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백승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 기관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천복희위원 안녕하세요? 천복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천복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천복희위원 많죠.

○천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악성 민원이나 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민원이 이렇게 됐을 때 비상벨 같은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업무 중에 비상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도 얼마나 되겠죠.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피해나 발생 시 심리상담이나 치유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있지 않나요?

○천복희위원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는 없고,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안심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이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는 발의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한 점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국장님, 부서장님들이 그 복지사분들의 실질적인 민원을 받잖아요, 또 어떤 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더 중심으로 위원회가 돌아간다면 저희 안산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가 3개년 용역을 했잖아요, 그 단계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설호영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에는 용역에 대한 예산이 담겨있나요? 저희 본예산에?

○설호영위원 그때 개선 사업이 복지포인트죠?

○설호영위원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용역 저희가 끝나고 또 다른 그런 민원이라고 해서 들어온 게 또 이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설호영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 목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분들의 장기근속 유도가 가장 저희 목표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이탈한다는 점도 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장기근속 20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더 많이 보상을 해 줘야 이 친구들이 더 장기근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금 획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복지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해진 거 말고, 정해지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잘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4조 시장 등의 책무 있잖아요. 여기서 3항을 삭제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3항 삭제하는 이유가 반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개정안 삭제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법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조의2를 신설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는데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김진숙위원 부서 의견은 지금 ‘책무’를 ‘노력’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 부서 의견을 검토, 4조의2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28조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거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이 28조1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에게 의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종사자 처우와 복지, 안전 이런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련이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책무를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좀 약화될, 어쨌든 기관장의 그런 지위라든지 그런 권위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책무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진숙위원 복지관별로 지금 몇 개죠, 안산시가요?

○김진숙위원 5군데.

○김진숙위원 9개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복지관마다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실정이라든지 다 조금씩 다르죠?

○김진숙위원 인원도 다르고.

○김진숙위원 어쨌든 책무로 수정을, 그냥 책무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 보면, 9조. 개정안 9조를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단체는 어쨌든 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 등”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런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문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등’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다른 전문 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신 건 없나요?

○김진숙위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모든 거 다 안산시에서 현재는요?

○김진숙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여기 지금 11조 있잖아요. 11조 단서 신설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대부분 다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모든 제가 지금까지 협의회를 보면 대부분 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그동안에 당연직으로 정하지 않았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그동안에 어쨌든 이거 수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진분의원 제가 답변 해요?

○김진숙위원 네.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이 조례를 개정,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김진숙 위원님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책무를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서는 다 상임위 직속에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숙위원 이번에 개정하게 되신 거예요?

○이진분의원 예, 11조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백승희 네, 과장님.

○부위원장 백승희 여기에서 사회복지기관장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부위원장 백승희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사실 수탁, 위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로부터 예산을 집행 받아 수탁의 입장인데요. 어떤 기관장의 지금 신설되는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또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사실 보통에는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설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안전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기존에 시장의 책무가 아닌 기관장의 책무로 두었을 때 또는 노력이라는 의미로 두었을 때 그 수탁자의 입장에서 집행권이나 예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책무”라는 단어적인 개념보다 “노력”이라는 부서에서 검토했던 그 단어가 좀 더 맞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더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금 사회적인 추이, 아마 속초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떤 안정성이나 아니면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부분이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떤가요?

○부위원장 백승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로 보아야 조금 더 그 기관에 대한 역할과 안정성과 어떠한 그 권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라는 해석으로 보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백승희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방금 전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이건 제안이거든요. 이거를 “노력”으로 하고 제일 밑에 단락에, 제일 밑에 부분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렇게 혹시 바꾸는 거는 어때요? 제일 밑에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노력 위에다가. 4조의2 사회복지기관장의 노력 위에다가 노력은 그대로 하고 부서 의견대로 밑에 이게 안 내용에 4조의2 1항 안에 아니면 2항 안에 있잖아요. 2항 안에 있잖아. 여기 “노력하여야 한다”를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진분의원 그게 더 강화,

○김진숙위원 아니아니, 위에는 “노력”을 “책임”으로 하고, 아니 “노력”으로 하고.

○이진분의원 “책무”를 “노력”으로 하고,

○김진숙위원 예. 밑에 “노력”을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런 거로 바꾸는 부분은 과장님, 아니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단어는요? “노력”을 위에다가 노력 안대로, 부서 의견 안대로 “노력”으로 바꾸고 이 밑에 부분에 그냥 “노력해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진분의원 아니죠. 지금 “책무”를 “노력”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이진분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김진숙위원 부서 의견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자면 부서에서는 “노력”으로 바꿔 달라고 했잖아요, “책임”을. 그 부분을 “노력”으로 하고, 그대로 “노력”으로 바꿔주고 밑에 있잖아요. 1항 있잖아요. 1항 밑에 보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떠냐 이거예요, 제 의견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백승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화호 활성화 사업의 범주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화호의 날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화호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경기도 조례, 화성시 조례, 시흥시 조례해서 3개잖아요, 경기도에.

○설호영위원 저희가 마지막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건데, 제가 조례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는 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조례랑.

