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최종보고 책입니다.

저는 백승희 위원이고요. 페이지 248 대부개발과요.

○김진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요. 25년도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한 7억 2천이고요. 미수납액이 2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28%, 약 30%에 대한 미수납이 되었고요.

26년도 7월 말 기준으로도 보면 전체 부과 건수에 걷히는 비용들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조금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이관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관이 된 거죠?

기존에는 어떤 독촉이라는 부분들을 대부개발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발급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징수과와 이런 연대한 부분들은 지적을 받고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런 부서별 협조,

○백승희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백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거는 그전에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독촉했을 때와 징수과와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후가 달라졌느냐 그 비율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25년과 26년도 한 30%의 미수납이라는 비율이 계속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부서에서의 그런 어떤 경제적 압박 수단, 예를 들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신용 제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과와 조금 더 촘촘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백승희위원 또한 부서에서도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백승희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다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백승희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효적인 부분들은 늘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데요. 부서에서의 고민은 어떠실 수 까요?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법질서라든지 어떤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들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연관해서요. 저희 공유 자료 736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에 보면 적발은 82, 계고는 82, 자진철거 32, 그랬을 때 셈법에 있어서 50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배분을 한 건가요?

○백승희위원 자진철거,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비고란이든지 조금 더 그 내용이 기입이 돼서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는 그 50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비고란에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해 주시고요.

○백승희위원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 7억 4,900이라는 비용은 지금 도표에 봤을 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수시분과 정기분을 더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더라고요.

○백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와 이행강제금 체납이라는 내용의 비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봐야 할 7억 4,900은 수시분과 정기분에 대한 합계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럼 여기 또한 추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아까 징수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결손이라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백승희위원 그것 또한 징수과에서 그런 역할과 관리를 하고 있다.

○백승희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독촉이라든지 안내 역할들을 1차 부분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백승희위원 아까 말씀처럼 좀 구체적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효과와 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해양수산과요. 253 최종보고 책입니다.

○백승희위원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 관련해서요.

해양환경보존 지원 사업 및 바다의 날 기념식이 언제 있었나요?

정산이 완료된 건 25년 9월 26일이고요. 그랬을 때 기념식 행사 기준으로 왜 정산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 부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념식이 그럼 대략 언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전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릴 때는 언제까지 정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살피고자 그 날짜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증빙서류가 미제출됐죠. 맞나요?

○백승희위원 네, 자연이 됐고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지연이 됨에 있어서 26년도 보조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내부적인 페널티가 없는지 또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공모를 하여 모집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백승희위원 같은 사업자는 아니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양환경보존 지원 사업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일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백승희위원 확실한 거죠?

○백승희위원 사실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이라고 했을 때 딱 정산 날짜만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중간 점검이라든지 혹은 전후로 이 보조사업자들이 이런 정산 서류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잘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승희위원 시민의 혈세인 만큼 정확한 증빙과 이런 엄격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2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관련한 단체 이 부분 관련해서요.

그럼 언제까지 수납이 된 건가요?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요. 언제까지 지금 금액이 납부가 된 걸로 알고 계세요?

○백승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징수과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를 하세요?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한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여만 하시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럼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명시는 되어 있죠, 과장님. 어떤 기간과 금액과 또 이러한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 사항들이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거나 공유재산 관리 등을 계약할 때 전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써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조금 부서에서도 상시 점검이라든지 즉각 대응이 되어서 이렇게 아까 1,800만 원이라는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의 어떤 철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입니다.

○천복희위원 736쪽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합해서 436건이잖아요.

○천복희위원 옆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징수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을 합하면 429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옆에 이행강제금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천복희위원 옆에 합계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징수하고 체납을 합하면 건수가,

○천복희위원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니까,

○천복희위원 차이 보니까 7건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되거나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거고요.

747쪽입니다. 방아머리공원 관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시설물 관리에 25년도 관리용역에 단속요원이 두 명이에요. 샤워장 관리용역이 25년도 샤워장 관리용역은 한 명인데 26년도에는 두 명이에요.

○천복희위원 한 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복희위원 밑에 보시면 청소 용역도 두 명이 있는데 이게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복희위원 청소하고 따로 또 샤워 따로, 청소가 또 따로따로예요?

○천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저기인데 25년도에는 한 명이고 26년도에는 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천복희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도비가 1,950만 원 30%고, 시비는 4,550만 원 70% 부담인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천복희위원 그래도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 용역이 두 명이잖아요. 25년도도 두 명, 26년도에도 두 명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지금 현재 두 명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업무 중복이나 이분들이 업무가 같이 중복되거나 뭐 이런 그런 효율적인 역할 분담은 잘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이분들이?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시면 수목 및 녹지대 관리 예산이 9,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전년과 동일한데 실제 이거 관리 실태 할 때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점검해갖고 하신 거예요? 금액이 지금 똑같이 나가,

○천복희위원 어쨌든 관리가 꼭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수목 전정도 연 1회고 예초가 4회고 병충해가 3회, 이외는 더 하는 건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외에도,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해양수산과요.

○천복희위원 755쪽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진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4년도에, 특히 표에 첫 번째 있는 업체 있잖아요. 여기가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물량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24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68.5%가 지원이 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많이 지원된 무슨 이유라든지 구체적인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 지급한 게 유기산하고 영양제 이런 거잖아요. 신청할 때 배정 물량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홀곶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여기 많잖아요, 업체가.

○천복희위원 양이 지금 많이씩 돼 있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만큼 이게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도비, 시비 이렇게 자부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유독 50%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영세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영세 이렇게 회사 같은 데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본력이 조금 적거나 이런 데는, 큰 대형 업체는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금 소규모 이런 데는 조금 적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천복희위원 그럼 자부담이 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거는,

○천복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줄어들었어요?

