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억 6,85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억 26만 5,789원, 실제수납액은 111억 9,840만 7,459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85만 8,33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 86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98.4%인 212억 5,170만 6,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0.6%인 1억 3,385만 4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0.4%인 8,612만 4,117원, 집행잔액은 0.6%인 1억 3,695만 3,233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3,38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의 ‘보건행정업무지원’ 시설비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스마트AI 간병시스템 물품구매 계약 해제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1억 1,12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사업으로 연말 계약 및 납품 기간 소요에 따라 2,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억 3,695만 3,233원으로 집행잔액 중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 집행잔액 2,079만 1,160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769만 6,240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47쪽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3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억 5,879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6억 7,031만 4천 원이며, 실제수납된 금액은 116억 6,306만 5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724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3억 7,377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6,541만 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액은 전체 0.9%인 1억 9,659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 역시 0.9%인 2억 1,17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풍도보건진료소 운영 민간위탁금 919만 6천 원,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445만 7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8,694만 7천 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건강증진과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53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회계연도 결산 주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백승희위원 상록구 대비 단원구 보건소의 미수납액이 한 3배 넘게 정도 많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이미경 증진과장님,
○백승희위원 소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금연 과태료 부분인데 금연 사업에서 전년도에 323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고, 부과한 부분에서 26명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수납은 또 26년도에 10건을 징수하게 돼서 지금 16건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그 비용 때문에 상록구 대비 단원구의 미수납액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그 과태료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 추후 자료로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상록 건강증진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단원구와 상록구 동종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이 경우 사실 비용이 사용이 된 구도 있지만 사용이 안 된, 특히 상록구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높은 건지 아니면 홍보성으로 이런 참여자를 찾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건지 이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같은 경우는 24년 1월달에 신규 사업으로다가, 경기도 사업으로다가 신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난임 냉동난자 사용 임신 출산 희망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무자녀이거나 불임 가구의 대상이지만 어떤 생계 기준도 분명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생계,
○백승희위원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이라든지 최저생계비라든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백승희위원 따로 따지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상자가 없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예, 대상자가 없어서,
○백승희위원 그러면 안산에 불임 가구로 등록됐거나 불임 가구에 대한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따로 관리되지는 않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아니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단원구와 상록구에 대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으니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상록구나 단원구 비용이 사용이 안 됐을 경우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반납을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와 또 안산시 경우에 예산을 다시 또 세우실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 보조 생식술 관련된 거는 난임부부로다가 26년도에 통합이 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여쮜 본 거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도 같은 비용을 예산에 올리느냐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안산에 불임자들의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어떤 예산에 대한 증감이라는 것들이 같이 상승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난임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본예산 세우기 전에 경기도에서 전년도 실적 대비나 아니면 시군의 그런 실정을 파악해서 거기서 목표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맞춘 국도비를 같이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건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저희 안산시 현황이 좀 더 그에 비례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5페이지인데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한 3분의 1 가량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치매안심센터 경우는 공무직이 14명으로 국비 부족으로다가 시비 추가를 하게 된 건데 공무직이 1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하면서 2명에 대한 그 감소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경우 16명이 하던 일을 14명이 일을 해야잖아요. 그 경우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 조건이나 조금 더 과한 업무가 증가되는 건 아닌지, 업무 현장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2명 감소에 따른 그 업무 분량에 대해서는 14명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사례관리라든가 아니면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되는 부분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업무 배정을 서로 조금씩 더 가져간 부분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사업에 지장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만큼 역량들을 잘 갖추고 계신 직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되어 갔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백승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원 보건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13페이지고요.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813페이지 원곡보건지소 운영 1,60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 원곡동이 갖고 있는 어떠한 주변의 환경 그리고 또한 다른 보건지소와 다르게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내외국인의 비율, 이용 비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외국인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한 60:40대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한국인이 이용할 때 다른 불편함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해 최적의 요건들이 좀 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좀 더 소외감을 갖고 그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러한 내부 의견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취합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일단은 1차 진료 사업이라든지 건강 증진 사업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1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분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내국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기 서비스 응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2월 정도 해서 원곡보건지소 이용자들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 해서 만족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그 만족도는 좀 더 QR이라든지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 하시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QR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서 기입식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 동포라든지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승희위원 언어적인 불편함 없이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주말 일요일이 되면 대학교 예를 들어 순천향대학교라든지 인근의 대학교에서 무료 출장 의료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주말에 가보면 예전과 달리 그러한 사회적인 혜택 지원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왔던 그런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대신에 일단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대한결핵협회와 연계를 해서 결핵 검진이라든지 또 다른 일단은 결핵 검진이 가장 많고, 결핵 검진, 에이즈 검사 그리고 한센병 피부 검진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검진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 M센터라고 해서 있잖아요.
○백승희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거기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검진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대신에 저희가 나름대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지원을 내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원곡보건지소 운영함에 있어 기타보상금 비용이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이 50만 원인데요. 그게 진료 운영 중에 부작용 발생 환자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인데 진료 부작용 환자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사실 비용이 올라올 거고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787쪽 보시면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787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788쪽 첫 번째 보시면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인데 여기에 의료비 및 회복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보조금이 좀 반납되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여기는 작년에 대상이 감별 검사자가 필요한 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 사업으로다가 대부분이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중에서 120% 이상 초과자들은 대상자가 39명으로다가 적어서 이렇게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복희위원 치매 감별 검사는 그러면 그냥 지원이 되면 65세 이상 이렇게나 아니면 자기가 치매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검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120% 소득 이하 됐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치매환자 검사를 하면서 선별 검사하고 진단 검사를 통해서 감별 검사를 협약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치매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1인 기준으로다가 병원이나 의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1인 8만 원이고, 상한이 8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급 병원은 11만 원이 되는데 1인 기준이 8만 원이나 11만 원 이 부분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인 기준으로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6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39명에 대해서.
○천복희위원 그럼 이것 검사를 할 때 한 번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한 번 지원됩니다.
○천복희위원 한 번만 지원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검사를 여기 말고 보통 연세가 많거나 내가 약간 검사를 하고 싶다 65세 이상이나 약간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여기 그런 거는 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꼭 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저희가 조기 검진으로다가 1차 선별 검사는 무료로 양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지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2차적으로 보건소 협약 의사가 방문해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 검사에 대한 거는 협력 의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별도로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 주는 거고 협약 병원 진단 감별 검사에서만 그 환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65세 이상이 이상 있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또 내소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동 검진을 통해서,
○천복희위원 현장 방문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인지장애나 이게 증상이 나왔어요, 검사가.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등급이 안 되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하고 추정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생활터 주변으로다가 찾아가서 그런 인지장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 많으시고 또 잘 모르니까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825쪽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있습니다.
코로나 여기도 지금 보조금 반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이 예방접종 업무가 보건정책과로 넘어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요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10월달에 합니다.
○천복희위원 예전에는 1차, 2차 막 3차까지 맞았는데 지금은 1차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밑에 많이 남은 이유가 예방접종 백신비가 좀 많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내려왔던 거에 비해서 실제로 투입된 그 비용이 많이 단가가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목표 인원수로 잡았던 그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 적게 접종을 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천복희위원 독감은 거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독감 예방할 때 코로나 접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하루에 그냥 이거 두 개 다 같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천복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많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천복희위원 보통 그냥 독감만 하고 요즘 코로나는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코로나 접종률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독감 접종하시는 분들 중에 50% 정도는 같이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독감 맞을 때 코로나도 65세 어르신들이나 같이 접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독감만 맞아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국가에서 어떤 그런 효과나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검증이 돼서 국민들한테 권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접종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복희위원 1차만 하면 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젊은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다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80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감염병 관리지원 예방 홍보가 있어요, 감염병. 여기에도 지금 잔액이 100% 남았거든요.
감염병이 안 생겨서 그냥 이게 그대로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잔액이 100만 원 남은 건데요. 원래는 저희가 신종이라든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그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원래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발생이 미발생 된 사유로 인해서 전액 다 삭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90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은 저희가 남겨놓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은 아니죠. 저희가 미집행액인데 대규모 감염병이 미발생 돼서 저희가 지원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이 안 돼도 잔액이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거를 금액을 더 증액해갖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증액은 아니고요. 일단 올해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지표가 500만 원 이상이라서 그렇지 예산 대비 지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147페이지인데요, 제안설명 자료. 상록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지금 안산시 에이즈 현황이 어떤가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25년에는 상록구 환자는 17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80명이고요.
