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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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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라. 환경녹지국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라. 환경녹지국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한 78.6% 차지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매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10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리고 10월에 이루어지고 이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불법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 매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불법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조사하고 또 계고를 보내고 하는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10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10월에 부과가 되니까 다음 연도로 바로 넘어가서 그런 어떤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829페이지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이상우위원 위반행위 원상복구율을 보면, 829페이지 위반건수에 비해서 원상복구 건수가 많이 저조한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건수가 188건 중에 한 100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속 인력이 사실은 일반 직원 아니고 한 세 명 정도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달성 건수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내년부터는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위반행위를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전답을, 그러니까 논을 답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형질변경하는 부분하고 신축들, 개특법상에는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신축할 때도 있고 기존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건물 있다가 증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인력도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예, 그런데 어찌 됐든 인력 부분을 저희들이 핑계대는 거는 사실 저희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반건수 대비해서 계속 현장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나요? 만약에 증축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냥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통상 보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단속하는 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전달해가지고 항측 결과를 보고 원래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면 저희들이 현장 가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전통지부터 해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 하기는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현재 저희가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그것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발해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행정절차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사전통지를 무조건 안 하게 되면 또 행정절차 법상 또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사전통지 한 1, 2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철저히 징수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않을까 생각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예, 잘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안두회위원 선부2동 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공사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계약 여건이 진행이 되면 동절기 여건을 지나서 내년 2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게 용역이 조금 늦어졌나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당초에 청사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복합시설 여건으로 통합 청사 여건으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끼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보다 추가적인 그런 과업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든 사무실 이용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합적으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좀 더 추가적인 그런 행정적인 사항들이 발생해가지고 지연이 일부 됐는데요. 추후 공사 착공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착공은 그럼 언제쯤 됩니까?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착공은 지금 저희가 조달 발주하면 공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12월이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도시계획과 안정은입니다.

○안두회위원 사전협상제도 운영이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저희 안산시가, 원래는 부천시랑 서울시가 원래 있었는데요. 안산시도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에서 갖고 있는, 안산시가 도시계획시설이 한 4,33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정류장이든 주차장이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시가 갖고 있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을 시대 여건이 바뀌면서, 뭐냐 하면 안산시도 자동차 정류장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외곽에 있다가 신도시 2단계가 오면서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지금 원래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자동차 정류장을 줄여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특혜를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협상 제도가 2023년 7월에 저희가 지정이 됐거든요.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자동차 정류장에도 그런 협상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걸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 6월에 용역에 대한 것은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한 8천만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이게 7,900만 원 정도 계약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버스터미널이 2019년도에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자동차 정류장을 해제를 하면서 2만 평 중에 5천 평 정도를 줄이면서 나머지 1만 5천 평은 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가 2019년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안산시가 민간에서 제안 들어올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입안 제안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철회하고 그런 기간들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다가 저희가 2023년 7월달에 사전협상제도가 되면서 다시 제안서가 들어오면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된 사례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추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해서 준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루트로는 다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 초쯤에,

○안두회위원 내년 초요?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전 협상 사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든 용도지역 변경 제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전협상제도가 많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4억 정도 예산을 놓고 안건이 들어오면 그 예산으로 용역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주한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제안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예측을 해서 용역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공공디자인 시책 추진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4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4억 같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25년도 12월에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5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6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보니까 세입을 너무 작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0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4,008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지금 4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과태료가 두 건 부과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과태료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예측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반달섬 계약 관련해서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부과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에 과태료는 납부하지는 않고 국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국비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서 특성이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현옥순위원 주택과 위원회 운영 예산이 55% 정도 남았어요.

위원회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하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보통 1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로 계획을 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현옥순위원 두 번 다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4월달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7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남은 잔액이 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안전시설 관련해서 공고를 했을 때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2차 공고를 했었거든요. 2차 공고했을 때 선부주공12단지가 옥상에 대한 자동 개폐물을 설치하겠다고 지원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게 금액이 예산이 2,500인데 2,200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서면심의를 통해서 30만 원 집행을 가지고 남은 잔액 정도는 한 40만 원 정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재건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어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위원회 운영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용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경쟁률이 지금도 세나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과장 이종걸 보통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1년에 한 27개 단지 정도가 신청이 되고요. 선정되는 거는 자체 예산 다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단지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많이 떨어집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에는 환경개선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은 아파트 환경개선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시설건립과, 그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예비비 사용하셨죠? 1억 2,090만 원.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소송 대응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이 예비비 사용목적은 1심 패소로 인해서 간접 비용에 대한 비용을 원고 측에 패소한 내용으로 공탁을 위한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재 저희가 2심에서 항소해서 2심에서 승소한 사항으로 진행하다가 2심 승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3심 상고를 해서 이번 달 8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1심은 저희 시가 패소했는데 2심부터는 저희 시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3심에서 기각되어서 2심으로 확정이 되어,

○현옥순위원 2심으로 원심이면 저희 시가 이긴 거네요?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예.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한 8년, 9년 걸린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2021년 착공 이후부터는 일단은 5년 정도는 소요됐고요, 계획부터 따져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계획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초선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던 것 같으니까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저희가 일단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공탁금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간접비용하고 저희가 선지급된 선금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그쪽하고 상계 조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사업부서인데요. 문화예술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보고사항들은 의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시설 건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설건립과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어서, 물론 입찰된 업체들이 잘하는지 튼튼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체육관 시설에 있어서, 아니면 경로당 시설에 있어서 지연된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정상적으로 준공한 건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리감독, 물론 감리가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주 나가서 그런 예방, 그 업체의 부실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없지만 그 건물 짓는 과정 과정에 대한 감사면 감사겠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밀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2024년도에도 목표를 4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2025년도도 40으로 잡았거든요. 이미 목표달성을 한 건데 굳이 이 목표치를 또 2025년도에 목표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성과를 목표를 상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향도 상향이거니와 우리 녹색 건축 설계기준 적용률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다른 좋은 정책 제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좀 더 공격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토지정보과 건물번호판 정비실적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100%, 2025년도 똑같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목표달성을 했잖아요, 100%로.

