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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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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16년도 예산안

2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16년도 예산안

2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16년도 예산안

2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회의중지)

(0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결하는 날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수변경을 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례와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대한, 또 제3차 추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정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회의실적 저조,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좀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와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폐합하시기 바라며,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산업재해예방센터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록수 119안전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창립멤버로써 참여하는 것만큼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절하나, 우리시의 사업이 마이스산업이 기 추진 중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여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실적 저조,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좀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877만 4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억 2968만 4천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5845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부서 각종 워크숍 예산안에 있어서는 행사를 교육사업으로 진행하여 좀 더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각 부서 각종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용역이 수행되어 예산낭비 등을 막고 좀 더 알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셋째,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과 자립도 향상 방안을 주문하며, 넷째, 녹색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의 전출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사업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주문하고, 다섯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는 자율학기제 시행에 따른 연계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여섯째,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혁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일곱째, 성과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발견되므로 예산관련 각종 계획과 예산편성이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여덟 번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10% 절약을 통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아홉 번째, 안산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기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하며, 산출근거를 분명히 한 예산편성과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본예산 중심으로 운용할 것과 신규사업 발굴을 주문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관 소관에서 6500만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1억 5550만원을, 감사관 소관에서 500만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14억 9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46억 4982만 7천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4억 182만 5천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3억 9251만 6천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1억 1927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1억 890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차수변경을 통해서 밤늦게까지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민화식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이규환
미래전략관전종옥
공보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총무과장최종은
기획법무과임흥선
예산과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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