 유치라 하면 MTV자리인가요? 아니면 스마트 허브에 재생사업이나 융복합지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런 대상지나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89블록도 있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경기도 소유지만 지금 49만㎡에 겨우 7만 5000㎡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대상지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좀 정리되는 내용들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예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것은 좀 늘었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주신 것에 대해서, 총괄 사업비가. 그럼 이 용역보고 뒤에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거, 여러분들이 책 주신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58억 7,000 정도로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감해가지고 66억이 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것도 용역사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있잖아요? 팸투어 하나 있잖아요, 2016년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그런 거죠?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요.

국제회의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는. 시장님 최근에 갔다 오신 그 회의인 거죠? PNLG.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는 담당 안 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마이스산업의 하나의 분야로서 협력은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 쪽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안 돼서 세부 여러 사업들을 안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팸투어 같은 경우도 용역에서의 결과는 내년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시된 것은. 이거 당겨진 이유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제시한 것은 팸투어 이런 부분들은 2017년부터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뀐 거잖아요, 용역 결과와 달리. 아까 최종수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걸 다 수렴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최종보고를 듣고 의견수렴하고 조정한 것이 이거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 주신 2조, 이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도 좀 늘었고.

그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준호위원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두 번째,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시장개발 있잖아요? 마이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큰 사업이 네 가지잖아요? 기반조성, 생태계 구축, 역량강화, 상품개발.

두 번째에 생태계 구축사업, 맨 하단에 정규 팸투어 실시,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한다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6년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저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신 것과 이 예산이 올라온 것과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본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확인 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용역으로 납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하고 조성해서 반영한 것이고, 이게 지금 10월 며칠입니까? 최종보고 10월하고, 예산이 짜진 것은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이거 최종보고 하고 나서 조성해서, 그죠? 예산서가 의회로 제출될 때는 편성과정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다 정리해가지고 해서 한 사업계획이 이거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는 내후년부터 팸투어 예산이 반영하는 걸로 짜놨고, 예산서는 올해 반영해놓고 있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이 말하자면 이런 용역이잖아요. 중장기 기본계획 연차적인 로드맵과 그 사업 분야별로 다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1억 5,000을 들여서 2016년도에 또 하겠다고 올려놓는 건 앞뒤가 맞아요?

○전준호위원 자체가 아니라, 돈을 1억 5,000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된 거잖아요. 그 기본계획이 저는 이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이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이스산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민선 6기의 정책사업으로써 제시 되어서 공감대가 있어서 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준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근거,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예산으로서 승인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이 바로 이 기본계획의 용역 아닙니까, 타당성이나.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들을, 제가 분명히 그래서 순서대로 확인 했잖아요. 이 용역을 받고나서 의견수렴하고 조정해서 나온 것이 이것이냐, 맞다, 그죠?

○전준호위원 맞는데, 맞게 세운 예산이 지금 실현가능하고 타당하냐, 안 맞는 부분이 확인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 제가 조례안 심사 때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이나 사업계획들을 제시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하고 반영한 이걸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앞뒤 안 맞게 1억 5,000, 팸투어도 내년부터, 이렇게 해 놓고 와서 지금 질의하니까 돈 안들이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런 거 내가 타박하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1억 5,000 안 쓰고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 방침이 언제 정해졌어요? 이 1억 5,000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전준호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묻는 걸 대답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안 심의 때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자체는 용역이든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 돈 1억 5,000 안 쓰겠다는 거죠. 그 방침을 언제 정하셨냐고요. 이거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물으니까 “안 씁니다.” 여기서 결정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요?

○전준호위원 이거 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줄 때는 1억 5,000 쓰겠다고 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대답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알아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부 결정을 누구랑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안 묻겠는데, 예산운용이나 사업계획, 정책 입안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순서대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이 용역보고 10월 19일날 하고 이거 조정하는 과정에 여기 1,800만원 이건 언제 예산과로 보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팸투어 1,800만원 예산과로 신청 할 때 언제 보냈어요? 그 시점이 있죠? 예산과로 다 e-호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거 언제 하셨어요? 한 번 물어볼게요. 계장님이 대답 해보세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대답은. 그걸 그렇게 입력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용역은 2017년부터 하라고 나와 있는데, 방침을 바꿔서 2016년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 뒤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예산을 넣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거 보내놨어, 팸투어 하겠다고. 그런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머리들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대답은 이렇게 막 편의적으로 하고 있으면 저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머리들을 대개 이해하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냐는 이런 관점에서 잘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그냥 그때그때 요구하면 막 내놓지 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준호위원 용역해서 58억 짜리를 8억을 늘려서 66억 만들어서 왔는데, 조정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조정한 것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져서 질의하니까 1억 5,000이 금방 며칠 만에 “안 쓸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 이해할 만한 상황으로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라고만 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용역과정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다 반영이 됐으니까 예산배치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연도 배치가. 각 분야별로 4개의 큰 범주 안에서.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돈 쓰겠다고 제시했어요. 인정해요, 그것은. 용역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예산서와 비교해서 확인하니까 또 금방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걸 이해하고 신뢰하라고요? 용역이라는 게 1억 5,000짜리면 적어도 1년간 용역이에요. 우리시의 흐름을 보면. 1억짜리 용역도 아예 그냥 단순하게 사업예산, 토목예산 이런 거 말고 학술용역 1억 정도면 거의 한 해 잡아먹는 용역이라고요.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1억 5,000 이렇게 16년도에 올라와 있으면 추경이 4월 달인데 실현가능하다고 진단되겠어요? 준비 제대로 돼서 용역한다고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냥 “이제 안 씁니다.”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엄청 아쉬운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소위 말해서 아귀라고 그러죠, 아귀. 귀와 맞물리는 것들.