그러면 다른 정책 사항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다른 정책으로 지표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토지정보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왜 153에서 17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평가 지표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시하는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도로 건물번호판 전체에서 10년 지난 게 몇 개가 되고 여러 가지 지수를 더해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목표치인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면 그 목표치 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 민원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하고 일반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되겠다, 또 어느 한 개 동을, 지금 우리가 와동 같은 걸 보면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건물 번호판이 아파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그 동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안부에서 목표치가 오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량을, 목표치를 잡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옥순위원 번호판도 조금 이렇게 바뀐 게 건물번호판도 보니까 눈비가 오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잘 안보여요. 그 청소는 그럼 누가 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원래는 청소는 건물번호판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건물주가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지금도 현재 처음에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전에는 저희 안산시에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은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는 건물 소유자가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도로명으로 지금 쓰게 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도로명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인가 법이 생겨서요. 그때부터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래도 10여년이 넘었는데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한 2년 정도는 그때 병기하게끔 했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아직도 이게 완전히 도로명으로 다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그래도 한 95% 이상은 다 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워낙 오래된 그런 번지수로 시민들이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중년층 이하로는 거의 도로명으로 쓰고 있고요. 나이 드신 오래된 어떤 주소체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옛날 지번 주소를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부서 자체가 우리 건물과 또 주택과 관련된 그런 부서이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체감이 다 금방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국 자체는 아니지만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예산 잘 적절히 사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결산서 586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련되어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에도 560만 원에서 지금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사용이 안 되고 남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공공건축가 관련해가지고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이게 자문 비용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 1회에 2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주는데요. 그 지정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됐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건데, 제가 봤을 때 560만 원에서 지금 감액되어서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그래서 27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감액한 상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28년까지 위원이 위촉이 되었거든요.

○이상우위원 위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1회 연임을 바로 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고요. 그래서 28년도 됐을 때 그때 이 위원회를 계속,

○이상우위원 유지할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것도, 네.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두회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산업지원본부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성 네, 안두회 위원님 이따가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서 징수율이 2.14%로 되게 낮거든요. 이유가 뭐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옥순위원 세외수입, 그 외 세외수입도 금액은 적지 않은데 징수결정은 오히려 커요.

그래서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어디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현옥순위원 세외수입.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세외수입.

○현옥순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미수납액.

○현옥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그외수입 224-07.

예산을 2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02만 6천 원.

225페이지.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이거는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요, 환수가 아니라 예산은 2만 원 잡았는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위에 기타수입.

○현옥순위원 예, 징수가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102만 6천 원으로.

그런데 수납은 2만 1,970원 했고 나머지 100만 4,030원이 미수납액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차이가 되는 거는 세외수입 처리할 때 이게 잘못해가지고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금액 관계없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착오를 중복 감액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동사항은 없는데 서류상만 이렇게 착오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서류상으로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현옥순위원 우리 도환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나요, 이거 질문했을 때? 똑같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 사유만 이렇게 표시된 거고 실제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는 환급액이 생겼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223페이지요.

이 환급액이 어떤 내용이죠? 141만 5,200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141만 5,200원.

지금 환급액은 보통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그사이에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이중부과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는 환급을 해 주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인수한 신소유자한테 새로 부과하게 되어서 환급액이 생겼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도로사용료라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관련 있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저희가 산단에 있는 도로는 관리를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거나, 일부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옥순위원 그럴 때 우리 시 도로를 조금 점용해서 쓰는군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공사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아니면 회사 앞의 길을 차도를 이렇게 쓰기 위해, 진입로 쓰기 위해서 항상 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 점용료를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는데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서류 변경이 안 돼서 저희가 잘못 과오납, 잘못 부과한 거에 대해서 환급을 하고 새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률 해가지고 목표 100으로 세우셨는데 실적은 86%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이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원인분석이요?

○현옥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저희가 담당자 실수로 입력을 안 했습니다. 새올에 입력, e호조에 입력해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확인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재생사업이 2026년도에 끝납니다. 162호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 됩니다.

○현옥순위원 올 10월 준공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아까 162면? 아니, 몇 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62호 주차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면수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77면.

○현옥순위원 77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그래도 우리 산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좋아지겠네요, 주차면 확보에 있어서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920페이지고요.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3억 정도 편성이 되고 지금 2억 6천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됐고요.

2025년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역 업체가 두 번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가까스로 2025년도 5월달에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용역이 시작됐고, 지금 이거는 사고이월인데요. 용역기간이 12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안두회위원 25년도 6월에 착수보고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용역 중인데,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 중입니다.

○안두회위원 중지 중이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안두회위원 그럼 언제 재개가 다시 되나요, 사업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GH나 아니면 LH 민간업체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경제상 지금 어렵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재개할 시점은 미지수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 계속비로 전액 100%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현재 시설건립과로 업무는 이관돼서 실시설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 목표를 2027년도를 발표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8년도 말까지입니다.

○안두회위원 2028년도 말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71페이지 보면 과학적인 악취 모니터링 해가지고 성과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산단에서 보면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달성률을 보면 101%라고 되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여기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만족도 조사,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염색단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죠, 가죽 같은 거 다루는 데.

제가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산단 내에 있는 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보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해결이라는 건 개념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인데, 악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색단지나 피혁 쪽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기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체 관리하고 시설 투자하고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전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지날 때마다 항상 악취가 나는 거는 제가, 왜냐하면 그쪽 지역을 일을 하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만 지날 때 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업체 보면 피혁 관련돼서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상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거기 방지시설을 20년 동안 투자를 한 겁니다. 계속 수질 처리, 수처리에도 있고 거기에 방지시설이 스크러버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늘려왔다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리고 방식도 약액세정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것 가미해서 계속하는데도 물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가동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이 있어서 악취도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상우위원 맞습니다. 여름철에 좀 더 특히 심하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그래서 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도 완벽하게 악취가 줄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준 거지 근본적으로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냄새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달성률을 보니까 101%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이거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이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상우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리고 초지동 주거지역하고 신길동이나 원시동, 원곡동 쪽의 주거지역 민원들 상대로 이게 느낀 거 조사한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조사를 그런 쪽으로 주택에,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주택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공단 중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그렇죠. 공단 내하고 공단 밖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101%로 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 냄새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아무래도 지금 거북섬이든 반달섬이든 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통행량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현재 그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원이 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보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면 결산서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지원한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나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냥 이런 자료가 있는지?

