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홍순목위원 쓰레기종량봉투 판매금액이 증가됐다고요? 2014년 10월에 비해서 2015년 10월 대비 4.8%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안정적인 수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이 청결하게 됐다는 것, 매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외국인이 증가하니까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원곡동 지역만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봉투 사용, 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이런 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생활쓰레기 배출하는데 종량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 시 경계 상징 가로숲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언제 이게 준공이 된 거죠?

○홍순목위원 이게 한 10여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동안에 도로의 가로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그동안의 도로에 대한 가로수연대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본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홍순목위원 다행이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취지에 맞게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문화광장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가 안산문화광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홍순목위원 아니, 준공된 지가, 안산문화광장이.

○홍순목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식재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꼭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과의 자체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홍순목위원 이게 발주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홍순목위원 1,000만원?

○홍순목위원 제가 지금 쭉 한번 녹지과에 보니까 거의 100% 시비가 많아요.

이번에 시 경계 상징 가로숲은 당연히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좀 노력을 해서 녹지과에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또 국도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이나 향후 일정을 보니까 미 입찰로 2015년도 7월달에는 입찰되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왜 미 입찰로 입찰이 되었는지.

○홍순목위원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가 있지요?

○홍순목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시설공단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비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도비, 시비만으로 하시나요?

○홍순목위원 카드결제 거부 시 시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련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1회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달을 보조금을 안 주고 2회에 대해서는 3개월 안 주고 3회 정도 거부할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게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패널티를 주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U-정보센터,

○홍순목위원 이번에 전부 다 국비, 도비로 이것을 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우범지역 방범CCTV하고, 방범취약 지역,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 국비, 도비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홍순목위원 국회의원들이 힘을 많이 쓰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설명서를 가지고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쭉 현황이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역환경개선 및 R&D 연구개발과제 선정수행, 기업환경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지역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중소기업 환경 기술지원 등, 또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 환경기술인 양성, 세미나 개최 연중 하면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홍순목위원 설명서 27페이지요. 주요 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 있네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56개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홍순목위원 쌈지공원 조성 지역을 나름대로 파악한 바가 있으면 민원이 있기 전에 과에서 파악을 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재건축 지역 대규모 이식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전년도에도 시행한 바가 있지요?

○홍순목위원 2단지 등등 재개발사업 하는 데서, 여기는 군자주공6, 7, 8단지네요?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이식한 나무들에 대해서는 생육이 다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무상으로 갖다가 심는다고 그러지만 전년도에도 한 2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 지난번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두 군데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민원이 와 가지고 현수막이 쭉 붙은 게 있었는데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가 목장 신축, 축사 허가가 나 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이나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산림욕장 입구에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왜냐 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소의 어떤 내분비나 기타 등등 오염된 물질로 인한 아주 악취가 꽤 멀리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우리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녹지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이렇게 산림욕장을 한다는 이런 협조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산림욕장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2차가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 산림욕장하면 우리가 맑고, 하여튼 냄새가 어떤 나무에서 나는 여러 가지 향기를 맡기 위해서 거기를 가 가지고 건강증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우사, 축사의 이런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 동네 사니까 멀리서도, 너구리산 밑에도 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매우 올라와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기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이게 몇 년 쓰는 거죠? 10년, 12년?

○홍순목위원 10년 쓰는 건데 나중에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홍순목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홍순목위원 바람이 그쪽으로만 안 불어 준다면, 반대로만 분다면 좀 괜찮은데.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2004년도에 8m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진입도로가 청곡길이 여러 가지 이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바로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억이 기본설계 비용으로써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교행이 안 되니까 이게 서로 맞닥뜨리면 이것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또 누가 뒤로 물러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또 보행권도 어렵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역시 보행도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산림욕장이나 등산을 가나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연계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문제가 우리 건설과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청문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청문당도 있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빨리 도로개설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주변이 열악하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사에서 소똥 냄새나 오물 흘려내려, 들어가기에 나빠, 보행 나빠 이것 해봐야 이용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용하는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조성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용료 극대화 47페이지입니다.

사업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대비 효과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자전거퍼레이드, 이게 16년도에는 몇 회째 하는 거죠?

○홍순목위원 올해 2회 했으니까 3회째?

○홍순목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과평가가?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있다시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이런 이벤트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죠, 우리 안산시가?

