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275쪽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강화 관련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39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과 완료가 된 사항들인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떠한 사고의 유형에서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백승희위원 수영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수영장이 안산에서 관리하는 게 한 9개로 보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전체 시설에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유형과 어떤 그 사고 건수에 대한 개괄적인 도표 자료가 있으시죠?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백승희위원 공공체육시설 수지율 저하 대응 방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고요.

전체적인 방안의 마련으로 향후 계획에 안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출을 했고 제출 여부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시청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제출했다라고 보고는 받으신 거죠?

○백승희위원 그럼 그 결과적인 거는 현재 잘은 확실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신 거고.

○백승희위원 그러면 추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유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심의 안건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들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이런 심의 안건을 제출하지만 전체적인 정보 제공은 도시공사에서 제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 공유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설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상비를 요하는 시설물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인상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도시공사나 안산시 소관이 아니라 말씀 주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다, 5%든 10%든 그런 기준들을 주어야 도시공사나 안산시에서도 그 부분을 기준하에 인상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과정의 말씀이실까요?

○백승희위원 내부적으로는, 네.

○백승희위원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마 시설별 이용하는 이용자나 아니면 시설별 아무래도 기준들이 좀 달라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지침과 생각하신 아까 36%에서 어떤 최고 인상까지 생각을 하신 그 시설들은 과연 어떤 건지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심의·논의를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그런 논의가 궁금해서 말씀을 했던 거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건의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정해진 단가는 아니니까요. 과정 중에,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내부 논의 과정들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들에 대한 내용을 좀 엿보고자 했던 사항들이고요.

또한 이런 시설별 수지율 3년 대비 어떤 비교 대조차 그런 표 등도 분명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한번에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부서에서는 괜찮으시겠죠?

○백승희위원 위원회 자료 24페이지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효자 시설인 거죠?

○백승희위원 아무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계신 부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감면자가 있습니다. 감면 고객이 한 19.1%, 전체 이용 고객 대비 19.1%고, 수입 현황에 있어서도 한 1억 2천 정도의 금액으로 보아지는데요. 이 감면 이용자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쿠폰을 삽니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장수별로 금액의 할인 폭들이 있는데요. 쿠폰을 사서 이용하시는 이 감면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확인들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네, 카드가 있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쿠폰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5장이든 10장이든 20장이든 40장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매번 그 소지의 여부 카드가 있는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잘 지도감독 하에 확인이 돼서 감면받는 자와 감면받지 않는 자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자료 16쪽 보시면 시설물 이용자 보험 현황이 있습니다.

16쪽에 현재 지금 공공체육시설 실내에서 이용할 때 미끄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거, 장비 착오 이걸로 해서 지금 시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여자샤워장에서 매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3월 20일.

그리고 5일 후에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일 건으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책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천복희위원 본인 과실이어도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다 100% 보상되는 겁니까?

○천복희위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천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와∼스타디움에 마이어스 배수 덮개에 발이 끼어 가지고 부상을 당해 갖고 사고가 1건 있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있었는데, 발생은 2019년도 11월에 했는데 한 6년 2개월 정도 지난 2026년도에 지급이 됐어요.

이게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는 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천복희위원 부상이 심하게 됐었나 봐요. 보험료 지급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천복희위원 계속 거의 비슷한 곳에서 미끄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한 것도 많아요, 보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천복희위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추후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23쪽 보시면 문화, 체육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장 이용 실적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이상 많습니다. 수입은 한 6천 얼마인데 지출이 9천 얼마예요.

그럼 3천만 원 이상 많은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탁구장이 현재 지금 하루에 1인당 하시는 분 이용금액이 어떻게 돼요?

○천복희위원 요금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자면 이걸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러닝 강습이 있어요.

탁구는 이용 시간이 오전 6시에서 22시까지인데 러닝 강습은 19시에서 21시예요. 이게 지금 퇴근 시간 때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하려면 이 시간대만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분배라든지 이용 시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이 시간대 말고 오전 시간대로 할 수 있도록.

○천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그렇고 운영시간이 지금 시간이 저녁 퇴근 시간이잖아요, 19시에서 21시. 이 시간대 말고 오전 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천복희위원 그래도 직장인 외에 일반인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전 시간대도 시간을 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2페이지인데요. 아마 시설본부장님께서 답하실 거죠?

○설호영위원 대관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림픽기념관 보시면 본부장님, 테니스장 이용은 되게 많은데 소극장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이유가 뭐죠?

○설호영위원 그래도 25년 6월달, 5월달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매율이면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관이 안 돼서 놀리는 거보다,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연계해서 무료 개방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 주변에 주민센터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 자치 프로그램 하는 장소도 되게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서 한번 공사에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대부복지체육센터요, 본부장님.

저희가 이거 수영장이 주력인데 수영장 이용이 가장 적네요? 이건 이유가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대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설호영위원 그럼 비고란에 대회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월피체육문화센터요, 본부장님.

여기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다 많고 다목적실 이용이 좀 저조한데 16개월간 18건밖에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어떻게 돼요?

○설호영위원 그럼 그거 사용한 건 빼고 적으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것도 비고란에 나중에는 이렇게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이 자료만 보면 저조해 보여서.

