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사업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 꽤 많네요.

이번에 감사받을 데가 147군데인데 25년도는 196군데나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안 봤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세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3페이지네요. 양상동 산26번지 신축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보이시죠?

이게 신축인데 평방미터로 85평방미터, 22평방미터예요?

○김재국위원 연번호가 72번.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위법일시가 2000년도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26년 6월 17일 2차 계고 예정은 뭔 뜻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게 뭔 뜻이냐고요. 계고 2차 예정 이게 뭔 뜻이냐고요.

○김재국위원 계고 진행이에요.

○김재국위원 다음 자료.

양상동 산26번지, 25년도 행감 자료에 나온 건데요. 번지 똑같죠? 그죠? 신축 똑같고 평방미터가 40평방미터인데 23년도 이게 우리가 위법 발견되고 지금 24년도 11월 11일, 24년도 12월 19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26년도 지금 자료 연번 72번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위법일시가 올해 사무감사 받은 72번에는 2000년도 거고 저거는 25년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위법일시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산26번지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저기는 40평방미터로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위법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겠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저거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거는 2000년도에 발견된 거고 저거는 2023년도 발견된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2000년도 가서 2차 계고까지 들어갈 당시에 26년도 6월 17일날 2차 계고까지 들어갔는데 24년도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이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방대하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이거 엑셀로 안 돌려봐서 그렇지 지금 돌려보면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위원님들한테 주실 자료는 명확히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는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하나만 보고 왔는데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시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이게 원곡동이죠? 다문화특구의 일원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문화특구가 하드웨어 부분, 생활폐기물 음식물도 그냥 검은 봉지에 버리고 그런 현황이잖아요.

우리가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에 진짜 스트리트몰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새로 만들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 잘 안 바뀌죠?

○김재국위원 광장까지.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문화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광장 있잖아요. 사실 광장 가보면 거기가 다문화특구 중심지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놀애별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거의 끝난 거죠?

○김재국위원 어때요? 잘 운영해요? 이용해요, 그 사람들이?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거의 23년도에서 25년도에 끝났어요. 짧은 공기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지금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은 거의 한 8년 걸렸어요. 24억짜리가 90억 들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자 효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특히 공청회 있잖아요. 많이 하지 마세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 조성하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에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주민들 공청회, 공청회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그리고 비용 자꾸 올라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신규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지금 말씀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다 치자고요. 1만 평 쳤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이거는 2000년도 발견한 거라고 했잖아요, 72번은. 그죠? 다시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3년도 발견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뜻이냐, 작년도 행감 받을 때는 2천년도 거를 받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거는 23년도 행감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0년도 발견된 거는 왜 작년 행감 때 지적 안 했습니까? 행감 때 이거 왜 안 올렸어요? 제가 잘못된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2000년 먼저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왜 행감을 안 받고 바꿔서 받았느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 맞죠?

○김재국위원 잘하세요, 그런 것.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최찬규위원 앞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이야기했던 본오동 665번지 불법 진행사항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5년도하고 26년도에 부서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보면 31페이지 25년도, 26년도 목록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나요?

관리하는 목록에는 빠져있는 건가요?

확인이 필요하시죠?

○최찬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2010년도에 신축으로 주거로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16년도에 창고를 두 개를 설치했고요.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2019년에 형질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고, 24년도에 장기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25년도에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다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요, 지금 심지어 추가적인 불법사항으로 해서 사유지처럼 거기 울타리를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유인 줄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가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고소 고발도 25년 10월에 구약식으로 해서 약식기소가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26년 2월에 사법기관에 재고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난하게 행정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처리를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다수 민원까지 들어온 사항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염정우위원 저희 시 노랑부리백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도 이 지적을 주민의견 담아서 해 주셨는데요.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선 7기 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관내에 공공조형물 통합 관리를 총괄하시게 되어 있으시죠?

○염정우위원 혹시 그러면 상징새 노랑부리백로 조형물에 대한 통합 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염정우위원 지금 저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가령 청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형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설치한 곳이 교통정책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총괄도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면 노랑부리백로가 안산시 로터리에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염정우위원 집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염정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의 주장은 이거를 설치한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염정우위원 혹시 지나다니시면서도 보시면 시청 근처에 가는 자유센터 지나서도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셨던 거를 혹시 보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시민분들마다 보시기에 따라서 시안성에 다른 이미지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조금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또 흉물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최초의 설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 이런 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물 설치하는 관련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고, 노랑부리백로 조형물은 설치된 것이 언제였죠? 2021년이었나요? 민선 7기 때 노랑부리백로를 설치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혹시 한번 자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때 공공조형물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을 텐데 이걸 간소화해서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혹여나 아니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으면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셨으면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딱 무 자르듯 이렇게 경계를 두시고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보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민원접수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다수인, 한 1천 세대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주신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정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염정우위원 요청감사는 세대수의 2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염정우위원 저희 아파트에서 공사를 이렇게 입찰하고 진행할 경우에 K-apt라는 내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혹시 대단위 아파트에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그거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감사를 들어갔을 때 세대수의 20%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세대원들 다 단톡방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문 두드리고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안산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염정우위원 어디 아파트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보자가 지금 살고 계시는 안산 관내 아파트 내용에서 주신 걸 보면, K-apt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서 발주한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이게 쪼개기 발주,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인지할 수 있다, 일반인마저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주신 거였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단지 1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최근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대한 방향성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먼저 인지하게 된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력이 제한되시고 모든 아파트를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청 질의의 자료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도 대단지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떤 모니터링을 한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려는 그 기조는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염정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지만 이게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거기서 소명하는 자료가 우리가 또 검증하기 어려운 형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가공했을 때는 우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일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민원 제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했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제한이 있고 법령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지가 되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윤오일위원 이거 주택 공급,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이거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위치가 어디에 조성되는 겁니까? 안산·군포·의왕이면 각각 세 개의 지자체 다 따로따로 조성되나요?

○윤오일위원 한 군데에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분산해서,

○윤오일위원 분산돼서요?

○윤오일위원 그럼 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

○윤오일위원 건건동이요?

○윤오일위원 건건동? 반월동?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미 종료된 사업이죠?

○윤오일위원 이거 종료와 관련해서 평가서 같은 거 혹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윤오일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월피동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그래도 간다고 가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체감이 오는 게 없어서 이런 것도 홍보 같은 것도 잘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생태축 연결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 이게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윤오일위원 여기서 안산시 어떤 공공디자인을 관리하시는 거죠?

○윤오일위원 안산시 지금 이민근 시장 체제에서 안산시의 어떤 상징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로운 혁신도시” 이걸로 전부 다 교체가 됐죠?

○윤오일위원 이런 거 문구 결정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아니, 이건 저는 아무리 이거를 안산시를 다니면서 봐도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말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자유로운?”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시민들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군부정권에 살다가 자유를 찾은 우리 안산 시민들이라면 “자유로운”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이라는 말이 왜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런 문구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혁신도시?” 뭘 혁신한다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과장님 보세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윤오일위원 혁신도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관리하실 텐데 혁신도시의 의미는 어떤 건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아시는 바가? 뭘 혁신한다는 건지?

○윤오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이 의미가 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윤오일위원 아니, 자유로운, 이 시대에 “자유로운”이라는 그게 저는 적절한지 도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없는 건지 뭐가 더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이거 했잖아요.

○윤오일위원 먹자골목 쪽에.

여기 보면 세부 추진실적에 공용화장실 개선공사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제가 근데 중앙동 중심상가 공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윤오일위원 아니, 이거 곱창골목 쪽 하신 거 그거죠?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주요내용 중에 세부 추진실적에서 공용화장실 개선공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곱창골목에 공용화장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한호전 뒤쪽에 있다고요?

○윤오일위원 한호전 뒤가 그냥 광장으로 조성된 곳 아닌가요?

○윤오일위원 북측에, 위쪽에?

○윤오일위원 시가 나름 거기 관리를 하나요?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는 제가 언뜻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이게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저 같으면 곱창골목 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곱창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그 상가, 거기 안에 있는 화장실이 중앙동을 찾는 시민들의 거의 상당수가 거기 건물을 많이 화장실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오일위원 그 건물입니까?

○윤오일위원 그 건물입니까?

○윤오일위원 그 건물을 개선공사를 하셨고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윤오일위원 잘됐네요, 그거는.