○천복희위원 도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줄어드는,

○천복희위원 어촌계에 부담이 많네요, 자부담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정산 결과를 보면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4,400이 넘게 남았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산에서 집행이 덜 됐는데.

○천복희위원 추가 접수가 없었다고요?

○천복희위원 혹시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천복희위원 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올해 말고도 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이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재정도 어렵고 한데 적게 세우셨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천복희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73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시화간척지 관련해서요.

○설호영위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저희 테마파크 조성할 때 승인 취소가 한 번 됐어요, 2015년도에.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설호영위원 어떤 그 내용이,

○설호영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다시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여기 사용 승낙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몇 년도까지 다시 이렇게 사용 승낙을 받으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4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설호영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 관리 현황표를 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6억 이상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도 만드셨고 또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임시사용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흙향기 맨발길 조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쪽 농어촌공사에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개발행위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시화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거 2030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이 이후에 완성이 되면 저희 안산시가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설호영위원 이 사업 이후에 안산시에 좀 이렇게 그쪽에서 뭐 이렇게 주는 게 없나요? 이 사업 이후에?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막 6억, 7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작물 경작이라는 게 농사짓기 전에 저희가 밭을 갈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내용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흙향기 맨발길 조성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설호영위원 그때 추가로 뭐 더 하신다고,

○설호영위원 네.

과장님,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저는 이게 키 포인트가 정비사업 이후 같아요. 그때 협의 잘하셔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권한을 좀 받을 수 있게,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733페이지요, 건축 불허가 관련해서.

불허가는 0건이네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이런 건 없었겠네요? 저희가. 그죠?

○설호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반려 현황 19건이 있는데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간이 막 7개월씩 걸리던데요?

○설호영위원 그 뒤쪽 734쪽에 연번을 보시면 2, 3, 4번 있잖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반려일이 똑같아요, 3건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한 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각각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9번, 10번, 11번, 12번 이틀 만에 4건 처리하셨고, 밑에 16번부터 18번까지 같은 날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이거를 보면 느낌 드는 거는 뭔가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자료만 보면.

○설호영위원 처리하시는 기준 같은 게 없고 그냥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이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료를 보면 드는 생각이 행정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불허가 건은 0건입니다, 소송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내용이 쭉 반려 사유예요.

그런데 처리 기간은 각각 건마다 너무 같은 날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보기에 좀 불편한 게 있죠.

○설호영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설호영위원 진짜 불허가가 있으면 진짜 불허가하시고 소송도 하세요, 과장님.

저는 좀 이렇게 대부과, 뒤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좀 강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뒤쪽 73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도 보면 강제 철거랑 고발도 없어요, 여기도.

그냥 다 이행강제금인데 그럼 이 자료에만 보면 아까 천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0건 정도는 그냥 강제이행금만 내고 계속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되게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수시분, 정기분을 포함한 게 7억 4,900이잖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4억 8천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행강제금 체납이 2억 1천이 아니라 2억 4,800 정도가 돼야 하는데 4,800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분, 정기분 포함한 게 7억 4,900이잖아요, 합계가.

○설호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징수를 4억 8천 하셨다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2억 1천이 아니라 2억한 5천 이상 돼야 하는데 4,800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기엔 금액이 너무 큰데 4,800이 없어졌는데요.

○설호영위원 이거는 8월 31일까지 자료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럼 8월 31일까지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아니, 자료가 틀리잖아요, 과장님. 더하기 뺄셈해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설호영위원 잘못된 자료잖아요.

○설호영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뒤에 혹시 팀장님들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세요?

○위원장 이진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제가 질의 드린 4,800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비고란이나 좀 옆에, 저희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4,800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비고란 지금 다 비워주셨는데 여기다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팀장님?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건축관계자(건축사, 시공자 등)와 간담회 개최로 예방 강화” 이게 대책인데 이게 좀 약해 보입니다, 과장님. 좀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이게 불법이잖아요. 과장님, 불법. 또 그걸 막는 게 우리 대부개발과니까 좀 이렇게,

○설호영위원 제가 다음 추가 감사하겠지만 너무 단속하시는 게 약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불법을 근절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앞서서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중에요. 여기 19번이 있어요, 19번.

보셨죠?

○김진숙위원 735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인데 여기 민원 오접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민원 오접수죠? 행정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이게 민원 오접수가 건수 안에 들어가 잡히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김진숙위원 반려 현황이잖아요, 반려 현황.

○김진숙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런 건 파악을 하셔야죠, 왜 민원이 오접수 됐는지.

어쨌든 민원 그 시스템에 어떤 부서 간의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앞서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산지 불법행위 단속 조치 현황이 있어요.

산지관리법상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면 이거 단순하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깐 그냥 행정처분 대상으로 복구명령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형사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3건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13건을 이렇게 봤어요. 4번 있죠.

○김진숙위원 여기 4번에 30번지 4필지예요. 보세요, 한번. 그리고 6번을 한번 보세요. 30-12예요.

이게 같은 번지 아닌가요? 30-3 그다음 밑에 30-12 이게 다른 건가요?

○김진숙위원 –3이고 –12인데 전혀 다른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접해 있잖아요, 바로. 바로 연접해 있는데 3개월 만에 또 여기가 불법행위 걸렸어요, 바로.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5번 있죠? 5번 보세요. 여기 입목벌채예요, 입목벌채.

입목벌채는 중대한 사항 아닌가요?

수목을 무단으로 베면 과장님, 산림을 훼손했는데 왜 고발 조치가 왜 안 됐어요?

이거 지금 보면 무단 그냥 복구명령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수목을 무단으로 베면 이거 형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하진 않으셨네요. 너무 이게 그냥 고발 없이 이렇게 현장만 그냥 확인하시고.