그리고 체육시설 무료 대관 현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JTBC랑 김연경 촬영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료가 되죠?

저희 무료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공공 행사에 한정되는데 이 2개 방송사가 어떻게 무료 대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제가 두 가지인데요. 2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JTBC 주경기장 사용한 거랑 MBC는 상록수체육관에서 25년 동안 2개월, 26년 3개월 총 6개월 이렇게 사용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저도 시 조례 봤는데 안산시에서 직접 주최·주관 하잖아요.

○설호영위원 안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한 행사는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JTBC나 여기 MBC는 영리 방송 사업자잖아요. 그럼 중간 광고, 방영권 판매 등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게 시가 주최·주관한 행사가 맞습니까?

물론 공사의 입장은 이해해요.

시에서 그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이 왔나요?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치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공사의 독립적인 그런 사업 운영을 제가 고수한 걸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사 측에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설호영위원 이게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 공문 한 장이면 그냥 일사 패스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대표님.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사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뒤에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한국노총 안산지역본부 성호인조잔디구장 이것도 무료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 공문 한 장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산시가 관여했습니까, 이 체육대회를?

○설호영위원 저는 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 아래 바로 밑에 보면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에서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했잖아요. 이런 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시가 주최·주관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안산시가 잘못된 건 정확히 우리 공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18페이지에 올림픽수영장 여자샤워장 관련해서 9번, 25번을 보면 지급 금액이 이게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그 보험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480만 원 이상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희 공사 측에서 잘못이 인정돼서 지급이 된 거죠. 그죠?

○설호영위원 그런데 사건 내용이 밑에 100만 원 이하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거 조치 내역에는 바닥 타일 보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설명 저도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80여 개에 대한 체육시설에 비해서 사건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급 금액 100만 원 되게 많고, 100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사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개인 과실 100% 잡았다고도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25번, 27번, 30번, 32번 사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우리 공사 책임이에요. 그다음부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그다음부턴 개인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속적인 이런 건이 나오는 거는 아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슬리퍼 착용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더 공사가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닌데 어쨌든 어촌박물관하고 별망어촌 운영하시잖아요, 2개. 두 가지를 보면 청소년 관람객이 되게 줄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공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촌민속박물관 무료 입장객 보면 안산 시민보다 기타가 많습니다. 이건 저는 되게 칭찬 드리고 싶어요.

타 시에서 와서 무료로 방문하고 우리 주변의 또 상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고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서서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총 1,139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10분 안전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시나요? 안전 미팅을?

그리고 매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은 그런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그 동선을 한번 실효성 있게 그런 거를 한번 어디가 많이 나나 동선을 확인을 하시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산을 반영할 때도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안전대책 그런 거 또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운영 관리 실태 있잖아요, 20페이지.

와∼스타디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무 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3번, 4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8번, 9번, 5번, 6번도 마찬가지고요. 평형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면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임대면적은 비슷한데 임대료, 사용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뭘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자율방재단한테는 어떤 할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같은 평형인데도 같은 면적인데도 279만 원인가요?

밑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는 690만 원이거든요, 면적이 똑같은데도. 이거는 기간이 한 7개월이고, 이거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그 밑에 3번, 4번은 면적이 한 10여제곱미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한 3평에서 4평 정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250, 260만 원 정도 거의 50%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8번, 9번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이런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게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2번 보면 7월 15일 날짜로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25년 7월 15일이요, 자율방재단. 금방 말씀하신 7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그러면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재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임대 끝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5년 7월 15일자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79만 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훨씬 더 작다고 그랬잖아요, 사용료가.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무공간이 지금 현재 공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청년푸드도 8월 10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임대 기간이. 21쪽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재계약, 사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사업인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를 그쪽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이걸 재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사업은 종료됐죠? 여기 기간은 종료,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좀 더 숙지를 하시고요.

사실 당장 오늘 발령이 나셨어도 오늘 날짜에 모든 걸 숙지를 해야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로컬푸드직매장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 자료에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이게 재계약이 됐는지 임대가 종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27번이요.

○김진숙위원 이게 6월 30일자면요, 이거 작성 8월 31일까지에 대한 사업이 다 여기 쓰여 있잖아요. 8월 31일까지요. 작성은 8월 31일 이후에 작성이 된 거예요. 변명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마이어스도 8월 22일자로 종료됐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 말씀해 주세요. 마이어스가 지금 종료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재계약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낙찰이 어디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마이어스요?

○김진숙위원 그럼 당초에 본인들이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서 일부로 낙찰시켜갖고 단가를 내리려고 한 그런 속셈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진숙위원 고의적인 유찰이 있는 거예요. 8회까지 했으면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어요. 당초보다 몇십 프로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걸 낙찰을 받았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 100% 고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관해서는 특혜의 논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음 뒷장을 보세요. 22쪽을 보세요.

보면 탁구장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사업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탁구장이요.

시설환경 개선 공사 하셨잖아요.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이유가 주요 내용이 시설 노후로 인한 마룻바닥 설치 공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25년 5월 12일날 하셨죠. 뒤에 밑에 보면 와∼스타디움 탁구장 밑에 마루 샌딩·보수공사. 밑에 한번 잘 보세요. 누수로 인한 마루 파손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당초에 5월 12일날 바닥 공사를 했잖아요, 노후화로. 그러면 25년 12월 4일날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으로 공사비가 나간 거잖아요.