그러니까 정책비전과 재정운용과 사업집행들을 좀 아귀를 맞춰서 저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자료를 보고 뭔가를 검토하려고 해서 주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피곤한데 실적올리고 무슨 자료제출 했다고 하려고 합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보면.

두 번째, 지금 재정계획에 이 마이스산업에 지금 용역까지 한 사업이 66억입니다, 5년 동안.

제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재정운용계획에.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처럼 상당히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정책사업입니다. 민선 6기에 와서 공약사항이면서 정책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조례, 조례하지 말고요. 조례 없이, 그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조례 없는 것은 재정계획에 반영하면 안 되겠네요? 편의적으로 조례만, 아까 팸투어는 조례 아니어도 한다면서요. 예? 하나의 단위 사업이잖아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정계획에 넣어서 반영하고,

○전준호위원 아니, 해야 되는, 조례가 아니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논리싸움 하자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이 재정계획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챙기냐, 재정계획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예산과죠? 아니, 정책사업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미 기 투자 한 거 용역비 얼마였죠? 기 투자한 용역비 포함하고, 이번 1,800만원 마이스산업 포함하고 용역에서 제시된 66억 해서 재정계획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기준 위반한 거라고요. 행자부에다 이거 기준위반해서 안 한 거 페널티 주라고 주문할까요? 그래야 하렵니까?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의미인지, 갈수록 그걸 강화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제가 그것을 짚어가지고 확인시켜 드리는 대도 계속 괜찮다고 부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질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 번쩍번쩍 들게 질의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얼른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 부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1년 까먹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들을 들으셨으면서 지금 조례되면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옹색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흐름도 있고, 뭐라도 우리가 해서 좀 잘되게 해 보려고 지금 아닌 말로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실어서 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놓치고 가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빠져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걸 계속 괜찮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강변하면 되게 피곤한 거죠.

저도 이 사업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2015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초청 설명회를 가지셨죠?

○이상숙위원 9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초청 투자설명회를 가졌죠?

○이상숙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한 건가요, 이게?

○이상숙위원 없었어요?

○이상숙위원 돈을 하나도 안 쓰셨나요? 기정액이 4천인데.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99쪽이요. 2015년 추경 거.

○이상숙위원 1회 하셔서 얼마 쓰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오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250명이 어디서 투자하실 분들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3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날의 소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약 250명 정도가 왔다 하면 적지 않은 명수인데 사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화 다시 문의 와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갈 수 있는 계단을 밟으셨나 하는 게 더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와서 무엇,

○이상숙위원 그러면 광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선호해서,

○이상숙위원 관심이 화랑역세권을 제일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투자하겠다, 하는 거 250분의 1이라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관심 갖고 있는 250분의 1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죠. 3천만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안 했더라면,

○이상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와서 진행형으로,

○이상숙위원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나 걔네들이 궁금한 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애로사항이 뭐 있나, 여기까지 끌어내고 싶거든요,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2015년도는 많은 투자를 갖고, 관심 갖고, 과장님 이하 거기 과 부서 되시는 분들도 고생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다하게 내놓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12월까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됩니다, 12월입니다, 10월입니다, 하고 끝맺음을 확실하게 맺지 않는 그 무언가 있긴 있어요, 12월달에는? 확실합니까?

○이상숙위원 내년 전반기를 뭘 말합니까? 6월을 말합니까? 3월을 말합니까? 6월을 말하시잖아요?

○이상숙위원 전반기라고 하시잖아요, 또?

○이상숙위원 그러면 6월 이후라는, 또 12월까지 하면 1년을 또 끌겠네요? 답변을 맨날 반복적인 답변이잖아요.

