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산업지원본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3차 추경 275페이지고요.

○김진희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요.

○김진희위원 네, 275쪽이요.

거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리고 그 아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 아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발 안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특히 위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입소문을 내고, 또 간혹 보면 SNS에 글도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SNS라는 게 워낙 한 사람이 올리지만 수만 명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1건도 없다고 하면, 혹시 그런 건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63쪽이고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2621만 8천 원 중에서 1535만 6천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많이 잡았던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왜 2회 추경에서 반납하시지.

○김진희위원 처음에 어쨌든 예상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이 있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이고요.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이것 처음에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5천만 원 중에 400만 원만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 반납 사유가 왜 그러죠?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행사도 돕고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상인들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대부도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 부분이나 여행사와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이고 대부개발과 896쪽이고요.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1억이나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도 어디에다 이것을 하실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1억에 기초조사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특히 대부도에 신규 도로 개설도 하고 이런 부분은 또 공간이 있지만,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실은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이고 902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홍보 위탁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입니다. 본예산 902쪽이요.

○김진희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비에 여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38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김진희위원 이게 1식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설유지비도 있고 다른 교육도 있고 이렇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육도 또 여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 부분은 우리가 교육 견학, 간담회 포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심의를 다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 903페이지에 생태관광마을 환경개선 2천만 원 계상하신 거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환경 조성하고 기반 조성 건하고는 이런 차별이 있다라고 획기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환경 개선에서 잡았던 이 금액은 기반조성에서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밀 수확 가공 및 파종이요.

2천만 원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2015년도에 이게 성과가 있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파종에 행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에 관광마케팅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작년 2015년도에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다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2015년도 것과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페이지, 단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년에 했던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그대로 다시 2016년도에 똑같이 예산 올리신 이유는 뭔지?

○김진희위원 그런데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업체와 다 똑같이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특히, 쇼핑백이라든가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줘도 줘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남는 잔량이 없다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쇄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을 하셨어요? 거기도 어쨌든 입찰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건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올렸던 것하고 2016년도에 올리는 것하고 내용이 다 똑같아서 그런데 2016년도 관광홍보 마케팅 계획서가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642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관광과에 오토캠핑장 사용료 1억 887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화랑오토캠핑장 올해부터 개장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3월 1일부터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 892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청사 풀깎기 및 제초 작업 천만 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청사 풀 깎는데 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풀 깎을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진위원 893페이지에요.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 관리 쭉 예산을 보면 1억 9천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테마파크 수목 및 잔디 관리 재료비 해 가지고 243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재료비에 보면 병해충 약제, 공원잔디 관리용 비료, 유기질 비료, 수목관리 자재 이렇게 쭉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럼 밑에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해서 메타세콰이어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잔디깎기 및 약제 방제공사 대부개발과, 그 다음에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대부개발과 이렇게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록페스티벌 성공적인 진행을 도모, 그 다음 10페이지에도 보면 록페스티벌 대비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록페스티벌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본예산에도 보면 록페스티벌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된 게 없어요.

○윤석진위원 메타세콰이어 관리해서 4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럼 대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감사나 이런 데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그럼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902페이지 관광안내소요.

○윤석진위원 여기 대부도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700만 원, 시화조력문화관광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이렇게 1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두 군데에 이렇게 1400만 원이 다시 예산에 책정돼 있죠?

○윤석진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상시적으로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윤석진위원 덧붙여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는 위탁 동의안이 제222회 때 안건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12색 행사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위원들 생각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광본부에서 직접 한 번 해 보고 나서 위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위탁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일을 하기 싫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예산안에 보면 의료관광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해외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물론, 의료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이런 차원하고 의료관광하고는, 제가 봐서는 대부도 관광하고 의료관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면 의료관광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색 이런 부분들은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정말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의료관광보다는.

그래서 저는 의료관광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투자 대비해서 부가가치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들 같아요.

그런데 투자대비 금액으로 보면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의료관광이 어떻게 보면 참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료관광도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병원에 본인들의 사업이에요. 그런 걸 안산시에서 이렇게 조절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안산시가 나서가지고 의료관광을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어느 특정 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거래상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이나 의료관광협의회 측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안산시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병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병원 간에 경쟁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895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내 생태복원사업 1억 책정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방아머리공원 내에는 마리아나항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안전센터 건립이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진행 예정 중에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것 관련해서 여기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쪽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생태복원 한다고 1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이쪽이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너무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우선 제가 봐서는 당연히 보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텐트 야영이라든가 고기 굽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윤석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딱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대부개발과도 그렇고요,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 있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공원 관리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오수처리 위탁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 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고요. 또 2016년 본예산에는 올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원 관리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200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33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상하수도요금도 3200만 원,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의 천만 원 이상씩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반 이상이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조절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예, 2400만 원대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업지도선 장비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니까 굉장히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원활치 않았던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도선에 반영이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일단 설계 자문이라는 건 굉장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의 참석이 저조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업지도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문성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저는 참석률이 저조했다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한,

○박은경위원 어업지도선을 시 자체에게 건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됐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있어서는요.

○박은경위원 일시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도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인데, 이것도 재정 운영의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2015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어느 것도 진척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또 6억을 이렇게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2016년에는 도비만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계속비사업이니까 어느 일정 규모의 예산들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쉽게 말하면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미리 꼭 그렇게 확보해서 잡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 알아요. 계속비사업인 건 아는데.

○박은경위원 입찰을 언제 부치실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찰을 어쨌든 기 내년에 하시는 거고 올해는 15억이 확보돼 있었던 건데,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도비만 13억 도에서 확정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시비 확보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서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하나이지만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아무 것도 안 하면서 20억 이상을 잡아둬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왜 시비를 그러면 확보를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67억 공사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까지는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추경에 6억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내년 추경에 또는 아니면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런 탄력적이지 못 한 게 한 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를 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억이든 21억이든 올해는 못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15억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이 27억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무 사업도 못하고 27억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도비 13억이 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이 오면 내년 초에 어쨌든 40억이 우리 부서에는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67억 공사가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40억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 어느 일정 규모 금액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바다만 얘기하시는데 바다든 어쨌든 간에 공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공조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차량선박 쉽게 말하면 임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덜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우리시의 어업지도선은 내년에 건조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시의 어선이 건조됨으로써 그것도 활용도는 나름대로 있고 관리 유지에 예산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선박 임차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간과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박은경위원 전번 추경 세입에 있어 2억 5천만 원이죠? 불법 이행강제금 세입이요.

○박은경위원 건축물 관리해 가지고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150건을 세우셨는데 이 150건에 대해서 예측한 세입이 올해 28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비해서 2016년의 세입을 굉장히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

○박은경위원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건축사가 분명히 이런 부분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인허가권을 주는 게 맞는지,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다 책임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입이 늘어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사들에게 이런 대행 수수료를 줘서 인허가를 내지만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주셨는데 어쨌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목표치를 세운 거 아니신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건축사 이 150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인허가 한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불법 건축 위반 사항이 없으리라고 담보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예산을 다룰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방아머리, 구봉공원, 아까 제가 위탁 용역 오수 처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청소 용역 예산 5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5500만 원을 세우셔서 사업량을 150일 해 가지고 2명으로 잡았어요.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300명을 얼른 나누기 해 보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저는 300명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의 15만 원 이상이잖아요. 15만 원 이상이죠? 17만 원 정도 봐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단순 계산하면 17∼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2명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사용해서 하느니 우리가 나름대로의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분들 하루 임금 산정하는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안 올 때는 거기에 뭔가 보완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부도가 앞으로 굉장히 개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일들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 인력이 필요한 건데 대부도 자체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외주 용역만 부르실 건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고임금의 소수의,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는 17만 원, 18만 원 1일....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한 자료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것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명이 이렇게 일하는데 있어서 임금 산정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광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사이버투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노라마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파노라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꽤 오랫동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력발전소, 동주염전, 퇴적암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콘텐츠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음향이 깔려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보면서 너무 밋밋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보면서 약간 잔잔하게 배경 음악을 깐다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풍도 하면 또 풍도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여러 가지 다국적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우리 홈페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사실은 블로거 활동을 봤어요.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봤더니 2015년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랬을 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 우리가 노출 빈도수를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카오스토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최신 업데이트 돼 있는데 SNS의 블로거, 우리가 파워블로거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워크숍도 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딱 7월, 6월에 집중돼 있고 연초 1월에 집중돼 있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여행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후기도 제가 봤더니 물론, 몇몇 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참여하신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초청 받아서 갔다 와서 잘 먹고 잘 잤다, 그 다음에 당첨돼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제가 알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홈페이지 저희들이 지적 사항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비를 하셨는데, 링크는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링크 걸어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부분들 입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20분 지났으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럼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해양수산과 372페이지 육도 소규모 어항에 대해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어항이 어떤 환경인 건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유화위원 그럼 거기 선착장에 어선 있잖아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896페이지 대부개발과요.