당초에 이 당시 왜 이거를 미처 확인을 못 했나요, 본부장님? 반복 수리를 하게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교체 공사를 했잖아요.

당초 5월달에 바닥 개선 공사를 할 때 보수 공사를 할 때 이걸 정밀하게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몇 달 만에 다시 교체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김진숙위원 이게 봐 봐요. 12월 4일날 공사를 했으면 11월달쯤 11월 말쯤에 동파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얼마나 보수 공사 허술했으면 그렇게 쉽게 11월말쯤에 이게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말씀이 안 맞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누수 관련 공사를 봤어요, 보수공사를. 와∼스타디움이요.

봐봐요. 25년 8월에 와∼스타디움 소방 작동 기능점검 지적 사항 누수 배관 보수공사, 25년 8월달에 배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5년 10월에 했어요. 25년 11월에 했고요. 25년 12월에 했어요. 26년 6월에 했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누수 방지시설을 아니, 정밀하게 검사를 안 하나 봐요. 계속 무슨 땜방식으로 공사가 보수 공사만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 공사를 이렇게 여러 번 재보수 공사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깐 휴식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해 주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 시설별 경영수지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자인 시설 중에 안산골프연습장이 작년 대비 한 31% 정도의 수지율이 났습니다. 그 감소 이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도시공사 측에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을 관망할 수 없고 그래도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그 연계된, 인근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비용 대비 또 시설 대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승희위원 이건 조금 별개이긴 한데요. 사실 초지역 관련해서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차후 걱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근에 배드민턴장, 백운공원 그리고 광덕정 이르기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 시설이었고 당연히 안산골프장과 연계된 그 공간 또한 무료 주차장인데요. 초지역이 어떤 주차장들은 분명 어떤 유로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저부터도 돈을 내는 주차장보다 인근에 바로 있는 무료의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 왜냐하면 사실 골프 백을 들고 주차장이 멀다 하는 거는 그만큼 가고자 하는 욕구가 더 떨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에 대한 준비 사항이 철저히 필요하지 않겠나 또 그에 대한 대비가 분명 사전에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네.

○백승희위원 그 부분 철저한 내부 검토와 준비 사항,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관련해서 내부적인 방침 잘 세워주시고요.

또한 와상상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수지율 자체가 0이고요. 경영수지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액 무료 시설입니까?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많은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용하는 만큼 또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필요한 준비 아이들 눈높이의 여러, 왜냐하면 이용했던 학생들은 계속 갔을 때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별이라든지 해년별 다른 이벤트성의 체험거리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 측에서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새로 보강될 수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실 작년에 개관이 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최저의 수지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1이고요. 수영사업부 해당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그 부분 조금 적극적인 보완과, 그럼 아까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적정 공간에 대한 대관비 그리고 냉난방비 그런 비용들이 책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 이용비가 분명 장애인분이라도 이용요금이 있죠.

○백승희위원 50% 감면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장애인 특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 빈도 혹은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우선순위의 활용 순위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있으신 거죠?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마련이 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다 보니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측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길수영장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수영장 지금 연관된 내용을 보면 C등급을 갖고 있어요.

이용자는 줄어들고 수지율은 악화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방안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최근에 또 했나요?

○백승희위원 저는 그래서 체육시설 보수 현황 관련해서 C등급이었고, 유일한 C등급입니다.

그랬을 때 차후 안산시에서 어떤 이 시설물들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갖고 있는 노후 시설들에 대한 어떤 정리 수순을 고민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서 질의는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 잔디구장 교체랑 배수로 사업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아시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이번에 잔디구장.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럼 언제 착공이 들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면 여기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나요? 바닥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중지하죠?

○김진숙위원 몇 달 중지되나요? 몇 개월 중지되죠? 잔디 교체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약간 경영 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저는 추천 드리고 싶은 게, 인근 골프연습장이랑 비교해서 금액이 어떤가요?

안산 시민은 1일 사용이, 월 15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외부인은 30이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 시설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시설에 비교해서 서 비싼가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비슷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우리는 거리가 멀죠.

○김진숙위원 네, 시설이 훨씬 낫죠.

○김진숙위원 골프 연습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관외는 30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거의 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관외 이용률을 보니까 한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용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이 알바트로스랑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외부는 시흥 가깝잖아요. 시흥시라든지 화성시가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외부에서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금액을 조정해서 수지율을 좀 높이는 방향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연구를 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동절기에는 12월달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1월, 2월은 동절기라 그런지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추워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을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요, 42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시설 건수를 봤어요. 26년도에 510건이잖아요. 25년도에는 456건. 26년 목표는 480건이었어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수지율은 오히려 악화됐어요. 왜 그러죠?

○김진숙위원 42쪽이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시민 요구 있잖아요, 프로그램 신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건수가요.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사료 비용이 증가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43쪽에 보면 유휴시간 활성화있잖아요, 공간 쉐어링.