그런데 저희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취지가 두 개 시보다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많이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이날 당일날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고 시흥시는 그 주간도 다 지원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도 되게 명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 시흥시의원 3명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조례에 되게 상세하게 명시해 놨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설호영위원 너무 좀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설호영위원 저는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도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시흥시는 사업의 위탁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는 경기도가 있으니까 다 빼신 부분인가요? 사업 위탁 부분도?

○설호영위원 시발점이긴 하지만 후발주자로 마지막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첫 조례면 조례에 대한 그런 법령 검토나 이런 걸 저희가 했을 텐데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조례가 나올 수 없잖아요, 다른 시는.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럼 보충보다는 혹시 발의자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타 시랑 몇 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저희 비공개회의 때 조금 이렇게 저희가 화성시처럼 확 공격적이진 못 하더라도 화성보다는 그리고 시흥시보다는 많이 차이가 안 나게끔 조례를 좀 이렇게 수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인데 혹시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분의원 저는 우리 설호영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건의안을 발표했잖아요.

○설호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의원 하면서 그래도 경기도에 조례가 있으니 우리 안산시도, 지금 조례가 없어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10월 10일날 행사라든지 같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서.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안산시가 또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것을 담지 못한 것은 지금 명칭 변경이 있잖아요. 명칭 안산으로, 저는 안산이 빠져있다는 것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칭 변경이 되면 제대로 이것을 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근거 마련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진분의원 예, 근거 마련.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부서라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어쨌든 시화호가 시흥시, 화성시 해서 시화호 명칭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지.

○김진숙위원 안산시화호?

○이진분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진분 의원입니다.

명칭 변경이라 하면, 건의에도 공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 틀에 벗어나지 않고 안산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안산시화호”가 적절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건의에 공모사업이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마 그 의견은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국토교통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흥시나 화성시에 어쨌든 그런 협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행안부나 이런,

○김진숙위원 국토부의 승인.

○이진분의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경기도에서 시화호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단체장들이 함께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노력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4조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쨌든 상위법인 경기도 조례에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예를 들자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게 중복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행계획 규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시행계획 수립으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화호의 날이 매년 10월 10일로 이게 지정이 돼서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김진숙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몇 번째예요? 올해가 네 번째인가요? 올해가 세 번째인가요?

○김진숙위원 10월 10일로 지정된 게 그러면 시화호의 날이 이번에 세 번째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행사에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는지 안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그냥 참여만 했나요?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

○이진분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시화호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 봤어요.

하지만 지역이 안산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안산시 역할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안산시에 지역을 두고 있지만 안산시를 그래도 안산시에서 좀 이렇게, 경기도에서 주관은 하지만 주최는 안산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낄 때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지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김진숙위원 의원님 그런 마음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화호의 날은 안산시만의 날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그래서 3개 지자체와 경기도 광역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렇게 지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안산시의 특색있는 시화호의 날에 또 안산시만의 어떤 그런 특색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올해도 10월 10일날 행사가 있을 예정이죠, 과장님? 올해는 없어요?

○김진숙위원 없으면 없는 거죠, 오늘이 며칠인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렇게 기념행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이 네 군데 단체가 협의를 해서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이렇게 안산시의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또 안산시가 어쨌든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미 시흥시나 화성시는 조례를 24년도에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제정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화호 활성화 5개년 경기도에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계획이 있고, 과장님.

3대 전략 목표에 9대 전략과제가 있어요. 184억을 투자한다는 그 전략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행사라든지 시화호와 관계된 사업을 할 때는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희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도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사실 안산, 시흥, 경기도, 안산시가 가장 늦게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날카롭고 정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개선과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범위를 정의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이미용 관련해서도 대상자 아닌가요?

○백승희위원 그럼 직접적인 식품위생과 관련 종사자가 이 부분 관련한 내용이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지금 검진비용 관련해서 3천 원이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전체 숫자와 예산적인 추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백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백승희위원 연차별, 사실 종사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상인 분들의 어떤 지역경제들이 지금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비용 대비 있어서 시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예산적인 추계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질의하였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천복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안산시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천복희위원 50개요.

그러면 이것 검사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천복희위원 현재 이게 삭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천복희위원 삭제를 하면 그럼 이것 검사는 어디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양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제 맡기잖아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수료가 건강보험증 하면 3천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세입으로 잡힌다고 하셨잖아요, 지출이 없고.

○천복희위원 이 금액이 매년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면 그거 지출을 사용 안 하면 그거는 그럼 금액이 계속,

○천복희위원 안산시 세입으로 그냥 잡힌다는 말씀이에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안 제6조제2항 수가 기준을 신설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조례의 취지고.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과감히 삭제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되게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런 조례는 또 이렇게 5년간 심의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조례에 넣은 거를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고 삭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질타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런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하고 뺄 수 있는 건 이렇게 빼는 걸로 검토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저는 진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1조 목적에, 총리령 시행 개정으로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총리령 시행에 보면 개정한 날짜가 23년 11월 22일이에요, 23년.

저희가 이 조례를 24년도에 개정한 적이 있더라고요, 일부개정.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내용을, 벌써 24년 4월 3일이면 충분히 여기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 왜 그 당시는 담질 않았죠?

○김진숙위원 그 당시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놓치신 거고요.

4조를 보면 삭제를 하잖아요? 4조.

