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결과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결산서 제안설명 자료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결산 제안설명 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로 구성하여 잔액 규모와 발생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예산의 적기 편성 및 형식적·반복적 이월 지양」입니다.

예산편성 시 계속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 범위 내 예산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금 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소 필요액만 편성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과, 징수, 체납처분의 업무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체납 유형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확한 성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기금 결산 승인 건으로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자체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 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9,824억 7,596만 6,2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288억 9,802만 2,38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6,003억 6,518만 7,84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94억 1,368만 4,658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은 240억 5,698만 5,324원, 순세계잉여금은 1,750억 6,216만 4,553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367억 3,175만 8,530원으로 2조 7,427억 4,409만 4,288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668억 2,152만 1,328원을 수납하였으며, 148억 9,238만 1,559원은 정리보류하였고 809억 91만 5,651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6,367억 3,175만 8,530원 중 91.1%인 2조 4,029억 2,186만 445원을 집행하고, 6.6%인 1,748억 7,036만 8,39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9억 5,919만 6,676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36%인 359억 8,033만 3,01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57억 4,420만 7,720원으로 4,115억 8,111만 6,911원을 징수 결정하여 3,821억 4,402만 9,195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1,084만 1,340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286억 2,305만 266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57억 4,420만 7,720원 중 57.11%인 1,974억 4,332만 7,403원을 집행하고, 15.78%인 545억 4,331만 6,2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1,214만 9,7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6.82%인 927억 4,541만 4,297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7종으로 사용액은 892억 946만 8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93억 5,176만 2,54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25년도 채권은 9억 1,704만 4,131원이 발생하고, 12억 3,315만 5,33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3억 7,891만 9,091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억 1,611만 1,20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343억 8,544만 6,42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조 1,007억 2,100만 9,747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총 161개 사업에 예산현액 1,169억 3,466만 8,200원 중 98.23%인 1,148억 7,030만 2,152원을 집행하고, 1.77%인 20억 6,436만 6,048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자산은 13조 3,094억 621만 2,265원이며, 총부채는 771억 6,723만 9,455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3조 2,322억 3,897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 총비용은 2조 5,364억 1,348만 6,322원이며, 총수익은 2조 4,867억 6,129만 9,617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96억 5,218만 6,70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과「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7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은 4,509억 1,252만 9,175원이며, 2025년도에 376억 4,869만 4,224원을 조성하고 892억 946만 85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3,993억 5,176만 2,549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제외한 2025년도 말 조성액 합계는 2,217억 3,849만 6,3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729억 2,923만 5,237원, 예수금 112억 5,248만 7,839원, 이자수입 56억 2,645만 1,290원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예치금 376억 1,326만 6,196원,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21억 9,490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내역은 사업별로 일반회계 7건, 8억 426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1건, 6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 1억 1,657만 9천 원으로, 총 9건, 9억 8,084만 4천 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878만 7천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추진을 위한 임차 및 홍보비 4,204만 8천 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소송대응 1억 2천만 원, 호수공원 공공근로자 전동운동차 사고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액 지급 9천만 원, 화랑유원지 수변전실 화재발생 긴급복구 비용 3억 6,932만 1천 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추모 분향소 설치운영 1,332만 8천 원, 폭우로 인해 파손된 제3별관 원반형 구조물 철거 및 보완공사 5,71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 비용 증가로 5,48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과에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간접공사비 등 청구소송 민사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1,657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장상지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미래 행정을 위한 금액입니다.

장상지구도 저희가 그때 보충자료로 시에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행정을 위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계략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상지구 같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재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족 용지도 있고 미래 행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 또 대부도 대송단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또 대부도도 저희가 시유지가 없습니다.

대부도의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간척지를 한 23만 평 사는데 저희가 한 1,400억에서 1,800억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토지보상률, 장상지구 같으면 도시공사가 참여하잖아요, 저희가 출자도 하고.

그 보상은 전체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대한 출자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담당,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장상지구가 아니고 전체 안산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추정을 저희가 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산은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유지 관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환의 위원님이시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 행정도 있지만 그 부지가 왜 주택이 들어와야 되고 경자의 배후 주거라든지 철도 연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명분을 저희 시가 집행부가 해야 될 명분은 충분히 철도 연장 같은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사용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조 원 넘는 규모의 미래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걸 추계를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100% 외부에서 유입되지는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률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나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90블록은 2000년도부터 6,600세대가 입주가 됐잖아요.

