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미달성 관련해서 5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5건에 있어서 가장 큰 미달성의 사업이 있거나 또한 그 미달성에 있어서 미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다면 그 내용 설명 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그럼 납세가 안 되면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벌금을 내거나 혹은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법적인 제재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지 내지 않고 버티면 해마다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는 형태인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백승희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해가 되고요.

○백승희위원 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안가 쓰레기 처리 실적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해마다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보고 내용을 받았어요. 그 경우 사실 해양 쓰레기의 적발이나 그 내용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 잘 되는 양상인 건데 전체적인 지표에 있어서 90%에서 130%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성과 달성이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해양본부를 떠나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부분은 오히려 그 지표상에 있어서 반대적인 계량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계수에 있어서 정확한 표준안 어떤 매뉴얼이 안산시 측에서의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또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입에 있어서 아까 공유수면 관련한 수수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주셨었는데요.

특히 해양수산과에 세입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공유재산 임대료인지 그 대상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징수결정액은 사실 되게 금액은 미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8만 원이고요.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징수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 내부 자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면 세입이 아닌 세출예산에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페이지 수가 없고요. 세출에는 페이지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돈을 해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93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893쪽에.

도로시설물 관리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893쪽.

○천복희위원 892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천복희위원 어떤 시설물,

○천복희위원 포장 공사 이런 거요?

○천복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억 3천 정도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월됐다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889쪽 보시면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이월액이 1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 보고서 701쪽 보시면 불법 개발행위 적발 건수가 있어요.

○천복희위원 거기 보시면 24년도, 25년도 성과달성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실적이 지금 많이 미달성되어 있거든요, 56%, 53%. 이것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낮다는 말씀인 거죠?

○천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907쪽을 보시면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천복희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과정이.

○천복희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천복희위원 18억 정도 되죠

○천복희위원 13억 집행됐으면 한 5억 정도,

○천복희위원 4억 5천, 한 5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전기배랑 이렇게 한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 전기배 전체로 한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지금 집행이 잔액이 한 4억 5천 이렇게 남았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이고,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소송 중인데 우리가 승소할 거 같으세요?

○천복희위원 어쨌든 못 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 갖고 승소해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승소해서 반드시 대금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898쪽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어요, 893쪽.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반납이 되었나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천복희위원 898쪽, 제가 3쪽 잘못 말씀드렸네요. 898쪽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천복희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천복희위원 기간제가 퇴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가서 여기 반납됐다는 말씀이에요?

쓰레기가 감소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설비, 쓰레기 감소고, 운반비도 감소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0쪽 보시면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한 40%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00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천복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잔액이 이게 한 40% 정도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덜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천복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천복희위원 아, 그래서 이제,

○천복희위원 그럼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대부개발과장님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아까 앞서 천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달성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쉼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인데 어떤 게 개선됐고,

○설호영위원 어떤 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설호영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성과지표에 당연한 거를 넣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무환경 여건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성과로 넣는다?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청소용품을 샀다는 거를 만족도로 올려서 개선됐다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 총괄적으로 하신 거 보면 달성률도 잘하셨고 또 미달성하신 불법 개발 적발 건수 당연히 이거는 성과가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과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설호영위원 897페이지인데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하신 거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호영위원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설호영위원 이것도 단속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리나항만 개발 진행률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여기 표로 봐서는 예산은 6억이에요, 그리고 600 결산하셨고. 그런데 달성률 60%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마리나항만 개발 자체가 중단돼 있는데 이번 연도 달성률이 60%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목표에서도 보면 그냥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거를 사업을 초기에 추진해서 그 초기에 대한 60%가 아닌 것 같고, 정책목표를 보면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거에 대한 60%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설호영위원 네,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다시피 한데 꼭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설호영위원 그러면 성과 달성률을 좀 잘못,

○설호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설정했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설호영위원 뱃길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 안 할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럼 지금 거의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9대 의회 때는 부서에서 국토해양부나 상위 부서를 많이 제가 과장님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설호영위원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죠? 본부장님.

조금 저희 의회랑 잘 소통하셔서 폐지하는 걸로 방향을 가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인력난도 있고 또 앞으로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지만 책임을 져야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과감히 포기할 것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의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우선 제 의지는 그렇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희 의회도 잘못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의회랑 집행부가 저희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 세금이 낭비가 됐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거 일몰시킨다고 하면은.

그런데 앞으로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있잖아요, 마리나항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295억.

그럼 295억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국장님 방금 답변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의 진행 여부라든지 모든 걸 안산에다가 맡겼다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추진 의견을 안산에서 의사를 결정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 그럼 됐고요. 행정감사 때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의지가 적극 행정이 전혀 없고요. 의지가 없어요. 부서에서, 지금 대부해양본부에서.

○김진숙위원 벌써 이게 몇 년째예요, 지금 본부장님.

○김진숙위원 일단은 됐고요.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죠?

○김진숙위원 737쪽에,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진행률 50%로 잡았어요, 진행률.

그러면 개발사업 진행률이라고 이렇게 성과지표 여기 단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밑에 보면 그 밑에 성과분석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실시설계 진행 30%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개발사업 진행률 하면 이거요, 이거 완전히 측정이나 이 방식이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료 보시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는 실시설계 진행 30%라고 돼 있는데, 30%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 7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사 착공 및 70%인가요? 이것도 설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뭘 얘기하시는,

○김진숙위원 공사 착공 및 준공 70% 밑에는 달성률 0 미착공, 이거 그 내용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착공 및 진행 준공이 70%가 돼야 되는데, 목표가. 이거 설명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밑에 있는 이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랑 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착공은 제로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다음부터 성과지표 측정 방식을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개발사업 진행률 하면 지금 0이 맞아요. 0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697쪽에 청사 및 유휴지 방문객 만족도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이거 측정 방식이 저는 100명으로 거기 방문객이 여기 유휴 부지가 있는데, 유휴지도 있고 전체 방문객이 100명으로 기준 한 이유가 뭐예요? 1년에 방문하신 분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100명이 솔직히 대부도에 방문객 100명 이 측정 방식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신뢰성도 안 가고 대표성도 안 가고요.