○이상숙위원 먼저도 계속 우리 상임위 와서 설명하실 때도 그때입니다, 이 달 안에 됩니다, 하시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12월 중반을 거의 달리고 있는데도 이렇다 하게 내놓을 설명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이상숙위원 물론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1만원짜리가 아닌 몇 십억 몇 백억을 갖고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으되, 답변조차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부서도 답답하지만 저희 안산시 의원 전체들도 지금 답답하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시장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누리당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안 되면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 시점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 건지, 12월까지잖아요? 12월이면 약 보름도, 조금 한 20일?

○이상숙위원 검토 남아 있어도 거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한테 질질 끌려 다닐 필요 없는 거고, 딱 해서 그 사람 끝내는 걸로, 12월달에 딱 끝내고 새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거기 지지부진하게 더 하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님이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김응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고품질 쌀이 사실은 또 안산에 몇 가지 종류가 고품질 쌀인가요? 무슨 브랜드 가치가 특별하게 또 있나요? 저희 여자들이 마트에 가서 본다면 정말 빨간 쌀, 노란 쌀, 까만 쌀, 흰 쌀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있고, 갈색 쌀도 있고, 초록색 쌀만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고품질 쌀에 맞는 브랜드가 있나요? 안산에서 특별히 나와요, 작목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하얀 쌀이잖아요. 추청 먹고 있잖아요. 아까바리를 추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것은 평상시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 고급이라고 그래도 고급이 아닌 그냥 먹는 실생활이라고 여자들이 아마 다 느끼시라 생각됩니다.

이진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칠광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칠보?

○이상숙위원 향기 나는 쌀이 안산도 있나 봐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조금 그냥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내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고 하니 정말 찾아가는, 지금은 여성들도 그냥 하얀 쌀만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청이 좋고 아무리 상록미가 좋고 본오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자들 기호에 맞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다, 소화력에 좋다, 혈당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고, 안산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쌀을 생산을 해야 만이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얀 건 그냥 그렇잖아요. 찹쌀 넣어서 먹으면 되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것뿐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알도 많다고 해서 추청을 선호하고 잘 하려고 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면, 뭔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즉, 원하는 것은 추청 쌀, 하야미나 삼광이나 칠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 외 다른 브랜드를 안 되면 농촌진흥청에서라도 해서 어느 한 곳을 농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쌀 생산하기 위해서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에 맞지도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차라리 여기서 하고 있으면 그런 걸 하셔야지, 맨날 알고 있는 것 이런 것 하는 것을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한 장의 종이에 채우기 위해서 한 것뿐이 더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안산시 주부들이 또 나아가서는 건강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가치가 있으면서 브랜드가 안산이, 맨날 우리 윤태천 위원님은 본오쌀, 본오쌀, 저는 본오쌀 이전에 군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 있고, 안산농협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 있어서 지금은 아끼바리나 칠보나 삼광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 생명산업과도 그렇고, 다 아시고 하는 건데 브랜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죠. 한 가구를 심어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키워내는 2016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최고 좋죠. 본오쌀도 좋고, 상록미도 좋고, 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는 다른 대체할 품목이 없으니까 최고 좋은 거라고 인정은 해요, 저도.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특성화 작물도 농민들이 사실은 혼자 가서 뭐한다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두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특별회계 다시 한 번 하시죠.

3회 추경에 보면 노인행사들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시죠?

○손관승위원 반납하시고 그걸 그대로 다시 예비비로 내리신 거죠?

○손관승위원 원래 본예산서에는 없었는데 반납하면서 3회 추경에 내리시는 거죠, 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비 편성하시고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요. 노적봉 공원 인공폭포 사업에 30억, 그죠?

○손관승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몇 %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 배분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30%는 육영사업비로 빠지게 되어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육영사업 부분은 발전사에서 직접사업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발전사업자가 육영사업 한 게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스파워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확인들은 하시냐고요. 거기서 육영사업을 하시는지. 30%만큼 안산시에 덜 들어온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에서 30%를 빼고, 그러면 70% 남죠?

○손관승위원 70%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물 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사업부분 사업 세부 내용에 보니까 공공시설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재량권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지원사업 범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원전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내 그렇게 제한들을 두잖아요.

그런데 안산에는 원전이 없고 그냥 일반 발전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원금 배분 방법하고, 지원금이야 지자체 배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본다지만 그래도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지정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사업 중에 기본지원사업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특별지원사업비하고 별도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2억,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 것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입에는 총액으로 계상해서 올리셨고요. 그러니까 어디 것이 그렇게 들어오시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복합화력발전이 기본사업비가 얼마예요, 매년? 2억 1100 정도 들어오시죠? 특별지원사업비가 2015년도가 52억 3300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80억이 어디 있어요?

○손관승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들어온 금액이 88억 3300. 그죠?

○손관승위원 그동안 사업비들 쓰셨죠?