○유화위원 대부도 환경개선에 보시면 대부도 공공디자인 색, 심볼 등 이게 있어요.

심볼은 먼젓번 예산 때 책정이 됐던 부분이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문규미술관과 한 3곳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에서 대부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색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정문규미술관 마을 색채 디자인은 먼젓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타일 같은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그것하고,

○유화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문규미술관 색채 디자인 사업에 5천만 원,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에 2천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색채 디자인에 5천만 원씩이나 소요가 되나요? 담벼락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 모자라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 모자라면 실시를 못하니까 이렇게 잡는 것은 알겠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유화위원 정문규미술관 마을 색채 디자인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바로 밑에요.

로컬푸드 ‘섬애(愛)자란’ 이것 있잖아요.

식품위생과하고도 이게 혹시 공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부개발과의 자체적으로,

○유화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안산 명소 있잖아요. 음식거리 같은 데 보면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대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다른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조잡하게도 세워지고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한글을 가지고 약자로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장소를 두 글자로 줄여서 쓰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데 보면 굳이 이렇게 로컬푸드를 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여기 이름을 보시면 ‘섬애(愛)자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글자를 한 번 이렇게 써 봤어요. 그런데 바르게 ‘섬애자란’ 이렇게 써도 굳이 우리가 받침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굳이 우리가 발음대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섬애(愛)자란’ 이것은 어쨌든 로컬푸드니까 그 섬에서 난 걸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 의미만 있는 거죠?

○유화위원 사랑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유화위원 나는 그래서 ‘애’자가 ‘愛’자를 넣으신 건가 섬에서 난 것을.

○유화위원 ‘愛’자 쓰세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질의할게요.

○유화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린 적은 없지만 진짜 관광과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는 있어요. 정말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90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한옥 숙박시설 있잖아요. 여기 개보수비가 5600만 원 1식해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도 봐요.

정문규미술관도 먼젓번 예산 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 어렵지만 우리가 또 예산 책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옥 숙박시설 저희도 가 봤지만 상당히 우리 안산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 안산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개인 사유 재산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을 올리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곳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수익은 이 숙박시설 대표에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2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에 1억 875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것을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 세부 내역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그러면 홍보교육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또 있나요?

○유화위원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가 한 번 받아볼게요.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안산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니까 좋은 그런 복지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한 벌에 3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의 가격이 가나요?

○유화위원 그래요?

○유화위원 타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나요?

○유화위원 비슷해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해설사 선진지 답사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가셨을 때 문화관광 해설하는 분들과 무슨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미팅을 하시고.

○유화위원 그 다음 905페이지에 대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 있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시면 축제 등 참가자 실비, 관광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해외박람회 참가, 축제 등 참가자 실비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907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 있으시잖아요, 국제화 여비.

이 부분도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하셨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이래서 우리 안산에 더욱 발전된 관광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화위원 해양수산과요.

○유화위원 916페이지 해양아카데미운영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 지난해 예산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혹시 변경된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럼 이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이게 자비가 있나요?

○유화위원 1억을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요트협회.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요트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먼젓번 보니까 요트에 대한 것만 하던데.

○유화위원 해양수산과도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취지는 다 좋아요, 해양 이미지 제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어민 소득 증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부도를 보물섬 그러시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너무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인 것도 많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있긴 하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야겠지만 그런 민간 영역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 여기 제가 다 체크만 그냥 해 놨는데 연안바다 목장화 실시계획 이것도 그렇고, 수산종묘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풍도도 우리가 당연히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너무 너무 좋은 우리의 자산인데 또 여기에도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배 시간표, 승선 위치 이런 세부적인 게 먼저 되지 않고 큰 예산 있죠. 막 25억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먼저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세부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놓고서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우선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 큰 예산이 투입돼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풍도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너무 커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면 어디에서 뭘 탄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광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정말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큰 부분은 너무 쉽게 책정이 잘 되는데 그런 작은 부분은 우리가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하면 저 쪽 통영 쪽에 가면 장자도라고 있잖아요.

○유화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시민들이 풍도 가면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본 견해는 또 다르거든요.

장자도에 가도 볼 것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가서 원시림 같은 나무를 살려서 자연 그대로를 관광객이 와서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게 볼거리고 느끼는 거고요.

제가 풍도를 한 번 가보니까 거기는 장자도보다 훨씬 좋은 자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언덕에서 내려다볼 때 그런 풍경이라든가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관광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과하고 공조해서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더 강조를 해 줘야 되죠.

꼭 건물이 있고 뭘 볼 게 있어서 관광이 아니다. 거기 가서 편하게 쉬고 하루를 즐기고 올 수 있는 부분, 1박2일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다 개발해서 뭔가를 넣어야만 관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풍도 가서 너무 편안함을 느꼈고 거기의 야생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펴져서 이렇게 예쁜 꽃이 필까, 그때 막 몽우리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런데 좀 추울 때였는데 우리는 그때 파카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밑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관광과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를 자꾸 짓고 이러는 것도 좋아요.

가까이는 광명시도 동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건데 꼭 그것만이 자산이라고 안 보거든요. 있는 자산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 책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중식 시간을 갖고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신성철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 불법 단속 용역 2200만 원, 894페이지요. 그게 올라왔는데 공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불법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세종주택 앞에 그런 데 다하는 거죠? 이런 예산가지고.

○신성철위원 왜요?

○신성철위원 그 예산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용역이라는 게 해서 빨리 안 치우면 다 철거시키고 강력하게 해서 행정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게끔 해서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절차법, 절차법 하시지 말고 감지를 했으면 사전에 차단을 시키세요, 여기 시내에서 다 하니까

대부개발과만 법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아머리 내 생태복원 사업 1억씩이나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3년 전에 5천여만 원 들여서 시민공원과에서 이미 거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무 전문가도 불러놓고 나무병원 원장님까지도 다 부르고 박사들까지 불러다가 했던 건데 나무뿌리가 나온 것은 이미 그건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공이 그거지만.

거기다 흙 덮으면 죽는 거예요. 숨 쉬게 하려고 그래서 자갈을 덮는 거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들인 지 불과 2∼3년도 안 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또 하신다는데, 연안정비사업 있죠. 이번에 또 거기에 해양 극기훈련장 만들지, 다 파헤치고 밑에 연안정비에서 양빈시설 하면서 또 다 하게 되지, 이런 과정에서 여기다 또 돈을 1억씩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공사 진행되는 거 설계도면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이런 건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소나무를 텐트 친다고 그래서 자꾸 거기다 하는데 삼겹살 뜨거운 거 거기서 구워 먹지, 쓰레기 다 태우지, 거기다가 텐트 치지, 그 다음에 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국물 다 버리지, 그 나무가 살겠어요?

제가 봐서는 최소로 줄이셔서 울타리 헨스 작업해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조정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광과장님.

○신성철위원 제가 901페이지부터 쭉 봤어요. 관광이라는 게 많이 쳐다도 봐야 되고 견문도 넓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견학, 행사, 워크숍,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박람회 참가비, 관광과에 그 예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철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만 말씀하세요.

○신성철위원 팸투어 그런 거 빼놓고 장난이 아닙니다.

