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대표적인 축제들이 안산 축제하고 장소를 보면 국제거리극축제가 안산문화광장, 김홍도축제가 화랑유원지, 여르미오 페스티벌이 화랑유원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요 문화축제가 단원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죠?

○윤오일위원 지금 현재 성포예술광장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죠?

○윤오일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삭감을 하면서 그 취지로 평탄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광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요청을 수차 했습니다.

단원구에 집중되어있는 이 축제를 성포예술광장이 재정비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상록구에도 좀 이렇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 상록구 주민들도 축제를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윤오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비 준공에 맞춰가지고 우리 상록구에서도 성포예술광장이 굉장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열린 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윤오일위원 성과보고서 439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윤오일위원 24년 달성 280만 명에서 25년도에 322만 명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안산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확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사물함이랄지 이런 운동 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규제만 한다, 설치를 못 하게만 한다, 어떤 동호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가져와서라도 그런 것들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수반돼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또 너무 많은 동호회에서 그걸 다 수요를 맞춰 드릴 수도 없고.

방법을 한번 잘 고민하시면 이용하신 시민들의 불편이랄지 또 행정 쪽으로 관리에 이런 부분들 잘 절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이런 것들 잘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청년예술창작소 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 이월이 얼마만큼 된 건가요? 이월이. 이월금액이 잡혀있는데.

○안두회위원 43억 몇 년째 이월되고 있죠?

○안두회위원 3년이요?

○안두회위원 네, 맞아요.

○안두회위원 계속비 연한이 5년이 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두회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도에 공모로 40억을 받아서 2022년도 9월에 공사가 멈췄더라고요. 맞죠?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안산 성황예술제 있죠, 통합예산서 422페이지.

○안두회위원 이것도 보니까 행사가 취소가 된 건가요?

○안두회위원 16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안두회위원 작년에 안 된 건가요?

○안두회위원 그럼 작년에가 원래 16회였는데 건너뛰고 올해가 16회로 진행,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요.

예술공간 시설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40% 이상이 남아가지고.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30페이지요.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안내센터 시설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두회위원 그럼 잔액이 남은 거예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안두회위원 여기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고이월이 잡혔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안두회위원 444페이지.

○안두회위원 네,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그다음 해로.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감리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주 감리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 배치를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두회위원 네, 2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위원입니다.

열린음악회부터 시 승격 40주년 열린음악회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26안산페스타 진행해 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반응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일단 사고는 없었죠. 생각보다 시민분들 반응이 또 마지막에 성대하게 이렇게 폭죽 관련해서도 불꽃축제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라고 주신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일괄 매칭 비율을 한 30%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매칭 사업들이 많으신 상태죠?

○염정우위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 예산까지 줄인다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관련한 예산도 줄어드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 같고,

○염정우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예년에 했었던 이런 행사 정도 수준에 미흡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염정우위원 만약에 그리너스 관련해서 예산 이렇게 5억 정도 하면 운영비에서 좀 이렇게 미스가 되게 되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 있다면 조금 더 본예산 하실 때도 충실히 하셔야겠다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446페이지 통합결산서인데요.

중앙투자심사랑 공유재산 취득 사전 절차 이행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디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교육청 옆에 은하수공원 부지,

○염정우위원 그리고 수영장까지 같이 들어오는 형태인가요?

○염정우위원 사전 절차 과정 그러니까 이게 운영수지가 과연 수요가 있고,

○염정우위원 사실은 주민분들의 기대치가 있으시고, 물론 동마다 하나씩 수영장이 있는 이런 형태는 지금 예산 상황과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수영장도 폐쇄 조치가 되면서 운영을 안 하면서 이 인근 주민분들의 수영장 이용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는 되고 있지만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이거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된 건가요?

○염정우위원 이게 6·7·9차 아파트 단지 인근 그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장님.

○염정우위원 통합결산서 987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염정우위원 당초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이렇게 연장하신 거죠?

○염정우위원 당초에는 몇 시까지가 원래 운영 시간이었나요?

○염정우위원 그럼 상록수도서관과 월피도서관 이렇게 2개소가 연장 사업을 한번 시행하신 거죠?

○염정우위원 4개소에 대해서 하신 거고요.

○염정우위원 중앙도서관도 똑같이 연장 사업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염정우위원 양 도서관에서 혹시 이런 부분 당연히 시민 만족도 높으실 텐데 시민분들 만족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당초에 그러니까 운영 시간 6시까지였던 거예요?

○염정우위원 이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는.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퇴근 이후에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여하시거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 매칭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장했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형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안산페스타 2025 상권축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개 상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9,500만 원, 상권별 평균 지원액이 4,750,

○이상우위원 400인가요? 400만 원이군요.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랑, 이게 왜 그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일이 곧 이런 일이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 문화 등 어떤 여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인 쪽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없지 않나 해서, 이런 것보다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상권 활성화랑 어떤 교류가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금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실적 보면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외 체육관, 체육시설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람하는 사람 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호회에서 많이 대관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제가 배드민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걸 다 통으로 대관을 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제가 봤을 땐 대관이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용을 제가 봤을 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우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배드민턴장을 회원을 가입해서 한번 이용해 봤더니 어디에서 오냐, 군포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그 회원들의 어떤 그게, 예약하려면 대관하기 위해서는 안산 시민이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요.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거주하는 회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약을 잡아서 대관을 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특정 동호회에서 그렇게 거의 사용하게,

○이상우위원 독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47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해가지고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이게 보면 35.12%라고 그래가지고 실적 보면 이게 지금 256.25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이거 그러면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상우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요?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식중독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안산시하고 1:1 매칭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각각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 있죠?

