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얘기 좀 할게요.

추경 여성가족과 311페이지에 보시면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요 자료에 보면 지금 안산에 10세대가 있다는 거죠?

○유화위원 그럼 이게 여기 추경에도 있지만 201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8200만 원 예산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추경에 한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이 8200만 원 매입한 임대주택에 10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한부모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한부모 부모한테.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한 가구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8200만 원이라는 예산에는 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10가구?

○유화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10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화위원 1년 연장이 된다 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예치금 7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 관리비나 공과금을 내게 되면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한 달 공과금이.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공과금은 본인 부담이잖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유화위원 14만 7천 원이요, 본인 부담이?

○유화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한부모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미혼 엄마들도 분명히,

○유화위원 네, 아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는 것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관리비를 못 내게 되면 그것 대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치금을 굳이 이분들한테 꼭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치금 7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또 큰돈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금액 7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70만 원 예치금을 미리 하는 가격, 그러니까 금액대의 그런 기준은 어떤 근거로 70만 원을 잡으시는 거냐고요.

○유화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정해요? 입주 예치금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유화위원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냐 이거죠,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유화위원 그거든 뭐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육정책과요.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8억 8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요하게 되면 안산시 어린이집이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 건가요?

○유화위원 이 현장 얘기를 아직은 제가 못 들어서, 그럼 화소수에 관한 것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는 없게 되는 건가요? 설치,

○유화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포함해서 더 좋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도 화소수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CCTV도, 우리 동네에 방범CCTV가 있잖아요. 그 CCTV 화소수하고 같은 화소수를, 같은 건가요? 그런 화소수급을 따질 때 그것과는 다른가요? 몇 만 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서류를 받으실 때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받으시잖아요. 받게 되는 거죠?

○유화위원 우리는 어떤 것, 어떤 것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화소수가 쓰여 있는 서식인가요?

○유화위원 글쎄,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 방범CCTV도 보면 화소수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바꾸는 계기가 다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체육진흥과요.

○유화위원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성호 인조잔디 축구장 개보수 6억 5천 있잖아요. 도비로만 인조잔디를 깔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지금 시비는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유화위원 왜냐하면 먼젓번 2차 추경 때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매칭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한 6억 5천이면 지금 현재 요즘에 제일 좋은 인조잔디로 깔 수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은데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게 한 번 까는데 정말 큰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6억 5천이면 거의 10억 가까운 건데 질이 좋은 걸로 잘 선택을 해서, 그런 선정되는 과정이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본예산 66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국가유공자 위문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가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1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쪽에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부서에서 가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위문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시나 해서.

○유화위원 설하고?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개소라는 부분이 다 안산에 소재해 있는 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 50개소가 다 안산에 소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페이지 복지정책과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6억 9700만 원이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12월이 좀 남았지만 이 금액이 2015년도에 예산했던 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유화위원 그럼 바로 뒤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부분도,

○유화위원 그러면 그해 예산 잡은 게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거네요? 사용이 다 되어 지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유화위원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가 돼 있거든요, 6,800만 원.

○유화위원 683페이지.

○유화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

○유화위원 683페이지 맨 위에.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런 거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6800만 원이라는 돈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지만 토론회나 워크숍 경비다 이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 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67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보육정책과에도 그렇고 안이 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도 토론회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 4·16가족협의회 활동 차랑 임차 그 밑에 버스 지원도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유화위원 사고 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그러면 버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가요?

○유화위원 일주일에 3번.

○유화위원 내년에는 주1회 갈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버스 지원이 1대 곱하기 4회이니까 주1회 가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7천만 원 1식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식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1식이 아니고 위에도 6800만 원 1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1식으로 표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유화위원 그래도 1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행사를 할 때 이것 1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리해서 써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화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게 된 거냐 하면 7천만 원을 1식에 뭘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유화위원 이것 나눠지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유화위원 아니, 뭘 어려워요, 이것대로 쭉 쓰시면 되는 건데.

오히려 과장님 봐 봐요.

여기다가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 7천만 원 1식 이것보다는 여기다 분향소 유가족대기실, 문화행사, 법원 왔다 갔다 이런 거 쭉 쓰시면 되죠, 대략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것 세부 내역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유화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684페이지도 보시면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캠프 1천만 원 3회, 세월호 사고 관련 유관단체 관계자 등 워크숍 1천만 원, 유관단체라는 건 뭐예요?

○유화위원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한가요?

○유화위원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은 또 다르잖아요. 2015년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2016년도에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2015년에 해서 2016년도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화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유화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었잖아요.

○유화위원 이렇게 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사고수습지원단이잖아요. 사고 수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화위원 간단하게, 저 시간이 없네요.

○유화위원 버스 내려가는 게 왜 늘었다는 거죠?

○유화위원 자비로 하니까.

○유화위원 네, 버스.

○유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685페이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에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렴을 하는데 3천만 원이 왜 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수렴하는 인력 때문에.

○유화위원 통계도 내야 되고 그래서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3차 272페이지 봐 주세요.

○신성철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임대료 2억을 삭감했어요. 삭감 사유가 롯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향후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세입 향상이죠,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시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들도 5대 때죠. 벌써 꽤 됐네요. 제주도에 종합운동장 우리도 가봤는데 유일하게 또 흑자를 내고 있어서 벤치마킹 차 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 건물은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오픈페이스로 해서 건축설계사무실까지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엄청 늘고, 오죽 하면 오락 공간에 청소년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성인들까지도 관광객들 오게끔 성문화체험장까지 거기다 앉혔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솔직히 들어가 봤는데 줄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멀리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많은 개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롯데가 들어오고 놔서 했는데, 이런 거 변경할 때 우리가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바꿔서 그런 것도 한 번 달리 방법을, 똑같은 거 하라는 말은 아니고 좌우간 생각을 달리해서 거기서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본예산 복지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62페이지 사회복지 담당 직원 벤치마킹 400만 원 반납 사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양 구청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 가는데 구청이 좀 미약해서, 상록구청은 일부 삭감도 했어요. 1천만 원 받던 거 7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그랬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1명씩 나가있는 근무자들 있잖아요. 오히려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진짜 일선에 있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더 계획 수립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72페이지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요.

1050만 원을 증액했네요?

○신성철위원 실은 저 똑같은 얘깁니다.

노숙인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증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50% 증액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본청에서 증액 사유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다 예상한 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증액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가 원인이 뭔지를 잡아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 683페이지 세월호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인데 저도 같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국가 재난으로써 수습하는 거나 모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국비로 추진해야 함에도 매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2016년도 예산 6억 3785만 2천 원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전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길게 답변하지 말고 질문한 것 요점만 얘기해 줘야지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신성철위원 하나 하나 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건별 여기에 다 나온 것은 명확하게 법적 지원 근거를 주세요. 왜, 이제는 저희들도 짚고 넘어, 1년 이상 넘었고 이걸 언제까지 끌어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지원 대상이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마무리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거 하면 다 국가에서 와서 운영을 하지 우리 직원들이 무엇 하러 나가 있으며 자금은 우리가 왜 지원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지자체에서 부담할 게 있는지 국가에서 부담할 게 있는지 저희들도 명확하게 판단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협력 등에 관한 경비 6800만 원 이런 게 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신성철위원 다음 2015년도 1주년 관련 행사 운영비가 많이 필요했던 건 알아요, 1주년 우리가 당연히 아까운 생명 어린아이들 했으니까. 그런데 2016년에도 왜 6800만 원 이것 행사 운영비가 필요한지 이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 좀 잘 파악하시고,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아까 했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 1억 7400만 원, 또 804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지원하면 쉽게 해서 팽목항까지 간다 그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대주시라고, 그리고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 활동 7천만 원 이것 역시도.

