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단속을 하고 계신데 단속하시는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9,346건인데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하고 과태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체로는 계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나요?

○최찬규위원 그 꼬깔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최찬규위원 주택가나 상점가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꼬깔콘 세워서.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많이 보여서, 대체로는 안 그런 곳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면 그 부분은 보이는 데로 다 단속이 들어가면 다 수거를 하시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제가 2026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했던 거잖아요. 321페이지인데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9,346건 중에 행정대집행이 137건, 과태료가 2건, 계고가 4,347건, 계도 및 자율 정비가 4,860건이에요.

대체로는 계고하고 계도 및 자율 정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계고는요?

○최찬규위원 계고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가 보죠?

○최찬규위원 계도 및 자율 정비가 있고 계고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추후에 다시 다 한번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체크까지는 행정력이 어려우니까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이게 6월 30일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 단속현황 자료를, 정리된 자료잖아요. 로데이터로 해서 목록으로 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들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후속조치도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잘 밟아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최찬규위원 제가 민원 한번 드렸던 건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 수변공원 자이아파트 있고 여기 인도교가 생겼는데 화성은 세솔동하고 수변 자이 쪽으로 인도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 부분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데 만들면서 보니까 인도교 생기는 거는 좋은데 저기 빨간색 부분이 자전거도로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자전거 다니는 길이고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험은 해소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원인도 사람이 붕 띄워서 가라는 거냐, 어쨌든 이것 위험해서 보행자 도로라는 것도 표시를 해 주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교가 생긴 거는 좋은데 저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이 제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 지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사람들 보고서 놀라기도 하고 매번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겠지만 경각심이 필요해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호수공원에 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낸다는 것 같은데 결국에 또 인도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만나면 그것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동이든 공원과든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에 세운다는 것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알려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리고 밝은 야간거리 조성사업도 하시죠? 가로정비과인가요?

밝은 야간거리 조성 가로등 세우는 건 어느 부서죠? 도로교통과 맞는데,

○최찬규위원 조도 개선을 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최찬규위원 LED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최근에 조도 개선 공사하신 곳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그런데 통일된 단속 기준이라는 게 단속 강화로 통일하셨나요? 어떻게 통일하셨다는 거죠?

○윤오일위원 저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일된 단속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제출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일 단속 시간도 구간에 따라서 5시, 6시, 7시, 8시, 9시,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 시간에도 7시부터 하는 경우, 8시부터 하는 경우, 9시부터 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 단속 역시 안 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주말 단속도 2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이게 과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어쨌건 간에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수용하기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통일된 단속 기준이 아니라 시간을 통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 기준을 이렇게 통일했는지 이렇게 조정했는지, 시민의 삶을 기본으로 두고 한 건지, 현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시간만 통일했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양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양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40만 건이고 부과 금액이 160억입니다.

안산시가 대략 한 30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40만 건을 했다는 것은 안산 시민 모두를 범법자 비도덕자로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산시민 전체를 범법 또는 비도덕자로 만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단속, 통일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화자찬할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 어떻습니까, 추이 변화가?

○윤오일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런 악성 민원인이 일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악성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행정의 행태를 타당화하시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이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과태료 부과 건수랄지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게 많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주차 현실이 힘들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를 불법 주정차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안산시민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정차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심을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든지, 이런 어떤 교통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의 기본 수준이 또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이러이러한 스텝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상인회를 만났는데요. 설렁탕집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본인이 대신 손님들 내준 과태료가 한 200건 정도 된답니다. 주정차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놓았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안산시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 세금 걷는 도구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할 곳은 없는 상태로 해놓고 단속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징수하는, 세금 걷어내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민은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민의 의견이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라든지 횡단보도, 교차로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니, 시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 시민의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윤오일위원 760페이지 보면 불법 도로점용 단속 처리 실적이 있어요. 저 역시 불법 도로점용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두 수선 단속이 쭉 있네요? 그죠?