방문객이 몇천 명 되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QR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방문객에 대한 표본 수를 확대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 100명으로선 대표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만족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김진숙위원 고민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699쪽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혹시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김진숙위원 보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달성 시 행안부 훈령에 보면 성과분석 성과 미달성 100% 미만, 초과 달성 100% 이상일 경우만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행안부 훈령에.

아시죠? 아시죠?

○김진숙위원 의견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전체적으로 한번은, 한번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세 번을 읽었어요. 결산검사의견서를요.

행안부 훈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책자를 한번 보세요. 699쪽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달성률이 몇 %예요. 24년도 101, 25년도 100 이렇게 돼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원인분석을 제가 분명 설명드린 부분 이해 가셨죠?

○김진숙위원 100%에서 130%는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원인분석 작성을 제가 읽어봤어요. 지역 특성상 단순 보완이 아닌 현장 민원인 갈등 이런 걸로 해서 사유재산 뭐 이렇게 상당 기간 이거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방식에 이게 포함됐는지 별도 관리하는지 이 부분도 원인분석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김진숙위원 원인분석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한번 원인분석 내용도 잘 파악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법정처리기간이 45일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20.65, 20일에 이거를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처리 기간은 53.9% 목표 이거를 정했는데 실적 54.1% 100%를 달성하셨어요.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달성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 이게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잘돼있나 봐요, 시스템이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부도 주민들의 어떤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빨리 처리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런 거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원인분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 훈령 있잖아요, 훈령. 이런 것도 숙지를 하셔야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뒷장을 보면, 701쪽이에요. 불법 개발행위 적발 건수 건. 불법 개발행위 적발 건수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목표를 100%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53%예요.

목표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달이 돼 있는데 이건 적발 건수 위주로 지표가 과연 이게, 단속성의 의미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네, 성과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불법 개발행위의 적발 건수.

○김진숙위원 이게 맞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내가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방 점검 횟수라든지 원상복구 이행률이라든지 예방 중심 지표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분석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있어요.

여기 대부도 내 무단 성토, 절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발 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 이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성토하면 성토를 그냥 불법으로 했다든지 절토를 불법으로 했다든지 하면 사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나요?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2년간의 고발 건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기 좀 어렵나요? 고발을 했는데 조치 현황 같은 거.

○김진숙위원 저 시간이 오버 됐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여기 지금 밑에 있잖아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건수가 맞지 않나요? 율보다 건수.

옆에 보면 원상복구 건수, 위반 건축물 발생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율로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는 보면 달성률이 216%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원인분석이 왜 없어요?

제가 좀 전에 행안부 훈령 말씀드렸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한 번 안 보신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거 다 두 번씩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성과보고서 저희 상임위가요,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거 두 번 보고요. 의견결산서 이건 세 번 봤어요. 결산서도 다 보고요.

그러면 저희는 부서가 한두 개인가요? 대략적으로 수십 개가 돼요. 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들은 한 두 번만 읽어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거 제가 그랬죠. 훈령이 다 있는데 왜 원인분석을 써야 되는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되는 거는 쓰고, 너무 성의 없게 대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또 계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김진숙위원 저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대부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또 다 알고 있어요.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거 50%로 줄이고 원상복구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잘하시려면 행정적인 자료도 잘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그 앞전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러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해 김진숙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리나항만이라든지 불법개발행위라든지.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해양레저 기반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또는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이라는 지표를 넣었어요.

사실 활성화라는 건 조금 더 어떠한 시민들의 어떤 해양의 레저를 아니면 해양을 누릴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단속을 한다와 낚시가 해양관광레저와 상관이 있는지 그 부분이 심히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여기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해양아카데미나 해양레저 등이나 그런 부분에 목표지표를 둬야 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세출 관련해서 페이지 894페이지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백승희위원 재난응급 복구 및 예방행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응급 복구 올해 사업이 진행됐나요? 당연히 진행이 됐겠죠. 지출액이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재난응급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사실 그 사업 내용들은 추가로 자료를 통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비용이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월액으로 한 1,582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또 사고라는 명기로 사고이월로 주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인데 또한 올해 다 소진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백승희위원 끝났나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좀 더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백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전체 현황에 대해 좀 말씀 부탁드리게요.

○백승희위원 올해 이 사업 잘 진행이 된 거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의견을 보니 추가 희망자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받아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올해 신청하신 예산은 신청자가 줄었고, 신청자가 거의 없다 보니 예산액 또한 증액 또한 반영해서 줄인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올해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소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올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올 연말에 그 예산액을 올리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결산 제안설명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설호영위원 명시이월 여쭤볼게요, 과장님.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5,900 집행하셨고 6억 4천 정도 이월하셨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그럼 5,900 어떤 거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 내용은.

○설호영위원 설계비 집행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 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이거는 3추에 반영해서 공사가 지연된 거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진행되세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더 지연되나요?

○설호영위원 그래요?

○설호영위원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사고이월도 여쭤볼게요.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하신 거 4,400 지출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 지출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용역비로.

