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김동규 의원님과 복지문화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또는 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 및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 각 개별 조례에 명시된 국가보훈 관련 대상으로 하는 감면 사항을 본 조례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발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개별 조례의 감면 사항에 대하여 보훈 관련 대상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의 각종 감면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여느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대하여 우리 안산시가 선도적 역할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16개 안건이 있는데 위원님들 많은 안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안건은 피해 주시고 위원님별로 새로운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의사일정 7항 여성가족과 안산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전 중으로 질의를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주관하는 행사 일정이 있어서 과장께서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중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말고 개정안 거기에 보면 주차료가 면제로 돼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확대해서 뭔가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감면과 또 면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차료 면제라는 부분이 빠지고 그 부분이 다 그냥 감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주차료는 기존에 있던 대로 면제로 놔두고 나머지 확대하는 것만 감면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규의원 감면 혹은 면제가 각 개별 조례별로,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 대신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보훈 관련 법령이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그 이외에 5.18 민주화유공자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등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보훈 관계 법령들이 추가로 더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차료 이 부분도 기존에 감면이냐 면제냐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사실 건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범위를 확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조례 13페이지, 페이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화위원 조로 말씀드릴까요?

○유화위원 17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이용료에 ‘이용하는 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23조에 보시면, 23조 4항에 ‘재위탁은 어린이집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재위탁에 관한,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네, 4항이죠.

○유화위원 아니요. 23조 4항에 보시면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 차례만 돼 있는데 그 후에,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럼 한 차례만 심의를 해서 재평가해서 다시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다시 공개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5항에 보시면 수탁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시립어린이집은,

○유화위원 26조 5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5항에 보시면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시립인데 시에 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게 그럼 법인이라든가, 법인 기관에서 위탁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재원을 투자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어차피 이게 시 관할하고 시 재산인데 또 기부채납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 위탁을 받지 않고 개인이 위탁을 받게 되면 모든 게 시 재원으로 하는 건데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법인이라든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이 위탁을 받으면 개인이 여기에 법인처럼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개축할 때.

○유화위원 그런데 개인 위탁할 경우에는 그 모든 수익이라든가 이게 다 어린이집에서 소득은 있지만 그게 시 관할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넣어 놓으셔서,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센터에 관해서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은 아닌데 추진일정에 보시면 선정 작가 입주 후 문화재단에 사업 이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관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단원미술관 쪽으로, 안산문화재단에 이관을 하지만 관리는 그러면 단원미술관 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 12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시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요. 거기는 너무 이렇게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왔는데 감면대상 확대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는 예상되나, 세부적인 감면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김동규의원 이게 1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분들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이 부분들이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산시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정적으로 약 1만 5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그 추정 하에, 그리고 전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 수를 대비해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게 추계 정도로밖에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데 아마 1년 정도 해서 전체를 전부다 감면을 해도 세수가 약 1억 정도 범위 안에서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추계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대상에 사실 시설물을 전부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발의자의 말씀처럼 어쨌든 감면을 한다고, 확대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보육이라든지 문화 또는 교육,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하는 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 그동안 대상자가 감면이 안 됐나요?

○김동규의원 감면은 해 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개별 법령으로 해서 여러 개 단체가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그 가족까지도 예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공자에 대한 그런 감면 수를 우리가 집계하면, 그 대상의 범위가 가족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술적인 그런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스포츠에 대한 그런 다양한 특히, 수영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들도 분명히 특히, 수영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이런 상황들 집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동규의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훈대상자의 가족이나 정확한 수치가 이제부터는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그런 감면의 대상도 확대될뿐더러 그만큼의 감면액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들 그런 데이터들이 사전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요.

구성에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이번 개정하는 데는 실무 분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문을 넣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5조 실무분과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조문을 넣었고, 6조에 동 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대표협의체와 동 협의체 역할 분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역할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또 그만큼 조직도 방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20인에서 30명 이하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위원들 몇 분이나 계셔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새로 개정해 가지고 협의체 내에 분과를 둔다면 분과위원들이 한 분과마다 20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실무분과를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은 27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실무분과.

○박은경위원 실무협의체에.

○박은경위원 거의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얼른 보여 지잖아요, 분과별로 한다면.