계속 인구가 줄다가 그때만 잠깐 인구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시가 왜 그런가 하면 다가구·다세대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42%밖에 안 돼요. 인근 시는 한 70%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LH에서 개발을 하면 인구가 유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단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인근 도시와, 저희가 송산보다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안산시가 고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인근 시에 비해서, 의왕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값은 서울과의 교통이라든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매커니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자니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주택 구조는 저희가 굉장히 안 좋고, 다가구·다세대의 매입 임대가 전국에 밀도가 1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소득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소득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악한 부분입니다.

인근 시의 사회복지 비율이라든지 도시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 사다리,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주택 문제가 한 꼭지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그 부분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또 반월·시화공단에 2만 2천 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5인 이하 기업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저희가, 시가 행정이 미치지를 못해요, 구조라든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지방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신산업 1.0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약 150만 평을 지금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 가기에는 저희가 뿌리산업이 가진 한계가 있고, 지금은 전부 다 판교처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처럼.

그거를 저희도 한번 해보기 위해가지고 초지역세권에 어떤 테크노밸리도 놓고 거기 주변을 지식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초지역세권에 가장 좋은 곳을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전년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는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하던 비율 자체가 아예 일몰한다든가 그다음에 3:7로 하던 것을 시비를 7로, 도비를 3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큰 변동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적게는 한 400억에서 거의 900억 이상 정도로 저희가 추정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 자체가 도에서도 아직은 계속 언론에서 공개만 되고 있지 사업 자체가 도비 매칭 비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이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도가 최종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저희도 이 사업을 일몰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량을 축소를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도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언론에 다 먼저 공개돼 버리니까 저희가 지금 작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당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비든 시비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예산이 그동안에 수혜가 됐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시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 부분만큼은 일단은 먼저 편성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별도로 안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사전에 찾아 뵙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각 과장들이 직접 담당 팀장들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 재검토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일몰을 한다라는 게 저항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충격이, 워낙 한꺼번에 다 일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일몰할 부분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과감하게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피드백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확정판결의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매년 집행률에 대한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정법무과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인용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를 많이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소송 주관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비용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을 반영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되면 추경을 당연히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경에 대한 시점과 그다음에 판결이라는 시점 사이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격차가 크다 보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케이스 같은 경우도 공탁금 자체에 대한 게, 배상금이 나온 부분을 공탁금이라는 절차를 한 부분에 대한 거를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쨌든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판단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순연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서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월된 거는 다 끝났고, 지난 거였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작년 같으면 올해 끝났습니다, 용역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AI 전략 수립을 위해갖고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AI 업무를 맡았습니다. 팀 명칭도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서 AI가 지금까지는 안산시에서 다루지를 않았던 업무고,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고, 또 산단 내에 AI 업체들을 어떻게 AX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천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데, 또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용역 과제 심의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단계.

그래서 용역을 11월달에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래서 이월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끝났죠, 4월달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몇 개가 아니고 일단은 기본 어떤 계획이죠. 기본 계획,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6천은 아니고 2천입니다.

저희가 총 금액이 6천만 원이고 6천에서 세 건의 용역을 진행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경수초등학교 폐교 활용이라든지 고령화 도시 지정이라든지, 이것도 AI도 그 세 건 중의 한 건입니다, 마지막에 추진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몇 페이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일반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산위원을 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상 상위법에서 아직까지 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 뭐냐면 회계사로 할 것이냐, 세무사로 할 것이냐는 사실은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약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결산위원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야만이 저희들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늘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보조금 비율이 정확하게 77%입니다. 국·도비나 사회복지 기금 예산까지 포함하면요.

사실 세입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세출만 이렇게 늘어나고 보조금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년째 장애인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출과 세입에 대한 불균형이 안산시는 정말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직성이라든지 아까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평준화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원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번 했지만 한 5년 단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세출은 실질적으로 한 16% 정도가 느는데 세입은 한 8% 정도 늘어요.