인원 11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일 다 해외로 돌고 국내로 돌고 인원 없다는 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다니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도 적은 데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업무분장 자체에 문제가 봐요.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업무분장 자체도 미비하다고 봐요.

지금 의료관광, 의료관광 해서 여기다 모든 걸 총력을 쏟고 지금까지 여기 내용상도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도 의료관광 때문에 태국이고 뭐고 잘 돼 있는 데 다 갔다 왔어요.

현 상황이 안산시 입장에서 의료관광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을까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위원님들한테 이따 조용히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세요.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의료관광은 첫째 힘들고, 안산시의 의료체계 자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내가 두 분 병실 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도병원, 중앙병원, 고대병원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오면 서울이나 이런 데 잘되어 있는 데로 가지, 이런 인력들을 제 얘기는 아주 안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이시고 지금 현재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빨리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오감만족 12색, 저번에 위원님들 위탁 문제 때문에, 관광본부 사무실 안내소 위탁 동의안 문제 때문에 했다가 우리들 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내가 확인했을 때 과장님 인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굳이 거기서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료관광도 병원 위주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우리 서포터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감만족 12색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도도 관광 자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좋은 아이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하나보다 했는데 인력 손이 모자란다고 그걸 안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좋은 사업 계획을 잘했다가 중단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깊이 있게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905페이지에 황금산 산책로 조성 공사 실시설계가 있죠?

○신성철위원 그게 용역이죠.

○신성철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신성철위원 그건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의료관광에 동의하고 있나.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미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인력이나 모든 걸 낭비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 관계를 하고 위탁 어차피 그쪽에다 했으면 그 쪽 주도록 하게끔 우리는 서포터만 하는, 지원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이것 기간만,

○신성철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과장님,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들이 항상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쓰잖아요.

○신성철위원 기간을 물어봤잖아요, 기간을.

○신성철위원 1월부터 언제까지예요?

○신성철위원 저희는 많고 적음도 봐야 되고 적정하느냐 봐야 되는데, 절차상 시간 타이밍이 이것 맞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는 그 지역이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두 번째, 하나는 거기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다 산책로 조성 그런 거 마음대로 해요?

○신성철위원 제가 시기적인 거 물어본 것부터 하면 대답만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신성철위원 탄도부터 방아머리까지 북부 북동 지역은 다 반월특수지구잖아요, 저희가. 황금산도 그래서 무너뜨린 거고 토취장 쓰기 위해서, 시화 간척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무 협의를 시민공원과와 다시 한 번 얘기하라는 게 문화공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스포츠센터 만 평을 수자원에서 가져오면서 172억에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특수지구를 지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제하면 우리가 돈을 못 가져와요, 수자원에서 땅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문화공원 용역 변경하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 타당성을 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용역을 주는데 내가 그래서 기간이나 모든 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협의해서 맞춰서 나가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야.

○신성철위원 거기 문화공원으로 변경 안하면 생태공원 자체로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빨리 전환시키려고 4만 5천 평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공원과와 한 번 협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요.

○신성철위원 어촌민속박물관 수입을 5500만 원 잡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3355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거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과에서 2천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죠?

○신성철위원 어촌민속박물관에요.

○신성철위원 2천만 원 확인해 보시고요.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어촌민속박물관에 2천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것 말고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고 수입에 비해서 너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빈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진단해 드린다면 우리가 콘텐츠나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겉만 자꾸 리모델링하면 뭐하겠습니까, 운영하는데 내용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람객이 외면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 메르스 때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시간 때문에 5500 수입 잡았다가 3천만 원으로 준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을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신성철위원 다음 질문도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올해 5500에서 3천으로 줄였다가 내년에 보니까 7500으로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처럼 3회 추경에 그렇게 편성될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씀씀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9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 그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면 답변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성철위원 아까 얘기대로 바다 공사상 예산이 전체 나머지 공사가 안 되면 일부만 했을 때 파랑이나 해일, 조력에 의해 다 파헤쳐 도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를 해야만 공사를 착공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물량장하고 방파제잖아요.

○신성철위원 선착장 공사 다 했고, 그랬으면 ‘나머지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서 연결을 가지려면 예산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하고 시원하게 왜 대답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일부 구간 한 가지만 해서는 다 도로 다 파헤쳐 나가니까 한꺼번에 하려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스터디가 덜 됐다는 거고, 나머지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아까 말씀을 안 드리더라고.

○박은경위원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방파제는 얼마고 물량장은 얼마고, 물량장 같은 경우 더군다나 어민들이 와서 거기서 어구도 놓는 데지만 거기는 또 더군다나 비상 헬기장까지 쓰고 있는 자리를 이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응급환자 섬에서 나올 길이 없어서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신성철위원 아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시비 편성 13억 5천만 원 그것 저도 왜 이렇게 도비까지 해 놨으면서 우리 시비 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식으로 끌어갈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끝내서 기간 안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해일이나 태풍이 오면 피할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피해가 산출하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기간 안에 끝내려면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917페이지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민자 투자 유치, 그것 좀 한 번 봐 주세요.

305척을 해 가지고 시화방조제에서 하는 거 올해 발표했죠? 그죠?

○신성철위원 7월 27일 했는데 2018년 1월에 착공을 가져요. 그런데 벌써 마리나항 개발 사업 민간 투자 유치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제 질문 아직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올라왔는데 그 뒤로 여기서 타당성 조사나 엄청난 기간이 걸리는 게 쭉 있어요. 중앙투자심사 그 다음에 기본설계, 장난이 아니에요, 실시설계까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벌써 개발사업 민간 투자 유치하러 돈 가지고 다닙니까? 기본계획 방향도 안 잡고 아직 타당성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성철위원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해서 기본계획 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착공 가지려면 아직도 한 2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모든 게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하려고 예산을 쓰는 거냐,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계획이 몇 평이에요. 그런 것 다 잡혔어요?

면적이 우리가 추산치만 나온 거지 정확한 설계했을 때, 투자 유치라는 게 투자자한테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상, 추상치나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남았는데도 벌써 그것부터,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데 벌써 예산은 달라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700이라는 돈 우리 하는 게 맞아요.

○신성철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단,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중에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나서 기본 면적이나 모든 게 거기에 무엇을 앉힐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기본설계라도 나온 다음에 그것 가지고 해야지 미리부터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민자 투자한다고 우리 예산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때 마지막 용역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망 체증 거기 문제가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업도로 있는 데로 고가를 놔서 조력발전소 식으로 해서 하고 구 작업도로에 있는 다리를, 작업도로를 쓰기로 이렇게 방향을 한 번 잡아보라 했는데, 그런 방향 자체도 다 나왔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들은 투자 유치까지는 아직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제가 다시 한 번 민간 투자 유치 부분은 하도록 하고,

○신성철위원 한 두세 가지 남았는데 한 번에 끝낼게요.

916페이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국제화 여비 350만 원씩 해서 5명이 가네요, 1750만 원.

이것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35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신성철위원 노르웨이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많고 적음을 저희들은 따지기 때문에 추상치를 예상 잡았으면 명확하게 나라가 나와서 그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1인당 350이라는 돈이.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많이 다니시고, 저희들도 노르웨이고 뭐고 뉴질랜드, 호주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는 것과 일본 그런 데 갔다 오는 것과 똑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5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에 92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수산자원 조성 국제화 여비 또 250씩 해서 6명 올라와 있죠?

○신성철위원 올해도 양식사업 때문에 중국 다녀오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수산자원 조성은 어느 나라를 또 가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자원 조성하는 데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틀은 자원조성으로 돼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것은 됐다고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이렇게 국제화 여비 쓸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참 평가를 너무 편안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해야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해서 쓰세요.

○신성철위원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그만큼 아낀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가 모래 퍼 가지고 50%는 일반회계로 이미 줬어요. 50%는 우리 자원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초, 치어 방류, 치폐 이런 걸로 다 돼 있잖아요, 어장 정화사업. 그래서 그동안 보호했던 돈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일반회계로 50%가 들어갔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는 거지, 조성 사업 하는데 갖다 이걸 써요, 국제화 여비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 집어넣은 만큼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한 번 보세요, 어디 국제화 여비 쓰게끔 돼 있나.