그러면 또 하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어쨌건 개방화장실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그것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게끔 알렸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개방화장실이 있다, 여기 위치에. 그렇게 앞에다가 표지판이라도 안내를 해야 오고 가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개방화장실이 있구나’라고 앞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원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화장실 미화하시는 사람 한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10곳 정도의 남녀 화장실을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급여를 대략 한 300 가까이, 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 군데당 월 한 30만 원 정도, 25에서 30만 원 정도는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 곳이 이렇게 오픈을 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나 전기료 이 정도, 수도세 한 2만 원씩 지원해 주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보다 더, 왜냐하면 시민들이 취객들이 토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관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이게 막 한숨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 한 명 쓴다고 생각하시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적게 드는 비용 정도 수준의 지원을 중앙동 중심상가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홍보 잘하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아, 그럼 하나만.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페이지도 알려주세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석효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행정용 저단게시대 관리 운영 철거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시설이 돼서 25년도에 다 처리가 됐는데, 언제 이게 시설이 설치된 건가요?

○김태성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최종 보고서 315페이지 행정용 저단게시대 관리 운영 철거.

○김태성위원 네, 맞아요.

○김태성위원 지금 60개가 설치돼 있는데 철거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 훼손된 것만 수리하고 그런 건가요?

○김태성위원 혹시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이게 설치를 다시 재설치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김태성위원 없어지니까.

○김태성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거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면 사거리에다 많이 이거를 설치하잖아요? 사거리 쪽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교통편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김태성위원 혹시 이거 추가적으로 세로로 하는 게시대가 따로 있잖아요?

○김태성위원 그거는 대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김태성위원 안산에 6개밖에 없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혹시 이게 저단게시대랑 세로형 게시대랑 설치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김태성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최종보고서 328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교육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해서 우리 이거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4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김태성위원 이거 4회 정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4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한 건지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많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김태성위원 네, 어르신들이 교육 4회 하시면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더 와닿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페이지 122페이지요.

여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함께 행복한 안산 뗏골마을 만들기” 이거 도 공모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지금 보면 공원 시야 확보, CCTV·조명 확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데 비상소화장치는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소화전?

○김재국위원 그거를 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쉬운 거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오른쪽이 선일초등학교에요. 좌측이 뗏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숲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뗏골로 가는데 저도 밤에는 못 걸어가요, 전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좌우로 다닌단 말이에요. 좌우로 다니는 데 보니까 너무 그 구간이 약 한 300m 정도 되는데 저런 것도 우리가 개선사업을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 초등학교에서 뗏골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저기 중간 부분 있죠? 숲 우거진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재생사업이 다시 있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뗏골 중심지에는 이번에 수종갱신 다 했죠? 다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물론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했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건립과장님.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은 일 추진하는 게 참 많네요, 그죠? 사업이.

○김재국위원 21개인데 페이지 173페이지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이 참 많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사업에 보면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우선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관산체육관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지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부분에서 10억 정도를 추가하는 거죠? 거의 9억 3천만 원이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1, 2, 3, 4차까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옆에 보면 전기시설 분야에서도 한 1억 3천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죠? 설계변경.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계약한 사람은 이 부분을 다 받아간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김재국위원 89.3%.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원청하고 도급자들하고 사이에 논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도 설계 변경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죠? 3, 4억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활용 늦어지고, 그죠?

이거를 지난번에 유재수 의원이 하도급 관련된 조례 발의한 거 기억나시죠?

○김재국위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지급.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청에다가 일을 줬는데 원청이 하도급한테 결제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시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뭐냐, 그런 관리도 안 하고 돈을 턱턱 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먹고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안산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린 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정에 따라 돈이 지급이 되면 우리가 하도급이 누구누구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원청이 가져가는 방법은 어때요? 하도급도 공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성도 너무 많이 줘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기성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많이 주라고 그러는데 기성 너무 많이 주지 말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하도급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4.16생명안전공원 이런 것도 보면 설계변경이 무지 많더라고요.

설계변경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감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잘못된 거는 감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알았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윤오일위원 중앙동 중심상가 재건축 및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죠?

○윤오일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오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심상가 재건축.

○윤오일위원 네.

이것 제가 듣기로는 이런 대규모 상가 재건축이 전례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아니, 전례가. 이 정도 규모의 상가 중심.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규제완화 같은 것들, 용적률 완화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윤오일위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완화는 많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유인 작용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 이런 걸로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재건축을 실제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오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했죠? 어떻게 완화됐죠?

○윤오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층 건물이 9층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상가가 들어설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가를 다 고층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장사가 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만 허용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는지.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앙동 계획이 상가 구역하고 또 주거구역 이렇게 나눠지죠?

○윤오일위원 업무 기능하고 안산천 이쪽이랄지 저 뒤쪽으로는 주거형 주거도 하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소형 주거 형태죠, 60㎡ 이하. 그러니까 18평 정도 되는 거죠?

○윤오일위원 이렇게 허용을 할 경우에, 이것 검토하고 있죠? 이것 지금 시민 의견도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무조건 법에 60㎡ 이하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와서 시민의 요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윤오일위원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다, 예.

○윤오일위원 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랄지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시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주들이 경제성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유인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아파트 용도랄지 주상복합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하셔서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가 공동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동개발이 중요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필지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랄지 도로 이런 것 확보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부족한데 함께 공동 개발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그런 유인책들을 잘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중앙동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가 내가. 그렇죠? 과장님.

○윤오일위원 거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 가능합니까?

○윤오일위원 1차선 되게 좁아 보여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정도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건축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의가 된 구역들은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허용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건축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실제로 거기 상가 내려가 봤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에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기둥에서 물이 계속 줄줄줄 누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인위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골짜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하천이 만들어졌어요, 주차장에. 거의 D등급, 부분 E등급 이렇게 나오는 상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 그리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정말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동의가 된 이런 구역들부터라도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도저히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힘들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파트로 전환이랄지 주상복합 이런 것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농어촌연구원에 추진하려던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추진현황이 최근에 지정 취소됐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당초에 총사업비가 4,090억 원이었나요?

○염정우위원 당초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건설공사비, 페이지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종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니요, 그 과정은 제가 천천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위 규모의 금액이 추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공모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보면요. 2021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보니까 공모를 세 번에 걸쳐서 미선정, 미선정됐다가 2021년도에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제가 일단 봤을 때 이 당시에 이거 선거 치르기 위해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선거 치르기 위해서 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 및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수지의 적자가 매년 18억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서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거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렇게 만약에 면피하시려고 하면 모든 걸 경제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면 공모사업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 44억 들어가고 혁신성장센터와 SOC 시설 수익으로 연 26억이 들어가면 차액이 18억 원, 매년 연간 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애당초 하면 안 됐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2021년도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제유발효과가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향후 앞으로 6년 이후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자동차 모빌리티 회사도 들어오고 그런 연구 시설도 들어오고 주택까지 들어와서 일반 청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지가 들어온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와서 공모지정 취소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기사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5년도 연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안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불신만 쌓인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저 네 번째 부제목 보시면 ‘이르면 내달께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 사업이 무산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국토부는 먼저 토지를 매입해 와라, 이런 내용이었고,

○염정우위원 그리고 농어촌연구원은 지구 지정부터 해줘라, 이런 형태로 치킨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래서 피해는 제3자인 저희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저 때 인터뷰를 아마 하셨을 때도, 취재를 하셨을 때 다음 달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라는 표현을 누군가는 하셨을 겁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요.

말미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모선정 이후 뒤늦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빠르면 다음 달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 지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과장님 근무하실 때 아니십니까?

○염정우위원 아마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당시에도 이런 형태, 분명히 작년도 연말이었으면 이렇게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건데,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저 내용을 잘 보면 사업계획 축소해서 지구 지정 곧 받아보겠다라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를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그로부터 6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예측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됐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떤 실마리의 끈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농어촌연구원에서도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치킨게임에서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를 중재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과정에서 건설비는 뛰었고요.

○염정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TP는 손 뗐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예상이 됐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면 지역의원 현안보고회 2026년 2월달에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 추진방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2026년 3월에 하십니다. 그게 올해 3월이에요.

○염정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지구 지정 취소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절차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이 어려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LH가 사업에 투입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LH는 이미 안산시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와 농어촌연구원에서 이미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염정우위원 LH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염정우위원 나름대로 손실이 예측이 되는데 본인들도 손해 보면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실 때는 아니었겠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우리가 손해 본 시간에 대해서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미 불가항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서두에 한번 여쭤본 것처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면 최초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과다하게 홍보를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평가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농어촌연구원 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재를 못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럼 농어촌연구원은 당초에 본인들이 사용승낙서 써준 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염정우위원 그럼 지구 지정 고시를 담보를 못한 안산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말을 바꾼 겁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 재차 반복되는데요. 지금 LH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청취해 보면 LH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됐다라고 자꾸 들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토지사용승낙서와 6년간 저희가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용역도 하셨을 거고 홍보도 하셨을 거고 공청회도 하셨을 거고 사실은 계산되지 않을 부분이겠지만 인건비가 막대하게 투입됐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 2년 동안 협의하셨으면 그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추산이 되십니까?