전체 예산이 다 용역비인데요.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계속비이월 좀 여쭤볼게요.

어항 편익시설 사업 총 1억 정도 이월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설호영위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 이게 이월액이 9,400 하고 700만 원 2개잖아요. 그래서 1억 정도 이월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진행하시는 건가요?

○설호영위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확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설호영위원 이것 시급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도비 안 내려오면 저희 시비라도 요청해서 하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도비를 조금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대기를 하실 건가요?

○설호영위원 그동안 그럼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불편 사항 같은 건 없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과장님?

○설호영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도비를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또 이렇게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해서 저 여쭙는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중간쯤에 섬 종합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좀 여쭤볼게요.

혹시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요?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하세요.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미처 다 못했는데 709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성과보고서.

○김진숙위원 네, 성과보고서.

○김진숙위원 네. 여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있는데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뢰하여 지적측량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국토정보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위성 사진인가 그런 거로 이렇게 확인하나요? 불법산지전용.

○김진숙위원 아, 지적으로.

○김진숙위원 직접 현지 가서.

○김진숙위원 지적 측량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측량하는 시간.

○김진숙위원 하루이틀에 안 되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그게 복구되는 시간이 며칠,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나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14일 정도.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0% 달성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100% 달성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축이 되고 복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712쪽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있어요.

주요 도로변 301호선 지방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노상 적치물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은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도로 주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26년 예산이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만 원으로 대집행이 가능한가요? 자료에 2,2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26년도에 예산 2,200이,

○김진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717쪽에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제가 대부도에서 사실 가끔 거기 어쨌든 ‘대부도’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 그런 개념이잖아요, 관광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가서 지인분들 거기서 모이고 이렇게 모임할 때 가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식사를 하고요. 구봉도 쪽이에요. 식사를 하고 굉장히 그거 걸려갖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구봉도 쪽인데 집도 멋있고 낙지 같은 회 같은 산낙지 같은 이런 걸 제가 먹었거든요. 바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한 30분 후에.

주방을 이렇게 봤더니 주방이 되게 어둡고 또 사실 거의 다 외국인들이 거의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종사자들 직원들 구직을 하기가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위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거기 밥 먹고 이런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달성률 330% 해 갖고 100% 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식중독 같은 거 집중 이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특히 주방 시설 같은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 해양수산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725쪽 성과보고서, 지금 여기 보면 도서지역 있잖아요, 어업지도선.

○김진숙위원 지금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취소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바다호의 운항을.

그런데 이것도 좀 말이 상충 돼요, 내용에 보면.

안산바다호 선체 장비가 노후화됐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난다, 이렇게 내용을 했어요. 수리를 자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불가동 일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동 가동을 안 하는 일수가 증가한다고 해 놓고 그 위에는 취소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운항 취소 횟수. 이것 말이 좀 상충 되고요.

한 번 정도 성과분석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시가 운영하는 그런 선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수리를 잘하셔서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모니터링도 잘하시고.

제가 이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라는 의미에서.

○김진숙위원 여기 수산물 어획고 실적을 보면, 이것 좀 이게 실적이랑 목표치랑 이걸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24년도에는 91% 달성했는데도 실적이 많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25년에는 9,500을 했어요. 달성률을 이걸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여기 해조류 중에 김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어요.

김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대부김이 굉장히 귀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생산량이 많아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됐겠어요.

○김진숙위원 시간 관계상 성과보고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 자료 계속해서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165페이지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설호영위원 불법 현수막 폐기물 관리 집행잔액 560 남으신 거 이것 혹시 낙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남은 건가요?

○설호영위원 많이 안 걸렸나 보네요.

○설호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도시공사 위탁 시설 유지관리비 천만 원 남았지만 예산 대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 해양쓰레기 정비 사업 보조금 포함해서 한 7,900 남았는데 이것 낙찰 차액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남은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보조금 5,900하고 집행잔액 1,900 남으셨는데 이게 낙찰 차액인지 아니면 어떤 게 남은 건지 간단히 설명,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이거 위탁 사업 아니에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게 그러니까,

○설호영위원 쓰레기가 덜 나와서 정산 금액이 남은 거라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저 하나만 더요.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인건비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보조금 포함 한 1,500∼600 남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게 남은 건가요?

○설호영위원 사업 포기에 대한 그 차액 남은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부개발과 213쪽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김진숙위원 당초에 어쨌든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4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을 못 하나요?

○김진숙위원 예산현액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게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으셨고요. 집행결정액이 7억이 훨씬 넘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이걸 계산해 봤더니 38%에 불과해요. 굉장히 이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징수 실제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대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장기 체납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고액 체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1년 이상 되고 이런 것들이 많나요?

○김진숙위원 뒤에 임대 수입에 대해서 백승희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여기 수납액이 제로인데, 215쪽이요. 징수 당초 예산현액은 8천만 원이었는데.

○김진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요.

○김진숙위원 납기가 미도래했어요?

○김진숙위원 26년도에요?

○김진숙위원 러면 납기 기간이 26년도까지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김진숙위원 세출은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요.

○위원장 이진분 성과보고서 725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향후 개선 사항이 있는데 해당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개선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개선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진분 100%를 다 해서?

○위원장 이진분 다음연도에 이렇게 100%를 다 했지만 그래도 100%라고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거는 달성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달성률이 아니잖아요.

쓰레기 실적인데, 쓰레기가. 그죠? 쓰레기 실적인데 해마다 이게 줄고 늘고 하는데.