○최찬규위원 학교에 운동부가 있고 종목단체별로 클럽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G-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의 운동 수요를 보충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몇 개 어떤 운동을 하고 지금 있죠? G-스포츠클럽이.

○최찬규위원 이 클럽의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학교 운동부가 있어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데 학교 안에서 있던 운동부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책임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더 만들기는 또 쉽지 않은 거 같은 상황인데 어떻나요?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가 학교 운동부 창단을 협의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학교별로 운동부 현황하고 클럽 운동부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 운동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운동부가 없잖아요?

○최찬규위원 고등학교만 있고 그리너스가 있는 건데, 실제로 안산시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초등학교, 중학교 없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축구는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만 있는데.

그런데 G-스포츠에도 축구는 빠져 있잖아요. 제외가 된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변에서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축구 때문에 타 시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학교 안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안산시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더 비용을 충당하려고 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G-스포츠에서 운영한다면 외부에 있는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자체적으로 간담회 한번 하겠지만 지금 있는 사업도 줄인다고 하는데 정말 수요가 많은 것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찬규위원 아까 사다리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만 있잖아요. 초중고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데 이거를 학교 안에서 창당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G-스포츠클럽으로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최찬규위원 원하는 거 다 할 순 없는데,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지금 10개 종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요를 확인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 학교 운동부도, 이건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단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최찬규위원 교육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면 타 시·군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많이 체육회든 체육진흥과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G-스포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어저께 테니스 안산시장 배 대회가 있었잖아요.

○최찬규위원 저는 안산에 테니스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총 동호회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최찬규위원 40여 개고 어제 22개가 참여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22개.

제 지역구가 4개 동인데 제 지역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에는 클럽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오동, 반월동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 같고.

단원구 쪽에 클럽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그쪽에 사실 클럽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제 지역구에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지역주민들 상록구, 단원구 다 비슷할 텐데 그런 부분도 안배를 잘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조성을 많이 해달라곤 하는데 많이 공간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최찬규위원 하나 있는 장화운동장 테니스클럽도 열악해가지고, 지금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시 예산은 다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다 조성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들, 조성 중인 거하고 환경개선하고 있는 거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육진흥과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수납은 많이 했어요. 징수율 99.65면 많이 했는데 환급액이 있어요, 기타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8,860만 5,220원.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관광과요.

○현옥순위원 관광과도 경상적 세외수입 있어요. 여기는 수납액이 오히려 높아요, 징수결정액보다.

이게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 문화예술과요.

○현옥순위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직자라고 하는데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휴직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충 나오지 않나요? 워낙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 금액이면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육아 휴직하면 기간제를 쓸 수가 있지만 여기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별 케이스잖아요.

운영하는,

○현옥순위원 비상임, 쓸 수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올 때까지?

○현옥순위원 지휘자 말고 일반 단원들도?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용,

○현옥순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현옥순위원 한 명 정도?

○현옥순위원 한 명 정도에 비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내년에는,

○현옥순위원 미리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예술공간 시설 운영비 잔액도 좀 남았긴 했지만 저는 단원조각공원 시설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남은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사실 단원 하면 김홍도가 성포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8, 9대 때 연결해서 노적봉과 부곡동 청문당까지 연결해서 김홍도길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호공원 내 김홍도에 관련된 특정,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 조각 그거 막 이렇게 좀 더러워요, 청결 상.

그런 비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부러졌거나 파손된 부분에,

○현옥순위원 그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현옥순위원 길 조성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김홍도에 관련된 그런 길 조성까지 해놨는데 행사가 사실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노적봉과 성호공원, 단원조각공원이 사항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주차 때문에 저는 못 하지 않나, 그런 걸 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김홍도 고향이 상록구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단지 협의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부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장소와.

○현옥순위원 축소, 예.

○현옥순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축소, 축제를 한 해는 우리 시민의 날 축제 체육대회처럼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저희가 관산하고, 관산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나머지 지금 못한 부분이 한 10% 정도인가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착공?

○현옥순위원 다른 업체로?

○현옥순위원 어려우니까 다른 업체로 대행을 해서 빨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도 보수,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하자 발생은 없어요? 제가 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하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워낙 다른 건물들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BF 인증할 때 하자 점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성과보고서요, 451페이지.

○현옥순위원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수 있잖아요, 측정산식. 2024년도에는 253 이게 명인 거죠?

○현옥순위원 실적이 259, 102% 했는데 2025년도 목표율은 오히려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관광객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른 걸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더, 지금은 상황이 좋잖아요.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9경이에요, 12경이에요?

○현옥순위원 12경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 홍보 12경으로 바꿨나요?