○염정우위원 아니, 제안서 작성한 거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걸 기대해서 2021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고 2022년부터 6년 동안 소요되고 낭비된 시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올해 2월달에 설명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걸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알고 이사를 오시거나 전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구 지정 취소된 거에 대해서 이후에,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동, 해양동, 사이동 넓게는 상록구 지역주민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소명이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보도자료가 나가서, 이거 지구 지정 취소된 거 보도자료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LH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했지만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높을 수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제가 당초에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예측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추정이 좀 있고요.

그랬을 때에 6년이 지나서 이 지구 지정 공모가 취소됐다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분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는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실망을 많이 하신 해양동, 특히 자이아파트 인근의 주민분들 이런 분들께 또다시 만약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신뢰성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저도 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최종 보고자료에 보면, 이거 추진완료로 명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추진불가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 표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으니 추진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안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추진이 되신 겁니까? 작년에 있었던 행정감사 질의, 지적에 대해서 모든 위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추진이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추진불가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민분들에 대한 굉장히 신뢰성을 행정 신뢰를 훼손한 형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때 근무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소관 상임 과장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추가로 제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저희가 중식시간 이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이 들어오거든요.

1시간 시간이 있는데 혹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짧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시간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최찬규 위원님만 하실까요?

○최찬규위원 오후에 1시간 더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만 이번 시간에 끝낸다고 하면 그 뒤 시간에 있는 국을 당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많다고 하면 1시간 저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최찬규 위원님만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시정 및 처리결과 자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요.

○최찬규위원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고도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도시정비기금 통해서도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주택밀집지역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있는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주차를 멀리 하지 않고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사동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정은 빨리 됐는데 그다음에 고시도 안 됐던 거죠?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 년 5년, 6년 됐나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사실은 사업 선정되기까지 어려웠는데 저는 선정이 됐으면 관계기관들끼리의 그런 토지사용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됐어요. 무엇이 문제였던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선정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받아서 제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선정된 이후에 쟁점이 되어서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은 안산시가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성 얘기 나왔는데 당시 사업성 검토할 때도 이게 조성이 됐을 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왔나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무조건 잘 나온다,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당시만 해도 시에 없던 것들을 시에다 유치하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빌리티, 정확히 이름 뭡니까? 여기 내용이 뭐뭐가 들어 있었죠, 사업 내용이?

○최찬규위원 미래 차 거점센터도 경기도에 당시에 없었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시군에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조속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사실 안산시의 경쟁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공주택도 사실은 청년 주택이잖아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이후에 그런 전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료 안 주셔서 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주도적 역할 및 사업성 확보, 단순히 지분 참여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고 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핵심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바람, 이렇게 추진 중인데요. 이후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LH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3기 신도시 협업TF팀을 구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단순 지분 참여 이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는 거죠?

○최찬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분 참여를 안산시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도시공사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최찬규위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이야기됐었는데 주거와 수요가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몇 가구나 증가됐죠?

○최찬규위원 생활형 숙박시설이 일정 요건 충족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추가로 그때 변경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일정 요건 충족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하고 처리 결과 부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단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언제부터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지금 피해 현황을 보면 23년도, 4년도, 5년도 거를 받았는데 3년 동안 786건에 24년도에 특히 많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 주셨고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비용 지원인 것 같아요. 피해를 받았으면 사실은 이거는 다시 돌려받기 힘든 금액인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비용 지원은 사실은 큰 금액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최찬규위원 정부에서도 못해 주고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정부에서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예, 그 보도자료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결국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면 전세피해가 많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실제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을 우려도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도 개선적인 부분은 논의되고 있는 게 없나요?

○최찬규위원 예, 안산에 특히 또 지금 이렇게나 많은 신청을 786명이 하셨고 인정을 494명이 인정을 받으셨는데, 3년 동안, 그만큼 피해를 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도 개선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최찬규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언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나요?

○최찬규위원 7회라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있고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조금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게 늦다, 지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연되어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찬규위원 재건축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날게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완료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추진완료가 아닌 추진 불가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추진 불가라고 하는 그 항목 자체가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추진 중, 아니면 추진완료, 이외의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면 추진 불가라도 표기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은 방향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진 중이나 추진 불가에 대한 항목은 별도의 처리 지연 사유를 꼭 표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선 국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그게 대부도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김태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부도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저희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대부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과 같이 소통하시고요. 같이 또 적극적으로 진행과정을 공개해 주시면 대부도 분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우리 똑버스 키오스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부도에 16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대부도 경로당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1588에 0181가 전화번호라고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번호를 알 수 있게끔 경로당에 다 붙여져 있는 상황인가요?

○김태성위원 대부도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김태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고요. 전화로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안이 됐든 바깥이 됐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것도 그럼 대중교통과인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게,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버스노선 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왜냐하면 열악하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는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계셨다가 따뜻하게 있다가 버스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와 관련돼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관내에 역사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초지역 같은 경우는 한 455면이 추진되고 있죠?

○윤오일위원 중앙역이 주차면이 451면이더라고요? 상록수역 336면, 안산역 141면, 한대앞역 284면, 고잔역 366면, 선부역 485면.

그런데 반면에 성포역은 72면을 추가 증설해서 155면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런 면수들이 각 역사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이게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도 역사 개통되기 전에도 늘 부족하거든요, 면수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구역을 공사로 인해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공사로 인해서 원래는 주차가 안 되는 구역까지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항상 부족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 하는데, 과장님,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 하시나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철도경제자유과.

○윤오일위원 GTX-C 노선 있잖아요. 여기 상록수역 이게 공사착공 예정이 27년 3월 예정이잖아요?

○윤오일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산 우리 상록수역 공사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우리는 내년 3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윤오일위원 미정이군요, 그러면.

○윤오일위원 이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 불편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거를 감수해야 될까요, 우리 시민들이?

○윤오일위원 예, 공사 진행될 때.

○윤오일위원 적재물?

○윤오일위원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선 지하철 상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네, 지하화 사업.

○윤오일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안산선 지하화하면서 상부 개발을 하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안산이 그 철도로 인해서, 4호선으로 인해서 남북 간 단절 이런 부분들이 문제 지적돼 왔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그렇죠? 근데 상부 개발에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조감도만 보더라도 남북 간 단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북 간 단절을 더 초래한다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감도 정치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조감도가 너무 막 그냥 휘황찬란하고 너무 삐까뻔쩍하고, 소위 말해서, 실제 오히려 오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감도만 보면 제대로 그걸로 인해서 남북 간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수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요.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잖아요. 이게 주상복합도 들어가고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록수역을 기점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도대체 도로하고 이게 제가 잘 연계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추가로 주신 그림 한번 추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디에 어떤 위치로 그렇게 들어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25년, 26년 확충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정비, 개선 이런 공사들이었어요.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한 최근 2년, 25, 26년 신설된 게 있나요?

○윤오일위원 신규는 없죠?

○윤오일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성포역세권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입체화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수백억 들 거라고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계속 신설돼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에 너무, 예산을 우리 시가 쓰지 않더라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데는 어차피, 어쨌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책들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향성이, 그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중심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늘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제가 토론회를 한번 준비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같이 참석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오일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 이거를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외부 또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방향성과 관련해가지고,

○윤오일위원 장단점을 분석을, 외부에서 분석을 하는군요. 이게 사업자들도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25년 12월 2일 날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 관련된 조항이 법령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제한을 둔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산시는 주차대수 50대를 초과하면 초과대수의 최대 20% 이하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을.

최소 설치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도 맞지도 않고 법 취지도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개정된 주차장법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조례 개정 검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지 안산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쨌건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맞게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4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상부 부지 개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감도 시가 사용하는 조감도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조감도상에 빌딩으로 보이던데 그게 몇 층짜리입니까?

○최찬규위원 개발에 있어서 안산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개발합니까?

○최찬규위원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역 중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감도를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최찬규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허브동 관련해서 지금 공사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자료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2토취장에 교육연구시설하고 국제학교가 추진 중이잖아요?

○최찬규위원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협약을 맺었잖아요, 3개 학교하고.

○최찬규위원 지금 어떤 협약을 맺었고 어디가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영국에 있는 학교로부터는 의향서 정도 받은 거고, 미국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학교죠?

○최찬규위원 거기는 투자의향서까지 받았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투자의향서는 여기 한 군데만 받은 건가요?

○최찬규위원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학교보다 영국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3개 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 현황과 자료 제출로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진행 상황하고요.

○최찬규위원 가급적이면 좋은 학교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같이 설명하는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이역 연장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이었던 자이역 연장은 신안산선 연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국회의원님이나 저 같은 지역 정치인이나 시장님이나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시장님 공개적으로 철도망계획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발표 전에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지금 GTX-C가 착공을 한 거 맞죠?