○설호영위원 계속 늘어나나요, 이게? 해가 지날수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왜 늘어나죠, 이게 계속?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아무래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늘어나서 이게 뭐 이렇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럼 이게 치료는 잘 돼요? 치료는 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발견을 해서 병원에 치료를 하면 전파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있으시죠? 61페이지에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상록수 건강증진과 정미숙입니다.
○설호영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달성률 크게 초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24년도에 이게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관리에서 25년도에는 원스톱건강관리실 등록관리 상담으로다가 지표가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이렇게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대상으로 실적을 잡았었는데 원스톱건강관리 상담 그 지표를 변경하면서 여기에는 검사와 그리고 또 이용자가,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질환자에서 원스톱 상담을 하는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이 여기 검사나 상담을 전부 이용했을 때의 그런 이용자 확대 부분과 또 인바디 검사 이용자에 대해서 전부 실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크게 상승해서 초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도 밑에 보시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정부합동평가를 크게 초과 달성했어요. 전 이거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방문건강관리 실적은 경기도에서 안산시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고 저희한테 목표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신규 등록자가 573명 그리고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그 집중관리 서비스가 161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팀에서 그 목표보다 훨씬 높게 달성을 해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설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항상 제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서 중 하난데 이렇게 또 결산검사의견서에 같이 올라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원보건소장님 상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저희가 오늘 이거 끝나고 상 받으러 가는데 정신건강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축하드립니다. 항상 고우신데 오늘 더 고우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보건소랑 단원보건소랑 이렇게 제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어쨌든 이 성과지표 사업은, 정책사업은 목표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좀 비교해서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양 보건소 상록구랑 단원구랑 답변을 같이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한쪽에서 해 주셔도 돼요.
일단 623쪽에 성과지표를 제가 봤어요. 양쪽 다 100명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이 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 15일간 조사한 건가요? 상록구 먼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 11월 3일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1월 3일이 맞죠? 월보다.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623쪽. 일이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맞습니다. 요일을 쓴다는 거를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저는 민원인 100명, 한 15일간 민원인 100명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충분하게 대표성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100명은 적은 수로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과장님, 대상자 설문조사 이 측정산식 방법을 조금 변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만족도 이런 부분보다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이런 기반시설 확충,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족도에 대해서 이걸 혹시 넣을 수 있으면 좀 가능하시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고민하고 있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624쪽에요.
제가 이걸 결산서랑 같이 봤거든요. 결산서 766쪽에 보면 여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여기 금액을 한번 보세요. 11억 1,025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과장님?
사유가 보면 업체 계약 불이행으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불이행이면 26년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올해 저희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 계약업체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숙위원 소송.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소송 리스크를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조금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고가 11월 19일날 나올 예정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올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 바뀌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불용 처리하고,
○김진숙위원 불용 처리하고 사고이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사고이월은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김진숙위원 반납.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AI가 아시는 것처럼,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624쪽에 보면 여기는,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어요. 보건행정 업무 지원 이 통합결산서랑 여기는 어쨌든 1억 1,100이잖아요. 금액이 달라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는 1억 2,289만 7천 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계산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624페이지,
○김진숙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624쪽을 보면, 이게 토탈 금액이라 약간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건 확인해 주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626쪽이요. 단원구는 662쪽이고요.
잘 보세요.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성과지표가 있어요. 신고 기한이요.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측정 방식 산식, 네.
○김진숙위원 있잖아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오른쪽 627쪽에. 그럼 여기는 측정산식이 신고 기한 준수 건 1에서 3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1에서 3등급은 감염병 등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감염병 등급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1급에서 3급.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측정산식 왼쪽을 보면 이 부분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기재 안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측정산식은 정부합동평가에서 나온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왼쪽에 기재를 안 해도 상관없단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단원구는 방식을 그렇게 안 쓰셨더라고요. 분모가 다르더라고요, 방식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그러면 상록구가 맞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도 똑같은,
○김진숙위원 1에서 3급 그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같은 방식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 기한 준수율이,
○김진숙위원 1에서 3등급?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고 2∼3급은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수율이 나온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요.
지금 여기가 왜, 잘 보세요. 향후 여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 가지 항목이잖아요? 목표 지표 단위 항목이 세 개인데 왜 상록구가 그러면 여기 응급의료 기반 마련 및 재난의료대응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다 기록을 안 하셨나요? 기재를 안 하셨어요?
잘 보세요. 627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가 100%를 넘게 성과를 달성해서,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목표 달성인데 그러면 100% 넘게 했어요. 법정감염병 그것도 100% 넘었는데 여기 기재하셨잖아요, 방법을.
그러면 여기 밑에 세 번째 거는 왜 기재를 안 하셨어요, 방법을? 과정과 방법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 앞 페이지 보면 측정산식에 응급의료협의체 운영계획 구성 및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단원구는 자세하게 이거를, 단원구 거를 한번 보세요. 단원구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방법을 다 기록을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방법이랑 과정을 왜 거기만 빠졌냐고요. 세 가지 다 있는데, 두 개 다 있어야죠. 맞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안산시 응급의료협의체가 단원에서 그 부분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기입을 한 거고 이 사업을 약간 조금씩 나눠서 하는 부분 중에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김진숙위원 그래도 통일성을 이뤄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표가 이거 변경됐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 여기 626쪽.
그런데 단원구에 그렇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잘 보세요.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합동평가 S등급 기준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건소별로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정부합동평가 S등급 기준을 뒀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더 상향할 수도 없고 더 낮출 수도 없는 거죠, 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가산점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정부 객관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을 딱 정해주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우리가 평가를 잘 받으려고 기준을 내릴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딱 기준을 잘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이게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런데 단원구에는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다음엔 똑같이 이렇게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진숙 위원님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었는데 629쪽을 한번 보세요, 상록구. 단원구는 665쪽이고요.
여기 에이즈가 2,2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환자는 13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실적은 2,200건, 검사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2,200건을 했는데 진단이 139명이란 얘기인가요? 629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139명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들.
○김진숙위원 의료비 지원받는 사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검사실적은 2천 명이 와서 검사를 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139명이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단받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검사비도 지원을 저희가 이 예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파는 이젠 안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병원에서 복합 항생제 투여 그런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잠복기처럼 균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 전파는 안 된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검사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발굴해서 빨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균자인데 외부로 병이 발병이 안 됐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 환자도 꽤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조기 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633쪽 상록구, 보면 밑에 자살고위험군 퇴록률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측정산식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잘 보세요. 자살고위험군 등·퇴록 인원 이렇게 하고 분모 밑에 보면 인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인구는 기준이 안산시 전체 인구인가요? 아니면 안산동 인구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안산시 전체 인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인구 대비 자살고위험군 퇴록 그거 비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등록·퇴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비스가 종료된 거잖아요, 퇴록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그럼 어떤, 그런 후에 뭐랄까 계속 그거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정기적으로,
○김진숙위원 정기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김진숙위원 정기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관리를 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면 6개월 뒤에 다시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그때도 그 전에 증상이 더 심해지면,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다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이분들은 고위험군이어서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위험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자살률이 좀 줄긴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24년 말 기준으로 215명이었고요. 9월 말에 25년 실적이 나왔는데 20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조금 줄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 634쪽 보면 수암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 업무에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수암보건지소 예산은 모든 예산을 다 넣어서 잡은 거여서 잔액이,
○김진숙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예, 많이 잡혔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뒤에 수암보건지소 운영 현황을 봤어요. 솔직히 예산 대비, 예산이 좀 그래도 2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소수 인원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반 진료를 줄이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요. 답변을 같이 양, 상록수보건소 하셔도 되고요. 페이지 수는 639쪽이에요.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어쨌든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예,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 참여도는 다소 이렇게 좀 미흡했어요, 뒤 자료에 보면.
목표치 상향 조정 계획 이 지표가 변경을 어디서 변경이 된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지표에서 검사하고 상담 부분은 똑같고, 대신 검사 부분에서 인바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다가 이용자 확대를 20세 이상으로 확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부분,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예산 있잖아요. 금연 실적이 떨어졌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은 줄고, 보면 실적은 638쪽에 보면 성과도 떨어지고.
