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먼저 36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80여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목록을 보니까 80개소에다가 똑같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요금 2만 원, 전기요금 2만 원, 그리고 화장지 세 박스, 종이타월 한 박스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민 유동 인구도 다른 지역들은 특별히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사리골, 상록수 이런 데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중앙동 중심상가는 여기는 아주 청소 난이도랄지 유동인구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최상 지역인 것 같거든요.

여기 상인들이 굳이 이 정도 수준의 지원 물품이나 지원금을 받고 개방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청소 난이도도 높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개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계시다고 하면 월 최소 평균 급여를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개소당 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화장실 개방을 상가밀집지역에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차등 지급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가든지 화장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방 몇 m, 또는 어디쯤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있는데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 개방화장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급한 우리 시민들께서 찾아갈 곳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표지판 같은 거 반드시 설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이거, 상가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이거 시설 개선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을 텐데 왜 아직도 이게 안 됩니까?

아니,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금도 드리면서 참여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 한번 마음먹으면 할 것 같은데, 창피해요. 외국인들, 우리 외국 기업들이랄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상가구역에서 무역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문도 안 열리지 겨우 들어갔는데 과거 7, 80년대 재래식 화장실이지 시설 낙후됐지,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하나, 우리 안산시 상가밀집지역이 몇 군데 되지도 그것 파악해가지고, 그 수도 제가 봤을 때 조사하면 최소한 1층 화장실 정도만 파악하면 몇 군데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산도 별로 들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지금 수십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안산시 행정 수준이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윤오일위원 상가에 거기 나가셔가지고 화장실 찾는데 앱을 들어가는 시민이 얼마나 있으실까 싶네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내 표지판을 지금 건물 외부에는 부착해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오일위원 화장실 앞에다가만 부착해놓는 것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 앞에다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찾아가요?

○윤오일위원 그리고 인근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도 화살표 같은 것 표시해 주시면 시민들이 엄청 잘 한다, 이런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오일위원 네, 하여간 이것 시에서 마음먹고 하세요. 너무 상가 여기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데다가 세금 쓴다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거는 투입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가분들도 참여 유도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지원금 주는 거에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건가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오토바이,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친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안산시가 적극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전기자전거 구매 역시 지원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윤오일위원 네, 왜냐하면 안산시에 가장 여러 현안 문제점 중에 저는 하나가 주차 공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조성도 입체화랄지 이런 방향으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결국은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만 계속 짓는 고민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동이 편리한 도시로 가려면 결국은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몇 년째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도로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도 계속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형 자전거만 안산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형 자전거의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일단 관리가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크죠. 그리고 비용도 싸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 소유 자전거가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소유 자전거에 대한, 특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금 검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입하신 우리 시민분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말씀 나눠보면.

정말 안산시내 곳곳을 전기자전거로 이동하시고 시장도 보시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거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로써 시에서도 지원금 검토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단순한 친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 사정 주차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이런 모든 것들과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과도 직결되고요. 지금 도로 주택밀집지역 가면 이중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하고도 다 직결되는 거거든요.

교통 정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장님.

○윤오일위원 노적봉 장미축제를 매년 봄에 하잖아요.

○윤오일위원 민간에서 어쨌건 하고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전혀 아닙니까?

○윤오일위원 그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래요?

○윤오일위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같이 이거 그러면 예산 해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세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공원과 소관으로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적봉에 장미공원 거기 이렇게 조성을 해 놨잖아요?

○윤오일위원 가서 보면 저는 너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지자체랄지 해외 꽃 축제랄지 꽃 정원 조성해 놓은 이런 사례들 보시고 시민들이 사진도 찍을 만하고 예쁘다라고 느낄 만하고 이런 조형 이런 것들을 꽃으로 한번 조성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봄에 정말로 외지 사람들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오시거든요. 여기 수원에서도 많이 오시고 인근 화성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만큼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꽃 정원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꽃 테마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계획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이번에 노적봉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국비랄지 도비 확보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산을 외부에서 시·도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안산시에서도 예산이 있으시니까 시 예산도 먼저 계획과 검토를 하시고 국회의원, 시·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우리 최종보고서 361쪽에 대부해솔길 주변 개방화장실 확충 노력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게 1개소밖에 없어서 4개소를 더 추가로 한 거잖아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해솔길 코스가 7코스까지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스들은 따로 또 개방화장실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태성위원 코스를 3코스, 4코스, 5코스, 7코스인데, 7코스는 제가 탄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럼 3, 4, 5코스는 어디 어디인 거죠?

○김태성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거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방했을 때 이거 지원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지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거 보면 상인들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좀 더,

○김태성위원 이거 청소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건물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우리 최종보고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체 업체 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14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을 해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1등 할 수 있는 업체는 계속 1등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김태성위원 항상 바뀌나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우리 1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표창을 주잖아요?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14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4개 업체에서 14개 지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1등을 하든 14등을 하던 페널티를 받아도 14개 업체가 계속 또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4등을 하면 감액을 한다, 예산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감액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14개 업체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계약을 또 재계약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가가 이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저희가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14등 업체의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15등 업체가 다음에는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14개 가지고 14개 업체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성위원 명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하나 더 여쭤보면 전에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어디로 돼 있나요?

○김태성위원 각각의 업체가 각자의 주차장을 계약해서 하기로 돼 있죠?

