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에게 단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업무 담당자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지 서식을 추가하고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정책 및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 폐지 및 본청 국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부서별 위임 사무와 관계 법령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 요건 중 불명확했던 거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통·반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자격 제한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존속기한 만료 및 기능이 유사·중복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철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은, 안산미래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지방세입 제도 개선 및 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안산시 청소년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인재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상점가 일원에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와 ‘먹거리 문화 특화가로 키오스크 14개소’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만큼 집행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본 시설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 주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래교육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안산 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안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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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사업 추진 기관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화호 활성화 사업 및 시화호의 날 운영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던 사항을, 경기도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상위법의 제명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산 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수산 자원 조성사업 특별 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산 자원 조성사업 특별 회계는 2010년 설치된 이후 2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 종자 방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 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요청하며, 수산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은, 안산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평가급이 물건비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이후 2년간 출연안 및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출연안에 뒤늦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지침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지침이 변경될 경우 적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자체 수입 증대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고민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생활 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부어린이집]은, 동 어린이집의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부어린이집]”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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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선현우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두 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대상을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까지 확대하고, 무단 방치된 이동수단의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단속·견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 소유 자전거에 대한 적용 범위, 통행 방해 판단 기준, 즉시 견인 대상 및 견인 유예 시간의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 대여업체에 충분히 안내하여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과 함께 이용 수요와 보행 여건을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를 병행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견인료·보관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무단 방치된 이동수단의 신속한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차와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질서 준수를 유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커피찌꺼기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업체의 직접 수거나 일정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방식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 안산환경재단 및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거부터 실제 재활용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잔액 등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와 공개공지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조례인 만큼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상위법령과의 용어 일치를 위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 시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과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하여 건축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상속 신고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위원회 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기후위기대응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경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은 2019년 지정된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활성화 사업비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리 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여건 변화와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도로 의견 제시하지 않고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7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7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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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과 10월 2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자료 관리 강화 및 의정 활동 지원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에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지원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 내 노후 시설 개선으로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의회 청사 내 시설의 노후화로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 구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장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점검·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누리집 유지·관리 철저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 누리집에 회의 영상과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게시 정보의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며, 의원별 개인 누리집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의원별 의정활동 정보가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재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윤성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윤성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영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에 걸쳐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미래연구원,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5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에서는 청년창업펀드 투자 지역 편중 해소 및 가시적 성과 창출 등 12건을, 시민협력관 소관에서는 시민의 방 직소민원 및 특정반복민원 중점 처리 철저 등 4건을, 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홍보대사 운영 실효성 제고 등 7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6건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4.16 생명안전공원 준공 철저 및 유가족 단체 간 협의 조정 등 1건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철저 및 교육 강화 등 24건을,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에서는 구내식당 식비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질 제고 방안 마련 등 25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주말농장 방치 구획 정비 및 도난 방지 대책 마련 등 13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재난 대비 모의훈련 철저 등 19건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각 동별 유관단체 중복 가입 실태 파악 및 정비 등 2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직원 인성 교육 강화 및 기간제 근로자 소통·존중 조직문화 조성 등 9건을,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에서는 연구 성과 공유 체계 개선 등 4건을,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서는 상인회 미소속 상인 맞춤형 점포 환경개선 사업 홍보 강화 등 6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주요 사업 결원 대비 대기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등 8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반값등록금 수혜 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8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거점캠프 운영 내실화 및 자원봉사 인증 관리 철저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백승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승희 의원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백여섯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 확대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서른여섯 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안산지역자활센터 관리 철저 등 열여섯 건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장 점검 강화 등 열두 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관련 안산시 권한 강화 노력 등 아홉 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원곡동 글로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적극 협조 등 다섯 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아동 급식 만족도 조사 방법 다양화 노력 등 열한 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반복적인 시설물 관련 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등 여덟 건을,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거리 공연 활성화 음악회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백승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태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성입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가로정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백마흔한 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검토 등 열일곱 건을,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관련 안산시장 적극적 역할 필요 등 서른다섯 건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추진 철저 등 열아홉 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철저 등 일곱 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과 특별회계 관리 및 소송 대응 철저 등 열세 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도로 내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등 스물네 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대부도 하모니콜 고정 배치 검토 등 아홉 건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사무공간 적정성 검토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여섯 건을,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등 세 건을,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정보산업진흥센터 입주기업 지원성과 관리 강화 등 일곱 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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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성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 현액 규모는 총 2조 9,824억 7,596만 6,250원이며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결산서의 오류가 많아 정오표 제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 시 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결산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와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과 사업량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이 없는 경우도 다수 확인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선제적으로 감액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도비 지원 규모 축소 등 향후 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일몰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향상과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과 부과 및 납부 시기, 관련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수납액과 징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수납 원인을 파악하여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철저히 하고, 고액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 작성의 내실화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적 건수나 목표치 하향 조정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 달성 현황과 분석 내용을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하고, 미달성 사업은 면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비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가 절감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 총 3,993억 5,176만 2,549원에 대한 2025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존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일부 기금은 조성 규모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단발성 경비 위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 목적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고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과 집행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정책 여건의 변화로 독립 운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기금은 존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5년도 일반회계 8억 4,026만 5천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1억 1,657만 9천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성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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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5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재복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해당 대회에 참여하여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을 2026년 내 조속히 제정할 것을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과 자체 감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대한 특혜나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전국 지방의회의 한결같은 요구와 지방자치 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2026년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문의 취지를 함께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026년 내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제도화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3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명훈 이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9일간 이어진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살펴보고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살피고, 대안을 모색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다 보면 정작 서로의 수고와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해지곤 합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안산이 바로 서고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헤아리는 이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의정의 길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든든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뿌리 깊게 내려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권한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작은 불편까지 빠르게 해결하는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의회의 독립성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그 결실은 온전히 시민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 사명이자 당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회 자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도 견제와 협력의 지혜를 모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산의 내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일상에 늘 여유와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2027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27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2027년도 (재)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생활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대부어린이집]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2027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2027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25 회계연도 결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재국 김진숙 김태성 박은정

백승희 선현우 설호영 안두회

염정우 유민희 윤성영 윤오일

이상우 이재복 이진분 천복희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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