금연 있잖아요,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김진숙위원 실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금연 예산이 국도비 포함된 건데 매년 국도비가 조금 감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이 감해져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도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실적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평가지표가 강화되면서 24년도에 대면 한 번에 비대면 4번을 상담 실적으로 잡았었는데 25년도에는 대면 2회를 충족해야지만 비대면까지 다 포함돼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별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생활터 주변으로다가 지금 찾아가면서 조금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가 암 관리사업 보니까 예산이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강보건사업 수검률도 꽤 많고 예산도 꽤 되는데 이거는 왜 여기 지표에 안 넣었죠? 그러면 안 넣어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보건소에서 팀의 대표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지표를 넣게 돼 있어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암은 대표가 안 되나요? 예산이 10억이 넘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한번 이것, 암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지표에 배제가 돼서, 대표성이 암은 없나 보죠?
네, 알겠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빠져서 그거를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682고요, 상록구는 645.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있잖아요. 굉장히 접종률 목표를 낮게 잡았잖아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똑같이 잡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네.
○김진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동결된 이유가. 목표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미숙 이 지표도 정부합동평가 질병관리청 권고 지표입니다.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상록) 2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올해는 예산, 이것 답변 아까 하셨나요? 답변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지금 24년 결산이 없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말씀 맞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국가예방접종이 기존 2024년까지는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성인, 주산기 이렇게 3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거를 저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세부 사업을 통합하면서 이게 0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예산은 한 42억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원구 684.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냥 647쪽이랑 단원구 684쪽을 비교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건데요. 측정산식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단원구랑 좀 달라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실적.
양쪽 양 부서가 이것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백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성과보고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에이즈 관련해서요.
지금 외국인이 많은가요, 내국인이 많은가요? 에이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등록 환자 중에서 내국인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내국인?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한 60:40 정도로 해서 외국인이 한 40% 정도 되고 내국인은 한 6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분 60%.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치료를 받으면 전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단원구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소중한 내 몸 가꾸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록구는 실시를 안 하고 이 학교가 안산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해서,
○위원장 이진분 기록을 안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위원장 이진분 이런 교육은 좋은데 왜 기록을 안 하셨어요.
중고등학생들의 호기심에 이런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양 보건소에서 정말 중고등학생이 제일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다시 한번 수상하러 가시는데 축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진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5억 5,383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25억 4,288만 648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73억 2,163만 8,270원 중 99.4%인 72억 7,697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445만 1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4%인 3,021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예산현액 25억 7,281만 6,270원 중 99.4%인 25억 5,867만 380원을 집행하였고, 0.2%인 447만 2,12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으며, 0.4%인 967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47억 4,882만 2천 원 중 99.3%인 47억 1,830만 7,140원을 집행하였고, 0.2%인 997만 8,07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으며, 0.4%인 2,053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56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페이지 938페이지 주민행정과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 비용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다문화특구 어울림광장 내에 있다 보니까요. 특히나 그 공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주말에 집중을 할 것이고 또한 주말 대비 청소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그 현황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화장실 관리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대한 무인계수기가 있어서 다문화특구를 찾는 많은 인파들을 무인계수기를 통해 두 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좀 불편하시다면 전체적인 주말에 찾는 다문화특구 공간의 인파들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인파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숫자로는 파악 안 해 봤고, 주말이나 휴일에 저도 한번 가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백승희위원 네, 많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화장실 청소는,
○백승희위원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된 그런 인파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랬을 때 저 또한 그곳을 종종 방문했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청결 문제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페이지 74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있어서 세계문화체험관 이용 만족도라는 성과지표가 있고요. 측정산식에 보면 전체 응답자 수와 만족 이상 응답자 수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세계문화체험관에 방문객들이 많은데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도 조사를 100%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문화체험관이 어떠한 활동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측정산식에 있어서 달성 목표나 어떤 인원의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들이 방문자 전부를 다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문화체험관 방문해서 체험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전부 다 아니고 135명 정도를 설문 조사했거든요.
○백승희위원 표본적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그래서 참여자 중에서 만족하신 분들이 대부분 종합만족도가 96.8%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재방문을 원하는, 설문조사 중에서 재방문을 원하는 게 100%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상호문화커뮤니티 관련 경우에는 같은 성과지표에 있어서 실적을 낼 때 명수를 기록하셨는데요. 여기 세계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족도 지표만 뽑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 사항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보완이나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부장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세계문화체험관은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 표본조사를 하는데 상호문화 교류 추진 실적에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거는 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본부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단 회의나 아니면 프로그램하거나 이런 분들이어서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거는 공간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방문자 수에 대해서는 또 저희 본부의 벤치마킹이나,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런 거 오시는 분들이긴 한데 외교 사절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어차피 벤치마킹 오는 거니까 그거는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영유아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알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서 중학생이나 성인 이용자들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백승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총 3가지 지표에 있어서 숫자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세계문화체험관만 넣은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고, 또한 어떤 통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라는 부분, 세계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방문자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써는 사실 보완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안을 지표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곡특별순찰대 940쪽, 주민행정과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곡특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죠. 반납금액 크지 않고요. 연간 단속 실적 또한 8,278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기초질서 위반입니다.
○백승희위원 기초질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리고 담배 투기라든지 무단횡단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특별순찰대를 운영함으로써 운영하지 않았던 때와 운영하는 이런 사후적인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원곡 주민이 느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을 내부적인 그런 자료들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운영만 하기보다는 이 운영이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성과적인 지표를 내고 있으신지.
748페이지에 사실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될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육안상으로는 다문화특구 거리라든지 그 부분이 전보다 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순찰하면서 기초질서,
○백승희위원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941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무연고 지원 사망자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오래전부터 본부 있을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여기에 오래전부터라고 했을 때 사실 전체 금액의 50%밖에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아쉬움이 큽니다. 어떤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어차피 발생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백승희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무연고 사망자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백승희위원 네, 안심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실 나쁜 게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는 국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9개 나라 14분의 활동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방을 위한 혹은 이러한 정보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되고 안내됐을 때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 알릴 수 있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이런 수혜를 받았던 국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중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가장 많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동포 위주로 많이 안산에는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적극 여러 채널의 활동가 서포터즈들 활용을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페이지 946페이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관련해서 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
○백승희위원 946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64만 원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거는 운영기관 저희가 심사수당인데요.
○백승희위원 심사수당.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월 2회 지면 신문으로 발행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안산시 기사만 싣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각종 다른 시에 있는 기사도 같이 포함돼서 기사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이 다문화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주민들, 다문화가정의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다문화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어떤 신청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아까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집합되는 내용을 일괄 받아 그분들께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안내를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 관련 기관에도 이렇게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이게 경기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크게 고민은 좀 더 적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디지털매체가 워낙 잘 발달되고, 특히나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분들의 이런 SNS 활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다문화신문 지류로써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대비나 차후 일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갖지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면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외국인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면 신문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전체 발행하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신문을 월 2회 발행을 해서 뉴스레터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주 매일 받는 게 아니고 월 2회만 받다 보니까 정보의 신속성 이런 게 떨어져서 외국인주민들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올해 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의 효과성이 생각했던 거보다 높지 않아서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안산시의 어떤 톡톡이라든지 여러 다른 온라인상의 그런 신문으로 보급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시대적인 흐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진숙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57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지원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달성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자 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국어교육, 취업지원교육, IT 교육, 상담, 캠프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사업을 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실적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많이 이용하겠지만 어느 프로그램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주로 한국어교육을 많이 하죠.
○천복희위원 한국어교육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하게 되면 한국어교육을 처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성과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조금 활동, 교육을 받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사실 결혼이민자가 5년 이내 결혼이민자들은 초기 결혼이민자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복희위원 여기서 그럼 배우게 되면 자격증 같은 것도 같이 따는 데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제과제빵, 컴퓨터 관련 자격증 그런 식으로 직업훈련 자격증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자격증 받아가지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게, 예.
○천복희위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다문화신문 구독을 일몰하신다고 하는데 월 2회면 거의 관심이 떨어져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정보 신속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주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 1회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좀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947쪽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 51.7%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복무 근무 태만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근태 위반해 갖고 재지정하게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사회복무요원이 24년도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지시하면 지시 불이행으로 업무를 안 하고, 그리고 자주 결근하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병가, 연가를 계속 쓰고 또 어떤 업무를 하게끔 지시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일도 안 하고 자리 이탈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 요청을 해서 25년도 4월 말에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재지정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이분이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작년 4월 말에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산시에 다른 기관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럼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 국방의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근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재를 안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런데 무단으로 결근하는 건 아니고 연가 내고 그런 절차는 다 밟기 때문에, 연가 내고 병가 내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안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쓰는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결근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거면 그거는 지적 사항이 아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일이 다수 발생을 하니까 업무에 지장을 많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비가 있잖아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거는 부상자가 발생,
○김진숙위원 부상자 대비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상자가 발생할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갑자기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지원식으로 병원에,
○김진숙위원 응급 지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더 큰 부상일 땐 보험 처리하면 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별 문화축제 있잖아요. 950쪽 보면 행사지원 실비가 여기도 한 32.6%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950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저희가 국가별 지원은 여러 나라의 행사를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잔액이 발생해서,
○김진숙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가별 지원인데 이거를 미리 편성하실 때 좀 계획 있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금액 크지도 않은데.