○윤오일위원 이 구두 수선을 하는 거, 구두 수선 누가 주로 이용할까요? 구두 수선집에 가는 사람.

○윤오일위원 구두를 수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겠죠?

○윤오일위원 일반적으로 영세 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오일위원 구두가 신기 힘들면 웬만하면 다시 사죠. 그죠? 그걸 고쳐서 신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물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윤오일위원 그리고 상가 안에 구두 수선 가게가 있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윤오일위원 그렇죠?

○윤오일위원 구두 수선은 여기 이런 데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들이시고.

우리 이거 다 계속 단속해버리면 이런 분들은 돈 몇 천 원 써가지고, 구두 한 켤레 사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선집에 가서 수선하고 싶은데 시에서 계속 단속만 해버리면 어디 가서 이렇게 구두 수선해가지고 구두 사는 가격을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오일위원 그래요. 이렇게 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업종, 그리고 거기 외에는 이용할 곳도 실질적으로 없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유연한 단속, 과태료 부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비슷한 게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차량 노점상들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시는 상인분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동종 품목들을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한번 자료 하나 띄워 줘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장마차, 로데오 상점가 가니까 이게 상가 가운데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죠.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저분은 상가 한가운데쯤이에요. 저분들 엄청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 이거 철거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단속은요?

○윤오일위원 단속은?

○윤오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저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저분들도 또 다 뭔가 사정이 있고 먹고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겠죠. 뭔가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대안 장소를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동할 용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대역 앞에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저는 거기는,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기존 상가들과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또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포장마차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오일위원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단원구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일반 전화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실 텐데, 현재 제도가 그러하니 시민분들은 현장으로만 이렇게 또 가실 수도 없는 것이고, 대면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셔야 될 텐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형태도 제가 내용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또 제도에 맞게 양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행정에 부족한 부분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구청이 작년에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종합감사 이렇게 매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4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감사관 통해서.

그 내용 중에 19번 항목인데, 이거 보시면 상록구청 종합감사 받으신,

○염정우위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아마 내부에서 자정작용 통해서 한 건데 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험 접수만 하고 사실 안전교육 관련해서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사고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이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입력 안 되셨다고 하면 시정조치로 이렇게 말씀드릴테니까요.

○염정우위원 그럼 일단은 미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화면 확대해 주셔서.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법상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등록하는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의 요식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단원구에서는 각 놀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안전교육 관리자가 교육에 대해서 이수했다라고 보면, 저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정말 그렇기는 한데 미이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등록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아까 사고 등록도 그렇고 시스템 미입력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상록구청 소관 업무라고 딱 특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9월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유료화 주차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 주 월요일날 촬영했던 사진인데 점심시간이니까 일부 차량이 많다 하겠지만 사실 저기는 평일 어느 시간대도 그렇고 주말 일부 교회에서 있는 차량까지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제가 철도경제자유과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유료화되면서 이면도로까지 많은 차량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성해 주신 대학동 이면도로의 무료주차장에도 지금 과부하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유료화로 인해서 이렇게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경제자유과에서는 항가울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 구청에서 지금 9월 이후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염정우위원 네, 주정차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비가 오기도 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이아파트, 그리고 화성에서도 그렇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차량들, 그리고 고잔신도시와 도심지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병목현상이 빚어집니다.

이게 한양대에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나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상록구청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록구 소관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이게 소관부서가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불법 주정차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또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형태가 지금 민원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단일부서에서 하기보다도 공동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 구청 같은 소관일 텐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 고잔신도시 학원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단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에서 하셨죠?

○염정우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혹시 현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염정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원 하원하는 시간에 탑승할 때 불법주정차를 용인해 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 거죠?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이런 게 상충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안전 문제일 텐데요, 과장님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구청에서 책임져 주십니까?

○염정우위원 원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죠?