○김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찾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가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항상 주차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성위원 파악은 저희가, 등록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자료 책자 378페이지입니다.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여기 보면 방문하는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김태성위원 5월부터 9월달까지 총1,900명이요?

○김태성위원 9월달만?

○김태성위원 여기 또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저희가 3명이 인원이 나가 있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는 팀장님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태성위원 한 팀이 그냥 저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김태성위원 시화호조력발전소 앞에?

○김태성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팀이 한 팀이 나가 있는 거고요?

○김태성위원 우리가 1,900명 정도가 왔는데 이게 인원이, K-water에서도 지금 두 명 더 해 주고 6명인데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김태성위원 380페이지입니다. 자료 380페이지.

○김태성위원 그 옆에다가?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를 지어야 되겠다, 재배해야 되겠다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경기정원 설명회 오셔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지방정원이 약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간 안산시가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 녹지과하고 연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환경 정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업대상지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의 환경 정비를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총괄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유소년 축구장이 사실은 사업체 대상에 들어가면서 폐쇄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구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 단지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공업단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 예산 받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진출입로인데 사실은 장기 차량이 많이 방치돼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의회 때 이거 시정질의도 사실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구거 정비였거든요.

그런데 구거 정비가 당시 악취가 많이 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나 신경을 써주셔서 녹지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구거가 단순히 정비만 하는 데서 사실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담할 건지, 말 건지 한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거냐, 사실은 공원화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구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경기정원과 인접해 있는 구거기 때문에 여기도 단순히 구거 정비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서 옆에 있는 갈대습지하고 경기정원하고 연계하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현재 구거 정비를 하고, 기존에 배수로 형태로 있고 그 앞부분에 악취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구거가 길다 보니까 여기를 경관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를 저희가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안산시에서 검토한 거를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주차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면 생태하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담을,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저는 사실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살짝 질의를 했더니 여기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는 구거하고 녹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아직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가 총괄이시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 말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 안산시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얼마 드는지.

그게 전체를 다 복개하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데 200억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린이 숲 놀이터 사이동에 지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죠?

○최찬규위원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주민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신경 써주신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05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월요일날 가서 촬영한, 지금 목록의 설치 현황에서 나와 있는 해양동 클린하우스일 겁니다. 2023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일반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나가셔서 이렇게 직접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봉사활동 형태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대학동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워낙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는 시설 유지를 해 주시는 이분들의 봉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면 시급으로 이렇게 얼마씩 드리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 지역 주민분들?

○염정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2개 그럼 설치되어 있는데 이 12개 다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염정우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질의 드리려고 해서 여기를 현장을 찾아갔던 거는 사동 현장을 사실은 갔는데 사진은 촬영을 못했지만, 사동에도 행정복지센터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사동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무분별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이걸 다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쓰레기는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고, 당초에는 이게 원래 그래서 인근의 주택가에 설치돼 있다가 주민센터로 위치를 바꿨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 동행정복지센터로 일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관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12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수를 다 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일부 조금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형태가 주말에는 일부 조금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시면 시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일정하게 12개 소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가 충분히,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형태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실효성을 제대로 운영하셔서 실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또 동에만 너무 또 이렇게 의존하시는 것도 사실 제한이 되고 실무를 하시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식 없이는 사실 이렇게 해양동처럼 관리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동에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아마 지금처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주말에 나가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 결국 자원회수시설이란 같은 표현입니까?

○염정우위원 저희가 과거에는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소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님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단순 직매립했던 것이 법에서 직매립하면 안 된다 하는 형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그러면 결국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우리 1년에 발생하는 소각 용량 대비 연간 발생하는 초과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각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톤수로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240톤이 안산시민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거고,

○염정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60톤 정도가 부족한 형태가 되겠네요?

○염정우위원 그럼 60톤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아마도 중계처리시설에는 보관하는 게 용량 한계가 있을 거고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공단 인근에 민간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톤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것 대비 민간과의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산정 내역이 있으십니까?

○염정우위원 저희가 차주에 또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염정우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언론보도 보시면 지금 경기일보 내용에는 저 내용은 없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에 1천 톤 가량을 회수해달라는 민간에다가 또 위탁을 하고 계세요,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은 안산시에서 가용할 용량을 확보하는 거를 넘어서 안산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분 간접적인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 그러면 차량들이 넘어올 거고 쓰레기들이 일부 안산에서 소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민분들의 반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조금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가 화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우리는 올해 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된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하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업 기간이 2023도부터.

○염정우위원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아우성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안산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염정우위원 그래서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 명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최근에 430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시설을 증축하겠다라는 형태로 전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아마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용역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정책 방향 변경할 때 당초에 신설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향후에 지금 있는 내용으로 증축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으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으신 건가요?

○염정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200톤, 아까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셨죠?

○염정우위원 당초대로 했으면 사업기간이 목표했던 게 2031년입니다.

그런데 변경하셔가지고 2037년으로 변경됐으면 앞으로 6년, 그러니까 31년에서 37년 동안 6년 동안 오히려 민간에다가 이렇게 모자라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질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 신설되는 거에서 아무렇지 않게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 6회 가량 했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통해서 용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다 무용지물 된 매몰비용으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지적과 함께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투입됨이 없이 소각시설에 대한 준비가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담보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관련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실 거라 예상을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이범열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와동의 진아빌라 뒤에 있는 주변 사진인데요. 다시 위성사진 보여주세요.