○홍순목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등등 지역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이게 100% 왜 맨날 시비로만 합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외국인주민센터가 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 거주 81개국 나라 대표예요. 이것도 잘하면 국제적인 행사로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차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2차에도 국도비가 없었죠? 100% 시비로만 했죠?

○홍순목위원 이번에 내년에도 또 100% 시비로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착안해 가지고 도나 어떤 국가의 관련부서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시흥시 쪽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시흥시 쪽에서도.

○홍순목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이상이 들어가니 만큼 하여튼 주관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기왕하면 예산대비 그 이상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인원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인원이 몇 없는데 1억씩 들어가면서 그것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대비 효율적인 행사가 될수록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 어디 사세요? 무슨 구에 사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화성 사세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에 거의 공원이나 녹지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80% 이상이 거기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추경에 보면 시 경계 상징 가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비가 5억인데 도에서 9억을 받았다 그랬죠?

○김재국위원 9억이 무슨 명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것을 시비만 쓰는 게 아니라 도비 받은 것도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도비를 얼마 쓰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비 9억하고 시비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14억을 그쪽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7km에?

○김재국위원 14억이면 엄청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경목이라는 게 어떤 나무예요?

○김재국위원 가로수 같은 그런 나무?

○김재국위원 그런데 7km에 몇 주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주로 심으려고 하는 수목은 어떤 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지로 도로에 심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산업도로 심는데 이게 14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하느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것 너무 예산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만한 그런 내역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런 것 할 때 계획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 안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잘 했다는 그런 말씀 듣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 있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급하다, 빨리 연결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죠? 지금 사업이 늦어졌죠?

○김재국위원 거기다가 또 예산이 7,500만원이 더 증가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이걸 갖다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다시 이게 그 금액도 아니고 실지로 내용 보면 전에 2015년도 처음에 잡을 때하고 내용 틀린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내용 틀린 게 없는데 7,500이라는 거는 결국에 또 하나가,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품셈금액이 작아서, 지금 과장님은 안산시잖아요? 업체를 걱정하시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좋은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 처음에 제안 누가 했습니까? 제안은 부서에서 했어요, 아니면 업체가 와서 했어요?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김재국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누가 했어요? 업체가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처음에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좋다 이거죠. 공약사항인데 그러면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금액이 2억이든 1억 4천이든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삭감됐다고 치면 2억이라고 치면 누가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자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삭감 되어서 보면 지금 큰 규모, 그 당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리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이다 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가 지금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업자들하고 다시 얘기해 봤겠죠. 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규모 가지고는 그냥 역 자체 리모델링밖에 안 되니까 구도시, 신도시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나온 거라면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했어야죠, 큰 설계를.

리노베이션 설계로 갔으면 설계를 가야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도 적다,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설계변경 하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지 조금 조금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도로를 놓을 때 2차선 도로면 충분하다, 그런데 고속도로다 보니까 왕복 2차선 가지고 안 되잖아요?

8차선 가지고 한 사람은 욕먹고 2차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땅 확보하는데 더 들어가고 이런 내용 들어가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다면 큰 틀에서 설계를 했어야죠.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용역 명칭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처음 제목은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 연구용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용역명을 중앙역 역세권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거나 똑 같은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명칭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는 청소차 산다고 그래 놓고 뒤에서는 화물차 사는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김재국위원 일단은 처음의 생각대로 그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큰 틀에서 생각 안 한 문제점하고 또 하나가 이거를 개발하는 용역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게 모자란다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 대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맞죠? 처음 설계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와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품셈금액이 작아서 품셈을 올려주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 용역설계 같은 것 하실 때 지금처럼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도 세세하게, 정말 이런 것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흥 갯골공원에 갔더니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찾아왔을 때 내가 떳떳하다, 진짜 멋있게 해 놨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리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죠? 그러면 벌써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큰 틀에서 보세요.

○김재국위원 U-정보소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우범지역 방범 CCTV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 CCTV 설치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U-CITY 업그레이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카메라 업그레이드 다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착오 없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청소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20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보면 청소차량 샀죠?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는 23.5톤이 1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 더 올렸죠?

○김재국위원 경유 관련되어서?

○김재국위원 7천 더 올렸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천 더 올렸다 쳐도 2억 3천이고 그 당시 23.5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6톤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조달가격이라도 톤수가 차이가 너무 큰데요. 지난번에는 얼마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추경 때 1,600만원 올려줬어요.