이게 대관 사업을 지속 확대해서 수지율 개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밑에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자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꽤 1억 1,800만 원이 오른 거 맞아요? 거기 옆에 자료에 보면.

맞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올림픽수영장, 체육관 다 유휴시간, 유휴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신길수영장, 와동체육시설 이거는 왜 빠졌죠? 신길수영장도 있고 올림픽기념관,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길수영장이나 와동체육시설이라든지 올릭핌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없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자료 107쪽을 보시면요.

○천복희위원 107쪽.

107쪽에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적 사항을 보면 개별 문제보다는 도시공사 내부 자체 행정이나 복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하실 노력이 있습니까?

감사처분에 보면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행정상에,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110쪽 보시면 자체감사에 지적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복무관리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개선책이라든가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품위 유지 위반, 의무 위반이라고 많이 있거든요. 품위 유지 위반이 111쪽도 있고 112쪽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품위 유지가 어떤 위반인가요?

○천복희위원 주차운영부도 있고 수영사업부도 있고 전 부서에 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표님, 도시공사 시설 사업이 곳곳에 엄청 많잖아요.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주차.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문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을 다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대표 사장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려면 전체적인 다 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적도 있고 먼저 천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각 체육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프로그램 그 강사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본부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숙지하고 계실 건데 강사들이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취미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한번 못 따라 온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거기를 취미로 한 거지 선수를 하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받아서 오고 또 그만두고.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강사들은 보통 인원 대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의.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물론 숫자가 굉장히 작으면 폐강도 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가서 하고 싶어도 혼나니까 못 간대요,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강사님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고 또 우리 본부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을 한번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부서별 위원회가 24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페이지 134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4년, 25년, 26년도 개최 횟수 대비 참석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과 그 밑에 당연직으로 3명의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수당 예산은 지급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상식선에서 당연직 분들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면 개최 횟수 대비 그리고 재적위원은 3명인데 참석 인원이 예를 들면 24년도 개최 횟수 두 번일 때 참석 인원이 15명이 되었다, 25년도에는 개최 횟수 두 번인데 19명이 되었고 26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 6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셈을 했을 때 좀 숫자가 다른 위원회 대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와 이 수당 예산 관련해서 대상이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봤을 때 다른 위원회 대비 좀 이 셈법이 맞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23번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보시거나 청원심의회 보시거나 하시면 이 인원 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당연히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표 대비 일관된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 좀 확인을 요하고자,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많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퇴직연금적립금운용위원회 재적위원 7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보시면서 24회 투자심사위원회를 보시면 제가 어떤 의도의 숫자 계산을 지적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일관된 다른 위원회들과 참석 인원들이 좀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 다시 좀 보완하셔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감사, 대관 이용률에 대한 인상을 시에다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김보영 본부장님.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이득을 내려고 있는 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안산 시민들의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상을 36% 올린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관료를 많이 이용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민들의 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금 보니까, 신길파크골프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줄로 인해서 넘어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완은 잘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이진분 조치를 취했어요?

○위원장 이진분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산골프장 그게 유일하게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수익률이 좀 좋은 데가 골프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보수 환경개선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 신문에서도 너무 낙후됐다라는 이런 신문을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과 타 시민들이 저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자가 지금은 어떻게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바로바로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관내 시민들하고 외부하고 안산골프장이 아마 소문이 많이 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위원장 이진분 거기 잘 좀 조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화랑오토캠핑장 보면 여름철에 우리 안산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데가 없어서 오토캠핑장에서 물놀이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 보고 ‘아, 이런 프로그램은 잘하셨다’ 이런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선부배수지 거기 마사토 폭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배드민턴장은 아직 안 됐고 풋살장은 됐고 마사토 거기를 공사하면서 아마 이렇게 다지지를 않아가지고 거기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위원장 이진분 현장을 좀 점검해서, 공사하는 바람에 아마 다져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8일날 거기 행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1 복지정책과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제고 방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결과들은 복지관 내에서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적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좀 반영들을 하시겠죠. 어떤가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사실 올해 이용자가 낮았다고 해서 단순 단기간 폐강을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존폐 여부를 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 3년이라는 어떤 내용의 추이를 보는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하시는지 그 내부의 방침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연관돼서 363페이지 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복지정책과 그 연관해서 질문입니다.

안산 관내에 5개 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지원되는 금액과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부곡복지관과 선부사회복지관은 많게는 이용자가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오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곡이나 와동, 선부, 초지복지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용자의 현황과 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백승희위원 다시 또 36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외 타 보조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거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큽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본오복지관 경우에는 한 13억 5천, 부곡은 4억, 선부사회복지관은 없고요. 와동은 3억, 초지복지관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성이 아니라 선부사회복지관은 또 전혀 할당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오복지관 경우에는 다른 4개의 복지관과 달리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본오 지역만 많이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배 이상의 비용이 본오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지 그 내역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위원 복지관에서 안 하는 건 선택일 순 있지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지리적인 거나 좀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받고자 하는 요구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또 보완적인 부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백승희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지역 쪽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 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또 특징적인 게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중부하나센터 운영하는 것도 좀 더 특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백승희위원 분리해서 나가나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당연히 마련이 됐을까요?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71페이지요 지역자원 관리 실적에 있어서 후원금과 후원품이 있습니다.