진아빌라 뒤에 주차장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빌라 뒤에 주차된 데 보이시죠?

○김재국위원 이거 시 땅이에요, 아니면 개인 땅이에요?

○김재국위원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제 도시공사에서는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자기들 관리를 안 한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 뒤의 공원 나무 있죠? 나무만 관리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재국위원 명시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어저께 거짓 증언한 거죠?

○김재국위원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법적으로 다루면 되면 거고.

○김재국위원 주차 금지구역 나오는 사진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거는 시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원이 온 건데,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장기주차차량은 견인 조치합니다.” “주차금지, 적발 시 견인조치합니다.” 진아빌라.

여기가 개인 땅이 아닌데 시 땅인데 견인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줘 봐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견인조치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했을 때 무슨 위압감을 느낄까요?

○김재국위원 그죠? ‘내가 개인 땅에 들어왔구나’ 그죠?

○김재국위원 또 시설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보이죠?

○김재국위원 예, 다음 사진, 이거 뭐예요?

○김재국위원 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안 되죠?

○김재국위원 안 되죠?

○김재국위원 다음, 이거 지금 아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차단봉이거든요. 저거 왜 만들었을까요?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저기에 수목 제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업자가 나무를 빼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거를 철거해서 고물상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증언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시 물건을 막 갖다 팔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없는 일이죠?

○김재국위원 그럼 바로 전 사진 보여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설물 갖다가 자기들이 팔고 주차구역이 거주자우선구역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견인조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김재국위원 저 구역은 반드시 우리 시 땅 맞죠?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다 확실하게 우리가 위탁했다는 것 계약서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체육공원 시설 거기가, 아까 전면 위성사진 보여줘 봐요. 저 뒤에 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다가 낭패도 보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견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면허시험장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주차도 못해, 그렇다면 개인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저렇게 쓰고 막 위협적인 얘기도 해놓고 봉도 갖다 팔아먹고 그거는 관리소홀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공원과는 반드시 도시공사에 책임 물어야 돼요.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다음 사진.

○김재국위원 저게 뭐예요? 저것 뭘까요?

○김재국위원 벴죠?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수목이 죽었던지 아니면 그 수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제거를 했다,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저런 데 가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이 다쳐서 팔이 부러지든 다리 부러질 것 아니에요?

수목을 죽은 나무는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어디냐 하면 경찰서 바로 대각선 건너편 농협 앞 거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세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거 조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435페이지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3, 24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 봐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감염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초지동이면 신안산대학교 가는 거기죠?

○김재국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벌목해서 온 나무 있잖아요. 그걸 땔감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개인이 가져가서 때면 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개인이 땔감으로 쓴다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확산되잖아요. 옮겨서 때면 또 확산되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

좀 더 해도 돼요?

예, 다시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 공원점용허가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협동조합에서 방아머리공원에다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했죠?

○김재국위원 세 곳 설치했네요?

○김재국위원 궁금한 거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시 땅인 공원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다가도 태양광 누구든지 협동조합만 만들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햇빛발전소에, 햇빛발전소가 돈이 되는가 봐요? 이거 우후죽순 막 생기려고 그러는가 봐요.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에다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김재국위원 시 땅은 싸잖아요?

○김재국위원 저렴하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제 질문에 대한 거를 잘 들었죠?

○김재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는?

○김재국위원 에너지정책과하고 환경재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협업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도 마찬가지에요. 협업해가지고 그 좋은 재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막 우후죽순 생겨요. 엊그저께도 의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364페이지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6명이어서 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7일 동안.

○김재국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전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화정천의 생태가 우리 옛날에 말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말조개라고,

○김재국위원 조개, 시골에서는 이만했었는데 여기는 거의 이 정도 크기의 말조개가 많은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조개가 죽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재국위원 한번 우리 화정천,

○김재국위원 화정7교 정도? 거기 강서고등학교 위쪽 온누리병원 쪽에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죽은 건 안 찍어 왔는데 진짜 이런 게 이만한 사이즈로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보기 좋은데 그게 많이 죽어 있더라고.

○김재국위원 거기가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꽃묘장 운영현황 있잖아요. 페이지 43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향후계획은 27년부터는 꽃묘장 운영 중단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 건설 때문에 그런 건가?

○김재국위원 그 부분도 포함되는군요.

○김재국위원 무너졌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감사 시간은 다 쓰셨고 다음 추가 질의가 있으신데, 우리가 점심 먹고도 환경녹지국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추가 감사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이미령 과장님은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숙지를 좀 더 해 오시고 추가적으로 염정우 위원님이 추가 감사를 또 하실 때 그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우리 안산이 녹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도심지에서,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녹지가 많은데 그 관리를 사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해서 녹지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이 해외에 진짜 그런 좋은 관리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재국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때 물론 12·3 사건 때문에 못 갔는데 태국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좋지만 또 안산에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위원님들이 가시려고, 세 분이서 가시려고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선진국에서는 공원이나 그런 걸 어떻게 관리 잘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방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맨날 그냥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검토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의원 되기 전부터,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질의, 민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륜 소음차, 오토바이 소음 관련한 내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실 텐데, 2024년도에 관련한 조례가 있었죠, 과장님?