지원받은 기업 중에서 실질적인 경영개선이나 성과가 나타난 기업이 있는지, 이런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하면 대부분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상우위원 자금만 그냥 지원하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자금 지원과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거, 아니면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 아니면 저희가 TP로 위탁 주는 그런, 아니면 저희가 단체 수출 보험료나 그런 간단한 지원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개선이나 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보다는 단편적인, 기업을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우위원 작은가요? 그런 어떤 지원되는 규모의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크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고용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기보다는 유지할 수 있는,

○이상우위원 있는 그런 어떤 비용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이고, 사실 크나큰 큰돈을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한 몇백만 원씩, 예산은 몇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 몇백만 원 정도 선에서,

○이상우위원 작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런 어떤 중소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서 그런 것들이 진짜 고용이라든지 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100% 지금 집행으로 남았는데, 사실 지금 시민환경감시단도 있지만 이거와 별개로 산단환경과에서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말 그대로 시민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데 공단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신고가?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네.

○현옥순위원 냄새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냄새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폐기물 투기.

○현옥순위원 폐기물.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네.

○현옥순위원 폐기물도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 분간이,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공단지역은 일반,

○현옥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그게 신고가 안 들어온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제때에 잘 버리고 있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기업체하고 개인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건 주거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옥순위원 불용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어떻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위에 관련해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고이월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931페이지.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사업비는 약 54억이고,

○현옥순위원 네, 54억.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국비가 50%, 도비·시비 20%, 자부담 10%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은 집중 관리지역 안산반월공단의 4·5종의 열악한 대기배출시설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하고 IoT라고 하는 걸 설비 교체해 주고 또 측정시설 교체해 주고 하는 거에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약 40개소에 46억 7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54개소 지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많이 하셨네요. 이 사업은 꾸준히 하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산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도비 매칭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비 위주로 많이 공모,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27년도에도 지금 다 확보했습니다, 20억.

○현옥순위원 확보하셨어요?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예.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 위주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일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산업지원본부 자체가 규모가 예산들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산단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도 20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적립을 다 했고요. 여기 20억은 저희 기금이 아니라 청년펀드기금입니다.

○현옥순위원 청년펀드 그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청년펀드가 통장을 따로 하지 않고 저희한테서 같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육성기금을 신청한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에는 40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한 360개 정도 기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원했는데 그래도 조금 못 미쳤네요, 400개 업체를 목표로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돈이 최대 5억까지기 때문에 그 돈을,

○현옥순위원 개소 수와 관계없이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지원 규모가, 작년에는 1,700억이었는데 올해는 1,500억으로 약간 하향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향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래도 다른 예산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상향을 하면 했지 하향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원래 1천억이 기본 목표인데 저희가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많이 상향을 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럼에도 또 앞전에 1,700억 하다 또 1,500억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또 중소기업 업체들이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아쉬움은 있으니까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공유자전거 PM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보니까 간담회 횟수를 목표를 한 번으로 적어놨는데 네 번 한 걸로 해가지고 400% 이렇게 적어놨어요, 달성률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안전교육 등 시책추진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꽤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PM업체 8군데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PM에 대한 올바른 어떤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업체하고 관계가 된 사항이 아니어서 연1회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PM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고 할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또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PM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1회 했던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갖게 되어서 지금 총 연말까지 해서 4분기로 해가지고 4회 해서 네 번을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원래 130%가 넘어가면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원인분석도 없고 그래가지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분석을 여기 기재를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하려던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PM 환경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계획을 가져가서 이런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PM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상우위원 개인형?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공유형 자전거라든지, PM은 원래 뜻은 전동기, 원동기를 이용한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전기 자전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자전거도 원동기를 이용한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혼자 타고 다니는, 서서 직립형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형태라든지 원동기를 이용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유자전거도 보면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이 이게 보면 도로 어디든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업체와 뭔가가 협조가 안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 관리 부분은 현행 지금 PM을 관리하는 법령 자체는 없고요. PM 관련된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 중이고 지금 현재도 국회 계류 중인 부분은 알고 있고, 그리고 PM에 대한 부분이 원동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적용받는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중에서는 원동기 달려 있는 자전거도 있는데 특정 상호를 말하자면 ‘에브리’ 이런 상표를 가진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형이지만 그거는 그냥 자전거거든요, 원동기가 없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교통법 단속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면 역 주변으로 되어가지고 보면 많이 이런 공유자전거들을 많이 이용해서 보면 이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거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하는 것이 없는지, 현재로써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는 저희 관에서 직접 고용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상우위원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소수지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네 명을 담당 전담 공무원으로 지금, 왜냐하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견인이나 이런 부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갖춰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세 명 채용 중인데 마저 한 명 더 채용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업체에서도 각 8개 업체에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견인 업무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문화광장 주변에 있는 상업부지,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단원구, 상록구에 있는 주요 상업부지라든지 그다음에 터미널 앞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냥 무단방치, 물론 타고 나서 자기가 세워놓고 나서 거기를 벗어나면 굉장히 좁은 인도, 거기 보면 굉장히 거기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세워놓은 것도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서 아무래도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에 좀 더 27년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도 보면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련되어서 달성률 보면 1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고 저희가 흔히 도로법에 따른 공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 미지급용지 청구가 오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보상을 초과 달성하신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목표는 75%인데 저희가 여섯 필지 중에 여섯 필지를 보상을 해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133%입니다.