그게 해마다 한 70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의 늘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게 현재 안산시의 재정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기금은 다 원금 상환한 상태고요. 앞으로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번에 도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해마다 아까 7, 800억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이번에 470억 내지 한 90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나 세출이 항시 늘어나면 우리 지방세는 뻔하지 않습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주 근간인데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도시의 성장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 안산시는 정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사실은 내년의 본예산을 지금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돈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 4천억 갖고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러면 이 금액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모여서 지금 계속 삭감하고 수기 조정하고 계속 이 절차를 지금 네 번, 다섯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한번 나름대로 이번에 회기 끝나고요, 어차피 본예산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아마 그동안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게 공모를 한 게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약 20년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송산이든 아니면 거북섬이든 인근 도시와의 관계에서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여만 평의 어떤 땅을 콤팩트하게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났고, 복합용지가 아직 미개발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기본협약 체결하고 리먼브라더스 금융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딜레이되고 2016년도에 와서야 겨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도부터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용지에 들어갈 지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산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인데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천 이남으로는 거의 지식산업센터가 맞지가 않아요,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숙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숙박이 거북섬이라든지 아니면 송산그린시티에 여러 가지 호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숙박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주거를 이번에 허용을 해 줬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오피스텔이 한 3천 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3천 세대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거는 도시의 품격이 또 저하되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거기에 그 부분은 경자가 맡았죠. 경자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추산은 협약에 나와 있지만 약 415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청년주택을 약 100호 정도 그렇게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돔구장이었죠. 민선 4기였고요. 거기에도 주택이 한 2,800세대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고층도 짓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공모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그걸 접게 됩니다. 어떤 그 사유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트시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아트시티로 해가지고 2천 한 700세대 해갖고 또 다른 거를 만들고, 그때 민선 7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매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모에 의한 매각입니다.

일반 단순 우리가 89나 해양처럼 주택만 지어갖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갖고 주거하고 판매를 같이 들어올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으로, ‘민관’이 아니고 ‘민간’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은 현재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테크노밸리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 세 분이 공청회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기업이었습니다, 주제가.

저희가 그래서 아레나라든지 문화 쪽을 초점을 두었다가 이번에는 테크노밸리와 판매, 그러니까 주민들의 니즈는 86%가 설문조사를 하면 안산에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융합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주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업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PF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거가 들어오면 주거에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상업 판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주거는 예전부터 민선 4기부터 계속 주거는 들어왔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처음에 이게 비율이 바뀔 때 지자체에서는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 한 달 전쯤에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0%에서 70%로 늘어나면 이게 사업비가, 올해도 지금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요. 한 7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를 우리가 70%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26억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는 안산시가 49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다 조사를 해 보고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한 번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유일한 이런, 청년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몰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견도 들어봤는데 청년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판단은 일몰할 수는 없고 저희가 70%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100만 원을 4분기에 나눠서 25, 25 이렇게 나눠서 4번에 걸쳐서 경기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다음 달부터 신청을 해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청년기본소득을 하고 있지 않은 데가 성남하고 고양시가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 대신에 다른 청년사업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청년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다가 아마 다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주하고 한 군데 정도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에 일몰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이게 저희가 70억이면 7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해서.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세월호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준공은 지금 9월달에 됐습니다. 9월 15일날 준공되고 9월 29일날 저희가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네, 맞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원고잔공원 내에 지장물이 있었는데요, 같은 원고잔공원 내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건립비가 161억 들어갔고요, 국비 70대 우리 시비가 30% 들어갔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순덕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 맞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저희가 계약심사 법정 기한이 10일인데요. 저희가 이 기간을 단축해 줌으로써 부서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허술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을 돕고자 하는데 그 단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맞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맞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지금 다른 기관이라 하면,

○감사관 박순덕 네.

○감사관 박순덕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순덕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 정남진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에 저희 본청의 직원들 인원이 많지 않아서요. 거기에 직원들이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을 채용해가지고 격일제로 해가지고 공무원 세 명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이렇게 해서 같이 다섯 명이 통합해서 당직을 서고 있고요.

기존에 양 구청에서 하던 당직 처리를 일반 민원이나 이런 건 시청 본청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당직의 목적은 민원 처리도 있지만 청사 방호라든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야간 근무는 하지 않고 저녁에만, 일정 시간까지만 청사 방호 차원에서 보안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시청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다수는 양 구청에 기존에 있던 어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화가 과부화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순 민원, 반복적인 민원은 저희가 AI 당직봇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받는 전화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께서도 주로 민원의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매뉴얼화된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그래서 실은 구청의 직원들이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직할 때.

