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최종보고서 391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391쪽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항상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 여건이 어떤 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지 그것 한번,

○김태성위원 정책자금이 기업에 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김태성위원 그럼 우리 기업인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쉽게 우리가 홍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받고 그러나요?

○김태성위원 그렇게 다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 실적이 총 326건인데 우리 326건 중에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건은 몇 건이나 있을까요?

○김태성위원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하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다 얘기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요,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요.

○김태성위원 저희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회에서 12회로 늘렸잖아요. 이 늘리게 된 사항이 인원이 많아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늘리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2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태성위원 근로자들도 근로자지만 이걸 하면서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혹시 버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어떻게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태성위원 통근버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꼭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공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운학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특히 행감자료 503페이지부터 쭉 보면, 505페이지 사업별로 쭉 나온 거 보면 여기에 거의 위탁사업비가 많은데 위탁사업비도 정산하나요?

○김재국위원 정산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산하면 거의 얼마 정도 우리가 반납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집행하죠?

○김재국위원 그 나머지는 반납하고?

○김재국위원 제가 사실 그동안 쭉 분야를 전체 본 거는 아닌데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2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어린이집 운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2억 9천에서 4천만 원?

○김재국위원 그것도 매칭이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24년, 25년, 26년을 보면 기관장 회의가 3회, 연구용역은 24년 하나, 25년 하나, 26년 하나, 그다음에 25년도, 26년도에 시물레이션 기술지원 5개사,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5개사에 대한 25, 26년 자료 제출하시고 연구용역 건 한 건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도 보고했잖아요, 하나 했다고.

○김재국위원 2,200만 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하는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작년에는?

○김재국위원 1억, 올해는?

○김재국위원 1억, 그러면 지금 이게 얼추 따져봐도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됐는데 나머지는 뭐에 쓴 거예요, 9천만 원 정도는?

○김재국위원 했잖아요, 아까 4천만 원.

○김재국위원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해 연도만 뭐뭐 어떻게 썼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과학 축제 있잖아요. 본 위원도 매년마다 가보는데 지금 24년도에는 10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25년도에는 1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ASV라고 하는 거는 AI 로봇공학 및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향유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이거 지적한 걸로 기억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크게, 과연 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다운 축제를 하느냐, 가보면 키트조립이나 하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과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새 AI, AI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봤지만 정말 안산의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사이언스벨리 과학축제다운 이꼬르가 안 돼. 너무 떨어져, 질이.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지금 이 정도 투입하잖아. 2억 정도 투입하잖아. 그죠?

○김재국위원 정말 한번 보세요, 어떤 걸 가져왔는지를.

가보면 이거를 우리가 2억 투자해가지고 안산에 진짜 사이언스밸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로봇산업, AI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느냐, 얼마 전에 매스컴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로봇.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안산도 그런 로봇이 생겼지만, 로봇회사가 생겼지만 거기에 걸맞은 축제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김재국위원 이거 하여튼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산 IT·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매년 보니까 상용화 지원 5개사, 판로 개척했다고 돼 있는데, 거의 매년 비슷하네요? 5개사 상용화 지원이고 판로 개척에 13개사, 판로 개척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시고, 상용화 지원은 뭐예요? 올해 5개사 했네요. 어떤 걸 해줬어요? 매년마다 4개, 5개사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올해 거는 어떤 거예요? 상용화.

○김재국위원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면 안 돼. 이거 지원해 줬잖아요?

○김재국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셔야지 예를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이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주시는데 상용화 지원 있잖아요. 판로개척 지원 상세하게, 어떤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걸 지원해 줬다, 그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걸 지원해 줬다, 어떤 부분에 지원해 줬다, 그거 상세히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주기업이 14개 기업이네요? 매출은 한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특허 관련돼서 지원을 해 줬어요. 올해는 몇 개나 했어요?

○김재국위원 보고했죠, 거기서?

○김재국위원 올해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이거 25년도 제가 자료 가져온 거거든요. 25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24년도에도 특허 5건, 상표 등록 3건, 그렇게 됐고 23년도에는 특허 출원 3건, 상표 등록 7건이라 했는데 올해는 한 개도 없어요? 작년 25년도.

여기 지금 25년도 우리가 행감한 건데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510페이지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게 작년 행감 책자에서 제가 복사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작년 자료에는 23, 24년도에 특허를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특허 출원 안 했는가 봐요?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지, 25년도.

24, 23년도는 있는데 25년도는 특허 출원 안 했어요, 거기 아무도?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TP 그거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김재국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선 여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참 많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강소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512페이지.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관내 기업과 ASV 연구기관 간 협업해서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육성사업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42건을 특허를 냈네요, 논문 32건이고? 보고자료에.

○김재국위원 이거 특허, 그러니까 25년도에 낸 거죠? 특허 출원해서 받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실적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특허를 냈으니까 올해 유지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특허를 출원할 때 돈을 지원해 주고 유지비는 안 주는 게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하는데 특허 출원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주지만 유지비는 주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한 번 특허 출원을 냈으면, 3개년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서 특허 출원 매년마다 몇 개, 몇 개 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지금 23년도는 8건밖에 안 되고 24년도는 21건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24년도에 21건은 특허 출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 역할을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

○김재국위원 여기에 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추진경과 실적으로 돼 있어요. 실적에 특허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21건, 올해는 몇 건이냐, 42건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거 실적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적이라고 하는 특허 출원했어요?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가지고 3단계로 나누잖아요. 작년에 15억 썼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럼 특허 출원 비용을 우리가 안 주는 거네요, 여기 강소기업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들어갔다니까 특허 출원했다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을 자꾸만, 특허 출원하게 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5억 중에서.