○김진숙위원 국민건강보험법.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은 어쨌든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방 과정에서 이 부분의 어떤 근거가 없으면 시민의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부담되는 부분은 없나요? 더 증가하는 부분은.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신설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네.

매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매년 약품구입 가격이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는 방식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김진숙위원 그래서 크게 이런 항상 공지가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9조 있잖아요. 9조 “보건소장” 이거를 “안산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이 조례안이 오늘 이진분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하셨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책무를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보건소장을, 거기는 사회복지관장을 시장에서 사회복지관장님으로 책무를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역행으로 보건소장은 그러면서 안산시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지방자치법을 확인하 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감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집행하잖아요, 소장님이.

그러면 이런 결재라든지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미경 소장님.

○위원장 이진분 지금 여기 보면 진료비 이런 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고혈압·당뇨 이게 국가로부터 지금 천 원씩 지원해 주던 거가 폐지됐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우리 위원들께 소상하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진분 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2027년 어촌뉴딜 3.0사업 민간투자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독일 메디컬웰니스협회 교류협력 의향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독일 우제돔 해양치유 재활병원 교류협력 의향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프랑스 생말로 해양치유센터 교류협력 의향서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 올해 12월 말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서 갖추는 부분들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잘하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산시 풍도 일대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그간 수산 특별기금 관련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크게 한 6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현재 특별회계의 잔고, 잔액이 얼마로 알고 계실까요?

○백승희위원 8억이 아니라 5억인가요?○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예, 5억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5년의 기간이 아닌 3년으로 특별회계 기간을 묶어주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3년으로 정하였을까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재원의 규모에 따라 3년인지 5년인지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백승희위원 최대 5년까지.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쉬운 점은 그 골재 채취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재원은 언제쯤에 들어오는지와 얼마 정도의 규모를 추정하는지.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고갈이 될 거고요. 어떤 환경 생태에 따라 저희가 의도한바 계획한 바에 따르지 못하는 여러 변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성 사업은 알겠으나 앞으로의 이 재원은 언제쯤에 들어올 거며 이 골재 채취를 통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5년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5년 장기 준비 계획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갖추어서 연간 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필요성은 있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체 5년 계획 대비에 대한 계획도 좀 마련할 방법은 있는지와 그러한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기간에 따라 연장이.

그랬을 때요. 자료를 보았을 때 25년 대비 26년도에 그 예산 감소가 한 3억 원 정도 감축이 되었던 걸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업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수산과 관련한 조성 사업에 대한 감축 부분들이 예상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5년 대비 26년도 예산이 기금이 덜 들어 왔을 때에 그 감소된 원인은 뭐라 생각하고 또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충분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더 향후 계획에 좀 더 짜임새 있는 규모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2027 어촌뉴딜 3.0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이 된 기관이 안산시 제외 주식회사 쏠라리스 그리고 대부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대부도 협동조합이 선정된 어떤 기준과 또한 선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대부도에는 대부도 협동조합 말고도 다른 협동조합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이 대부도 협동조합이 선정될 수 있었던 다른, 아니면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입찰을 받아 함께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인지 그 사항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사전 협의에 따라 어떠한 서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일치하여 그 부분을 안산시에서 함께 조금 도왔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인 공모가 아니라 쏠라리스와 대부도 협동조합 간에 두 양 기관 간의 필요에 의한 이런 협약을 한 부분이었다라는 사항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큰 안산시 입장에서는 불편한 지점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런 협약이 되거나 협의가 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안산시의 재원이 특별히 들어가지는 않아요. 맞나요?

○백승희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도 이 두 기관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아까 일자리 창출이란 부분들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며 성과를 기대하는지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함께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조례안 붙임 6을 보면 골재 채취 업체 수가 2010년도에는 33개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개로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허가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복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천복희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골재(해사) 채취로 인해서 어장 훼손이나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해당 특별회계 사업이 실제 풍도나 안산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연안 생태 복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계획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따르면 “본 협약은 제4조 비밀 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본 협약서를 근거로 어떠한 법률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안산시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강제할 수단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요.

○천복희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이번 협약이 실질적으로 대부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너무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설호영위원 저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받으셔야 되잖아요?

○설호영위원 거기서 부대의견 나온 거 보면 “객관적 평가 체계 및 효과적 사업 선정·절차 마련 제안” 이렇게 두 가지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 입장이 좀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과장님, 의견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게 앞으로 27년도부터 계획을 이제 집행하실 건데 이게 존속기한 연장하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대의견을 냈으면 당연히 부대의견에 대한 부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희 284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집행잔액 때문에 27억 정도 남은 걸로 3년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존속기한 만료돼서 다음은 5년으로 하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서 입장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이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한 부서 입장이 없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설호영위원 우선 죄송한데요, 본부장님.

일차적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도 검토보고를 보면 이 위원회랑 저희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없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 뭘 갖고 토론을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3년에서 5년으로 하신 거는 어업인들의 그만큼 더 이득이 간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반회계보다는.

그러면서 부서에서 명확한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없다고 두 분이 지금,

○설호영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3년에서 5년을 연장하신 거는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위해서 더 길게 잡아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설호영위원 그건 알죠. 알고 있죠.