그러면 평소에 당직 근무를 하고 휴무를 하게 되면 옆에 동료가 업무 처리를 과중되게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단속이나 이렇게 일반 민원 접점 부서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민원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청으로 이관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예, 맞습니다.

거의 2, 3년 전부터 지금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일 우선적으로 최초로 도입을 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이라든지 인근 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 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어려워서 힘들지 않게 하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상록구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사동 선관위 옆 건물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라서 건축기획용역비만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2028년 2월이 착공으로 돼서 2029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상록구 지역에 어쨌든 주민공동체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열망이 있었지만 지금 상록상호문화센터라고 해서 한국어교육을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록구에 있는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청년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에 대한 거점 공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에 3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많으면 다 드리면 좋겠지만 공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했고 거의 만료 단계가 돼서 설계에 들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6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평균 3명이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인센티브로 1명이 더 내려가 있고, 나머지 시간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예산 같은, 재배정 동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제가 조금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7명 정도로 진행했었고 7군데였었는데 월피동은 작년부터 안 하는 거로 했고, 그러다가 6명이 됐고 지금 3명으로 돼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복마을관리소가 일반 주거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고 해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예산 때문에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경기도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도 최저인건비가 도비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최저임금이다 보니, 그리고 사업의 한 8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아직 확정 지어 주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직 깊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에는 계속 저희가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이건 처음에 태생부터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100%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마을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약간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 부분으로 해서 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의 업무들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처럼 마을환경에 대한 특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이 안에 담긴,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일을 조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걸 총괄적으로 할 게 필요하다고 동에서 한다고 하면 동에다가 1명 정도 놔둘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의견 수렴 같은 거를 해봐야 되고 행정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주민 설문이라든가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6개 중에서 5개는 동 주민센터에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거고 사동 부분만 동 주민센터에 공간이 없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 목표에서는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도한 거의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했고, 2025년도에 이 자료에 많은 내용은 업소를 방문했을 때 계도 횟수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저희가 계도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2027년도에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를 해야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방문계도 횟수로 데이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2025년도에 신종 유해업소 단속 강화에 대한 경기도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신종·변종 카페, 그다음에 칸막이 보드카페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그렇게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제가 사실 이런 업소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여기 형태로 봤을 때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어도 그런 카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행동들을 한다든가 이런 감시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업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실질적으로는 계도 횟수가 평가에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시정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안내,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출입제한 시간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적발 계도, 적발 전에 계도에 치우쳐서 그렇게 저희가 활동한 거로 잡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반지하에 지원해주는 건 차수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지하가 낮다 보니까 비가 도로상에서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그 해에 태풍이나 호우, 제설에 따라서, 2024년도는 사실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갔고요. 또 정부에서 도비나 국비도 많이 지원돼서 그때 당시에 호우 피해가 발생이 많았었는데, 2025년도는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적어서 제설도 그렇고 조금 지원금도 적게 나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반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침수가 계속되는 지역들은 침수 알람 설치를 해서 일정 수위가 도달되면 그게 동사무소 또 재난 통장 이런 사람들한테 알람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침수 대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양수기라든가 동원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되면 이주 대책이라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집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주 대책도 알선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현황은 아직 이주 대책까지 한 사례는 제가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물론 야간에 근무하고 이러면 노동 강도도 세고요. 다음 날에 피로도 안 풀리고 해서 또 직원이 부족하면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이 확보가 돼서 효율성 있고 안정된 근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의 약간 어려운 점이라면 저희가 현재 정원이 한 2,342명인데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민원 접점 부서 또는 단속 부서, 야간에 특히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올해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부족한 부분만큼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시에 맞게 인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709페이지요? 네, 709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이게 전체 사업비를 대설한파 관련해서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금도, 도에서 폭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겨울철에 한파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2025년도에 쿨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쿨링 사업을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사업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요. 나머지는 10% 이내로 다 거의 사용하고 남은 잔액 총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대설한파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대설한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겨울철 대비해서 물품, 핫팩하고 귀마개 이런 것들을 사서 관련부서에다가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썼는데,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들이 거의 소소하게 남는데, 나머지 그 제설장비가 집행잔액이 한 300 정도 남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겨울철 핫팩, 귀마개 이런 것들을 사서 남은 게 한 1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게 한 85만 원 정도 남아서 그게 한,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소형,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지금 33대 정도 있습니다. 각 동에 거의 대부분이 나가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소형 제설기를 관련 부서에, 필요한 부서를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필요한 그런 소형 제설기들을 한 33대 정도 사서 다 기 나눠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폭이 좀 조그마한 것들이요.