○김재국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를 내야 되겠다, 이거를, 기술개발이 돼가지고 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못 쓰게. 그 얘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줬다며? 해 준 게 아니라는 게 해 준 거지 무슨 해 준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내가 그 얘기인데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

3년 동안 특허 출원했는데 매년마다 15억씩 들어갔잖아요? 맞죠, 15억씩?

첫해만 10억이고 그다음에 15억, 15억 했네요.

과장님, 여기에 특허 출원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그 자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유지되고 있나.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면요, 391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3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금을 약 259억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최근 5년간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전시회 관련 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2022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시장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업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면 끝인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취지가 그동안 해왔던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지금 말한 개척단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2022년도부터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연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상담 건수, 상담 금액, 계약 추진 건수, 계약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추진액이 사실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수출을 얼마 했는지도 당연히 없고, 계약 추진만 했다는 정도만 시가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만 갖고 있는지 몰라도 계약 추진액까지만 제출했어요.

이게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 24년, 25년 다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고 실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그리고 수출이 됐는지 여부는 자료상으로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22년도 9천만 원, 23년도 1억 4천, 24년 1억 6,800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계약이 됐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수출까지 됐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다 계약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잘 됐을 경우에 사실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벽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사업이 표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더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하고 실제 수출액까지 한번 보완해서 자료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원래는 해외시장개척단만 사업을 하다가 24년도부터는 해외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거는 안산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20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CES, 25년도에는 독일 전시회였죠? 26년도는 일본이고요.

나라들은 바뀌는데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참관 정도 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한 예산이 1억 5천, 24년도 1억 5천, 미국이니까요. 25년도에는 8,400, 26년도에는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저는 해외우수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시가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 단순히 지원의 문제다, 저희 시가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산에 사실 반월시화공단이 있고 반월시화공단이 기업체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줄고 있고 타 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잘 쓰고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방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환 자료 533페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기업에 지원들을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고 또 산업진흥과에서는 도시산업재생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실 텐데,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이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원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되어 있는 문서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설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든지.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 하는, 어떻게 보면 물적자원 시설을 많이 조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 내용이 됐을 때 사실은 올해 국감 이슈에서도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단순한 도로나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서 산단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을 하려면 문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요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사실 이거는 지표의 문제이기는 한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예산 집행하시고, 대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추진하실 때는 총 사업량 대비 총 집행현황을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대로 집행률이 높게 나와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기업 환경개선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으려면 이거는 지표를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혹시 지금 당장에 바로 고민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고 향후에는 보고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해서 지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같은 형태로 고민을 하셔서 아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이 내용은 어떤 형태의 공모를 추진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재생사업을 하시는 거야 당연히 취지가 너무 좋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어떤 논조는 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재원은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인프라야 확보되겠지만, 사실은 그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 굉장히 많고요.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을 바꿔서 인프라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를 담아보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올해 3월에 용역이 중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왜 이거 중지됐습니까?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 주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사업부지도 확보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염정우위원 이 내용도 맞는 거죠?

○염정우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사업 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이미 작년 4월부터 추진하셔서 보면 2억 6,100만 원이 소진이 됐을 거고, 그 용역 추진과 별개로 사실은 공모에 이렇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예산 낭비에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스톱해서,

○염정우위원 되레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상대로 행정감사 질의할 때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되고 공모가 취소되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하고 이렇게 지정을 요할 때는 미리 사전검토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사실은, 만약에 공모가 용역이 중지되지 않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후에 가서 사업이 다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사전검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누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입하면 투입하려고 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욕구는 굉장히 기업에서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단은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량이 안 나오는 형태가 계속해서 갈 텐데 우리가 진짜 기업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과가 있고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산에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유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할 텐데 그게 단순한 접근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총론으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야 된다, 돈 쓰고도 기업인들과,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주차장 이용률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장기 차량이 또 방치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유발될 것이거든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공단에다가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더라도 내 기업체 앞에다가 세워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차시간을 단축해 주기 원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오일위원 1만 2천개 업소에 15만 명?

○윤오일위원 제가 예전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안산시 인구 변화하고 산단 근로수를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4만 명 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가 4만 명 줄었는데 산단 근로자수도 4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산단 근로자와 정확하게 원인을 거기에서 100%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주변 도시의 신도시 개발이랄지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허가를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다든지 집값 문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단의 근로환경, 또는 기업 환경이 안산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산시 인구 변화와 산단 근로자 수, 또는 기업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 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업종별 고용 증감 이거를 보니까 기계 8.2% 감소, 석유화학 16.3% 감소, 운송 장비 7.1% 감소, 비금속 41.3% 감소했어요.

물론 반면 전기, 전자 등 일부 업종은 또 증가했습니다.