○최찬규위원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안산시가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저희가 안산시 예산은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찬규위원 이제는 GTX-C가 착공을 하는 단계니까 지금 역도 착공이 내년에는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 터널 구간 광명에서 사고가 나면서 1년 5개월간 멈춰 있다가 다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개통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28년말 얘기도 나오다가 2030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예,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시간이 됐는데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아까 안산뉴스 노랑부리백로 관련해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오전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랑부리백로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염정우위원 뉴스를 보고 아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염정우위원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소관부서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당초 본 위원은 건축디자인과인 줄 알았으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최초의 설치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과장님 이견이 있으신가요?

○염정우위원 4개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가 저렇게 미흡해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게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 유지가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일단 주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양 구청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산 관내 4개소에 대한 수선 유지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이게 설치를 언제하셨죠?

○염정우위원 2020년도예요?

○염정우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설치되셨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도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안산시에.

그렇게 되면 공공조형물 건립할 때 이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받으시고 승인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혹시 과거에 이때는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여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간소화, 아니면 아예 심의를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명확치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출처가 거기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염정우위원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가 교통정책과 설치한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왜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됐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집안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2001년 정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고 이게 주택가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매년 연간 최근 들어서는 1천만 원씩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결국에는 최근에도 곳곳에 설치는 하고 계신데 최근 5년 동안 설치 개소수는 7개소, 그다음에 면수는 15면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1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취지는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굉장히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 아예 사업에 대한 일몰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아마 유행했었을 때 벽 허물고 내집안에다가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시기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염정우위원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의무보험 장기간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소극 행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과태료 부과, 압류, 가입 독려 등의 대응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몇 건 했는지 압류, 그리고 가입 독려는 어떻게 했는지, 감사 지적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까지 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받아보고 차주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염정우위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안전을 담보해 주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염정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부터 설치가 주기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10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2025년도, 그러니까 최초 설치 일자가 2020년도 호원초등학교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이 지나고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지금 10개 학교에서 바닥신호등 표출부를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수, 한 수백 개에 달하는 표출부를 지금 교체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수 수요가 많은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염정우위원 그걸 밟아서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염정우위원 스마트횡단보도에 차가 지나간다라는 말씀,

○염정우위원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차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염정우위원 문제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한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유지보수 기한이, 사실 내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구매를 안 하고 계신 거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유지관리 현황 보면 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이 안 되어서 3년반만에 바닥신호등 30개를 교체하시는데 1천만 원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지금 페이지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97페이지인데요. 유지관리 현황에서 지금 곳곳의 학교에서 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만 99건입니다. 교체 비용 금액이 3,415만 5천 원, 그리고 상록수역 삼거리에는 97개를 교체하셔서 2,734만 1천 원, 굉장히 설치 비용에 비해서도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염정우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염정우위원 시간 지나서 만약에 고장 나면, 지금도 아마 이 업체에서는 그런 형태라고 홍보는 안 하셨을 텐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예단하신다고 제가 보고요. 만약에 추후 한 3, 4년 지나서 이런 형태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서 차가 지나가고 이게 밟혀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답변인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말씀 아니십니까?

○염정우위원 그게 이제 막 도입되는 초기를 넘어서 3, 4년 되어서,

○염정우위원 그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계속 앞으로 한 3, 4년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당연히, 물건이라는 거는 고장이 되고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의 보수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관산초등학교나 상록수역 삼거리 같은 경우는 표출부 97개에서 100개 가량 교체하겠다는 거는 애당초에 이거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행을 다닌다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애당초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제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적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지가 되셨으면 앞으로 물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보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부터 사후대책까지 같이 명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GTX-C노선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 3월에 착공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구간.

○김재국위원 우리 구간에서는 뭐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플랫폼이 생겼다고 기차가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 노선인데,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우리가 과천에서 상록 구간, 과천, 인덕원, 금정, 상록 구간은 과천선하고 안산선 구간이거든요. 기존 선 이용하는 것 맞죠?

○김재국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GTX-C노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기존 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만 구성하면 일단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고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구간 중에서 GTX-C노선에서 오는 건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한 2,656억이죠?

○김재국위원 불변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19년도 계약한 금액으로 불변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 운영비 추정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23억이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뭐뭐 차지는 부분입니까?

○김재국위원 운영비는 기존 노선 이용비죠. 운영비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선 사용료인데 운영비로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기존 노선 지금 과천에서 상록 구간 가는 노선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료잖아요.

○김재국위원 한 시간에 한 대씩,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 수입이 21억이라고 했어요, 연이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 근거가 있어요? 용역 근거 있어요?

○김재국위원 근거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대씩 1일 18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연간 21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존 안산선 타고 과천선 타고 가면 과천까지만 가면 수원에서 오는 GTX-C노선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1시간에 한 1대씩 운영되는 그 열차가 1년 동안 운영한다고 해서 21억 수입이 생긴다? 이거는 근거가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선 노선 이용비가 44억이에요, 1년에. 그죠? 맞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40년간 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내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흑자 노선이에요, 적자 노선이에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않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GTX-C 노선에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그 말씀하셨죠? 기존 안산선 구간에 KTX 역도 들어오고 해서 차가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양대 역에서 회차하는 걸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 맞죠?

○김재국위원 반복선.

○김재국위원 회차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시흥에서 GTX-C 노선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존 선, 기존의 전철이 우리가 또 축소되는 거죠. 몇 량 또 줄겠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면 GTX-C 노선이 들어온다, 시흥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건 보장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는 우리가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GTX-C 노선에 관련돼서 너무 우리 안산시의 재정사항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GTX-C 노선 들어오면 대단하게 우리가 엄청나게 C 노선에 흑자가 나고 막 이용객이 엄청 늘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GTX-C 노선 착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많은 고민하셔야 돼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기존 선 4호선 안산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TX-C 노선을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감수하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더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걸 끌어내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치 강화 있잖아요? 이게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추진 완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완료됐다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언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이?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12월 25일로 완료됐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에도 교육도 하고 또 주유소 가서 점검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 우리 행감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도 있네요. 타 차량 주유, 그죠? 타 차량 주유가 3건이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3페이지 보면, 그죠? 있죠? 간이 부었죠?

○김재국위원 안 되지, 당연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 어떻게 해요?

○김재국위원 중지하고, 그다음에 또 조치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약하네.

○김재국위원 큰 걸로 있어요?

○김재국위원 교육 강화시키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 출발했는데, 넣고 출발했는데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또 끊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요.

○김재국위원 자동차 번호판 수입 현황 있죠?

○김재국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번호판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안산시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폐차장으로 가는 차량 번호 있죠? 차 넘버.

○김재국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나 아니면,

○김재국위원 폐차에 대한 넘버.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가져와야 돼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나 방송 막 나오다 보면 그 폐차량 번호를 그걸 떼가지고 우리가 보면 도난 차 있잖아요. 거기다 넘버 달아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적발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조가 아니라 거기서 떼어서 판대요.

○김재국위원 우리 말고, 그러니까 그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관리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범죄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것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김태성위원 위원회 자료 262쪽에 보면요. 우리 장골1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보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면 공사 기간이 27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다 보상이 되면 내년에 이게 설계가 다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태성위원 27년 12월 이후에 공사가 준공이 될 거라는 예상도 하시는 건지요. 그런 거죠?

○김태성위원 되도록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7년 12월에 이것도 준공 완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 지역인데 완공된 게 영전마을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27년 12월까지 이게 다 가능한 내용인지, 보상도 지금 다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그렇게 다 보상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김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요 소방도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 사항 없도록 진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 기간 동안에 했던 대로 되도록이면 빠르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풍도해역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아직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태성위원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태성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아까 키오스크를 저희가 또 경로당에다 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사용을 잘 못하는데 다른 곳에 또 재배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김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배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희 동사무소에도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고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데도 많을 것인데, 그런 데에다가 배치를 이동배치 해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똑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6대가 대부도에 돌고 있는데 산단에서는 10대가 돌잖아요?

○김태성위원 산단에 10대가 도는데 대부도도 그만큼 지역이 큰 지역인데 이용하기에 너무 배차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증차를 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태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용시간이 아침 7시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9시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아니면 더 늦게 음주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한 10시 정도에 가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용객들이 불편 사항 없게끔 버스랑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최찬규위원 경기정원 새로숲 사업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최찬규위원 내년 말 준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 옛날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최근부터 해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고 있고 해서, 도 땅은 도 땅이지만 인근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가 여러 부서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상지에서는 빠졌지만 구거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전에 구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안산시가 검토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재원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런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진행되는 바가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구거 정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주민분들 사이에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복개한다는 게 지금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문제도 있고,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그냥 검토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경기정원에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부족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생태하천으로 하는 거는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성을 추진해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최찬규위원 최근에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도 오셨는데, 연구원도 오셨는데 그때 구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구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하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판단해 주시고요.