그 다음에 세월호특별법에서 인적 사항 배상 신청이 벌써 75%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461명 중에서 348명으로 나머지 예산 규모가 줄어야 되거든요. 결국은25%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수습까지는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초창기에 대책을 수습하고 거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그동안 위로를 해 주고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만큼 75%나 수령해 갔는데 나머지 25% 가지고 거꾸로 예산이 증가된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내가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시키는 부분을 말했잖아요,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안 해 주면 이제 이번 예산에서는 저부터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느 근거에서 항목별로 지원했는지 그것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세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 755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문화학교 운영 안산YMCA 600만 원.

○신성철위원 네.

이건 다른 부기 과목하고 조금 달리 수탁자를 부기에 표시한 사유가 뭐예요? 다른 건 하나도 표시 안 했는데 여기만 아주 특출나게 YMCA하고 딱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하기 전에 공모 행정 절차나 이행한 근거 있어요?

공모를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냥?

○신성철위원 이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혜성이에요, 그냥 하셨다면. 관례가 어디 있어요? 관례가. 할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 취지를 아세요.

YMCA라고 명확하게 한 것은 아까 혼선이 올까봐 그랬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답을 정해 놓고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특혜성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딱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758페이지 어촌민속박물관 지원 2천만 원에 대해서, 어촌민속박물관 해양수산과에 내가 지적을 하긴 했는데 2015년도에 수입을 5500만 원 관람료 했다가 3055만 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메르스 여파도 있고 리모델링 있는데, 가장 지적했던 부분이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빈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뭐 지원하는 거예요? 항목 좀 얘기해 줘 봐요, 내용 좀.

○신성철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몇 십억씩, 이번에도 25억이에요, 전체적인 거 다들 주변에 이번에 투여한 돈도.

부서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양어촌민속박물관 주고 단순 보조금 교부만 한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체크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2천만 원 주고 여태까지 체크된 내용 있어요?

○신성철위원 정산하는데 돈만 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게 이거예요. 콘텐츠 운영 부분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의 기피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그런 것을 했는데 콘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정산이야 당연히 받겠죠. 돈 줬는데 안 받고 결산 정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여 졌냐 이거예요. 적정하게 그게 아주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부기 상에는, 단순하게 보지 말고 맞느냐 이거예요, 정산하는데 하지 말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신성철위원 뭐 했는지 정산서 좀 달라고요.

○신성철위원 예산 2천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들어갔을 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달라고요.

○신성철위원 765페이지 시립국악단 해외연주 경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시립합창단 해외연수경비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죠?

○신성철위원 그걸 다시 예결위에서 세워졌죠.

○신성철위원 전년도 안 왔다고 그래서 지금 현행 오신 지 얼마인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어. 우리 계장님들,

○신성철위원 이게 논란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 없죠?

○신성철위원 사업 설명회도 이 부분을 한 적 없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년도에 논란이 된 것은 위원회에 다시 보고도 하고, 사업성이 타당한지 설명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들을 뒤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서 갔다 올 건지 계획하고 제대로 해서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빨리 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남은 의결이니까 정례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 다시 한 번 771페이지 별망성예술제, 전통을 이어가고 하는 것 다 하는데 올해 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신성철위원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이번에 시민들하고 언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1억 2천이란 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모든 것은 과장님이 대응을 가지고 가셔야 돼. 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야.

○신성철위원 그게 뭐예요. 그럼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세요?

○신성철위원 1억 2천만 원 들여서 사람 그 정도라면 동네 행사만도 못하게 하셨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사 아닌 행사를 하셨다고. 1억 2천만 원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각별가게 그런 문제점이 전년도에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파악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진짜 서로가 호응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773페이지, 774페이지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작센터 건립 13억 5663만 5천 원, 리모델링 그중에서 5억 7800만 원, 자산취득 7억 6500만 원, 물품구입 500만 원, 맞죠?

○신성철위원 번지까지 이것 다 나와 있죠.

○신성철위원 608-11, 12.

○신성철위원 실제 가 보니까 진짜 이 건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작가들이 참여할.

○신성철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순수하게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며칠 전에도 실수할까봐 그 자리를 저번 주에도 갔다 왔어. 그 건물들을 다 갔다 왔다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만났고, 정문규 화백 커피숍에서 다 같이 만났어요.

○신성철위원 하나는 전시관으로 쓸 것이고, 하나는 작품 활동하겠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저 가봤어요. 제가 평생을 살던 데니까 잘 알죠. 나 그 업자들 옛날 지은 사람들 잘 알고, 두 번이나 부도났던 건물이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사는 분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지붕이 다 누수 돼서 절절매요.

과연 이 건물을 우리가 시민의 진짜 피나는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대안은 없는 건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장을 다시 가 봤고, 과연 이 1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갖다 부어야 되나, 저는 딱 까놓고 반대에요.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좋지만, 또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생각은 좋은데 본인들 주차 딱 2대 대면 없어, 1대씩 2대. 그러면 거기에 전시관 만들면 어디에 주차하죠? 대안이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시관을 보러 온 차가 온다면 어디에 세워 놓을 계획이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주변 파악 좀 하세요.

정문규 화백도 좁아서 위에 이중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 공유수면은 내년도 어항구역 지정을 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어항지정 끝나요. 그러면 거기 탄도항 식으로 건물 두 동이나 들어와요, 주차장 도로 빼고. 거기 다 화단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시장님 말 한 마디에 번지수까지 지정해서 그 건물을 앉힌다는 게 말이 맞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싸리 한 3억 가지고 한 400평 사서, 이 돈이면 번듯하게 한 3층 지을 수 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또 하나 대안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대부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더 많이 모여 들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검사원까지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체육시설.

○신성철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헬스장까지 다 해서 들어옵니다. 또 하나 실내체육관,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스쿠버 연습장 만 평 부지에 다 들어옵니다. 아싸리 그 땅에 땅이 남으니까 한 쪽으로 짓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이 돈을 보태서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사람들 모여 드는데 거기로 가서 하시든지,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번에 거기에 차량도 3대나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넓은 주차장 하는 데서 같이 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 또 놀러왔던 사람 거기 대여해서 수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 다 하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와서 견학도 하고 작품 전시관도 보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단순히 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만 가지고 가면 큰 오산이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판단 기준이 어디 있냐니까요.

○신성철위원 한 15∼16년 이상 된 건물을, 제가 그것 부도 난 것 두 번이나 봐서 철근도 제대로 안 넣어서 엉망진창인 건물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만나 보면 맨날 고치다가 끝난다고 아주 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고?

5억 5천이면 건물 짓는 돈이에요, 노인정 하나가 설계비까지 5억 3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들을 피우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디가 위치가 좋아요, 뭐가. 주차장 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견학 구경 와도 차 가지고 오지 요새 걸어옵니까?

○위원장 김정택 신 위원님, 우리 현장 방문을 상임위에서 가기로 했으니까 일단 현장 방문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자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진짜 어느 정도 우기실 것을 해야지.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어쩌다 한 번 가보신 거지만 나는 거기가 평생을 산 데에요, 바로 옆 동네라고. 그 건물 지은 것부터 나는 안다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제시한 대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더 접근하기가 좋고 모든 공유할 수 있는 그 건물로, 그런 검토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그 방법을 택해야 맞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체육시설 부지 만 평 수자원에서 받는 데.

그럼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그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을 더 키우든지 더 하고 싶으면, 아니면 독립적으로 거기에 지을 자리도 있어요.