그리고요.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은 어쨌든 당일, 당월 그달에 그냥 복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25년 7월에 적발됐는데 26년 3월에 복구 준공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7개월씩이나 8개월씩이나 걸렸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9번을 보세요, 한번. 여기에 보면 25년 12월에 적발됐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26년 7월에 복구 설계 승인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장기간 걸린 뒤에 복구 설계 승인이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중간에 계고라든지 가산금 부과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셨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실제 그럼 수목 식재가 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갖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다 가서요?

○김진숙위원 그대로 그러면 원위치대로 그대로 다,

○김진숙위원 그럼 눈 가리기식 복구 그대로는 아니겠죠?

○김진숙위원 절대 아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나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사전 예방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단속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현장도 확인하시겠지만 항공사진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740쪽이요.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건을 봤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번, 3번 있죠. 2번, 3번.

○김진숙위원 동일인 같은데, 동일인 맞죠?

○김진숙위원 바로 인접해 있죠? 번지수 보니까 176-4.

○김진숙위원 이것 동시에 분할해서 허가받은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쪼개기식 분할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이걸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 의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9번하고 14번을 보세요. 9번이 1620-1번이죠. 14번 한번 보세요. 같은 분이에요.

○김진숙위원 똑같은 번지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 지번에서 왜 쪼개기식인지 왜 한 달 간격으로 이거를 허가를 받았나요?

○김진숙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전혀 투기성으로 보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건축 부지 조성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김진숙위원 같이 다 보고 있죠?

○김진숙위원 도로라든지 오수, 하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다,

○김진숙위원 다 확인하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2번 한번 보세요.

여기가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25년 9월 18일날 허가 일자를 받았어요.

공원이 어디에요. 정확하게요. 7만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김진숙위원 방아머리요?

○김진숙위원 방아머리공원에, 그럼 지금 여기 7만 468제곱미터 이 큰 규모에 태양광 설치가 되는데 자연 경관이라든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난개발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전부 다 7만 제곱미터 다 주차장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개발행위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7만 제곱미터 다 같이 내준 거예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여기 그러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허가 면적을 지금 여기다 올린 게 맞지 않나요?

여기 다른 건 다 허가 면적이잖아요. 여기 다 허가 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성토를 하는 부지도 있어요. 성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매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김진숙위원 영농을 위한 성토요?

○김진숙위원 지금 41번 이런 데는 영농을 위한 거죠?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후에 영농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 성토한 이후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 목록 전체를 보니까 96건 중에 절반 이상이 같은 날 인접 연달아서 이렇게 쪼개기식 분할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다 법적 그런 요건을 잘 갖춰서 했는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 몇십 개씩 쪼개서 그런 허가를 받았는지 지자체에서 이것 부서에서는 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개발행위허가를 냈을 때 운영 지침을 투기성 이런 지분 분할이 아닌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특히 경관 심의라든지 주민 의견 있잖아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추가 감사 많이 있죠?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731 시화간척지 관련해서 문서에 보면,

○백승희위원 계약명 제6차 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계약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성 현황에 문서 내용들을 보면 승인 기간, 승인 면적, 승인권자 이렇게 어떤 승인이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어떤 저희도 공간을 계약할 때도 어떤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문서 조항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승인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맞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축제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 부지는 용도가 3헥타르와 77헥타르 외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된 건 어떤 거에 따르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29년도 1월 1일부터 또 갱신을 할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백승희위원 그전에 승인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런 부분들이 문서적인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4년마다 갱신이 될 때 의회에 보고 사항이 되나요? 아니면 갱신이기 때문에 의회 보고 없이 농어촌공사와 단독 갱신을 하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충분히 상임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백승희위원 페이지 745 산림욕장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백승희위원 제목은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곳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1개소에 10면입니다.

인근에 다른 주차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게 기준된 주차장에 딱 10면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검색이 안 됩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그래도 많은 방문객과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곳 산림욕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해마다 내용들이 6천만 원 정도의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활성화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이미 계획 내용을 보면 조성이 23년도 11월달에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산림욕장이 조성된 걸로 보아집니다.

어떤가요?

○백승희위원 어떤 안전성이나 어떤 골조 구조 보강 등을 하신 거로 보아지는데요.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자연과 연계돼서 어떤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안내를 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748페이지입니다.

○천복희위원 대부도 내 맨발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밑에 대부도바다향기파크 맨발길이 2026년 4월 완료에 사업비가 1억 원이었잖아요.

1억 원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옆에 27년도 3월에 또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기 배수 불량 개선, 노면 침하 등 유실 복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때 완공되는 시점에 다음에 처음으로 침하와 배수 문제를 고려하여 제대로 시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처음에 할 때 이거를 했으면,

○천복희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게,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당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 필수 요소인 안전 로프 경계나 기본 녹지 유지관리가 누락돼서 추가 집행한 거는 아닌 거죠? 여기 5천만 원 추가,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관목하고 이걸로 사용했다는 거죠?

○천복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흙향기 맨발길 자체 유지관리를 지금 9명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복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명이 용역을 지금 주 5일 해 갖고 하루에 4시간씩 예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내용은 이거랑 똑같은데 9명이 하는데 1명 용역을,

○천복희위원 용역 1명 아니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해서 자체로 하신다는 거죠?

○천복희위원 대부도 흙향기 맨발길이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38페이지인데요. 대부도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이거 현황 파악하신 거랑 지도점검하신 거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황 파악보다 점검 업소 수가 더 많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호영위원 한 군데를 두 번 해서 더 많으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아예 그냥 위반 사항이 제로네요?

○설호영위원 이게 그래도 저는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없다고 하면.

그런데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이 진짜 많은데 숙박업소에 이게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호영위원 네. 숙박, 미용, 세탁 다 들어가는데,

○설호영위원 없다는 건 되게 잘하시고 계신 거고.