이런 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모니기자단 회의별 불참가로 급식단가가 있고 인하대에서, 집행잔액이 60%가 남았어요. 이것도 금액은 크진 않지만 행사실비 지원금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거는 저희가 9천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7시에 회의를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급식인데 단가가 더 내려갔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9천 원으로 저희가 예산은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간단한 간식을 드시기 때문에 9천 원 미만으로 간식을 식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9천 원 한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면 더 좋아했을 거 같긴 하네요.
951쪽 밑에 보면 집행잔액 이것도 기타보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부상자 미발생 그런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기타보상금이요?
○김진숙위원 네. 외국인주민 교육 업무지원 951쪽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이거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요.
○김진숙위원 자원봉사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한국어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성과보고서 보면, 745쪽에 상호문화 교류 추진 실적을 보면은요. 상호문화는 어쨌든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상호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뒤에 원인분석을 보니까 원인분석이 2025년 21대 대선 일정에 따라 타 기관 대외 활동, 벤치마킹 이게 원인분석으로 이렇게 기재하신 게 이걸 원인분석으로 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자면 타 기관 벤치마킹 이런 거 말고도요. 내국인, 외국인 서로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매년 그러면 4년에, 선거가 한 2∼3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럼 또 앞으로도 이렇게 기관 방문을 벤치마킹을 못 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희 기관을 찾아오는,
○김진숙위원 외국인?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김진숙위원 다 기관 방문을 원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예?
○김진숙위원 다 기관 방문을 원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기관 방문도 있지만 어차피 상호문화 교류 추진 기관 방문도 하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는 그 기간 동안 방문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 기간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진짜 원인분석으로서는 여기 맞지가 않아요,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어제 직원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커뮤니티센터 대관 신청을 받는데 그 대관 신청을 받는 방식이 좀 바뀌었대요. 중간에, 작년에.
그러니까 거기가 공간이 좀 넓어서 세 섹터로 구분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한 공간으로 통합하면서 카운트가 좀 적어진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대선 핑계 대요. 너무 원인분석에 이건 어이가 없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나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 유동 인구수 있잖아요. 이거를 실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300만 이상이 되잖아요. 측정 방식을 제가 뒤에 봤어요. 그랬더니 측정 방식에 계수기 2대로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다문화마을특구가 전체적으로 좀 넓잖아요. 그러면 또 유동 인구도 측정 방식 그 2대로 하기에는 좀 신뢰성도 떨어지고,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 타당에 맞지 않고요. 또 중복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중복적으로.
그럼 그걸 방문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기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측정기 위치를 봤는데 측정기가 하나는 안산역 지하보도에서 특구 쪽으로 오는데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거기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두 번 하면 그것도 측정이 되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면 또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정확한 수치를 하려면 측정기를 여러 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두세 번 가더라도 측정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하다 보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 기계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절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계수기 그거를 잘 위치를 바꾸든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그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을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교육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명이 수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너무 작은 거 보면 약간 방치한 수준이 아닌가,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이게 한 기수에 정원이 8명이다 보니까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원이 8명이면 6개 과정을 했으면 8×6에 48? 그럼 22명 그것도 너무 수료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이거 좀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거기 공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그만 공간이에요, 거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고.
○김진숙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미디어센터는 사실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해 주는데 많이들 안 하셔서 저희가 영상 교육을 하는 거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좀 소수를 갖고 하다 보니 인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환경적인 문제가 크네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보면 여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어요. 뒤쪽 750쪽 원인분석에 저도 이거 솔직히 과장님, 원인분석에 ‘25년 상담센터 상담원 출산휴가’ 이렇게 원인분석을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록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담원 부재 시 대체 상담을 어떻게 체계 연계망을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해야지 무슨 상담원 출산휴가, 공백 발생 시 그러면 여기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대체인력을 뽑기가 좀 어렵고요. 몽골어를 하시는 분이 출산휴가를 가셔서 그런데요. 몽골어 하시는 분을 뽑기가 어렵고 또 뽑더라도 3개월 단기간 보충이 시 행정처럼 기간제로 뽑는 게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언어를 하는 부분도 뽑기도 어렵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러시아어 통역하시는 분도 채용을 도비 보조가 늦다 보니까 채용이 또 늦은 부분도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3개월 동안 비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한동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분들 상담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마음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 내로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757쪽에 보면 여기 실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6만 6천여 명 되잖아요. 한 91명 증가했더라고요, 전년 24년 대비. 굉장히 이게 조금 자꾸 증가한 게 중복 이용자들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렇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하는 사람이 체험 프로그램도 갈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걸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업 성공이라든지 언어 발달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이런 조금 더 뭔가 성과가 있는 부분으로 방법은 없나요?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용자 수 이거보다는 좀 실질적인 실적을 할 수 있는 거로 성과지표를 했으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단순 신규 가입자 증가 실적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신청 서비스 이용 그런, 이게 뭐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온라인 채널이 카카오톡 친구 맺는 그거를 말합니다.
○김진숙위원 친구 맺는 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서로서로 그냥 친구 맺는 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친구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다문화센터 친구 되는 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868명이란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좀 더 많이 가입자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760쪽 보면 과장님,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24년도에도 보면 목표치를 똑같이 9만, 9만 잡았는데 24년도에도 11만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 목표치를 좀 상향했으면 하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원인분석을 보니까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 캠페인, 월간 소식지 발간 이런 부분 해서 참여율이 좀 더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김진숙위원 이용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교육, 상담 이런 사례 관리 질적 성과로 마찬가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63쪽에 보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참여 인원에 대한 게 있어요. 4천 명 잡았다가 2,500명으로 줄었는데, 62% 달성했잖아요.
제가 뒷장에 원인분석을 봤더니 우천 시 그렇게 기상악화로 인해 참여자 감소, 이건 원인분석으로는 좀 명분이 맞지가 않고요.
우천 시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서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전혀 안 짰나 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천 시에는 와동체육관으로 대관이 돼 있었고요. 이때는 기념식 할 무렵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오셨던 분들도 비가 조금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 집으로 귀가하시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참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전에 이런 부분도 잘 기후 대비해서, 요즘에 갑자기 집중호우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25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321억 9,070만 3천 원이며, 309억 4,063만 6,50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1%인 309억 3,526만 1,119원이며, 미수납액은 537만 5,3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현액은 1,708억 5,759만 7천 원 중 82.3%인 1,406억 5,156만 9,393원을 지출하였고, 16.7%인 284억 4,960만 9,5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4억 195만 2,862원, 집행잔액은 0.8%인 13억 5,446만 5,185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세입과 세출 현황은 105쪽과 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총액은 284억 4,960만 9,560원이며, 명시이월은 42억 8,123만 9,350원, 사고이월은 9억 4,958만 3,210원, 계속비이월은 232억 1,87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은 13억 5,446만 5,185원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875만 7,487원으로, 당해연도에 9,138만 2,239원을 조성하고 7,77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8,248만 9,726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855만 8,461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2,182만 6,160원을 조성하고 1억 8,771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2,266만 8,621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507만 1,919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3,296만 5,990원을 조성하고 2억 9,893만 1,44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2,910만 6,4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관련 4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백승희위원 문화종교 행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안산시에 대표되는 행사가 있죠.
예를 들자면 오늘 아마 2시에 예술의전당에서 도당 성황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문화종교 행사로써 문화예술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종교별로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불교 쪽에서는 연등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영산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쪽으로는 성탄 트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이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행사 성탄 트리는 안산 문화예술과에서도 빛의 축제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 더 보다 넓은 누릴 수 있는 문화 행사로 함께 연대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매년 성탄 트리 같은 경우 문화광장에 설치돼서 두 달 정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맞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싶고요.
안산 성황예술제 관련해서 천만 원의 예산액이 있었으나 한 8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전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 주체들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진행되지 못했고요. 부득이 취소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행사 주체 간에, 제가 추론을 했을 때는 아마 위탁을 받은 사업체에서 어떠한 역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위탁받는 조건들이 좀 불미스럽게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작년에 문화원과,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민속문화인협회랑 해서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셔서 했고요.