○염정우위원 맞는데 부득이하게 학원 통행도 해야 되고 통학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양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방을 또 양해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교차로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3차로에서 학생들이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 면제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양해를 해 주시는 행정의 유도리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특별단속을 하시고 그때는 제가 생각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느꼈는데 일정 부분 학원이랑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도 평촌 학원가도 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이랑 비슷한 형태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300면 가량의 어떤 주차면수를 만드는 형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소위 구배친다고 하죠. 구배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참고하셔서 단순하게 하원 시간에 양해해 주시는 행정을 넘어서 우리가 대안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원생이 혹여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청에서도 다른 말씀을, 우리는 양해해 주는 형태로 편의를 제공했는데 부득이하게 사고 난 거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되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촬영한 사진은 사실 고잔동 학원가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중앙동 진입하는 구)뉴코아 있는 데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도 학원 차량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계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소음 관리 민원창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있고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지도 점검 내용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원한 생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양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관련해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별단속을 아마 연 2회 가량 해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구청장님들 혹시 저희 안산에서 이 관련한 장비, 그러니까 소음 데시벨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계십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연간 2회 특별단속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산에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 업체들도 이렇게 일부 있고,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 일반 자동차처럼 또 점검도 받고 있고 저희가, 이거 아마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또 안산이 아닌 교통관리공단, 그리고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안산에서 이것만큼은 주도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면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보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책 한번 나중에 마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네, 그러니까 구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 안산 관내 기관과 협의해서,

○염정우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사동, 본오3동 일반 주택가 관련해서 일방통행로 조성은 경찰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시죠?

○염정우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게 항상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한 차선은 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집 앞에 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또 상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염정우위원 아마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다각도로 들어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면도로에 보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더라도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리역 아파트 일원에 저희가 지금 사이동 사리역 주변에 지금 인도 주변 정비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로변에는 보도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면으로 들어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보도에 대한 정비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정비를 계속 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보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까대기치고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인식개선도 해야 되고 한번 행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사리역 7개 단지 아파트 이면에 있는 인도변에 대해서도 한번 전폭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기후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상 기후 때문에 폭설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내리는 경우가 있고 습설이 내리게 되면 사실 그때는 아무리 대책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대책을 가능하면 제설대책을 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무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습설이 내리게 되면 이거는 조금 식재가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쓰러지고 그렇게 되면 도로통행이 불편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최근에 안양시에서 이런 형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 수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검하고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서도 같이 해서 이런 내용 좋은 내용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해서 가능하면 이번 올 겨울도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시만요.

박종홍 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그러면 앞전에 윤오일 위원님이,

○김재국위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물어보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한 말씀 하시고.

○윤오일위원 들으시죠.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사실 시의 모든 기관에서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특히 양 구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시민들과 거의 1대1로, 아니면 최전선에서 일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종 결과보고에 보니까 양 구청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의 일관된 기준 확립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장단속 CCTV 주민신고제 이거를 여기 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통장회의 때 나눠 주셔가지고 아까 말하는 불법인 거는 모퉁이, 학교, 소화전 그런 데는 즉시 단속이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표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오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전신문고 이분들이 앱을 깔아가지고, 저도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잠깐 세워놓은 사이에 그냥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도 기준이 있죠?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전신문고 주차단속 기준이 있죠?

○김재국위원 타임 있어요? 시간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찍고 바로,

○김재국위원 그런 기준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금방 세웠는데 나중에 찍혔다, 그거를 ‘아, 안전신문고 사람들은 찍고 1분 뒤에 또 찍어서 내가 단속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첫 번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안산에서 가장 핫한 구역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명삼거리인데 저기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쪽에 보면 주차장 있죠?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올리브** 거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사진, 여기 보세요. 여기 확대해 주세요. 이 차들이 저 사선으로 댄 차 때문에 차선을 넘어서 지금 다닙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새로 사서 정말 어렵게 돈을 내가지고 새 차 사서 가는데 저 차가 튀어나와서 내 차를 부딪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선을 넘어가야 되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는데 버스하고 부딪쳤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100% 나 잘못이에요.

그러면 후진한 사람은 무슨 잘못이냐, 과태료만 내면 돼요. 불법주정차.