○설호영위원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이걸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나 이쪽에서는 막 이렇게 관여 안 하시고.

원래 그쪽에서도 하잖아요, 타 부서에서도.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753페이지인데요.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그래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과장님 이것.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조업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25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8,500이에요.

그리고 밑에 불가사리 수매 사업도 25년도에는 5,900인데 26년도에는 4,100입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쭌 겁니다, 과장님.

○설호영위원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를 해서 다 300톤 이상 소각 처리하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건데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각 대상이 아닌데 그런 거 다 구분해서 빼고 소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호영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과장님.

바다 쓰레기라고 하면 진짜 물속에 있는 거랑 일반 쓰레기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태워야 될 게 있고 안 태워야 될 게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태우다 보면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

○설호영위원 그 밑에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2개가 되게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진 게 어떤 이유죠, 이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뭔가 사업명이 달라서요,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설호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호영위원 그것도 기간제잖아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뒤에.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그러면?

○설호영위원 아니요. 해안가 쓰레기랑 취약 해안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밑에 3번, 4번. 1번이 아니라.

○설호영위원 6명.

○설호영위원 아는데 저는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지만 이렇게 사업명이 다르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호영위원 부서 편의상 좀 나눠서 진행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저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김진숙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요, 과장님.

2015년 7월에 국가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2015년.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안산시랑 해앙수산부랑 실시협약을 했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실시협약은 이게 구속력 있는 거 아시죠? 양해각서랑 다르게.

○김진숙위원 강제성 있고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제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죠? 실시협약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는 1,220억 사업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자료에 보면 1,8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1,800억이 현재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예상 사업비인가요?

○김진숙위원 25년 기준이죠?

○김진숙위원 2,500 갈수록, 그럼 작년에는 1,800억이고 올해 상반기는 2,500억이란 얘기네요?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290,

○김진숙위원 297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현재 투입된 게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45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350억 정도 예산이 시비랑 국비랑 합치면 그 정도네요. 현재요, 지금 확보된 게.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세요, 한번.

2020년 기본계획 실시협약을 했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죠? 용역.

○김진숙위원 2020년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동안 6년 동안 추진한 게 제가 6년 동안 추진한 현황을 봤어요. 용역 착수 이후로요. 실시계획 승인 검증협의체 회의와 자문만 6년 동안 반복됐어요.

자료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됐죠? 6년 동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2024년 4월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계속, 수자원공사랑 국유재산 사용 허가 협의만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안산시 대부도 교통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수립 이행하고 있나요? 교통 대책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완이 어떻게 완료돼 있어요?

주말에 보면 시화방조제 1시간 반, 1시간 걸리잖아요.

교통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계획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아니, 보냈다면서요, 국토부에 승인받으려고.

○김진숙위원 회전교차로 거기만 조성을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승인 내주겠다는 얘기네요, 26년도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 대책 승인이 명확하게 어쨌든 그 회차로만 조성되면 추진하면 승인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올 안에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진을 올 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26년도 10월에 승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27년부터 공사 발주한다고 그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여기 매각 부지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2,5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실시를 26년도 올해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추진 못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황을요.

그리고 당초 2017년도에 양해각서 MOU를 협약한 마리나 있죠? 2017년도에 스웨덴이 본사로 돼 있는 협약을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1차에 2017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또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의향서, 협약이 아니라 투자의향서 MOU 받은 거. SF-마리나랑 등등 21년도에도 MOU를 체결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억 예산 예상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당시 21년도에 투자의향서를 받은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은 제가 보기엔 전혀 의욕이 없으셔요. 국토부를 지금 핑계 대고 있잖아요.

교통 대책 그러면 회차로면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화방조제 교통 대책 그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부서에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시면 저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당시에 B/C가 1.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MOU 체결한 SF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충분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전혀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지방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수도권의 근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0월에 매각 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자료에는 2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겠다 자료에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합니까.

○김진숙위원 실시계획 승인 6년째 계속 회의만 하고,

○김진숙위원 회의만 계속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자문만 받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55페이지인데요. 김 양식 사업하시는 거.

○설호영위원 되게 잘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매출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이 23년도 이후에 중부흥어촌계 빼고는 또 늘진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드리면 집행잔액도 한 4천만 원 남았고, 잘되는 사업인데 자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영세 어민들이 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대상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영세 어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론 못 하겠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렸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호영위원 일반 영세업자는 들어오기 힘든 사항인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과장님.

잘되는 사업인데 조금 영세 어민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어촌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풍도 어촌체험마을이요.

저는 궁금한 게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면 체험객 수가 확 늘었습니다, 1만 명 이상.

이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운영 소득하고 체험객 수를 나눠보면 한 사람당 1,700원 정도 쓰고 간 거거든요.

이거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24년도 자료를 보면 체험객 수 1만 6천 명 그다음에 운영 소득 3천만 원인데 이거 나누기하면 한 사람당 한 1,700원 쓰고 간 거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이게 어쨌든 풍도에서 저희가 도비도 재난특교 5억 정도 해서 시설 관리도 했고 사무장 채용 지원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비 운영 실적표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관광객 활성화는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했는지.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로 한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호영위원 76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중간에 26년, 27년도는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죠?

28년도는 예상만 해 놓으신 거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설호영위원 끝났으면 28년도 집행이 없어야 되는데요?

끝난 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준공이 28년입니다, 과장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난 게 아니라.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26년, 27년 왜 집행이 안 됐냐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잠깐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거기 설계비 3억 언제 세우실 거예요, 이거 그러면? 투자계획 설계.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도비랑 시비랑 해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국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봐도 사업 확보 시 진행된다고 돼 있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향후 계획 마지막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도 28년 12월인데 그럼 28년도에 95억을 한 번에 집행한다는 계획서거든요. 향후 계획 너무 부실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린 사업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설호영위원 처음부터 총사업비를 계획하셨을 때는 도비랑 시비였잖아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그런데 27년도에 국비를 또 보조사업 신청하신다고 계획에 써 놨어요.