그런데 3년에서 5년 늘어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지표를 더 이렇게,

○설호영위원 그럼 27년 1월 이후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당초 23년 10월 4일 일부개정 당시 존속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거를 27억, 그 당시에 27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걸 3년 안에 소진할 거로 예상해서 그때 3년으로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5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26년 예산안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8억 3,5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사이 몇 달 사이에 한 3억 정도를 소진하셨는데 혹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셨나요?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진됐어요.

○김진숙위원 방류하신 거죠? 7월, 8월에요.

○김진숙위원 3억 정도 소진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7월, 8월?

○김진숙위원 두 번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조피볼락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5억 잔액에 대한 예산 잔액도 있고 앞으로 27년 하반기 정도에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골재 채취 한 300억 정도 예산, 거기 50%죠? 법에 의해서 50% 한 150억 정도 예산 세입이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지금 이 조례를 5년으로 개정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수입이 3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거기의 50%가 이 특별회계로 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제사업을 해야 하는 되죠? 환경이나.

○김진숙위원 특별회계로 예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50억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150억 정도.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그 정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2010년도에 어쨌든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셨어요. 운영 조례를요, 2010년.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상 수입이 그동안에 한 220억 정도 특별회계 예산이 예치됐었죠. 처음에요. 맞나요?

○김진숙위원 「수산자원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양의 종자를 방류한다든지 등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220억 중에 지금 잔액이 5억 남았잖아요. 220억 정도의 예산을 주로 어떻게 쓰셨나요?

○김진숙위원 조성 사업이 이게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사업도 포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면, 혹시 이 자료가 있나요? 220 지금까지 이 예산 소진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김진숙위원 주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꾸미 산란시설 설치라든지 바지락 10회 방류라든지 조피볼락 치어 방류 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저는 왜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220억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16년 동안에, 16년이죠? 201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16년 동안에 220억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이 투자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민이라든지 그만큼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패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획을 방류했는데 그 이상의 220억에 대한 투자한 만큼의 무슨 소득이 결과물로 나타난 게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올해 조피볼락, 메기, 메기요?

○김진숙위원 방류했으면 그게 과연 우리 안산시 어민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이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김진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150억 예상을 하잖아요. 그 예상에 대한 특별회계 또 예산이 집행되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지금 16년 동안 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물론 어민이라든지 어촌계의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알겠는데, 물론 그분들하고도 협의도 하고요. 좀 더 전문성 있는 정말 안산시 어민한테 대부도 어민이라든지 안산시에 이 220억의 투자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조피볼락을 언제 언제 방류를 했나요?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출됐는데.

○김진숙위원 52만 마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치어를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다 중국도 가고 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다른 지역으로도.

○김진숙위원 같이요?

○김진숙위원 화성시도 특별회계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5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220억 투자해서 화성시로 더 많이 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고기가 어디 가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한 우리 대부도 어민들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허가가 물론 앞에 우리 천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그때 2010년도에 33개 업체 그리고 1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총 허가량이 어마어마해요. 2010년도에는 한 75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규모가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허가량이.

그러면 거기서 다 그럼 골재 채취를 한 건가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느 정도죠? 허가량이. 27년도 상반기 예상하고 있는 거.

○김진숙위원 490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곱미터 비슷한 거잖아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굉장히 넓은 데서 모래 채취를 하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서.

○김진숙위원 경제성이 있는 거네요? 엄청나게.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거랑 김진숙 위원님이 여쭤본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저도 여쭤본 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대의견에 나온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런 평가표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위원님한테는 이것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랑 좀 제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 사업 왜 하세요? 220억 쓰시면서 객관적인 지표도 없는 그런 사업을 왜 하시는 거냐고요.

○설호영위원 예산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쨌든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두 분한테 당황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부서 의견이 없으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서 의견 있으세요?

저희만 방류 사업 안 하고, 화성 인근 아까 5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부대의견 의회 나온 것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이나 여기 지금 객관적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이 여기 부대의견이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

아까 그런데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저한테 이거에 대한 의견 없으시다면서요, 방금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설호영위원 아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저는 그거예요. 제가 답이 없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재단 출연안 나오면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 수익 내라, 답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한 저희도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수익사업이 없는 거 알고 있고 수익사업이 있어도 문화재단을 비교하면 대관료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이니깐요.

그런데 이런 상임위장에서 답변을 제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지도 않은데 두 분 다 의견 없다고 하시면, 참 이 부분은 유감이고요.

앞으로 결산도 내일 해야 되고 행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활한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만약에 질문을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의견 없습니다.” 하면 저랑 얘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어촌뉴딜 3.0사업 보고의 건 있잖아요? 협약 보고의 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실 이게 협약 체결일이 26년 5월 22일이에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하셨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후보고 사유를 보면 “5월 28일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선정 확정 문서는 시행되지 않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여기 사후보고 사유가 있어요, 제출한 자료 2페이지 첫 장에.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7년 지특 있잖아요. 지역균형특별발전회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선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후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의 건을,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진숙위원 민간인 이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선정되는 데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진숙위원 사후보고 사유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 주요 협약 내용이 있어요. 협약 내용 2조를 보시면 “31년까지 30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 기업 쏠라리스랑 대부도 협동조합이 30억 원 투자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자산 규모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재무적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했나요?

○김진숙위원 30억 원을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요.

3년으로 지금 협약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쨌든 그럼 이행이라든지 이런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 이후로는.