후원품은 대제적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또한 이 후원품은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물품 식자재가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필요 없거나 아니면 유통 기간이 임박했거나,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입장의 물품들이 받고자 하는 입장과 좀 그런 간극들은 있다 싶어서.

그랬을 때 다 수요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지역에 어떤 나눔을 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되는지 그런 대답도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연결해서 397페이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439쪽,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439쪽 보시면 노인요양·양로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137개이고 노인양로시설은 1개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천복희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거죠?

○천복희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노인요양시설,

○천복희위원 나머지는 등급별 수가에 따라서 시설에서 직접 건강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는 거죠?

○천복희위원 교육을 보면 지금 현재 노인학대 이런 게 발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

○천복희위원 노인학대 말고도 그것뿐만 아니라 낙상도 하고 소방교육 이런 교육을 다,

○천복희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에서 지금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천복희위원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 같은 거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천복희위원 노인시설에서 현재 자체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자체로 하고 결과도 수시로 그냥,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 보고를 수시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복희위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도 연 1회 이상이고, 실제로 하는지 직접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은 안 하더라도 실제 교육했다고 이렇게,

○천복희위원 해서 그냥 제출,

○천복희위원 실제로 나가는 거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전체 여기 지금 137개 시설에 다 한번씩은 나가보시는 거죠?

○천복희위원 점검 나갈 때 미리 사전에 언제 나간다 이렇게 미리,

○천복희위원 말씀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냥 불시에 실시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거 확인이 되는 거지,

○천복희위원 미리 간다고 하면 미리 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적 사항이 지금 노인정 가스 누출 경보 차단기라든지 문어발식 멀티탭, 전선, 피난구조대 장애물 적치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났거나 이런 거 할 때 대피하기 어렵고 이런 게 지적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것도 나가시면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천복희위원 결과 보고는 어떻게 가서 점검은 실제로 됐는지 확인은 하시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냥 결과 보고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천복희위원 사진상으로요?

○천복희위원 사진상으로 해도 사진만 보내고 또다시 그 장소에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입니다.

457쪽에 노인복지관 보조금 정산검사 여기 보시면 상록 복지관하고 단원 복지관하고 다 똑같이 사업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지연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천복희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천복희위원 없도록 미리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제때제때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천복희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노인상담센터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복희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계산서를,

○천복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천복희위원 아니, 457쪽 보시면 지적 사항에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노인상담센터에서 25년도 1월달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청구 일자보다 먼저 지출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발행하기 그 전에 미리 지출이 됐다는 거죠, 여기 뜻이. 25년도 1월 23일 1월 프린트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천복희위원 이런 것도 주의가 됐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460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5년도 사업평가를 보시면 취업알선형 사업목표가 280명인데 실적은 13명으로 목표 대비 한 10% 정도가 안 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천복희위원 올해는 실적이 괜찮아요?

○천복희위원 25년도는 누적 실적 달성률이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위라고 나와 있네요.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421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설호영위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현황.

이것 정기모집 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모집이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호영위원 그럼 미선정되신 분들은 상시 모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거기 미선정 숫자 보니까 40% 정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모집 기준이 있으니까 되신 분 있고 안 되신 분 있겠죠.

○설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이거는 좀 적습니다, 인원 수가 과장님.

이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설호영위원 매입은 1건도 없네요. 이분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맞춤형 그런 모집이면 1건은 나올 줄 알았는데 0건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수리하시는 거 밑에 보면 햇살하우징 이 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25년 대비해서.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설호영위원 그런데 밑에 거는 좀 더 늘었어요, 이건 또. 그렇죠?

○설호영위원 네, 이건 늘고.

○설호영위원 경기도에서?

○설호영위원 방범창 지원 사업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아예 일몰되네요?

○설호영위원 예산 그렇게 안 드는데 이건 저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이런 거는.

○설호영위원 저희 시비로 하면 안 돼요?

○설호영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되게 필요한 사업,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뒷장 422페이지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정부 사업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네요? 통합돌봄 추진 사업

○설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설호영위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전국 시행되면서 예산이 축소됐죠?

○설호영위원 그럼 과장님,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설호영위원 저희가 전국 사업 확대되기 전에는 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던 건데.

○설호영위원 기획예산과가,

○설호영위원 운영 실적 보시면 등급 외 AB, 장기요양 기각·각하 되신 분들 다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이건 되게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복지국은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428페이지에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이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설호영위원 일시보호라는 게 어쨌든 보호자가 긴급입원이나 사고 시 일정한 저희 보호소에서 단기 입소 하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예, 보니까 실적 1건이네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 인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선 싫어해도.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럼 27년도에도 일시보호 사업은 일몰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32페이지 노숙인 지원 현황이요.

지금 24명 보호하고 계신데 이게 솔직히 안산시 전체 노숙인들에 비해 인원수는 많이 없는 거죠?

○설호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입소했고 시설 미입소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추진 실적 및 조치 결과를 보면 그 숫자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원 82회 되게 잘하셨거든요.

82회라는 게 이 노숙인 보호 현황이 24명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82회를 하신 거냐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생활지원 2,654회도 20명에 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고용지원 엄청 하려고 했는데 26년도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 거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463쪽이요.