○현옥순위원 얼마 전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식당을 갔는데 9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12경으로 다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이 금액 적고 작고를 떠나서 50% 이상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하는 데도 많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나 추경으로 넘기거나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잖아요.

이런 걸 부서에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한말씀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만큼 부서에서는 어렵게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려고 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100%짜리도 있고 50% 이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윤오일위원 혹시 도서관의 주차장도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윤오일위원 내부에 있는 주차장.

○윤오일위원 거기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윤오일위원 51면 중에,

○윤오일위원 여기 혹시 경차 전용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혹시 아세요?

○윤오일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군요.

○윤오일위원 감골도서관에도 지금 현재는 경차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제가 민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께서 경차 전용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는데 경차들이 경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거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넓은 공간에다가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을 먼저 이용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그것 안내 우선 경차 같은 경우 이용자 되신 분들은 경차 전용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달라라는 안내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윤오일위원 네, 그것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가 됐건 경차가 됐건 장애인이 됐건 비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참 고민 한 번쯤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특히 경차 같은 경우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량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축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전체 축제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통폐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나름 절감을 해 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축소해 가고 있는, 통폐합해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적정한지.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오히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는 이런 건 역시 안산시 차원에서 한번 같이 통폐합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계절 계절별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제별로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 장기자랑, 동호회 장기자랑 이런 것들 하나 해 가지고 주민 참여 축제로 하나로, 꼭 하루 하시라는 게 아니라 며칠 한 2∼3일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것도 굉장히 동네별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묶어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획도 좀 같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생태랄지 환경, 반려동물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대중음악 축제는 따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제로 묶어서 2∼3일씩 하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축제하는 장소 역시 안산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경관이랄지 조경이랄지 안산을 대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오실 때 안산을 자랑할 만한 이런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노적봉 장미축제는 매년 봄에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 장미축제지 장미가 있긴 있지만 과연 이게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찾아보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조경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축제를 테마별로 묶어서 또 축제하는 장소도 안산시가 좀 신경 써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축제 수도 좀 통폐합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어쨌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계속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구누구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회계로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금으로 쓰게 되잖아요.

우리 체육진흥기금하고 예술진흥기금 1년 동안 쓴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또 세금도 많이 걷고, 국가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중독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연클리닉 등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민 건강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성 중에 담배를 안 피우면 뭔가가 좀 어디가 뭔가가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학교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그냥 담배 피우시고, 집에서 아버지도 방에서 담배 피우시고.

이 정책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윤오일위원 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거예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담배는 또 팔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러면서 또 흡연 장소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흡연자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윤오일위원 흡연 부스 설치도 보건소에서 결정하시나요?

○윤오일위원 장소 위치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적정한지.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투입하는 예산 대비 실제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윤오일위원 30% 이내.

○윤오일위원 30% 정도는 금연을 성공하시는군요.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상담 중심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윤오일위원 상담만으로도 30% 정도가 금연을 하시는군요.

○윤오일위원 상담만으로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 거두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윤오일위원 다른 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금연 사업 효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안산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39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윤오일위원 원스톱 건강 상담 등록관리, 그리고 684쪽에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있네요.

○윤오일위원 그죠?

이게 원스톱 건강관리 상담 실적이 24년 134%, 25년 145% 2년 연속 목표를 초과했고요. 그죠?

○윤오일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132.2%입니다.

이렇게 목표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건 실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목표를 좀 낮게 설정했기 때문인지,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지표가 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윤오일위원 어쨌건 이런 실제 수요가 증가했다면 예산이나 인력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오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최근에 중단됐다가 재개됐죠?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하는 부분.

관련해서 양 보건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출생 신고하신 분들 시점에서 추경 때 다시 복원되면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 주셨나요? 10월에 좀 이렇게 중첩돼서 수혜받지 못할뻔하셨던 분들.

양 보건소장님 다 그렇게 해 주신 건가요? 동에 이렇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염정우위원 출생신고 그 당시에 추경 때 살아나지 못할뻔하다가 10월에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 주셨나요?

○염정우위원 그게 주민센터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안내 내용이 나오면서 출생 신고한 분들은 직권 등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사실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도비 100% 사업인가요?

○염정우위원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형태가 또 반복될 수 있고 본예산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염정우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기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염정우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태아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받던 걸 못 받는 형태가 되다 보면 그런 또 이런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수혜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인식 자체가 못 받는 형태로 ‘아, 이게 왜 있던 게 없어지지?’ 이렇게 또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가형 이 부분은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염정우위원 정부에서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염정우위원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보전해 준 거는 150% 이하 가구에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50% 이하는 해 주고, 초과한 내용에 의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해 준 사업인가요?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추경에 복원되지 않으면서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제가 양 보건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출생 신고한 분들을 직권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잘하셨지만 이게 지금 있었던 내용들, 특히 난임 관련한 사업도 지금 폐지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염정우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에서 없어진 건데 이거에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설왕설래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 살았다, 누군 이건 없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 내용에 관심을 깊게 가지신 분들이야 인지하시겠지만 저는 이것 보도 자료 아니면 또 SNS 카드뉴스해 가지고 한번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벌써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홍보한다는 건 너무 늦어진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산 시민분들 임산부들이 어떤 정책을 못 받게 됐는지 혹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딱 선별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받던 게 없어진 형태다 보니까 난임을 우려해서 이렇게 또 진료 치료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부 지침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안산시에서 주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염정우위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 창구에서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양 보건소 다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정우위원 굉장히 이 맘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그분들끼리 ‘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정책에 집행부에서는 이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책임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경기도에서 없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부득이 또 없어진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그런 형태보다 양 보건소에서 이런 형태의 집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상록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는 4,750만 원 있었고, 올해는 6,815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염정우위원 특정 질환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이게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일부 예산이 소멸되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엔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예산이 또 소진이 되면 선착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네요?