그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냥 28년 12월에 우리 공사 착공, 준공하겠다.

그럼 이 자료만 봤을 때는 95억을 28년도에 한 번에 집행한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분명히 또 다음 향후 이 책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이거 28년이 29년 되겠죠.

그런데 좀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26년도, 27년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랑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게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시 세금을 써서 그걸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게 다 어떻게 저는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해 놓고 현황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책자에 있는 거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럼 부서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설호영위원 과장님, 진짜 이제 시간이 끝났지만 ‘국비 안 나오면 우리 사업 못 합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 저희 의회랑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뱃길 도선 및 유선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규 도선 취항식도 했죠?

○김진숙위원 신규 도선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도선, 32인승으로 지금 운행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 도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기존 노후된 그 도선을 유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8월부터 운행한다고요?

○김진숙위원 올 8월부터요?

○김진숙위원 이제는 그러면 신규 도선은 도선이고 기존에 있던 도선은 유선이네요?

○김진숙위원 유람선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럼 하루에 몇 회 운행해요? 유람선하고 도선하고요.

○김진숙위원 매주 화요일만 운행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명이 안 될 경우는 그럼 화요일도 안 되는 거네요, 운행이요?

○김진숙위원 거의 그러면 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8월부터요, 운행한 자료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규 도선이 8월 며칠부터 운행이 됐죠? 7월달부터 운행됐죠?

○김진숙위원 7월부터 운행을 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까지 운행한 자료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승선율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까지 수입 현황을.　하루에 평균 200 내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신규 도선은 훨씬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전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단 얘기네요?

그동안에 하루 평균 30명 미만이었잖아요.

솔직히 총사업 대비, 이게 지금 25억 6천은 이게 3년 운영비죠? 3년 운영비.

○김진숙위원 3년 운영비.

○김진숙위원 그리고 25억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정비랑 정산비로 해서요, 이 3년 동안.

그 대비 수입이 월 1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적이 400이에요. 이 정도 수입으로 지금까지 뱃길 운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도선에 대한 현재 8월 이후로 운행했을 때 그런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월·화는 휴항이에요. 운행을 안 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운행 안 하고요, 미운행하고.

그러면 이게 월·화는 왜 운행을 안 하죠?

○김진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다른 노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안산호요.

이게 그러면 교대근무는 안 되나 보죠? 전혀 인력이 보충 안 돼요?

○김진숙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과장님, 우리 자료에 의하면 수심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있나요?

수심 문제로 결항이 잦았다는 도선 운행의 그런 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가 없죠?

○김진숙위원 하루에 그러면 왕복 2회 운행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주말에는 3회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현재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버 많이 돼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있죠? BF 인증 준공이 10월에 난다고 돼 있는데 계획에.

준공이 났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5억 3,400만 원 지출이랑,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5억 3,4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시설물 구축에 순수 용역 위탁 수수료 있죠. 그 비용이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산출 이거 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 예상 수입 있잖아요. 예상 수입 있죠?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예상 수입.

○김진숙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개발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관리 현황에서 경관작물 있잖아요. 경관작물이랑 특화작물 있죠?

○김진숙위원 25년, 26년 1억 5천만 원씩 계속 시설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주세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할게요.

대부개발과,

○위원장 이진분 748페이지에 맨발걷기 거기 맨 하단에 보면 2026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가내시가 25년 9월 2일인데 확정 내시가 25년 1월이에요.

○위원장 이진분 좀 기재가 잘못됐죠?

○위원장 이진분 1월이죠?

○위원장 이진분 감사 기간인데 숫자 이런 거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해앙수산과요.

○위원장 이진분 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진분 민원들 많이 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대책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가족 사단법인 어촌마을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진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 내용으로 한번 검토한 거가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하자 되는 건, 위반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진분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으니까 민원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위원장 이진분 우리 행정에서는 진짜 법 위반 아닌 거는 또 개인적인 문제로 보니까 그 갈등 문제를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 이진분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중개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21페이지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소송 내용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된 거죠?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타협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여지고요.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봤을 때 옴브즈만의 어떤 구체적인 활용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활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백승희위원 그럼 옴브즈만도 그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시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들은 사실 좋지 않은 사례인데요. 향후 이런 장례식장 처분 관련해서 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업주들이 분명 있을 거겠죠.

그랬을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에 어떠한 방침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토의가 되셨을까요?

○백승희위원 앞으로 아무래도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현장 점검, 워낙 중앙 쪽에 있었던 시설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령이라든지 내부적인 조금 구체화하는 부분들 최소화해서 또 법적 분쟁까지 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와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연결해서요. 4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여러 기관들이 보여져요. 이랬을 때 이 기관들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25년도에 시니어클럽과 26년도에는 냉난방기 교체를 하셨어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시니어클럽이 연속적인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초창기에 창업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 지원됐고, 아무래도 어떤 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생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백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빛둥지 영정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공동체로 보아지는데요.

사실은 25년도, 26년도 같은 사업비와 같은 사업 대상 2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염려는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무래도,

○백승희위원 정산을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은빛둥지라든지 어떤 노인지회를 통해서는 실무단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덜 눈에 익은 기관에서는 이런 정산이나 그 기관에서 부서에서 어떤 관리감독, 정산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백승희위원 또한 연결해서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장애인복지 시설이 지원 현황에 따라 크게 3개의 시설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백승희위원 네,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니 크게 3개의 시설로 구분이 되어 보이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설 지도 감독 결과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 상반기에 했었을 때 주의와 시정에 있어서 거의 같은 수치로 보아져요.