어쨌든 추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주차장 관리 업무도 하시나요?

○최찬규위원 그럼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거 업무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정책은 누가 이렇게 하시나요? 검토하시는 거는.

○최찬규위원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있는데 상권하고 같이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최찬규위원 본오동에 샘골로가 있고요. 일전에 거기는 공사를 했죠.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정비를 해서 공사는 끝났는데 주차 면수가 늘어났는데 장기 차량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가게 되면 몇 번이나 사실은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인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동에 영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본오아파트 앞에 상인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인분들은 다 지금 유료화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곳들은.

○최찬규위원 오히려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계속 하세요.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최찬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류장 이번에 올리신 것 예산 시의회에서는 동의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아마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때 시에서도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예산이 크니까 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주 1회 한다는 건데 사실 안산이 넓잖아요. 1회 하면 몇 군데 정도나 이렇게 단속을 하죠?

○최찬규위원 인력 현황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단속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4명입니까?

○최찬규위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몇 회 단속을 하셨죠?

○최찬규위원 9월 기준 27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7곳만 했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최찬규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최찬규위원 단속 횟수가 27회라고 나와 있네요. 단속 나간 횟수가 27회, 매주 1회 가는 거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도로 사실 불법주차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형화물차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같은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최찬규위원 민원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을 더 써주셔서 잘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태양광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이것은 용역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신안산선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한양대역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역명은 확정된 겁니까?

○윤오일위원 가칭?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쨌건 한양대역은 한양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한대앞역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그죠? 이거 역사명이 동시에 같이 쓰면 상당히 혼동이 올 것 같은데,

○윤오일위원 그죠? 이것 개명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윤오일위원 이게 절차랄지 소요 기간도 들 텐데 미리미리 의견 모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오일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포역이랄지 호수역이랄지 이런 것들 역명을 최종 확정할 때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윤오일위원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 있잖아요, 272페이지.

여기 안산천에 출입차단시설이 39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마 때 보면 맨날 테이핑으로 되어 것만 봤지 출입 차단시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경사로 중간이요?

○윤오일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전 테이핑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윤오일위원 지역구에서도 국비나 특조나 특교 이런 것들 확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323페이지.

○윤오일위원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 버스 도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 교통수단이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똑버스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여기 아니죠?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체 교통수단 어떤, 그냥 버스를 넣는 건가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DRT 운영 현황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제가 했던 똑버스 운영, 이거 노선 하나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윤오일위원 그래도 어쨌건 대충 노선이라는 게 방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초지역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윤오일위원 대부도도 대부도 어차피 쪽일 건데, 물론 대부도가 워낙 커가지고 넣을 수도 있지만.

○윤오일위원 버스 한 대당, 똑버스 한 대당,

○윤오일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산단하고 대부도만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것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주차장만 고민,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한 도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이 잘 보급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수단도 잘 되어야 하고 또 이런 대체 똑버스 같은 경우도 잘 정비가 되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 수백억짜리 입체화 하나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저는 시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 관계 부처가 종합적으로.

진짜 주차장 지상에 하나 100면 만드는 게 나은 건지, 입체화로 하나 수백억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을 확충해가지고, 또는 차를 처분한 사람한테 자전거 지원비를 한 50%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똑버스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본다든지 이런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교통문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선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은 방향이 뭔지 각 부서별로 부서만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해법들이, 더 종합적인 해법들이 안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윤오일위원 네.

그다음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윤오일위원 지금 한대앞역에 반복선 이거 추진하고 있으시죠? 기존 안산선 그거는 원래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기존 4호선은 그대로 하는 거고, 반복선 설치는, 그 비용은 어차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아니죠?

○윤오일위원 수인∼분당선 거를 우리가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것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관이 뭡니까?

○윤오일위원 어떻게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원인자부담이라는 비용도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저는 이렇게 인근 지자체랑, 수혜를 보는 인근 지자체랑 같이 부담을 하는 것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쨌건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철도공단이랄지 국가에서 부담을 원인자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늘 응원 드리고요.

○윤오일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제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운영 따로 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윤오일위원 네, 철도경제자유과 안산선 지하화 사업 이런 홈페이지가 하나 있죠? 지하화 통합개발 홈페이지.

○윤오일위원 이거 구축 업체가 우리 안산이 아닌 외부 외지인이신가 봐요, 관외에 사신?

○윤오일위원 우리 안산에는 이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보면 그 홈페이지 안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책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나 봐요?

○윤오일위원 이런 것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윤오일위원 그것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별개잖아요?

○윤오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ASV 내용을 넣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

○윤오일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됐다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호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다음 주에 또 철도건설교통국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오늘 다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없으셔도 됩니다.

혹시 있나요?

있으시면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경제자유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에리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산업 유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신설까지 해서 매우 활발한 협력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신안산선 연장까지 되고 만약에 향후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구간의 통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한양대학교 상권 일원에 직접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물론 단속을 하는 거는 상록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양측에 지금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통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간 아니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면도로까지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주차장, 대학동 성당 뒤쪽이 주차장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학교 유료화 이후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리사거리의 오늘 아침 출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풍선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 실적이나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물론 비가 왔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유료화 전환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화성에서도 오고 사이동, 그리고 자이, 이런 형태에서 지금 계속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거든요.

페이지 보시면 339페이지인데요. 처리결과 최종 보고.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철도경제자유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한양대학교에 가셔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지속적인 통행제한 해제 협의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구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피해 가시기 좋은 말씀이 ‘검토하겠다.’와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런 형태의 아침에 출근길 이슈가 있고 퇴근길에도 비슷한 형태가 발생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협의하실지에 대한 혹시 대안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서문입니다.

○염정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셔서,

○염정우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경기테크노파크 2면으로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기숙사 지나서 생기원 지나가지고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그런 형태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대로 한양대학교와도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건설 도로를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하고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담보되는 게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안산선 역사를 추가 출입구를 신설해 줬고, 한양대학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한양대학교 병원까지 같이 한다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민선 9기 들어서 지역 대학과의 협업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용했던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내용은 배제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기여해 주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불편하시지만 계속 이런 형태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협의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국장님, 송구하지만 제가 그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제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 딱 나눴을 때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양대학교가 재정난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라는 내용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께서 과속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모든 걸 예측하고 불편함만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당연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 유료화로 전환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데 시에서 왜 관여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학교의 특성입니다.

서문이 있고 정문이 있는 형태였고 기존에 주민분들께서 우회로로 활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다녔던 그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양보해서 출퇴근길이라도 일부 시간에 개방해서 서문에서 진출했을 때 정문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주차장도 회차라는 개념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회차를 도입한 개념은 들어온 데에서 들어온 데로 나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궁금한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안이 있었다면 그 대안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일부 개방을 하면서 이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어렵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표현은 시간 벌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으로 들려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염정우위원 제가 볼 때 학교에서는 이미 유료화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후에는 변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가 굉장히 지난하게 어려우실 텐데,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거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양대 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해 줬고 앞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이런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학교와의 어떤 협업 시설, 협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의 입장도 안전에 대한 문제와 사유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학교의 뜻을 저희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또 걸맞게 저희도 충분히 모색을 해야 된다, 그 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염정우위원 양방의 의견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 한쪽에서 일부 수용을 해 주지 않는 한 대립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체 유치하는데 아까 오전에 저런 출퇴근 상황에서 저 같아도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안산에 과연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고 향후에 저기 신안산선 한양대역 지나게 되고 준공되게 되면 버스정류장까지 생길 텐데 그럼 6, 7, 9차뿐만 아니라 버스가 정차해서 또 한 번의 병목이 생기고 병목의 병목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아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 도로를 모색하고 계시다면 이거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라도 해야 될,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게 되나요, 만약에 도로 개설하게 되면?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철도과장님.

○최찬규위원 사리사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리사거리가 오전에 출퇴근 시간 때 되게 막히기는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특히 출근 시간대 보면 신호가 짧아가지고 되게 막히는데 향후에 89블록이라든지 해양연구권 부지, 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한다고 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만으로도 되게 막혀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개설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89블록 개발을 생각했을 때 도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해야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먼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최찬규위원 지금 89블록 같은 경우는 6,4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시에서는,

○최찬규위원 일단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도로영향평가를 해도,

○최찬규위원 그래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네,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89블록 개발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돼서 환경영향평가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89블록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GTX-C 노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착공을 내년 3월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김재국위원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235페이지 보면 상록수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235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 타당성 용역이 27년 10월 19일날 지금 완료될 예정이죠?