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추가 조사해가지고요,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난기금이나 예산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동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 자체의 축제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자치 실행사업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은 각기 동에 있는 특색 사업처럼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축제에다 같이 담아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 회장님들 회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내년서부터는 자치 실행사업은 축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방향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조금 다수의 동에서는 그래도 동에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갖고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했던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자치 실행사업에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약간 배제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9기 들어오시고 축제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성 있는 축제를 빼고는 축소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기본 기조를 갖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제가 조금 변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저희 주민자치 실행사업에서도 그 일환으로 실행사업안에 축제에 대한 부분, 단순 축제에 대한 것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저희가 배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3년도부터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어디요? 반월하고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매출액 차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 기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한 20억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에는 한 111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조금 차이 있는 게 직영으로 할 때는 지금은 다른, 안산 로컬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직영으로 할 때는 오로지 로컬만 들어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무래도 그쪽에서 로컬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한 140억이나 150억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지금도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감가상각이 아직 안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전체 매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중에서 한 20%가 채 안 되게 한 19% 정도가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홍보도 중요해서 저희들 카카오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엄청난 문자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수적으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안 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번호 넣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한종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화재감지기 오작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지금 3년간 저희가 토털했을 때 오작동 횟수는 한 50회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된 감지기들도 있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교체를 해도 빠른 시일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되는 건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고 오작동에 의한 감지기들도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현재는 야간일 경우에, 주간일 때는 저희 근무자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야간일 경우는 청경이 경비실에 있다가 저희 관리소로 와서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 여부를 해가지고 오작동일 경우에 경보기를 끄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경비실에서 저희 감지기를 직접 CCTV로 확인하고서 경비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작동일 경우에 관리소에서 끄는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돌봄 취약가구는 취약계층 쪽에 해서, 위원님 미용비 말씀하셨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미용비요? 미용비는 그 말대로 미용하는 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여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원 단가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의 80%까지 지원합니다, 8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20마리.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50,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80%니까 4대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5년까지 해서 수요나 이런 게, 사람들은 여기 또 이거 말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몰되고 올해부터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일몰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생승마체험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학생승마체험밖에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 중에서 폭력 피해 아동이나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있었어요, 25년도까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밖 청소년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생승마는 운영이 되고 힐링승마, 위기청소년이나 힐링승마 이거는 25년도에 일몰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등록된 건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학생들 다 포함됩니다, 대부도 위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마사회의 기금 쪽에서 나오는 돈이 많고 또 일단 그쪽에서는 말, 그러니까 말 수요에 대한 확산 이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건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에서 인턴 10개월까지, 210만 원씩 10개월까지 해서 일자리 제공, 청년 일자리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습니다, 10개월까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 이유까지는 들어보지 못했고,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인턴을 하고 이 일자리로 연계되냐, 그런 질문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봤더니 상시 고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에 가서 승마장에서 일자리 마련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왜 그만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관리과장 한종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세웠는데요. 저희가 설계비만 2천만 원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올해로 이월시켜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예,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이거는 지금 청과동에 저온창고 두 대랑 화물승강기 한 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에서 하는 게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구조하고 구조한 것을 데리고 와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아프거나 얼마 지난 뒤에는 안락사 내지 또 반환 또 기증,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분양 또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기증받을 수 있는 단체에 와서 하면 기증도 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픈 동물이나 진짜 처리가 어려운 동물은 안락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그래도 입양 비율은 한 14% 정도 되고 반환이 16%, 안락사가 14%, 자연사가 18% 정도 되고요, 기증은 한 8% 정도, 8.5%.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유실·유기동물센터를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 2억하고 도비 해서 8억 1천 플러스 시비 해가지고 25억 정도 확보해서 지을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유기동물센터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저희들이 처음에 일동 알아봤다가 신길동 알아봤다가 하여튼 세 군데를 옮겨갔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건 안 된다” 계속 일어나서 저희들이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17년도에 따와가지고 20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유기동물이 옛날만큼,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환경개선을 하면서 입양센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입양률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동물센터가 집 근처에 있다 하면 소음하고 냄새하고 또 반려견에 대해서 애호가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가봤을 때도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하니 저희들이 땅이나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게 우리 게 아니고 해서 거기를 투자해서 또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현재 16개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장소가 딱 주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취지는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꽤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의 주장도 있었고 또 그 캣맘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나마,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막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저희들이 주지는 않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일반인이, 본인들이 가서 청소하고 또 먹을거리 좀 놔주고, 일반인인 거지 저희들이 가서 막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자원봉사, 캣맘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 건 없이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초창기에는 급식소를 원하면 저희들이 두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급식소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민원도 많고.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나 아니면 아파트에 또 놔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캣맘이.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면 ‘노’거든요.

