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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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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6년도 예산안

2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6년도 예산안

2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2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16년도 예산안

2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42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앞서 당 위원회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8건의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이 있었으나 무려 5개 위원회가 구성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며, 나머지 위원회도 거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특정 위원이 많은 위원회에 중복 참여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했을 때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민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중복 활동 위원을 최소화 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 관련하여 기존 어린이집연합회가 1개 단체로 행사 지원을 해 왔으나, 현재는 어린이집연합 단체가 2개 단체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여 우리시 영유아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대부도의 천혜의 경관을 전국에 알리고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로 육성한다는 당초의 사업 취지를 살려 바닷길환경마라톤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활근로 및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239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947만 4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4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19억 7177만 6천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1151만 5천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4417만 1천 원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 9천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160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2억 6906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구 정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정소우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이성운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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