집행잔액은 먼저 홍보가 일부 나갔었던 사항이어가지고 홍보비 집행된 부분 외에는 반납이 돼서 저희가 반납된,
○백승희위원 불용처리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올해도 같은 예산을 올리셨나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올해도 해서 오늘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산문화원과 또 연계될 수 있는 위탁 업체를 할 때는 좀 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꼼꼼한 감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잘 조율해서 오늘 잘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423페이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죠?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이 부분 어떤 경위로 지금 일단락되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2심이 종료되고 상고를 해서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시와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고요. 소송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대안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예술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안산 청년들에서 어떤 불만적인 사항이나 직접적인 요구 사항들은 따로 없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접수돼 있는 사항은 없으나 계속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센터라든지 그런 쪽 대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적극적인 안내를 세심히 부탁드리겠고요.
4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정의와 보통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준의 분들이 이러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까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 거주자에 대해서 예술활동증명이 되는 분들이 중위소득 120% 해당이 되면 연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회소득을 드려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연간 저희가,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아마 경기도에서 3,750만 원의 비용을 반납하고 안산시 또한 3,750만 원을 반납해서 총 한 7,500만 원이 불용이거나 반납하거나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어떤 자격 기준들이 사실 도에서 정한 기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납함이 없이 또 도비 또한 반납을 한다라는 건 차후 연도에 우리 안산시도 이게 불이익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지금 3년 차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25년도를 기준했을 때 755명이 신청해서 624명이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율은 높은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실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감독 어떠한 적격한 서류로 잘하여, 사실 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도 안산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 일정 부당 이익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소득을 가져갔을 때 그런 감독들은 또 따로 관리가 되는지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게 저희가 수기적으로 서류상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산이라든가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걸 지원하는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원 조건을 갖추면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보조금액을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산시 예산을 불용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늘어난 증액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인을 추정했을 때 9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사항은, 이게 당신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사항이 신청이 다 들어올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은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청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상향을 했다, 부서의 그런 의견들을 조금 감안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좀 여쭤볼게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는 기금 폐지에 반대하는 위원이라지 이게 기금을 질의할 때 예산 쓰는 걸 되게 눈치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기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공고를 내서 안산 지역예술인 분들이 그 공모에 신청하면 단체별로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25년을 기준했을 때 56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정 재량 기금이라 폐지도 가능한 기금이네요, 보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를 사용하세요?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보통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설호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보면 기금을 통합안정 그쪽으로 다 몰아라, 아니면 폐지를 해라, 일반회계로 돌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안산시의 세입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뭄의 단비 같은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 좀 폐지하지 말고 오래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 기금도 폐지가 가능한 기금이네요? 체육기금도.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기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는 학교 운동부 창단이라든지 또 훈련용품, 창단용품 지원하는 사업과 또 동절기에 육상 트랙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 포상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 1억 8,700 정도,
○설호영위원 연간.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설호영위원 학교운동부에 이렇게 자꾸 지원하는 걸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예전에 보면. 특정 학교만 이렇게 지원하냐 이런 식으로 받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일부 외부 학생들의 클럽 사클럽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포상금 지원도 가능한 거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금메달 딴 선수들 있잖아요, 메달 딴 선수들.
이분들은 기금으로 포상금이나 이런 게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와 전국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실 저희가 연간 50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설호영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2억 원의 포상금을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국외 국내 1억 2천, 국제대회 8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대회 건수가 많고.
그래서 소진율도 국내 대회는 거의 다 지금 포상금 다 소진이 됐고요.
○설호영위원 포상금은 항상 모자라다라고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소진돼서 어떻게 더 예산을 끌어서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종목,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특출나게 잘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하고 차별을 둬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펜싱 같은 경우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안산이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또 국가대표 감독님도 안산에서 차출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말 들어보니까 고액 연봉을 다른 시에 가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감독님과의 그런 어떻게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낮은 연봉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좀 그런 걸 감안해서 기금을 잘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글쎄요, 기금 부분은 사실 기금의, 제가 조금 전에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이런 기금 사용 목적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예산에도 편성된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건 사실 기금 목적에는 안 맞거든요, 기존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 왔지만.
전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한양대와 스포츠 영재 관련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게 이 기금 사업이거든요, 별도의.
그래서 그런 기금 사업을 별도로 고민해서 만들어야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일반 예산하고 중복되게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그런 부분인데,
○설호영위원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감독들이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대회 나가면 입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상금을 못 주는 거 알고 있고 미안하기 때문에 속으로 ‘져라, 져라’ 그러신데요. ‘메달 따지 마라, 따지 마라’ 이것 들었을 때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거는 의무네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게 과징금 주 수입원이 식품위생업소가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재원 자체가 식품위생업소라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진행을 하는데 거의 다가 경기도 매칭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위생 등급 지정 청소비 지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중에 주방 청소를, 저희가 모든 식중독이나 위생 관리가 주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 수납이라든지 위생적인 보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청소비를 지원합니다. 연초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문방구, 편의점 등이,
○설호영위원 학교 근처 음식점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거기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양 구청과 저희 본청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원산지 지도점검 또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지도점검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지막으로 안산 맛집 지원 사업 이건 어떤 걸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맛집을 지원하는데요. 작년에 지정을 했고 지정했을 때는 표지판을 지정된 업소에 주고 맛집 책자를 또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기금을 처음 다뤄봐서 여쭙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설호영위원 과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과거 의원님들은 기금에 되게 부정적이고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과장님들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앞으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 중복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설립에 따른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기금은 저희도 당장 폐지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이자로만 활용하던 것도 일부 원금까지 하면서 함께 집행도 하고 있고요.
다만 기금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두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반회계로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기금이나 다른 기타 별도로 안 하고 하라는 그런 의지는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 저희 국에 관련해서 3개의 기금은 제가 봐도 튼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천복희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예, 관광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455쪽 보시면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이월인데 계속비이월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이거는 대부도 모노레일 사업인데요. 대부도 당초에는 스카이바이크라고 바다 위에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서 바다 바깥쪽 섬 육지 바깥쪽으로 돌아서 설치하는 걸로 그게 2019년부터 작업을 해서 20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150억, 200억 생각했는데 최소 300억이 들어갑니다,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 사항으로 보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든다.
그런데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육지 쪽으로 하는 모노레일 사업으로 이거를 바꿨거든요, 2023년도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육지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작년 말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타당성 용역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이걸 2년 넘겨지면 2023년도부터 됐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안 되면 이거 다른 사업으로 뭐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래서 그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업 방식 직접투자를 할 건지 재정투자를 할 건지 민간 자본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게 연말까지 되면 검토해서, 지금 사업비가 또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할지 말지를 아마 용역 그 결과 보고하고 내부 검토에 따라서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아마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461쪽 보시면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준수 에코뮤지엄 사업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안산문화재단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위탁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안산문화재단에서 4천 해갖고 1억 4천 사업으로 숲, 생태관광 이런 전반적인 사업 교육하고 애들 현장체험학습 그다음에 강사 발굴·육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한 50% 가까이 남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관광과장 임준수 올해요?
○천복희위원 네. 사업이 됐는데 잔액이 한 50% 정도 남았잖아요.
○관광과장 임준수 잠깐만요.
○천복희위원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임준수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잠깐 헷갈렸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대부동 주민복지센터 앞에 구 옛날 전통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에코뮤지엄센터를 저희가 기간제 1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복희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비,
○관광과장 임준수 거기 화장지나 이런 데 쓰는 비용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많이 안 되고 집행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957쪽 보시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와동교육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많은데요. 시설비로 해서 많은데 이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게 행정절차를 걸쳐서 2026년 1월 30일 준공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현재 잔액은 4억 5,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총사업비가 147억 8,300만 원 중에 4억 5천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 BF 인증 관련해서 보완 사항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와동에 보면 집기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그런데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한 800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거는 당초 2025년 12월에 개관 예정이어서 개관식 행사비를 세웠다가 26년 1월 30일 개관하는 사항이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25년도에 이월됐으면 26년도에 이거 행사가 진행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1월 30일날 개관식 했습니다.