○위원장 이진분 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해당이 없다 하니까 약간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대부도에 마리나항이 있지만 대부 항만 지정이 됐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예, 국가어항.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 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님.

○위원장 이진분 단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위생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이고요.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79페이지입니다.

그럼 부서에서 맞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식중독 발생 관리율 관련한 질의입니다.

24년 성과목표 80으로 해서 실적이 100%의 실적을 하였고요. 25년도 대비 똑같은 목표로 같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발생 관리율에 있어서는 전체 24년도 36.11이라는 실적 대비 25년도에는 256.25, 정확히 한 2.56배 이상의 더 많은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라는 말인데요. 전년도 대비 25년도에 이렇게 크나큰 식중독이 발생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호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좀 정회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구청 거 질의가 아니라 시청 환경위생과 질의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님, 상록구청에 환경위생과가 따로 있어요. 맞죠?

○위원장 이진분 위생정책과 하신 거 같은데.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세입이고요. 페이지 280 세입 관련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 28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방행정제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방행정제재라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에 있어서 부정이익환급금이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이익환급금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 제재를 가했는지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질의 드렸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부과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건 주민복지과 상록구·단원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원 주민복지과 대비 상록 주민복지과에서는 징수 금액 자체가 한 3배가 넘는 이상의 징수결정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사실 수납이 된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록구 주민복지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이렇게 미납하시는 분들은 추후 어떤 제재가 있나요? 어떤가요?

○백승희위원 그러한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징수액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의 비율 자체 또 워낙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납부하는 비율들이, 아까 분할이라는 부분을 하셨어요.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행정에서도 어떠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비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다 나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2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통합결산서요, 1021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반납액이 지금 현재 한 38%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이럴 때 지원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천복희위원 하는데 이때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지금 반납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천복희위원 거기에서,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통합결산서 1127페이지에요.

1127쪽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지원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한 38% 정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1127쪽 청소년한부모 자립,

○천복희위원 예.

○천복희위원 부모,

○천복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천복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 24세 이상 부모님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33페이지 보시면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명예환경감시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감시하시는 단체잖아요.

○천복희위원 수당 같은 게 아니고요?

○천복희위원 거의 지금 한 40 몇 %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게 활동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래도 감시단이 60명이나 꾸려졌으면, 통장님하고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너무 저조하지 않나.

○천복희위원 간담회를 하고 쓰레기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천복희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이게 잔액이 남으면 이것 감안해서 그다음 해 예산을 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잔액에서,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잘해서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1134쪽도 보시면 합동단속 이거랑 사업 설명이 합동단속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랑 차이점이 뭔지.

○천복희위원 합동단속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있잖아요, 1134쪽.

○천복희위원 이거는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1028페이지 보시면 통합결산서, 찾으셨어요?

○천복희위원 거기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천복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천복희위원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새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차가 필요해서 이거를 예산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 하는데 차질이 좀 많이 있으셨겠네요.

○천복희위원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0페이지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

○천복희위원 저 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장 이진분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거 운영하시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따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성과목표도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분명히 더 우리 주민들 일선에서 많이 봉사하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상록구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청장님, 요즘에 동 주민센터 인력들 있잖아요. 저희 너무 모자라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재 상황 실정이 어떻습니까?

○설호영위원 아닙니다, 구청장님.

제가 어디라고 특정 지역을 딱 잘라서 말 못 드리겠지만 저는 동장님이나 행정지원팀장님들한테 인력이 없다고 그렇게 사석 자리에서 얘기는 들었어도 주민자치 회원들이나 통장님들이 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볼 사람이 없다고 전화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한 두세 통 받았는데.

그래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어디가 많이 모자라고,

○설호영위원 제 우려가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냐면 없는 예산으로 많은 민원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저희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인력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다면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직능 단체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는 분명히 그쪽 주민센터가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워서 좀 더 편한 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네, 그래서 한번 세심히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771쪽이요, 상록구.

제가 양 구청을 같이 비교해서 봤어요. 성과보고서 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이 양 구청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똑같더라고요.

성과분석 향후 개선 사항, 771쪽 보셨어요?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신속, 공정한 조사 및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정확한 복지급여 지급으로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성과지표에는 맞춤형 복지급여 통합조사 처리기간, 기간이라고 했어요, 기간.

저는 이 부분을 기간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처리기간 단축 건수, 맞춤형 복리급여 통합조사 처리건수, 이렇게 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오직 그냥 처리기간 단축 이런 신속성으로만 이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는데 이 부분을 신속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단속 건수 비율로, 단축 건수 이런 부분보다 어떤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다음에 부정수급 예방 사후관리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급여 결정권 정성이라든지 부정수급 적발 예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빨리,

○김진숙위원 신속성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맞춤형 복지급여 통합조사 처리기간이고 처리기간 단축 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측정산식을.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고서, 물론 단축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부정수급 예방률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수 조치도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보면?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것 참고하시고요, 양 구청에 제안드리는 거고요.

상록구청 773쪽에 보면 취약계층 민관자원 연계 실적 성과지표랑 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달성률이 이번에 보니까 100%예요, 74.

○김진숙위원 74잖아요. 실적 74% 그래서 여기 100% 달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것 수정하셨죠? 중간에 87에서.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오전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100% 달성을 하셨는데 원인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원인분석을 한번 잘 보세요. “성과 미달성 분석” 이렇게 쓰여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과 달성을 미달성했다는 건데 여기 100% 달성으로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훈령에 보면 100% 이하 30% 이상만 원인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성과 미달성 분석 그리고 여기 밑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 경제 악화되어 과태료 체납액 발생’ 이거는 전년도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내용을 적으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원인분석은요, 제가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 한 번만 의견서, 구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읽으셨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훈령 내용이 기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보시고 또 원인분석을 분명히, 지금 100% 달성하셨다고 돼 있고 2024년에는 달성이 안 됐어요, 98.6%.