○김재국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27년 10월 19일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GTX-C 노선 착공이 지금 우리 안산 구간에 하실 게 27년 3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역세권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 위치도나 도시계획도를 보면 역 상부 쪽 도면을 그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자료 그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다 뭔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개발해서 뭐를 이익을 해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 비용을 충당하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재국위원 타워를 짓는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원래는 역세권 개발이 뒤에 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았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쪽 부분 말고 안쪽에 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녹지대라고 하는 거기 시 땅에,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도면에 없이, 지금 우리가 상록수역에서 전철 타고 대야미로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가면 그쪽에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얘기,

○김재국위원 아니, 그쪽 가기 전에.

○김재국위원 역 근처인데, 그 계약은 없네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제 설치를 많이 했네요. 그죠? 24년부터 25년까지, 26년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안전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안전띠를 앞으로 설치 안 할 겁니까?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차단기 있잖아요. 이거를 원격으로 차단하시는 거예요? 차단 내리시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관제센터가 어디 있어요? 관제하는 데가?

○김재국위원 부서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 현황을 봤어요. 설치 현황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네요.

보통 3개 업체, 한 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한 개당 2,500만 원 한 데가 있고 한 개당 1,500만 원 한 데가 있어요.

그것 왜 틀리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1,500만 원짜리가 거의 많아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조달,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차단기가?

○김재국위원 금액이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한 3억 5천, 6억 대 되는데 특별한 업체들이 하는데, 그럼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각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김재국위원 아니, 고장 났을 때는, 유지보수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연간은 안 하고? .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했는데 장애는 안 났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이요?

○김재국위원 봉?

○김재국위원 봉 말고.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그 업체 이것 왜 금액이 틀린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관제센터 방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342페이지인데요.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또 추첨을 하시는가 봐요?

○김재국위원 여기 차단기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오점이에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차를 댄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러면 추첨을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김재국위원 안 잠그고 나가서?

○김재국위원 그래서 오해한 거네요, 그 사람들은?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추첨해서 ‘내가 이거 추첨이 됐다.’ 해서 했는데 자기 못 보던 차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니까,

○김재국위원 어차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개월 단위로 회차별 신규 신청해서 배정하겠다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것 주기장 만드는 좋아요. 좋은데 서로 또 오해하잖아요. 진짜 나도 어렵게 추천되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들이 쉽게 들어오네, 그러면 추첨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돈 받죠?

○김재국위원 돈 받아요?

○김재국위원 무료?

○김재국위원 임시로?

○김재국위원 나가라는 것도 참 야속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서로들 지키는 의미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짧게 할게요.

전광식 과장님.

○위원장 선현우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윤오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지금 차단기 설치 목적과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선현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효과가 있나 싶어요. 차단기 설치를 한다고 한들 그 차단기가 안산천, 화정천 인근에 전체적으로 아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깔리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차단기 옆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계단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 숲으로 넘어서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소당 한 대당 설치비용이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선현우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으로 어쨌든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했을 때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들어가 있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경고 안내라고 해야 될까요. 홍수 경고 안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또 다른 대안책을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제가 많은 민원을 받지만 주기적으로 민원을 받는 게 우리 화정천, 안산천에 런닝 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화장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천 내에 구조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한들 녹지대도 있고 혹시 유휴공간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콘크리트 구조물 형식의 화장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또한 밤에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수풀에서 대변을 보시고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목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환경정책과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개방화장실, 인근의 상가들도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을 적극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랑도 소통을 하세요. 녹지대가 거기에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선현우 우리 아까 염정우 위원님께서 로터리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 소홀도 관리 소홀인데 저는 지금 현재 로터리 내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높이가 있는 수목들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형물을 다시 개보수를 말씀하신 것 아닐 거예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는.

설치의 목적을 어떻게 뒀나 싶기도 해요. 생뚱맞다, 그 조형물도.

그래서 저는 로터리 내에 있는 조형물과 수목 등은 전부 다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이 또 로터리가 우리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식의 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시 휀스, 지금 시선유도봉을 원래 기존에는 설치를 했다가 이제는 교통 휀스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메트로 단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메트로 단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빠진 것들이 많아요.

제가 유지보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품의 성능이 과연 입증이 된 제품을 사용했을까, 이게 지지해 주는 지지대를 보면 양쪽으로 휘어있어요. 혹서기와 혹한기를 맞아서 이 제품이 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저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도 빠져야 되고 지지대도 다 박살이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 빠져 있는 것 보니까 제품의 성능이 문제가 있는 것들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휀스를 설치할 때 제품 성능까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마디 할게요.

○위원장 선현우 우리가 화물차 임시주차장 네 곳 운영 중이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처리결과도 보니까, 352페이지에 그 전 대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나 봐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네 곳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곳이 또 임시주차장인가 봐요.

누구나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 수칙 중에서 화물차도 그렇고 일부 건설기계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밖에 건설기계나 또 한편으로 알박기,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쇠사슬 걸어놓고 징을 박아가지고 땅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화물차를 갖고 와서 그것 다시 빼서 가져가고. 그럼 그 또한 알박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용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가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승용차 빼고 화물차 세우고.

○위원장 선현우 그럼 화물차랑 승용차를 빼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네요?

○위원장 선현우 아니요, 화물차가 나가면 승용차는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용차 외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그게 빠지면 또 화물차 세울 거고 화물차가 빠지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세워져 있을 거고.

그러면 어찌 보면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이 알박기 같아요. 그것들이 또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지금 상황 아닌가 싶어서, 이 또한 대안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 수칙을 강화를 하든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고 장기적인 고민의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통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35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접목 검토라고 있네요.

○위원장 선현우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지금 갔다 온 것으로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시겠어요. 2개월 동안 어디 시를 방문을 하셨고 어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해오셨는지, 그럼 그 벤치마킹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도 접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선현우 그것도 그렇고 광고 사업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7월달, 한 3개월 전이죠. 이것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또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안산시정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의 홍보의 기회의 장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셨으면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스마트정류장 외적으로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외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도 가능하다면 LED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시정효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선현우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끝으로 우리 89블록이랑 90블록 사이에 경원여객에서 거기 회차지로 사용을 하나 봐요. 그 인근 도로를 회차지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건의사항이 또 화장실이에요. 쉴 때 개방화장실도 없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병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휴게공간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휴게공간까지 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원여객 사측이랑도 회차지에 화장실 휴게공간에 대한 고민도 사측이랑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선현우 경원여객 노조 측이랑 소통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의견 들어보시고 사측이랑 논의하십시오.

○위원장 선현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되게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고민 좀 해야 될 게 지금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거기서 타면 선부동 가는 버스가 없어요.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려면 차를 안 가져오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장마철에 화정천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쪽 좌측 상단에 보면 차단기 내려왔거든요.

○김재국위원 보이시죠?

○김재국위원 저것 확대 한번 해보세요. 좌측에 보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띠나 차단기 필요가 없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도, 들어가지 말라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안산시민들 진짜 제가 놀라요. 그렇게 운동 참 좋아하십니다.

학생이고 뭐고 그냥 밑으로 위로 안전띠 위로 넘어가고 밑으로 열고 다니고 차단기 들어서 다니고, 다니지 말라고 차단기를 내리는 데도, 비가 쏟아지는 데도 우산 쓰고 운동을 그렇게 하시대요.

이거를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지나고 나면, 거기에 장마철이니까 진흙이 깔린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김재국위원 자전거나 도보.

○김재국위원 다른데 100% 시의 잘못이에요. 왜, 길이 미끄럽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올 때 차단기를 내리고 안전띠를 둘렀을 때 계속 경고 방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 곧 장마, 비 쏟아진다고 지금 저희들이 둘러놨는데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하천을 걸어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 방송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자전거 있잖아요, PM 이런 거. 비 오는 데도 화정천에다 그냥 갖다 놔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나, 아니면 신문을 한번 이렇게 안내에 대한 신문을 내야 되나, 아니면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차단기를 내리고 안전띠를 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쏟아지는 비에 우산 쓰고 들어가는 그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김재국위원 고민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

○김재국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봉 있잖아요. 봉이 예를 들어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차 내려갈 수 있는 봉 내리잖아요. 그러면 봉이 여기 최대한 3m인데 한 1m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당신들이 다니라고 공간 비어놨잖아’ 또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 끝에 있잖아요. 스티로폼, 우리 겨울에 수도관 얼지 말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 가볍단 말이에요. 끝에다 매 달으세요, 그냥 아예.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봉이 무거워서 못 드니까, 스티로폼 그거는 가볍잖아요. 동그란 것 있잖아요. 달고 밑에다 현수막을 제가 붙이라고 그랬죠?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니까.