○염정우위원 충분하다는 말씀,

○염정우위원 증액해서 하셨다는 말씀,

○염정우위원 양 보건소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관련한 사업이 각 시행이 되실 텐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죠?

그중에 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저희가 직원들 임기제 단속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관리는 양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염정우위원 집행만 본청,

○염정우위원 총무과에서 그럼 하는 거,

○염정우위원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흡연자의 권리도 있고 금연자의 권리도 또 양측에서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부 조금 배려가 좀 부족한 분들에 의해서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하기도 어렵고.

한 번씩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분한테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게 아직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리반이 있고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025년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자료 145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돼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건강증진과.

그럼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보조금을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우위원 수 감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신생아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이 부분이 5,600만 원인가요? 1,769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상우위원 두 명?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 명이 줄어든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공백. 그 두 명이 줄어든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상우위원 지장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요.

성병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 여기 상록구청에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도.

보면 여기 이게 에이즈 총검사 성매개감염 검사 실적 보면 4,92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가 2,002건.

이게 검사 수입니까? 아니면 감염되어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이상우위원 여기에 그러면 검진을 했는데 양성이 나와가지고 에이즈 감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숫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몇 % 정도 검사했더니 몇 분 정도.

○이상우위원 1년에 한두 건.

○이상우위원 180명 정도.

○이상우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분들은?

○이상우위원 계속 추적이라든지 일반 이런 어떤, 만약에 이런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이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원보건소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인데 보면 여기는 에이즈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단원 쪽에는.

여기는 보면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에이즈만 치우쳐져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우위원 표기만?

○이상우위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어떤가요?

○이상우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이상우위원 관리를 어떻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되네.

○이상우위원 검진만 열심히?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자라고 하나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담 인력들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이상우위원 있어요?

○이상우위원 단원보건소 여기 보면 저기는 없지만 지금 미등록 외국인 1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검사만 14건? 아니면은 감염자.

○이상우위원 그럼 걸리신 분이시네요.

○이상우위원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우위원 그럼 미등록 외국인이면 그쪽에서 걸려서 오신 분일 수도 있고, 그죠?

○이상우위원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체류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런 분이시니까.

○이상우위원 이 부분들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우위원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에도 보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감소예요?

○이상우위원 이것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결핵도.

○이상우위원 취약계층 고위험군으로 노숙인, 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숙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나 결핵 검진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상우위원 있어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입원명령 결핵환자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입원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2건.

○이상우위원 상록구에서는 한 명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입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우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최찬규위원 통합돌봄에 보건소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통합돌봄사업이랑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시범 사업은 정부 시범 사업이란 얘기잖아요?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결국 동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상세하게 내용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635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접수 건수가 1,006명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내용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최찬규위원 경찰서하고 소방서 말고 동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나요?

결국 발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굴이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핵심 성과 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우리 복지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있잖아요. 지금 연세소아과하고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상록구에는 지정 이런 소아과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내년에 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는 단원구에만 2개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낮에는 열이 안 나다가 밤에 주로 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까운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일단 비용 면에서 비싸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많이 이렇게 돌다 보면 또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록구에서도 상록보건소장님도 계시겠지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원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우리 이 정책도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야간 진료하는 그런 우리 소아 전문 병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모자건강 관리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한다 해서 2024년도 100% 목표를 했고, 그런데 실적이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도 100%를 잡았는데 320% 넘게 했거든요. 목표치가 너무 똑같은데 달성률은 틀리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건지 궁금하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줄어서 그렇게 잡았다 하지만 2025년 출산율이 늘었잖아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그 정책을 맞게끔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100%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죠?

○현옥순위원 목표치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목표치를 추가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윤오일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윤오일위원 언제부터 이게 세워진 거예요?

○윤오일위원 2021년부터요.

○윤오일위원 예전에 독감 예방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은 없네요?

○윤오일위원 같이하고 있나요?

○윤오일위원 독감 예방도 하고 코로나19도 하고.

○윤오일위원 이게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아주 세계적으로 난리였잖아요, 감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된 게?

이게 그때 당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이 언론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그게 실지로 그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험했었던 건지.

○윤오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뀌게 배경이 무슨 면역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윤오일위원 그때 당시와 지금 비교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오일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윤오일위원 그런 내용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실지로는 지금은 감기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윤오일위원 아파요?

○윤오일위원 그래요?

이것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는 건가요, 앞으로?