일단 업종별 기업자 수, 근로자 수 감소하는 원인 이런 것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혹시 우리 스마트허브에 이런 업종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허브의 업종 전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요?

○윤오일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감소하는 업종도 있고 증가하는 업종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업종이든지 산단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허브가 나아가야 할 업종, 이런 업종들을 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이렇게 쇠퇴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안산시의 방향성, 철학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업종도 우리 안산시의 소중한 기업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업종이라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도 분석해야 되고 왜 나가는지 원인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원 대책이 무엇이 더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 중심으로 또 지원책을 찾으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어쨌건 산업지원본부에서 기업 유치도 담당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윤오일위원 전략과에서요? 여기에서는 전혀 기업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우리 안산에서 이민근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봇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거를 느끼겠는데 얼마 전에도 휴먼로이드 로봇을 생산한 에이로봇이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좋았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실습장비 구축 있잖아요.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있는데 이 로봇은 국내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아니면 어디 우리가 외국에서 사온 로봇이에요?

○김재국위원 국내 로봇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중이 지금 1차연도 4개 중에 62대, 2차연도 4개 중에 55대, 3차연도 3개 중에 18대, 그럼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업에서 지금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교육받으러 온 사업들이?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자율주행로봇이라고 있네요. 이것 자료, 어떤 로봇인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로봇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지원사업 추진 있어요. 올해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 운영은 센터에 전문위원 3명이 상주하고 계시네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한 얼마 정도 나가요, 이 사람들?

자료 주세요, 시간도 걸리니까.

여기 26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김재국위원 534페이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우리 행감 받으려면 25년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자료를 안 주셨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수당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는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전문가 활용비 이게 인건비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 특허와 관련되어서는 변리사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변리사는 상주 안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기타 우수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전환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내가 B라는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기존에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걸 드롭시키고 B라는 사업을 해서 받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업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산업을 하다가 섬유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자기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업전환자금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하다가 섬유산업으로 바꿨다, 대출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으로 유치하면서 안산으로 옮긴 거잖아요. 안산으로 기업이 유치되는 거는 좋은데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할 내용이고 누군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 것, 왜, 지금 말씀하신 기업유치고 그다음에 180억이라는 거는 대출받은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출받았을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준비해서 이 업체가 안산에 180억 대출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안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세금 내는 기여할 것이다, 그런 중요한 회사다, 또 회사는 로봇산업을 하든 섬유산업을 하든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그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564페이지인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도 공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업체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전기, 전자 쪽에 많이 늘고 그다음에 기계 쪽에도 많이 늘었네요. 석유화학도 늘고. 그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는 총 합계 435개 기업에서 이번에 530개 기업으로 늘어났잖아요. 우리 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옆에 565페이지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직 체납된 비용이 한 250억 정도 되네요? 작년 기준.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단위를.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자료 요청이요.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 이것 끝났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에 신규산업 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이거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가 보죠?

○최찬규위원 그리고 반월산단 기업하고 근로자 현황 최근 5년 동안 추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윤오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자료 요청으로 가능하시겠죠?

먼저 주민등록 인구 및 산업단지 근로자수 비교, 한 10년,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윤오일위원 네, 안산이 관여하는 모든 산업단지 근로자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업종별 기업수, 그리고 근로자수 증감 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그다음에 근로자들 거주지역 현황도 확인 가능하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것만 해 주세요.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감소 인원 분석이랄지 업종별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허브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고,

○윤오일위원 로봇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오일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안산시가 갖고 있는 비전뿐만 아니라 변화 이런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끝나셨나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 보면 491페이지요.

디지털전환허브 입주율 제고 및 기업 지원 강화.

○김재국위원 네, 그러세요.

처리결과를 보면 스마트공장 공급 렌트프리 임대료 무상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을 렌트프리 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당시만 해도, 2025년도만 해도 한 88% 그 정도 되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면 거의 다 찼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진흥센터는 누가 답변하죠?

○김재국위원 여기는 지금 입주가 다 안 됐죠?

○김재국위원 14개?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서류에는 14개로 돼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IT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천지산업연구소라고 특장차 개발이에요?

○김재국위원 특장차 그러면 이게 장비 쪽 아닌가?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세부 사업별로 지원 규모를 보면 IT·소프트웨어 상용화 지원을 올해 5건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떤 기업에다가 해 준 거예요, 여기 16개 기업 입주자 중에서?

○김재국위원 26년도.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25년도는 4건이고 25년도 5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상용화 지원한 게?

어떤 분야에 어떤 회사인지, 여기 첫째 어떤 회사인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화장품,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 업체 5개가 상용화가 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판로 개척 지원도 해 준 거죠?

○김재국위원 판로 개척 지원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고?

○김재국위원 판로 개척은 9개사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500만 원 내외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용화돼서 매출이 정확히 33억이라 돼 있는데, 맞죠?

○김재국위원 33억인데, 상용화된 업체들 빼고는 나머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김재국위원 졸업한 기업 말고 지금 현재 기업 중에서.

○김재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현재 정보산업진흥센터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창업 위주로 되는 업체죠, 주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에 대한 우리가 그거 다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기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용화 해 준다,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걸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간이 몇 년이에요, 거기 거주 기간이? 3년 플러스 2년인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5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할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회사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나가기 전, 졸업 당시에, 작년 기준, 그러니까 25년 기준.