그것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저 사진에는 안 붙였어요.

○김재국위원 붙였어요?

○김재국위원 붙였어요?

○김재국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봐요. 저쪽에는 지금 안 붙였잖아요. 안 붙였죠? 조그맣게 붙여 놨네. 그거는 안 돼. 크게 길게 붙여요. 그냥 이 정도 높이로 길게 붙여요. 나 못 봤다 이거예요. 나는 눈이 안 좋아서 못 봤다, 절대 그러지 말게 돈 아끼지 말고 그거는 붙여놔요. 이렇게 길게 봉마다 하고 끝에다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도관 얼지 않는 것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것 길게 달아버리라고요.

우리는 뭐야, ‘거기까지 못 가게 했는데 당신들 들어갔잖아.’ 할 말이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저는 맨날 다니면서도 위험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왜 저렇게 가서 운동을 하실까, 하여튼 진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선 국장님께서 아까 하천변에 안내 멘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안내 시스템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 자료로 주세요. 안산천, 화정천 쪽으로 해서.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안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66페이지, 67페이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19페이지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상수도 검침 업무라고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윤오일위원 같은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내용도 같은 업무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67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25년 1억 8,668만 원, 26년 3억 8,500.

그런데 119페이지에는 예산 현황이 19억 2천, 19억 1,900,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개인사업자요?

○윤오일위원 위탁?

○윤오일위원 이게 위탁 금액입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신 건가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19억 중에 3억 8,500 정도를 위탁을 하고, 그런데 민간위탁 인원이 17명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이네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것만 보더라도 14명 또는 17명이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전체 19억 예산 중에 민간위탁 비용은 3억 8,500밖에 아니군요?

○윤오일위원 나머지는 다 그러면 도시공사 운영비예요?

○윤오일위원 아니, 3억 8,500에 민간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자, 제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119페이지 보시면 맨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대상 전수가 총 161만 건입니다. 월 평균 10만 전이에요.

○윤오일위원 이게 본부장님 맞다고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줄부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총 건수를 나누기 12 하면 그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1 안에 있는 월 평균 10만 곱하기 12 하면 161만 전이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오일위원 뒤에 실무자가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윤오일위원 마이크 이용,

○위원장 선현우 잠시만요. 증인 선서를 안 하신 우리 직원분께서 답변을 하시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고요.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김보영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윤오일위원 그럼 뒤에서 내용을 알려주시고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하십시오.

○윤오일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월 평균에도 수시로 나가는 거를 써야죠. 기준이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같은 줄에?

○윤오일위원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오류가 되게 큰데, 제가 이거를 볼 때 이 자료를 볼 때 전체 161만 전으로 봐야 되는지, 월 평균 10만 전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공무직이 25년도에 26명이 하시다가 26년도에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4명이죠.

반면 민간위탁은 3명에서 17명으로 정확하게 줄어든 만큼 14명이 늘었어요.

이게 줄어든 공무직은 다른 업무로 옮긴 건가요?

○윤오일위원 1년 사이에 26명에서 14명이,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오일위원 아니, 그 말씀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시는 말씀이신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검침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만 59세, 60세 가까이 되셨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다 퇴직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윤오일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규모를 키우신 주요 배경이 뭡니까?

○윤오일위원 민간위탁하시는 시민은 공무직 시민하고 계급이 다릅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원한테는 1전당 1,600원 정도 지급하고 다른 시민한테는 1천 원 지급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윤오일위원 공무직 직원들도 항상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로부터 이거 위탁을 받으실 때 예산을 추계를 하실 텐데 1전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위탁금을 받으시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1천 원으로 계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윤오일위원 1전당 한 1,600원 정도로 계산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윤오일위원 1,6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은 받고 1천 원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저는 이게 과연 적정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게 돼 가지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반납을 하시나요?

○윤오일위원 얼마 정도 반납을 했나요? 예산편성액이 얼마고, 여기 19억 정도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나요? 반납액.

○윤오일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3억 8천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인건비가?

전체 19억 중에 3억 8천만 원이 민간위탁비로 책정된 것도 굉장히 의아한데, 왜 의아하냐면 전체 34명 중에 17명이면 절반이거든요. 절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한 5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윤오일위원 그래 봐야 한 15.5명 정도 되잖아요, 평균.

○윤오일위원 이분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윤오일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계량기 위치 같은 것도 파악하거나 숙련도도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 이걸 민간위탁 요청이 왔습니까?

○윤오일위원 시에서?

○윤오일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요?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외부 민간위탁에 3억 8천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도시공사에다가는 19억이나 주잖아요.

○윤오일위원 26년 소계인데요. 26년 전체가 3억 8천이잖아요? 8개월 분이 아니라.

○윤오일위원 1월부터 8월까지?

○윤오일위원 네, 저는 갭이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 전수 건수가 161만 건이라고 하면 전체 이것 검침 담당자수가 29분이시잖아요, 공무직하고 민간 합하면.

○윤오일위원 나누기 해가지고 월 20일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232전 정도를 검침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232전이면 232가구를 방문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윤오일위원 한 달에 3천 전 정도가 적정 업무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지금 161전으로 하면 한 달에 4,650전을 하거든요, 3천 전이 적정 업무량인데.

그리고 뒤에 월 평균 10만 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달에 3,448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업무량보다 훨씬 많은데.

○윤오일위원 이것 혹시 공무직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그만두신 것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민간에는 그냥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을 막 떠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오일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적정 업무량 3천 전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 2,500전 수준이라는 말을 오히려 저는 들었거든요, 적정 업무량이.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안산시는 3천 전을 지금 본부장님이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4,650전, 또는 3,448전을 소화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배치되잖아요.

타 시군에도 2,300에서 한 2,500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본인께서 하셔놓고, 그러면 타 시군은 아파트가 없어요?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아까 부정확했던 자료랄지 전당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위탁받고 있는지, 예산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적정한 전수, 타 시군 이런 것 비교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기 전에 김보영 본부장님 원래 건설본부장님이셨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위원장 선현우 일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위원장 선현우 10월 2일날?

○위원장 선현우 우리 김동열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위원장 선현우 참 그래요. 저희 행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회기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감 준비하시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변하는 본부장님도 애는 또 쓰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들을 거의 모르시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중재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서 질의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먼저 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9페이지고요. 오토캠핑장 후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배상금이 나갔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7월 21일날이요. 사고 일자는 7월 21일 화랑오토캠핑장에서.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고를 보면 계단에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하게 되어 있나요?

○김태성위원 다음으로는 수영장에 보면 항상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미끄럼 사고잖아요. 미끄럼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미끄럼 사고는 청소가 안 되어서 미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에 밟혀서 미끄러져서 그러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지고 미끄럼 사고가 없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담당은 어디 부서인가요?

○김태성위원 하모니콜 거긴가요? 하모니콜이 대부동에 지금 지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없으신 거죠?

○김태성위원 저도 지금 질의한 게 대부도에서 하모니콜 부르면 한 시간씩 와야 되고 주말에는 또 주말이라고 또 길 막힌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에 두세 대 배치를 고정적으로 시키고 거기 기사분들도 대부도 분들도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대부에 사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하수도 검침 관련되어서 업무 현황 있잖아요.

사실 검침을 검침수는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공무직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타 시를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타 시를 조사해 보니까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그다음에 부천, 성남, 수원시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게 수원시, 안양시, 그다음에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여주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시에서 직접 개인 위탁자 사업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19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불용처리가 5,560만 원이란 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이 공무직이 26명에서 26년도에는 12명으로 줄었어요.

결국에는 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방식이라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행감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이거를 굳이 한 다리 건너서 남은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타 시의 운영 방식을 검토해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24년부터 26년이에요.

○김재국위원 그죠? 3년마다 계약을 하죠?

○김재국위원 지금 거의 처음에는 26명에서 민간 갔다가 지금 반대로 12명에서 17명으로 바뀌고 점점 민간으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계약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날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다시 3년을 간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계약을 하지 말고 본 계약으로 다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 업무를 맡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논의해 봤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어차피 올해가 계약만기니까, 12월이 만기니까 다시 재계약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한번 해서 3년을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간으로 넘긴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100% 넘긴 다음에 시에서 가져가는 기간이 3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걸 다시 논의해 보지만 그것 아니라면 한 번 더 다시, 위탁에 재위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방식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고민해 보세요.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관련되어서 수목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하죠?

○김재국위원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주민이 여기에 새 때문에 가지를 잘라달라고 하는 건데, 사장님, 저 나무를 보면 어떤 거를 연상하고 싶습니까? 전지작업을 저렇게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먼저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거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죠?

○김재국위원 계약을 하죠?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공원과하고는 논의해요, 안 해요?