○이상우위원 “2021년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년째 반복을 똑같이 기재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초과달성 원인분석으로는 부당이득금 사용료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필지가 당해연도 내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조기 종결되어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 기재 말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610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개발제한구역 우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산리 도로개설공사는 31억 중에 완료된 노선이 2건, 공사 중인 노선이 2건인데 지금, 정확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지출을 1억 4천 했고요. 11억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이.

그래서 계속비 조서로 11억이 되었고요. 현재 2026년도에는 소로1-선부1호선 공사 8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억 6,5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공사비로 지출을 했고요.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에 8억에 대해서 공사비 지출을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계속비를 소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가지고 개설공사가 있어요, 건건천 주변에.

여기는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건건천 주변에 장기미집행도로 개설공사가 계속비이월로 32억이 됐고 현재 지출은 2026년도에 3,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되어서, 또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보면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사유를 보니까 흙막이 가시설 및 공법 검토를 위한 공사가 일시 정지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건동 도시계획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건천과 약간의 상이한 내용이고 건건동 도시계획도로는 인정프린스 아파트 공사가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단절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단절된 구간에서 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회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정프린스와 협의를 해서 인정프린스에서 돈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 위치가 인근 주택가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가 필요해서 흙막이 공사에 대한 검토, 설계, 안전성 협의 등을 위해서 공사가 정지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걸 완료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현옥순위원 231-01 과징금이요. 예산현액이 360인데 징수결정액이 2,200이 넘거든요.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징수율도 50%가 안 돼요. 47% 정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세입 추계를 적게 잡으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저희가 전에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관련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하다가 주 1회로 바뀌면서 단속 건수가 거의 한 네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월 1회 기준으로 세입 예산을 잡았었는데 주 1회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이 늘었고, 화물차 쪽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면 잘 납부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납부율이 약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주 1회로 단속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특히나 주거지역 쪽에 밤샘주차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 1회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세입 예산을 그렇게 주 1회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차량 관련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네, 비슷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19% 정도로 저조한데 대신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단속을 하겠다는 예고 꼭 하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도 미리 사전에 계고하고 밤샘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적봉 성호공원 산책 연결로 공사,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언제 결과 나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지반조사를 12월 이전에 지반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초에 디자인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듯합니다.

○현옥순위원 용역이 중간 착수 보고까지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남지 않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디자인 관련되어서도,

○현옥순위원 디자인 관련해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저희가 안산 초입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중간 용역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토대로 마지막 할 때도 연락을 주셔서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거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 밑에 화정천 재난 안전대책 CCTV 설치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사고 안 해도 그 공기간 안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왜 다 거의 68% 정도를 이월을 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그게 3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공기부족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도에서,

○현옥순위원 그때 내려온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무조건 계약하고 사고이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내려오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다 하셨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다 완료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완료하셨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셔서 상반기 중에 내려보내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최소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줄여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천 상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상지구 사업 중복에 따라 이게 지금 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지금 이거는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안산천 상류지구 외의 일부 거기에서 빠진 구간은 저희 시에서나 아니면 LH, 또는 경기도에서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취수 쪽은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장상지구 내 자체가 우리 신도시 형성에 LH나 GH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게 잘 협의해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현옥순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안산 장상 광역교통 관련해서 2억 2천을 세우셨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2억 2천 맞죠? 1230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당초에 이 용역이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었는데 안산 장상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추가해서 좌회전 차로를 하나 추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다가 홈플러스 부지개발 계획에 따라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해서 홈플러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도록 반영해서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불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해서요, 거기도 2억 2천이에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 것 맞죠? 사업비 이월. 그 밑에 401-01 똑같은 것 보니까 같은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같은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거는 그거랑 다른 건데요.

○현옥순위원 다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예.

○현옥순위원 그럼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이것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신길2, 시흥 거모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변경을 위한 용역이고요. 당초에는 반월산단에서 중앙대로 간에 도로를 신설하도록 계획이 있었는데 선행사업인 반월재생사업단지 조성계획이 지연되고 하면서 이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고요. 금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대안 노선을 거의 확정해서 지금 광역교통계획 국토부와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LH에서 106억 원을 지연받아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서 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포광장 교통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차선 한 차선씩 좌회전 차량을 다 하셨더라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좌회전 차량하면 바로 불법주차가 있어가지고 또 합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다농 쪽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녹지과하고 그쪽에 일정이 지연되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녹지과가 공사하면서 굴착공사가 7개소가 있고 신안산선 사업단에서 또 하수관로 2개소 굴착이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현옥순위원 또 하죠? 완전히 다 완공한 거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지금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성 한번 돌리고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부분이요.

공영 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401-03 시설부대비, 금액은 작지만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주로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출장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 덜 사용했고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 금액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호공원 일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진행사항이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지금 터닦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금년 말 준공으로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50%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현옥순위원 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원을 제척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앞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또 역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소음을 막아줬는데 그 공원의 나무들을 또 다 절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인도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상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저희가 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12월 준공이라 나무가, 그리고 그런 소음 차단이 있는 나무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동절기에 나무 생장에 지장을 줄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지장 없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그 밑에 마지막 예비비도 세워놨는데 하나도 예비비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긴급 사항일 때 예비비를 쓰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세웠는데 그렇게 긴급 사항은 없었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상록구청에서 교통 단속을 많이 해서 약간의 지출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발송 요금이 필요해서, 그거 말고는 저희가 예산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너무 또 적게 편성하기도 그래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여기도 금액들이 다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기간을 잘 따지셔서,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제때 사업을 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또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985페이지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 보면 재활용률,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100 해가지고 116% 달성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자료가? 측정을.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잠시만요.

투명 페트병이랑,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요. 건전지, 그다음에 종이팩,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정부합동평가의 기준 목표치를 저희가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상우위원 그거를 갖다가 1인당 어느 정도, 제가 만약에 이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정부에서 일단 성과 목표를 주고요.

