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단속·견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소유 자전거에 대한 적용 범위, 통행 방해 판단기준, 즉시 견인 대상 및 견인 유예 시간의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 대여 업체에 충분히 안내하여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과 함께 이용 수요와 보행 여건을 고려한 주차공간 확보를 병행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견인료·보관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의 신속한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차와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활용 업체의 직접 수거나 일정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방식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 안산환경재단 및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거부터 실제 재활용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조례인 만큼,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결산서의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부서에서 세입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가용재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수납액과 부과·납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징수 실적과 관련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등’ 미수납액이 1억 원 이상인 부서의 평균 징수율은 36.6%로 낮은 수준이며, 이들 부서의 미수납액 합계 중 ‘납세 태만’에 따른 금액이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과 시기와 납부 안내·독촉 등 부과·징수 과정을 점검하고, 체납 유형에 맞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비 사업의 예산 운용에 있어 실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다수의 사업이 예산편성액 대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액이 전무한 사업들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계속비 사업의 운영 부서들은 계속비사업 이월의 편리성만 활용되지 않도록 해당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추계된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도 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선제적으로 삭감 조치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