25년 기준에서 업체당 매출 규모 나오죠?

○김재국위원 나오잖아요? 졸업을 따지지 말고 25년도 기준 입점 14개 업체인가, 16개, 14개 업체라고 치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 매출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업체별로 어떤 기업은 어떤 분야에, 매출은 얼마 이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관련해서 누가 답하실 건가?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산업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개최해서 그동안 오래 했죠? 몇 년 했습니까, 이게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도 갔다 온 적도 있고 의원님들도 항상 참석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새 안산이 특히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보면 AI,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엄청 IT·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많이 있는데, 가면 규모는 커요. 규모는 아까 보니까 데이터가 약 한 1만 9천 개, 그 정도로 지금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1만 개 정도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참여한 사람들 보면 매년 다른 게 별로 없고 어디 어셈블리 갖다가 그냥 조립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규모, 우리가 작년 예산이 2억 3천이거든요. 맞죠?

○김재국위원 2억 4천?

○김재국위원 그 정도 규모인데 가서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아니면 안산에서 추구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거의 눈에 띄질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과정은 접어두고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안산에서도 한양대를 끼고 있는 테크노파크잖아요.

그리고 안산에서 추구하는, 또 이민근 시장이 추구하는 로봇산업이라든가, 정말 엊그저께 에이로봇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래도, 특히 이번에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키트 같은 거 조립하고 그런 거는 지양하고, 많은 부스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산다운, 판교 그러면 정말 젊은 층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안산의 경제자유구역도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 예상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과학축제 분야도 전문성 있고 약간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저도 항상 가서 보면 뭔가 아쉽고 너무 뭐랄까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그런 거에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중국에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휴머노이드 기업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단계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키트 조립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위원입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페이지 말고 추가 자료 질의 요청했던 거 받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작년도에 5,500만 원 도비 받으셔서 이렇게 구축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건 답변 어디서 하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런데 이거 5,500만 원 하셨는데 보니까 일부분 기능을 조금 보강해야 되고 그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발주받는 부분에 있어서 700만 원 따로 이렇게 용역 발주하신 게 있나요?

○염정우위원 원장님, 그 부분 말고요. 5,500만 원 작년에 용역 발주하실 때 교육생 모집 및 신청자 관리 시스템 페이지 제작 관리가 빠져서 다른 기업체에다가 700만 원 주고 보강하신 게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실무자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염정우위원 혹시 한 번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송 중인 소송 현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개인과 민사 소송에 있어서 권리금 회수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패소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소송 비용 얼마나 드셨죠?

○염정우위원 그럼 권리금 관련해가지고 1억?

○염정우위원 이게 경기테크노파크 건물의 권리금인가요?

○염정우위원 지급 결정이 난 건가요?

○염정우위원 사실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많은 금액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데, 사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저희가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관련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염정우위원 그리고 사원 인사 징계 관련해가지고 정직 3개월이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관련해서 이 직원이 부당하다고 취소 소송 내신 것 같은데, 1심에서는 경기TP에서 이겼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직원들이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낼 정도면, 이게 보니까 또 사유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염정우위원 정직 3개월이면 사실 아마 걸맞은 행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지연될수록 흉흉한 직원들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원장님,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앙노동위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승소를 한 건가요?

○염정우위원 신상필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계를 강하게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직원 관리에 만전이 필요하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는 있었으니까 인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매년 직원 교육도 하실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발주한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128페이지부터 9페이지 로봇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50개월 동안 2028년까지 총 한 260억 정도 총 사업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지금 보면 128페이지에 2차년도에 178회 교육하셨고 3차년도가 올해를 말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염정우위원 올해, 그러면 2025년도에 178회, 그리고 올해에 아마 이게 지금 한 10월까지 해서 54회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은데,

○염정우위원 8월 30일?

○염정우위원 교육 횟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수 인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수료생에 취업지원 항목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도 여기에 명기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목표치보다도 실적이 3명 정도 더 많이 됐는데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취업한 비율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 260억 원 중에 안산시에서 시비 투입하는 게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안산시 7명, 그리고 정규직 비율은 23명 중에 52%,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정규직이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8월까지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실적을 채우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채용된 인원이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정규직 비율은 52%에서 37%로 또 줄어들었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제가 만약에 하나 더 제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저희가 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최소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과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숙지한 분들이 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때 저희가 채용이 연계될 수 있게 협약을 한다든지, 물론 그걸 강제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기업이 있으면 관내 기업의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이 사실 1,460명 받고 752명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다 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수료생들이 4분기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도 23명으로 미비했고요. 앞으로 계속 갈수록 이게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 같이 해가지고 기업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들이 이게 정말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선순환되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 홍보도 다각도로 해서,

○염정우위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살펴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시죠?

○윤오일위원 지금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넘버가 넘버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워보니까 이게 122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지역 업체가 28건 23%, 안산 외 관외 업체가 94건 77% 정도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지역에 입지하고 있을뿐더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윤오일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우리 안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일위원 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 디지털전환허브가 입지하고 있는 곳 혹시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윤오일위원 이거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몇 층에 사무실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오일위원 425호실이요?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어쨌건 안산시에서 150억 투자해서 총 300억 규모로 조성된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인접한 민간 지식산업센터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 공동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말씀이군요.