그런 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거기서 금방 접근할 수 있고 주차하기 좋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헌 건물 사서 다시 리모델링, 리모델링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에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알았으니까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따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 현장도 가고 그럴 건데 좌우간 생각을 다 바꾸세요. 옳지 않은 일을 윗사람이 시켰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NO”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싫으면 새로운 땅을 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부지 이런 데로 들어오든지, 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와서 같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활용하든지.

그런 데 다시 한 번 안을 가지고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회 추경이요.

○박은경위원 성립전예산이긴 한데 290쪽 예산서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이요. 290쪽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60명의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360명에 대한.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이요. 얼마 전에 나눔터 개소를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나눔터인가요?

○박은경위원 도비가 1200만 원 정도고 시비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들을, 이 육아나눔터의 기능이 정확하게 뭔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름 그대로 얘기하면 육아나눔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보육정책과에 더 가까운 분야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육아 쪽보다는 공동체 그런 나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정 양육?

○박은경위원 역할 기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면서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 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1365만 원은,

○박은경위원 리모델링비가 들어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긴 하지만 2016년 본예산에 보면 87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도비는 50%가 못 돼요. 한 49% 되나요?

저는 도 예산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닌 부분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런 지원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반면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우리 시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부서 간에 협조 구해서 이렇게 개소도 하고 그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3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혼 한부모 가정 주거 지원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미혼 한부모의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내에 미혼 한부모의 실태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미혼모도 있겠고, 저는 미혼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편모·편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10세대 정도가 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쉽게 말하면 편모 쪽으로, 미혼모 쪽의 가정이,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는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26세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실태, 그러면 여기 입주하신 10세대의 가구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만 끝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지원들도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80세대?

○박은경위원 지금 미혼 한부모 가정이 80?

○박은경위원 전반적인 현황과 방금 말씀하신 지원받는 세대 그리고 이번에 입주하게 된 10세대 정도의 그런 현황들도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10세대 들어가는 주거에 대한 경쟁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주거 지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는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는 또 집단적인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328페이지,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이요.

안산읍성이 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 도가 몇 % 의무사항이 있는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우리 부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여기 보면 올해 이번 추경에 3억 3천만 원 정도 시비를 증액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 분담금이 없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50대50이든 30대70이든 도가 부담해야 될 의무적인 예산 지원이 없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기정 예산은 5억을 세울 때 2억 5천, 2억 5천 세우셨는데 이번 추경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실 때 여기에 대한 도의 책임은 없냐는 얘기예요.

3억 3400에 대한 30%든 50%든 도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 도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도 공동책임을 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책임이 없으면 도 지정문화재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굉장히 이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50억인가요? 얼마죠?

○박은경위원 전체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관아지 이것 복원 사업이.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도가 책임져야 되는 건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5대5라면 산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8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85억 정도.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30대70으로 바뀌었을지언정 이번 추경에 3억 3400에 대해서 도는 거기에 대한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3억 3400이면 그만큼 도의 30%든 50%든 주든지 아니면 2016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7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횡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당초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줄이면 줄였지 늘지는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30대70으로 변경된 내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5대5로 세우셨잖아요, 50대50으로.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진행 과정에서의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 변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성립전예산이긴 하지만 저는 OBS베이스볼통합챔피언십,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다문화미니월드컵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행사들 물론,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부서하고 무관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행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돼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행사들이 도비로 성립전예산에서 세워지긴 했지만 사전적으로 우리시에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도비가 그냥 한 번에 왔다가 해 버리는 이런 일회성 행사로써는 예산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미니월드컵이나 통합챔피언십대회는 단체에서 계속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가 많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는 저희들이 소개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완할 게 뭔지에 대해서 가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요.

어린이급지원센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도비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 도비를,

○박은경위원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공원 개발제한구역이요.

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것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렇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구두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더 보완해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6년 본예산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활사업 지원에서 기금 사업 예산을 확대하셨어요. 1억 1800만 원에 대해서요. 융자에 대한 부분도 1억 2천을 늘리셨지만 새롭게 자활사업 지원을 올해 늘리신 거잖아요, 1억 1800만 원.

확인하셨어요? 민간이전.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이것 두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사업 계획서 내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요.

예산서에 보면 116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브랜드 식품 시식 체험 500만 원,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4천만 원, 전통장체험축제 그리고 잔반 저감화 사업 해 가지고 97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잔반 저감 사업은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전통장체험축제는요?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 사업들이 해를 거치면서 뭔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렇게 잔반 저감화 사업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특히,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우리 향토특색음식 뭐가 발굴 됐나요?

○박은경위원 삼두밥상은 계속 나왔던 고유음식이고 또 새롭게 뭔가가,

○박은경위원 호박국수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97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4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사회복지과 699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박람회 운영이라는 사업이 새로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어떤 거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 구매가 되죠?

○윤석진위원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소비가 안 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주로 보면 소비 제품들 그 다음에 주로 일회용 이런 쪽에 생산이 많이 되는데 물론, 박람회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반시민들이 쓰는 물건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저는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박람회 하는데 투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목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오는 제품보다도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하면 상당히 제품의 홍보 효과도 있고 판매 촉진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3천만 원이 쓰여 지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박람회라는 게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관람객들이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치 올지, 거의 쉽게 얘기하면 동원된 인원들,

○윤석진위원 네, 내가 많이 봤어요.

○윤석진위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게끔, 정말로 장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라톤대회나 이런 데 가서 일부러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품목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박람회 같아요.

여성가족과요.

717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해 가지고 교육장 대관료가 위에는 보면 100만 원으로 2회 돼 있고 밑에는 150만 원으로 3회 돼 있어요.

주로 교육을 어디서 시키세요?

○윤석진위원 예술의전당을 대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왜 그러냐면 안산에서 보면, 더군다나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성회관도 있고요. 무료로 이렇게 대관해 주는 그런,

○윤석진위원 무료로 이렇게 대관해 주는 교육장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에,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이렇게 대관해서 한다고 하면 대관료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여성 이쪽에서 하는 건데 굳이 대관료를 다 이렇게 50만 원씩 주고 대관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대관료 안 받고 다 이렇게 무료로 대관해 주거든요, 한 300석 이렇게 넘고 한데.

○윤석진위원 그리고 718페이지에 셉테드 마을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느 마을에 할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올해 계획은 어디 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신청하는 동네가 많나요?

○윤석진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이요. 그 다음에 제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1차, 2차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5년마다요?

○윤석진위원 720페이지에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하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인가요?

○윤석진위원 자꾸 여성가족과에 질문이 많아지는데요. 72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요.

여기 보면 교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 맡고 있는 학교도 올해만 한 60명 정도 입학생이 줄어들 것 같다고 그렇게 지난번 회의에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것은 수요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인지.

○윤석진위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수요가 다른 데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전년도 예산 그대로 이렇게 갔기에.

○윤석진위원 네, 다자녀.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냥 일반 자녀보다도 가면 갈수록 추세가 다자녀가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750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25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위에만 이렇게 비교를 해 놨지 항목별로는 비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게 없어졌는지를 예산서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125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행사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5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있죠.

이 부분이 전년도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상당히 반납된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충분히 지금 현재 다 소진이 가능한지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김동규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내역을 보고 있는데, 각종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감독하고 코치한테 훈련수당으로 해서 연간 약 1억 8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감독·코치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아니,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감독하고 코치한테 훈련수당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훈련은 이것도 보니까 한 번 하는데 3만 원씩 한 달에 25일 해서 12개월, 1년 12달 해 가지고 주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여기 훈련한다고 수당을 주냐 그거예요. 이것 애초에 이분들이 올 때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신설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왜 줘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치·감독이 선수들과 훈련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왜 당연한 부분을,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합쳐놓고 보니까 1년에 1억 800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1년 주다 보니까 이게 1억 800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한테 봉급도 더 주고 다 그러잖아요, 직책수당도 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김동규위원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그것 당연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수당 줍니까? 운동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하고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일정한 봉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이 훈련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합당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안 줄 것이고.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전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책수당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겠어요.