○손관승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국비로 책정했다가 아까 사업 못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다시 시비로 책정을 해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부서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0년도부터 총 들어온 돈이 88억 3,300인데,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금까지 10억밖에 안 쓰고 78억 3,300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와서 그 금액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도 쓰셨잖아요. 26억 들어온 것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고,

○손관승위원 또 갖고 있다 이월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재정사업비로 충원하셔야 되겠네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말대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손관승위원 그럼 78억 정도가 남았고, 그죠?

○손관승위원 그중에 48억 3,300, 얼마 몇 % 정도인가, 60%가 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해서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게 이 예산 편성할 때 심의 같은 거 안 하세요, 혹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어디서 승인을 받으세요?

○손관승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그렇게 쓰겠다고 올리시는 거고, 자체 내에서 검토들 안 하시냐고요. 그냥 눈먼 돈이에요? 이거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시장님이 “여기다 주십시오.” 해서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계속 산업역사박물관 한다고 했다가 밀리고, 뭐 한다고 했다가 밀리고, 책정은 국비, 안 쓰면 시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이월, 원래 이월 자체도 안 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 오니까, 그죠? 다년도 회계로 끝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렇게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많은 돈을?

그러면 바꿔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적봉 인공폭포 조성사업 삭감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넘기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 대형 사업들 걸려 있는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다 예산들 없고, 없다고들 하시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눈 먼 돈처럼 빼다가 책정해놓고 사업 안 되면 넘기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 돈을 여기서 급하다고 생각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안 썼으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갖고 다른 사업들을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못쓰고 계속 딜레이, 딜레이 시켜서 놓고 이제 와갖고 그러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산통부에 승인받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검토과정을 어떤 위원회를 거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냥 녹색에너지과 자체에서 갖고 있다가 사용을 했단 얘기에요?

○손관승위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예산에 따른 거 사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포도농가 체험지원 및 행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떠한 행사인가요? 전년도에 없던 거죠? 전년도에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237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올해 포도축제 크게 했었죠?

○주미희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들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피드백 된 거.

○주미희위원 그 자료하고, 이거 행사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의결 전에 주세요.

23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서 유통 및 가공산업 추진 공무국외 출장 여비가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건가요?

○주미희위원 어떤 거요?

○주미희위원 어디로 보러 가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포도와인이 아니고 포도값 하락인 거죠?

○주미희위원 가공, 이걸 갖고?

○주미희위원 이미 대부도에 그랑꼬또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프랑스가 포도즙이랑 잼이 거기가 많이 활성화된 나라인가요?

그럼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요. 같은 맥락이죠, 1,400만원?

○주미희위원 사업대상자 선정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 두 개 자료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선정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미희위원 영농법인이요?

○주미희위원 이 자료 두 개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 세 가지 저한테 의결 전에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전준호위원 태양광 발전설비는 1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예산서의 산출근거를 표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나중에 보는 시민들한테도 옥상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표시가 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도 대개 그냥 다 1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서도 좀 더 알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게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런데 그 금액 안 들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에서 용량은 만약에 시설이 우리 해당 건물이나 옥상들이 허용한다면 용량은 이 보조금이나 사업비 내에서 더 늘릴 수는 있나요?

○전준호위원 이 용량대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럼 돈이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 용량만 해야 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이 좀 비현실적인 거네요?

○전준호위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은 쉬운데, 옥상에 올리기만. 3㎾ 10개소면 현장에서는 5천만원이면 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1억 2,000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경로당 옥상 그 면적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더 하고 싶어도 못하나요?

○전준호위원 장소를 늘려서?

○전준호위원 당연히 국비도 그렇게 내려주는 것은 규정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현장에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현장보다 많이 책정돼 있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민간 사업비로 하는 것이 풍도인가요?

○전준호위원 그걸 꼭 그렇게,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공모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공모 주체가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공모를.

○전준호위원 민간하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분담해서 수익은 그러면 나눠가져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기부채납 이런 개념 식으로?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가경작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농가 지원에 벼, 쌀농사 지원, 가경작지 면적이 꽤 되잖아요, 지원 대상지가? 거기 간척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으시다고요?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는요?

○전준호위원 다른 것은 요구 안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간척지 임시사용이 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전준호위원 농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개발을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법적 취지와 현실적인 충돌 아닐까요? 농사지어서 쌀 수확도 하고 간척지를 논으로 바꾸면,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하고 싶으면 해라, 하니까 지원은 안 한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법을 뭣 하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준호위원 농사는 지으라고 해주고, 지원도 못하게 하고 농토를 더 비옥하게 만드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해당지역이 지금 계획으로 보면 논이나 농지로 포함될 지역도 있죠?

○전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더 더욱 농토를 잘 만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때 가서 해라?