○윤오일위원 이게 분쟁,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 사용으로 인해서,

○윤오일위원 우리 TP는 어쨌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오일위원 공공시설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3.3대1이라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0.6대1이라고 했나요? 옆의 지식산업센터는.

○윤오일위원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겠네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의 지식산업센터의 주차가 많이 차지하면서,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불편함이 상당히 있군요.

이것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윤오일위원 이게 당초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뭔가 공동사용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오일위원 시에서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윤오일위원 시 관계부서랑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필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셔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인데요.

○윤오일위원 네, 본부장님.

이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이게 경기TP 사업과 연관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들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TP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신 건가요?

○윤오일위원 아니, 산업지원본부가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에서 해야 될 용역 아니에요?

옆집에서 필요하면 경기TP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대신?

○윤오일위원 저도 뭐 요구하면 해 주십니까, 대신?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고유 TP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용역 중심으로 이런 용역들이 시행되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현황 관련해서 건물 하자보수 진행 현황, 페이지 4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디지털전환허브가.

○최찬규위원 어떤 내용의 하자 소송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소송까지 가야 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찬규위원 조성 경과를 보니까 23년 4월하고 5월에 건물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23년 12월에 개관식을 했었는데 저도 이때 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안산 사동 90블록 PFV 주식회사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최찬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증기간 내에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하자를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것 자료 한번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약 2,500만 이상 나갔잖아요.

○김태성위원 항목별로 보면 장애인 시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곳을 했는데 이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곳을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나요, 열 곳을 지정해놓고 하나요?

○김태성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바뀌고요?

○김태성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6건 했는데 한 56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김태성위원 여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물품으로 다 지원 나가고 있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물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태성위원 보니까 겨울에는 또 김장 이런 데다 또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그러면 우리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TP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지난번에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죠?

○김재국위원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했는데 그동안은 1년마다 한 얼마씩 냈을까요?

○김재국위원 그전에는, 24년도.

○김재국위원 4억 9천 정도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입점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의 산하기관인 환경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미래연구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임대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김재국위원 받고 있죠?

○김재국위원 사실은 저희가 3년을 따지면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안 받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 받는데 저희도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하기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김재국위원 산하기관하고 우리 시에서 거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거기 빈공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39페이지를 보니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그다음에 델리에프에스,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데가 우리 임대료를 안 내고 있네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산하기관이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고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저희가 동의안을 그래도,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으면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원장님.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과 관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검토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익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관과 관인데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흔쾌히 저희도 그렇게 15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3년 동안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3개 기관이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김재국위원 사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15억은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들어오는 거니까.

산업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잘 논의해서 우리 안산시 3개 기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페이지 97페이지인데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김재국위원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 잠깐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만약에 거기의 박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김재국위원 직무발명?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술원에 국한된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김재국위원 직무발명?

○김재국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직무에서 자기가 거기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기 아이템을 자기가 특허를 몰래 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거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김재국위원 우리하고 소송하면?

○김재국위원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많잖아요. 그죠? 많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팔고 다른 기업에 정보 줘가지고 경쟁업체 만들어서 그냥 우리, 특히 또 큰 기업에서 중국으로 정보 유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무 관련돼서 한 거는 전혀 권한이 없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감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시설과장님이요.

○김태성위원 지하수 관정 폐공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수가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있나요?

○김태성위원 소형이랑 대형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소형이랑 대형을 다 관할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성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50공인데, 실적.

○김태성위원 네, 폐공한 게 50개인데, 폐공 사유가 어떤 건가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폐공할 때는 수도시설에서 하고 이게 개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농업정책과랑 따로 또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신고는?

○김태성위원 저희가 폐공을 할 때 작업이 그냥 콘크리트 치고 덮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관이 있는 거를 다 철거해서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토양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도 분교 해수전용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담수화를 한다고 그러면 바닷물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정수를 시켜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해수를 끌어서 담수화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염분에 의해서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성위원 설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럼 고장 시에도 바로 그다음 날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거 설치하게 되면 혹시 내구연한은 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몇 년 정도?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얼마나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풍도에, 저희가 먹는 게 물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정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전에 지하수를 먹다 보면 이거 수질검사를 시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

○김태성위원 그런 분들은 그냥 지하수를 드시는데,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도 없이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김태성위원 민간업체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네, 그 업체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또 홍보를 할 테니까요.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지방 직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거죠, 소장님?

○염정우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그 자체가 욕먹기 일쑤고 행정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의 상하수도 행정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를 하게 되는 내용, 혹시 소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법에?

○염정우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경영공시 등’이라는 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44조 1항의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등록 일자가 2021년이죠. 하다가 2021년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끊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지 못 하셨습니까?