○김동규위원 네.

그런데 이 훈련수당만큼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김동규위원 타 시군의 사례도 주고 있다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아니라 왜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산출기초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중에 상여금인데 참모 두 분이 상여금을, 직장운동부 소속의 참모가 두 분입니까?

○김동규위원 종목별로.

○김동규위원 다섯 번째 보면 상여금 해 가지고 참모 6480만 원 12개월에, 이게 12개월 중에 두 달을 준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두 번을 준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한 사람당 참모들한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럼 6개 팀이 있으니까 6개 팀의 참모들한테 별도로 다 해 가지고 나간다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참모가 9명이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보니까 중복돼서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주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 보완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물, 이 예산이 천만 원인데 기금에도 역시 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 3천만 원인데 기금에 보니까 4천만 원이 별도로 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 뮤지컬 해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기금에 보니까 또 별도로 11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김동규위원 또 있어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금에 보니까 12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의 관계,

○김동규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기금 예산 편성해 놓고 일반예산 이쪽에 편성한 게 똑같은 이름으로 편성됐는데 별개의 사업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우리가 360만 원을 해 놓고 기금에 12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뭐가 틀리죠?

○김동규위원 그럼 시니어감시단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별도 운영되고, 우리 안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별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도 조직 따로 있고 시 조직 따로 있다 그거예요? 우리 안산을 무대로 하는데.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나 혹은 도에서 활동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별도로 추가로 운영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면 하고 도에서 하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도에서 안산에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김동규위원 그럼 시니어감시단이 중복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소속돼 있는 시니어감시단이 경기도에서도 소속이 동시에 되냐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산시 업무를 할 때는 안산시 예산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할 때는 기금으로 매칭 돼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이분들의 수당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참 복잡하네요.

왜 그렇게 일들을 하시죠?

○김동규위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되지. 안 되나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이것은 예산이 꽤 많아요. 시 예산이 3천만 원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 매칭이 4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사업이네.

기금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해 가지고 3천만 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이 3천만 원짜리 예산이잖아요, 사업이고.

그런데 기금에 보면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두 번 하는 것도 아니죠?

○김동규위원 이게 꽤 많아요, 식품위생과에 일반예산 사업 플러스 기금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기금이 현재 8개죠? 국장님.

○김동규위원 8개인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김동규위원 어떤 것은 보면 한 40% 주는 것도 있고, 거의 10%에서 한 40% 정도까지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거의 한 1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같은 이런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죠.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일반 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만간 이율이 올라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애초에 우리가 사업했던 규모의 이자 소득만금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오른다고 해도 정부 정책상 한 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물론,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면 매년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축소된 사업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의 조성 목표 금액을 수정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조성 금액을 더 조성을 하시든지 해서 이자 수익에 애초에 목표한 사업만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62쪽,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복지관 기능 보강 있잖아요. 선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런 기능 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지관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 원활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2016년에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초창기이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후원은 둘째 치고요,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복지관의 기능을 다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반응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가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확히 전달되어야 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복지관의 역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지속적인 관리와 그런 부분들 해 주셔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복지관에 대해서 편안함 그리고 같이 서로 공조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만 묶여 나왔는데 저는 그런, 자료도 주시고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66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야 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사업의, 복지정책의 매뉴얼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따라 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셔 가지고 2016년에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료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그런 진척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동안에 해 왔던 그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실 사업들이 있나요? 이 20억 정도 사업 안에.

○박은경위원 사업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력도 충원하면서 예산도 그만큼 늘었겠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인데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서로의 공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얘기는 되고 있나요?

제가 보건소에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의 지침이 자살예방센터가 아닌 종합상담센터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도는 600만 원밖에 안 줘요. 시비는 6400이고요.

모든 결정을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하고 서로 부서 간에 얘기들이 돼서 정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그 전에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았다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역사회에 알리고 했는데 그 역할 기능은 좋지만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사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7천만 원 향후 2016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08페이지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100몇 명이요?

○박은경위원 사회관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독거노인들 밖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연계한다는 취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연구개발비요. 예산서 718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 2016년에 2개를 계획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개발 연구 용역을 하셨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후속적인 용역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똑같은 곳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것을 순차적으로 원래 당초에 그렇게 계획돼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지표를 개발했으면,

○박은경위원 적용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도 저는 만약에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여성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의 시점이라든가 과업지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가시나요?

○박은경위원 2차는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차는 몇 년까지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중장기 계획에는 분명히 용역들이 이루어진 부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고민하셔서 내용을 담아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셔요.

아이러브맘카페 환경 개선비요,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56쪽입니다.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 7천만 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시죠?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발간하게 되면 발간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발간 책자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권 정도 발간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4천권?

○박은경위원 이렇게 그냥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발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책자라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권당 얼마 정도예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똑같은 판은 아니겠지만 단가가 있을 건데 4천권이면 꽤 많은 부수인데, 책을 한 권당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활용 계획들이나 다 나와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최용신기념관 야간 조명 리모델링 1억 5천 잡으신 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765쪽에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부대행사 6천만 원 세우셨죠.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770쪽에 여성합창단 연주복 제작인데 이건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2년 간격으로 원래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록 작성에 대해서 773쪽입니다.

단원조각공원 조각 작품 도록 제작비,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갑자기 이 도록을 왜 이제 제작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이런 예술품의 관리대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자산물품 취득비로 12점을 구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매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저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조각공원에는 조각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수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어디에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일정기간 그런 거 점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29점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500부나 제작해 가지고 500부는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본예산 사회복지과 696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밑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운영비가 인건비 그 쪽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이 있죠? 그게 혹시 자료가, 원하는 대기자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입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

○유화위원 시간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나요?

○유화위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거기 입소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704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책자에도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공익형이 1,567이라고 쓰여 있으면 1,567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량이 인원인가요? 주요 사업 책자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5개 동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나요?

○유화위원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형 있잖아요. 205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유화위원 네.

그 다음 708페이지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방한복인가 그 내용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요?

○유화위원 전체 지급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폐지를 줍는 분들 명단이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폐지를 줍는 안산시의 모든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71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 그리고 또 조성협의체 운영 이렇게 천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 양성은 어디서 하나요?

○유화위원 성인지?

○유화위원 그럼 조성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기관이 어디에요?

○유화위원 내용을 나중에 주세요.

과장님, 그것 그냥 내용으로 주세요.

○유화위원 그 다음 722페이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성의 사회 참여 기반 조성 및 활동 지원인데,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행감 때나 예결위 때나 또 상임위 예산 할 때나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723페이지까지도 다 쭉 보시면 지적된 바도 있고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비전센터나 여기나 동사무소나 많은데, 여기 또 여성 뭐죠?

○유화위원 인력개발센터나 새일하기인가요, 경력단절 디딤돌이나,

○유화위원 네.

여기에서 교육 받고 취업을 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상당히 인정하기가 민망한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 이쪽 여기 맡아서 하시는 곳과 부서와 뭔가 얘기가 한 번 있었나요? 저희가 얘기해 드린 다음에.

○유화위원 그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얘기하시고 그럼 이 예산에는 전년도와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유화위원 7월,

○유화위원 그래요? 자립지원센터와.

○유화위원 그럼 합병이 돼서 뭐가 변한 거예요?