○신성철위원 어민 그쪽 사람들한테 그만큼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오히려 치어 더 뿌려주고, 올해 치어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6억 5천인가 밖에 안 잡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목을 제대로 찾아 쓰고 그쪽에서 가져가야죠.

○신성철위원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할 때보다 관광본부 와서 민원이라는 것 현장에서 10배, 20배 더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더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민원이 배가 아니라 제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찾아가는 게 금방이니까 가서 항의도 하고 참기도 덜 참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과는 인허가 부분 때문에 아주 죽겠고, 그런 불법하고. 그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예전보다 개발 행위 그런 것도 늦어진다고 불만, 불법 그렇게 많아도 담당은 또 개발과에서 맡았으면서 그렇게 현장에 나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와도 나아질 거라고 보물섬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했는데 그것 효과도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런 현상이 나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난리고, 공사를 많이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과도 지금 관리감독이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본 위원이 나가볼 수도 없는 거고, 예산 집행을 여기서 가져갈 때는 잘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때는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업무의 특성상 서로가 섬으로 이루어진데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인력도 적은데 고생하는 것 알지만 이왕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권위의식도 버리시고 어느 정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타갈 때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감독 잘하고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외연수나 국내 여행을 가시잖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책임져 주셔야 돼. 인수인계 좀 하고 가라고 그래요, 인수인계.

자리만 비우면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업무라고 그러고, “출타 중입니다.”, “교육 갔습니다.”, “해외 갔습니다.”, 그 민원인은 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급한 업무들은 명확하게 옆 사람한테 적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연안바다 목장화 실시계획 연구용역.

○신성철위원 주요사업 27페이지.

○김동규위원 연구용역이 끝나면 바다목장을 만들겠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바다목장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시가 만드나요, 아니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만드나요?

○김동규위원 바다목장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바다목장도 지형에 맞거나 연안에 맞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던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대로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업 하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소득 증대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목장 형태를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도 하고 있고 해양연구원도 하고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용역을 여기 줘 가지고 하는 이유는?

○김동규위원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국가 보조기관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연구 용역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연안 바닷가에 기본적으로 제주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벌써 바다목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다 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기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면 이런 데는 이게 그 사람들의 고유목적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 당신네들 돈 가지고 연안 바다목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해 달라, 이게 그 사람들의 사업이거든요. 정부로부터 1년에 700억씩 받아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이쪽에서 용역을 주냐 그겁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업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바다목장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서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미 시범적으로 바다목장사업을 국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한테 연구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면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하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면 결국 용역 끝나면 타당성에 맞는 모델이 제시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바다 연안 목장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그쪽 명세서를 보니까 이미 바다목장사업이나 시범 목장사업을 해서 연간 100억 이상씩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지자체에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주를 줘서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의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받는 국가 돈으로 이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가 국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국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여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타 지역 시범 바다목장사업이나 연안 바다목장사업 등을 한 사례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비에 국비 그런 매칭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서 이게 몇 백 억짜리 사업이 돼 버리면 그때 가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700억이에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바다목장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굳이 왜 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다의 여건은 또 특별하게 용역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국비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사업 있죠.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민간자원보조죠?

○김동규위원 국비 30%에 지방비가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총 100억 중에 본인들이 40억을 대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60억을 대고, 결국 이 재산의 귀속은 40억을 댄 민간 사업자한테 귀속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대부도에 바지락 사업 하는데도 그게 연간 30억짜리인가 해서 저희가 한 바 있죠.

○김동규위원 그분들 사업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민들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대부도 어민들한테.

○김동규위원 바이오플락사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무항생제 그 다음에 폐수를 무배출하고 라는 것인데, 폐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세요.

우리 안산시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준공을 2016년 12월까지 하고 2017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폐수가 연간 몇 톤이 방출이 되냐면 연간 1,000톤이 방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바이오폴락.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연간 생산량이 270톤,

○김동규위원 네, 새우는 270톤이고 폐사율이 30%, 다음에 폐수 발생량이 1,000톤이다라고 2018년도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보면 딱 하나 맞는 게 무항생제, 항생제도 2017년에는 씁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압니다. 아는데 여기 보면 무환수·무배출이라고 했어요. 연간 천 톤에 폐수 방출한다는 게 2018년부터는 나와 있어요. 이게 안산시에서 공시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2015년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 계획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장님이 2015년 4월 8일 공시한 겁니다, 공시. 사업공고를 낸 거예요.

수산업법 제54조 및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4월 8일 한 데 보면,

○김동규위원 이 사업 계획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2018년부터 내겠다고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김동규위원 폐사율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동규위원 전체 30% 폐사율이면 적지 않는 폐사율이고, 이게 친환경 친기술이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미 이렇게 시장님께서 법령에 따라서 공포를 했어요, 폐사율 30%에 폐수 발생량이 2018년부터 연간 천 톤이 발생한다,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 현재 사업 본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부천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장만 짓는 것입니까? 안산에 생산기지만.

○김동규위원 본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고용 인원을 연간 35명 지속적으로 고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을 고용할 시에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안산시민의 고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 된 바 없죠?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분들은 40% 40억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도비가 30억이고 국비가 30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어민의 소득에 기여한다는데 실제로 소득에 기여를 합니까?

이분들이 연간 250톤을 생산하게 되면 그 근처에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새우양식장은 전부 다 도산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 MOU, 혹은 그분들이 우리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김동규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들이 연간 본인들의 이익이 남는데 이익이 얼마쯤 창출이 되느냐 하면 약 15억 정도가 연간 남아요, 사업 계획서보니까. 약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지출은 약35억 정도 지출을 하면서 연간 수익을 15억 정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시설을 확대하면서 사업 쪽을 확대하려고 그러지 우리 안산시민들이 운영하는 데다, 쉽게 말하자면 똑 같은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기술 협조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상으로 적어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새우양식장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존 양식장의 소득에 기여한다, 이 정도는 서로 약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꼭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그러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업 보고 17페이지 관광과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게 용역이죠?

그러니까 대부도에 10군 데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대부도에 맞는 상징물을 세우기 위한 용역,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상징물을 세울 거죠?

○김동규위원 상징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10군데는요? 앞으로 10군데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든 간에 어쩌든 간에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수반되는 열 군데의 조형물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요. 낙조전망대를 비교하면 1억 5천씩 하면 15억이네.

○김동규위원 과장님, 공룡알 아시죠?

○김동규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그것 철거되고.

○김동규위원 예, 달빛소나타.

그리고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 들어가다 보면 새 그게 뭡니까? 노랑부리백로입니까, 황새입니까?

○김동규위원 황로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철거할 거죠?

○김동규위원 그동안 우리시에서 상징물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온 사업들이 다 실패예요. 그런데 대부도에 열군 데 이상을 대부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설치하겠다.

안산시의 상징물도 하나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대부도에 열 곳 이상을 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런 개념으로 본다하면 왜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 용역을 합니까?

그리고 포토 조형물이라 해 가지고 수영장 있는 데다 세워놨던 것도 기억나고요. 어디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다 철거하고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징조형물도 예술 작품이 되겠죠, 작가가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앞에 분명히 문화 조형물을 만들게 해 놨었어요.

대우 9차인가 7차 안에도 그게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해도 작품을 만든 작품 제출자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한 사례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붐이 불어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시대가 가니까 이게 정말 오히려 경관을 헤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이 돼 가지고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설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달빛소나타나 그 다음에 황로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황로는 철거한다고 하고 이게 안산의 현실인데 대부도만의 그것도 열 곳 이상을 해 가지고 한다, 이것 보면 쉽게 나중에 가면 철거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경관심의위원회 전부 다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발상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산에서 이미 그런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부도 섬에다 열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시간이 지금 딱 3시이기 때문에 우리 진행하시는,

○김동규위원 이상 제 시간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두 분 계시니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해양수산과요.

자료로 받을까 했는데 이왕 추가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91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있잖아요. 18억 7900만 원 중에 도비가 아마 매칭된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물건을 놓고 팔고 이러는 데를 만드신다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도비가 매칭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거의 다 시나 관에서 이렇게 판매대를 설치해 주는 게 맞아요?