○염정우위원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염정우위원 그 이후에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저감이나 단속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폭주족이 아니더라도,

○염정우위원 일반 배달 오토바이에서도 소음기를 탈거해서 일부분 조금 엔진을 가동했을 때 그 소리가 일반 데시벨 이상으로 나는 형태,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근데 아마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형태에서 위반되는 형태까지는 안 나오실 거고, 그리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직접 잡아서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형태이실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환경정책과가 주관부서 아니신가요?

○염정우위원 아마 환경정책과가 아닌 양구청에서 또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보니까 그 현황을 한번 공유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염정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랑도 통해서도 그렇고 양구청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치레로 행정을 하는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내 생활에서 그런 소음 민원이 덜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지만 결국에 그거는 캠페인에 그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약했을 때도 소음 전담 민원 창구를 접수해서,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일반 시민들의 접수를 받고 그 형태를 단속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도 같이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형태의 맨발걷기길이 황톳길로도 운영이 되고, 지금 저게 본오3동 어울림공원에 있는 형태에서 공원과에서 바로 즉시 공사를 해 주신 부분인데, 주민분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저 길이 황토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음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깔아서 달라진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바로 개선 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82페이지인데요. 관내 맨발길 조성사업이 작년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6개소가 이렇게 개소가 됐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 설치를 해 주셨을 텐데, 보니까 관리부서가 5개로 나눠집니다. 환경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그리고 대부개발과, 단원구 도시주택과까지.

설치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 공원과에서도 이 민원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염정우위원 당연히 보람 느끼실 거고 주민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서구에서는 최근에 한 다섯 군데를 멸실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우후죽순 생기기만 생기고 민원 대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폐지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 환경시설을 공원에서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레 굳이, 이렇게 요즘에 안산이 너무 많은 곳에 황톳길과 맨발걷기 흙길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역민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아야 되냐라는 시선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염정우위원 황토가 유실되거나 물웅덩이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오염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전체 3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부서는 다르겠지만 공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많이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염정우위원 안산시 25개 동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면 오히려 더 역민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대로 시민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시민 반응은 높아질 텐데 과도하다 보면 우리가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도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울림공원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이용률을 차지하지 않는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호수공원에도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오픈을 했지만, 저도 주말에도 가끔씩 가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울림공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울림공원뿐만 아니라 사실 보통 저녁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산책시키면서 배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원에서 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간이’라는 표현이 공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펜스를 치고 풀어놓고 잠깐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시설보다도, 물론 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면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 도입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염정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울림공원에 저녁 시간대에 한번 혹시 나가 보시게 되면 본오3동과 사이동과 사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의 스팟처럼 모여서, 거기서 사실은 몸줄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데 풀어놓고 대부분 이렇게, 그 존이 하나 스팟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에 제가 간이형으로 펜스를 치면, 사실은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그때 사실은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으로 답변 됐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성포예술광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윤오일위원 성포예술광장 재정비 사업 예산 26억 100만 원이 세 차례, 집행부에서 의회로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이 안건이 있었고요.

그게 처음, 작년 12월 본예산이었나요?

○윤오일위원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그리고 최근에 3차 추경 이렇게 세 차례 올라왔는데 세 차례 모두가 다 예산이 통과가 못 됐죠, 집행부 안대로?

○윤오일위원 어쨌건 시의회 세 차례 예산 삭감 결정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향후 안산시 세 차례 삭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8일날 따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로드맵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의회의 세 차례 삭감안, 즉 통로박스 철거를 통한 광장 평탄화 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우리 국장님, 저희 나라 민주주의 체계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윤오일위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도 추후에 내년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최종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윤오일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의회의 결정을, 의회의 삭감 취지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철거 후 평탄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그런 의미로 삭감을 한 거고요.

철거 후 평탄화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추후에 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철거 후 평탄화라는 요구를 다시 또 무력화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존치하는 기존 사업 방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께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씀을 여쭈어본 이유가 공청회가 여러 군데서 말이 많더라고요. 공청회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를 또 하면,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을 또 하면 이것이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사관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저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로써 존중을 해야지 결국 최종 예산심의에 대한 의결은 안산시의회에 있다, 이걸 명확하게 안산시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의회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장으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각의 우려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횡단보도 관련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나간 본 적이 있거든요. 한대앞역 거기 제가 직접 도보로 걸었거든요.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러나 밟을 최대한 넓히면서 보폭으로 걸었는데 한 70 보폭,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될것 같아요, 70보 정도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 예상으로 한 120에서 150m 사이에 횡단보도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제가 봤을 때 15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포예술광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은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식 심의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문화광장이랄지 선부광장이랄지 이런 경우도 가보시면 정말로 짧은, 짧은 구간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는 많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갈대습지 미개방 구간 일부 개방 시범사업에 따른 생태보전 고려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그쪽에 조명 같은 것 다 완성이 된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갈대습지 개방시간이 여기 지금 보니까 10시부터 18시까지에서 06시부터 22시로 변경됐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안내를 하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블로그에 보면 26년 5월 8일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게 블로그에 며칠 자냐면 인터넷에 올린 건데 26년 5월 8일자로 올라온 건데 시간이, 저거는 교체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인터넷에 어떤 분이 방문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럼 저기는 교체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이 옛날 사진을 올렸는가 보네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에 보면 예전에 연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못에 비단잉어 같은 게 있었는데 수달 때문에 다 그냥 잡혀 먹었다는 건데 아직도 연못은 존치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생태관 옆에요. 수달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수달한테 그 좋은 비단잉어 잡혀 먹히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감사 최종 보고 473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김재국위원 환경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되어서.