○김재국위원 그때가 23톤 짜리가 1억 6천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매연절감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600만원 증가해 가지고 1억 7,000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2억 8,000이면...

○김재국위원 아니, 올초에 5톤짜리하고 23톤짜리 산 것은 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추경 때 보면 1,600만원도 더 올려주고 5톤짜리는 1,000만원도 더 올려줘 가지고 구입했는데 16톤짜리가 2억 8,000이고, 23톤짜리가 지금 추경에서 올린 것까지 따지면 1억 7,000밖에 안돼요. 그러면 1억 이상 차이 나는데, 그죠?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23톤 차량이 노면청소차량 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16톤은 지금 말씀하신 2억 5,000으로 잡혀 있다고 쳐도, 23톤짜리가 옛날에 얼마냐면...

○김재국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제 먼지 제거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쓰레기 적재?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기대효과가 뭐냐면, 노면청소 차량 확충으로 제 비산먼지 제거 및 쓰레기 수거로 나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쓰레기 수거는 좋다 이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었는데 예산이 오버된 기억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자전거퍼레이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홍순님 위원님이 한번 질문 드렸는데 이게 내년 되면 3년차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초창기 2014년도에 보면 그때가 7,000만원 정도,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1억 1,00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내년에.

○김재국위원 내년 예산에 1억 1,000.

○김재국위원 비슷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참석해 가지고 자전거도 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예산대비해서 가보면 과연 이게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맞느냐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부스설치대에서 보면 일반 조그마한 단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 그것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얼마씩 예산, 제가 볼 때는 큰 내용이 없는 부스도 많던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공공 관련되어서 그런 단체들도 와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김재국위원 그렇다 쳐도, 30씩 준다고 해도 10개면 300이고, 100개면 3,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 부스가 100개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는 페달로 타고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참가비 5,000원씩 내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7,000만원으로 지난번에 충분히 초창기 때 했어요, 그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4,0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때도 거기 갔어도 문제없었어요, 자전거 타봤지만.

이거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다니다보면 제어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워있는 게 많다고, 그죠?

○김재국위원 또 하나 보행 신호에서 신호등이 사람으로 안 보고 반대방향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만 켜주는 것만 유지보수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몇 개 보여드렸죠? 제어기 넘어져 있는 것 본 것, 그죠, 누워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어기에 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입찰이에요, 뭐예요?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김재국위원 그 업체 있잖아요. 패널티 매기세요.

아니, 제어기가 누워있는 것도 보고해 가지고 과장님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어기 뚜껑 한 번 안 여는 업체 같은데, 그것 우리 또 행정감사 때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눕혀 있는 것,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사람이 서 있는 것하고 옆으로 비뚤하게 서 있는 것하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또 마찬가지로 보행자에 보면 보행신호에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서 있어도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업체가 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냥 거저 돈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몇 번 지적해도 그것 안 바뀝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지요.

○김재국위원 물론 제가 잘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돈을 주기 전에 관심을 가지세요.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교통안전표지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정말 그 사람들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돈은 바로바로 주지 말고 한 번 브레이크 거시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개방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안산에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11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는 11개 중에 10개고 단원구는 1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원구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10개이고 단원구는 1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원과, 녹지과장님 하고 신경 쓰듯이 단원구도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신경 써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U-정보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변압기 용량증설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왜 증설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350kW짜리는 철거하고 500kW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어린이영상 CCTV구축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버튼 눌렀을 때 영상 받는 것 그거 하는 거죠? 교차로에서 위험할 때 눌러서...

○김재국위원 방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CCTV있잖아요?

올해 추경 때 받은 예산하고 이거는 또 틀린 범위예요? 아까 여기도 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김재국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이?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지난번에 윤태천 위원님 하고 같이 가서 상록구 쪽 학교 주변에 있는 카메라 우리가 위급할 때 누르는 것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점검 다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단방향 되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단방향 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양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양방향으로 다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됐던 것은 근무자 문제죠?

○김재국위원 경찰청하고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지금 고쳤다면서요?

○김재국위원 업체명이 어디에요?

○김재국위원 넥스모아?