가로정비과장님, 맞죠?

○김재국위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안 들어가요. 왜, 우리가,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에, 와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면허시험장에다가 2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차 안 합니다.

왜, 그냥 내집앞에 주차하는 거예요. 막 싸움나도 내집앞에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불법주정차고 우리 염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가 예전에는 아주 싸움이 엄청났던 지역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삼거리인데 여기가 좌측에 보면 공영주차장,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밑에 보면 거기가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밑에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안 대고 댔습니다.

저기도 일방통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 방법을 구청의 가로정비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선유도봉을 거기다 짤았어요. 깔고 나니까 주차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하고 거기에 제가 다 깔았거든요. 했더니, 물론 상가 들어가는, 주차 들어가는 입구는 피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안 대요. 양심 있더라고요. 주차를 안 대요.

왜, 시선유도봉을 건너서 달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주차를 딱 하려다 보니까 ‘아, 여기 시선유도봉 있네’ 그럼 다음 사람이 못 피해 가잖아요. 저걸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윤오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의 주요목적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두 번째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 질서 및 주차문화정착이에요.

우리가 요새 대형화물주차장을 만드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걔들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화물차 사이에 튀어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불법주정차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의식이에요.

단속을 아까 동명삼거리에 무진장했어요.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무진장하시죠?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단속을 그렇게 해도 매일마다 대죠?

○김재국위원 단속을 거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너네들이야 단속해라, 나는 댄다. 나는 돈 많으니까 댄다.’ 여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출근시간에 공단으로 많이 가거든요. 공단으로 많이 가는데 2차선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차가 안 나가요. 신호는 짧죠. 왜 그러냐, 한 대가 1차선에서 아주 뭐 그것도 횡단보도 근처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거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 집중 단속하세요.

양 구청 과장님.

○김재국위원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달섬 있죠? 반달섬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산시에서 가장 지금 시장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선착장이죠?

○김재국위원 배도 들어왔고.

○김재국위원 지금 시화호도 알리고 대부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 하고 있는 데도 낚시꾼 때문에 미치겠죠?

○김재국위원 지금 주차단속을 만약에 불법주차를 하면 하루에 몇 번까지 단속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1회밖에 안 되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가로정비과 하나밖에 없네요.

방치차량 있잖아요, 양 구청.

이거 제일 많이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옆의 주차장, 맞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차단기를 걸어서 돈을 받는 거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어차피 이용객들은 우리 거기서 번호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은 열릴 것 아니에요. 그죠? 이용 고객들은, 그죠?

민원인들은 한 시간 찍어주면 되는데 방치차가 거기 제일 많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거기가 꽉 차요. 아침에 가보면 거의 80% 차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새벽에.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불법주정차예요.

나는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데 카메라 피해서 놨지만 도보로 해서 단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민원 업무 1천만 원짜리 떼러 갔는데 4만 원짜리 날아오면 아주 나쁜 욕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요.

또 주택가에다 세워놓으면 차 빼라고 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을 보러 갔는데 불편을 겪고 또 거기 심지어 4만 원짜리 딱지가 날아오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시장님 원망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집이 있는데도 편하니까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말뚝이에요. 방치차도 거기에 많아요.

그것 대책 세우세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님들하고 양쪽의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김재국위원 공사하는 경우가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신호수 배치합니까? 안 합니까?

○김재국위원 몇 명합니까?

○김재국위원 거의 기본이 두 명이에요.

상록구.

○김재국위원 거기도 해요, 안 해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사 설계비에 인원 배치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김재국위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중대재해법 있죠? 사고 나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신호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그냥 대충 넘길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현장 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양 구청.

○김재국위원 현장 대리인이 신호수 교육하는 사진 찍어서 반드시 구청에 보고하라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김재국위원 단원구?

○김재국위원 그게 중대재해법의 제1순위입니다, 1순위. 사고 안 나게 하는.