○윤오일위원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아, 65세 이상.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먼저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복지국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윤오일위원 내년도 경기도 재정 위기로 인해서 1조 원 정도 삭감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 현황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책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복지사업비 도비 지원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랄지 이런 협의가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윤오일위원 혹시 축소 예상되는 사업 그런 규모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윤오일위원 25년도 결산에도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도 있고 또 수요가 증가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또 우리가 시비 추가 부담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복지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대응 계획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윤오일위원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도 지원 이게 예산이 꽤 잡혀있거든요.

이것들 일단 보훈명예수당 이것 몇 분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4,200명이요?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고령화로 인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오일위원 배우자에게는 수당이 좀 적죠? 직접 유공자보다.

○윤오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쨌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시겠네요.

○윤오일위원 늘어날 걸로,

○윤오일위원 아까 고령화로 이런 감소된,

○윤오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약 52억 6천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윤오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군 복무하는,

○윤오일위원 급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윤오일위원 월평균 얼마 정도 1인당 지원됩니까?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윤오일위원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했지 않습니까. 이것 이제 완공이 됐죠? 준공했죠?

○윤오일위원 이것 그런데 알고 계시죠? 하자가,.

○윤오일위원 심각하다는 거.

○윤오일위원 하자보증이행보험 그 증권으로 합니까? 저희가.

○윤오일위원 이것 어쨌건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 건물이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발생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한,

○윤오일위원 어쨌건 이것 원인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또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이것 보수 제대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516페이지고요.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

○안두회위원 복잡한데요.

○안두회위원 전기 공사 이번에 선정됐다라고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안두회위원 전기 공사.

○안두회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29억 예산이었다가 48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두회위원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전이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변경이 되었을까요?

○안두회위원 이게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안두회위원 내년 8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병원 건립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이월이,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골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지금 계속비로,

○안두회위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두회위원 잘 해결되었어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관련된 건립이 조금씩 다 늦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두회위원 그렇죠.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안두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시의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염정우위원 세입 분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 세부 사업 항목에 징수결정액이 1,655만 3,260원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한 1,113만 6천 원 있어서 이것 혹시 통합돌봄과에서 세외세입 미납된 게 어떤 내용으로 있는 거죠?

○염정우위원 시에서 승소한 내용,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현액이 751만 4천 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배거든요.

사실 소송은 이미 끝났고 어느 정도 이거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스 아니에요?

○염정우위원 작년에 종결됐어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모 사무장 병원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541만 7,260원만 납부를 한 사항인가요?

○염정우위원 소송 비용 말씀,

○염정우위원 주요 업무는 당연히 아니시지만 찾아가는, 오히려 지금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올해나,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도 미수납으로 잡혀있습니까?

○염정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신 것 같은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면 이것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집행까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여성보육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있는 거죠?

○염정우위원 같은 형태로 지금 소송비용까지 해서,

○염정우위원 헌법소원. 이번에 법 개정된 거에서 그 형태로 지금 가신 부분인데 헌법소원 결과 나오면 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함없이 안산시 승소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아직도 미수납액이 1억 3,100만 원 정도 가량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라면 이미 사실은 부정수급을 하셨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페널티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을 계속 또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관련해서도 잘 챙겨봐 주십사,

○염정우위원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다시 통합돌봄과장님.

가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 결산서고요. 490페이지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7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염정우위원 이것 우편 발송비군요.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장님.

○염정우위원 페이지 502페이지에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 다자녀가정에 차량 렌트하고 있잖아요.

○염정우위원 바뀌었어요? 어디로,

○염정우위원 아, 여성보육과에서 하시는구나.

○염정우위원 다자녀가정 차량 렌트가 원래는 통합돌봄과에서 하다 그럼 여성보육과로 업무 이관이 된 거고,

○염정우위원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사업 실행이 첫 이게 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20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89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네 자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산에 네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녀 수를 좀 줄이는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염정우위원 내년부터 낮추는 방향으로,

○염정우위원 세 자녀 형태로,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이렇게 한 번쯤 여행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네 자녀면 이렇게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 네 자녀 자체가 충족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신다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발급하면서에 대한 불편함은 좀 민원 없으신가요, 동에서?

○염정우위원 카드 형태는 플라스틱 카드로 주민센터 가면 발급받는 거고, 모바일은 경기도민의 똑D 거기서 발급받는 거죠?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서 발급받든 형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염정우위원 그런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재발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차량만 딱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염정우위원 이게 맘카페에 올라온 민원 중에 제가 찾아본 건데 그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이 바뀌었을 때 아예 실물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되다 보니깐 그러한 불편함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주차 면제 할인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하실 텐데,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그 형태에서 만약에 카드를 제시했을 때 이 바코드가 잘 안 읽힌다라는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 버튼 눌러서 도시공사 상담원분이랑 통화해가지고 똑D 앱을 보여드리거나 하는데 그 형태가 지금 창문을 내리고 거기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시스템을 바꿔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차량번호만 바꾸고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형태일 텐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실물 카드 하나 발급하는 게 낱개로는 금액이 얼마 안 하겠지만 이게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0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거에,

○이상우위원 2024년하고 2025년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관련된.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540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위원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구조가 그렇게 돼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상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 취약계층 이것도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표에 노숙인 고용 참여자 수 근로·구직활동 참여자 수 해가지고 2024년엔 0이었었는데,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이상우위원 퇴소자들.