○천복희위원 이게 개관식 할 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개관식에 따른 행사비를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천복희위원 저는 이게 또 독서문화 행사라 그래서 학생들하고 해서 체험이나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건 줄 알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여기 말한 명시된 800만 원은 개관식 행사비입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444쪽 보시면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인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저희가 생존누리수영장이 올해 3월에 개관은 했습니다만 현재 배수관 공사라든지 잔여 공사도 계속 남아 있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보완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천복희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45쪽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여기도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천복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관산체육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데 시설건립과에서 10월 중순까지 잔여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말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착공을 하면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착공을 하면서 그 부분은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11월 착공,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천복희위원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설호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답변은 안 듣고요. 그냥 제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예술과에 기금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올해 25년도 보니까 7,800만 원 지출을 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과연 이게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29억 기금을 조성해 놓고 7,800만 원,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41억이 넘는 기금이 지금 조성해 놓고 매년 이번에 보니까 4.57%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어쨌든 체육진흥기금 목적이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체육시설 활성화 이런 게 기금 목적이니까 그거에 맞게 집행을 기금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 이게 법정의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 421쪽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정부합동평가 S등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 목표를 기준을 삼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성과 목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등급에 S등급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맞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공연 관람객 수가 125% 25년에 달성을 하셨잖아요. 좀 이걸 보수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5만 9천 실적은 꽤 늘긴 늘었어요. 전 24년에 비해서 수혜자 수가 5만 9천 명이 넘거든요.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축제라든지 공연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32쪽이요.
과장님, 김홍도축제 있잖아요. 김홍도축제 참여자 만족도요. 여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있어요.
잘 보시면 거기에 ‘2시간 이상 경과 방문객’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좀 더 시간을 길게 갖는다든지 좀 더 단시간을 좀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시간으로 딱 이렇게 정한 이유가, 2시간 경과 그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제안한 이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체험해 보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기준을 잡은 거고요.
○김진숙위원 단시간이면 좀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게 너무 짧게 한다면 실질적인 만족도가 아닐 수도 있고 일부의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한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체킹하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만족도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조사 결과 그걸 보면 전체 평균이 4.29예요, 5점 만점 기준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반적 만족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재방문 의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높고 추천 의향 이런 거는 점수가 조금 높은데 전반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때 당시에 해석했을 때 약간 동선이라든지 이런 휴게공간이 부족했던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할 때 그걸 참고해서 그런 쪽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시고 계속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백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중지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다른 대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2017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선정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럼 경기도에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순 없고.
하지만 공모할 당시와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것이 안산시에 더 이로울지 아니면 이거 지금 현재로서,
○김진숙위원 그럼 반납할 수도 있단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아마 NEXT 경기라는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40억을 받은 특조금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저희도 특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긴 했으나 혹시 저희들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었고 좀 전이지만, 그러면서 예산 담당관 부서도 한번 갔었습니다.
결국은 목적 외로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안 된다라는 답변을 좀 받아서 계속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1차,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2심에서는 좀 긍정적인 걸 받았고요. 3심이 진행 중인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하셨던 청년에 관련한 사항은 2017년 당시에 청년 시설 그 생각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건 청년 시설이 그대로 진행되면 저희들도 추진하겠지만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좀 해서 만약에 이게 필요가 있을 사항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10년이 넘은 사업이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결과가 올 연말 정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 10월 정도라고 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잡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법제 관련한 이런 쪽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확히 내려오는 게 없어서 저희도 시설건립과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잘못하면 페널티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계속 도에서도 점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승인을 해 주면서 사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439쪽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153%, 이게 너무 진짜 이 목표 달성에 대해서 실적이 엄청 크잖아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전년도 달성 성과 목표를 토대로 저희가 5% 정도 잡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할 때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적정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적절,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봐봐요. 280만 명이 넘었는데 70만 명이나 더 작게 이렇게 목표를 삼으신 거는, 하다 보니까 봐요. 100만 명 이상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153%가 초과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원인분석을 보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 기여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높아졌다고, 유지보수.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기존에 체육시설과 최근 2∼3년 내 보수, 신규 조성 건수가 기존 부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성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한,
○김진숙위원 내년에 목표를 잘 적정선에 맞게 하시고요.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이거는 또 굉장히 24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1만 명 이상 감소를 했고요, 실적이.
그리고 목표를 5만 8천 이렇게 잡았는데 4만 6천 정도, 그래서 여기 뒤에 원인분석을 제가 봤어요. 80.55%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봤는데 이게 사회공헌 사업,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원인분석이 빠져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빠져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은 사실 이 5만 8천을 설정할 당시에는 OK저축은행이 운영할 당시였고 OK저축은행이 연간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 정도의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6월 27일경에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만큼 빠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25년 하반기에 우리 성과 시스템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목표는 현재 100.9%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 이거 변경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사회공헌 사업 성과지표를 최초는 5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5만 5천 명이었다가 5만 8천으로 25년도 중간에 변경을 하셨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아마 상반기에 변경을 했을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10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올해 연초에 반영을 해 보려고 했더니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 통합선거관리시스템에는 현재 100.9%의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요?
과장님, 그리고 봐봐요.
뒤에 이거 자료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성과분석에? 자료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보면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그러면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목표 달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목표 달성을 하셨냐고요, 80.55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원인분석에 있어서,
○김진숙위원 아니, 원인분석은 빼고 성과분석에는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인분석이야 물론 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성과분석에 여기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작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이 어쨌든 2개 시스템이 있다 보니 그 내부 그 부분을 작성한 부분인데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466쪽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위탁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30% 이상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결산서 46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먼저 찾아가지고요.
화정영어마을 보면 13억이 넘는 돈인데요. 지금 남은 돈인 61만 9,900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집행잔액만 남은 것 같아서요.
○천복희위원 제가 본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본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전체 금액으로 해서는 61만 9천 원하고 전체,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보시면 저소득층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료비가 한 40, 한 50%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그게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에게 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출석률 70% 이상인 수강생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천복희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출석률 70%라고요? 그러면 출석 안 한,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천복희위원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맞아요. 수강생에게 지원을 해 주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4명, 하반기 때 4명 토탈 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천복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 임준수입니다.
○설호영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이용자 수 늘었는데 인기가 되게 좋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찾나 봐요, 요즘에도.
○관광과장 임준수 단체로도 많이 찾아오고요. 또 입지적 여건이 화랑유원지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둘러보시다가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전시,
○설호영위원 어떤 게 인기가 많아요?
○관광과장 임준수 제가 현장 가보면 3D체험관이라든가 2층에 게임하는 게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유롭게 오는 팀들이 많이 오는 거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단체로 관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는 사람 없나요? 단체,
○관광과장 임준수 개인적으로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접수를 받는데 게임하고 이런 거는 현장 접수도 받고 있어서 애들이나 주말에 또 특히나 더 많이, 가족 단위로 현장 가시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용자 수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하세요? 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관광과장 임준수 자동 센서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설호영위원 그렇죠. 왔다 갔다만 해도 찍히니까.
○관광과장 임준수 산박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6만 명 이상 한다고 보면 중복된다 하더라도 한 13∼4만 명 이상이 많이 찾는,
○설호영위원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설호영위원 그 밑에요. 녹색등급업소 선정률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공중위생업소에는 이미용업소, 세탁, 목욕 이런 업소들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라고 그래서 위생 수준이나 법적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세탁까지 같이 해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저희 저번에 세탁비 지원된 거 있었죠? 천만 원인가.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번에도 올라오나요, 그것 혹시?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올라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설호영위원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된 국에서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남성 예술인 대외적 활동 지원이 좀 저조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아무래도 지원하는 쪽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비율상으로 차지하다 보니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도 보면 남성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게 좀 더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도 남성 및 남아 참여율이 좀 부족했고요.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남자들이 문제네요, 이것.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이나 아이들 이용자가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된 게 다 남성들에 대한 지표가 낮아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통합적으로 드렸어요.
그럼 다음에 이것 목표치도 좀 더 내려야겠네요, 다 보면.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2% 하향 조정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건 하향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제안설명 자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과거든요.
과장님, 이것 8억 정도 이월하셨는데 지금 읍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안산읍성 지금 계속비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있는 거의 대부분은 복원이 완료되었으나 서측 성곽 쪽이 아직 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발굴부터 목빙고라든가 이런 시설물 복원하는 데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주민들하고 연구용역한 거랑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잘 해결하고 계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용역한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좀 의견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이상의 전문 연구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 부설된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한 거고요. 역사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중에 의견이 다른 주민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설호영위원 저보고 피켓 시위를 같이하자고, 제가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 논쟁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역사적 사실인 만큼 그거에 관련된 증빙되는 거라든가 역사적 사료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 거로 조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는 조금,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성과분석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체육진흥과 목표 달성을 안 했는데, 운영 실적이요.