○염정우위원 이거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똑같습니다. 하수도는 더 심각한데요. 2015년부터, 지금 이게 하수도 화면이죠? 등록 일자 보시면 마지막 일자가 2015년도 시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렇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올려주시고 외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공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정수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상록수 제품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염정우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이 형태로,

○염정우위원 종이팩 200㎖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혹시 버려지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중립.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로 만든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 100%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통기한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데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공문받아서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는 개념보다도 자원순환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그렇게 종이팩으로 하시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종이팩으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폐기되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관리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유도리 있게 해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상록수 저 명칭이, 공식 명칭이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안산시의 상록수 공식 형태입니까?

○염정우위원 그런데 상표등록이 상록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키프리스 페이지에 조회를 해보니까 상록수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상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상표와 맞지 않게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표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시중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상표 등록을 사실 하는데 금액 소요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한 20만 원, 11년에서 20년분이 한 34만 원 정도 납입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21에서 30년분 30만 원 납입을 2024년도에 하신 게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또 상표 관리도 중요하니까 상록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표 등록 변경하는 것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윤오일위원 어저께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수도 검침 업무 대행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공유되신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제 도시공사.

○윤오일위원 예?

○윤오일위원 아, 보셨어요?

○윤오일위원 지금 점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알고 계시죠?

○윤오일위원 검침 건수를 한번 제가 자료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아봤거든요.

우리 안산시 민간 검침원 일인당 월 평균 3,260전을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고양시 2,105, 수원시 2천, 광명시 2,250, 군포시 1,916, 김포 2천, 시흥 1,900, 의왕 2,343, 과천 1,500전 이렇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검침 전수가 많은 게 성남시 2,600전, 화성시, 안양시가 2,600에서 2,700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용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부천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안산보다 높은 전수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제가 검침 전수가 어떤 게 적정한지 우리 안산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인당 적정 업무량 산정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용역 같은 것들을 해보신 게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윤오일위원 대행사업비 용역.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대행사업비 용역할 때 일인당 적정 업무량도 같이 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한번 이런 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침 단가와 처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검침 단가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1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4개 인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아요, 검침 단가가.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밀집, 비밀집 이렇게 차등으로 두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 특수 이렇게 나누고 있다거나 이렇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천 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몇 개만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밀집에 1,070원, 비밀집 1,540, 수원시 1,460원, 성남시 분당구는 3,056원이나 돼요. 세 배가 넘죠? 수정구 1,650원, 중원구 1,540원, 이런 식으로, 화성시는 2,621원이나 되네요. 안양시도 1,370원, 지금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도 이거 검침원들 실제 노동 강도하고 실질적인 보수 수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이것 역시 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겠네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어쨌건 객관적인 데이터는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효율성 이게 지금 안산에서 도시공사에 검침 업무 위탁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이것도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지금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높은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건 우리 안산시가 특히 민간 검침원들의 검침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면에 단가는 낮은 편이고, 그리고 위탁에 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안 하셨죠?

그럼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민간이 100% 지금 검침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3년 만기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올해 31일이. 3년마다 계약해 주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3년을 갈 것이냐, 아니면 3년 안에 도시공사 공무직들이 하시던 일이 민간으로 다 넘어가면 우리가 수도행정과에서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최종 결과 보고에 보면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 철저 있잖아요.

페이지 417페이지에 보면 하수과 소관에 하수시설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 철저, 감사 지난번의 처리결과, 작년 거 처리결과.

○김재국위원 우리가 하수관 공사, 또 수도시설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면 감독을 나가요?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요.

○김재국위원 똑같죠?

○김재국위원 공사할 때 신호수 있잖아요. 배치합니까?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잘 지키고 있어요? 거기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설계비에 몇 명 비용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넣잖아요. 신호수를 몇 명 넣어라 해서 그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하루에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가 하수관로 교체공사한다, 보수공사한다, 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서 신호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그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맞죠?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그렇다고요. 한 명씩 배치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사고 나서 대책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복장 뭔지 알죠? 신호수 헬맷 쓰고 안전 조끼 입고 신호봉 들고 반드시 배치하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저는 요새 휴대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차 타고 가면서도 찍습니다.

만약에 발견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어떤 지적을 하는가 보세요, 양쪽 과장님.

○김재국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수 반드시 있어야죠. 그것 반드시 지켜 주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왜 그 사람들 배치 안 시키냐고. 그것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641페이지 누누탐사 및 관로점검 실적 및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누수 복구 시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이 본 위원이 보니까 분기관이나 이음부가 많은데 주로 PE관이 많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굳어지면서 이게 탄성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특히 보니까 대부도에 주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관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661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현장 있잖아요.

2025, 26년도 정수장 태양광 전기안전 관리 용역 있어요.

661페이지.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태양광 설치했죠?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또?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전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 것, 지금 여기 2025, 26년도에 태양광 발전 안전관리 월 3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하셨는데, 안전관리를, 이거는 어떤 누가 설치한 부분에, 태양광.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서부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햇빛발전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김재국위원 정신 나갔네, 우리가 설치도 안 한 거를 갖다가 아주 임대료도 싸게 주고, 또 발전해 가면 자기들이 이익으로 가져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김재국위원 그러면 햇빛발전소 것 누가 유지관리해요?

○김재국위원 정수장 것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가져와요.

○김재국위원 정수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자료 정확히 가져오세요. 3년치 가져오세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언제 설치되고 누가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데이터 가져오세요.

햇빛발전소 지난번에 자료 다 내셨나? 여기 요청 안 했나?