○이상우위원 쉽지가 않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자립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 계속,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시 일터로 다시 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런 분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땐 알코올중독도 있고,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시설로 들어가도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면서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교육 같은 거는 잘 받으시나요, 그분들이?

○이상우위원 강제로 하신다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있나요?

○이상우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상우위원 그럼 만약에 퇴소를 하시면 그냥 다 돌아갈 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시 또 노숙을 하시나요?

○이상우위원 많죠.

○이상우위원 그럼 일자리가 연계돼야지 노숙인들이 그냥 주거만 해 준다고 그래서, 그럼 임대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 댈 수 있나요.

○이상우위원 그렇게 주거까지요.

○이상우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 관련돼가지고요.

○이상우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이상우위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거죠? 사할린동포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사할린동포라고 하면 그 가족, 자녀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3대까지도,

○이상우위원 더 4대까지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이 언제 2026년 9월달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가 안산에 거주하는 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이상우위원 915명.

생활 수준이 어떤 거 같아요?

○이상우위원 88%가.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좀 오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이상우위원 상관없이.

○이상우위원 그러면 88%면 굉장히 그러네.

○이상우위원 적응을 잘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어떤 게 다. 다른 동포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립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우위원 연장자가 많아서.

○이상우위원 돌아가신다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 정책들이 잘돼서 우리 사할린동포, 알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이주가 돼서 어렵게 사신 분들이니까 우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무래도 고국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좀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안돼서,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한 대여섯 개가 돼요.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구룡경로당이 화재가 발생이 됐고, 작년 12월에 시랑경로당도 준공을 했어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하자 발생은 없나 보죠?

○현옥순위원 거기 그것만 남은 거죠?

○현옥순위원 장상3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뭐죠?

○현옥순위원 올해 그 공정률은 그러면 거의 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마친 상태고, 준공식도 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감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당 종류가 많이 신축하고 있거든요.

주 5일 식사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 47%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내년부터 하겠다 해서 수요조사에 들어갔잖아요?

○현옥순위원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현옥순위원 나오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보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현옥순위원 537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가지고 집행 사유 미발생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같은데, 402-02.

○현옥순위원 신청을 이렇게 중복으로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모르니까 이중으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성과보고서에서요. 577페이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한다’ 해서 2024년도 달성 성과목표가 2,500명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적이 6,920명 276%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를 2025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2,600명에서 1만 4,895 해서 572% 이렇게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성과지표로 좀 지양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순위원 정책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경기도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매칭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론 우리 보육 예산인 거 같거든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보육인들이 경기도에 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멈췄는데, 그럼 우리 이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많아요. 조리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료, 환경개선비 거의 안 포함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성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멈추면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두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은 24년도와 25년도 똑같이 1.9를 목표를 세우셨어요.

세우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생각 없이 똑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2년 연속 세웠지만 또 달성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양해야 될 목표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수치를 세우셔야지 어렵게 정책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실현·가능하고 우리 시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 부서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500세대 이상이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매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 돌봄교사 이런 분들이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또 이월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여금도 주고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열악한가 보죠?

○현옥순위원 호봉제로 바뀌었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입·퇴사도 중간에 이루어지지만 또 채용하기까지의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은 그럼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바로바로 대기가 되어 있어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최대한 이런 저희, 이게 거의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 그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분들하고 간담회 가져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교사들이 왜 그렇게 빨리 입·퇴소 하는지 상담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상황 자체가?

○현옥순위원 장소가 구하기 어려우면 저는 신규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또 포레나도 1, 2차 준공해서 500세대가 됐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도 빈 공간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다니셔서 찾으셔서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돌봄 공백을 메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도 요즘 늘봄이 돌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점형으로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각지대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장님이요.

○위원장 김태성 통합결산서 500페이지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태성 아, 그래요?

1억 4,300이잖아요. 이게 어느 분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그러면 각 동에 우리가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태성 전화로?

○위원장 김태성 혹시 각 동마다 신청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죠?

○위원장 김태성 9월에 590명 정도가, 그러면 이게 동행 서비스에 나가는 돈이 다 1억 4,300이,

○위원장 김태성 그러면 이동하실 때에는 뭘로 이동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성 교통비 따로 드리고요?

○위원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하여튼 외곽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윤오일위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3억 9천.

이게 계속 100%씩 이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이게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 100% 전체가 다 이월이 되고 있죠?

○윤오일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 전에 끝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끝났나요?

○윤오일위원 언제 이거를 집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윤오일위원 올해요?

○윤오일위원 올해.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과장님,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있잖아요?

○윤오일위원 이것 사업 내용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예산 7억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5,900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윤오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7억 전체가 집행될 예정인가요?

○윤오일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2020 어촌뉴딜 사업 있죠.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안두회위원 아까 그 질의였나.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있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도 되어 있고.

○안두회위원 이것 2020년도 사업을 시작했죠. 2020년도에 76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두회위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안두회위원 22년도요?

○안두회위원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에 보면 이것 지금 공공운영비가 176만 5천 원 불용액됐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제설대책 추진.

대부개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893페이지요, 893페이지.