이거는 딱 3년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나중에 또 재협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나면.

○김진숙위원 사실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6조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조2항에 보면 인허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보면. 인허가 행정 이런 재정적 시에서.

○김진숙위원 돼 있잖아요, 2조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도 포기라든지 그럴 경우는, 이행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여기도 명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7조를 보면 쏠라리스, 대부도 협동조합 투자 비율은 8:2라고 했는데 그럼 2는 우리 시인가요?

○김진숙위원 여기가 8이고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든지 안산시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두 업체가 제대로 된 그런 시행을 안 할 경우, 이행을 안 할 경우는 보증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할 경우는 어떤 장치 구속력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본부장님.

○김진숙위원 예, 잘 검토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제가 본부장님, 과장님 5분 발언 잘 보셨죠?

○김진숙위원 교류협력 의향서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정말 제가 이렇게 엉망인 자료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인정하시죠?

이번에 정오표를 가져오셨는데 교류협약 의향서 있잖아요. 의향서 자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정오표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할 수 없나요?

○김진숙위원 프랑스를 다시 가야 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프랑스에서 작성하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 안산에서 작성했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국어랑 프랑스어로 이렇게 교류협력 의향서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란서도 거기에 그렇게 변역이 돼 있나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서라고.

○김진숙위원 협약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장소 전부 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어요, 10월 29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으로 끝냈는데요. 작성하다 보니까 10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5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 세부 일정이랑요, 제가 요청한 거 아시죠? 5분 발언할 때. 세부 일정,

○김진숙위원 실제 회의자료, 경비 집행내역 이것 자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자료 잘 준비해서 빠트림 없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사후보고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6년도 5월 28일 공모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문서로 안 와서 27년에 선정될 예측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월달에 될지를 몰라서 보고를 먼저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분 반영은 돼 있는데 몇 월달인지,

○위원장 이진분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이진분 이런 경우가 우리 의회 열리는 거하고 이렇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후보고를 안 하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답변은 아마 질의할 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김진숙 위원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좀 이렇게 답변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은 투자심사계획에 넣으려고, 중기지방심사에 넣으려고 그런 큰 계획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같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진분 무슨 계획이라는 것은 다 계획을 세웠다가 또 변동이 될 수도 일반회계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부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 접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수정안을 받아서 원안과 함께 심사할지 여부를 먼저 의결한 후 안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가 되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합쳐지고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당초 원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희 25년 5월 31일 만료가 됐죠?

○백승희위원 또한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분이 검토하였던 현재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바뀌었고요.

혹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 동의안들이 수정을 하여 함께 올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행정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원활한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공유가 됐다면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잘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겠고요.

또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사실 시립대부어린이집 그간 저희가 예결위나 지난 회기에도 공통적으로 모든 수탁되는 기관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탁받는 기관들이 최장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이랬을 때 전반적인 어떤 공모 사항이거나 기존에 기관이 잘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수탁의 기관들한테도 조금 기회라든지 조금 더 탄력적인 서로 열린 경쟁을 통해서 안산시의 어떤 노인복지 아니면 사회복지적인 기반들이 최우선시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수탁자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의 기준들을 좀 더 상향하거나 좀 더 조절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전반적인 말씀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이 또 하셔가지고,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존속기한 법정 처리 기한 사전에 점검하여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가 되려면 노인인구가 한 몇 %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계 자료에 보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31년에는 위탁 예산이 21억을 넘었어요.

시 재정 부담금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외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확보 방안 그런 건 있습니까?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이 지금 기관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은 동일한 업체에서 위탁한 거죠?

○천복희위원 계속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지금 보면 현재 공개로 지금 모집하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면 다시 또 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

○천복희위원 그래도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처음부터 같은 업체에서 계속 이게 운영이 되거나 했을 때는 공개모집이나 선정 절차에 논란이나 이런 게 없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게 해 주시고, 사업이 수행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되더라도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천복희위원 시립대부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현재 79명이나 현재는 32명으로 정원의 한 4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현재 인원이 32명인데 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천복희위원 두 개면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천복희위원 현 상태로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케어센터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본 사업을 보면 2027년도에 1억 7천 정도고, 28년도는 1억 3천, 29년도는 1억 4천 정도 총 4억 5천 정도 소요 예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매년 물가 상승 3%를 적용했을 때 향후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 가능성과 장기적인 자체 사업 성과 평가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있으세요?

○천복희위원 안산시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생활케어센터인 만큼 지역주민의 돌봄과 건강 수요에 부흥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험과 정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어서 공개모집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돌봄과가 핫할 줄 알았는데 노인복지과가 되게 핫하네요.

과장님 이어서요.

혹시 친화도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설호영위원 정확히 안 나왔나요?

○설호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설호영위원 65세 인구 17.8%면 꽤 높은 거죠? 저희 안산시가.

○설호영위원 또 올랐어요?

○설호영위원 65세 이상이 계속 매년 늘어나니까.

과장님 이어서 그다음 거,

○설호영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호봉 상승이 8% 이렇게 지표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설호영위원 네.

인건비 상승률이 8%라고 나와 있거든요? 비용추계에서,

○설호영위원 네. 단원구노인복지관 인건비 비고란에 호봉 상승 및 보수인상률 감안하여 매년 8% 인상 인건비.

