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축조 심사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설치된 이후 2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운용되어왔으나 수산종자 방류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요청하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평가급이 물건비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이후 2년간 출연안 및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출연안에 뒤늦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지침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지침이 변경될 경우 적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부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 개선에 활용하고자 작성하는 것인 만큼 측정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목표 달성도와 미달성 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성과 분석이 부합하지 않거나 원인 분석 등 내용이 오작성 또는 누락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바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작성 시 주의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이용자 수, 실적 건수 등 단순한 수치보다는 사업의 실효성과 목표 달성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분석적 지표를 설정하기 바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응답자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상 인원과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산식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한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부과 및 체계적인 세입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미수납액 및 징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철저히 하고, 고액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예산의 경우 과거 집행 추이를 바탕으로 정리 추경을 활용하고, 사업량이 변경된 사항은 명확하게 반영하여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21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