○김재국위원 찾으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환경재단 사무실 이전 검토 관련 경과보고 철저라고 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무실 임차 공간 축소, 1차 사무실 임차 공간 축소, 2차 임차 공간 축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재단에 있는 직원도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고 대표님도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사무실 축소하면서 대표실하고 본부장님실하고 직원들이 떠드는 게 서로 소음이 다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무실을 축소해 가면서, 실제로 말하면 왜 이렇게 그분들은, 막말로 얘기할게요. 천대받아야 되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대표님.

○김재국위원 아니, 환경재단 직원들이 죄지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니, 왜 사무실 축소해 가면서 일합니까? 이것 재검토하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환경재단 직원들도 직원인데 안산시를 위해서 일한 직원인데 왜 사무실 축소하고 왜 이런 현상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사무실의 임대료 걱정, 사무실 이전 걱정하면서 무슨 환경재단을 운영합니까?

이거 본부장님하고 대표님이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태성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님도 바뀌셨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지적하는 사항은 안산환경재단 업무에 좀 더 이바지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전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이미지 하나 일단 띄워 주시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들인데요. 안산환경재단은 지식재산처 KIPRIS 홈페이지에 보면 상표권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가장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캉이, 부산 북항에 고래가 출몰해가지고 부캉이인데 그 부킹이에 대해서 상표권 출원을 부산 북구에서 뺐겼습니다.

일반 시민분께서 상품을 판매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출원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형태로 될 텐데, 물론 안산환경재단의 상표권을 누가 이렇게 침해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저렇게 상표권이 있으니까 안산환경재단이 사실은 사명이었던 에버그린에서 환경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에버그린도 역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표권 등록하는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안산환경재단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기관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홈페이지 재단 소개에 업무분장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직 및 업무 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영지원팀과 생태보전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태보전팀에서 담당업무 중에 산하기관 정책회의, 홍보 전략자료대응, 경영실적 자료대응 이 역할을 지금 담당 직무로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화면 내려주시면, 지금 경영지원팀 말고 생태보전팀 업무 한번.

○염정우위원 대표님,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실제로 생태보전팀에서 저 담당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맞는 거죠?

○염정우위원 한번 그러면 다른 형태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외부 용역 줘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하십니까?

대표님 답변 어려우시면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염정우위원 연간 용역 금액이 얼마죠? 대략, 정확한 금액 아니더라도.

○염정우위원 월 100만 원?

○염정우위원 사실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대표님 생각하실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업무 편의상 이걸 하나로 취합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사실 그걸 또 확인하고 인지하셨다고 하시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바꾸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대표님 거듭 말씀이 공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잘못 표기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가고 있고 상표권에 대해서도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양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다 양해하면서 하면 환경재단의 내용에서 그러면 실무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도 다 양해하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에서 유튜브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감사 자료 38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 실천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작년도부터 올해에 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내용일 텐데 이 영상을 제작하시고 나서 활용에 대한 고민이 기관에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 사실관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저기 탄소중립지원센터 홍보 영상이 맨 왼쪽에 하나 띄워져 있습니다.

조회 수는 제가 말씀은 이따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영상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1건만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영상이 2건을 작년에 만드신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염정우위원 본부장님, 지금 유튜브에,

○염정우위원 어떤 영상이 혹시 작년에 하나 더 만드신 영상일까요? 넷제로 관련한 영상이 보완이 필요해서 업로드하지 않았다?

○위원장 선현우 답변을 증인 선서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 선현우 도움은 주셔도 되는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염정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영상이 한 번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지 유의미한 거지,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회수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구독자 수를 모아달라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면 시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고 또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접근보다도 요즘에는 환경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들도 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 이거 쪼개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콘텐츠 발행하면 충분히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시는 것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올해네요. 올해 2026년 3월 25일에 그리너스 FC 시즌권 정원 가산비로 해가지고 56만 원 집행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신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56만 원이 이게 정원 가산, 시즌권을 몇 장 구매하신 겁니까, 본부장님?

○염정우위원 전체 6장이요?

○염정우위원 이게 정원 가산비라는 명목 자체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이나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이런 내용으로 사실 사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적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금액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그리고 VIP는 만약에 하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귀빈들께서 가실 거지만 19명 대상으로 이렇게 집행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께서 다, 특정인이 쓰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보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주의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표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책자 자료 20페이지 보면 수행 중인 소송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번에 전임 대표 22년 성과급 지급 청구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오일위원 이거 피고 승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임 대표가 성과급을 받지를 못해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한 거겠죠?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 전임 대표는 제가 보니까 평가 등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등급, 기관장 등급 가, 기관 등급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임 대표에 대해서 재단에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지 않은 거죠. 않았기 때문에 지급 청구를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임 대표는 어떤 상황, 하자가 뭔가가 있었나요? 부적격 사유가 있었나요?

왜 재단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청구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급 기준이 없었다고요?

○윤오일위원 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제 요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윤오일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11조에 나와 있고요.

14조에 ‘임직원의 보수 등’을 보시면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 안 세워졌었던가요?