○박은경위원 27명의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확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기 때문에 실무분과 역할 기능들을 확대하시는지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27명의 범위 내에서 실무분과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단지 동 협의체 부분만 좀 더 확대되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동 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그런 역할·기능에 있어서 9조에 수직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려도 있는 거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런 이해관계의 갈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거의 보면 동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분담을 가져가고 거의 독립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기존에 대표협의체에서 해 왔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요?

○박은경위원 제일 고민 중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지에 대한 그런 역할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에서 나오는 복지의 그런 결과물들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담아내서 우리 안산시의 복지정책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역할들 분명히 있는 건데 복지관이 또 어떻게 보면 동마다 있잖아요. 동마다가 아니라 몇 개의 권역별로 있어가지고 동의 그런 복지 부분 수요들을 서비스해 왔는데 거기 또 있는 동 복지협의체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아낼까, 예를 든다면 저희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있고 와동에 이런 동 협의체가 있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론, 교육을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적인 이해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와동 얘기하셨는데 일부 저희 와동·선부3동은 와동복지관이 그런 거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부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중첩되는 그런 권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동 복지협의체와 향후 어쨌든 이런 것들 분명히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기능이 긍정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교육 쪽에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박은경위원 25조를 삭제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박은경위원 저희가 조례에 이것 담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이한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쉽게 말하면 똑같다는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고민하죠.

○박은경위원 동일하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8조 위탁의 제한입니다.

1항을 삭제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수정 권고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있었고요, 특히, 2항에 보면 ‘27조에 따른 위탁이 취소된 경우 임용자격에 대한 상실’ 이런 부분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중간에 위탁받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다른 위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박은경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권고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화랑유원지에 이러한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곶감 떼먹듯이, 쉽게 말하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효과도 있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시민들의 인접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통 환경에 대해서. 여기는 대중교통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도서관도 그렇고 글로벌센터도 여기 가까이 있어서 그런 환경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화랑유원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여기 향후에 산업박물관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종합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고민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화랑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비전 없이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보니까 자료 준비도 많이 잘하셨는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저도 있는데 요새 너무 증가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성이 높을 정도로 안산시도 높다고 하고 있거든요.

세입 부분 감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추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김동규 의원님이 하신 부분이 있으실 테고 또 복지문화국에서 한 게 있을 텐데 자료를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김동규의원 사실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확하게 세수 감면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될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몇 차례 관련 부서와 했지만 사실은 보훈대상자의 수는 나오지만 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수치가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규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추계를 하건데 전체 안산시민 중에 약 1만 6천명에서 최대가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비례해 가지고 추계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감면 액수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추계로밖에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약 1억 정도의, 1억 원 범위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추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부서별로 조사된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것 그냥 우리 자료 하나씩 깔아 주시면 어떨까, 시간상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한 부씩,

○신성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나 걱정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특히 추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계는 대강 정확성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잡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소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인지 봐야 되는 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 복지정책을 위해서 복지 감면에 대한 시의 정책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게 이것 하나 해 주고 나면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 그죠? 쉽게 해서 특히, 요새 많이 떠들고 있는 다문화 쪽도 있을 테고 사할린동포들도 있을 테고, 노인 분들이야 많이 연세들 드시면 대상이 되지만 각 유사한 단체들도 이런 부분 감면해 달라고 또 들어올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탈북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을 거라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아버님 자체가, 저희 집안도 국가유공자 집안입니다만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어느 정도 서로가 나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려성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가 또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내용이나 대응력이 저희들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발의자보다는 실제 이런 내용 조사는 실무 부서에서 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추계를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건 좀 해서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미 조사된 거는 주시고요.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10년이네요. 그죠?

누가 답변하시죠,

○신성철위원 10년으로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너무 길지 않나요? 대부분 다른 데 다 5년이던데 우리만 10년이네.

○신성철위원 여기도 한 두세 가지 우려되는 게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은 사업자 재계약이 가능해요. 10년을 해 놓고 다시 한 번만 하면 20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탁기간 정도는 서로 조정 관계가 필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이면 2개에서 해야죠. 일단 공모는 하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한다 그러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편안하게 ‘내가 다음에 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단체가.