○설호영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요.

○설호영위원 매년 8% 인상돼 있잖아요, 비고란에.

이 자료가 전혀 없나요? 있지 않아요? 혹시 팀장님들 있으시면 자료 좀 넘겨주세요.

○설호영위원 8% 인상돼 있잖아요, 과장님.

대부분 통상적인 공공위탁 인건비 인상률을 보면 4에서 많아야 5%인데,

○설호영위원 8%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또 있나 해서요.

○설호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거 좀 잘못 기재 됐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대치 예상하신 건가요?

우선 알겠습니다.

저도 통상 4% 정도의, 문화재단이 좀 높거든요. 5% 좀 넘거든요, 재단이.

○설호영위원 그렇죠.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장님.

○설호영위원 어쨌든 이 이후에 또 의회도 오셔서 일일이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차피 안산시 최초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래서 누가 실수한지 모르겠지만 그 실수한 직원 잘 보듬어주시고,

○설호영위원 최초로 준비한 만큼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노인복지과요.

○김진숙위원 1조 목적이요.

과장님, 이게 26년 7월 24일날 이미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됐어요, 26년 7월 24일날.

그런데 과장님은 이 인구전략기본법이 이미 26년 7월 24일날 공포가 돼 있는데 인지를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6월달에 법제처에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했는데.

○김진숙위원 6월 25일날 검색을 했지만 7월 24일날 이미 전부개정해 가지고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죠.

○김진숙위원 6월 29일날 전부개정이 됐는데 6월달에 대부분 바로 안 떠요. 그러면 7월달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현행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은.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나중에 바뀌면 또 수정해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존 원안대로 가면 안 되나요? 1조 목적.

○김진숙위원 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있잖아요. 과장님, 적용 범위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법령으로 개정을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이게 다른 법령 상위법령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에 보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적용 범위를 바꿔서 개정한다고 다른 법령으로 하는데 이것도 또 실수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상위법령을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법령의 규정이 상위법에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법제처에서도 해당 규정의 제명을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와의 관계로 표현돼 있대요.

알고 계세요?

왜 이걸 왜 다른 법령에도, 법제처에도 이렇게 다 확인돼 있는데 그걸 미처 못 보셨어요?

그렇게 조례 개정하면 되죠?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법제처에 그렇게,

○김진숙위원 어디에 돼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 이거를요. 다른 법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이것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꾸면 돼요.

○김진숙위원 아니,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자치법규 22년 길라잡이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니까요.

확인 안 하셨죠?

○김진숙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상위법령은 우리가 법령이라고 안 써도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다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존속기한이 25년 5월 31일에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왜 5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 넘었잖아요. 왜 여태까지 이거를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나요?

○김진숙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것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지정을 받기 위한 조례 개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입법 기간 동안에 혹시 단체나 뭐 이렇게 제출된 의견 같은 게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없어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잖아요.

먼저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밑에 작성자 ‘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이것 호봉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숙위원 위원님들도 다 봤는데 안 본 위원 없고요. 저도 이걸 밑줄을 빨갛게 두 번이나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근거가 뭔지 8%씩이나 인상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지금 공무원 인상율 3.9%죠?

○김진숙위원 3.9%죠? 3.9에다가 호봉이 보통 1.4%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4.5%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데 여기는 8%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것 형평성도 어긋나고요.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자세히 부서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이것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맞죠?

○김진숙위원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 3년.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주시고, 그것 몇 % 올랐는데 그것도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 몇 %씩 올랐는지 그것도 자료 해서 주세요.

○김진숙위원 급수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요. 같은 단체에서 지금 몇 번째죠? 2008년 이후로 계속 같은 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공개모집 해 갖고 공개 재계약, 공개, 공개, 재계약 계속 이렇게 돼 왔어요,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됐다고는 하지만 장기 독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게, 성과평가 이런 거는 실시한다고 했죠? 그것도 보니까 날짜가 다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것 항목 기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재응모 시 이런 계속적으로 오래 계속 위탁을 받은 업체는 감점을 줘야 되지 않나요?

가점을 주나요, 감점을 주나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업체도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데도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평가를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봤어요. 관련 여기 경제성·효율성 이런 것도 있는데 2022년부터 26년까지 외부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 재원 이런 게 있나요? 실적이.

○김진숙위원 후원금 실적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이런 거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후원 이런 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명확히?

○김진숙위원 그런 기준도 혹시 평가에 더 포함되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서비스 공급 및 공공성 및 안정성 여기 내용에 보면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지도감독, 성과평가,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복지관도요?

○김진숙위원 혹시 외부 재원 같은 거 있죠. 후원금 22년부터 26년도까지 자료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지도감독, 규정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나 인권 침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거 있을 때는 해약을 한다, 이런 거 다 규정이 돼 있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오버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통합돌봄과요.

과장님, 이번에 수정안 우리가 의결 안 해 드리면 다음에 다시 이거 안건을 제출하시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장소에 당초에 769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장소가 바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김진숙위원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건지.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안심주택 이런 노인,

○김진숙위원 케어안심주택도 잘하시고.