○윤오일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2년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윤오일위원 다른 목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윤오일위원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일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윤오일위원 지금 선서하셨듯이 나중에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그 부분은 예산 과정은 따로 한번 제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가지고 원래 21년도까지는 성과급 지급 절차가 재단에서 성과급 지급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런데 22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냥 지급률 결정을 안산시에서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이렇게 바뀌었죠?

○윤오일위원 인사위의 어떤 그런 절차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윤오일위원 안산환경재단 보수 규정 제26조 성과급 내용을 보면 ‘성과급 지급률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날 갑자기 이 조항이 삭제가 되죠.

○윤오일위원 그리고 24년 12월 31일날 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적용은 22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4년 12월 30일까지 있던 조항이, 그러면 24년 12월 30일까지는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22년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률 조정한다라는 이 보수 규정이 22년도부터 적용이 됐냐, 이거예요.

○윤오일위원 아니, 이거 재단에서 주신 자료예요.

봐 보세요. 26조 2항 삭제. 날짜 나왔잖아요.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4페이지에.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지급 절차, 21년도까지는 인사위원회 개최가 있었잖아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럼 24년 12월 31일날 인사위원회라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최소한 22년, 23년, 24년 12월 30일까지는 지급 절차를 따질 때 인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보시든 안 보시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윤오일위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보시니까 바로 문제가 보이잖아요?

○윤오일위원 24년에 삭제가 됐는데, 삭제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24년 12월 31일까지는 있었고 그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률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22년도부터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윤오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봐 보세요. 지금 2022년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21년도 실적은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22년 7월 20일날 어떤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급률에 대한 공문이 됐건 뭐가 됐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세요. 이거 도대체 다 언제 한 겁니까?

25년도 1월 20일, 25년 1월 21일, 25년 9월 11일,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과급과 관련된 이게 됐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규정 적용이랄지 법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말까지 어떤 법 조항이, 유효하게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어떤 거를 지키지 않다가 그거를 수행하지 않다가 그 이후로 늦춰서 그 이후에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면, 또는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하셨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성과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도 있고요.

임원이라면, 특히나 대표이사라면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대표이사님,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대요, 22년도.

그럼 23년도에도 예산 확보 못한 것 같고 24년도에도 예산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25년도에 지급이 됐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거를 저는 유추해서,

○윤오일위원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3년간 어때요?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대표님께, 지금 본부장님께서 끼어 들으셨는데,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 어쨌건 과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판결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성과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윤오일위원 주신 자료 5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22년 성과급 지급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55페이지, ‘전 대표이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오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계획이거든요.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의 지급 여부의 결정은 유일하게 소송 결과래요.

자, 여기서 어떤 소송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예, 본부장께서는 참고로 여쭈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소송이었는지.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미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다른 소송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윤오일위원 이 소송이었습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급 여부는 예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소송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송이라고 하니까 어쭈어보겠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게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할 사안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윤오일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 지급을 못 했어요.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윤오일위원 지급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그거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거지 지급률을 마음대로,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률 표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0%를 지급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해석되거든요.

○윤오일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은 이 지급률 표 안에서, 예를 들자면 가등급은 201에서 300%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급률 범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본부장님, 잠시만요.

혹시 윤오일 위원님 양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게 질의라는 것도 질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변도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것 감사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핵심적인,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고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이것 안 끝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간결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본부장님, 저랑 이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저랑 토론을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시간 아니니까 따로 확인해 보세요.

○윤오일위원 저는 5페이지 보면 가운데 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윤오일위원 그 근거가 예산의 범위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의 범위.

○윤오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22년도 지급 못한 이유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오일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다 그냥 고무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 기준도 없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든 거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윤오일위원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흥분을 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윤오일 위원님께서 대략 20분 이상 하고 계신데 나머지 추가 질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본 질의 시간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하시죠. 아직 본 질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윤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추가 질의하시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미개방 관련해서 미개방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최찬규위원 여기도 공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그거는 왜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최찬규위원 잠시만요. 시간 10분 더 주십시오.

네.

○최찬규위원 언젠 넘어왔나요, 관리권이?

○최찬규위원 화성시와의 그런 분쟁소지도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나 사업들은 저희에게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에도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규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본오뜰 침수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때 갈대습지도 피해를 봤는데 사실 본오뜰하고 갈대습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요.

이때 저희가 특위 활동 결과로, 저도 참여했었지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대습지 미개방구역 관리권 확보였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월천 제수문에 대한 관리권이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화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화성환경재단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침해 예방도 그렇지만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서 안산시가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든요.

그때도 새벽에 폭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수문 운영 주체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화성시하고 제수문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나요?

○윤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업무협약을 해서 화성시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설치된 수문 5개에 대한 것도 화성시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거는 전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 버튼으로 움직이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업무 공조 체계는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화성시가 응하는 거로, 협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생태보전팀이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업무 협의도 서로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부탁할 거는 부탁을 하면서 그런 공조 체계는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의 폭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수문 5개 중에서 2개인가가 안 열렸다는 게 문제점인데 사실 그 당시에 시간당 100㎜ 비가 와서 그 협소한 수문 지역에서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그 당시에 수문이 안 열렸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 수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시간당 100㎜를 본오뜰에서 내리는 물을 거기서 수용이 안 돼요.