그래서 이것은 공모 절차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문제시 중도 해지 규정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만약 문제가 됐는데 뚜렷한 저희들 해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해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사고는 나요. 금전이 오가든 무슨 일이 나든 안전이 이루어졌든 그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럴 때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중도 해지할 규정이 없다면 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할 거냐 이거지. 그냥 형사 소상, 민사 소송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다음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현재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시 보조금을 받는 국악협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게 맞나요? 실제 내가 돈을 받는데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내 것을, 그런 것을 한다면 맞나요? 운영위원으로.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관내 대학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권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딱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만 피력하게 되지 제3의 입장에서 피력하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좀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들 있죠. 특히, 시민단체들. 여기에서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파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모든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성을 띠었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2개 이상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하려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조사해서 실제 거기에 맞는 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3년 간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좌우간 2개 이상 중복되거나 위촉된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5년으로 돼 있죠?

○신성철위원 그럼 그 전 것부터 하죠.

23조 6항 위탁계약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걸로 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평가라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 넣어 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 설정이 없다는 뜻이죠.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해 달라, 운영평가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죠?

○신성철위원 평가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법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기준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저희 의원들이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28조 위탁의 제한이 있네요.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5년 간 위탁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상위법을 뒤졌는데 관련법에 근거 제한 사항 이 부분 기간이 없어요.

이것을 어디서 발췌하신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하는데 5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제가 상위법 법제처 들어가서 영유아보육법하고 수원시나 다른 데 조례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간을 딱 못을 박아놨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명확한 것은 잘하셨는데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기간은 제가 봐서는 근거에 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2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 아동과,’, 지금은 명칭을 이렇게 안 쓰고 사단법인으로 대개 쓰죠, 사단법인.

○신성철위원 중앙에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라고 그러나요, 시를? 지회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 식의 단계가 있는데 우려되는 게 연합회라는 게 우리들이 흔히 사조직화 하잖아요, 현재로써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신성철위원 저희들 안산시에도 보면 한 2개로 총연합회가 있고 어린이연합회가 있는데 그럼 연합회라 하면 두 군데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럼 2개를 여기에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법령을 다 뒤졌는데 그것 연도에 대한 제한적인 근거 연도는 없어 가지고,

○신성철위원 네, 그것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렇게 협회하면, 전에 광주시 신문에서도 제가 어떤 일간지에서 봤습니다만, 하도 경쟁들이 심하니까 몇 개 학원이 뭉쳐서 하나 협회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 해서 사조직화 되는 이런 여러 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안산시가 2개면 2개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고유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타 시군에서 전에 내가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한 번 질문해 본 거예요.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몇 학원이 나와서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광주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전에 삭제하고 이 부분으로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명칭을 명확하게 넣어 줘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 내용은 거기에 연관성 없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가구 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과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긴급복지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여기에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를.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김진희위원 그런데 부모가 없고 같은 형제끼리.

○김진희위원 형제, 자매끼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1조에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런 사례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인데 언니가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언니가 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언니는 이미 이혼가정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 거주할 데가 없어서 여동생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네.

그런데 여동생은 그래도 집이 자가에요, 본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형제이긴 하지만,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엄마가 그동안 보험을 하나 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될 경우 이런 분들은,

○김진희위원 바로 긴급복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형제, 자매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 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제39조의9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항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보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의 치매성이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증여라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노인 학대 중에서, 노인 학대. 사회복지과죠.

○김진희위원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기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간 연장도 있는데 본 위원은 증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관계법령 발췌에서 노인복지법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네, 제39조의9에 다섯 번째 항이요.

○김진희위원 우리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증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인의 학대가 또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지.

○김진희위원 네,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요.

제4조인데요, 제4조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를 삭제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대상은 종교단체도 다 모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비영리단체도?

○김진희위원 없기 때문에 삭제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에 있어서 단장 등의 직무에 보면, 그럼 단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장, 단원, 예술단원들의 임기는.

○김진희위원 2년?

○김진희위원 예술단원들은요?

○김진희위원 없어요?

○김진희위원 단장은 2년이고 예술단원들은 어쨌든 임기는 없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보훈 조례 관련해서 보훈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자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훈자들이 보면 다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더욱 기피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한다면 수당을 아예 더 올려 준다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직접 대상자들보다는 가족들한테 오히려 그런 혜택이 더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애매하지 않겠냐, 여기도 보면 국가유공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 가족이 한 10,7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족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한정하기가 쉽지 않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김동규의원 가족은 직계존비속인데 직계만 되는 것이고, 대부분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존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는 되고요. 그 밑에 자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자의 아들딸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혜택이 더 확대되겠지만 아마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쭉 실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국가보훈대상자 스스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에 건립 예정인 육아지원센터요.