이게 어쨌든 사례는 있지만 안산시는 최초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는 있다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있어요?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생활케어센터가 조성되게 됐는데 전국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일 수도 있고, 유사 사례는 있지만 또 안산시 최초잖아요.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잘 챙겨 보시고 수시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재료비며 사업비 같은 인건비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진숙위원 재료비라든지 사업비 또는 자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살피고,

○김진숙위원 어쨌든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거인 만큼 BF 인증 승인은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잘 관리감독,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김진숙위원 시립대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갑자기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위탁받아서 하시는 그분께서 왜 중간에 갑자기 포기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예, 재계약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김진숙위원 보니까 26년 9월 16일날 여기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재계약 의사가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요?

○김진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대부동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현원 규모가 꽤 32명 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수탁자가 조건이 이것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책이라든지 방법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공고 발생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1일날 어쨌든 이게 개원을 하잖아요. 그것 맞출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공고해서 단독 신청일 경우,

○김진숙위원 2차 때는 어떻게,

○김진숙위원 한 번 더, 한 번 더?

○김진숙위원 재공고하잖아요. 1명이면 한 번 더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시간적으로 제가 되게 촉박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개원 준비하려면 꽤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가능할까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이게요?

○김진숙위원 나중에 개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직접 몇 번 수시로 가보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대부시립어린이집 지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는 아이들이 많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른 혜택을 뭐 좀 줄 수 있는가 하고 전에는 여쭤봤는데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물론 농촌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좀 상승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다른 혜택을 뭐 없을까요?

○위원장 이진분 6천만 원 정도요?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만약에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몇 명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안 했을 때 그 불편함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요.

조금 아쉬움이 아까 제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친화도시 조금 약간 섭섭한 점이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친화도시로 됐을 때도 한마디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했을 때도 제가 검토를 안 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변동이 있을 때 현직에 있으면 한 번쯤은 누구 어느 의원이든 제정을 했을 때 한번 같이 논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이진분 네.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든지 제정을 했을 때,

○위원장 이진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제정한 의원하고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 관련 안산시 문화예술정책 방향 및 지역문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단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였고 또한 재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기존에 발전계획에 있어서 좀 미진했던 어떤 성과에 있어서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성과 분석과 결과 보고들이 용역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분석과 판단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이 돼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근로자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작동이 되는 건지.

○백승희위원 22년 정도가 됐죠.

○백승희위원 시의 노력을 받아 지원됐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자체적으로 어떤 열린 소통을 위해서 본부장님의 격을 낮추거나 재단 대표분이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시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백승희위원 기억이 나시면.

○백승희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하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상록구나 단원구 혹은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목표를 갖고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단원구면 단원구의 어떤 특성에 맞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상록구 특성에 맞는 재단 측에서의 노력들, 그리고 취약계층일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거나 다문화이거나 이주 여성들을 위한 좀 더 특별한 그런 문화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 부분 설명 우리 김진희 본부장님께서 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대상별 구분이나 계층에 따른 구분은 특별하게는 없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 올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좀 더 홍보를 하거나 좀 더 한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상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재단 내에서도 여실히 분석을 통하여 하고 있으신 걸로 이해를,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사실 좀 불편한 지점들은 다문화라는 부분들은 사실 외부인들에게 있어서 각인이 되거나 그들을 또 계층을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나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세계라든지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조금 품어갈 수 있는 단어로 프로그램이 구상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낙인이란 부분들이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안녕?!오케스트라 말씀을 주시니 얼마 전에 또 비웨사 다니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안녕?!오케트스라를 통해서 좀 더 소외됐던 친구들이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었던 좀 특화된 안산만의 아이들의 꿈을 키웠던 연계 프로그램 기억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환경의 변화는 어떤 사업의 개편과 조직 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함을 위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조직 운영을 위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부분은 사실 축제를 잘하시고 또한 그만큼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의 성과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늦추기보다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효율적인 축제를 더 기획을 하고 그 끌어올려진 역량들을 더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천복희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 출연금의 54.5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천복희위원 전년 대비 인건비 증액이 10.27% 증액되었는데 출연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전체 출연금의 이 정도는 매년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2억 2천으로 전체 출연금의 9.62%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61.8%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지난번 대부도 축제하고 마라톤 축제가 연이틀 동안 열렸잖아요. 그때 제가 가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농가 소득도 올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아, 그랬어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별망성도 제가 참여했거든요. 봤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출연안 올라올 때마다 항상 듣는 말 있잖아요. 자체 수입 늘려라, 출연금 의존도 너무 높다.

솔직히 답 없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27년도에 혹시 자체 수입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항상 인건비 부분도 가장 높으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줄일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분들이.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계속 몇 년간 있었지만, 항상 저도 마찬가지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왕 받는 거 누구도 뭐라 못 하게 잘 받으시면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다른 방면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대표님하고 제가 되게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최종보고회 했을 때 저를 또 공감해 주셔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련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재단 사업을 안산시 전체 축제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취약계층을 더 이렇게 그런 공연장에 유입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안산시 모든 축제를 안산시 전체 축제로 만들면 인건비로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다 인정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셔서 27년도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세 분의 경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교육 전문가가 대표로 계시고 또 문화체육관광국 출신의 공무원 출신분이 경영지원본부장에 계시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의원이라는 걸 하신 선배님도 지금 예술본부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대표단보다 의회와 소통도 그렇고 부서와의 소통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7년도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방금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관료가요. 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안산시 대관료가 좀 낮은 편에 들어가죠?