○안두회위원 차량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출액이 77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나머지 집행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두회위원 네, 947페이지.

○안두회위원 다른 기관으로요?

○안두회위원 8개월 치.

몇 명 정도, 한 분인가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부개발과장님.

○염정우위원 이행강제금이 7억 2,500 정도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수납하신 게 2억 7,657만 원, 그래서 한 4억 5천만 원이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징수율이 한 38.1%인데요.

○염정우위원 예,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이게 명목이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염정우위원 68.2%요.

○염정우위원 이게 대부분 대부도 내 주택이나 펜션 이런 형태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

○염정우위원 양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협업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염정우위원 이게 한 1년 8개월인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형태의 특별법이잖아요.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필요하면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양 구청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단원구청이겠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에 몰라서 못 받는 형태는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염정우위원 역시 세외수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2,2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형태인 거죠?

○염정우위원 그럼 대부도는 이것 어떤 형태의, 지금 이것 징수가 안 된 부분이 공유재산 어떤 거 임대해주신 거예요?

○염정우위원 다 완납됐습니까?

○염정우위원 어쨌든 이게 징수가 이 당시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임대해주셨던 건지.

○염정우위원 부과를 하셨는데 납부를 안 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업체인가요, 아니면 종현어촌체험마을인가요?

○염정우위원 설치하는 부분.

○염정우위원 향후에도 미납 없도록 사실, 통신사면 큰 법인 업체일 텐데,

○염정우위원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주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통합결산서 902페이지고 여성어업인분들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사업 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예산은 크지 않은데 반납액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보조금도, 아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염정우위원 도비 매칭해서 반납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월 사유를 보면 지정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으로 인한 신청 인원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도 내 의원급 하나 있는 거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부도 내 병원은 없잖아요. 그죠?

○염정우위원 지정이라는 게 특화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염정우위원 올해는 어떠한 상태죠? 지금.

○염정우위원 건의하셨어요?

○염정우위원 이거는 의견 건의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상 경기도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몇 대 몇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염정우위원 아까 도비라고 하셨는데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사업 예산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화성까지 이동하려면, 화성 어디 도심지에 있습니까? 이 병원이?

○염정우위원 병원이 혹시 어디 있으니 답변해 주실 있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염정우위원 과장님, 건의는 하셨다고 했는데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화성까지 이동하는 그 형태가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든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도 개선 건의하셔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진짜 실제로 하실 거면 이거는 병원 지정을 안산 내 있는 데라도, 지금 대부도에 없어서 불필요하게 화성에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병원에 대한 선정만 하게 되면 충분히 제대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정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400만 원인데 사실 20명이면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금액도 사실은 크지가 않네요. 20만 원씩 20명 정도.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수요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지정은 어디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염정우위원 그 병원에 대한 지정은 국가에서 한 겁니까?

○염정우위원 제도 개선 건의 다시 하셔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은 지금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다시 재개통하면서.

기존의 배는 저희 당초에 더 크게 들어온 배 말고 그건 그냥 정박해 있는 상태인 거죠?

○염정우위원 유선으로.

○염정우위원 저희가 당초에 선박 인도받으려고 했던 거 미인도하면서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이신 거죠?

○염정우위원 전기배, 그러니까 그 전기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를 안 받았잖아요.

○염정우위원 그거는 지금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염정우위원 몇 심,

○염정우위원 1심,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1심에 3차 변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염정우위원 이게 업체 간 소송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원고로 되어 있나요? 안산시가?

○염정우위원 쌍방 맞고소를.

○염정우위원 전체를 다 반환해 달라,

○염정우위원 이게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인도를 안 받은 거잖아요, 안전 문제가 있어서.

○염정우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사실은 시가 또 중간에 끼어있기도 하고 발주처가 제대로 된 제품을 완납받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염정우위원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 부분도 가능한 역시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한 부분 정확하게 논리 제시하셔서 법원에서 큰 문제 없도록 소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염정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전기배 관련돼서 질문한 거 추가 질문하겠는데, 전기배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전기배를 하게 된 겁니까?

전기배 이게 잘 안돼서 소송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어업지도선이 무슨 동력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이상우위원 디젤로 하고 있죠?

○이상우위원 지금 이것 전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이상우위원 그럼 전기배를 안산이 최초로 시행을 해 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전기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상우위원 잘되고 있어요, 거기 전기배가?

○이상우위원 못했어요?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끝난다고요, 이 소송이?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충분한 검증이,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검증된 그런 어떤 사업도, 최초 빨리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검증된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이런 사업비 이렇게 미뤄지고, 지금도 보면 예산이 많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상우위원 보니까 2025년은 해조류 김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이상우위원 네,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해 가지고 통합결산서 900페이지 보면,

○이상우위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약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우위원 영양제하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떤 게 만약에, 예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김 양식해서 떨어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염산 화공약품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상우위원 오염이 되잖아요.

○이상우위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염산과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환경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와 염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거와 생산량과 어떻게 수확량 이런 거에.

○이상우위원 그렇죠.

○이상우위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약품을.

○이상우위원 이 약품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남아서,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서 환경 오염에 그런 약품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이상우위원 충분하다고요?

○이상우위원 올해도 태풍이 없는 걸로 해서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깐요.