○전준호위원 그런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라도 물 퍼 올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관정비 내놔라, 이럴까봐 못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농사를 합법적으로 짓는 사람한테는 관정비도 필요하면 지원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기왕에 논으로 갈 거면 미리미리 논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논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저는 보면, 언제 가도 논이 될 것이고, 논이 더 잘 되려고 하면 미리 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해줘야 소출도 많이 나오고, 식량자급도 되고 이런 차원인 거죠.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건 나중에 따로 정책적으로 풀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있나요?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는데, 성과예산 이 지표들을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이 더러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예산부서, 예산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 이런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는 지표설정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된다. 너무 외형적인 실적 중심의, 또 지표 자체가 이미, 뭐라고 하죠? 달성치가 뻔히 예측되는 이런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정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한 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실적 지표로 해서 그걸 달성한다, 이런 지표들은 아주 초보적인 지표설정인 것 같아요. 한 예로 든 겁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아요. 좀 실질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될 수 있도록,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예산과 세수 관련해서 지표설정들은 상당히 또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징수율 세수 확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감 있게 설정을 하셔서, 어떤 데는 막 목표 낮춰가지고 해놓고 달성했다고 막 평가하고, 이럴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제시했는데요. 넘겨보면 성인지 예산 처음 시작할 때처럼 되게 외형에만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에 대한, 내년에는 이것을 더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활동들을 업무과정에서 하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안 하신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역경제과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명하러 오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용역 자료집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2012년 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제목은 전체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하신다는 연구 내용이랑 아주 흡사한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자료 제출하신 게 1억 5,000만원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2012년에 한 것은 얼마 용역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과 관련한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면,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면 지금의 용역이 기존에 했던 5개 영역의 활성화 방안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계획 수립에 주요내용 세부 추진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상권 현상 및 실태조사,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과 운영방안, 그게 지금 2012년에 들어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구역을 지정하는 곳도 다섯 곳 이내로 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흡사 똑같은 게 뭐냐 하면, 2012년에도 설문조사를 첨부했고요. 첨부해서 8,000만원 했고,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첨부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물론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조례에 근거, 전통시장에 관련한 정말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지역의 전통시장 내지는 상권의 활성화에 목표가 있어야죠.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신 거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는 2012년이나 지금 2016년에 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주신 것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다시 정확한 목표하고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 피드백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아무 다를 게 없는 걸 똑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방향제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 놓고 5개 지점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시절에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면 이거 가지고서 반영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지, 똑같은 걸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제가 2016년도 행사 축제성 경비, 워크숍 경비 편성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고요.

어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한 49억 정도 토탈이 되는데, 행사성 경비가 한 490억 되는데 한 10% 정도 행사성 경비예요.

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통합한 게 있어요, 이번 예산 중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행사성 예산이 58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절감한 것이 얼마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71억 반영한 중에 58억만 시행을 하셨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전체 워크숍이 부서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지로 주요한 내용은 없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감사관 같은 경우에, 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어디를 가냐 하면 충남 보령 머드비치 호텔에 1박 2일 동안 31명이 380만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료를 주시지 않고 그냥 개최일시하고 장소하고 인원만 주셨고요.

저희 안산시에 이렇게 워크숍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예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것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합대회 같은 형식이면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모든 부서의 워크숍 내용의 자세한 것들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지금 성과계획서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하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가급적이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저희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행자부에서 나온 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재정건전성은 몇 등급이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아니에요. 재정건전성 가등급 최우수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요. 지표가.

재정효율성은 가등급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재정운용 노력은 몇 등급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등급이에요. 제일 꼴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여기 지표예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축소하는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빵점이고요. 인건비 절감 노력도 빵점이에요. 이런 노력을 계속 안 하시니까 여기는 다등급이에요.

여기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노력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서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냐 하면, 이 재정운용 노력을 얼마만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2016년도 절감이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안산시의 재정이 어떤 분들은 되게 재정이 나쁘다, 어떤 분들은 재정을 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표를 보고 객관적으로 지자체 안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예산과에서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저희 의원들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지금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다 남성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도 기획경제국에는 여성 과장님들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안산시가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 예산서 2016년도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세 분들은 여성가족과 과장님들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에서 어떤 연도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충실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라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잘 잡으실 거라고 보고요.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의 정확한 성인지, 성평등 정책이 어떤 겁니까? 예산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서가 같이 협조하셔야 되는데, 예산과만 갖고는 안 된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과가 같이 협력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산시에 성평등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인지 목표가 안산시 만의 성인지, 성평등 목표인지, 그걸 정말 같은 부서끼리 협력해서 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성평등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부서 있는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안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남성이 많이 오시나요? 여성이 많이 오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런 부분에 통계나 이런 건 되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많은 여성들이 왕래하시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농수산물시장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작성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시간 끝나고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무슨 위원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질문하다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한대 앞 역에 상가 조형물 설치 5천만원 있죠?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이게 한대 앞에 상가조형물이 한 대 있는데 또 한 대를 B구역에는 있는데 A구역에 없다고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각 지금 구역별로도 이런 설치물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저희 안산에 여러 상가 있는 구역들이 이렇게 조형물 설치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객관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상인들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자세한 내역을 좀 주셔서 5천만원이라는 돈에 어떻게 조형물 하실 지도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기획법무과장님, 3차 추경에 상황실 자산취득비 1억 1900만원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모든 자산 물품취득이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다 교체하시는 건가 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탁자나 의자는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건가요? 테이블은 그런데 2800만원 어치 올리셨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체형을 하시려고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노트북은 얼마 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노트북 구입비 올리신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거봐요. 그러면 그 13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필요로 하는 관리부서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폐기해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 자세한 내역서 주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저희 재난상황실 있죠?