○김진숙위원 보노마루 소극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폭 인상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숙제고요.

해돋이라든지 달맞이라든지 별무리 공연장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아니면 국장님,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김진숙위원 경기권에서 가장 낮은 대관료라고 하니까 중간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이동표 본부장님께서 금방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축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인원이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해서 굉장히 과부화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춘천 마임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한번, 다른 지자체를 한번 검토 확인을 해 보시고요.

민간이 주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춘천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민간 부분에 대해 더 한번 검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한번 현장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부서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과부화가 걸린다잖아요, 축제팀에서 너무 축제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항목이 변경된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행안부 예산 지침이 27년도에 지침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진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행안부 지침을 한번 봤거든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24년 7월 25일날 지침이 이때 개정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그동안에 왜 이거를 물건비로 항목을 변경 안 하셨나요,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김진숙위원 계속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김진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올해 27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행안부 제가 그 자료를 떼어봤어요, 누리집에. 24년도예요, 24년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올해 그럼 행안부에서 그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김진숙위원 올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뺐거든요, 행안부 예산편성 출자·출연기관 지침.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 행안부 지침 이게 자료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거든요, 제가 이것 대한민국.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김진숙위원 그럼 행안부 지침이 올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더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어쨌든 인건비 상승이랑 해서 6억 2,100만 원 이상이 증가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현원이 104명인데 86명으로 지금 현원이 돼 있고요.

○김진숙위원 맞죠?

12쪽에 보면,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평가급 있잖아요. 임원은 지금 121% 이번에 상승된 거죠? 770만 원.

평가를 가등급을 받은 거죠?

○김진숙위원 가등급을 받았는데 가등급 기준이 121에서 140%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121% 기준을 해서 770만 원 이번에 인상됐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임원은 대표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본부장 두 분 포함인가요?

대표 한 분이죠?

○김진숙위원 대표 한 분이고 그다음에 121%.

그러면 직원들은 호봉과 인건비 상승?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공무직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공무직이 142만 8천 원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죠? 26년 대비 그러면? 호봉이랑 물가상승률 다 올랐는데.

○김진숙위원 공무직 인원이 감소했어요?

○김진숙위원 몇 분에서 몇 명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명에서 29명, 내년 직원이 그래서 여기 자료에 비해서 1명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1명 작은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겨예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13쪽을 보세요.

정규직 근로자 자료를 보세요, 표요.

여기는 인건비(보수) 예산편성 내역으로 돼 있죠, 위에요.

그렇게 돼 있죠?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왜 인건비 예산편성 내역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 인원이, 현원이 맞지 않나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김진숙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오타야. 완전히 잘못 인식을 하신 건데. 이것 봐봐요, 제목 자체를.

확인 안 하셨죠?

제가 저번에 통화할 때도 내가 이것 자료 제출이 엉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전화로 말씀드리기까지 했는데 보질 못하셨다고요?

저번에 5분 발언한 거 보셨죠?

○김진숙위원 17쪽을 한번 보세요.

17쪽 이거는 맞게 돼 있습니다.

18쪽 사무관리비에서 1,455만 원 이게 지금 행정소송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김진숙위원 여르미오 축제 때 그 소송비용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이것도 소송비 이후에 또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추가로요.

○김진숙위원 19쪽에 위탁관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2500만 원이.

경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산시 통합채용으로 직원 임용’ 이것 무슨 뜻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는 했다는 얘기예요? 2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26년도에도 통합으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자료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출연기관이 지금 6개 출연기관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인건비가 제일 세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능률수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건비에 담을 건지.

그리고 문화재단의 10년 차 있잖아요, 입사 10년 차.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다른 재단도 다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답변은 27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나 해서 행안부 그 자료를 확인을 했거든요. 24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아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뭔가요? 2년 동안. 지침을 확인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능률수당에 대해서 인건비에 담을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당연히 많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근로자를 잘 설득을 하시고, 다른 재단과의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형평성 때문에 다른 재단에서 그런 박탈감 이런 걸 느끼고 있고 업무에 대한 그런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셔야죠.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김진숙위원 직원들 승인 50% 이상 받으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많죠, 반대 의견이.

○김진숙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시에서 용역한 결과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최대한 노력을 언제까지 제가 노력을 하고 준비해 갖고 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동표 본부장님한테, 지금 능률수당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의회에서는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조에서는 어떻게 같이 논의가 되나요?

○위원장 이진분 없는 걸로 됐죠.

○위원장 이진분 물론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진짜 상상이 되지만 삭감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재단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게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지금 예술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극축제나 이런 것도 재단에서 계획하고 다 해서 진짜 성황리에 잘 끝나는 그런 재단으로 지금 거듭났다라고 보거든요.

이선희 국장님하고 박향미 과장님하고 다 협력을 해서 축제 부분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27년도에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출연기관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똑같은 연봉 기준이요, 문화재단은 6,400 정도 되고, 평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3,400이에요, 평균 연봉이 일반 정규직 기준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차이가 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액인건비 기준이 있잖아요, 안산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 기준에.

참고를 하세요.

○김진숙위원 문화재단 직원들이 방송을 보시면 김진숙 위원 왜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 갖고 그러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형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단과 비교가 많이 되니까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