○유화위원 내용은 안 변한 거예요?

○유화위원 사업 양은 줄고 내용은 같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을 받고 비정규직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아니, 내용, 승인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 다음 724페이지에 여성상 심사수당이 있고, 밑에 보시면 상패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상패가 50만 원이네요?

○유화위원 이렇게 비싸요?

○유화위원 은으로.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요.

○유화위원 아까 오전에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748페이지에 보시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우리가 그때 예산 세워질 때, 2015년도 예산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취지가 소규모이면서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오히려 선정 기준이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취사부가 있는 게 1순위였던 거잖아요, 있는 데.

○유화위원 취사부가 있는 곳을 1순위로 쳐주셨잖아요.

○유화위원 39인 이하.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였던 거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39인 시설이 있어요. 그럼 20인 시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39인 시설은 아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원이.

○유화위원 그러면 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았다.

그럼 3억 9600이라는 예산이 2016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또 세워지면 기존에 지급됐던 원으로 다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이것은 좀 뭔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은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거잖아요. 이 취지는 그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유화위원 가정어린이집에 5∼6명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은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최하로 정원이 돼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인가요?

○유화위원 20인 정도 되는 거죠?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시설에 취사부가 가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는 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만 이 취지는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번에 또 보조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선정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정 지원 우선순위.

○유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있잖아요. 여기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어요? 2800만 원이나 삭감이 돼 있네요.

○유화위원 32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요.

○유화위원 758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쭉 있는데 여기가 기념관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용신기념관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관장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최고의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 빼고.

○유화위원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거고.

○유화위원 학예연구사입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채용이,

○유화위원 채용 공고 난 것은 제가 알았는데.

○유화위원 그럼 이 학예연구사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운영은 학예연구사가, 거기 기념관은 학예연구사가 하는 것이다?

○유화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성호기념관에 일어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학예연구사가 어쨌든 컨트롤 하는 거네요?

○유화위원 시설직.

○유화위원 시설직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화위원 기간제 두 분 있는 거죠?

○유화위원 세 분이에요?

○유화위원 그럼 시설직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시설직 그러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업무와 같은 건가요?

○유화위원 여기 시설직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유화위원 그럼 학예연구사는 연구 부분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기념관에 대한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시설직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럼 보일러라든가 이런 전기라든가,

○유화위원 그럼 계장님들 말고 그래도 성호기념관에서 거기서 그래도 뭔가 시설직 따로 뭐가 따로 있으면 거기를 총괄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전반적인,

○유화위원 과장님이?

○유화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유화위원 조금 뭔가 잘 안 맞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파트별로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총괄로 이렇게 관리할 사람이 누군가는, 학예연구사든 시설직이든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유화위원 그렇죠, 네.

그것은 누구냐 이거죠.

○유화위원 그럼 그게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유화위원 그럼 7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 이게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유화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 성호기념관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이것을 봤는데 사실 우리 시립박물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립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학예연구사도 당분간 없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없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좀 더, 다른 예산 얼마나 많이 편성되잖아요. 이런 학예연구사라든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고 이러는 것은 좀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에 대한 신분이 격상되어야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2세들은 다 고향이 안산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안산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정말 애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호기념관 정말 우리 의미 있는 기념관인데 여기에 기간제 두 분 계시고 학예사도 없었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부서에서 예산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과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먼젓번에 안산대학교에서 했던 그건가요?

○유화위원 794페이지요.

안산대학교에서 한 번 음식 경연대회 했잖아요,

○유화위원 그것은 다른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결과물이 현장 투입이 된 게 혹시 있나요? 그 메뉴에 대해서.

○유화위원 네, 그게 어쨌든 우리 향토음식을 이렇게 발굴하시려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업소에 전수해 주기로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게 혹시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 과정이 돼 있는지, 결과물이 현장에 접목이 된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안산대에서 한 것은 업소에 접목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게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현장하고 접목된 게 있는지.

○유화위원 안산대에서 우리가 품평회를 했잖아요.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접목된 게 있는지.

○유화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 763페이지에 나라사랑 체험박람회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록수문화제 추진단 소셜 컨퍼런스 작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 잡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예산으로 했던 행사가 500만 원짜리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소셜 컨퍼런스.

○윤석진위원 그럼 소셜 컨퍼런스가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 상록수문화제 하기 전에 해야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제가 첫해 희망마라톤대회하고 올해 희망마라톤대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게 올해가 오히려 좀 더 적은 것 같았어요.

○윤석진위원 더 많았어요?

희망마라톤 참여 인원이라든가 참가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 그 다음에 예산서 정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782페이지에 체육인의날 행사 개최, 이것은 왜 예산 1억이 줄었죠?

○윤석진위원 네, 782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어떤 사업이 없어졌죠? 1억짜리 사업이 하나 없어졌네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789페이지 안산골프연습장 철탑 보강 공사요.

업무보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었는데, 이게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윤석진위원 14년 됐는데 보면 철탑 보강 공사로 6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나요?

○윤석진위원 그쪽에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혹시 그런 풍속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대에 문제가 된다고요?

○윤석진위원 25m로 돼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럼 30m로 이렇게 분 경우가 있나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보강할 때 추후 다시 또 이렇게 보강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식품위생과요.

각 구청에도 그렇고 해양관광본부도 그렇고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예산들이 500에서 천만 원 정도씩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 예방 홍보라든가 이것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진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상이 다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하겠지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질문 드릴게요. 659쪽이고 복지정책과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수막 그리고 현충일 행사 지원, 신년 현충탑 참배 지원, 이것 업체하고 세부 지출 내역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2015년도 걸로 세부 계획서를 주세요.

○김진희위원 사회복지과이고 페이지 71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자원봉사용 재료비 1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세우신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장 71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이 내용하고 재료비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페이지 본예산 710쪽입니다.

○김진희위원 이미용에 들어가는 재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기구나 이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월 10만 원 정도의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봉사단은 몇 명이 오나요? 8명이에요? 8명.

○김진희위원 그러면 8명은 봉사 재료비 따로 받고 봉사자 관리 차원에서 12,000원은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건가요? 식사비하고.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8명 봉사단 그 다음에 4회 지출한 거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 아래 고향마을 한마당잔치 및 어버이날 행사 이것도 2015년도 것하고 2016년 계획서하고 같이 주세요. 2015년도 것은 사용 내역 하신 거 주시고 2016년도의 계획 같이 주세요.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페이지 817페이지요.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우수시책 선정 심사수당 있잖아요. 그 선정위원 명단하고 그 아래 성평등위원회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셉테드 마을사업 사업 내용하고 현황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724페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여성상 심사수당에 심사위원 명단 같이 주세요.

○김진희위원 문화예술과 페이지 768쪽입니다.

지방 공연 경비요. 우리가 보통 지방 공연은 다른 데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초청을 받아서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김진희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아래 연주복, 안무복, 한복, 연주화, 안무화, 2년마다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2014년도에 한 번 구입을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년이 됐으니까 또 해 준다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2년 단위로 계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2년마다 이걸 계속 지원해 줄 건가요?

○김진희위원 연주화 이게 한 켤레에 20만 원짜리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결성이 된 지 몇 주년 됐어요? 20주년 이상 됐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시립국악단에는 몇 번 연주복을 지원해 줬나요?

○김진희위원 20년 하는 동안 한 번 해 줬다는 거네요? 그 안에서 단원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형평성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단원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옷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단가가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낮지 않은 것을 2년마다 이렇게 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낭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립국악단하고의 또 형평성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김진희위원 이것 다시 세부 내역 주시고, 효율성이나 의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개최 주체에 맞게 내실 있게 잘 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이것도 계획서와 같이 주세요.