그런데 위에 성과분석에는 목표 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원인 분석은 달성을 100% 안 했거나 높게 되면 원인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혹시 이게 이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제가 휴게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성과계획서 예산에 같이 첨부해서 올라가는 거는 예산서와 함께 올라가는 예산프로그램 중 하나의 일환이고요.
○김진숙위원 예산프로그램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예산프로그램 제출하는 서류 중에 성과계획서가 포함이 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 과장이 했던 거는 부서별 성과평가를 하는 중에 성과에 유사한 용어로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 유사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서 평가 분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의정법무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걸 분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니면 이거를, 지금 그러면 원인분석은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여기 원인분석은 예산서 제출할 때 나온 거고요. 말씀대로 성과보고서는 결산에 따른 9월달에 예산 의회 같이 제출하고 중간에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이건 전년도고,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상충되잖아요. 좀 이 부분 상충되지 않게, 제가 이걸 보면서 잘 이해가 너무 안 갔어요. 위에서는 다 달성했다고 그러고 밑에는 원인분석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상충되고, 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사유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성과계획서를 의회에다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 연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다음 연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쯤에 다시 아니면 조직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변경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예. 그때 미진하게 변경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원인분석에 대한 것도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다음 다음 부서에 또 질의를 할 건데 원인분석이랑 또 엉망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올해는 달성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분석에 달성했다 이렇게 또 기록를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성과계획서 자체가 예산에 대한 성과를 다루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제 기억에 2016년도부터 예산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나누는 거 참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어떤 다른 시군을 얘기하다 보면 성과계획서나 이런 쪽은 넘기는 경우 많은데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니까 아마 더 참고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신경쓰게끔 그리고 더 차분하게 더 면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446쪽 체육진흥과요.
44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사업 있잖아요. 결산 현황을 보면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잔액이 여기에는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사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5,300만 원에서 잔액이 2천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사동 그쪽 그거에 대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임준수 관광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451쪽에 보면, 온라인 관광 홍보마케팅 실적 이게 당초에는 관광마케팅 실적이었잖아요. 이것 변경을 했더라고요, 올해 25년도에.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451쪽에 보면 이게 당초에는 그냥 관광마케팅 실적으로 했었어요. 뒤에 455쪽 관광마케팅 이게요. 당초에는 관광마케팅 실적으로 돼 있었는데 온라인 관광 홍보마케팅 실적으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성과지표.
○관광과장 임준수 저희가 2025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로 별도로 관광과 과가 신설되면서 나왔고, 지금 여기 성과지표 상의 관광객 수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관광마케팅 같은 경우 보면 2026년도에는 아예 성과지표에서 뺐거든요, 이거는 그냥 홍보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작년에 구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온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 이 자체를 26년도에는 없앴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아니요. 관광마케팅 부분은,
○김진숙위원 관광마케팅 부분이요?
○관광과장 임준수 네, 마케팅하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홍보기 때문에 성과 부분에서는 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온라인 홍보로 바꾼 거예요? 온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 실적으로 실적 바꾼 거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30%로 해서 이게 건수 그게 조회 이런 그런 거로 게시물 건 이런 건가요? 팔로우 건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임준수 인스타 팔로우나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김진숙위원 뒤에 보면 이게 팔로우가 1,345명 관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라간 건가요. 접속 인원이 28만, SNS 운영 신규 팔로우 1,346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계속해서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설호영위원 향교 이월된 거 있잖아요. 향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향교는 지금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짓고 BF 예비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심의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착공이라든지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매입 못 한 땅도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 하는 중에, 설계 중에 주차장 면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거는 아직 매입은 못 한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그거는 읍성 복원하는 곳에,
○설호영위원 읍성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예, 계신 땅이고요. 향교 부지는 그런 사항 아닙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남은 거 쭉 보니까 예산 대비 잘 쓰신 것 같아요. 성황예술제 빼고요, 보면.
국악단하고 합창단 인건비가 한 2억 6천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휴직자도 있었고요. 국악단 같은 경우 휴직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저희가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반영해 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비움창작소 이거는 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것 예산 대비.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던 사업이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용도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어 운영을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도에 중지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계약 기간 남았죠, 아직.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위탁 기간 2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진짜 가 봤지만 위치 너무 안 좋고 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 같아서, 재계약 또 안 하실 거죠?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지금 무상 대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 기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지주 건물주에게 저희가 계약해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인데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청사관리비가 좀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미디어도서관 청사 관리 말씀이십니까?
○설호영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사무관리비인데요.
○설호영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다요, 지금 대부도도 그렇고 선부도서관도.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 사무관리비 안에는 청소 용역이라든가 자료실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감골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월피도서관 청사관리비 남은 거.
○감골도서관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분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임준수 네, 관광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3박4일 살아보기 안산시티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간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이 사업 진행을 한 2년 정도 했나요? 집행된 지가.
그러면 과장님, 이걸 대부도 3박4일 살아보기 운영을 하는데 실제 참여자 수가 많이 있나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보통 한 두세 배 이상이 접수를 하고요.
○김진숙위원 두세 배 이상.
○관광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관광과장 임준수 올해 14명인가 선정을 했는데 한 30∼40명 이상 접수를 했고요.
중간에 SNS나 인스타로 안산 3박4일 동안에 계속 올려서 안산을 홍보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뽑고 나중에 자기가 먼저 쓰고 그 실적이 있는 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3박4일 살아보기 14명이 선정된 거잖아요, 30명 정도 지원했는데.
○관광과장 임준수 14팀이죠.
○김진숙위원 14팀?
○관광과장 임준수 예,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혼자일 수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은 3박4일 살아보기 한 이후로 그런 설문서 같은 거는 작성하죠?
만족도 이런 SNS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3박4일 살아보기 이후 결과를 어떤 식으로,
○관광과장 임준수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썼다는 거를 제출하면서 그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써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결과보고 제출 내용을 파악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 3박4일 살아본 결과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어떤 점은 좋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따로 연말에 최종 지출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설문을 받도록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아까 먼저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으셔서 실적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수준을 상향 조정하시고요.
관람객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적합성, 효과성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운영자로 할 게 아니고 운영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감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접목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67쪽에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원인분석을 평생학습 사업 프로그램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수. 그게 94.5%다 보니까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원인분석을 한번 잘 보시면 목표달성했다, 목표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원인분석을 혹시 24년도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닌가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목표달성 과정과 운영성과 이런 걸 봤는데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 사업 프로그램 이런 숫자를, 개수를 제가 한번 쳐봤어요, 다 숫자. 숫자도 안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거기에 나오는 평생학습 사업 프로그램 숫자는 우리 평생학습 사업 11개 사업에 대한,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33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중에 1개 사업인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도비 편성되지 않아서 아예 추진을 안 했던 사업이고요.
나머지 몇 개도 도비 사업 자체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이게 프로그램 수가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그램 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310 했다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310이 맞는지 제가 275개 계속해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성과달성률에는 94.5%인데 원인분석에는 왜 목표달성이라고, 다양한 통해 목표 달성, 밑에도 또 목표 달성 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것 원인분석을 제대로 확인하고. 24년도 거 그대로 옮겨서 붙인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169%이잖아요, 25년도에는 94.5%고.
24년도에 169% 달성한 부분을 복사해서 혹시나 그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영 앞에 이런 거를 개선해서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는 이 문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식중독 발생·관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24년 대비 되게 많이 256.25, 그리고 달성률이 35.12잖아요. 이게 크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많이 늘었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올해 25년도부터 더위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습도도 많아지고 환경이 변화가 좀 된 부분도 있고,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또 관리 부주의 그리고 또 배달이나 포장 제품을 사다 드신 분들이 보관을 여름철에 냉장 보관이라든지 즉시 섭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숫자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어디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집단급식소 1개소하고요.
○김진숙위원 집단급식소 1개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음식점 발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음식점?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밥 취급업소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483쪽,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진숙위원 483쪽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녹색등급업소 선정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달성률이 높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5년도에는 서비스 평가가 이용하고 미용업소를 했는데 23년도에 저희가 한 43%를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서비스 평가할 때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배점 항목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치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27년도에는 저희가 여기에 적정한 수치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김진숙위원 뒤에 제가 성과분석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직무교육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전문성이 조금 어떤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은 소비자단체나 공중위생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신 분들을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다년간 하셔갖고 이 분야에선 그래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91쪽에요. 어디냐면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중앙도서관.