○이상우위원 목표를, 어떻게?

인구수 당 몇 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보통.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산정하는 방식은,

○이상우위원 방식이, 예.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방식은 당해연도 인구수,

○이상우위원 인구수.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인구수에 전지류랑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나누는 겁니다. 합산한 것.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총 수거된 그런 어떤 재활용된 그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수거량을.

○이상우위원 수거량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116%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페트병을 갖다가, 우리 재활용 요새 지금 잘 되고 있죠, 분리수거가?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상우위원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이상우위원 있죠, 예.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마련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 ○이상우위원 있죠, 예.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단은 배출하기가 가장 쉬운 구조고요.

○이상우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게 없다 보니,

○이상우위원 장소가 없죠. 그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또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장소도 그렇고 배출할 때도 저희가 재활용 수거일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해서 분리가 돼서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페트병이 수거를 할 때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상우위원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단은 재활용선별센터로 가서요,

○이상우위원 다시 또 분리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성상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부터 분리를 다 공동주택에서 하면 다시 싣고 가는 과정에서 다 한 차에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섞여서 거기 가서 또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거를, 일반 주택처럼 수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거는 그대로 싣고 가서 재활용선별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집하장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각이 되고요.

일반 주택에서 나왔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서 매각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우위원 매각을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21년도에 환경부 발표 실적을 보면 투명 페트병 전체 재활용률이 77%로 되어 있는데, 보면 2023년에는 38%, 2025년에는 43%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뉴스도 한 번 본 것 같아요.

재활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분리를 하면, 분리배출을 하면 이 부분이 재활용이 많이 안 된다, 섞여서 가서 그 업체에서 또 그걸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만 잘하면 되는 것인지, 차후 이렇게 가져가서 이런 재활용되는 비율 같은 게 안산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는 페트병 분리배출 한 60% 정도,

○이상우위원 재활용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되고, 다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산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반 주택이랑 합쳐져서?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주택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를 내년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선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 섞여가지고 또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고잔역 앞에 보면 재활용 무슨 교육장이라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재활용가게라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가게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상우위원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재활용 자원순환센터를 동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와 교육을 합친 거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학생들이 와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클린투어 저희 하잖아요. 클린투어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을 교환해서 가져가는 부분,

○이상우위원 페트병을 얼마 얻을 정도 양을 가져오면 다른 세제라든지 이런 걸로 교환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세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꼭 그게 거기 가서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이든,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분리배출할 때 같이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활용도가, 또 떨어져 있고 또 페트병을 갖다가,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이 아무리 축소를 시킨다고 해도 거기에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용자가 한 5,900명 정도 되고요.

○이상우위원 교육생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만약에 그 교육생 빼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교육생을 뺐을 경우에, 그래도 교육생을 뺐을 경우에도 반반 정도 50, 5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정도 많이 페트병을 가져와서 교환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왜냐하면 일동에 계신 분들이랑 사동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이상우위원 고잔역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와서 교환해서 가시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뭘로 가지고 오시나요? 차로? 아니면 리어카?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본인 차로 가져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로 가져오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상우위원 그 많은 양을?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게 당초에 거기에 재활용가게를 세우려고,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당초에 2022년도까지 자전거 수리센터, 예전에 ‘페달로’라고 있어서 그거를 수리하던 센터로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자원순환 재활용가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부터요.

○이상우위원 2023년부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현황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643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밑에 개방화장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집행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40 몇 %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2024년도는 어땠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개방화장실이 안산시에 지금 8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안내판 부착은, 그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안두회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지금 개방화장실이,

○안두회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사무관리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를 주유소까지 합하면 개방화장실이 한 100개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20개가 주유소였는데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화장지나, 아니면 타월을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의회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내판을 부착하기로 했던 거를 부착을 안 하고 불용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300만 원의 지출을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그 부분을.

○안두회위원 내년도에도 잡힌 것 같은데, 300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올해 지금 80개소에서 내년에 100개소로 또 개방화장실을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안두회위원 다시 편성하고.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안두회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해서 이거는 뭐예요? 사무관리비.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저희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공원이나 이런 데 공식적인 화장실이 없는 데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분뇨 수거를 하거든요. 분뇨 수거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두회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을까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게 작년 예산에 남은 겁니다.

○안두회위원 재작년, 제가 재작년, 24년도는 어땠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24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25년도의 불용잔액입니다.

○안두회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절반 정도 밖에 돼 있지 않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661페이지고요. 종량제 추진 홍보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아닙니다.

규격 봉투 납부필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작하거나 또는,

○안두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납부필증이라고,

○안두회위원 납부필증.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규격 봉투 납부필증이라고 그 납부필증 제작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그렇게 제작하거나 판매했을 때 부과되는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신고보상금인데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안두회위원 26년도에는 100만 원이, 작년에는 50인데 26년도에 100만 원으로 예산 잡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아닙니다.

기존에,

○안두회위원 기존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3추에 삭감을 해서 잔액을 남겨 놨다가 한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원래는 100만 원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과태료 2억 1천 예산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환급액도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이 건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일반 차량이 차량을 대거나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요.

이 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했다라고 민원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납해 주는 환급금이 되고요. 작년에 6건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1건당 1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1건당 10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세입 예산으로도 조금 적게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올해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부과금 있죠? 기타 과태료.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현옥순위원 2,880만 원 세웠는데 2,900 넘게 지금 징수결정이 됐죠?

다행히 징수율은 높은데 여기도 너무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넉넉히 잡아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수수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이거는 수납이 2026년도 1월에 완료된 사항인데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이렇게,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거의 99.6%니까 수납은 거의 다 완납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도 징수율은 높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잡기에 4,500 잡았는데 9,100 정도 징수를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옥순위원 여기는 어떤 내용인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도시공원 점용료하고,

○현옥순위원 점용료?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다음에 겨울 시즌에 썰매장,

○현옥순위원 썰매장?

