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다섯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 한 건, 총 여섯 건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결산서 상의 오류로 정오표 제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 시 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결산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와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과 사업량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이 없는 경우도 다수 확인됩니다.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선제적으로 감액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 지원 규모 축소 등 향후 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일몰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향상과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과 부과 및 납부 시기, 관련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수납액과 징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미수납 원인을 파악하여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철저히 하고, 고액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 작성의 내실화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적 건수나 목표치 하향 조정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 달성 현황과 분석 내용을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하고, 미달성 사업은 면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비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가 절감 노력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적정성 확보 및 존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일부 기금은 조성 규모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단발성 경비 위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 목적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고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과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정책 여건의 변화로 독립 운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기금은 존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