○윤석진위원 박은경 위원님하고는 좀 견해가 다른 이유가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복지 관련 시설들이 그쪽에 집중돼서 들어서고 있어요. 그쪽 지역만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분산돼서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다른 견해를 제가 피력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육아돌봄지원센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보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 그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쪽에 앞으로 산업박물관도 들어선다고 그러고, 경기도미술관도 또 그 앞에 있고,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한곳에 집중됨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외받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한곳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안산시 전체적으로 나눠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다문화도서관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혹시 대상자들로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설문을 해 본 적 있나요? 어느 정도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윤석진위원 좋게 생각하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편중돼 가지고 설치되는 게 아닌가, 청소년수련관도 그 쪽에 짓게끔 되어 있죠. 그죠?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쪽에 다 이렇게 경기도 도립미술관부터 해 가지고 산업박물관 그 다음에 다문화회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쭉 이렇게 보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게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야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시에서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해서 중복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금방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사실은 영유아들에게 더 필요한 시설인 거잖아요, 어린이회관도 거기에 만드실 거고.

그래서 교육이나 발표회나 이런 시설을 빌릴 때는 얼마든지 사실은 그게 12월 한 달 동안 쓴다 그럴 때 700곳이 넘고 유치원이 또 90여개 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관 이런 부분은 안산에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영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 관점이 맞춰져야 도는 거지 어린이집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집단교육을 한다든가 집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지원 조례하는데 한 군데 기존에 협회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1년 정도 평가를 2월에 했으니까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저 지원을, 행사 지원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지원 조례 만들면 한 군데만 주고 한 군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신성철위원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 보면, 국장님 들어보세요.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또 있어요.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면 2014년, 2015년, 사실 이것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사실은 조례 위원회 구성 존속 만료에 따라서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개최도 안하고, 이런 형식의 위원회 운영이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또 마찬가지에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10인 이내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이것도 구성도 안하고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구성해서 위원회 역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전혀 이루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2015년도에는 이게 사실은 위원회는 있지만, 위원회 몇 번 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죠?

○위원장 김정택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치 운영 조례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형식의 행정이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네요.

축제심의·평가위원회도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네.

○위원장 김정택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하지 않는 위원회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회 구성하고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지 여기의 위원회 역할 기능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 심의하면서 나온 부분이 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들 이해당사자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위촉하면 안 돼.

그런 것은 명확하게 지키셔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 문화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안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위원장 김정택 2회 추경 때 매입을 했습니까? 몇 군데 매입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추진 사항 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에 토지 4필지를 매입하겠다, 2015년 10월 중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6년 중에는 9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은 이건 사실 국비나 도비가 더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시비로, 여기 문화재 지정돼서 이런 토지는 우리가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나 국비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가요? 이것.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이게 도 관할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국가는 그러면 편성될 수 있는 예산 아니고, 도비가 50%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도비는 거의 30%도 안 되네요, 30% 정도.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게 확정된 예산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이게 감정가 매입인데 토지 소유자들하고 부동산 매입 관련돼서는 논의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정택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팔고 싶겠지.

○위원장 김정택 매입 대상 토지는 8개 위치 다 전체적인 게 반영된 게죠?

○위원장 김정택 감정가로 예상 취득 예정가는 이 금액으로 매입하시겠다는 게 잠정적으로 어떻든 결정이 된 거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탁업체 주식회사 커리어넷이 했죠? 6억 1100만 원.

○신성철위원 내년에 벌써 10억 원이 넘네요?

○신성철위원 10억 3천만 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을 보니까 모집공고가 11월 10일 이루어졌고, 협약 체결이 12월 16일이에요. 그죠? 계획이.

○신성철위원 동의안이라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21일 끝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동의도 없이 먼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신성철위원 올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굳이 16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개시를 하는데 동의가 넘어가는 것은 의결은, 전체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것 형식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 명확한 절차 왜, 지금 위탁업체 선정들이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증감 부분이 별안간에 4억 돈이 늘었잖아요.

○신성철위원 계상이 아니라 3월 1일부터인데.

○신성철위원 위탁 세부 사항 좀 주시고, 이런 것은 지켜주셔야 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요.

○신성철위원 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끔 위원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먼저 동의 다 의결도 안 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저기죠. 그렇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업무 편의상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고요. 효율적인 업무를 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현 사업자에 대한 사업실적 제출 제대로 됐나요?