○김진희위원 제가 파악하기 쉽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783페이지고요.

○김진희위원 장애인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이요. 1억 천에서 천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훈련 지원인데 훈련 지원비를 삭감하시면, 이것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장애인엘리트체육이긴 하지만 대회를 자꾸 출전함으로 인해서 선수에 대한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데 훈련비를 삭감하셨기에 혹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마무리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3쪽 제일 상단에 국제아트페어요.

올해 하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평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초에 2015년도 예산 세워질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만큼 아트페어에 대해 거는 기대도 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페어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당장에 예를 들면 아무리 초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 미숙한 점 있었는데, 최근에 성과보고회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평가보고 요약해서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거와 함께 주최 측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차별화 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길역사공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가치가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축제도 열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3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특성화사업 1식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문당, 청문당 아니고 바로 뒤에 시설비요. 청문당 외 이익 선생묘, 고송정지, 쌍계사, 당초에는 여기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자동화재속보기 같은 걸로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사업이 보고서 발간으로 바뀌었어요, 실측 조사며.

이렇게 된 계기는 뭐죠? 목적이 뭐고.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매년 이렇게 1년마다 계속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얘기예요? 1억 4천, 8천, 2억 천. 그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실측조사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보고서 발간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다 해당되는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수는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목조문화재가 10몇 개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개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부분들 다 실측조사해서 보고서 발간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기존에 있는 목조문화재가 몇 개이며 몇 개가 완료됐고 잔여 목조문화재 대상은 몇 군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조사 보고서 발간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면 이런 보고서를 발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발간하는 문화재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세 군데 다 기관이 다른 겁니까?

○박은경위원 기관.

예를 들어서 고송정 하는 기관 다르고 이익선생묘 다르고 그 다음에 쌍계사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이 세 군데를 다 조사하고,

○박은경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 이것은 적게라는 의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시비로 다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나중에 도비가 어떻게 확보될지 몰라도.

○박은경위원 얘기는 됐지만 어쨌든 여기 부기상에는 그게 기재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50으로 했으면 5억에 대한 부분 5억을 줬어야 되고 3억에 대해서는 3대 7로 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적으로 도하고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그 과정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어쨌든 2016년 예산서에는 그런 폐단 때문에 가내시도 안 되어 있고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 다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도가 부담을 하든 시가 부담을 하든 그건 나중에 이후의 문제인 거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수행하는 기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것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786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해 가지고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을 900만 원 잡으셨어요.

어느 시설에 대해서 이건 대상인 거죠?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예, 남사박.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상의 체육시설들은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87페이지 위에 보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요. 2천만 원 1식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인조잔디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인조잔디입니까? 대상이.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해 보지는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골프연습장 철탑 보강 공사요. 설명서에 설명안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라든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지적 있었는데 794쪽에 특색음색 발굴 경연대회라든지 홍보관 운영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795쪽에 보면 연찬회가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요.

확인하셨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연찬회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연찬회를 매년 해 오셨나요? 아니면 여기 부기상으로는 처음 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분이시죠?

○박은경위원 전부?

○박은경위원 감시원, 구역전담 관련 다 합쳐서요?

○박은경위원 연찬회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물론, 숫자에 비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략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200명 정도가 1박을 해야 된다고요?

○박은경위원 200명이 1박 하는데 1500만 원 좀 그래도 어쨌든,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획은 세우실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대략 이렇게 1500만 원 잡으신 것보다는.

○박은경위원 구청에서는 몇 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것 참고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시든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품위생과에서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는 없으시다, 전혀 없으신가요?

구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에 사할린동포사업소 좀 여쭤 볼게요.

○김동규위원 애초에 2000년에 입주할 때는 약 천 명 됐었죠? 972명이라고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680명이에요. 그렇죠?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연 약 20여 분씩 돌아가시고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한 세대당 두 분이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0년에 비해서 약 300분 정도가 돌아가셨으니까 현재 비어 있는 세대가 산술적으로 보면 약 150세대 비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지금 150세대가 비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더 비게 될 거예요.

거기 고향마을아파트에 등기상의 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어디로 돼 있죠?

○김동규위원 LH공사고, 그게 애당초 건립할 때는 일본적십자에서 자금이 지원됐고,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건립비용이 지원됐는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자동으로.

○김동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는 당연히 우리 안산시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할린동포에 대한 특별법이 약 6건 정도가 발의됐다가 결국은 폐기되고 한 건도 통과가 안 돼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90대가 약 45분이고 80대가 250분 정도, 그리고 70대가 약 350분이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공실률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어 있는 세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따라요.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약 300여 분을 모시고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물론,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LH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적십자에서.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이 그분들이 오시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인천에 계신 분들은 그쪽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어쨌든 간에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적십자나, 물론 LH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 버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150세대 정도가 비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간들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어르신들이 의료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좀 넣어 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또 비고, 원래 기준이 1인 1세대가 아니라 2인 1세대에요. 그런데 두 분이서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요구해서 분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 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입주시키는 이 부분도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한 문제를 현재 안고 있고, 발생되고 있는 고향마을에 대해서 적십자 그 다음에 LH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이런 의사를 제가 전달을 했는데요. 안산의 축제, 행사,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축제를 좀 줄여 보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우리 안산시 예산 페널티 이쪽으로도 해서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에 행사들을 전부 취소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리극축제 같은 것도 취소를 했죠. 희망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시내에서 했고, 기타 여타의 행사들을 전부다 취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행사를 취소시켰다고 해서 혹은 순연시켰다고 해서 저희 안산에 커다란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거리극축제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2개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극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타의 행사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것도 애초의 목적이 대부도의 자연 환경에서 국제적인 코스를 개발해서 하자는 이 취지가 지금 다 퇴색돼 버렸어요.

올해도 희망마라톤이라고 해서 시내에서 작은 규모로 할 예정이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의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애초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 예산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리극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2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년마다 하는 이 부분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축제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마는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깊은 고민이 돼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저는 자료 요구로 할게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지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고, 페이지는 29쪽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에도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연구모임에 대한 현황, 운영 방식 이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문화재단 연구모임의 투명성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잘 정리를 해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마찬가지로 29페이지 지출 예산서에 기념품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기념품 이벤트 선물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정택 이제 문화재단 할 거예요.

○김진희위원 할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이것 끝나면 할 거예요.

○김진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복지문화국 예산 심의, 또 기금운용 계획 심의를 했는데 질의 과정에 사실은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회에서 이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염려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본예산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지역이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의회에서 이제는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이제는 신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족 중에 75%가 보상금을 수령했고, 처음 당초보다는 가족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제일 중요한 추모사업이 남아 있어요.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예산을 보면 이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전에는 기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국비를 거의 90%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향후에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담보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는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향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데 사실은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여기 예산안에 상당히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예산들은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급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활동 범위라든가 활동 인원수, 또 이제는 규모 이런 게 다 지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지원단 자체도 이런 예산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사실은 계수 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세월호지원단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복지문화국장님도 이제는 유가족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처지가 됐어요. 자꾸 지자체에서 끌려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는 100%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보면 진도 팽목항까지 가는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우선 됐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유가족들한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가족들한테 저희가 차량 임차까지 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차량까지 임차를 해 줍니까?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 드릴 것은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 광역 공동화장장 같은 경우 내년 본예산에 63억 예산이 책정됐어요. 물론, 15일 중앙 심의가 남아 있고 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그 상황을 잘 보세요. 6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화장장에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 사안, 사안별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이것 지금 공동화장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상임위에 수시로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진행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말씀하셨지만 희망마라톤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희망마라톤 정도는 생활체육 개념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나 마라톤연합회, 아니면 생활체육육상연합회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주관을 명확하게 해서 진흥과에서 앞으로 행사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희망마라톤 2억이라는 예산 또 참가비 예산 일부, 너무 과다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과감하게 예산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유해성 그것 하시는 거,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소년축구장 또 운동장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동장의 칩을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정해서 해야 돼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유해성 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 운동장 건립되는 것은 칩 상태, 칩을 어떤 걸로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명확히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에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의 거의 30∼40%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올해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비 내시가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는 실정에 시비가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정말 이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조정하시면서 부서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문화재단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문화재단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예산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잠깐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평가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끼시거나 들으신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화위원 저도 물리적인 그런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안산의 자부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박은경 위원님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신문에도 여러 부분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성교육 있잖아요. 성희롱 방지 교육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부분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사기진작이 우려가 돼서 많이 자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사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신문이나 SNS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은 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성과급 있잖아요. 이 성과급은 딱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의 성과급은 매년 꼭 고정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해 주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유화위원 예당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하셨는데 성과급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유화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우수사례 탐방이 있어요.