○위원장 나정숙 재난상황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회의용 테이블, 교탁 이거 몇 년 됐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 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이 지금 비슷한 내구연한인 건지 모르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상황실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사실 시에 상황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우선인가를 파악하시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재난상황실을 몇 번 다녀봤더니, 굉장히 거기가 긴박한 데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설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과에서 좀 따져보시고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위한 자세한 내역서를 기획법무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줄이려고 하는데요. 기금도 좀 있는데, 기금에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하실 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성과예산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과예산서를 좀 봤더니, 이게 기획경제국이 굉장히 주요한 부서인데 이 성과지표가 과연 이것이 정말로 이 성과 목표치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부가가치세요. 우선 2015년 것을 31억 6,289만 7,000원 세출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담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이게 안 냈을 경우에 가산세가 붙고, 그런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부가세 86억에 가산세 58억이 붙었습니다.

이 가산세가 지금 계속 11년에서 14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5년 동안 붙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부가 가산세가 또 붙잖아요, 여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안 내시고 후년에 안내셔도 이 가산세는 그대로 58억에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를 안 내셔도, 그러니까 가산세에는 지장이 없다?

○송바우나위원 11에서 14년까지 붙은 가산세가,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향후 대책방안을 몇 개 가져오셨어요. 11년에서 14년 것까지 부과된 거를 취소소송 제기하시겠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오셨는데, 하실 계획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자진납부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자진 신고납부하시는 방식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인지를 하셨으면 11년 거부터 다 내셔야,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낸 다음에야 이거 인지를 해서 31억 6,000만원을 내고 나서 소송제기하면 그게,

○송바우나위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씀입니다.

11년 여태 안 내다가 왜 이제 내놓고서 왜 그 전 거는, 이거는 15년 거 내놓고 왜 11년에서 14년 거는 왜 소송 거냐, 그러면 이거는 패소로 갑니다,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대응방안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취소소송 제기, 제가 봤을 때 이거 실효성 없을 것 같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게 지방공단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행하는 지방공사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 아주 교묘하게 이게 도시공사가 비껴 가 가지고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이건 향후 16년 이후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안 받겠지만 11년에서 14년 이거 미납부분은 소급적용이 안 돼서 내셔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게 있었던 세인데, 개인적인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이는 회사차원에서 분명히 납부를 안 해 오신 것에 대한 이거 책임은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정황적으로 판단해서 안 내도 된다, 이런 판단이지 법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11년, 12년 거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내오던 지방공사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내는 데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도 동등하게 제 생각에는 거기도 책임이 분명 본인들한테 있는 거고요. 이 법이 불합리하다, 무슨 법입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송바우나위원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15년치는 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11년에서 14년 이때 되도록 4년치 안 내 가지고 이거 가산세 58억 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5년치 한 번에 폭탄 받으면 이거 시 예산 가지고 지금 대행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게. 이거 수수료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대행사업에다 플러스 해갖고 하니까 이거 면세 안 된다, 이런 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우기는 거는 한쪽 주장이고,

○송바우나위원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매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15년 거는 내신다 할지라도 이건 가산세, 11년에서 14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다른 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책임, 그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거 계속 문제제기 되고, 여기저기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를 여기 자료로는 제가 어떤 정황적 판단을 가지고 여태 납부를 안 해 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주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을 주셔야 이게,

○송바우나위원 책임을 면피,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말씀하신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만약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도시공사들끼리 합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공사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건 잘못한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뭐가 그렇다, 어떻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일단 주시면 그런 충분한 정황적인 그런 게 있다 하면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하고 오후에 기획경제국 질문하면서 예산과 과장님한테 질문된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 서류에 보면 3차 추경에 도시공사가 12억 2,700만원 정도가 감액 돼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3회 추경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질문을 했는데, 도시공사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왜 그 정도가 삭감이 돼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몇 명이요?

○주미희위원 23명이요?

○주미희위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차 추경이며,

○주미희위원 다 합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12억 2,700만원이 다 23명에 대한 인건비 절감 금액입니까?