○공원과장 김효식 공공요금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하는 건데요. 이 점용 부분은 저희가 추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점용 부분이 추계 예측이 어렵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점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변동이 있나 보죠, 점용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천리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원을 점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세수를 추계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100%로 쓰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재료비라든지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굴삭기,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같은 경우 50% 정도 이거는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세요

그래서 집행이 적도록 해서 추경이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한 54% 정도가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내에서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잠시만요.

수소도시 사업의 배관구축 사업인데 이게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공공운영비는,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풍력발전기 전기요금인데요.

○현옥순위원 풍력발전기?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시설인데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6천만 원 예산 중에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도 들어가는 초입의 그 풍력발전기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안 돌아가던데, 제가 갈 때마다, 한두 개가.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최근에 그게, 2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네, 고장이 나서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수리는 그럼 언제쯤 가능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소유를 하고 있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외국 부품으로 수입을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품 오는 데 1년 정도 걸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는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경관상 저희가 지나갈 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이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수입 부품이라 하더라도 요즘 다 전달받는 게 비행기 이런 걸로 받잖아요.

이게 1년씩이나 걸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그게 이유가 최근에 풍력발전기가 경제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조달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다 보니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자꾸 독촉해서 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입니다.

○현옥순위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 1천만 원 시설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데 100% 이월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이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뭐예요? 그 안에,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잠시만요.

이게 경기도 포상금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라,

○현옥순위원 포상금?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2025년 12월 5일 자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현옥순위원 12월 5일로?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12월 5일 날 받으면 이게, 하긴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겠네요.

올해는 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요.

○녹지과장 임은철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85%나 남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녹지과장 임은철 이게 특조금, 와동공원로에 따른 가로수 정비를 특조금 3억 원 정도를 특조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배부를 받으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쌈지공원이 우리 시유지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곳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요즘도 쌈지공원이 계속해서 조성해야 될 공간이 있나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쌈지공원은 해마다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게 도비 사업이에요, 원래?

○녹지과장 임은철 예, 그래서 저희가 쌈지공원은 올해도 5개소를 조성을 했고요. 해마다 해서 저희가 전체 안산시에 한 250개 정도의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거기의 절반 수준인 한 120개소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이번에 그러면 100% 쌈지공원이 도비로 운영되는 그런,

○녹지과장 임은철 100%는 아니고 시 매칭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매칭?

○녹지과장 임은철 예.

○현옥순위원 내년에도 내려오겠죠? 그대로 깎이지 않고.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동서화합숲길 조성 관련해서 완공해서 녹지도 됐고 꽃무릇도 너무 중간에 나머지 부분 잘해 주셔서 좋은데 그래도 군데군데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내년에 본예산 세우셔서 보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녹지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요, 거기 만약에 보식할 부분이 있으면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인스타에서 우리 안산의 동서화합숲길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저도 만개했을 때 가봤는데 되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육교에서 조금 더 가면 그쪽에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하고 협업해서 의견수렴해서 봄에 같이 보식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의사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포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로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임은철 일단은 지난 추경 의회에서 예비비 26억이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절개를 부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71억 원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도급한 현재 상태로 계약을 한 게 74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성포광장 부분에 있어서 부분 설계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공기의 지연에 따른 또 추가 금액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상태로 당초 올해 10월 이 정도면 완공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계속 세 번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 9월 안으로는 부분 준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일단은 통로박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공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준공식을 가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한 30%, 진행률이?

○녹지과장 임은철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40%?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조금 올랐네요?

○녹지과장 임은철 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가 중심지예요, 성포동의.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펜스가 쳐져 있는 거에 대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계속 이 사업이 또 완공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또 한번 청취해야 되겠죠?

○녹지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요.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우리 다음 질의하실 분 먼저,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최찬규 위원님하고 염정우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최찬규위원 가스타이머 설치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시에서 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저희가 올해 예산은 500만 원 예산에다가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최찬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요조사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집에 가스타이머가 설치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저희가 3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연초에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들을 사업자들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거죠.

○최찬규위원 사업자는 어디인가요?

수행기관.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수행기관은 잠정,

○최찬규위원 어디 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전에는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동에서 민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타이머 사업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면 사실은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것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르는 것도 깜빡할 수 있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스벨브를 잠그는 거잖아요, 시간 설정해 놓고.

맞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동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을관리소 지금 하고 있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면 바로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하시면 다들 하고 계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지금 보급률까지는 확인은 된 바는 없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한 10여년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55세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수요 대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 수요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수요가 없으면 축소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보급이 다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가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나요, 시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작년에 93가구를 했었는데요,

○최찬규위원 신청은 몇 가구가 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설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24년도에 270가구 정도, 25년도에 300가구, 26년도에는 지금 130가구 정도를 하고 추가로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하고, 그런데 또 연령이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사업은 중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수요가 있는데 중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가 5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은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같이 봐주면 되겠지만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수요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줄여나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그 수요가, 그러면 몇 년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시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실적 한번 주시고요.

지금도 깜빡깜빡해서 연기가 나고 연기가 창문으로 나가면 전조물 방화로 간주되어서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급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자원순환과입니다.

○염정우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운영비 검증·감사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하시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경 관련해서도 사물을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보니까 한 591억 원 정도 있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에는 한 99억 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화 시설 위탁 관련해서 한 63억 원 정도, 1년에 꽤나 큰 금액의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그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산 검증이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 금액을 집행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회계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다른 민간위탁하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정산검사라면,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서류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상 실무자가 그 서류로 위탁사에서 이렇게 제공한 그 내용을 보겠다라는 말씀인데,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도 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또 담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을 때 이런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위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명이 그런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한 단계 더 강화, 강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적정성을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현재도 보니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있고 제24조에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할 때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됐을 때,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방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운영비나 시민의 똑같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같은 형태이고 이게 조례상으로 지금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감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타 지자체가 그런 조례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야 될 사업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를 또 자승자박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도 민간위탁은 매년 이렇게 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금액 지급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지금 3개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조금씩 민간위탁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보통 3개년으로 계약을 하고 해마다 금액 계약을 따로 하는 형태, 계속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민간위탁 협약서라든지 혹은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또 명시를 하면 우리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그 업체도 사실은 외감법에 의해서 분명히 회계감사를 받을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정한 기준의 법인 이상의 금액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상 특약을 명시해서 이렇게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부분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대부도 누에섬 풍력발전기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리비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그거를 수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누에섬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는 풍력발전기고요.