이러한 내용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떤 주의와 시정이고 왜 같은 수치로 계속 이런 조치 사항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백승희위원 네, 477페이지고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또한 다른 부서들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실 정산을 보고할 때는 아마 연말이거나 사업이 끝날 때쯤으로 보아져요.

그랬을 때 어떤 중간 지도점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미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항들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서류를 줌으로써 이런 걸 보탬이라든지 어떤 정산 시스템을 ‘잘하세요’라는 통보가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이러한 조치 사항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잘하자 임이고 또한 이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과장님?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중간 지도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부서들에서 그런 사항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떠실까요? 가능하실까요?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 또한 이런 내용들을 사업처에서, 그러니까 부서 측에서 중간 점검을 하거나 할 때는 정신을 조금 더 차려가며 서류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게, 기록이라는 게 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거쳐졌을 때 이런 조치 사항들 지금 수량이 많아 보인다, 많아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인 거고 직원들의 역량은 더 향상이 될 필요는 있다고 보아져요. 계속 이 사업 하실 거잖아요.

○백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담당자의 역량은 꼭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 된다고 하면 AI 데이터 어떤 그런 것들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이런 개선의 노력들이 안산시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과장님의 말씀 듣고 제가 감사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천복희위원 473쪽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거기 보시면, 거기 구분에 보시면 네 번째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여기에 종사자 있고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 예산 금액이 종사자가 여기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종사자 숫자가 비슷,

○천복희위원 거의 비슷한데 옆에 예산 지원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숫자가 1명이고 2명인데 다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보시면 제일 밑에 오그린 보호자 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지원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생산품목은 판촉물하고 임가공이 있거든요.

원래 지원 예산이 여기만 없는 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천복희위원 신설이어서 그러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운영을 1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천복희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10명 이상이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1년 후에 여기 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생활시설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밑에 법인 운영 공동생활 여기에도 누리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25년도에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났을까요?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천복희위원 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거든요.

○천복희위원 1명당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그 차이에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종사자하고 지원 예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슷한데도.

이것도 그러면 임금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복희위원 시설이 이용자가 많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더 좀 많은 거예요?

○천복희위원 종사자요?

○천복희위원 그럼 제일 밑에 아까 말씀하신 오그린 보호작업장도 보면 10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1년이 안 돼서 없다는 거죠?

○천복희위원 시설 구분에 보면 제가 이게 합계를 보니까 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뒤쪽 지도감독 결과에 보면 10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합계를 해 보니까 10개소더라고요.

이게 오타인 거죠? 9개소라 돼 있는데 10개소.

○천복희위원 아니, 476쪽 제일 밑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여기 표에 있는데 숫자가 10개소라고요. 이게 오타 잘못하신 거 같아서, 그죠?

○천복희위원 아니, 밑에 여기 표에 해동일터, 빛과둥지, 푸른동산보호작업장 해갖고 밑으로 쭉 있잖아요. 여기 개수가 10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9개소라고 돼 있어서.

이거 그러면 1개소는 빠지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이거를,

○천복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걸 다 하면 10개인데 이걸 빼서 9개소라는 거죠?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보시면요. 여기에도 그러면 금액 차이가, 그런데 여기는 종사자 수가 전부 다 밑에 라온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다 6명씩인데 금액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478쪽 보시면 25년도, 26년도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25년도 보시면 둥근세상이 집행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천복희위원 굉장히 큰 공사였네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가치숲보호작업장 보시면 그 옆에 차량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26년도에도 보시면 푸른동산보호작업장에도 차량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 차 같은 차인데 위에는 2,520만 원이고 밑에는 3,450 약 한 9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 뭐 차종이 다른 건가 아니면 어떻게, 구입을 하면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지도 이런 데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48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25년 대비 대체적으로 좀 증가했어요.

특화형일자리는 예산이 조금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지금 사업량이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5년 2명이고.

왜 1명으로 줄어들었죠?

○김진숙위원 경기도가 딱 올해는 1명만 예산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명만 해야 되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동료상담 이런 부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 분으로 줄어든 거는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요?

○김진숙위원 사람을 파악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뒷장에 보면 여기 수행기관 있잖아요. 수행기관을 홈페이지로 공개모집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5년, 26년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로 공개모집 했는데 하나도 기관이 바뀐 게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김진숙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더 가점을 주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평가를 한번 보세요, 배점 평가. 배점 평가를 보면 수행 능력 및 의지 60점.

그러면 왜 옆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수행기관 적합성 30점, 이런 배점이 다르잖아요.

배점이 다른 이유가 또 뭐고, 저는 여기 사업 능력 60점 이게 정량 지표죠?

○김진숙위원 저는 좀 정성평가가 더 적용이 되는, 어쨌든 지침이 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행 능력을 키우고 어쨌든 일자리 수행기관이 다른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행기관 새로운 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끔 경쟁률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옆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을 하잖아요. 1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좌석을 보면 휠체어 좌석 4개, 일반석 33석이고, 이게 20인 이상만 예약이 가능한가 봐요?

○김진숙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그룹이 있고 또 가족 단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20인 이상이면, 이게 예약은 그러면 항상 되나요?

○김진숙위원 1박2일이죠?

○김진숙위원 운영 실적을 보니깐 107건이거든요, 25년 12월 기준으로. 올해도 56건인데.

그럼 107건이면 대부분 다 1박2일이나 아니면, 지금 1일도 당일치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운행은 그럼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연중이죠?

○김진숙위원 예약 경쟁률이 그러면 높다고 하셨는데, 취소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20인 이하도 중증장애인들이 가족 단위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이 6대거든요. 일반 4대, 리프트 장착 2대에요.

시각장애인이라, 리프트 장착은 2대만 해도 충분한가요?

○김진숙위원 충분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 했어요.