○유화위원 이것 혹시 세부 내역 있으면 자료 좀 주실래요?

○유화위원 이것하고, 어업 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고, 저는 해양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엘리트체육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말 꼭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것 일회성인 거예요? 1억을 가지고 한 번 하루 하고 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요트 이러면 우리가 보통 전곡항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성이고.

그런데 여기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등부도 그렇고 엘리트체육이 창설됐더라고요. 태권도 창단식 이렇듯이 제 시장님하고 했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2013년부터 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유화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것은 2013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할 때 보여 지는 효과라든가,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화위원 그 말씀은 옳은데 국가에서도 생존 수영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산 책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요트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잖아요. 모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1억이 하루 하는 예산에 다 쓰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유화위원 만약에 이게 수영이라면 그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

○유화위원 급수가 또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부터 해양수산과로 왔지만 전년도에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일단 다시 한 번 문의를 하든가 질의를 하든가 할게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바다에 쌓는 구조물이어서 유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얘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액과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진행 과정의 시기의 엇박자를 말씀드리는 취지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7억을 굳이 확보를 했어야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67억 정도 되는 거요?

○박은경위원 도비는 27%가 의무 사항인가요? 매칭 비율이.

○박은경위원 잠깐만, 73%가 시비고 27%가 도비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도비는 3억이었으면 우리시의 매칭 비율은 사실 더 많이 매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보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없었죠?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67억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전체 어쨌든 13억이면 도비는 다 매칭 비율이 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 착공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박은경위원 왜 착공을 하십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아까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한다면 2016년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월에 착공할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27억 가지고 왜 사업을 시작 안 했느냐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해양수산과의 그런 업무의 특성상 진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8억이 확보되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시비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착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게 우리가 굳이 못하는 사업을 1년 동안 27억을 도비 포함해서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갖고도 적정한 시기에 반납을 하니 마니 하는데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추경에 어쨌든 27억이 됐지만 올 연말까지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도비만 내려왔지 시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박은경위원 그것은 시비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을 처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67억에 대해서 73%인 시비에 대한 부분 분명히 확답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적정한 시기에 일시에 주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 했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도 적정하게 매칭 비율이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예산을 부서에서는 확보하고 싶겠지만 일시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인데 계속 확보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느니 저는 좀 더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인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는 그래요. 재정 운영의 틀에서 굳이 추경에 이 12억도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돈의 살림 규모라는 거는 적절한 시점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계속비사업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67억을 전체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의 시기 진행 과정과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적정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당초 우리의 목표인데 적정한 시기에 빨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 육도의 주민들도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도비도 결국에는 2016년 돼서야 오는 부분이었고 그걸 갖다가 도하고 우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정하게 그런 것들 타이밍을 맞추면서 했으면 더 좋은 운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관점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올해 본예산 관련해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조정됐어요. 재해보험료 어선원에 대한 부분들은 26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어선보험에 대해서는 1620만 원, 왜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비를 늘리신 거죠?

○박은경위원 배 척수가 증가함에 따라?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선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은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줘야 되나요? 아무리 도하고 매칭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위판장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상에서 위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건립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조차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범위들을 어디까지 책임져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장기적인 숙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가입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쉽게 말하면 김양식이죠?

○박은경위원 올해죠. 김 양식 피해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것 가입 지원을 시작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5500만 원도, 그러면 여기에서 양식가들 자부담은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액을 결정하는지요?

○박은경위원 저는 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번에 김 양식 피해 농가라고 해야 되나,

○박은경위원 네, 어가에 대해서 그런 지원의 약속들을 번복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결국 저희가 보면 복지 예산도 그렇고 대부분 도에서 처음에 많은 부분을 해 줄 것처럼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0%, 20% 전부 다운 시켜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는 따라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이것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양식가에서?

○박은경위원 이것을 이렇게 정수시설하면 안산 대부도의 양식가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한 공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부담 40% 해 가지고 하겠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계속 의료, 의료관광 하다가 갑자기 생태가 새롭게 부각이 돼서 또 거기에 대한 축을 하나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관광도 어떻게 보면 안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생태의 또 중요성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홍보 예산을 보면 홍보의 초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디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온라인 홍보도 하실 거고 홍보 방법 월간지에, 방송 매체라든가 여러 광고들 하고 계시잖아요.

906페이지 보면 방송 매체, 월간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것 하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광고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마가 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시의적절 하게, 예를 들어서 안산의 관광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마다 뭔가 나름대로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 져야 되는데, 2016년의 광고의 콘셉트는 뭡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광고라는 것은 3초래요. 3초의 전략이래요.

○박은경위원 3초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광고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 왔었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들 홍보해 왔는데 그렇다면 2016년에는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갈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송 매체와 월간지 광고 8천만 원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요. 그 다음에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8천만 원,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5천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상징물,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도 부연 설명하셨는데 저는 대부개발과에서도 우리가 색채이긴 하지만 색채와 조형물은 어떻게 보면 다르긴 해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부도를 상징하는 색과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든 뭐든 같은 콘셉트에서 고민해서 하실 수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해솔길이든 어쨌든 간에 그 길의 상징성도 있지만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포토존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대부개발과에서도 기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1억을 들여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색채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이죠. 가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서 연계해서 고민해 가지고 담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해솔길 따로, 대부도를 상징하는 색채 따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담을 수 없는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자료 같이 중복해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대부개발과 8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초화류 등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894페이지 공원관리에 민간이전 부분 있죠? 9200.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 이런 명세를 해서 부기적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2천만 원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895페이지 생태공원 잔디깎기,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896페이지 대부 환경조성에 보면 환경 취약지 초화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2억 3천.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스토리텔러가 있는데 스토리텔러가 몇 명이죠?

○김동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20명이고요.

○김동규위원 19명?

○김동규위원 현재 19명인데 20명으로 유지할 계획이죠?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각 문화시설마다 이렇게 다, 관광시설마다 배치돼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 7개소의 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예산 기초가 18만 원 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8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러 활동비라고 해서 버스임차료 밑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180회 7만 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1회 할 때마다 7만 원씩 줍니까? 스토리텔러한테.

○김동규위원 180회라면 연간 시티투어가 180회 이루어진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스토리텔러 이분들의 활동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15년도.

그리고 903페이지 생태관광마을 환경 개선, 생태관광마을이 현재 지정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거기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김동규위원 거기 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상업부지 내 조형물.

상업부지가 지금 현재 매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다 포토존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안내판 개보수 3600만 원 있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해양아카데미 민간이전 하신 것 민간이전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를 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생활체육회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어쨌든 생활체육회 요트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추경 말씀드릴게요.

381페이지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공사 도비를 삭감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지역 특별교부금 외에 도비는 그러면 앞으로 0원이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언제쯤인 거예요?

○유화위원 언제쯤 정해진 거예요?

○유화위원 5월?

○유화위원 그러게요. 5월에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유화위원 지역 특별교부금이 왔는데도 이게 직접사업이 아니라서 도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화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일단 열심히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방법론이시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비로 그만큼을 더 충원해야 되는 사례가 되는 거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유화위원 추경 385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있죠. 6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재료비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전액 삭감이신 거죠?

○유화위원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온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삭감을 하실 수가 있죠?

○유화위원 이것 날짜로는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유화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해 보려고 교육 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쯤인가요?

○유화위원 준비가 미비했던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쨌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 기업이든 담당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서로 소통이 없으셨던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런 국비나 도비가 또 쉽게 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유화위원 됐어요?

○유화위원 아주 좋네요. 이런 사례도 있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389페이지 보시면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메르스 때문에 타격이 엄청 심했던 것은 제가 알겠는데 기업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인 건지?

○유화위원 그걸 도에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타격이 심하다라는 것은 인력을 구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뒤 390페이지 보시면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9천만 원을 삭감하시고 3억 3832만 1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또 신청을 똑같이 하셨어요. 기업지원과 954페이지 보시면 여기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2015년도에 9천만 원씩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3억 38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을 똑같이 또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9천만 원이나 삭감할 때는 좀 더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시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1/4분기 때 어떻게요?