○김재국위원 이 업체들이 계속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 데도 패널티 좀 먹이세요.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학부모가 오죽했으면 비오는 날 나갔었잖아요. 그죠? 같이 가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계장님도 같이 가셨죠? 그런 것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급상황에서 눌렀는데 그것 안 받고, 유지보수가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돈을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김재국위원 루프검지기 시스템 교체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ITS 관련된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통신호 관련된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차량이 몇 개가 들어오느냐 그것 점검...

○김재국위원 교통량 측정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 말고 루프가 우리 신호등 관련되어서 루프 깔린 게 있죠?

○김재국위원 없어요, 하나도?

○김재국위원 우리가 1단계 사업할 때 그 방식이 루프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루프 안 깔았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통행에 관련된 루프다?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소장님 업체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처럼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시설비에서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있죠, 시설비?

○김재국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산서 1120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원시동 전광판수리 말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프레임은 안 바꾸고 컨트롤러하고 모듈만 바꾸는 거죠?

○김재국위원 모듈하고 컨트롤러하고,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모듈 쪽에 문제가 많죠, 계장님?

○김재국위원 그것을 여유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단종 되잖아요? 그 업체도 또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김재국위원 그래서 모듈을 여유롭게 가지고, 왜냐 하면 사실 전광판에 모듈이 생명이에요, 컨트롤러도 있지만.

모듈을 다시 또 구매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20만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성포하고 2개죠?

○김재국위원 성포는 괜찮아요?

○김재국위원 만약에 원시 것이 잘 되면 성포도 신경 쓰셔야 해요.

○김재국위원 그것 철거할 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2015년도에 몇 명 지원해 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1120페이지요.

○김재국위원 4명?

○김재국위원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 입었다, 그것을 누가 밝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문기관?

○김재국위원 환경공단?

○김재국위원 환경공단에서?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에서 일어난 분이 계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입 온...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기금으로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급여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김재국위원 120?

○김재국위원 120인데 7명 이것 잡아도, 이게 1억 7,800이잖아요?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에 2014년도는 얼마 줬어요?

○김재국위원 예, 지금 2015년에도 4명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병원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비 그거는 없고?

○김재국위원 장례?

○김재국위원 조의금은 얼마 줘요?

○김재국위원 1인에?

○김재국위원 많이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교체라고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떤 것 교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체?

○김재국위원 이것 유지보수도 하고 있었죠?

○김재국위원 업체가 계속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김재국위원 이것 유지보수 잘 해야 장비는 오래갑니다.

○김재국위원 많이 해도,

○김재국위원 그리고 장비 다루는 부서에서는 돈 쉽게 쉽게 주지 마시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세요.

○김재국위원 알겠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 환경보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기금총액은 300억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기금 금액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발전적인 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존재 이유가 없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개정을 해서라도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검토하셔서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용량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체 이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포인트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이민근위원 기부채납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공재 성격으로 할 텐데 어디에다 하나요?

○이민근위원 그 금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탄소포인트에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가구가 실지로 수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어쨌든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을 담서 기부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원칙적인 것은 가구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매번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죠. 누가 대상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발생되는 사실은 미 청구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자료로, 총 발생된 포인트에 따른 금액, 그 다음에 미지급 금액에 대한 처리, 3년치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민근위원 공단가로청소 위탁이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시화MTV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언제까지, 전체가 입주하기 이전까지,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물량이 발생될 때까지.

○이민근위원 네, 면적이 좁죠.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이민근위원 이동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대상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이민근위원 전체 대상지만 나와 있지...

○이민근위원 한대역 쪽인가요, 우측에?

○이민근위원 현재 여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조경이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주택가가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가장 이용현황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좌우측에 보면 주택가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사업대상지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민근위원 연중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이민근위원 강사자격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분이세요?

○이민근위원 사업비가 4,080만원이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이민근위원 시간당이요?

○이민근위원 2시간에 7만원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비 4,080만원, 2시간에 7만원, 강사는 7명에서 8명.

○이민근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의 상품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이고 현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총액 개념으로 4,0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대가.

그런데 7, 8명이면 연중 4월부터 11월, 기간적인 부분과 인원적인 부분을 나누면 실질적으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민근위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초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민근위원 1,880만원이면 7명이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한 250만원 정도고요. 그거를 다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6개월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2시간에 7만원으로 다시 나누면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다 라고 하지만 전체 사업금액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횟수는 많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 주민센터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까?

○이민근위원 행정절차 다 입안하지 않고 예산편성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주민참여 등 기타 등등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는 아직 진행형, 그런데 예산을 세운다.