관장님, 관산도서관 만족도가 굉장히 평가가 낮아요, 실적이. 달성률은 100% 했는데 목표를 있잖아요. 24년 대비 목표를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24년도에 실적이 좀 낮아서 목표를 적게 잡으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관산도서관의 시설 만족도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93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시설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다 보고, 그리고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가 0.5% 상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계획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도서도 자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몇 권 증가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좀 증가했더라고요. 몇 권 증가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소장할 수 있는 책이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미디어도서관 특화도서관 전자책 대출 건수 있잖아요. 이거 소장형이 1만 3,908권이에요, 오디오북은 5만 9천이고.
그리고 소장형 전자책이 예를 들어서 구독형이나 오디오북 대비 단가 대비가 높잖아요. 소장률이 좀 저조한 게 왜 저조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소장형은 어떤 트렌드나 추세에 따라서 읽기는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베스트가 되지 않고 신간에서 아무래도 구간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는 소장형은 최대한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만 구입을 하고 구독형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천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24년부터 관광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구봉도에.
지금 모노레일로 하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준수 모노레일로 바꿨습니다, 스카이바이크에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올 연말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관광과장 임준수 타당성 재정투자 방식 용역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민간으로 할지 시 재정으로 할지는 그것도 결정이 그때쯤 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때 타당성 부분 그다음에 직접투자 여부를 판단해서 연말쯤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지금 10월이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안이 나와 있을 텐데요.
○관광과장 임준수 용역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중지를 해서 내부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는 한 300억이라고 하셨죠?
○관광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스카이바이크 했을 때 그때 실시설계하면서 뽑아보니까 300억 이상 플러스, 300억 플러스알파.
그런데 그 당시 재정 여건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이 비슷한 관광 효과도 있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한 150억 정도,
○김진숙위원 150억.
○관광과장 임준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 검사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모노레일 사업도 지금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봉도 자체 땅 지질부터 이러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자체에서도 조금, 그래서 내부 검토가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타당성 올해 연말에 나오면 행정절차가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몇 년은 돼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임준수 도시계획 공원 변경 결정 모노레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작년 연말까지로 해서 끝났고 그래서 거기에,
○김진숙위원 변경 다 끝났어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추진,
○김진숙위원 그럼 근린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관광과장 임준수 예. 추진한다고만 한다면 조금 더 생각보다 일찍은 되겠지만 공사비 자체가 지금 저희 시 재정 여건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사실 제가 스카이바이크도 이용해 보고 모노레일도 이용해 봤는데요. 모노레일 이용이 그건 좀 더 누구나 더 많은 사람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숫자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관광과장 임준수 그런데 구봉도라는 여건이 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되면 다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관산체육관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시민들이 약속을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미루는 것도 더 이상 못 미룰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3월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이용은 3개월 후인 6월,
○위원장 이진분 준공이 되고도 또 마무리.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수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 가동이라든지 그런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완공만 되면 시민들도 3개월 못 기다리겠어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또 띠골체육관에 거울 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많은 감사의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해줬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우리 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무상으로 어디든지 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비움창작소처럼 처음에 비움창작소 계약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주차장도 없고 진짜 여건상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수리할 곳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A-빌리지 이거는 24년도에도 감사 기간 때 이거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 마무리가 되고, 그때 40억을 받고 시예산도 좀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위원장 이진분 들어갔는데 10년 전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런 거 상승을 하면, 그리고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공간은 그대로 예정 부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하던 대로 그냥 멈춰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런데 예산이 진짜 배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배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승소하더라도 어떻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백승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출연금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산 검사를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액은 108억 2,285만 원이고 집행액은 104억 9,115만 원, 이월액은 8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306만 원입니다.
이자 발생액은 4,384만 원이고 수익은 550만 원, 기타금액은 809만 원으로 반납액은 집행액과 이자 발생액, 수입 및 기타금액을 모두 합한 3억 8,051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없습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 자료에 보면, 3페이지요.
여기 반납액이 있잖아요. 반납액 중에 여기 별표 당구장 표시 해놓고 반납 사유가 있어요. 이월액이 승강기 교체 공사 563만 4천 원, 형사소송 변호사 대금 300만 원.
이게 이월 사유가 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는 그때 마무리를 못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월한 금액은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이월을 했는데 이게 시하고의 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에서 취득하는 승강기에는 원래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취득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2024년도에 동일 사례가 있었는데 그땐 또 취득세를 시하고 협의했더니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했던 승강기 교체 공사 취득세를 내려고 했던 부분은 집행을 안 했고 저희가 반납할 예정이고요. 24년도 그 취득세 납부했던 것도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변호사 대금은 잘 아시겠지만 여르미오 관련 형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이월했는데 이게 지출은 27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70?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5만 원.
○김진숙위원 5만 원 지출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거 24년도에는 아니 왜 취득세를 또, 어쨌든 이게 시 재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고, 25년도는 또 어떤 근거로 시 재산이니까 납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그 당시 세정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선 아마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취득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잡아서 납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재단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하셔갖고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정산검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부서에서 의견을 내신 건데 혹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이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직무 연찬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얼마나 증빙자료 누락을 하고 대가지급, 계약서류, 예산과목, 지출증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누락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증빙자료 누락 건수가 얼마나 되고 대상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건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회계 관련 업무라든지 계약 업무가 수시로 계속 개정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발생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직무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게 관리가 많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돼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보고 검사를 작성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리 부실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일단 제일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에서 하는 이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또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직무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뒤에 보면 세부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미디어파사드 있잖아요, 미디어파사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네,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무슨 잔액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저희가 애초에 저희 미디어파사드는 대부광산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광산이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미디어파사드는 말 그대로 외벽에 이렇게 LED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건물 이런 것도 없고 설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 대부광산을 이용한 게 외벽처럼 되어 있어서 그 빛을 한쪽에서 쏴서 그쪽에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부광산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이게 문화유산으로, 우리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경기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예, 경기도.
○김진숙위원 경기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썼단 얘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네,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경비에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여비 중에 교육훈련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4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방금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훈련비가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당초에 너무 많이 잡으셨나 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교육 자체를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충족을 다 못 하게끔 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밀려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교육 일수를 다 못 채워가지고 빨리 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원래 가야 될 교육을 다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 평가에서도 저희가 점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 한 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이 좀 전에 저한테 오셔서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2027년 위탁관리비 감액 사유 관련 내용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김진숙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원래 그때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잘못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걸 예산 표기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료에. 그래서 19페이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진숙위원 자세히 19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중간 위탁관리비에 경비 절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경비 절감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이 돼서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희위원 출연금 세부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 기준 160만 원을 설정했으나 이 부분이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기준이고 어떠했을 때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페이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이게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없습니다.
○백승희위원 집행이 됐습니다. 네, 잔액이 0입니다.
포상금의 기준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께 가는 복지의 혜택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직원들 선발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우리가 선발해서 2명 이 정도 포상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안산문화재단에 왔는데 약간 우리 공무원 제가 근무하던 시절과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지 포상 이런 부분이 좀 공직자보다는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단체보험을 들 때 상해만 가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질병은 각자 개인 실손보험을 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서 병원을 가면 실손보험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 있었던 부분도 있고, 포상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 금액이 이 정도 되어 있지만 시 여러 부서들에 있는 그런 포상 기준에 보면 상당히 적은 수준일 겁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 죽 보시다 보면.
그래서 작지만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직원분들의 여러 애로사항 이해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전체 총 출연금이나 금액을 봤을 때는 이게 법정 기준인 건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결산 법인세를 기 납부했는데 저희 납부 대비 산출 세액이 적어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 추가 납부 세액을 준비했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승희위원 예비비는 어떠한 항목으로 보통은 설정도 하시고 집행도 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의 성격.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보완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다행히도 사실 그러한 일이 없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그러지 않을 때는 집행하지 않고요.
○백승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출연금에 대한 세부 집행이나 이런 내역들은 정식적인 세무 감사라든지 정식적인 세무처를 통한 내용들을 받는 거죠? 결산을 위한.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동표 저희가 연초에 회계사님이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진분백승희김진숙설호영천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우희경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선희 |
| 상록수보건소장 | 이미경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문화예술과장 | 박향미 |
| 체육진흥과장 | 이자영 |
| 관광과장 | 임준수 |
| 평생학습과장 | 이경영 |
| 위생정책과장 | 김용선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최선주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미숙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백해숙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한동일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강희석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이영옥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태훈 |
|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 이동표 |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진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