○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2016년도 내년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 본예산 930페이지 보시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센터장님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자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책과제, 현안과제, 협업과제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게 2016년도에 다 해 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분량이잖아요. 저희야 이것 다 해 주시면 좋죠. 예산 가져가셔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내용에 있는 게 2016년도에 다 하시겠다라는 과제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현안과제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기업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려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사이언스밸리 기업이 어느 정도 돼요?

○유화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실태 조사를 하실 거예요?

○유화위원 실태 조사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분야 우리 안산시에서 실태 조사하시는 거 보면 인원이라든가 개소수에 있어서 상당히 너무, ‘어,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실태 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실태 조사하실 때라든가 연구하실 때 폭넓은 자료라든가 설문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932페이지에 노동단체 행사 지원, 노동 관련 홍보 노동정책 자문회의 참석 수당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자꾸 이걸 거론하게 되는데 여기도 8회를 해 놓으셨어요. 2015년도에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보기에 과하게,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과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아마 과장님이 그것을 또 완수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8회에요.

다른 자문위원회 회의보다는, 다른 분야보다는 분명히 2배 정도는 많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제가 봐도 의욕이 너무 넘치신 것 같아요.

○유화위원 실무자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게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화위원 저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짧게 좀 할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자문회의 사전 자료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사전 자료 수집이라는 건 이건 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런데 자료 수집 심사수당인데,

○유화위원 자료 수집한 것을 또 심사를 해요?

○유화위원 이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자료 수집 이런 건에 대해서.

○유화위원 저는 자료 수집 건은 지금, 얘기하셨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 수집 구체적 내용이 있으세요? 자료가.

○유화위원 그것을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공청회비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나요?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자문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유화위원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500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식사비?

○유화위원 수당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저께 하신 거 그것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유화위원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933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4천만 원이 돼 있어요. 이제 출범하면서 이렇게 4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활성화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그게 뭐냐 이거죠, 뭐냐.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줘보세요.

○유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한 번만 더 주세요.

○유화위원 그 바로 밑에 운영비 직원 2명분 있잖아요. 이것 전에 한 번 주신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새로 또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유화위원 일자리정책과 94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협동화 단지 조성 건물이 먼젓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를 선택하셨나요?

○유화위원 광덕시장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그 쪽으로,

○유화위원 그게 1번에 이렇게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시면.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 본예산 그것 대비해서 1억 3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3억 8천을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지원센터를 함에 있어서 협동화단지 이런 것도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1억 3천까지 증액할 이유가 뭔가요?

○유화위원 센터도 그쪽으로 이사를 갈 거니까요?

○유화위원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 인상된 거예요?

○유화위원 공무원 수준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2페이지 공단환경과요.

○유화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예결위에서 한 번 논해졌던 그 환경감시단 맞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예결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시는 그 비용을 여기다 쓰신 거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929쪽이고요.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죠?

○김진희위원 계획서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932쪽에 사전 자료 수집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내용도 같이 추가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사전 자료 수집 거기에.

○김진희위원 그리고 933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여기 사업에서도 사업 내용, 운영, 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940페이지고요.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에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안산시에 대학생들이 아닌 고등학생들이요, 우리가 경영정보고등학교라고 하죠. 여기 학생들은 보통 보면 졸업 후에 취업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취업을 하려고 보면 이미 시화 쪽이나 다른 쪽에서 기업체에 취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학교에서 알아봤더니 시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에서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취업에 이미 T/O가 없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발 빠르게 계획하셔서 우리 학생 아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업체나 이런 부분을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학교에서 직접 설명회를 하고 면접도 하고, 우리 시에서 취업하잖아요. 거기는 일반인들인 거잖아요, 일반인들, 대학생.

○김진희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 학생들에게는 특강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그 회사와 연결을 해 주는 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 한 번 참고하셔서 기업체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진희위원 94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요. 이것 내용도 자료로 같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951쪽이고요. 건축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1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50건에 대한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951쪽에 있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관련 차원에서 우리가 3차 추경에서 1천만 원 삭감하고 2천만 원만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다시 3천만 원 올리셨고, 그 다음 952쪽에 아까 영조물에 관한 그 부분에서도 배상 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우리가 3차 추경에서 400만 원 삭감했잖아요. 100만 원만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만 원을 다시 또 편성한 이유까지, 이것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10만 원이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본인부담금은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 없이 나머지는 보험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에 몇 건 정도,

○김진희위원 똑같이 50건으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래서 삭감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작년 것과 같이 데이터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954쪽에 가로등 공공요금 건에 대해서도 이게 250와트 예산 관련해서 3차 추경에 9천만 원 삭감하시고 2억 4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다가 다시 본예산에서는 3억 3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잖아요. 이 이유는 왜 그러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2,300개 등에 대해서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했던 거고, 단가가 12,258원 정도,

○김진희위원 이게 선정되어 있는 금액 기준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장님, 959쪽이고요. 악취 단속 검사 작업복하고 악취 단속 검사 작업화 이것은 단속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품목이 다른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작업화고, 민간환경감시단 피복비가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유니폼이라 1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악취 방지시설 환경기술사업 그리고 악취 배출업소 사후관리 강화 회의, 기술지원 설명회, 악취배출업소 사후 관리 강화 회의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발대식, 그 다음에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이 현황 좀 주시고, 이것 간단하게 보통 공단환경과에서 하는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시는, 행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희위원 일반운영비로?

○김진희위원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산업정책과 929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를 학교별로, 산학협력선도대학이요. 이게 다른 걸로 받았었는데 4개교 5천만 원씩 이렇게 해 놨네요, 똑같이 이렇게.

어느 어느 학교죠?

○윤석진위원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윤석진위원 그리고 930페이지에 출연금 보면 4억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축소가 돼 있어요,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4억이 축소된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일정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과학축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굳이 따로 이렇게 2억 5천이나 들여서 과학축전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과학축전에 참여하는 그런 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산과학축전에서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경기도과학축전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는 게 그 사람들로 봐서는 인지도라든가 상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과학축전이 아무래도 안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보다는 인지도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데 우리 안산에서 참여를 하면 되지, 2억 5천을 들여서 안산에서 이런 축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의문 제기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그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면 이게 그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산만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전국을 상대로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석진위원 물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논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 꼭 우리가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뭔가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꼭 해야 되겠다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935페이지 산업박물관 자산취득비에 소장품 3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졌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꼭 이렇게 구입하려고 품목 정해놓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무상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최대한 권유를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윤석진위원 943페이지 민간위탁금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윤석진위원 퍼센트로 보면 한 26.4% 정도 되는데.

○윤석진위원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애로사항으로 비밀을 요하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던데,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윤석진위원 949페이지 여성 기업 세미나 1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세미나 작년에 했던 내용이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세부적인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51페이지에 시화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50% 증액이 됐어요.

50%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노선이 늘어나서 증가됐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954페이지 보안등 양방향 설치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이에요? 현재는 보안등 불을 누가 가서 다 이렇게 켜 주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방향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일몰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켜지고 또 조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냥 단순히 고장 난 것 이렇게 체크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이에요?

○윤석진위원 시간이 타이머로 켜지고,

○윤석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일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문제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 전자·전기 분야의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부서에서만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정책 과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숙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될 그런 책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TP하고 향후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게 스마트허브인데 그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가셔야만 결국은 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는 이런, 올해도 그랬지만 2016년도에도 변화의 그런 정책들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향후에 그런 것들 기대해 보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다려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도 발맞춰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협동화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육성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공공의 역할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그때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기업들 자기의 책무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리를 안착하기까지는 그런 역할이 공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자 수익이 줄음으로써 25억에서 9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박은경위원 9억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감소됨으로써 기금 사업들이 분명히 축소가 됐는데 그것 어떻게 조정하시고 정책을 펴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9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되신 건가요? 그것 언제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하실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금 사업에 대해서 2016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확보된 예산과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을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12개사를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요, 민간이전.