○이민근위원 끝났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다 끝났어요? ○공원조성계장 조용대 공원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한 건이 아니더라고요. 구봉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투융자 심사 끝났나요, 재심사?

물론 한번 받았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행정절차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안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다 진행 후에 그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요구 해야 되는데 동일회기 내에 행정절차 진행형, 예산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질문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공원과 것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두 건이나 있어요. 이것 예산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행정절차 다 끝난 후에 의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행정절차 어쨌든 진행형인 본오1동주민센터 주변 공원조성사업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지금 안 하면 본오1동이 난리가 나나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건가요? 이것 외부적인 요인은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내부적인 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좀 맞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급했다 라고 하면 의회에 어쨌든 상임위 간담회도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성격, 또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최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보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세요. 어려운 부서인 것 알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앙역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 아닌 구도시와 신도시가 단절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또 향후에 안산시의 미래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전철역이 가지고 있는, 크기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야지만 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크지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에 의해서 시장의 공약, 또는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비전적인 가치가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차 추경 때 일부분 깎였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깎인 예산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과업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은 그렇게 좋아하는 의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가치에 있어서 민간영역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상의 가치인 중앙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잘 하시지만 그런 가치에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원역처럼 애경이 됐든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인가요, 롯데인가요? 그런 복합쇼핑역사가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제공해야 될 베이스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에 따른 구축을 하기 위한 접근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저도 안산에 있는 역사 중에 중앙역이나 초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요.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수인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안산선, 그 다음에 원시∼소사선, 또 향후에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KTX, 이런 부분의 연결점으로 보면 초지역과 중앙역이 굉장히 허브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제적인 고민을 하시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비가 6억인데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 위치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고원식, 일명 험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차로를 높여서 속도를 제한하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표준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가 표준적인 부분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의원들하고 차타고 오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대도로가 아닌 소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노면에 표시를 해서 횡단보도라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것보다는 돌로 박아서 차가 진행을 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영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설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반영구적인 부분을 세로형으로 돌을 박으면, 사실 외국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돌로 박았더라고요. 이렇게 돌을 포장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차 속도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차가 울퉁불퉁하니까 인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형태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큰 도로는 아니지만 소도로에는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녹지과장님,

○이민근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상징 가로숲 조성과 관련돼서는 추경에 5억을 편성 요구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이 내려왔잖아요?

○이민근위원 내시됐나요?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가 14억인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5억 편성 요구할 때 조정 교부금은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량을 늘릴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일 것 같고요. 또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5억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정교부금이 9억이 내려왔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접근도 할 수 있는 성격 아닌가요?

5억짜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이민근위원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최초 올렸던 12억 7,000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2개 다 확보되었을 때 14억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신나셨어요,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모두가 애쓰셨기 때문에 시가 가져야 될 사업을 시비가 아닌 어쨌든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감사함이 있고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면 CCTV는 충족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아니라 운영관리, 이 부분만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제가 이제 의정자료로 요구했던, 지금 도시공사 교통사업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은 되지만 인력운영과 관련되어서요. 인력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나, 관제센터요.

우리 U-정보센터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는 것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제센터 인력운영의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전에 최초 2010년도에 CCTV사업을 실시했나요?

○이민근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개체수가 한 3배 늘어났음 불구하고 인력운영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관리 운영해야 될 인원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은 있고요.

또 인력운영과 관련돼서도 과연 도시공사가 관제센터 요원으로 뽑았을 텐데, 그렇게 뽑았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연 그 인력이 다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스럽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갖고 계시죠?

○이민근위원 인건비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달 편차가 3배까지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위탁기간이 어쨌든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관제센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중적인 잣대일 수 있기는 한대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충원을 해서라도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인근 지자체를 보게 되면 수원시가 인구가 120만명에 CCTV가 4,600개더라고요. 그런데 관제인원은 48명, 근무형태는 저희랑 똑같은데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는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은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어렵잖습니까?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가져가지 않아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제센터, 또는 검침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다시 민간에다 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이 끝나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단순 업무거든요.

인원 동일하게 보면 전체 사업비 반 조금 넘으면 이 목표 달성할 걸요, 사업수행.

그런데 그게 명확히 인근 지자체에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수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정확히 진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올해 추경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역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3번 정도 입찰했는데 다 유찰되었죠? 아니면 한 번에 그냥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한 번에 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한 번에 해서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예산은 올렸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8억에 도비 6억, 우리 시비도 잡혀 있죠?