그러면 24년도에는 원인분석을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작성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달성이라고 분석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서 24년 걸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썼다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이거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잘 검토를 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776쪽이요.

단원구도 똑같은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했잖아요. 단원구도 그 부서 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똑같아요, 다 작성하는 부분이.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옆에 보면 이 측정산식이 맞나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봤는데 제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밑에가 총 응답자 수, 위에는 만족 응답자 수 이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이게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과장님은 그럼 인식을 하셨네?

○김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측정산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긍정문항(만족이상)’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안을 드리고.

여기 보면 긍정문항 5점 척도 중 만족, 매우만족 응답자 이 부분 있잖아요, 밑에가. 이 부분이 잘 맞지가 않다고 보고.

응답자 기준 비율인지 문항 수 기준 비율인지 명확하게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지표 올바르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목표가 3만 4천이잖아요. 실적이 3만 5천이잖아요, 24년도 거.

그런데 25년도에는 어쨌든 목표를 많이 줄여서 하시고 실적도 줄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매년 줄 수밖에 없어요?

○김진숙위원 양 구청이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는 건 알지만 대체적으로 자료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요.

779쪽도 한번 보세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명) 있잖아요. 밑에도 장수수당 지급 인원(명)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단순 숫자 명보다 실제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대상자가 늘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양 구청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785쪽 환경위생과 구청이요.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민원 해결이 있잖아요.

보통 비산먼지 보면 처리 건수, 3일 이내 민원, 민원 발생 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 발생 건수 대비 3일 이내에 민원 처리 건수.

이게 진짜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3일 이내 다 이게 할 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생활환경 민원 보면 밑에 민원 처리 실적이 발생 건수가 481건 발생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를 3일 이내에 처리를 481건을 다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생활소음 이게 바로 해결 다 되나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24년도, 25년도도 이렇게 다 100%, 24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25년도도 마찬가지고?

○김진숙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저감 및 민원 사전 예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하시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좀 추상적인 그런 사항 기재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간 10분 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예산성과보고서 791페이지고요.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계신대요. 학교 집단급식소를 선정할 때 82개소 선정이 구에서 사실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급식소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그러한 급식소를 요청을 받으시는 건지 어떻게 선별이 될까요?

○백승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사실 안산에 초중고등학교가 109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82개소라는 부분들이 어떤 조건인지 사실,

○백승희위원 학교이지만,

○백승희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꼭 해야지만 단체급식소로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백승희위원 24년과 25년 달성 목표와 실적을 보면 위생업소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 목표는 24년도 95를 두었고 달성률 또한 104%를 달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25년 또한 목표를 똑같이 두었어요.

사실은 조금은 상향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 필요하지 않나, 같은 동일한 목표도 나쁘지는 않으나 그래도 안산시라면 식품위생을 저희가 잘한다라는 표지를 둔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상향을 목표로 두고 그에 대한 상향함을 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에 따른 고정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를 두신 건지 아니면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목표를 두신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이런 위생이란 부분들은 사후보다는 예방적인 사전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백승희위원 부서에서 홍보와 그런 노력들이 사실 같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들이 기관과 학교 내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방과 위생 점검을 위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787쪽이요. 그리고 단원구는 813쪽 있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 실적.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잘 보세요. 성과분석에 잘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위반 과태료 부과가 436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436건의 과태료가 3,438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단원구는 814쪽에 보면 755건의 과태료가 6,815만 5천 원이잖아요.

제가 여기 세입에도 한번 봤거든요, 첨부 결산서 자료 세입에도 봤는데.

왜 단원구는 9만 원이고 상록구는 7만 8천 원이에요? 건당?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여기 평가지표를 잘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0%, 성과 목표를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411건에 436건 그래서 106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원구가 숫자도 훨씬 많아요. 전년도 24년도에 보면 711건 실적이 있는데 목표로 575건 해서 755건 131.3% 달성을 하셨어요.

단원구가 월등하게 더 좀 더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다문화,

○김진숙위원 여기 단원구에 보면 불법투기 저감 홍보 효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 뒤에 보면 814쪽에.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단원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외식아카데미 교육 남성 참여율이 있잖아요, 외식아카데미. 지금 목표치 대비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자체평가 설명에는 외식 특성상 여성 대표자가 좀 더 많고 남성 대표자가 좀 작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홍보, 저는 식당에 가면 남성 사업자가 많던데.

○김진숙위원 확실히 높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목표치를 좀 더 낮게 잡아야 될 것 같네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양 구청장님께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당부하셨던, 우리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공무원들 많이 지금 신입들이 적게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은 현장에서를 느끼지 못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많이 좀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특성상 주민들이 예전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던 것을 좀 늦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구청에도 결원이 많지만 우리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동에도 좀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에도 결원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또 밀접한 곳이 구청이에요, 시민들하고 같이.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게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정말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늘지 줄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하지만 양 구청에서 잘 시민들의, 그분들도 안산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환급하는 거는 참 잘했다 싶고 하니까 시민들을 잘 현장 직접 마주치는 우리 양 구청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복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세입 관련해서 125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이란 어떤 건가요?

751만 4천 원, 125페이지 통합결산서.

○백승희위원 안심동행?