앞서 백승희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는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63이요.

정산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지적 사항을 보면 내부규정 개정 시 시의 승인 절차 미준수 또 지연에 따른 개선 이런 게 필요한데 세출과목 지출 미흡 등등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기 조치 결과에는 그냥 단순하게 “숙지”“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조치만으로, 이게 동일하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왜 개정이 안 되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주무 관리부서에서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5개 복지관을 이렇게 자세히 훑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와동복지관은 월평균 이용자 수가 28.5% 줄어들었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371쪽에 보면 지역자원 관리 실적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실적이 부족해요.

보셨죠?

○김진숙위원 보셨죠?

그리고 또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고 보조금 과다 반납 이렇게 또 지적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법인전입금을 봤어요, 와동을요.

그러면 법인 당초 협약액이 1억 7,500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입금 현황을 보면 이거 몇 %예요? 10%? 15%? 이 정도밖에 입금 현황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동복지관을 먼저 보고요.

지금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고 실적 부분도 그렇고 또 연 이용률도 보면 28.5%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협약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놔두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5년에 대한 그 협약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해서 5년 안에 다 이걸 채운다는 얘긴가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약속대로 다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선부복지관을 보니까 여기 선부복지관도 6.3% 정도가 이용률이 떨어졌고요.

이게 모든 게 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지 초지복지관만 어쨌든 이용률이 굉장히 상승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진숙위원 같죠. 기간은 똑같이 8개월이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초지복지관은 왜,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제도를 왜 못 써요, 다른 복지관은.

○김진숙위원 선부복지관도 지금 지적 사항이 세출과목 지출 미흡 이렇게 등 돼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본오복지관은 조금 사업이요. 5개 복지관 중에서 본오복지관은 사업이 25년도엔 14개, 26년도에는 18개, 다른 복지관은 대체적으로 10개 내외예요. 사업을 보면 11개, 10개 그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오복지관 사업이 굉장히 더 많잖아요.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그러면 이게 인력이라든지 좀 이렇게 너무 사업이 많다 보면 과부화 걸린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러진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봐봐요. 그것도 벌써 서류 미비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게끔 하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종사자들이 업무 과중으로 본연의 일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법인은 어쨌든 전입금은 다 협약대로 다 입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자활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자활사업.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두 곳이 있잖아요. 두 곳 사업이 있는데 연간 한 50억 정도,

○김진숙위원 보니깐 50억이 좀 넘어요.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양지지역자활센터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도 일부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자활사업으로.

○김진숙위원 자활사업 예산이 50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되게 건수도 많고 인원도 많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잘 살펴봤더니 취업률이 2명, 3명, 3명이더라고요. 안산자활센터는 3명 그리고 양지지원센터는 7명.

취업률은 실질적으로 405쪽에 보면 여기 취업 자활근로 사업별 주요 실적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진짜 232명이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3명밖에 안 돼요. 예산 50억을 투입을 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왜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232명이 참여했는데 어쨌든 안산지역자활센터는 3명이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양지지역자활센터는 400명이 참여해서 7명이 일반기업에 일반기업,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밑에는 배 이상 취업이 됐잖아요.

이런 차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금방 말씀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오버 됐는데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가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409페이지입니다.

○백승희위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전체적인 비용 집계 내역을 보면 25년도와 26년도 금액이 한 67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세대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가구에서 15가구. 5가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백승희위원 409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가 연관된 주제이고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대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늘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어떤 관리비 차원의 비용이 늘었다라는 비고란의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도 줄었고요.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부대비용들이 인상이 됐다고 해도 비용이 올라간 부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백승희위원 기본으로.

○백승희위원 금액도 제가 아까 단위는 틀렸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은 67만 6천 원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만 전체적인 인원과 또 세대 가구 수가 줄다 보니 좀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임시주거 이재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잘 갖추어 있을까요. 언제든지 이재민이 발생하면 바로 입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관리하는 분의 어떤 전화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더 완벽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출동.

○백승희위원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24시간 거의 불철주야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 추진 현황 이미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돌봄 분야의 서비스가 한 5개로 나뉘죠.

그랬을 때 궁금한 사항은 생활돌봄에 8시간 연 60시간, 그런데 동행돌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행이 필요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보아지는데요. 사실 시간 측정을 근무 시간 어떻게 산정하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돌봄은 온전히 집안에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1시부터 6시까지 시간들이 좀 책정이 되는데요.

동행돌봄이란 부분들은 이동해야 되는 부분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 여타의 조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상 생활돌봄을 하시는 분과 동행돌봄에 선택되시는 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시간 책정에 있어서는.

어떤 책정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생활돌봄자와 동행돌봄을 하는 그 서비스자는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생활돌봄 하시는 분이 동행돌봄도 가능한 영역이 좀 나눴는지 궁금하네요.