그러면 장애 정도 무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대상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6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하모니콜하고 이용 대상이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운영 예산 대비 총종사자가 9명이에요. 9명인데 주로 보면 장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여러, 거의 이동 지원이 제가 보니까 한 1%밖에 안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장보기생활밀착형이 있어요. 여기 뒤에 25년 12월 기준에 보면 장보기 15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1% 정도밖에 안 돼요. 장보기 이용을 많이 못 하나 봐요?

○김진숙위원 기타는 그럼 무슨 이용이에요, 기타는?

○김진숙위원 병원 이런 게 다 기타로 들어갔고요?

○김진숙위원 장보기 같은 부분은 너무 1% 정도밖에 안 되면, 4,737건 중에 158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기시간이라든지 예약제가 좀 문제가 있는지 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거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옆에 491쪽이요.

이게 지금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 조례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시비 조례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 지원과 관계없이 더 플러스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연간 5천만 원 예산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신청할 때 그냥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면 원스톱으로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보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2,40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사업 예산을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3,500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스톱으로 이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빠지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바로 뒤에 보면 제가 이거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봤어요. 여기 장애인 전용주차에 이렇게 많아요? 4,447건 상록구, 단원구 7,231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범칙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김진숙위원 부과가요?

○김진숙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부과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그게 과태료가 12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1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방해하면 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차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494쪽에요. 지금 여기 단체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지회가 있고 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단체를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을 이 3개 단체에 똑같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7,600만 원.

제가 앞에 이렇게 사업을 봤거든요.

사업을 봤는데 그 사업 현황에 보면 대부분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쉼마루 484쪽, 485쪽에 보면,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는 쉼마루가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여기. 482쪽 저 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사업은 한 10개 정도, 10개가 좀 안 돼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는 사업이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다 똑같죠?

○김진숙위원 그럼 5:5 매칭으로 하신다는 얘긴데,

○김진숙위원 3:7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그 현장을 안 다니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예요. 웃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사업이 지체장애인 안산지회는 이 쉼마루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농아인협회는 진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장애인은 그렇게 많진 않고, 지체장애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3개 예산이 똑같잖아요. 단체가요. 같이 똑같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김진숙위원 배분을 잘하셔서 지체장애인들도 쉼마루 그런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요. 여성보육과요.

○김진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을 봤어요, 537쪽.

보면 여기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어린이집은 대기인원이 막 40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411명도 있고, 300명도 넘고 이렇게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보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정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68명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2,51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립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가 굉장히 많고, 그냥 개인 그런 사설 어린이집은 정원이 많이 미달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영아반이 적어요?

○김진숙위원 그럼 시립센트럴포레는 411명인데 그렇게 많이 출산율이 그렇게 높은가요?

영아 대기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대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신축 아파트에는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다는 얘기고, 좀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가는 그러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거네요?

○김진숙위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김진숙위원 법에 의해서 의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가가 왜 안 나요?

○김진숙위원 개인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여기는 대기인원도 없고 현원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스마트허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안산보듬이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원이 작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오전부터 아침부터 종일은 안 되고 시간제만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오동 이런 개인 어린이집에 시간 이렇게 연장,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연장도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7시 반 이후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24시간 지정을 해 놓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7시 반인데 보통 8시까지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9시까지요? 시간을요?

○김진숙위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봤어요. 위탁 현황을 봤는데 법인이 굉장히 작고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또 사회복지연꽃마을도 있고 또 수녀회에서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이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럼 와동 이런 데는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김진숙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전입금 없이 지금 어린이집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법인에서 많이 이게 신청을 안 하나 봐요?

○김진숙위원 자이 1차 같은 경우도 동남보건대학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법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백승희위원 514페이지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한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한 40, 많게는 50%까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과 의료비용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 사업만을 해야 되는 거죠?

○백승희위원 추가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다시 따거나 그 공모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렇군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양성가를 양성한다는 말씀인 거죠?

○백승희위원 상담사 양성을 할 때 그럼 한 해 몇 명의 양성가가 배출되고, 그 양성가들이 사실 바로 현장 투입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실무와 사례 경험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턴의 교육 과정들이 마쳐지면 내년이거나 차후년도 그리고 또 20명이 모든 활동을 기약할 수는 없다고 보아져요.

그랬을 때 그 20명의 양성가들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현장에 좀 더 체류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남는지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폭력 예방 관련한 뮤지컬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성폭력디지털이라든지 적어도 한 7개의 여러 교육과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직접적인 이 사업의 역할을 정하나요? 아니면 이 기준들, 이 사업이 정해지는 것들은 어떠한 절차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비용 예산적인 부분들은 또 차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대상자 아니면 더 많은 참가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배분되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나누어지나요?

○백승희위원 전체적으로 실정과 예산을 보면 25년 대비 지금 26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랬을 때 사업에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백승희위원 집합교육이라면 어떤 영상을 통한 집합교육을 말씀하는 걸까요?

○백승희위원 강당이나 체육관에 아이들을 집결해 가지고,

○백승희위원 전체적인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백승희위원 지금 보여지는 교육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변화되고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안산의 시민들, 특히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예방 교육 추진함에 있어서 잘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411쪽입니다.

411쪽 사회보장기금 융자 현황 여기에 보시면 지금 체납 금액이 좀 많거든요. 3억 8,400 정도 되는데 융자 건수 40건에서 이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천복희위원 전세자금 뭐 이런 거 인가요?

○천복희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 사용 내역을 보시면 25년도, 26년도가 있잖아요. 예산 여기 있는데 금액이 두 번째 양지지역자활센터 25년도보다 26년도가 지원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반 정도로. 인원이 줄었나요?

인건비가 25년도는 3,120만 원이었는데 26년도는 1,560만 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가지고 지원 금액이.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천복희위원 왜 폐지가 됐어요?