돈도 주잖아요. 근데 왜 배치 안 합니까?

복장 정확히 하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못 가니까 현장 대리인이 신호수 교육하는 사진 찍고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반드시요. 알겠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록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거를 다시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월 12일날 성포동 예술광장로에서 선거 유세차가 찍혔는데 이거를 다시 과태료 취소로 여기에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선거를, 선거 유세차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로 저희가 선거 유세차를 신고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저희가 유세차가 5월 21일부터 유세차가 도는데 그전에 저희가 선거 차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불법주정차인데, 그러면 개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장소에서 지금 2건이 이렇게 찍힌 건가요?

○김태성위원 이때는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김태성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김태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올라오더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남들이 보면 이거는 선거 유세차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취소 사유에, 남들이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단원구 주택과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지금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이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에는 민원이 들어와야 이거 보도블록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김태성위원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랬을 때에는?

○김태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아머리 파도횟집서부터 북동삼거리까지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에 파손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도에서 상가로 들어갈 때 보면 보도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아스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파도횟집서부터 북동삼거리까지 파손된 게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아, 거기는 또 대부개발과 소관인가요?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자료 요구랑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범법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은, 어쨌건 불법 주차라고 하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형사사건에서의 범법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법규 위반자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신문고에서 40% 정도가, 이 단속 부과 건수의 40% 정도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됐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단속 부과, 과태료 부과 건수의 현황,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현황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정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특정인에 의해서 대량 신고된 이런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된 것들도 분류해가지고 자료 제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대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1분당 한 번씩,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고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윤오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대 금지구역에 내가 10분 동안 불법주정차를 해놨다면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1분당 1회 꼴로 10번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아니, 아까 1분당,

○윤오일위원 그러면 10분 동안 하면 10번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그 의미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건 국민신문고 그거 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적용 이것도 내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동일 장소에서 1분당 또는 5분당 10번 신고가 가능하면 10번 과태료 내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윤오일위원 악성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요.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윤오일위원 그럼 10번 찍으면 과태료가 10번 나오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단속 시간 같은 경우?

그런데 안전신문고에는 안산시에서는 허용해 주는 주차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의 유예 기준에 의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오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안전신문고에, 행안부에서 이거 운영하죠?

○윤오일위원 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일정 부분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라는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면,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 안산시 점심시간 유예를 해 주는데 12시에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돼요, 안 돼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줘야죠, 자치권을.

그런 것들 건의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A위원의 요구하는 내용과 B위원의 요구하는 내용이 상충이 될 때 참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공터에 주차공간이 있거나, 또는 진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6대 금지구역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논리는 시민의 의식개선 이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민의 의식이 문제여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조금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

행정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시민 의식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내랄지 어떤 적절한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선현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현황을 보면 이게 공무 수행도 있어요.

공무 수행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 민원에 의해서 출장을 나갔다가 딱지 끊는 사유인가요?

○위원장 선현우 그럼 이 건수가 지금 178건인데 건수 대비 경찰 쪽이 많을까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많을까요?

○위원장 선현우 그렇죠?

○위원장 선현우 이게 공무 수행 사유로 취소한 128건 중에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사유는 다 아시죠?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긴 하나, 정말 시급해서 정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선현우 그랬다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인즉슨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해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의 마인드가 많이 결여가 되었지 않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세우고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고 유념해 주시면서 업무 수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공무 수행 중에 25년, 26년도에 혹시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이 수행비서가 운행하는 렌트카 그 차량까지 해서, 아마 차적 조회는 될 거예요. 우리 시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 차량 번호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정치인들이 과태료 부과 취소한 건들이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고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아까 송기선 과장님한테 감사를 하셨는데 도로 내에, 꼬깔콘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꼬깔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었죠?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장 선현우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면요?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선현우 100% 다 특정이 돼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시겠죠.

○위원장 선현우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또 꼬깔콘이나 입간판이나 세워놓는 경우는 없을까요?

○위원장 선현우 어떠한 처분이 있나요?

