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속기한 만료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주문할 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광객 감소나 아니면 세입이 줄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콘텐츠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원래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갔다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성 자체도 안하고?

○신성철위원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직무 유기하신 거네.

예산이나 모든 거나 개선하려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줄 때도 지적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고 관리하고 그런 건 다 좋은 데 그것은 해양수산과 본연의 업무예요. 그 분들한테 자기네들 유리하게 모든 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자기네 맞춰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실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라는 걸 받기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담당 과로써 그걸 관리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몇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분석하거나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데, 예를 들어서 세입 감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돼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회의 주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 달라하고 주문을 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걸 그냥 도시공사에다 떡 하니 예산만 주고 이런 형태는 안 되죠.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번 예산만 투여할 게 아니라 진짜 운영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한 번 계획 짜서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예산만 투여하고 세입은 줄고 개선 방법이나 그리고 예산을 투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거기 가서 매번 전번과 이번이 똑같다면 방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홍보 부분 모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해양수산과 조연호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점검하시고 구성하시고 계획 짜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의 지적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원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장을 준비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완하거나 그럴 필요성 못 느끼시나요?

○박은경위원 구입도 있지만 기증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증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데,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뢰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기증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부분들은 기증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돼 가지고 활동이나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유물 기증이라든가 수집, 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증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 과정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것 기증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느 1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이 전문가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조례에 이런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서 그분을 통해서 부서에서 전달 받아서 보완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2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그러면 결국은 학예연구사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유물 기증은 풍도의 생활사하고 또 어떤 게 있었다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유물 전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들이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부도를 개발하면서 묻혀있던 유물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존속기한에 대한 그냥 기간 연장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역할 기능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관광안내소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전번 임시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했었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그냥 기존적인 관리 운영의 역할이잖아요. 대부도관광안내소, 시화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그 다음에 홍보차량은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의 분야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관광홍보 및 교육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 간사인가요?

○박은경위원 총괄 간사 한 분을 두셔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총괄간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이해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성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관광발전협의회?

○박은경위원 아직 그게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결국 우리는 2013년에 세워진 사단법인에 근거해서 활동해 왔던 그런 역할들을, 지역관광협의회 창립은 언제 될 지 아직 불확실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전에 이것 위탁은 전체적으로 이런 총괄 간사를 포함한 단체나 법인에다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법인 안에서 이런 인적 재원들이 충분히 녹여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분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대부 관광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분과 또는 단체, 법인 그 내에서 녹여내지는 부분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시는가요?

○박은경위원 결국 법인이나 단체 내에 있는 위원 중에 한 분을 간사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이미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줘 버리면 총괄 간사의 임명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유 의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총괄 간사 임명에 대해서 전제해서 어쨌든 위수탁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안전 장치랄까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간사 임명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위탁 또 3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법인에 대부분 주잖아요. 그런데 법인에서 어쨌든 관장을 임명해요. 그런데 그 관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복지관이 지역의 복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거든요.

이 총괄 간사 한 분에 의해서 3년간 우리의 관광 홍보라든가 교육 사업들 방향성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고심을 해야 되고 단체나 법인에 위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부 그런 영향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어촌박물관이요.

개관 및 휴관 시간이 어떻게 보면 9시부터 6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수요일, 토요일은 보통 저녁 9시까지 하고, 광명 동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말에는 9시까지고, 또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는 야간 개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촌박물관 관람객들 주요 층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근무시간 중에만 하면 대부분 일과시간 후에 대부도를 가는 사람들은 관람 시간대가 이래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람시간은 주말이나 이럴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인건비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못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여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윤석진위원 결국은 대부분 보면 하절기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저는 하절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서 관람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누에섬전망대요.

여기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와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바닷길이다 보니까 보기하고 다르게 직접 가보니까 갔다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바닷물이 언제 들어올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 차를 들어가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촌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간을 잡아서 한 두 분 정도는 우리 테마파크 같은 데 운행하는 코끼리열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 때 한두 번 운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꼭 테마파크에 코끼리열차를 저는 두 대 이렇게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에섬 전망대는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일반 차량들은 안 돼요. 저도 가보니까 일반 차량들은 안 되고 단지 예를 들어서 어촌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라면 시간대를 정해 놓고, 그것 당연히 빨리 과속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관광홍보차량이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관광차를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영상을 틀고, 거기 보면 홍보물을 갑판대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런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관광홍보의 전문가나 이런 분은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그냥 차량 세워 놓고 뭐 하세요.