그래서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두 군데 설치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안산대학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추가로 신안산대학교 두 군데밖에 못 했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6개가 초창기에 설치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 거 음식 구매는, 먹이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 나무로 된 공간,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설물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비 가리고 밥 먹을 수 있는 집 이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만들어주는 데,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민원 들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설치한 거면 저희들이 민원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설치했는데 또 저희들이 가서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했는지 한번 보고, 비둘기가 많이 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했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우리가 막 중재하거나, 가서 말씀은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막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설치했으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건 아닙니다”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고, 공원에 설치했으면 불법으로 허락 안 받고 했으면 공원과에서 “이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급식소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의 법이 없어서, 그 장소를 관리하는 공간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급식소 설치를 하게 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그런데 급식소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 공원이면 공원 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원과에 “어디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해 주세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 옆이면 녹지나 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에서 협의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이거 설치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녹지부서나 공원 부서에서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여기 안 됩니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또 급식소 담당하니까 저희한테 민원 오면 공원 부서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윤희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상록구에 경로식당은 7개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건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데고, 복지관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경로식당은 한 군데가 감골경로식당이 11월 중에 다시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건축이 좀, 신규 건축이 좀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급식이 60세 이상 저소득층·국민기초·차상위 이런 어르신들 1식에 4천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주 5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무료 급식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일반 어르신들 여가시설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러면 일반 노인들이 가실 수 있어요.

거기는 회비 내고 운영비 지원받은 거에서 중식 3일에서 많게는 5일간 점심 드시는 거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운영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30인 미만 그다음에 50인 미만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나 양곡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도우미인데요. 그거는 3명 되는 데도 있고 2명 되는 데도 있고, 그건 노인지회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그렇죠.

노인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한 경로당당 1명 하는 데도 있고 3명까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시에서 노인지회에다 위탁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거는 29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3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인원수에 따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일단은 경로당 들어올 수 있는 구성 요건은 20명 이상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런데 보통 30명 좀 있고요. 그다음에 50명, 100인 이하 이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저소득층·국민기초·차상위계층.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그게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가가지고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을 받아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맨 처음 들어갈 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인원 관리를 하죠.

그리고 매달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급식 인원이 4천 원씩 그다음에 이십 며칠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경로식당이 여기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여기가요, 경로식당은. 여기는 878명 일일 급식 인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878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저소득층인데요. 그런데 일식이 4천 원이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우리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나 G-Dream 카드로 쓰면 지금 일식이 1만 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4천 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4천 원이면 이게 2023년도에 오른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5년 차 되잖아요. 내년에요.

그런데 아직도 4천 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런데 이게 도비가 10%, 시비가 90% 매칭 사업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래서 도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고 시비 부담률이 큰 예산이고, 그래서 주로 하는 거 보면 복지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게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거기에서 후원 같은 게 많이 해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60세 이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가로정비과장 송기선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 같은 고정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유동 광고물 그다음에 고정 광고물은 간판 같은 거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렇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이행강제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과징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저희가 용역 같은 걸 해가지고 품셈 용역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으로 판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있고, 정비 용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단속요원들이 다닙니다.

단속요원들이 다녀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용역 계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 과징금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제가 잠깐만 과징금을, 잠깐만요.

지금 보면 과태료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가 8건에 2,8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2건에 1천만 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지금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 붙인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저희가 그런 불법이 있으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불법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면 철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붙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저희 과에서 부과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까지, 압류 해제까지, 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있고, 저희가 압류를 걸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 폐차를 하면 대체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거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압류 걸 대상이 없으면 또 5년이 지나면 이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억 7천 정도, 그렇게 못 받는 돈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일단은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반찬 많이 들잖아요, 식재료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거든요, 매식하는 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지 어떨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일단은 운영비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인 미만 88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는 A통장, 보조금 통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B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회비하고 후원금 같은 거, 그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나 부식비 사고 운영비 이런 거는 A통장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식 도우미가 한 2명 내지 3명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장님,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직접 조리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3명 정도, 3일 정도 하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또 5일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급식 도우미가 옛날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풀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쉽게 구하는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급식 도우미 현황,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급식 도우미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배치하거든요,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3개가 탈퇴를 했잖아요, 노인지회에서.