○백승희위원 사실 여기서 질의 드린 부분들은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그리고 총 수납된 그 금액들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을 먼저 이 많은 금액을 책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금은 차후 어떤 좀 더 수납을 하기 위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시는지 어떠한 형태로 하실까요?

○백승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정이익 환수금.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백승희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이재민 응급구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고요.

○백승희위원 이재민 구호,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재민 구호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지출액이 0원인데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재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실 이게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또한 예비비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설정을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백승희위원 예산의 어떤 효율적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감액될 필요는 부서에서도 인지를 해 주신 거네요.

○백승희위원 좋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상돌볼서비스 무엇이죠?

○백승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자활근로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많은 분들에게 자활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생소한 부분으로 보일 텐데요.

특히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 있어서 0원,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집행이 안 된 건지 열심히 일을 안 한 건지 발굴을 못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의 요소가 있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잘 받았나요?

○백승희위원 추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추이 생계의 어떤 독립적인 부분, 사실 탈수급이 된다는 건 지역에서 건강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561페이지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천복희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그룹홈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만 24세까지요?

○천복희위원 그럼 만 24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럼 만 24세가 됐을 때 자기가 자립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나요? 나가기 전 6개월 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그냥 준비 없이 막상 나가면 혼자 생활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나가기 전에 무슨 적응 기간 이런 게 혹시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24시간 거기에서 일반 가정처럼 그냥 지내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천복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책임자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출퇴근할 수도 있고.

○천복희위원 교대로 숙식도 같이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럼 그분들 월급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제가 어디에 갔는데 만 24세가 돼서 딱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막막하다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게 준비 기간이 없는가 궁금했거든요.

사전에 그러면 한 나가기 6개월 전에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다 같이 그 대상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천복희위원 그럼 여길 퇴소를 해도 한 몇 개월간이나 이런 거는 사후 관리 같은 거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제가 글씨를 잘못,

○천복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통합결산서 495쪽을 보시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한 90% 정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천복희위원 이런 거 내려오면 성공 사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장님.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503쪽 보시면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바뀌었어요?

○천복희위원 여성보육과예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50%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다 안 된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다자녀가정이나 임산부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 카드를 충전받았을 때 그해에 이거를 다 사용을 못 하면,

○천복희위원 충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또 홍보 부족해서 많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천복희위원 모바일 그쪽으로 많아서 이렇게 남은 거라고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도 있습니다. 506쪽요.

○천복희위원 506페이지 안산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여기도 잔액이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복희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좀 적게 잡으신 거예요?

○천복희위원 많이 세워서 남은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 예산 대비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적용해서 잡으신 거죠?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527쪽 보시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천복희위원 그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아니, 그게 수술 되는데 2명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1명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게 홍보가 되어야, 이런 걸 지원된다는 걸 알아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천복희위원 3년 동안 그러면 처음에 300만 원씩 해서 수술을 하고 매년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매년,

○천복희위원 3년 동안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결산검사 의견서 다 갖고 계시나요, 혹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이 복지정책과죠, 과장님?

○설호영위원 지금 기금으로 어떤 사업 하고 계세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을 폐지하자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사업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금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솔직히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걸 점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의무 기금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기금이랑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알맞게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님도, 과장님 여기 부서는 의무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설호영위원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및 노후생활 지원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쓰고 계신 거네요.

○설호영위원 그럼 잘 쓰고 계신 거네요.

○설호영위원 그럼 1년에 기금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기금 쓰는 거에 눈치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자수입만 갖고 기금 쓰다 보니까 이게 그 기금의 사용이 맞느냐 이거 일반회계 돌려서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기금을 저희가 놔둬만 둬도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든 안 하든 돈은 쌓여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후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기금 쓰시는 거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또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쓰고 계시잖아요.

○설호영위원 어떤 사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설호영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설호영위원 성평등기금 쓰고 계시죠?

○설호영위원 4천 좀 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설호영위원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잘 전달해 드릴게요.

○설호영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어떤 거죠, 그 사업은?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는 인원수가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계속 주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설호영위원 성인지 교육이요.

○설호영위원 전 부서가 하고 있지 않나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가 좀 줄더라고요, 계속. 그 교육받는 인원수가.

그래서 이게 사업을 더 이상 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이게 인원수가 왜 주는지 관련 소관 부서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엔 줄고 있던데 인원수가,

○설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때 그건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들하고 질의 의견을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해요. 대부분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기금을 통합재정 안정기금으로 넣어라부터 시작해서 폐지해라 이런 의견이 의원님들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후세대를 양성할 때 정말 그때 전 정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이라서. 공유재산 제외하고요.

혹시 국장님은 지금 저랑 과장님들하고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국장님 생각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함께 안산시를 이렇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호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기금에 관련해서요.

자활계정은 어쨌든 법정 의무 기금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지만 노인복지계정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계정은 의무는 아니죠? 법정 의무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맞죠?

기금이 가장 많아요. 사회복지기금이 117억이 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말이 복지 사각지대 있잖아요, 과장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잘 찾으셔서, 지금 현재 보니까 한 3%, 2%, 2.4% 현재 그런 집행에 그치거든요.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은, 답을 안 하시네.

○김진숙위원 사회복지 자활계정 보면 스스로 자활할 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점포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어쨌든 그런 자활할 수 있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있나요?

○김진숙위원 여덟 군데요?

○김진숙위원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회계에서 뭐 이렇게,

○김진숙위원 일반회계에서 보통,

○김진숙위원 매년 어느 정도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40억이요?

○김진숙위원 다른 데서 수입은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조성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기금을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에서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일반회계에서 100% 다 조성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여기 기금 지출 내역에 수입이랑 지출 내역을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요.