○주미희위원 오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인건비 44명하고 동력비 절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서로의 그런 자료와 다릅니까? 그리고 인원수에서도, 예산과장님, 인원수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인건비, 인원수 절감 명수를 받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17명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44명, 우리 본부장님은 23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로 온 건 17명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주미희위원 인원 절감.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절감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이 인건비라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인건비라면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몇 명이고, 얼마가 나와 있는가 정확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수 책정이 제가 예산과에서 들은 건 4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예산과에다가 44명이라고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는 건지, 어디서 착오가 나온 건지,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수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12억 2,700만원에 따라서 전부 다 인건비 절감인지, 다른 데서도 절감이 된 건지요?

○주미희위원 가장 큰 거는 인건비 외에 부분적에서도 가장 큰 건 뭡니까?

○주미희위원 입찰잔액이 7억이에요?

○주미희위원 12억에서 입찰잔액이 7억이고, 그러면 5억이 인건비 절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12억 2,700입니다. 12억 2,700에서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물었을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인건비 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미희위원 인건비 절감이, 12억 중에서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서별 입찰차액이 7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잔액은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잔액이요? 차액이요?

○주미희위원 그거를 지금 차액이 있고 그래서,

○주미희위원 정리를 차분히 쉬는 시간에라도 해서 다시 자료를,

○주미희위원 지금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3회 추경에 삭감액의 주요 요인들도 차이가 나고,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그 내용면에서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차액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전체 본예산 증액된 게 97억입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이 정도의 차액이라면 지금 본예산 증액된 부분에서도 이 정도는 저희가 삭감해서, 절감해서 나가도 본예산 사업 실시하시기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부가세 빼고 나면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이정도의 삭감액이 생겼다면 지금 97억이라는 그 금액은 이번 2016년도에 적어도 도시공사에서 비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무슨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하시고 싶다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왜 그렇게 97억이라는 증액을 과감하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면 지금 원체 증액돼서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대비 차액이 많이 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원 특별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0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공기업이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강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 지침서에 따른 규정에 등급이 나와 있어서 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다른 과에도 질문들이 됐던 것들인데, 지금 얘기되면서 도시공사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가 됐는데요.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한 회에 이사회 운영 회비가 100만원씩입니다. 곱하기 7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체금액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이겠지만 이사회 운영에서 참석수당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 행감에도 제가 한 번 질의가 했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저희 국장님도 하셨었잖아요? 보면 회의수당 우리 안산시에 얼마입니까?

○주미희위원 8만원이죠?

○주미희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당으로 해서 1만원씩 더 플러스 되든가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지방공기업 중에서,

○주미희위원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시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질문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을 하시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사회와 또 다른,

○주미희위원 이것은 외부,

○주미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도공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입니까?

○주미희위원 부서별로 성과적인,

○주미희위원 지금 본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사업으로 1억 2천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미비했었습니까?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1억 2천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국외여비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명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죠?

○주미희위원 교육비에서는 해외연수비로 항목을 바꿨다고요?

○주미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교육을 어디로, 그때도 외국으로 갔었나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교육비 항목에서 해외연수,

○주미희위원 금액은 같은 거고 지금 항목이 달라지면서, 그러면 같은 장에 보면 재료비라고 그래서 일반재료비에서 금액이 많이 이게 업 돼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1억 2400이나 증액 돼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보면 식기라든지 식자재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오면서 증액이 되어져 보이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추경서 보면 2회 추경에 이거 나와 있던 건데, 23페이지에 사업수익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이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으로 2회 추경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나갔잖아요? 이게 비용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은 안 잡혀 있는 것 보면 아직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세외수입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입세출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바로 편성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홍역을 치른 성과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 성과급에 따른 임원들이 계시기도 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이 성과급에 따른 자료 따로 편성,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주미희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작년에 성과급 때는 아시죠? 본부장님 계셔 가지고 취득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의 논란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지금 부가세가 또 이렇게 터졌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세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도시공사 안에서의 그 집행, 아니면 그 업무에 따라서 그것들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본부장님도 그때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있으면서의 입장과 지금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시민의 입장과 우리 지금 시의회는 시민을 대리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의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눈 먼 돈이, 억울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성과급은 계속 나가고 있다, 해마다 책정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누가 대신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질의해주고, 질타해주고, 해결해주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동력비 와-스타디움이 2300이 절감돼서 써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전체 그런 관리들에 대한 동력비 절감에 대한 것들을,

○주미희위원 3회 추경입니다. 와-스타디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절감 노력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익입니까?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아,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66페이지에 보면, 3차 추경입니다. 일반보상금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8600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액입니까, 전체적인?