○백승희위원 수요자 부분에서 이용자 부분은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가 구분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백승희위원 동행돌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생활돌봄 하시는 분은 구분이 되어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활동가들에 있어서 어떤 공평적인 부분들이 혹은 어떤 측정 기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염려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관리감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승희위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관련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

○백승희위원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랬을 때 페이지 527페이지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사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일상적 산책 활동 중에 순찰 임무를 접목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위험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112 신고 등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반려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순찰을 통해, 산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일반인들도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차이점은 뭐죠? 반려인과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의 차이점.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일반인도 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로 운영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떤 위험 요소 112에 신고할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신고를 했지만 보상과 비용을 못 받고, 하지만 반려견 사이즈와 상관없이 내가 함께 동행하는 이 반려견과 산책 중에 어떤 위험 요소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신고없음”도 있습니다. 이 신고없음이 되어도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 건지.

전반적으로 반려인이 있다고 했을 때의 조건에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일반인이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산 시민으로서 어떠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한 이런 신고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불편함을, 위험함을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려인이라는 어떤 사업 내용을 통해 비용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백승희위원 용품이라고 하면 사실 조끼를 1,100만 원 정도 살 필요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한번 사업을 하면 그 조끼가 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좀 더 연 해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5년도, 26년도 어떤 현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신고없음”은 어떤 부분을 신고없음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성과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보셨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반인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실 이게 조금 공평한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누구든 그 동네를 아니면 나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물품을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물품에 대한 추후 목록들을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잘됐다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라든지 부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좀 더 여성이 안전한 또 여성친화도시인 안산을 좀 더 부각할 때는 반려견이라는 건 플러스가 되고 반려견이 없어도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전 지역에 안산을 위한 조금 포괄적인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와 또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유기견없는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기견과 관련된 공익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성과보고 등을 저희 상임위한테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507쪽 보시면 경력단절예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명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강화에 보시면 목표가 밑에 1회 참여자가 300건이고 실적은 50회에 참여자가 1,496건으로 해갖고 달성률이 지금 498%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은데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천복희위원 캠페인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508쪽 보시면 거기에도 경력단절예방 지원에, 밑에 경력단절예방 인식 개선 강화에 목표가 3인데 참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70회 해 가지고 1,357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천복희위원 같은 사업,

○천복희위원 네, 이건 26년도인데 여기에 참여자가 누락이 된 거예요? 1명도 없어가지고, 한 건이 없어서.

목표를 3회 잡았는데 참여자는 없고 실적은 지금 현재 70회를 했고 1,357건 참여를 했잖아요.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천복희위원 목표가 누락이면, 그러니까 목표 참여자 건수가 지금 누락인 건데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천복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 인원 수가 급식비는 총 해서 11명이 지출됐고 명절상여금은 9명이고 복지포인트는 10명이에요. 1명씩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그 당시에 직원이 2명이었다는 거고,

○천복희위원 그럼 위에 급식비는 8개월 8명이고 4개월이 1명, 2개월이 2명이라는 거는 중간에 퇴직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입니다.

533쪽 보시면 어린이집 국공립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47개소이고 그 외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6개소 해서 총 53개소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점검 결과가 행정지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조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행정조치로 취하신 겁니까?

○천복희위원 예, 처분이 CCTV 관련해서 처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1건은,

○천복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아동학대가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천복희위원 일반 개인 어린이집도 아니고 국공립이면 더 철저하게 이런 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어린이집은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점검 결과에 보면 특별강사의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서가 미제출 돼 가지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류가.

이렇게 된다면 보통 학부모님께서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복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33페이지거든요,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게 이것 주신 자료로만 보면 3만 명의 독거노인을 5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1,726명을 5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호영위원 1명당 한 300가구 이상 하시는 줄 알고.

과장님,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조손가구도 발굴하셔서 같이 지원하고 계시네요.

○설호영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진짜 사각지대를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기준에 과장님 사업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설호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러면 조손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안산에?

○설호영위원 파악은 안 됐습니까?

○설호영위원 아닙니다.

저도 할머니·할아버지 손에서 많이 자라서 이런 게 되게 감명 깊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설호영위원 439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진짜 여태까지 온 부서들에 비하면 조치 사항이 가장 길고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보기 편합니다.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저희 시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학대 사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제 생각엔 꼭 그렇게 질타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옆 페이지에 노인병원이요.

○설호영위원 444페이지 보면 정원보다 입소 인원이 1명 더 많아요.

이것 괜찮습니까?

○설호영위원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남자가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렇게 적죠, 남자가?

○설호영위원 항상 되게 궁금하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경로당 가도 없으시고 또 이 자료를 봐도 여성 수급자 44명, 남자 7명 너무 적어서.

○설호영위원 그렇죠.

○설호영위원 원래 사각지대 발굴이나 1인 그런 가구들 저희가 발굴하잖아요, 동에서.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셨나, 항상 자료에 없고 실제로 지역 가도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사업 보면 합창단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많이 공연하잖아요.

○설호영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립합창단이 국악단보다 많이 적어요. 합창단 많이 불러주세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소규모 중창단 만들어서 소규모로 다녀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단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 많이 나가서 공연하시는데 합창단은 조금,

○설호영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도 제가 원래는 남성·여성 이것 조사 내용이 남성이 너무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쭤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466페이지에 장사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 공원묘지를 계속 확충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연고자든지 없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묘를 잡목묘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설호영위원 그래서 그런 묘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처우 관리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설호영위원 가끔 이렇게 민원 때문에 나가도 그런 묘지 때문에 길이라든지 다니는 길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설묘지를 계속 짓다 보면 분명히 또 똑같은 상황이 나중에 반복이 될 텐데, 지금 사사동 공설묘지 예산이 118억 되게 많아요.