그런데 의무는 아닌데, 이제 하니까 지금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러면 노인지회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하고 우리 상록구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차가 2012년 차가 모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니까, 지금 26년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래서 차가 너무 낡아서 자주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쓰는 차인데 어려워서 이번에 사려고 그랬었는데요. 전기차가 수요가 워낙 전국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이걸 입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입찰을 넣는데도 이게 수요가 안 따라줘서 저희가 차를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부터 다 노력을 해서 꼭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 갖고 있는 차는 모닝이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전기차는 저희가 레이를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시 예산은 2,800만 원이고, 전기차 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아서 총액이 3,300만 원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 이거는 시비만 잡은 거고요, 국비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반반으로 50%씩 하는 예산은 다 이미 소진이 됐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소진이 됐고, 다 썼고요, 100% 다 썼고 이거는 저희가 혹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비비처럼 저희가 세워놓은 거라,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 깎았습니다. 식중독 발생 안 해서 하나도 안 써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하는 사업은 다 썼고, 돈을, 다 썼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 건 75만 원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잠시만요. 130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1033이요,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이게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는데 그거 아닌 그냥 사고에 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잠시만요. 지금 103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기타보상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이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네, 산림자원에 대해서, 산에 불법 신고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올해 마무리를 했고요,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각골 수배전반은 작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11월달에 도비를 보조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마무리했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1041페이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시설비가 5억 9천이고 부대비가 1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골지하차도는 11월달에 도비를 보조받아갖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공공운영비 5만 원은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팀에서 야외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비입니다, 이거는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가입비고,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가입 건수가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상록구에 경로당이 122개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시설이 지금 30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리,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죠. 환경개선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로, 2025년은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1억 이상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또 시설비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시립 쪽을 하는데 배수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렇게 외곽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시설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거 이번에 시장님 연두 방문할 때 저도 나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가 정말 좁아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처리할 건데요. 그거는 옆으로 확장해가지고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 10평 정도 더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 내년 본예산 세워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경로당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좌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관절이 안 좋고 이러니까 다 입식으로 바꿔줬거든요.

신규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런데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한 데는, 식탁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설치를 해 놓으면 너무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많이 크게 하고 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식탁은 내년 홀수 연도에 100만 원씩 각 경로당에 물품지원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식탁하고 의자 같은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아니요, 그거는 그냥 필요한 청소기도 사고, 고장 난 것들, 그다음에 밥솥이 또 노후되면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TV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후원자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아닙니다. 잠깐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서요, 이게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나 이런 분들이 관련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던 내용인데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께서 분납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서 올해 6월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한 2,500 정도는 지금 아직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600만 원은 올해 냈고, 분납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한 분일 겁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예,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평가액에 과징금 부과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없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잠시만요.

시간당 1만 3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아마 최저임금은 유지하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 부분은 아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건 아마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생활임금 이게 아마 기준이 저희 자체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그때 저희가 아마 노후화로 빗물이 샌다고 그래서 추경에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설계 다 들어가서, 아마 평일에는 근무 시간, 민원인들 오고 가시고 하셔서 근무 시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이번 주 주말, 내일하고 모레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2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처음에 주민자치회 모집을 할 때 2년 임기가 끝나서 작년 지난해 연말에 모집공고를 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신청을 받았을 때 본오3동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약간 지역 이슈가 있어서 어느 동, 특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신청을 하셔서 동하고 또 다른 기존 위원님들하고 분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이런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동의 입장 때문에, 그런데 신청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집단으로 또 탈퇴하셔가지고 초기 1월 1일 출범을 할 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서 나중에 추가모집을 하다 보니 그 몇 개월 차의 임금이 아마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20명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원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20명 이상은 동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훈기 그건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랑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세외수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이게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장비용 징수 체납된 거 그다음에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합쳐가지고 좀 많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이 복지급여 대상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인데, 우리 모든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처음 책정한 당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취업을 했든지 가구원이 변동됐든지 아니면 소득재산이 변동이 됐겠죠.