○김재국위원 안 해요?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렁뚱땅 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누구하고 논의했어요? 시에서는 어디까지 논의한 거예요?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김재국위원 과장?

○김재국위원 공원과장하고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팀장?

○김재국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은 안 올라간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안 가고, 지금 과장하고 결재라인 논의한 게 아니고 그냥 팀장하고 도시공사 부장하고 논의해서 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수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고 나서, 전지작업 하고 나서 저 나무를 치우는 과정에서 저렇게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나서 수목 전정 작업을 한 게 나갈 수가 없는데 저기 아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부장님 아세요?

○김재국위원 높이 제한을 왜 해놓은 겁니까?

○김재국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확대해 주세요.

어디 갔어요?

○김재국위원 누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저거 시 시설물을 누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원상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을 누가 없애라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없는데 누가 그러면 없애러 가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주민회에서 잘라가지고 고물상에 넘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없앴어요?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진아타운 주민회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누가 누구한테 했어요? 본부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녹음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더니 진아타운 주민이 저걸 잘라서 고물상에 팔아먹고 그거를 늦게 발견하고, 시 시설물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에 대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아타운 주민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누가 한지, 도시공사 직원 있죠?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름 밝히기는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진아타운의 누구한테 했는가에 대해서, 하세요.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저게 개인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진아타운 거예요?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도시공사가 저기 공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음에 공원과는 저한테 또 행감 대상자인데, 그러면 저런 시설물을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법적인 얘기만 하세요.

○김재국위원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럼 도시공사 담당자는 저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본부장님은 뭐라고 지적했어요? 그분한테.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시설물을 갖다가 없앤 거를 직원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그걸 잘라서 고물상에 넘기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알았죠?

○김재국위원 그것 방관이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각 부서에서 소송 수행 중인 현황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당징계구제재심 판정취소 직원 징계 건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혹시 잠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64페이지고요. 소송 세부내용 중에 15번 부당징계구제재심 판정취소.

○염정우위원 과징금이 아니라 가산세를 말씀하시는데,

○염정우위원 네, 그렇죠. 가산세.

○염정우위원 가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직원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형태였을까요?

○염정우위원 가산세만요? 이거는 사실 일부 직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공사 자체에서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럼 징계받으신 분들은 총 몇 분이시죠?

○염정우위원 세 분인데 부당하다고 판정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거신 분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팀장님 한 분만,

○염정우위원 그럼 판정이 취소되는 상황,

○염정우위원 한 분만 구제재심 판정취소 해서 지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염정우위원 이분이 받으신 징계는 어떤, 양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염정우위원 제가 이 리스트만 보고 사실 상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1억 원가량이 되는 금액을 가산세를 물게 되셨고, 가산금은 없으시죠? 지연이자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셔서 세 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도시공사에서 패소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우리만 책임질 수 없다라는 형태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이 부분에서는 임원급에서는 혹시 이렇게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염정우위원 결재라인이 사실은 맞물려 있을 텐데,

○염정우위원 대표까지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아니라 이전 대표님,

○염정우위원 이거 관련한 내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사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가산세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의회에 보고는 된 사안입니까?

○염정우위원 과징금이 아니라 가산세.

○염정우위원 법인세인가요, 이거 세목이?

○염정우위원 금액 자체가 사실은 단일 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번 내용을 면밀히 보고 오늘 사실 행감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도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걸로 비쳐지고 그럼 또 한 번의 직원들이 다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부 자정이 안 된다라고 제가 보이고, 그럼 사실 재정 손실은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에서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시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원 징계 건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사실 새로운 내용이 또 확인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은 강평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를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매년 나오는 단골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해가지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주셔야 될 텐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예방 추진계획 수립하시고 주간 상황보고 체계 확립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거 사실은 앞으로 건수 해 주실 때는 사고 일자 옆에 건수를 해 주셔가지고 총 몇 건인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략 봤을 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 80여 건이 사고 접수되고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성병원 앞 주차장 배수로 그레이팅 틈에 걸림,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 낙수 백화현상, 일성빌딩 앞 아스팔트 패인 곳에 걸려서 넘어졌고 화랑유원지 호수 둘레길 경계석 요철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형태, 그리고 썰매장 에어바운스 풀장 바닥 돌출부에 손바닥 찢어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를 제로화에 가깝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령 백화현상 같은 것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시설물 점검을 했다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감을 또 이렇게 일회적으로 하고 내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행감이 아니더라도 혹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어디서 총괄을 하고 계시죠?

○염정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이 1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본 위원이 333건에 대해서 전수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대부분이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염정우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들이 전기, 조경, 도장공사 등에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 끊어서 수주하고 있는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업체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아직 듣기 전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령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동측에 있는 공사를 서측에 있는 공사랑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2천만 원씩 끊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공사를 나눠서 쪼개기 발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횟수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염정우위원 총량제에 대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염정우위원 안산시 회계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고민을 하셨었고 과거에 행정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대두돼서 대안책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를 또 횟수로 일괄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 안에서 또 부득이한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염정우위원 어느 정도 배려풀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배려풀을 둠으로써 나름대로 또 제2의 어떤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 오셨고 건설사업본부장님 바뀌셨는데 혹시 건설사업본부장님은 이 행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건설사업본부 소관 관련해서.

○염정우위원 처음 오셨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여쭙지는 않겠지만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머리 맞대시고, 사실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장님께서도 건설사 출신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관리하는 걸 넘어서 진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역할들이 정말 많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넘어서 시민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도시공사의 모습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그럼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에 공영유료주차장 내 불법행위 강력한 개선 조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담당이신가?

○김재국위원 시설본부장님이에요?

○김재국위원 최종 결과보고서.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포장마차가 지금 보니까 2개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정도가 지금 포장마차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철거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저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롯데백화점 앞의 주차장이거든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주차장에다가 저걸 쌓아놓은 걸까요?

○김재국위원 당연하죠.

○김재국위원 저것 며칠 해 준 거예요, 허가?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저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주민들은 이해 못 해요.

공영주차장에다가 저렇게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쌓아놓냐, 누구를 봐주느냐, 바로 민원 들어오죠. 맞죠?

○김재국위원 시가 어디 과예요? 본부장님, 물어보세요. 어디 과에서 그랬나.

○김재국위원 아니, 허가를 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김재국위원 공사에서 저렇게 배려해 줬어요?

○김재국위원 배려해 주셨냐고, 배려. 대여가 아니라 배려해 주셨냐고? 예?

○김재국위원 주차요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저거 절대 없도록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68페이지에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수영장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 원인도 보면 미끄러짐 사고, 그러니까 수영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물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안책이라고 하면, 대안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미끄럼 매트 설치로만 지금 대안을 잡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용자들에게 슬리퍼라고 해야 될까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슬리퍼를 착용 의무를 부여한다면 미끄러짐 방지 사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매트를 전체적으로 다 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샤워실에도 슬리퍼를 신고 있는다고 하면 미끄럼 사고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깔고 어디는 안 깔려 있다고 해서 안 깔려 있는 곳에서 또 미끄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또 배상책임 자체가, 보험사에서 지급은 하겠지만 관리 소홀, 관리 소홀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가 잘,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지금 상황 아닌가.

이게 우리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매년 우리가 보험료 지급하죠?

○위원장 선현우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관리 소홀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용자의 부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자의 부주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사고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관리 소홀일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도 비쳐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 준 건들이 꽤 많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선현우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 알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왕왕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고 이게 다치신 분들, 이거 1년짜리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5년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년 정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한 2년 전에 사고가 이 장소에서 났는데 또 사고가 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또 사고가 난다면 그분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김보영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저는 일단 마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거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있으십니까?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아까 검침원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 인건비를 적정하게 업무량에 비해서 다시 재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인력을, 인건비가 적정하다면 추가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인건비는 적정한데 업무량이 과하다면 추가 인력을 더 뽑든지, 아니면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예산 절감이랄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접 하게 하든지, 운영을,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다시 또 드릴게요.

수의계약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저도 자료를 보니까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정 업체들이 많이 지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의혹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선 사장님 이거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에 굳이 수의계약을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 봐요.

부득이 다른 지자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몇 개 사업을 보니까 이거 우리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가 있을 건데 왜 타 지자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을까에 대한 의혹, 오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당부의 말씀드린 것들 명심하시고 추후에 이런 지적들과 말들이 안 나오게끔 적절하게 조치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 기업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특정 업체에다가만 견적을 받지 않고 한 두세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까지만 견적을 받더라도, 정말 이 사업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기업은 적정한 선에서 제안 견적을 낸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윤오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

○윤오일위원 우리 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안산시하고 언제부터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민근 우리 안산시장님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윤오일위원 본인께서 이제 선임되셨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통보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