그럼 이게 다 융자금 회수 금액이 1억 5천이 넘는데 이거는 다 이자인가요?

○김진숙위원 140쪽이요.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제안설명하셨잖아요, 140쪽. 회계연도 결산 140쪽 제안설명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융자성 회수금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있어요, 1억 5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융자인지 점포,

○김진숙위원 아, 그 금액이에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1억 5천이 회수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성과보고서 523쪽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민·관 서비스 연계율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목표가 48점 해서 54% 실적을 해서 112% 달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시설 그런 이용자 수 늘리시기 성과 관리를 좀 지양하라고 전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일단 보면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수 명 있잖아요. 명, 명. 이용자 수 명은 그런 늘리기식 성과보다 그런 걸 지양하라고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수, 저는 이런 이용자 수보다도 예를 들자면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용자 수가 더 중요하단 얘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1만 3,768명 이거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중복은 전혀 뺐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실 인원수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시 인구가 60만인데 어떻게 91,

○김진숙위원 몇 가지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 몇 가지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하나당 8∼900명이요? 맞나요?

○김진숙위원 800에서 900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과장님, 이거는 됐고요.

527쪽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목표가 9,850이잖아요, 24년도에는. 그런데 25년도는 목표가 줄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전년 대비 좀 줄었고요.

왜 지금 경기가 더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더 발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줄어든 이유가 뭐죠?

○김진숙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끝난 건 아는데, 그럼 예산이 그렇게 빨리 끝난 거는 그만큼 지원자 수가 많아서 일찍 끝난 거잖아요. 아니면 금액이 줄어서 일찍 끝났는지.

○김진숙위원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당연히 많이 줄을 수밖에 없네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에 그 금액이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26억이었다가 18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건데 더 추가로 추경으로 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국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자활 참여자 수는 24년도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탈수급으로.

○김진숙위원 그래서 바꿨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사각지대,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김진숙위원 벌써 10분 됐어요?

○위원장 이진분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해 주시는데 잠깐 정회를 한 쉬었다가,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516쪽 보시면요.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있습니다. 보셨어요?

○천복희위원 이게 계속 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150억 들어가는데, 내년 7월달 착공 예정인데 될 수 있으면 늦더라도 내년에 꼭 착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아까 제가 앞서 질의드린 거 교육에 대해서 자료 찾으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네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요.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 보면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성품상 제가 자랑 안 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왜 달성률이 높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적도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대신 들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이게 66페이지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설호영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 66페이지 상단에,

○설호영위원 네. 상단에 이용센터 실적 572% 달성한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앞으로 목표는 14,000명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실 거예요?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제안 자료 설명인데요. 125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과장님 이것,

○설호영위원 아니오, 아니오.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125페이지.

○설호영위원 네.

명시이월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운영에서 2천만 원 이월하셨잖아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설호영위원 아, 그 내용이요.

○설호영위원 이월 사유 좀 써 주시지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통합돌봄과요.

○김진숙위원 533쪽 여기 보면 24년도는 818명이에요, 목표가.

○김진숙위원 533쪽, 성과보고서요.

533쪽에 보면 24년은 818명에서 실적이 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량은 조금 올리긴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한 183명이 감소했거든요.

이게 왜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24년도 평가 실적 대비 올해는 왜 같은 사업인데 183명이나 줄었나 이거죠. 그 목표치도 많이 줄었지만, 실적도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24년도에는?

○김진숙위원 이게 예산이 왜 줄었죠? 더 필요한 사업인데.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범을 했기 때문에 24년도는 예산을 많이 줬고, 25년도에는 예산을 작게 줬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방문의료지원센터, 한의방문 진료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근성 강화 이런 사업 보니까, 케어안심센터 운영 이런 전체적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도 가 보고 케어안심센터 운영도 잘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뒤에 과장님 24년도, 25년도 다음 장에 보면 예산은 똑같아요. 줄지 않았어요.

○김진숙위원 홍보가 24년도에 효과가 있었는데 25년도에 더 줄었다는 건 홍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뒤에 보면, 그다음 장에 보면 누구나 돌봄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5년 예산이 2억 3,200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돌봄 이 예산은 24년도에는 없다가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생활돌봄, 동행돌봄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도 사업.

○김진숙위원 535쪽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여기는 여성보육과인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04% 여기 점수가 91점이 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목표가 91점인데 달성을 95점 해서 만족도 프로테이지로 해서 1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원인 분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원인 분석을 여기다가 전년도 비해 만족도 4% 증가 이런 거 원인 분석을 오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100에서 130%는 원인 분석을 하지 말고 향후 개선 사항이라든지 목표 달성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성과 분석해서 잘 기록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성과지표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있고요. 측정산식 있잖아요, 측정산식.

과장님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측정산식이 만족 이상 응답자 수 대비 응답자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전체 응답자 수가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만족 이용자 응답자 수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응답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것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이것도 조금 이용자 만족을 위한 아이 돌봄 집중 교육 실시 이용자 만족을 위한, 그럼 이용자 불만족은 많이 있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자가 주로 어느 부분 아이들인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어쨌든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전체 응답자 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540쪽에, 통합돌봄이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달성률이 전년도 대비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련법 기준이 변경됐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표가 자꾸 줄 수밖에 없으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량적 수치 근거, 알겠습니다.

26년도의 지표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장애인,

○김진숙위원 의료비 지원.

○김진숙위원 지원 수로, 수로?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인데요.

여성보육과장님, 133페이지에 그냥 전체적으로 인건비 반납이 많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그럼 거의 다 집행이 된 거네요, 많이.