○주미희위원 그건 무슨 뜻이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절감도 아닌 거고,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던 체육관에 대한 운영활성화라든지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주미희위원 체육관들이 작년에 많이 완공되면서 체육관 하나하나에 운영의 묘와 또 책임성과 활성화와 또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도시공사에서 또 앞으로 봐져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조금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와동 체육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익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수익사업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건데, 처음에 높게 잡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이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높을수록 공기업 경영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활성화를 못했다기보다는 기술들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문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신 자료들 잠깐 봤는데요.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

○손관승위원 이게 4억 3,000만원이라는 무슨 말이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전체 14억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해서 약 4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문뜩 이해가 안 돼서. 여기 그렇게들 내셨거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조정이 불가능하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단원구청 취득세 면제에 대한 문서 발송 이후에 대한 금액은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까 최종 선고가,

○손관승위원 12월 24일, 근데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협의조정 하시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 4억 3,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의견이에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부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이월사업 조서 잠깐 볼까요? 3회 추경 거부터.

이월사업을 변경을 해요.

○손관승위원 다른 건 다 같은데,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거 위탁사업이잖아요, 시 거?

○손관승위원 아니, 그 앞에를 보세요, 계속비조서. 계속비조서를 잠깐 볼게요. 똑같은 사업이고요. 2015년 이전 집행액이 지금 35억 400이 맞나요, 35억 434만 9,000원이?

○손관승위원 아니, 기존 안.

○손관승위원 변경안은 35억 300, 그죠?

○손관승위원 1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2015년 이전 게, 2015년 집행액이 여기서 변동이 생기면서 전체사업비가 20억 정도 올라요. 그죠?

○손관승위원 본예산 볼까요? 본예산 계속비조서.

그러면 본예산 계속비조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2016년 이전 집행액이 125억 1,3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134억 8,000만원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20억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연장 되면서 사업비 느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계속비조서가 이렇게 계속 20억씩 틀린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2015년 집행액으로 따지고 2016년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태에요, 지금.

그런데 이전 집행액이, 그러니까 2015년 집행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143억 8,000만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기존 사업대로 하시자면 125억 1,300으로 시작해서 변경되면서 145억 1,300으로 변경되고, 다시 2016년 본예산으로 오면 165억 1,300, 계속 20억씩,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가 됐다고 해도 지금 변경된 총사업비, 그러니까 추경, 3회 추경 게요, 3회 추경에도 20억을 올렸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20억을 올린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20억이 또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5억 1,300이 맞는 거예요. 지금 20억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이건 계속비조서이기 때문에 전체 역산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연도별로 사용액하고 총사업비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6년도 것에는 총사업비가 20억이 또 슬쩍 바뀌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손관승위원 봐 봐요. 예산과장도 계시니까요. 그 예산서라는 게, 그죠? 내년도 회계 한 달 30일 이전까지 내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3회 추경이에요. 맞죠, 본부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해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경사업비를 더해보자고요. 2016년 집행액이, 그러니까 본예산 20억을 요청하셨으니까 여기다 쓰신 거예요, 2016년에 집행하신다고.

○손관승위원 그리고 2015년 집행액이 2회 추경에 됐든, 1회 추경에 됐든 플러스가 돼서 90억이 된 거고, 그럼 90억, 20억, 35억 더해서 145억 1,3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보면, 2016년 이전 집행액이 137억 6,000만원, 그리고 2016년 집행액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경내용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던 게 2016년 집행액에 또 어떻게 왔냐 하면 27억 5,300, 7억 5,300이 또 붙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기존 사업 대비 40억이 변동이 된 거예요. 원래 설계 당시 총 기존 사업비가 125억 1,300짜리가 165억 1,300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의결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틀린 거 지금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부가가치세 부분은, 경영지원본부장님.

○손관승위원 낼 수밖에 없죠? 그죠?

○손관승위원 뭐 내야겠죠.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얘기 자꾸 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도시공사가 어떤 걸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산도시공사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중앙정부도 실수를 한 부분들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까 예산서를 잠깐 보다보니까, 개발사업본부가 한 110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이.

○손관승위원 그런데 순수 인건비가 한 9억 정도 돼요. 9억 5,000 한 9% 정도.

○손관승위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3% 정도를 쓰신다는 거죠? 전체 예산규모 대비.

○손관승위원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쓰는 만큼 일을 하느냐,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도시공사를 보는 관점은 그거라는 거죠. 유일하게 도시공사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별로 이익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직. 그 쓰레기봉투 한 1,600%, 1,700% 남잖아요. 그죠?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개발사업부 딱 운영할 만큼 되나요, 인건비?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하고 관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회계를 놓고 보면.

지금 개발사업본부가 하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원활하게 예산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공사 쪽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간영역에서 말하면 시행사 역할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동력비 줄이고, 회계 좀 틀리고, 그거 얘기해도 어차피 여기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시행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부 하나를 도시공사를 거치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 된다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줄이는 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