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선현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추진상황을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 두 종류로만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고, 지적 사항별 실제 이행 여부와 추진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 불가’ 항목을 추가하고,

추진 중인 사항의 지연 사유와 추진 불가 사항의 불가 사유를 각각 별도 작성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처리 경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공사대금 지급 관리 및 하도급 업체 보호방안 검토”입니다.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채권압류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 시 실제 공정과 하도급 업체의 시공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우선 지급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관련 안산시장 적극적 역할 필요”입니다.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은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이 추진상황과 주요 과제를 직접 챙기고, 관계기관에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성포예술광장 재조성 사업 예산은 총 3차례에 걸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집행부는 예산 삭감의 취지와 의회의 결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회의 예산 삭감 취지는 기존 시설물 철거 후 평탄화를 추진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사업계획에도 충실히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의회의 결정과 예산 삭감 취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 특별회계 관리 및 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2020년 준공된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공정관리·감독 미흡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부과 시점 4년 전에 이미 개정된 요율 0.05% 대신 종전의 0.1%를 적용하여 과다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공탁을 하지 않고 1심 패소하여 소송비용과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패소 직후 압류된 채권의 권리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항소를 계속 이어갔으며, 이후 법원의 조정결정 또한 이중변제 우려로 거부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연손해금만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서가 우려하였던 이중변제 문제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공탁을 추진하여야 하였음에도 항소 및 조정결정 거부 이후 뒤늦게 결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하수과는 공정관리와 지체상금 부과 요율 적용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소송 대응 또한 반복된 판단 오류로 본안 다툼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실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 제출자료 상 지연손해금은 3,673만 4천 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1,207만 7천 원이며, 1심, 2심 패소 시 원고 측 소송비용 상환 예상액 2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총 6,881만 1천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수과는 전체 과정을 복기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확정하고, 해당 건 외의 하수과가 현재 소송 중인 6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대부도 하모니콜 고정 배치 검토”입니다.

대부도에 하모니콜 차량이 고정 배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주말 교통정체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도 내 차량 고정 배치와 지역주민을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동이 필요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실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