예산서 947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기 상에,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0쪽이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 사업인데 여기도 좀 너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세부 내역을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건축물 관리 건축사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셨죠?

추경에 보면 1천만 원 정도인가요, 당초에 3천만 원 세우셨다가 1천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내년에는 그대로 삭감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3천만 원 그대로 세우신 건가요?

잠깐만이요, 과장님.

2015년에 삭감한 사유와 2016년에 그대로 반영한 사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조했다?

○박은경위원 20건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반영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건축법이 개정이 된다, 개정이 됐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신고 대상까지, 그러면 몇 건 정도 이것 잡으신 거예요?

2015년에는 당초에 대행수수료 몇 건을 잡으셨던 거죠? 이게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건인지 조금,

○박은경위원 120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박은경위원 80건 잡았는데 80건 중에 20건이 감소돼서 60건만 한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건축물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조금씩 다른가요?

○박은경위원 25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평균 25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상대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더 많지만 똑같이 3천만 원을 잡으셨다?

○박은경위원 소규모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수료가 낮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예산서 960에 보면 악취 관제용 기상관측장비 및 CCTV 설치, 추가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신길지역이요?

○박은경위원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곡동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발 빠르게 반영이 안 되고 그 동안은 이걸,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왜냐하면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측정기기 연간 유지 보수 중에 LC하고 IC 850만 원에 7세트, 2015년에는 이게 단가가 1천만 원이었거든요. 천만 원이고 4세트로 해서 4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2015년도에 4세트였어요, 단가가 천만 원 4세트였는데.

○박은경위원 960쪽에 보면 측정기기 연간 유지 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중에 두 번째 LC하고 IC.

○박은경위원 예, 그게 2015년 예산서에는 천만 원씩 해서 4세트로 되어 있어요. 일단 단가는 더 낮아졌어요, 150만 원이. 그리고 세트 수는 3개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늘어난 게 방금 말씀하신 MTV 쪽에,

○박은경위원 2대가요?

○박은경위원 유기사?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하나가 늘었다?

○박은경위원 유기,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데 단가는 왜 낮아졌죠?

○박은경위원 세트에 비해서 한 세트당 15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인하된 거여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 그러면 똑같은,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 할인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 올해 했던 업체가 내년에도 한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똑같은 그런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단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단가가 하락돼서,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동측정시스템 유지 보수도 2대로 1대가 늘었어요, 500만 원 짜리.

어디가 늘어난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이.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961쪽입니다.

거기 수질 연속측정센서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측정센서가 몇 군데에,

○박은경위원 8개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965쪽에, 이것은 일단 자료 받을게요.

지역에코혁신사업 운영 1억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일 하단부에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예, 사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슬러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추가됨으로써,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추경 3차 381페이지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중에 도비가 1억 3675만 8천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성철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는데, 매번 이것 지적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되는데, 의회에 처음 제출한 예산서 보면 참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게 테크노파크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향후 저희들이 보면 부기를 시 예산서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맞춰서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오죽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추가 제출한 것 좀 볼게요.

분류를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안 되죠, 목에 가서.

쉽게 해서 뿌리산업 집중 육성이다 하면 여기서 경기도 6억 원, 안산시 2억 3425만 원, 지자체 2억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다 그래요.

안산시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은 3억, 우리가 2억 1천 이런 식으로 준다면 이 내용이 도대체, 그래서 다시 또 내용 가져온 걸 봤어요, 목에 가서.

지역SW성장산업 실례로 하나 든다면, 수입 부분에 정부 미래과학창조부 3억 9500만 원, 안산시 2억 3700만 원, 그리고 밑에 또 지출 부분에서 11개 항목으로 나눠졌는데 11개 어디에 시비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매칭이.

안산시 예산을 이렇게 줬으면, 다른 예산서들은 다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표기를 해 줘가지고 많고 적음을 따진다든가 아니면 적정성을 따지는데 이건 어디서 따져요?

쉽게 해서 해외 전시 지원 싱가포르 박람회 3600만 원 나갔다 치자 이거야. 시비가 여기 얼마예요? 11개 이것 표기 해 주면 뭐 하냐고.

임철웅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이 돈 알 수 있어요? 이것 의원들이 이 많은 걸 다 물어보나요?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탁 수입에서 예를 들어 안산시에서 25억이 들어왔다 치자 이거예요, 전체가. 그러면 각 사업비 경상운영비 이렇게 따로 잡고, 여기서 했어요. 각 항목에 가서 나눴어요.

아니, 어떻게 없어요. 여기 다 했구만요.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지역SW성장 사업이다 그러면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억 9500만 원, 안산시 2억 3700만 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비하고 인건비로 나눠놨다고.

산출근거 해서 이것을 왜 못 나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서 2400만 원 6개 잡혔는데 2400만 원 중에 시비가 몇 % 왜 안 나와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산출근거에 맞춰서 지금 쓰시겠다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신 거잖아.

○신성철위원 아니, 합쳐서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준 게 3억 9500 얼마고 각 목별로 산출근거에 안산시는 2억 3700만 원을 가지고 쓰되, 그것 산출근거에서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원 단위로 가셨네. 그럼 예를 들어 500만 원씩 해서 12개 사를 6천만 원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 중에 우리가 금액상 몇 프로인지 벌써 나오잖아요.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럼 산출근거를 그냥 한 쪽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거고 하나는 안산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매칭인데 3억 9500 대 2억 3700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표기를 해 줘서 얼마씩인지 많고 적음을 서로 얘기하고 예산을 다루죠.

예를 들어서 국내 전시 지원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개사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2400만 원에 대해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50대 40인지 60대 40인지 50대 50인지 그 금액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다른 예산서들 다 하는데 여기만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까지 다 내줬으면서 거기서 그것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보기도 편하고, 좀 힘은 들어도.

○신성철위원 최소한 여기 나왔잖아요.

경기도가 6억, 뿌리산업 같은 경우 집중 육성사업에 쉽게 해서 안산시가 2억 3425만 원, 지자체가 6억 2200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안산시가 여기 돈의 총계에서 뿌리산업 육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 여기 나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이 나갔지 않습니까. 인건비든 이월금이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 지출에서는 수입이 생겼으면 표기를 이렇게, 다 산출근거를 내줬음에도 거기 내부에 그 표기를 못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만들 때.

○신성철위원 아니, 이 복잡한 우리 시 것도 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봐서는 이 간단한 것, 분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이것 다 공금해서 “공동마케팅에 지원 사업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하고 우리가 다 물어봐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정부 것하고 안산시 것하고 플러스해서 다 공통적으로 통합으로 턴키로 집행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럼 턴키로 지출에서 항목별로 왜 못 나눠요.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것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줬으면서 자꾸 말씀하시네.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산출근거에 이렇게 항목으로 다 넣어줬는데,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한 6억이다, 6억 가지고 이것 2400만 원 배분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나와요? 이게 다 나오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고 정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만, 그것은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저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면 되는 거지, 부기 해 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들은 시 것 다 하는데 우리 사업은 못한다, 그것 말 돼요? 돈 액면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 들어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안산시 게.

○신성철위원 그것은 거기 테크노파크에서 진짜 일 편의주의로 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죠. 그냥 주고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이렇게 되면 많고 적음을 어떻게 알고 적정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정 못할 거는 못한다고, 지자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못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딱 예산에 나와 있으면 산출근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표기를 해 줘서 서로가 질문을 안 하게 하든지,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턴키로 갖다 넣어놓고 그러면 나는 턴키로 쓰니까 그것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산출근거에는 금액을 다 따로 따로 표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갖다 넣어놓고. 왜 안 나와요? 프로테이지별로.

○신성철위원 항목 지정을 했으면 산출근거를 거기에 다 나눠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전시관 24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800만 원이 우리 시비고 나머지 1600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상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신성철위원 지역SW 내가 지금 자꾸 하는데 성장 지원 사업에서 두 가지가 6억이 좀 넘어요. 6억 몇 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여기 11개를 다 해서 얼마, 얼마 산출근거를 품목별로 다 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몰아서 갔어요. 액면이 36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 것은 얼마고, 이게 시 돈이 안 나와요? 시 지원 수입 부분에서 지출이 안 나오느냐고요.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 내용에 부기가 안 나옵니까? 시 것이 얼마고, 벌써 프로테이지 두들기면 딱 나오는데.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체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예산 달라는 금액 액면으로 나누라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럼 그 뒤에 것 한 번 볼게요.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사업 한 번 보세요.