○김동수위원 5억 잡혀 있죠?

○김동수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해철 국회의원님이 8억에, 도의원님이 또 다 상록구네요. 고윤석 의원님 3억, 장동일 의원님 3억,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충분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은 나중에 공모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 다 가져오면 우리 돈 남아 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새로 다 다시 해도 되겠네요.

○김동수위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오시니까 저희 안산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개방화장실 있죠?

○김동수위원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69곳에서 1군데가 늘은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작년에 제가 69개로 봤는데.

○김동수위원 하나 늘었습니까? 어디 늘은 거죠?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그게 차이가 없다?

○김동수위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개방화장실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이렇게 봤을 때에 저희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개방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저희 누가 점검을 합니까?

○김동수위원 일단 화장실 청소는 하고 나면 바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요즘 특히 겨울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놀아요, 청소년들이.

○김동수위원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원과도 얘기하고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개방화장실이야 건물 안에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덜한데 일단 관리소홀을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러는데 타 지역 과천 같은 데 가서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이거 저희가 해년마다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현재 사업용하고 비사업용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경유차량요? 그런 가요?

올해도 667대 했는데 내년에도 560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사업용, 비사업용 같이 하는 겁니까, 저감장치?

○김동수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저감장치를 다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배출가스 장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달아줘야 된다?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대행업체 있죠?

○김동수위원 업체요.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몇 군데죠?

○김동수위원 4개 업체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4개 업체가 기존 업체인 것 같은데 업체마다 또 다른 규격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규격을 만드는데 4군데에서...

○김동수위원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업체들이 다 안산에 있나요?

○김동수위원 한 회사만?

○김동수위원 요즘에 제가 봉사를 잠깐 갔었는데, 요즘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김장하고 나머지를 다 쓰레기봉투에다 넣더라고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니, 개인이 부담된 게 아니고 저희가 매립은 소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계절적으로 순간적인 김장철에만 딱 그러는 건데 그 많은 숫자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들지도 못하게 이렇게 들고 가고 해서 다 찢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쓰레기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요.

○김동수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숲 가꾸기, 보도블록 띠녹지 조성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도비로 해서 하는 것도 간판을 제가 봤는데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해년마다 파 제칠 수는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띠녹지 조성하면 한 번 쓰면 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띠녹지 조성하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저희가, 관리부서는 다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만약에 띠녹지 조성하면서 거기만 딱 하고 가면 인도는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또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같은 것도 저희가 벚꽃이 많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30년 되다 보니까 고목이 다 된 것도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기왕에 하는 것, 저희가 또 내년에 베어버리고 다시 공사를 하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20그루 정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있나요?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띠녹지 조성하는 옆에 인도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인도 보도블록이 나무뿌리 때문에 들썩였지 않았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것을 공사하는 중에, 일단 나무를 캐내든지 뭘 하든지 하고 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뿌리를 캐내고 나서 보도블록을, 같이 공사를 하니까 구청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김동수위원 그것을 협의 하에, 또 공사 다 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인도를 파 제쳐서 또 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않게끔,

○김동수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공원과장님,

○김동수위원 예산에 보니까 호수공원 내에 모유수유실이 하나 올라왔네요.

○김동수위원 우리 노적봉에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여름철에 많이 하고 지금은 안 하겠지요?

○김동수위원 제가 한번 시설 하는 곳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더만요. 공기도 좋고 이렇게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공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에 어떠냐,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편에 속하는데 조금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공공시설 만약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들었는데 계획은 지금 현재 호수공원 하나 내년 것은 올라와 있지요?

○김동수위원 일단 잘 설치하시고요.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문을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할 때 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전화번호만 달랑 적어 놨는데 거기다가 관리실로 문의를 하라든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전화번호만 달랑 적어놔서 제가 관리실 가서 물어보니까, 열쇠를 관리실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공공시설에 우리 시민이 필요하는 데에는 더 많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개방형 주차장이요, 학교개방형 주차장.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이렇게 딱 보니까 올해도 또 지금 한 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김동수위원 3개 학교요?

○김동수위원 학교 2개, 면허시험장 하나...