이런 것 가실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또 어디로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19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도 되어 있어요. 19페이지에 지역문화 우수사례 탐방.

지금 문화재단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는 누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국제공연예술협회 참가.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부장님들 계시면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돼요, 본부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유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유화위원 메모로 해서 주시든지 해서 주시고요, 제가 오랜 시간 쓸 수 가 없어서.

그리고 21페이지에 중앙지 구독하시는 게 있는데 9종을 보세요. 문화재단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봐야 돼서 보시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맞나요? 그래서 보시는 건가요?

9종이 지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23페이지 교육훈련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양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있어요. 외부 위탁 교육, 전문 교육 그래 가지고 40만 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섭외를 해서 이번에는 소양이다, 다음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업무 혁신 토론회는, 여기도 누가 와서 해요, 아니면 직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직원 워크숍은 연말쯤에 하시는 건가요? 800만 원.

○유화위원 아까 제가 혹시 여기 계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4페이지에도 성과급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가져가야 되죠. 그러나 사표를 내신 대표나 우리가 또 큰 직을 맡고 계신 분들 한 번 정도 각성을 하시고, 직원 분들은 밑에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의 이미지 실추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한 번 논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그리고 28페이지에 투명사회실천협약 분담금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다 50만 원 내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음향 및 조명 시스템 구입 한대앞역 아뜨시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여기에 꾸민 건 아니고 만드실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입니다.

문화재단 수입 예산 9페이지 자체 사업 수익이요.

자체사업 수익 증가분이 465만 1천 원에 불과해요. 그죠?

○신성철위원 시 출연금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 수익 증가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계획 별다르게 특별하게 준비하신 거 있나요? 이런 부분.

○신성철위원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이왕이면 콘텐츠 그런 것을 달리해서 방법을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자꾸 시스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늘면 우리는 좋은 거니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조금씩 커버 되니까 그것 획기적으로 우리 들어간 돈 뽑는다 생각하는 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조금이라도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24페이지 자산취득비 볼게요.

컴퓨터 본체 하나에 140만 원씩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컴퓨터 본체.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가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용량만 되면 거기다 프로그램을 더 까는 거죠. 나라장터에 들어가도 최신제품들이 본체 보통 50∼60만 원밖에 안 해요.

○신성철위원 추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용량만 크면 거기다 더 까는 거지 본체 가지고 그렇게 가격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의회사무실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그것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을 우리가 다 못 쓰는 거라고. 실제 거기다 다 까는 거고 우리가 거기다 집약시켜서 쓰는 거지 본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문화재단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자체 수익 증가에 대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부풀려서 오히려 잉여금을 지금 9억 정도 쌓아놨죠? 여기 보면 잉여금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깊게 해서 9억을 쓸 때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은 삭감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9억 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봐요. 자체 수입 증가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9억이나 누적되어 있어요, 쌓여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금 남은 9억을 가지고 출연금에서 한 8억을 삭감하고 주는 거야. 그래서 살림 잘 타이트하게 해서 얼마나 또 노력해서 그것 살려놓나 하기 위해서라도.

○신성철위원 왜 줄어요? 이게 쌓여있는 돈인데, 쓰고 남은 돈인데 잉여금이라는 게.

○신성철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뭔 뜻인지는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 깊이 하시고, 지출 예산 41페이지, 42페이지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산국제거리극, 여르미오페스티벌,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등 예산에서 부기명이 행사운영비가 아닌 홍보비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지 왜 홍보비로 갖다 행사 홍보비로 다 빼 놨을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사 홍보비는 순수한 홍보비로 뽑고,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차지하는 건데,

○신성철위원 행사 운영비를 많이 썼다 그러면 야단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봐서는 홍보비로 빼는 것 같은데, 그건 부기명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야 여기서 많고 적음이나 적정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행사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인데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고정투자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비용에 많이 투자를 함에도 아직도 연간 계획서가 쉽게 얘기해서 난 없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어차피 화요민생탐방이나 이럴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만 연간 계획서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 나가면 타이트하게 맞추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질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또 물어보면 좋은 방안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간 계획서를 한번쯤은 짜서 새해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산 수입이라든가 지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경기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삽입이 안 돼서 그런데 특별히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게,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홍보비가 예산서상으로는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윤석진위원 19페이지.

전년도 예산 보면 3억 4800에서 2억 7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19페이지.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22페이지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되어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전당시설운영 보면 한 4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있어요.

제가 봐서는 횟수가 진행이 되면 진행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나름대로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고 그런다고 필요경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줄이니까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윤석진위원 시설이라든가 적기에 보수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해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오히려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꼭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대로 실질적인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3페이지고요. 공연 사업에 있어서 수입이 2015년하고 2016년에서 0.7%만 증감을 했어요. 이렇게 예상을 하신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네, 수입예산 총괄표 3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서에 3쪽.

○김진희위원 공연 사업에서.

○김진희위원 예, 2015년에서 2016년 0.7%만 증감했잖아요.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차이가 나겠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정말 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풀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공연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비율로 따진다면 0.7% 너무 낮지 않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23페이지고 행사 홍보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지만 직원 워크숍 1식 해서 800만 원, 그 뒤에 직원 체육행사 2회, 그러니까 한 회에 200만 원씩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상반기·하반기 체육행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재단이사 워크숍 3개 세부 내역 계획서를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회의 운영비요.

재단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사회 참석수당도 있지만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것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참석을 하면 참석,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참석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운영비는.

○김진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보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이사회 운영비 식비, 눈에 딱 보이는 식비 부분인데 이런 걸 따로 이렇게 잡으실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횟수도 10회예요, 10회.

○김진희위원 이사회 5회, 인사위원회 5회 이렇게 해서 10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타 시의 문화재단을 비교하고 안산시의 위원회는 비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거기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4개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협의회도 있잖아요. 각 위원회 업무 현황과 성격 데이터를 주시면서 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시고, 그 아래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썼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업체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공개?

○김진희위원 더좋은업체, 업체 이름이 더좋은업체라고요?

○김진희위원 기존에 있던,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천과 함께 그 업체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쪽이고요, 아까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향 및 조명 시스템 구입이요.

이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직영을 하려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28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부분을 따로 우리가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직영을 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통으로 직영을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여기도 위원 명단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날 회의를 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구성 인원 현황이 보통 안산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럼 회의를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오전에 하고 점심을 먹고 가시는 걸로?