○윤오일위원 다른 사안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예, 방아머리 쪽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의 전력을 저희가 사서 수소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거기에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랬군요. 별개군요.

아니, 비슷하게 부품 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그거는 똑같습니다. 요즘 풍력발전기는 과거,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쪽은 왜 포기를 하고 저기는 또 수리를 계속 추진을 하는, 그렇게 다르게 대응을 하시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그쪽은 사실은 저희가 더 일찍 설치했고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 부품은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거는 좀 더 규모가 크고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 아니면 수목 잔디 관리 있잖아요. 노적봉공원에 소나무숲 있었잖아요. 곤파스 때 그 소나무가 많이 절개가 된 부분, 거기가 무슨 터였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장소는 정확하게,

○현옥순위원 아무튼 있어요. 거기에 8대 때 꽃무릇을 거기다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끼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일부 그냥 듬성듬성 잠깐잠깐 피고 말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나무, 원래 꽃무릇이 소나무 밑에서 자라거든요.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꽃무릇을 심어서 노적봉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서 오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수암봉을 등산하려다가 지나가다가 여기가 되게 좋아서 들러봤는데 수원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가을에 그런 꽃을 볼 수 있는 꽃무릇을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지금 거기 무대 뒤에 바닥분수가 고장 난 지 한 2년이 넘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사 때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말씀드려서 고쳐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계속해서 늦어져가지고, 이거 특조금은 신청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것 이번에 도의회 간담회 때 특조금은 신청을 했고요. 다만 수리를 안 한 이유는 신설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과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한 7억 정도가 들다 보니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를 수리하자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식물원 앞쪽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치야 주민의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일명 섭지, 도랑이라고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도섭지.

○현옥순위원 도섭지?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쪽과 조금 큰 학생들은 그 옆의 큰 분수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았는데 그 부분이 따로 식물원 앞쪽으로 간다면 광장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잘 나누어서,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기 때문에 시민과의 간담회도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의견 중에 하나가 노적봉 정상에 데크설치,

○공원과장 김효식 전망대 설치.

○현옥순위원 또는 전망대나 정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런 부분도 특조금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전망대는 설계를 한 거는 아니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적봉의 체력단련장 부분은 전면 교체하는데 한 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현장에서는 이 부분은 시비로 다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조나 특교가 반영이 되면 시비도 매칭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망대도 전망대지만 다른 시민들의 의견은, 저도 그 부분은 앞전의 9대 때부터 진행을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광덕산 가면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 때 피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 달린 그런 정자를 원하는 곳도 있어서 현지 답사까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아직 그게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망대가 20억 이상의 많이 돈이 든다면 정자로 대체를 해서라도, 정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전망대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올라갔을 때 휴식공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망대가 됐든 정자 설치가 됐든 그것도 수렴해서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1차 공사는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요.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당초 총사업비가 한 86억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워서 도비가 확보된 1차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차 사업 진행은 하고 있고 2차도 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 하다 보니까 앞전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2차 실시설계 예산을 원래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원래 그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야지만 국가가 예산을 줄 때 과연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확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아마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사업과 예산을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 관련 용역을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사업도 진행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조속히 이 사업도 국비를 받아와서 했으면 좋겠고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중간중간, 일단은 우리 안산시가 축제 종류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목재 체험 같은 경우는 청양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낳을 때 안산시내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공간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이 목재 관련 문화체험이 저는 조속히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2024년 톤당 공급 단가가 506원이었었는데 2025년에는 5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몇 프로 정도 이게 상승한 거죠? 506원에서 톤당.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 이미경입니다.

한 5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거의 10%인가요,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상우위원 생산원가가 함께 상승했어요. 왜 이렇게 상승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3년 전에 수도요금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410원, 24년도에는 45원, 25년도에는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상을 했는데 총괄원가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원가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괄원가가 맨 마지막에는 55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적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요금 현실화율은 이번에 80,

○이상우위원 몇 프로?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84.65%로 작년보다는 4% 정도 더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은 원가가 다 반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유수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수율 관리.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유수율은 지금 저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높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10위 안에 계속 들고 있는데,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서 쓰거든요, 원수나 정수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나 원수의 물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값을 올려도 또 그 비용들이 제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적자인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적자가 된다.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저희가 유수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 10위권 안에 대부분 듭니다. ○이상우위원 항상 보니까 7위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수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낭비되는 부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이걸 어떻게, 하여튼.

그런데 수도요금 미납액이 지금 8억 5,762만 원이 지금 작년 2024년보다 많이 준 건가요, 이 금액이? 미수금 체납 관리 문제.○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미수액도 전년보다 약 2,5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소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런데 다만 징수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장기 체납에 대한 재산 조회, 정수 처분 등 법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서 누적을 계속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저희 수도가 끊겼다, 요금을 미납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다 전화를 거셨냐?’ 그랬더니 ‘아, 수도사업소가 아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수도가 끊기나요, 미납이 되면?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조례상으로는 1개월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상우위원 1개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이상우위원 너무 이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는 너무한 것이라 저희가 보통 단수 처분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

○이상우위원 그 정도 밀리면 단수 처리를 해서 미납된 부분을 갖다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이상우위원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미납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된 부분은 안타깝기는 한데, 얼마나 그게 없으면 또 단수까지 됐겠습니까만, 그래도 어차피 수도사업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한 사례는 형편이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 낸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과오납 환불액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 일동, 이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다세대·다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동파나 고장 났을 때 새는 소리가,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거 우리 일동 사례가 아마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납으로 결국은 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일부 이 환불액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과오납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저희는 과오납이라고 해서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차에 따라서 이중 수납이 발생했을 때, 또 자손이 대신 납부를 해 주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또 납부를 하셨다, 그랬을 때에 대한 이중 수납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누수로 인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판결을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환불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조그마한 누수인데도 금액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금액을 할부로 나눠서 어르신이 내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량 측정하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현옥순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교육할 때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전월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일이 검침원들께서 가가호호 다 전화를 드려요.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으니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기타자본적지출 해가지고 100% 금액을 안 쓰셨어요. 2천,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요.