○신성철위원 네, 또 어차피 커리어넷에 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년씩 하는 것 생각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돼. 왜, 자료는 1년 단위로 하시지만 현 사업자 신청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주시고 공평하게 진짜 제대로 된 데에 주는지 우리도 동의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는 주셔야 된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3개 신청을 했다면서요, 3개 업체면.

우리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동의를 하든지 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각각 서류가 구비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만이라도,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나 진짜 여기가 제대로 할 수 있나를, 위원님들이 위탁업체로써 내실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동의를 할 때는 이것 진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진짜 위탁업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 된 업체에 우리가 주는 건지 살펴볼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가 협약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은 이미 받으신 거잖아.

○신성철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운영계획서는.

○신성철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회람을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신성철위원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하셨을 때 불합리하게 했는지, A업체가 좋은데 B업체로 했다든지 C업체로 했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좌우간 신청 사업자들에 대해서 사업실적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나를 봐야 되니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21일까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신성철위원 좌우간 행정적인 절차는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도 사실은 어제 이것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동의안인데 왜 이렇게 날짜가 다 진행이 돼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조례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건가 봐요.

○유화위원 이미 또 벌써 서류를 다 접수한 상태라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여기에 참가 자격에 보시면 우리시를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접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공고일 현재 참가 자격에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역량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새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든지 처음은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풀어주고 나서 일단 서류를 받아서 정말 이 업체가 힘이 있는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막아버리면 조금 형평에 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일자리센터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제가 보면 사실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그 실례를 제가 또 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이것을 푼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일자리 상담 알선 및 취업 실적에 보면 사실 2015년에도 커리어넷에서 12월 종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17,674건이라는 구직을 알선해 줬다고 이렇게, 구직이잖아요. 그리고 알선이 8만 7천 건인데, 글쎄 17,000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일까 좀,

○유화위원 구직이 된 거잖아요, 구직이. 알선이 8만 7천 건이고,

○유화위원 그러면 취업이 된 게 구직이 아니고 구직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취업이 된 게 만 삼천,

○유화위원 맞네요.

양질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나요? 이 13,000건 안에?

○유화위원 그런데 현장 근로자라고 해도 근무 조건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또 괜찮으면 좋은 자리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해 주잖아요, 25개 동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들 일자리를 보면 단기로 그냥 잠깐 취업했던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지 않나요?

○유화위원 커리어넷 25개 동에 우리가 배치한 그 인원도 여기서 한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동에 제가 가서 거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해 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13,000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아니에요?

○유화위원 25개동에 돼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그렇죠.

○유화위원 왜냐하면 커리어넷에서 채택이 돼서 그때 출범식을 단원구 고잔1동사무소에서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25개동과 플러스 또 다른 것도 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건수로 하면 계획서를 평가할 때 사실은 그게 다 성과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 말은.

그것을 평가하실 때 좀 더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해 줬냐,

○유화위원 그것도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유 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동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한 비율과 그 다음에 시에서 알선을 해서 취업한 비율로 따지면 사실 동에서 한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생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취업이 취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꾸준하게 그 일자리에서 근무하느냐는 그런 유지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

○박은경위원 향후에 어쨌든 위탁 동의안의 과정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수행능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 지표를 내릴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그런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은 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여기 보면 지표가 있잖아요. 객관적 평가인 기술평가 말고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여기 18쪽에 보면 평가지표 용지 있잖아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천 방안이 어떻게 보면 이 주관적 평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일 지표로써는.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2010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그 이후에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지만 2011년부터는 우리 자체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2011, 2012, 2013, 2014, 2015, 벌써 5년째 이런 심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우리 안산이 이런 위탁 과정에서의 그런 맥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 바뀐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커리어넷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사업을 수행했던 사람인HR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특성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심의 자체도 물론, 위원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서가 우리 부서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담고 있나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우리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결은 뒤로 늦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은 먼저 하셔도 문제없나요? 선정해서 체결을 미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도 미루시나요?

○박은경위원 14일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일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선정과 체결을 좀 더 뒤로 지연,

○박은경위원 동의안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3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어디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신 기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커리어넷은 당연히 접수를 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인HR에서도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수탁기관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박은경위원 만약에 바뀌게 되면 기존에 쉽게 말하면 채용되었던 직원 분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분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냥 위탁업체만 바뀌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그런 조건인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에는 안건 심사 후 오후에는 안건 관련한 현장 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