○설호영위원 이게 잔액 500만 원 이상을 묶어놓으니까,

○설호영위원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아동권리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반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복지국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전체 사업들은 경기,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경기도나 국가의 비용들이 내려오지 않는 여러 열악한 상황으로 예측이 돼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건 결과보고이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 대신 대표성으로 질의 드리는 거고요.

27년도 복지국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단단히 마음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27년도에 복지국에서 어떠한 사업 계획들과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전체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백승희위원 일몰사업들은 그랬죠.

○백승희위원 도비 매칭일지라도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와 만족도가 갈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백승희위원 어떤 예산의 전체적인 효율적인 부분들 아마 우리 복지국의 전 부서 분들께서 더 애써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백승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통합돌봄과요.

○김진숙위원 542쪽을 보면요. 과장님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최초는 37, 처음 계획할 때는 37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80 그다음에 다시 77로 이렇게 바꿨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셨는데, 그러면 24년 실적이 이게 지금 밑에 구직 활동 참여자 수, 근로활동 참여자 수 이건 25년 실적인가요? 밑에 보면 기술교육 지원 참여자 수.

성과분석 밑에 보면 여기 구직 활동 참여자 수 27명, 48,

○김진숙위원 바꾼 25년 지표.

○김진숙위원 그럼 그게 25년 지표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년도 실적치 공란 사유를 쓰셨잖아요.

○김진숙위원 25년 기준 지표는 시설 퇴소였는데 여기는 노숙자 자립 비율이라고 써 놓고 그 옆에는 노숙인라고 쓰여 있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게 ‘노숙자’ ‘노숙인’ 자꾸 이게 노숙인으로 통일을 해야지.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48쪽에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측정 방식을, 이게 당년도 빼기 전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측정 방식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밑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빼기 당년도가 맞지 않나요? 비율을 이것 측정하는 게?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올해 거 빼기 전년도를 하는 게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거 빼기 전년도 거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지수가 좀 변경됐죠. 의료급여 사례 있잖아요, 다빈도 외래 이것. 평가 지수 이것 평가 달성률을 좀 바꿨어요. 변경했어요. 37, 80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숙위원 555쪽 노인복지과예요.

○김진숙위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적 사항 이행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도 100, 올해도 100 기준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주로 그 지적 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죠?

○김진숙위원 34개.

○김진숙위원 137개소 이것 다 그럼 지금 한 260∼70되잖아요.

○김진숙위원 105개소? 105개소?

○김진숙위원 그래서 노인장기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식사 방식 있잖아요. 직영인지 외주 업체인지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죠? 말씀드린 적 있죠?

식사 있잖아요, 식사.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김진숙위원 작은 데는 외주 업체가 해서 배달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위생 상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하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배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면역이 약하단 말이에요. 음식이 금방 여름에 특히 그런 식중독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는 사실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장 중요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한 거라든지 앞으로 진행 계획이라든지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김진숙위원 577쪽 여기 보면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아까 설호영 위원님할 때 답변하신 건가요, 이거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김진숙위원 587쪽이요.

위원장님, 다른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위원장 이진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김진숙위원 587쪽을 보면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교육 만족도 및 인지도 변화율이라든지 성별 여성 평가 개선 과제 이행률, 개선 계획 산출률보다 개선 과제 이행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바꾸고, 여성 안심시설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성과지표를 바꾸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요.

○김진숙위원 경기도 계획 지표,

○김진숙위원 아, 그대로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변경할 수가 없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 6개소 6,081건 운영을 하는데 실제 6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시민의 어쨌든 그런 체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성과분석 이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우리 바로 밑에서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이렇게 쓰여 있고, 위에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밑에는 개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제목으로 썼죠?

페이지 확인 한번 잘해보세요. 587쪽이요. 예를 들자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성인지 통계구축 사업으로 2천만 원이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 통계사업비예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0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자 수 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일시스템에 등록된 구직자 중 취·창업자 수잖아요.

이게 여기 밑에 보면 달성이 1,350명이란 얘기에요, 목표가? 실적이 1,420명이란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그러면 무슨 법적인 새일센터에 등록된 것만 여기 지표에 넣을 수밖에 없나요?

○김진숙위원 지침이에요?

○김진숙위원 옆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꽤 많은 분이 취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단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592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늘드림행사 부스 참여 등등 실제 이런 사업을 집행은 다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고,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운영비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여기 여성단체 운영 지원한 운영비 있잖아요.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앞서서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원인분석을 왜 안 해 놓으셨죠?

○김진숙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 목표는 10개소였는데 실적은 17개소였잖아요. 170%를 했는데 이게 원인분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면 여기 불용액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지원금 불용액이 있어요. 꽤 많이 불용액이 있는데 이거는 불용이 왜 됐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여성보육과에,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택배 이거는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가 있지만 주택에는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선부2동사무소 그다음에 백운동사무소 2개를 제가 단원구 이쪽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맡길 데 없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잘했다라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우리 다목적여가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어떻게 진행이 추진, 차질 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네. 멸실만 해 놨지 언제,

○위원장 이진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숙 국장님,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고독사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더라고요, 50, 60.

그 반면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부곡복지관에 누구나드림인가요? 그거를,

○위원장 이진분 다온편의점 그거를 정말 공모사업에 잘했다라고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5개 복지관에 다 점차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예정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분 전에는 진짜 발굴하는 찾아가는 발굴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고독을 하다 보니까 환경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점차 이렇게 그분들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진분 복지국은 우리 안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27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