2,122만 1,824원 예산이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기타자본적지출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기타자본적지출은 우리가 세입과 세출 편성을 한 다음에 향후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집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집행이 없는 게 오히려 보면 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게 매년 세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세워놓고 지금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 밑에.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래도 예비비는 세워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법정으로 1% 이내에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현옥순위원 노후수도시설정비 해 가지고 이월액이 있어요, 7천만 원 정도.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사고이월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저희가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연말에?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현옥순위원 보통 정비하는 거 보면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년을 잡나요? 이 사업 기간이.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보통 6개월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하반기에 하셨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1회 추경에 세우게 되면 보통 6월달에 하다 보니까 12월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못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노후관 같은 공사는 동절기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완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풍도 같은 경우도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제가 9대 때 방문했을 때,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물 부족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지금도 일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풍도에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현옥순위원 담수화 시설로.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풍도 분교에다가, 풍도 분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지금 하려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못 쓴 거예요? 해수전용담수화 시설 3억.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걸로 해서 지금 지출이 안 된 것뿐이고요. 계약, 그러니까 용역 계약이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계약은 됐는데 지출만 못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그러면 용역기간이나 이런 걸 짜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냥 미리 이렇게 세워놓고 1년 넘어가면 또 이월해야 되고 이러니까.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그런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니까.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 1년이 넘더라도 지출을 할 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계약금에서 조금만 더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특별회계로 상하수도는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눈에는 결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 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그러면 그렇게 봐야 돼요? 정수과 사고이월.

○정수과장 정연호 정수과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선유지비가 연성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관한 건인데요.

○현옥순위원 용역 이것도.

○정수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25년 7월 11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그게 사업기간이 돼 있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못 하다 보니 이것도 넘긴 거라는 말씀이죠?

○정수과장 정연호 예,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130페이지요.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기타자본이전 해가지고. 6,336만 7,759원 지출이 없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 130페이지.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13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기타자본이전.

○하수과장 김승호 예비비입니다.

○현옥순위원 예비비요?

○하수과장 김승호 예.

○현옥순위원 예비비 위에 따로 있잖아요? 801-01 예비비 세우셨잖아요? 예비비 113만 8천 원 그대로 이것도 남기셨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406-02 기타자본적지출이라고 있어요, 6,300.

이건 예비비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에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예산 구조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같아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향후 발생할 사업비를 축적해 놓는 금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축적 금액치고 큰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의 1%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자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투자 재원 부족에 대해서 약간 시설투자적립금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적립금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이 부분을 쓰지 않으면 다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큰 대형사업 같은 거 할 때 써야 될 재원으로,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는, 마련한 재원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해에 못 쓰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뭘 할 것인가 되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계속 여유자금으로 두는 거죠.

○현옥순위원 여유자금 말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거 받아서 매칭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큰 공사 있을 때는 여기서 가져다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예비비나 시설투자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매번 상임위나 예결에서 지적은 하시거든요.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큰 예산이.

그런데 저희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하수과인가요?

○하수과장 김승호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상우위원 결산서 16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싱크홀 예방 2단계라고 적혀 있어요.

공사기간은 보면 2021년부터 2027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집행률로 보니까 약 9.7%밖에 이게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공사기간이 보니까 27년 12월이면 내년 12월까지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김승호 노후하수관로 자체가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지장물이, 특히 하수관로는 적정 구배가 있어야 되고 수도관처럼 피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m씩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공구를 쪼개가지고 나름대로는 내년 12월달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물 때문에 공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나머지는 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그래서 한쪽만 하는 게, 여러 공구를 나눠 가지고, 계약자는 하나지만 공구를 3개 공구나 4개 공구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지금 꼭 하수만 싱크홀, 물이 다른 데로 유출이 돼가지고 지반을 침하시키는 게 싱크홀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승호 정확하게는 자연 동공에 의한 지반침하인데요. 원인이 예를 들어서 수도의 누수라든가,

○이상우위원 수도도 있고, 네.

○하수과장 김승호 누수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반이 침하될 때,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빗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또 토사들이 우수관이나 오수관으로 유입돼가지고 그렇게 지반침하가 되겠습니다, 원인 자체는.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하수과장 김승호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CCTV를 통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노후관들이 파손될, 예를 들어서 상부에 깨져 있다든가 누수 지점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 단수에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다 각 세대마다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수도요금을 내서 나눠서 내는 것 같아요, 한 개의 계량기로.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만약에 미납이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거기 세대에서 대표로 걷는 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중지 안내문을 계속 집에다가 현관문에다 붙여 놓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수도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런데도 계속 이게, 오히려 그런 집들이 저희는 누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개인들보다 요금이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래서 징수율은 떨어지지는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징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한 세대에 대한 것처럼 저희도 단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안 내시는 세대한테 더 내게 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성윤오일안두회염정우
이상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범열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민
도시계획과장안정은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배진국
주택과장이종걸
시설건립과장임두희
토지정보과장고재준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전광식
교통정책과장정대섭
대중교통과장장명원
환경정책과장박수미
에너지정책과장이륵만
자원순환과장이미령
녹지과장임은철
공원과장김효식
산업진흥과장박종미
기업지원과장문선미
산단환경과장김학응
수도행정과장이미경
수도시설과장박명준
정수과장정연호
하수과장김승호
하수처리과장박진근
차량등록사업소장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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