○김재국위원 정수과 무조건 제출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할 테니까, 햇빛발전소가 아주 그냥 우후죽순 생기고 지금 난리예요. 데이터 정확히 주시고 이거는 우리 것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것 맞죠?

○김재국위원 우리는 몇 킬로와트짜리예요?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가 아주 그냥 임대료도 싸게 내고 그런다니까 아주 그냥 동네마다 햇빛발전소예요.

이번에 다 한번 체크해가지고 잘해야 되겠어요.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605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체납자 조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안 낸 거예요? 네 분 계시네. 네 분이 아니고 누구누구예요?

○김재국위원 많이 안 낸 사람이 6억 7천, ** 외 6억 7천을 안 냈고,

○김재국위원 아니, 누구누구 외라고, ** 외라고 그랬잖아요. ** 외 누구누구 외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한 팀이 4번 6억 7,400 이거 언제부터 안 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분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 외, 이 사람들 언제부터 안 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기간만 안 낸 거고,

○김재국위원 그럼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네, 이분은? 신규라 보면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3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 치라 이거죠?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1년치.

○김재국위원 8월 31일?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금을 안 내면, 지금 세수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황** 외에 있는 거 6억 1천만 원짜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5년도 행감자료에 황** 외 6억 1,300짜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납 독려라고 쓰여 있는데.

○김재국위원 25년도 자료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25년 행감자료에, 보셨죠? 여기에 황** 외 6억 1천은 받으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행감 자료 요청할 때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낼 때 이런 자료는 3년 치 준비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1년 2024년도, 3년·4년·5년도, 3년도에 김** 외 몇 명 얼마 냈다, 안 냈다 결과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고란에.

○김재국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올해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체납 현황은 물론 써 있지만, 그러면 앞의 거는 받은지 안 받은지 이런 거는 우리가 25년도 행감 자료에는 결과는 없잖아? 받았다고 하는 결과를 이 자료에, 26년도 우리 행감할 때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 놓으셔야지. 과거 그냥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안 볼 거다 해가지고 할 수밖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아닌데, 그거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체납을 계속 그 사람, 체납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3년 치를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볼 때 ‘아, 25년도 것 완료됐네, 24년도 완료됐네, 3년 됐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많은 큰 비용이 지금 체납 독려란 말이에요. 내려고 했으면 벌써 냈겠지. 그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분도 있으시고.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됐는데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노후하수관로의 실효적 정비 및 재원마련 계획 수립 노력 해달라라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 할지에 대해서 415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환경부하고 경기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원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매년 저희가 국비나 도비도 받았나요, 아니면 이번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자료 보면 연차별 시행 계획해서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하수도 총 사업비는 2,923억,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20년 동안에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거잖아요? 연도가 도래하는 것들 위주로.

○최찬규위원 조사는 다 전 지역이 완료된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1단계 202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40km고 사업비는 568억이라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5년 동안 한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향후 20년간 국비, 도비 잘 지원받아서 하셔야겠네요?

○최찬규위원 1단계 568억은 어떻게 안산시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안산시 예산도 포함되잖아요?

○최찬규위원 국비 60%고 도비 20%, 안산시 20%잖아요?

○최찬규위원 20%면 대략 100억 이상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 번에 다 담으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나눠서?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국비, 도비 나눠서 이렇게 연차별로 담는다는 거 말씀한 거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차질 없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다가 지난 4∼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이제 또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실화를 위해서. 맞나요?

○최찬규위원 했었습니까?

○최찬규위원 3년 동안 했다는 게 몇 년도, 몇 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해왔다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안산시 25년도 상수도 같은 경우도 25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4%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 100%는 다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현실화하는 게 100%를 달성하는 것 맞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인상하실 계획 아니세요? 했던 것처럼.

○최찬규위원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최찬규위원 용역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사회 재난과 관련해서 감면 기준도 사실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의와 경계, 심각 그런 구분에 대해서 안산시장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럼 그건 정하면 누가 정합니까?

○최찬규위원 아, 지자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다는 얘기죠?

○최찬규위원 그럼 주의, 경계, 심각 구분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자원안보 위기 관련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상수도요금 체납 정리 실적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 이해했는데 앞으로는 전수, 그러니까 한 1만 명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 앞으로는 주세요.

○김재국위원 하수처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수 활용, 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25년도 경기 북부 물 부족 예상해서 하수 처리수 활성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아직은?

○김재국위원 염색단지 때문에?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사서 먹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 처리한 물을 다시 정수해가지고 재이용수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 샘플로 만들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소장님.

○김재국위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아까도 김태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풍도에 담수화시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하수의 부족,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물 재이용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선진지 한번 어떤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선진지를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선진국가의 그런 벤치마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하수처리과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물,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한번 준비는 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 평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의거해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2024년도에는 가등급 받으셨고, 하수도, 그러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수도가 재작년 2024년도에 가등급, 작년에 상수도가 가등급, 잘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하수도가 다등급으로 격하됐습니다. 맞으십니까?