○김진희위원 같은 재단인데 이게 형평성이 아니, 인사위원회나 여기도 외부에서 교수님 오시는데 그럼 여기는 왜 20만 원이고 여기는 참석수당이 왜 8만 원이에요?

이분들도 외부에서 오신, 그럼 이분들도 올려줘야지, 아니면 여기를 깎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같은 재단인데.

○김진희위원 어쨌든 회의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현황 같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재단 연구모임이요.

네트워크 형성에 재단 연구모임이 지금 현재 이 연구모임을 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몇 년 운영이 됐었어요? 처음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게 2016년도로 넘어간 거예요?

○김진희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과연 투명성을 가지고 재단 연구모임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될지 그런 계획서를,

○김진희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것 계획서는 있는 거죠? 그럼 그것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 29페이지에 모니터링 운영 300만 원 1식은 뭐예요? 홈페이지 SNS에 대한 모니터링인 거예요?

29페이지 행사 홍보비고 종합 홍보 부분에 모니터링 운영 300만 원 1식.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00만 원 1식 해 버리면, 그럼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이것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몇 명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30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하늘다리 제작하고 원고료 이것도 세부 현황 자료로,

○김진희위원 작년 것 주세요, 작년 것.

작년 것대로 올해도 똑같이 예산 잡은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기념품 제작을 250개나 했고 이벤트 선물 제작을 1식으로 해서 그냥 200 했는데 기념품이나 이벤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준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겠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 지급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대장.

○김진희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연창작센터 센터장이 누구에요? 안산공연창작센터.

안산공연창작센터 예산을 거리극축제에 사용했잖아요.

○김진희위원 축제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술감독이 대표로 돼 있는 것 맞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몸꼴.

○김진희위원 그러면 몸꼴의 대표가 지금 현 예술감독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예술감독이 자기가 담고 있는 거기를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몸꼴에 지원된 내용 현황 좀 같이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뜨시끌 공연장이요, 소극장. 그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상비에 70만 원의 성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이 70만 원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7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박은경위원 70만 원 안에는 그러는 뭐가 포함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그냥 70만 원을 산정하시는 건가요? 대략. 그래서 28주 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호응도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소극장을 활용하는 단체는,

○박은경위원 연습 공간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비에 주말 소극장으로 그렇게 기재돼 있길래.

○박은경위원 연습 공간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연습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역에 몇 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박은경위원 여기 운영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조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이요.

보면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인원이나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그런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는, 저번에 한 번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청년예술인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20여 팀?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청년예술인이라면 분야가 다양할 수 있는데,

○박은경위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젊음의 축제도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네, 앙동파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예술적 재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엮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음의 축제, 쉽게 말하면 중앙동에서 하기 때문에 앙동파티인가요?

○박은경위원 이 파티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파티인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3천만 원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자 간담회요.

제일 밑 하단부에 기자 간담회가 80만 원씩 3회로 잡혀 있는데 각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나눠서 하기 때문에 3회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통신사? 이렇게 해서 3회로 잡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몇 개의 단체를 지원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31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예술인 발굴 육성 사업은 또,

○박은경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3천이면,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하는 공동체사업 있죠. 교학상장인가요? 음악프로젝트.

○박은경위원 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엮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의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화를 접목시켜서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 정도의 사업들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지정 염두에 두신 학교가 있나요? 선정된 학교가.

○박은경위원 어디죠?

○박은경위원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된 취지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호응도는 높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지역 주민들과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역에 밑받침이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문화만 접목시키면 한정적인 거잖아요.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환경 조성은 돼 있는 건가요, 이 학교 주변에?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취지가 학교 측의 그런 게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또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고등,

○박은경위원 어디 학교죠?

○박은경위원 여러 소속이 다르고 고등어라는 단체,

○박은경위원 그러면 키움사업이었나요? 키움티켓.

○박은경위원 2015년에 신규로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올해는 9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1억 6천 정도에서 얼마만큼 소진했나요?

○박은경위원 홍보비가 얼마 들었죠? 이것은 순수하게 티켓 사업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홍보가 사실은 홍보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든 학교 측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 활동 기회를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같이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나서는 관외로 많이 가요,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너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대행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공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책임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꼭 굳이 이렇게 학교에서 단체로 안 가도 여름방학이라든가 그런 장기휴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런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매체 광고입니다.

버스광고 10대 2회 하는데 어느 운수회사에 주로 하시죠?

2회 정도 하는데 큰 축제 때 할 걸로 보여 지는데, 예를 들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버스, 노선이 아무래도 노출 빈도수가 높은 노선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 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똑같나요? 일괄적으로 광고비는 45만 원. 노선별로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 2015년도에 하셨던 거, 월간지 광고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하셨던 거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광고는 어디에다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게 한 단지당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게시판에 붙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철역 광고 980만 원씩 3개소입니다. 어디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용이 뭐예요?

○박은경위원 공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광고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여쭤 보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관외에도 안산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 알리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결국은 우리 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공연에 대한 부분들 홍보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외에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전철역 광고 외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SNS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도 요즘에 이루어지잖아요, 굳이 이렇게 유료 광고 아니고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를 얘기하면 한없이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마트 광고 50만 원씩 6회, 어디 어디 주로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대형마트에 올해는 안 하셨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하실 때 지역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어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대체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데가 신도시와 중앙동 상권 인근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비슷한 권역에 있는 데는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배를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 상설체험관 영인본관 실내 공사 어떤 것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실내 공사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인가요? 공간 활용을 위한 배치의 변경.

○박은경위원 사무실과 체험실에 대한 배치 구조인가요?

○박은경위원 소모품비 관련해서요.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왜 지금 구입하셔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없던 프로그램인데,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효과가.

○박은경위원 공연 때 조명이 중요하긴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명 설계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설계 프로그램도 없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설계 프로그램 2개씩 필요한 이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큰 건가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무대 전문 인력 비용 해 가지고 15만 6천 원씩 4명 12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인력 비용들이 왜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달 한 4명 정도씩 필요한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하나만,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의향을 여쭤 봤던 건데요, 거리극축제 예산이 8억이죠. 8억 중에 7억. 그리고 1억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고.

○김동규위원 저는 거리극축제를 비롯해서 안산에 축제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사실 올해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많은 축제 관련 예산, 소모성 예산 때문에 중앙 부서로부터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국비에 대한 감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축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담당 국장한테 제가 제안한 내용이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 그쪽이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경영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실래요?

○김동규위원 당장의 예산 집행 내역에서 보면 안산이 그런 행사가 많아가지고 예산상에 국비에 대한 페널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리극축제 내용을 보면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실행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한 차례 또 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했고요.

그런 경험으로 봐 가지고 거리극축제가 2년에 한 번씩 한다 해 가지고 위축된다, 저는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2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되, 우리가 준비금을 1억 주고 그 다음에 행사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7억을 주는 것처럼 적절하게 올해 예산 얼마, 내년 예산 얼마 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주면서 오히려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실속 있게 준비할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예산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축제를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런 고정 개념을 깨지 않는 한 또 줄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항목을 다른 사업 명칭을 붙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편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잡하게 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이참에 수 없이 많은 행사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심각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한테 의견을 주고 예산 심의 전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을 들어보고 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사실은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 축제들을 정말 크게 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중단할 건 중단하고 또 실속 있게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전체적으로 고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축제 저 축제, 동네 조그마한 축제서부터 수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 정부로부터 페널티까지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반성하고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그 사업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장님한테도 주셔가지고 역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적으로 거리극축제를 이야기 했지만 부가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아요.

○김동규위원 제가 아까 마라톤대회도 이야기했어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이미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하고 있는 모든 그런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 점검을 해 보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시장님하고 당정협의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제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