○윤석진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대부분 보면 행사장 가면 이 차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영상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비치해 놓은 홍보물도 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대부분 행사 때 이 차들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에 차를 배치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행사 관람하러 왔지 동영상을 보려고 한 30∼40분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스쳐가면서 홍보물 하나 정도 집고 가는 그런 건데 물론, 행사장에 차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오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오히려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행사장에서는 그 행사장을 주목표로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20∼30분씩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행사장 무대 옆이나 이런 데 보면 차가 정차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보다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게 기사 분이 없는 것보다는 옆에서 예를 들어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책자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인건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차량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겸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홍보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하게 하면 홍보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차량 홍보하시는 분이 관광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유머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플러스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인건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관광홍보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 있어요?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해서,

○유화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관광안내원이 왔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승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대부도라든가 우리 안산 전 지역에 대한 관광 안내해 주시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실 건가요?

○유화위원 우리도 다른 시에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관광의 큰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친절이 몸에 많이 익고 있고 친절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 교육도, 정말 친절은 넘쳐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친절로 인해서 오히려 안산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오래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주 여러 번 하는 게,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꾸 상기시켜 주시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화위원 혹시 제가 잠깐 사무실에 내려갔다 와서 이것을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12색 테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셨나요?

○유화위원 안 하셨어요?

○유화위원 12색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기 때 부결이 되고 나서 여기 이번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서에서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용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먼젓번 상임위 때 너무 대부도에 치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 다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이런 12색 테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은 하시기는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잘 하시겠지만 민간위탁이 무조건 다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각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아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상록, 단원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두 보건소 다 소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불참을 했다면 위원님들이 불참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지국 소관 위원회 2개 이상 중복된 위원 및 이면 중복 위촉 사유, 그 다음에 위원회 분야별 구성 인원수 이 자료 4가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최 실적, 불참 인원하고 그 사유, 그 다음에 복지국 소관에서 위원회 2개 이상 중복된 위원 및 중복 위촉 사유, 위원회별 구성하고 인원수 그 네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 위원회. 보건소 위원회 중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 주시면 돼요, 복지국 것은 자료가 다 왔으니까.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이것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냥 단순한 홍보요?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된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윤석진위원 엄청 많네요.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만 몇 명이 다 이런 혜택들을 현재 지금 받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증한 그런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269명 중에 장기 기증이니까 장기 중에 어떤 장기를 기증했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없는 거네요.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실제로 기증을 희망하고 서약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기증을 하신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봐도.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희망을 했지만 또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기증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기증 후에 기증자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기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죠?

○김동규위원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가 장기 기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 두 번째, 장기 기증 후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희생한 부분에 대한 의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산 시민들이나 전 국민한테 아주 잘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장기 기증에 나서고 홍보하는 분들이 종교단체나 일부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국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가 좀 나온 사항인데 우리 안산 시민들 중에서 장기 기증을 실제로 하면 하늘공원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분들을 별도로 모실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해서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러주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한 두 가지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기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 확산하고, 두 번째, 실제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 8항에 현행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해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부분 있잖아요.

○유화위원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그 유가족과 고엽제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으로부터 가나다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건가요?

○유화위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면 국가유공자 어느 항에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10항에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기 기증 관련해서요.

7조 3항에 보면 간사를 단원보건소에서 상록수보건소로 변경하는 사유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단원보건소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가 이제는 효율성을 고려하신다는 취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답변들은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장기 기증자가 269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이 269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지금 현재까지,

○박은경위원 관리하는 시점부터.

○박은경위원 관리한 시점을 2010년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기증이 이루어진 분이 269명이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증 의사를 표명한 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한 1,400여명?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내 여러 단체를 통해서든 어쩌든 총괄적으로 집계된 인원은 2만여 명으로 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69명에 대해서 여러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 기증하고자 하는 분과 기증 받고자 하는 비가 어느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이식 대기자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269명을 뺀 대기자가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요즘 장기 밀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식 대기자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편법들을 쓰는 관행들이 펼쳐졌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기증 관련해서 또 다른 노력들 벌리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최근에도 그런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진료비 면제도 있고,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금하고 아까 장제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기증자가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하고 틀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10조 1항에 2호 있잖아요. 기증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뇌사자에 한함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기증자에 대해서 사망 이후에 100만 원의 사망 위로금, 기증해 놓고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경우가 2항 아닌가요? 그리고 기증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뇌사자 상태에서 기증한 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무조건 1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제금조로 지원하는 게 1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2항?

○박은경위원 그러면 100만원하고 540만 원해서 640만 원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의료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게 어쨌든 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회 존속에 대한 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다른 조례에서도 주지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유가족들이 장례식을 예를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장례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걸리면 1년 이상도 걸리고, 장기 기증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3일장이나 길면 5일장 해 가지고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데 장기 기증을 하면 사망 시간으로부터 장기 기증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장기 다해 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한 가족들은 정말 장례비용도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절차, 심지어는 장례식을 두 번 해야 경우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 겪는 그 부분은 사회적인 이런 희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금전적인 보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들은 사실은 헤아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정책 개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당장,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한 번을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장례 절차를 더 하는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고통은 이미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장례 절차가 실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1년이나 이런 시간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정책 개발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내 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