그러면 급여가 감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 우리가 접수할 때 본인한테 신고의 의무를 두도록 체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취업하고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런 경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월별 오는 게 있고, 확인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걸러져 오면 조금 한 두세 달간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런데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라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분할 납부해가지고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징수율이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15.8%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는 그나마 또 21%까지 올려진 상황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우리는 이 자료 낼 때 당시는 그 해 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낸 거고, 그 이후에 해마다 제가 한 23년부터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700만 원씩 더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 12월달 기준이어서 낮은 것입니다.

저희도 더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보니까 원래 한 2천 원, 3천 원씩 받았어요, 옛날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1인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저희들 가보니까 그냥 4만 원씩 해 갖고, 4만 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1년에 한 번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4만 원 또 4만 5천 원으로 올리는 데도 있고 옛날에 하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아니요. 그거는 자체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네, 자체적으로 회비내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지금 경로당에 갈 수 있는 게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리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동에 거주하는 이런 어르신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회원이고 그다음에 특별회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혹시 다른 쪽에, 타 지역, 우리 부곡동이면 부곡동 아닌 타 안산동 이런 쪽이,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러면 이 어르신들하고 계속했는데 지금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특별회원 해가지고 회비는 내고 그 대신 투표권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그렇죠.

회비를 내면 되죠, 3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윤희 4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민원봉사과 송은선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보통 무등록 중개행위 했을 경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인데,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이럴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그 두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건에 한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그렇게 경찰서로 소급, 저기가 되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건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 보통 받은 사람이 거짓 신고, 부동산 무등록자가 신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유형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도 있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위험한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네,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저희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징수활동을 합니다.

번호판 영치라는 것이 차량에 달려있는 번호판 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범퍼나 차량 본체에 대해서 훼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녹이 슬거나 그런 특히 번호판들은 볼트 등 풀 때, 해체시킬 때 차량 본체에다가 가하는 훼손 가능성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예, 보상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예, 징수 활동을 하면서.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예, 26년도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그게 저희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그게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자체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 1,409톤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55톤 정도 처리를 덜 해서 그 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그게 작년 10월에 우리가 다문화특구지역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당초에 저희 3억 6천은 똑같았는데 입찰 금액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계약금액만 남은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환경은 산단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 명예환경감시단은 그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신고 포상금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그게 대부분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성의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래서 그걸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하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 주로 동,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쓰레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일단 자동차 배출가스는 신고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명예환경감시단,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들이 그게 예산에서 캠페인이라든가 또 정화 활동할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식사 정도 대접하는 정도지 다른 거 일비는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작년에 조금 남았지 원래 같은 경우는 모자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감사합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거의 토요일·일요일은 근무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 직원들 일부가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철거는 하지만 토요일·일요일 하루 종일 철거는 작업을 안 하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시민들이 떼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보상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그 금액도 작지만 또 저희 단원구 쪽에서는 그걸 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올해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올려서 2개조로 운영하는데 예산 확보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범위 내에서 10개월 정도를 하고 그리고 잔액으로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성현 예, 도로교통과장 김성현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성현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성현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성현 네, 참고해서 예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대부분 마로니에는 상록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있으면 조치 미리 열매 열렸을 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은행나무 제거하는 것처럼 위원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수종 갱신은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제징수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징수율이 한 70% 이상 되는데요.

이게 개인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의 독촉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그 이후에는 체납이 걸리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납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개인, 예, 맞습니다. 생활 쪽 관련된 이행금이 많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저희가 결산 낼 때 원인 분석이랑 같이 기재를 해서 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대해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할 경우에는 그걸 세밀하게 저희가 기재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저희가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 한 5개 분야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라는 게 저희가 지역경제 신고서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는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송은선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저희가 평균 규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현수막 걸려 있는 게 한 개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보통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있잖아요. 벽지에 있는 거, 그거 다 해서 보통 저희 나가는 게 단원구 쪽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거율이 적어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더 늘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그건 저희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예, 저희가 그걸 회수하는 회사는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구에서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을 이용해서 수거해 오는 거 보상제로 운영하는 게 일부 금액이 편성되는데 금액이 조금 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기준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단원구 쪽에서는 또 수거율이 상록구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