○최찬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침수 당시에 반월천 제수문 5개 중에 한 개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4개도 50%만 개방된 상태였고요. 수문에 쌓인 부유물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침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록적인 폭우이기는 했지만 제수문이 열리지 않고 나머지 4개는 50%만 개방됨으로써 반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안산시에서 담당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안산의 업무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를 개선하자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특위도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것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협의 주체가 맞을 수 있고, 화성시하고, 재단에서도 안산시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산시가 갈대습지 미개방 구역도 그렇고 안산갈대습지 구역도 그렇고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 활동 이후에 안산시하고 그리고 화성시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김태성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부터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안산갈대습지 마름 제거 사업 있잖아요.

○김태성위원 마름 제거 사업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성위원 그래서 정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시화호에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김태성위원 거기에 낚시객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게 환경이랑 문제가 많고, 시화호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김태성위원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갈대습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시면서 안전사고 없게끔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하고 윤오일 위원님이시니까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쭉 이어 나갈게요.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갈대습지 공원 개방을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하나요?

○김재국위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갈대습지가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거기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간 개장하면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놓은 건가?

○김재국위원 누리관은 몇 시까지 개방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것밖에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갈대습지를 방문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방문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방문해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별도 볼 수 있고, 망원경 설치해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예산 또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하다못해 늦게까지 와서 독서도 하고 런닝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멋있게 구상해서 환경재단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와서 환경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야간에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누리관의 옥상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개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앞서 하나 간단하게,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문 있잖아요.

사실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수문의 주인이 화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땅 주인이 화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화호가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3개 시가 시화호를 관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수문을 또 화성시가 관리하잖아요.

이게 땅이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나마도 환경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환경재단에 있는 갈대습지는 정말 환경보전을 잘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야구장도 짓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보전지역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과감하게 하네, 하지만 안산시는 정말 이쪽 시화호를 보전하려고 애 많이 쓰는 것 우리 7대 때도 그런 논의 했었거든요, 도시환경위에서.

어쨌든 간에 수문 역할이 최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집중호우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본 위원도 시골이 단양인데 거기 집중호우로 세 번 잠겼어요, 집이. 순간적으로 잠기니까.

그래서 약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화성하고 수문 개방 같은 것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표님 혹시 이번에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과계약 체결하셨나요, 시장님과?

○윤오일위원 체결하셨겠죠? 혹시 내용,

○윤오일위원 아직 안 했나요?

○윤오일위원 아직 안 한 건가요?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과거 성과계약에 따라 평가급 지급을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연봉에 3%, 몇 % 이런 식으로 성과급 성과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대표이사 성과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평가급을 합니까?

○윤오일위원 과거, 지금 대표이사님 말고요. 그 전.

○윤오일위원 아직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윤오일위원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직원들 성과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제가 인정하고요. 대표이사 성과급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혹시 따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오일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여간 따로 이렇게 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의 보수 등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 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반영된 보수는 예산이 확보되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급률, 등급에 따른, 대표이사는 성과계약서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산의 범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인정하십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그래서 과거 대표이사 지급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서,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거나 당시 전임 대표하고도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도 동의하시나요?

○윤오일위원 하여간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재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단을 흠집 내거나 재단에게, 그런 게 아니라 재단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 중에서 그러지 않는 게 있습니까?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 의도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최근에 기간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갈대습지 기간제 모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26년 안산환경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용입니다.

공개모집 공고,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현장 관리와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평가기준에, 전체 스물 몇 명 지원했나요, 당시 지원자가?

여기 뒤에 보니까 채점표도 있는 것 같던데.

전부 다 안산 거주자였습니까?

○윤오일위원 이게 안산 거주자에게 배점이,

○윤오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 본부장님께서 가끔 우리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의 허락받고 하실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현우 대표님, 옳은 말씀을 지금 윤오일 위원님께서 하고 계세요.

답변은 우리 김제연 대표님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손짓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짓을 또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대표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대표님 오신 지 아무리 짧게 되셨지만 이거 최근에 제가 제출 요청한 자료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윤오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최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이것 27, 28페이지, 29페이지 자료 보면,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안산 거주 시민 우대 등 해가지고 최대 50점 만점에서 관내 거주자는 50점, 관외 거주자는 30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채용 분야가 시화호 환경학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는 그렇게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습지 관련된 기간제 모집 4페이지에는 세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배점이 50점인데 안산 거주 시민 우대 등 해가지고 세부 설명에 관외 지역 거주자도 50점 세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는 50점, 30점 나눠져 있었잖아요?

○윤오일위원 여기에는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관외든, 관내든 평가 기준이 안산 거주 시민 우대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그냥 다 50점 준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자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산으로 거주지까지 이전을 했는데 관외 거주자가 되고 본인은 안 됐다, 이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윤오일위원 이게 시기가 많이 차이 나나요? 모집 공고 시기가.

시화호 환경학교 모집 공고가 3월 6일이고, 이게 작년 12월 17일이면 불과 한 3개월 차인데, 그 시민이 보기에는 특정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이중 취업 같은 거 해도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선현우 우리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윤오일위원 네.

○위원장 선현우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윤오일위원 저는 몰라요.

○윤오일위원 실제로 적용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오일위원 편차를 두고 적용하신 거죠?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6년 12월이 아니라 25년 12월,

○윤오일위원 그 시점에는 하여간 그분은,

○윤오일위원 관내 거주자였다라는 말씀이죠?