○위원장 선현우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위원장 선현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위원장 선현우 그게 몇 회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선현우 수거하고 더 다시 사가지고 또 반복을 한다고 하면요? 또 계속 수거만 하십니까?

○위원장 선현우 왜죠? 과태료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선현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태료 처분 없이는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계속 초래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내 게 아닌데도 내 것인 양 마냥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하고 우리가 치워주고 그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가 나는 이게 맞나 싶어서 과태료를 물려야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선현우 우리 송기선 과장님은 100% 특정이 된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특정 되신다면서요?

○위원장 선현우 우리 김현식 과장님은 특정이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위원장 선현우 우리 적치물 단속 정비 용역원들 있죠?

○위원장 선현우 그분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불법 적치물, 꼬깔콘들 보면 우리가 그냥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치워버리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선현우 굳이 어쨌든 본인의 도로도 아닌데 그렇게 불법 적치물을 이용해서 본인 도로 주차장인 것마냥 사용하시는 것들은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용역원들이 그냥 치우든가 아니면 안 치우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그런 분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 것 같아요.

계도 그만하시고 과태료 물리세요.

○위원장 선현우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보다, 우리가 용역원들 이용해서 노점상 정비 용역 하잖아요?

그냥 자료 보고 이야기하자면 759페이지, 이게 계도 실적에 자진 철거라고는 적혀 있는데 실제 철거 여부까지는 어떻게 확인하시죠? 자진 철거.

○위원장 선현우 전후 사진 찍고.

○위원장 선현우 보관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회수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자진 철거 건수 25년도는 1만 5,486건인데 전부 다 회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제 말은 소유자가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치웠어. 그런데 내일 보니까 또다시 설치가 되어 있어. 이 건수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진 철거를 했냐, 철거가 되어 있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용역원들이 가서 ‘자진 철거해 주세요.’ 해서 자진 철거를 했으면 그 건도 1건이고, 그다음 날에 가보니까 또 가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 2건이고, 3건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선현우 반복 건수네요? 그냥 건수 자체가.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반복 위반 대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노점상을 대상으로도 여기 자진 철거 건수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합쳐져 있겠죠?

○위원장 선현우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 위반 횟수와 후속 조치 내역,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 장소, 동일 대상에 대해서 중복 실적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한 대상은 몇 곳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원들 계약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퇴근까지,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그 사이에 근무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시죠, 이분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고 민원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세요, 이분들?

○위원장 선현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이 있든 없든 어쨌든 불법 노점상들이 지금 저녁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돌아다니면서 계도든 계고든 행정대집행이든 과태료 처분이든 뭐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이것 자료 주세요, 양 구청.

1년간 어쨌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계약상 투입 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 근무 시간, 순찰 구간, 현장 활동 내역 이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계약대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는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것 관리, 송기선 과장님하고 김현식 과장님 쪽에서는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까지에 대한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이게 매년 지금 수억대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반면 특별하게 노점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계고나 계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상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이분들 뭐하실까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추워지기는 하지만 11월부터 2월, 3월달까지 4개월 정도는 아시다시피 노점상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김현식 과장님하고 송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선현우 이분들 일간 업무표나 주간 업무표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같은 날은 어디를 돌고 있고 어디를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위원장 선현우 일단 자료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겠고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추워지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는 노점상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위원장 선현우 지금 노점 운영하고 계신 분들 행정대집행도 못하고 과태료 처분하기도 참 어려운 현실이죠?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 있어도 지금 운영 중인 노점상은 쉽게 우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어떻게 보면 지금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어쨌든 용인을 하고 있네요. 불법노점 관련해서. 그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지금 100개 관리하고 있는 노점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대장이라고 있나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그분들 만약에 권리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지금까지는 100명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넘어갔을 때는,

○위원장 선현우 일단 제가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달부터 본예산 심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송기선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아마 내년도 한 2, 3월달까지는 겨울철에 노점상 진짜 많아질 거예요.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위원장 선현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