○설호영위원 맞아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어서,

○김진숙위원 자활사업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지역자활센터랑 포함해서 세 군데가 운영하잖아요.

안산지역자활센터 위치가 어디 있어요?

○김진숙위원 상가?

○김진숙위원 상가 5층이요?

○김진숙위원 현장은 자주 가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양지는 어디에 있어요?

○김진숙위원 많이 어쨌든 자주 관리·감독하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사항을 보면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여섯 군데, 양지자활센터는 세 군데 지적 사항이 이래요. 그리고 선부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지적을 하나 받았어요.

사업을 보면 사업이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다 똑같아요. 양 맞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 인원이 179명이에요, 계획 인원이.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가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해요, 인건비가. 그리고 사업비는 4억 1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양지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좀 더 많아요. 인건비가 훨씬 많은데 안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1억 원 정도, 1억 이상 1억 4천 정도 더 많거든요. 사업을 양지가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적 사항을 보면 왜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퇴근 입력 누락,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영수증 사용 서명 누락, 이런 등등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사업 규모도 훨씬 더 사업도 작아요. 그러면서 지적 사항은 훨씬 많아.

저는 모르겠어요. 양쪽 다 아직 현장을 안 가 봐서 규모라든지 현장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사업 실적을 봤어요. 사업 실적을 보면, 여기 보면 안산지역자활센터 사업은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명이 자활기업에 취업이 됐고요.

양지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일곱 명이 취업이 됐어요. 일반기업 포함해서 자활기업에.

그리고 여기 또 위에 보면 양지자활센터는 공정무역실천기관에 선정도 됐어요. 그리고 26년도에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어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양 기관센터에서 지금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비교가 되게 실적이 이렇게,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는 더 많이 나가고 규모도 더 작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 지적 사항 봐봐요. 6개가 넘어요, 사업 규모도 훨씬 더 작으면서.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여기 조치 내용이 보면, 조치 사항에 보면 그냥 주의, 주의 줬는데 변화가 있어야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물론 그런 자활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 자료상에서 보면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어쨌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호봉 수가 오래됐으면 호봉 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업비를 더 늘려주든지 왜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법에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훨씬 더 양지가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김진숙위원 여기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사업을 더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양쪽 양 기관 예산이 1천 원까지 똑같아요. 1천 원까지 똑같은데 21억 1,018 똑같아요. 18만 5천 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사업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운영비가 21억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김진숙위원 그 비교가 딱 너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지적 사항도 오래될수록 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된 더 기존에 그렇게 되신 자활센터에서 왜 이렇게 지적 사항이 훨씬 더 많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여기 좀 이게 환수가 되나 봐요. 네?

그다음 장에 보면 저소득층한테 자산형성지원 사업 내용이 있어요. 실적도 있고 근로자에게, 뒤에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희망저축계좌를 통해서 자산을 좀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그럼 또 여기 25년, 26년 보면 유지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자료에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해지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지가 563명, 유지자는 1,500명 정도 되는데 해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환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지를 하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근로를, 해지자가 많은 이유가 중간에 그러면 어쨌든 취업하다가 유지를 많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중도 탈락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냐 여쭤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물론 경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해지가 중도 포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순 이렇게 계좌,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개설 취지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몇 %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진짜 지원금을 보면 30만 원 매월 지원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엄청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자산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나는 기초생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희망계좌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육정책과장님.

○위원장 이진분 반려견에 대해서 백승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1천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발대식을 할 때 가봤는데 그 반려견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위원장 이진분 교육비도 포함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궁금하신 점이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교육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이 없는 거죠?

○위원장 이진분 없고, 활동을 하는 그 용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어차피 반려견 가지신 분들은 다 동참해서 이거를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런 사업은 그래도 밤길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이진분 지금 전국에서 미신고 출생신고 이거로 이슈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도 보니깐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에도 한 다섯 명 정도 3가구,

○위원장 이진분 네, 미신고.

지금 결과 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한 학생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괜찮은데 출생신고가 다 돼 있나요, 지금? 그거 아직 파악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이진분 아동권리과장님,

○위원장 이진분 아동권리과장님 한번 답변,

○위원장 이진분 미신고된 아동이 세 가구에서 다섯 명 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학교를 그래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네 명이 출생신고를 못 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위원장 이진분 한번 알아보고, 저희 안산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는 선도적으로 우리 외국인 보육이나 외국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우리 국장님,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너무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우리는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발맞추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국비 반납하는 게 거의 외국인 국비 사업이 반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없어요?

○위원장 이진분 아니,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아동,

○위원장 이진분 보육료 지원.

○위원장 이진분 이런 거는 국비 반납이 많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납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나?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지금 안심 우리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도 정말 여기 보면, 여기 신문에 난 데 보면 이민근 시장님이 여기 촘촘하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안산에서는 크게 이슈라는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치고 있구나, 이런 감사 때 치하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