○윤오일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윤충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김재국님께서 야간 개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간 개장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바람소리길인가요?

○위원장 선현우 바람소리길도 그 길로 가려면 갈대습지공원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금 방식 아닌가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아까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야간 개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참 불편하게 야간 개장을 했네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야간 개장 하시는 거죠?

○위원장 선현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람소리길을 들어가려면 세콤, 기관 통해서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식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무슨 고민이 필요하시죠?

○위원장 선현우 네.

○위원장 선현우 간소화 하려면 갈대습지공원도 야간 개장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아까 개장을 하려면 운영 조례를,

○위원장 선현우 죄송하지만 제가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잘라먹어 버리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말이 안 끝났는데.

○위원장 선현우 본부장님 아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개정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게 제6조 2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지금 저도 각 회기 때마다 야간 개장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또 야간 개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 공간만 지금 야간 개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6조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조문에.

그러면 개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간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회기 때마다 환경재단 갈대습지공원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언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윤충오 과장님은 참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시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선현우 갈대습지공원 야간 개장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근로자도 채용을 하든 기간제를 채용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콤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람소리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야간 개장을 주문을 드리는 건데,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부정적인 의견,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개정도 지금 필요 없는데.

꼭 개정을 해야지만 야간 개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위원장 선현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오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산 23년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22년도 성과급이, 성과급 예산은 편성이 덜 됐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시겠죠.

그런데 23년도 안산환경재단 전체 예산 이월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그건 기억나세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성과급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전혀 없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 4∼5억 정도는 이월하고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되게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처였다,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음번에도 또 저희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어쨌건 저는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시하고 상의해서 편성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 부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은 한 5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최종 합격자가 없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태성위원 어떤 면에서 미흡했던 거죠?

○김태성위원 저희가 접수는 몇 분이 하셨길래,

○김태성위원 미적합해서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채용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김태성위원 27년도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안규철 대표님과 윤양노 대표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우리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김재국위원 상공회의소가 0.2%?

○김재국위원 이번에 어떻게 이익금 많이 났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얼마 정도 우리가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483페이지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및 시민 체감도 제고 있잖아요. 보니까 25년도 출연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이것 누가 답하실 건가.

○김재국위원 감사결과 최종보고 뒤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 확대가 있어요.

7번 정도 되는가 봐요,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7번.

그죠?

답 실장님이 하실래요?

4억 정도 사회공헌사업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사1 경로당 추진도 해 주시고 지역 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후원하시고 좋습니다.

아까 안규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큰 사업 이익이 났는데 조금 우리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공단에서 1사1 경로당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사실 발을 빼고 있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동안도 많이 했는데.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통자료 10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안산그리너스FC 축구 관람권 구매 있잖아요.

누가 답하시는 건가? 실장님이 하실래요?

○김재국위원 거기 지역난방 사용자 고객만족도 제고 및 지역스포츠 활성화에서 5천만 원 집행하셨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5천만 원 입장권을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아니면 아까 말하는 이용 고객자 그사람들한테 주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지역난방 미 공급자들이 재건축할 때 도시개발이 열난방 관련되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추진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 관과 민이 합쳐진 도시개발이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안산FC에, 물론 광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쓰실 때는 목적과 그 의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연간?

받으시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경영평가가 낮았느냐, 이런 거를 질타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형태에서 보니까 지금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특히 지표 보시면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2-4 재무관리 안정성 적합 적정성 정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처음 보시는 자료인가요?

재무관리의 적정성이 이게 정성평가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말씀 주신 부분은 회계적으로 조금 미흡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염정우위원 텍스트적으로 표현이 부족해서 점수가 낮게 책정됐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일부 억울함도 있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지적받으신 부분과 일부분 미흡했던 표현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개발은 오늘 하고 행감이 마무리됩니다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소명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4천억 시설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이번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의군안, 그리고 송산, 안산 관련해가지고 신도시들 만들어질 때 화성 송산, 안산 장상지구 등 이런 형태의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차입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다시 텍스트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 전체 금액은,

○염정우위원 맞고 조달하는 부분에서,

○염정우위원 오류가 어디 부분이죠? 지금 저기서 체크해 주신 부분에서,

○염정우위원 1,700억과 1,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300억이 아니라.

○염정우위원 기사가 여러 군데입니다만 내용은 사실 다 대동소이해서,

○염정우위원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거에 대한 취지도 한번 추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내용을 언론보도를 또 못 보셨으면 처음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4천억이라는 금액이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사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는 금액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가 이렇게 났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정정하시고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걸 혹시 하셨습니까?

○염정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행감도 진행하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런 시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취재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적시성 있게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추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송산 관련해가지고 사명 변경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경재단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기 경기종합에너지로 해가지고 사명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상표권 등록을.

○염정우위원 그러면 25년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사명 변경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등록을 하신 거죠?

○염정우위원 사실 아직 의회의 동의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일부 성급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잘하신 것도 같고 어쨌든 간에 자금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사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상표권 출원까지 하신 거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먼저 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4천억 원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언론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시에서 또 서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당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자부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려하는 그 톤은 기조는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염정우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보도 자체가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이라면, 사실 그래서 행감 앞두고 마침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바로 잡아주십사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