안산시가 수입에서 1억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참여 기구는 부담금이 1250만 원이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럼 연구 장비 재료비는 어느 돈에서 5천만 원 지출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안산시에서요, 참여 기업 부담금에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산출 지출에서, 수입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1억 2500이라는 돈 액면이요. 그렇죠? 총액이 나왔잖아요.

○신성철위원 1억 2500이죠, 1억 1250만 원.

○신성철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연구 장비 재료비 5천만 원, 양산 제작 공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프로테이지로 몇 대 몇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액 시비면 전액 시비로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안산시에서 얼마나 한 건지, 그게 다 안 나오니까 그것을 표기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신성철위원 당연히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저희가 검토 한 번 해 보고요.

신성철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죠.

○신성철위원 아니, 이것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다 말고 중간에 다른 데로 넘어가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예를 들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3억 9500만 원하고 안산시 2억 3700만 원의 돈이 사실은 항목별 지출 사업 자체가 여기에 통합적으로 쓰라고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처럼 어떤 목적사업비로 공동마케팅사업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런 사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으로 사라고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3억 9500을 정부에서 준 거고,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2억 3700만 원을 줬는데 이 전체 예산 편성을 성장 지원 사업으로 지출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것을 항목별로 안산시가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정부에 나온 것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본부장님, 전체적인 지출 내역을 보면 성장 지원 사업의 하나의 포괄로 보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포괄사업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택 이것은 TP에서 오늘 이후로 세부 항목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항목별로,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내가 정리할게요.

쉽게 해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3억 원을 준 것 가지고 다 살림을 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안산시 예산 수입으로 준 것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그냥 안산시 전체 돈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산 소모품도 사고 신문 구독료도 내고 다 했다고 깔끔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부 주고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것은 표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해는 갑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은 무조건 그것을 다 어느 어느 부분에 한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도 적어지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산출근거를 만들면서 어느 돈에 어디서 얼마 가지고 어떻게 한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액면은 다 나와 있는 건데.

○신성철위원 기술닥터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기도는 20억, 우리 2억 8700 이렇게 나왔으면 세부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해서 어느 부분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적정한지 아닌지 서로 얘기가 되고 협의를 하고 그러지 이것은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보건소든 어디든 다 주는 대로 거기 매칭사업으로 또 다 마찬가지지 어떤 건 여기만 매칭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격상 다 똑같지.

○신성철위원 받는데 우리한테 준 게 얼마에요. 2억 6200이죠? 지자체에서 배분받은 게.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받은 게 얼마에요. 2억 3400이죠. 경기도에서 6억 원이죠.

○신성철위원 그럼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되잖아요. 11억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많은 뿌리산업 항목에 돈이 간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몇 프로 나올 것 아니에요. 안산시 얼마, 지자체 얼마, 그게 다 하는 데서 안 나와요?

○신성철위원 지출하겠다고 예산서를 냈으면, 그 안에 산출근거를 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달아주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달래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던 것을 여기까지도 많이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기상 표시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그것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 보완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3천이었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세출 929페이지.

○김동규위원 1억 3천.

그때는 3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3개교가 얼마씩 해서 1억 3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소재 관내학교 이번에는 공평하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이 올해는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어요, 신안산대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똑같은 데에요?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로 직접 교부가 되나요?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교육부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3천만 원만 주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못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구조가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년도 사업한 것까지도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저희가 보고 받았던 특화센터가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특화센터가 그때는 가칭이었고 지금은 혁신센터로 부르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연구 과제가 다 선정이 됐나요?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온 것 보니까 아직 과제가 다 선정이 안 됐는데.

○김동규위원 이게 온 것인데, 이것 볼 수 있어요? 23페이지.

○김동규위원 기타 현안 과제 5건해서 1억 원 이렇게만 나와 있지, 현안 기획과제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타 현안 기획과제는 5건으로 해서 1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은 추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은 쭉 되어 있는데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부분에 보니까 기획과제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국제포럼은 그 뒷장에 보면 1회에 1억 원 해서 예산이 사업 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요.

24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학회 가입 밑에 회의비 해 가지고 750만 원이 잡혀 있고, 중간에 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회의비 해 가지고 또 7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회의가 두 차례 똑같이 잡혀 있는데 다른 회의비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두 번 잡혀 있다 그거예요.

봐 보세요.

학회 가입 밑에 회의비라고 해서 750만 원이 잡혀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회의비 해서 산출근거도 똑같아요.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요. 24페이지 좀 봐 보실래요.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학회 가입 총 4개 학회해서 밑에 회의비해 가지고 750만 원 잡혀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서 세줄 더 밑에 내려가지고 네 번째 줄 보면 회의비 해 가지고 또 750만 원이 잡혀있다 이거예요. 두 번 잡혀져있다 그거예요.

산출기초도 똑같아요, 2만 5천 원씩 15명 20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 없이 회의비라는 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 똑같은 횟수, 똑같은 명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 금액까지 똑같이 해 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왜 두 번 잡혔느냐 하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22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4개월 해 가지고 5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해 가지고 21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과학교실 운영 1500만 원 4건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과학교실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도 잡혀있고 과학축제에 찾아가는 과학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유사성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2개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2개 다 과학교실 운영이에요. 하나는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에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혁신센터 운영 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획 홍보비 620만 원 2식 해 가지고 1200만 원,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획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여쭤 볼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축제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상부기관으로부터 저희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 때문에 페널티 받은 거 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치단체 이전 등 해 가지고 거기 예산에 속해야 되는 이 부분을 빼 가지고 그냥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2억 5천을 가져왔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저는 예산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행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이것도 축제 예산이죠.

○김동규위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축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김동규위원 똑같은 경우가 문화재단에 거리극축제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도 축제라고 하지 않고 자치단체 이전 등 해 가지고 이것도 뺐어요.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 축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에 케파가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그것을 오버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과에 알아보니까 이건 축제성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김동규위원 결국 크게 보면 거의, 내용상 보면 축제죠. 축제라는 이름을 넣어놓고 나서 축제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김동규위원 축제라고 하지 말고 과학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피해 갈 수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2억 원을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클러스터 활성화해 가지고 5억 원은 또 자치단체 이전으로 넣어 놓으시고.

○김동규위원 대행사업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하고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어쩔 때는 출연금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분명히 전체 예산에서 이게 전체 예산의 케파를 넘어서는 페널티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어만 바꿔 가지고 보면 피해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면 나타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65페이지 공단환경과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이것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김동규위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8천만 원인데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것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 기관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있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3천만 원에 대한 사업 산출기초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화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요.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 사업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자료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듣긴 들었는데 이게 1식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같이 자료 주십시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경기테크노파크 페이지 9페이지 공동마케팅에 국내외 전시 지원 세부 현황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하얼삔 시장 개척단 참가하고 글로벌 정보통신박람회 참가 지원에 참가자 명단하고 지원 내역하고 산출내역 이것 세부 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1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이 위원회 현황하고 수당 내역, 회의 내용 결과 같은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많은 자료 요청도 하셨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2016년도에는 산업지원본부가 사업들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 규모도 2015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대행사업비 경기테크노파크가 경제혁신센터도 설립되면서 많은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지원본부도 산업정책과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들을 면밀히 같이, 관리감독보다는 같은 협조 체계 안에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서 한 번 본부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항목별로 나눌 수 있는 건지, 그게 일반 예산서처럼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번 보십시오.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나눠서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임철웅 행정본부장님께서 사실은 오늘 끝으로 상임위실에서 못 볼 것 같은데, 12월 말에 정년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것 같은데, 한 3년 되셨죠?

○위원장 김정택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번 하시죠, 그래도 마지막 회의 장소이니까요.

○위원장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