○이상우위원 더 많이 이익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도시숲 유지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한 8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드는 이 시민보험하곤 별개인가요? 영조물.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201-02. 891페이지 도시숲 유지관리.

○현옥순위원 예. 50만 원에서 10만 원 쓰셨잖아요. 40만 원 남겼는데 이게 중복 가능한 건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든 보험금이란 얘기죠, 이게.

○현옥순위원 그죠? 우리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조물배상 관련 우리 회계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별개냐고. 대부도에서 다치면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나가는 보험금이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은 회계과에서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다시 또 이걸 들었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또 별도로 들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대부도라?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다행히 그래도 1건밖에 없었네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요.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64만 원 신문 100% 집행잔액 남기셨거든요. 그 반납 사유가 뭐죠?

하나도 안 쓰셨어요.

○현옥순위원 예.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비거든요, 이게?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 신문 계속해서 나가나요, 그럼? 일몰이에요? 없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기간 중에 근무 태만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 잔액이 남았어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근무 태만 위반일까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외국인주민과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다른 기관으로 맞바꿀 수는 있나 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수를 목표로 했어요, 정책 목표로.

그런데 비가 와서 기상악화로 달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참여자 자체의 이 목표로 세우기에는 조금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다음 목표는 좀 다른 것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목표로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참여율은 매년 목표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지구촌 생활체육교실도 참여자 수로 정책 목표를 삼았는데 이건 정책 목표라기 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참여율이잖아요, 목표로 이렇게 삼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자 배구는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731페이지 보면 수산자원조성 관련돼서 조피볼락이든 주꾸미 산란장이든 고소득 패류종자 살포 사업, 주꾸미 산란시설물 50만 개 설치 및 효과조사 등 사후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만 개 설치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위탁을 한 거예요?

○이상우위원 어떤 겁니까? 이런 어떤 산란시설물이라고 해서.

○이상우위원 항아리같이 조그만 그런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예요?

○이상우위원 그냥 살포만 하는 건가요, 바다에다가?

○이상우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이상우위원 낚싯배인가요? 낚싯배죠? 거의 낚싯배로 잡는.

○이상우위원 다.

○이상우위원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다?

○이상우위원 바지락 종패 같은 경우도 보면 69,640kg 엄청나게 많이, 대부도나 안산 이 지역에 많이 뿌린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만약에 해루질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도나 이렇게 갯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캐러들 오시잖아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상우위원 틀린 거예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 그런 어촌계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사람들이랑 막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어촌계 어장인지 모르잖아요.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만 하나요, 관리를?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 또 따로 하는 부분,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 한다고요?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체험 말고 만약에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바지락 캔다, 사람들이 만약에 캐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찰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면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체험 같은 거 해루질이라든가 애기들 데리고 와서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관광자원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우위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제가 일단 해루질도 예전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데를 많이 다녀보면 항상 마찰이 있었었어요. 후레쉬 들고 와서 저쪽 어촌계에서 왔다 그러면 욕하고 막 내쫓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제가 문복에 있을 때는 불법 개발행위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제가 문복에 있을 때 9대 전반기 때.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원상복구율도 되게 216%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못 하게끔 펜션 주인이나 아니면 자가 집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대부도 상황이.

○현옥순위원 요즘은 좀 조용한 거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소송 중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아까도 질문했듯이 그럼에도 있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0이 청사 환경개선으로 쓰였습니다. 그죠? 시설부대 및,

○현옥순위원 네, 시설비로 쓰였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장이요.

5,400만 원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요.

효율적인 입법지원 운영 250만 원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쓰셨거든요. 25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입니다.

의정홍보 관련된 예산이 4억 4,30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윤오일위원 여기 보면 언론 홍보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윤오일위원 언론 광고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오일위원 그거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 질문을 좀, 국장님.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추경안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가부동수로 위원회 내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동수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부결이에요. 수정안이 통과가 못 되는 거죠.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위원 삭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안이 추경안 자체가 집행부 100만 원 추경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내부 의결을 하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런데 또 추경안 전체를 표결에 부칠 수도 있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한 상임위의 추경안 전체를 투표할 수도 있죠?

○윤오일위원 본회의 전에.

○윤오일위원 본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추경안 전체를 표결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오일위원 네, 전체.

○윤오일위원 수정안 전에 집행부 안 전체를 표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이 가부동수로 수정안이 통과가 못 돼요.

그랬을 때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예 추경안 전체를 통으로, 그래서 가부동수로 부결을 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높여달라는 얘깁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전임 선배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는 가부동수로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안이 가부동수일 경우.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그것이 해석을 달리 이번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 위원의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이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위원장 김태성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부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윤오일위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위원장 김태성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총회 때 의총 때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윤오일위원 이것만 조금,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런데 반드시 특정한 위원의 이름이 없으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달리지만 특정 위원이 반드시 난 남겨야겠다고 싶으면 그 위원 이름 달고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남길 수 있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전체 제가 겪어보니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같이 통일성을 필요가 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의 판단과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조언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예를 들자면 개별 의견 남기고 싶은데 남기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데도 투표에 있어서 다른 방안은 제시 안 해 준다거나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