○염정우위원 사실은 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됐을 때 보도자료를 내시고 홍보도 잘하셨는데 일정 부분 미흡해진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이 텍스트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본 위원이 이제 한 3개월, 100일 정도 넘었는데 의원실에 들어오는 내용 보면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꼼꼼이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게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를 하셨어요. 하수과장님,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2016년도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2019년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체 일수가 213일이 있었죠?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근무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있었던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염정우위원 준공계 접수하고 우리가 금액을 줘야 될 부분에서 초과상계를 하게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 부과한 금액이 3억 4,02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런데 업체에 의해 소송이 들어오죠?

○염정우위원 어떤 소송입니까?

일단 과오 부과한 것 자체가 행정 실수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억 7,35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은 이미 반납을 해 주셨고, 업체에게, 다른 업체 A에서 1억 7,350만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원금을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인데 이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앞의 화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소송 피소를 받으셨는데 패소하셨죠?

○염정우위원 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회를 여기서부터 놓쳤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 돌려줘야 되는 돈은 명확합니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업체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고 B업체에서 받아야 될 돈을 A업체에서 받겠다라는 게 채권자 대위로 들어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A업체가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에서 졌지만 항소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소를 합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다시 앞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민사소송 들어온 게 2023년이죠? 2024년인가요? 2024년 9월에.

우리 안산시가 과오납 해가지고 지체상금 두 배를 부과를 해서 돌려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 여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왜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염정우위원 안산세무서에서 우리도 채권이,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든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든 이 당시에 애당초 공탁 거셨으면, 제가 뒤에 말씀드릴 지연 이자는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염정우위원 그 판단의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탁을 건다는 거는 법원에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대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앞쪽 것 잠깐 볼게요.

제가 명시해 놓은 내용이 2025년 11월에 말씀하신 판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염정우위원 저희가 1심에서 진 게 10월 21일인 거죠?

○염정우위원 22일날 졌고 대법원 판례가 23일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염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던 소송 근거는 두 개였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세무서에 권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 우리가 항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 판결의 골자는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공탁을 거셨어야 돼요, 이때라도.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례를 변경을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물론 하루 차이였지만,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다음에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그 화해조정 법원의 결정 권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A업체에서 ‘우리 원금이라도 그냥 받으면 되겠다, 채권자 우리 권한이 있으니까 대위해가지고 이자 받으면 됩니다. 이자 빼고 원금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결정 권고가 나왔죠. 원금만 주십시오. 맞습니까?

○염정우위원 그 화해 결정 권고 무시하고 항소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지금 몇 번 놓친 겁니까?

애당초 부당이득 소송 피고 걸렸을 때 공탁할 수 있었던 기회 놓쳤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고 무시한 항소, 이 두 번째 때도 기회를 놓으신 거고요.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이자 면제하고 원금만 줘라, 그 화해조정 거부하고 항소 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정 거부로 연 이자율만 12%입니다. 그냥 1억으로만 봐서 1년에 1,200만 원, 3년으로 하면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 7월에 우리가 이 조정 결정만 수용했어도 이렇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자꾸 블록홀로 빠져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랬던 저랬던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왜냐, 애당초 금액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염정우위원 조정 결정 불수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자신을 하신 겁니까? 설사 그런데 이기시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 자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집행부서인 하수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그걸 가지고 항소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 아니,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자라도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자 그것 과장님 사비로 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그 컨트롤타워의 부실과 지체상금을 과오 부과한 우리 행정의 실수, 그리고 공탁의 기회를 2023년부터 놓쳤던 것,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2심에서 과장님, 만약에 패소하시게 되면.

우리 1심에서 민사소송 비용 들어가서 변호사 비용 쓰셨죠?

○염정우위원 2심도 지금 변호사 비용 들어갈 겁니다.

○염정우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한 거는 그냥 추계인데요.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루가 더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탁의 기회를 놓쳐서 지연 이자, 아까 화해 결정 권고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항소까지 해서 지금 누적된 지연 이자와 함께, 그리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들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 게 이렇게 예비비 항목으로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셨다.”

과장님, 이것 예측할 수 없으셨습니까?

○염정우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 가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공탁을 거셔서 이제라도 이자 안 내겠다 하시는 거고 그때 과장님 계속 근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일련의 상황이 이미 줘야 되는 돈은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만 지금 못 정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탁을 늦게 하셨으며 이제와서 굳이 만약에 하면 변호사 자문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시겠다는 만약에 행정 판단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과장님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염정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잔여 재판이 지금 말씀드린 재판 포함해가지고 7개가 있죠?

○염정우위원 이것 전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변호사 자문 있으면 다 항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하고 그렇게 행정 처리하십니까?

○염정우위원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여타의 내용으로 알아본 결과 이미 이 소송은 이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임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7개 소송에 대해서도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 변제가 결정됐으면, 소장님, 공탁 왜 안 거셨습니까? 공탁을 걸어놨고 화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랐다면 이자를 최소한 1,200만 원은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니죠. 2024년부터 공탁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염정우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이거 2024년에 공탁 안 걸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받으실 때 꼭 변호사 한 분이 아니라 다각도로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심 가도 또 승소하기 어렵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문을 더 받아보셨으면.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금액이 1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값으로는 많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40년 정도 되어가지고 상하수도관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의미 없는 돈들 나가지 않게 예산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우리 예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산액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차주에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도 시간 있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