○천복희위원 다 끝났어요?

○천복희위원 5년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

○천복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끝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입니다. 425쪽요.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금 부과 및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압류가 2건 있어요. 425쪽에요. 이거는 어떤 건지,

○천복희위원 그리고 초고액 체납자가 2억이 넘거나 14억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실까요?

○천복희위원 그럼 그 상태 폐업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천복희위원 고액인데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꼭 받아야죠, 체납 이거는. 그렇죠?

○천복희위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꼭 받도록 독촉하시고,

○천복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 가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8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여성보육과 과장님.

○백승희위원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사실 지금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만큼 예방적인 부분들은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24년과 25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수치로 봐서는 온라인 교육이었던 건가요? 혹은 자체 교육인 건가요?

○백승희위원 온라인과 자체 교육 대면 교육까지 말씀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바로 또 아래 대면 교육이라고 25년과 26년도에 대한 내용이 구분지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구분해서,

○백승희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듣겠고요.

그럼 25년과 26년도에 좀 더 내용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횟수와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무엇 때문에, 예산적인 건가요? 아니면 참여율의 저조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줄여도 된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있으셨나요? 어떤 사항이실까요?

○백승희위원 그럼 올해 10월달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달 중인가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차년도와 다르게 좀 더 준비되고자 하는 보완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실까요?

○백승희위원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육의 종사자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백승희위원 또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CCTV 설치와 이런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백승희위원 그럼 이 정기점검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백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현장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어떤 아이들의 안전과 또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보육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여성보육과요.

554쪽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 결과가 있어요. 시설 있잖아요. 환경개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립두산위브라든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이게 신축 새로 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추가 리모델링비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 발주 기간을 보면 발주 시기가 보통 3월 4일, 3월 31일, 5월 7일, 환경개선 사업을 개원 이후에 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김진숙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겠지만 여기 보니까 조리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월 7일부터 5월 26일.

한 달 가까이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주로 식사 같은 경우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아이들 대체식 안 할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옆에 시립대덕 있잖아요.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보면 25년 하반기에 시립대덕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을 한번 했어요. 25년 7월 24일날 시작해서 8월 20일 끝났죠.

그러고 나서 또 1월 15일날 다시 정기안전점검을 또 했어요, 2,300 들이고. 그리고 또 26년 8월 6일부터 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해요.

지금 이게 계속 반기 거의 6개월 정도 상간으로 계속 안전점검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3종으로 지정됐어요?

○김진숙위원 몇 년 됐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덕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김진숙위원 안전에,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안전점검 건축물에 이상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이죠?

○김진숙위원 예산이 건립비만 66억에다가 리모델링비가 4억 2천이잖아요.

사실 다른 아이사랑놀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아이사랑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월피아이사랑놀이터가 조금 이용률이 되게 저조해요.

왜 그렇죠? 접근성이라든지 장난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김진숙위원 본오아이사랑도 주택가에 있고요. 거기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가봤지만.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 좀 하시고요.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난감 수량이라든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에 보험 같은 거는 다 들어져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소독 같은 건 다 돼 있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봤어요. 여기 부부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일몰된 게 왜 그때 일몰됐다고 그러셨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실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몰이 안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동권리과요.

○김진숙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설치가 본오동에 하나 있고 고잔동에 하나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좀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본오동이랑 고잔동에 위치 해 있어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대부도라든지 거리가 먼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그런 원거리에 있는 아동들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거리상 고잔동에 오기도 멀고.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아동이?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현원을 봤는데 아동이 3명인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종사자는 3명이래도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몇 명까지 종사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3명이고 종사자는 4명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시에서 요청하면 입소가 가능한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다른 시에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안산시에서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민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서 요청하면 다 입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여기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김진숙위원 2명이죠? 여기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잖아요. 경계선지능아동이요.

그런데여기가 제가 여기 보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172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로 과연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단 얘기죠? 172만 원으로.

○김진숙위원 32개 공동생활 아동 중에 사례관리 아동이 2명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를 했어요, 또 인권보호 현황 점검도 하고.

지금 여기 점검 실시를 보면 시설에 대한 건 시정 2건이 있었고요. 비상연락망 부착 미비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비상연락망이 안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 부착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 ADHD 치료 및 약물 관리가 주의를 7건을 받았어요.

이거 매년 지적을 하면 이게 주의로 그냥 끝나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행정처분도 가능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화재가 날 경우 피난 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 기초적인 안전 수칙에 한 거잖아요. 소규모 주택 대부분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재나 재난 시 큰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마지막 여기 돌봄센터 있잖아요.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2개소죠?

○김진숙위원 1개소당 한 8,13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이 있어요. 방학 중이면 아이들이 방학 중에 밥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개가 안 되죠? 16개소만 되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밥상 지원은 2025년도 16개소.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위원장 이진분 573페이지에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G-드림카드 사용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동 수가?

○위원장 이진분 나는 단원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이진분 그래서 차이가 거의 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위원장 이진분 빠진 학생들이 없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위원장 이진분 528페이지 보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뮤지컬 인형극이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성교육도 유치원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형극으로 보여 주면 이런 것은 좀 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형극은 좀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진분 아, 뮤지컬.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여기도 26년도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진분 기간 때문에요?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위원장 이진분 42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건수가 이래 많잖아요.

○위원장 이진분 주차구역 관련 민원에 대한 건수가, 492페이지.

○위원장 이진분 네, 과태료.

그냥 그 처리결과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 이것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분 민원처리 현황 처리결과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이슈가 됐던 조두순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 부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동에 거주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진분 그 사례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이진분 저도 놀래가지고,

○위원장 이진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뉴스에 부각되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 지금 또 희귀한 사건들이 자꾸 그냥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위원장 이진분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안산 시민들의 향상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