○김동수위원 학교만 3개요?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현재 2개 올라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상록구가 굉장히 많아요. 단원구는 두 군데뿐이 없는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중학교도 한번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김동수위원 선부동 같은 데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침에 일찍 가보면 차를 이중으로 막 대 놓고 이래 가지고 심각한데 학교를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두 군데밖에 지금 서류상에는 안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있죠?○교통정책과장 신효승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6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상록, 단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6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김동수위원 이것 해년마다 올라갔잖아요? 이것 해년마다 나가는 돈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 예산이 600만원인 거예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수리를 14년도에 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수리 같은 거를?

○김동수위원 잘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쓰지 않아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방문을 해서 교육도 한다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층 버스 구입 예산이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김동수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비 9억인데 이것 안 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금 세워졌어요?

○김동수위원 우리하고 똑 같이요?

○김동수위원 끝났잖아요?

○김동수위원 남아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노력해 가지고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을 했는데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미리 미리 부탁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만들어야죠. 이미 다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부탁을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류는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 무상점검이요. 1천만원 세워졌네요?

○김동수위원 왜 1,200만원씩 나가는데 1천만원 세웠어요?

○김동수위원 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김동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동수위원 자료는 주셨다고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요.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국장님한테 예산 당초 요구액에 몇 % 정도 우리 환경교통국에 전체 편성됐는지 여쭈어 봤는데 아마 대다수 됐다 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사실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가용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또 그렇게 세운만큼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두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볼게요.

환경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징수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세입을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도 6억 5천 세웠고 2014년도 추경에 초과를 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3억 3천이 초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담금을 또 3억 예년과 똑 같이, 지금 2014년부터 똑 같이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놨어요.

○정승현위원 내년부터는?

○정승현위원 내년부터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시설물은 않게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일정 규모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것 언제 법이 개정이 됐죠?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계속 법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정승현위원 다른 대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하여튼 자동차 외에는 아예 부과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 면적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아예 법 개정이 되어서 없어졌다고요?

○정승현위원 사업장을 상대로 부과하는 것하고 자동차를 상대로 부과하는 것하고 자동차 포지션이 훨씬 크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자동차에서 부과된 게 얼마였죠?

○정승현위원 시설물은 극히 낮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올해 것을 놓고 본다면 거의 맞게 편성했다고 보여지겠네요?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대형폐기물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한 속에서 예년에 비교한다 라면.

○정승현위원 예, 세입, 올해 9억 세입 편성해 놨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한 1억 정도 더 세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또 세입 잡을 때 어쨌든 지난 연도의 또 추이를 보고 그걸 자료로 참고해서 지금 잡은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자체적으로는 지금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송산, 남양까지도 다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축소됐다 라는 게 다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열판매 비용도 떨어졌다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서요.

환경정책과장님, 이거는 자료만 하나볼게요.

우리 지금 하천수 수질검사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하천수 대상은 지금 안산의 모든 하천 다 하나요?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4개 지방하천이 있고 그리고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않고 그러면 이거는 4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네요?

○정승현위원 이것 한번 하천수질 관련 조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연간 매월 하나요? 매월 한 번씩 하는 거죠? 올해 것만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승현위원 그것 한번 참고 좀 하게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해 보시나요?

○정승현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 왔으니까, 올해는 아직 보고회를 안 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보고회는 갖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한 업체당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잖아요, 시설비에?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게 나오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시뿐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정확히 이걸 진단을 한번쯤은 이제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또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2013년부터 1, 2, 3단계 나눠서 하는 건데...

○정승현위원 자동차만 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이거는 더 사업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계획은 당초는 올해까지죠?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후 평가나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 효과 난 부분에 대해서 한 사례만 보게 그것도 자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쌈지공원 조성사업 쭉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미관 개선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또 같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예산 보면 쌈지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또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자료 보면 전체 약 74개 정도 지금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4개를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일부 보면 참 잘 되어 있는데 일부 또 공원 같은 데 보면 사실 또 방치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과부하도 있고 또 인력상 문제도 한계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사업을 진행한 만큼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책무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쌈지공원 현황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그래서 매뉴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간 나는 대로 하여튼 기 조성된 공원을 한번쯤 둘러보는 것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 또 흉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산림욕장 관련해서 앞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정승현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정승현위원 그 절차는 크게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정승현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다만 앞으로 여기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남아 있는데 또 들리는 얘기가 거기서 또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라면 또 늦어질 것 아니에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10년 계약을 한 거죠, 개인하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10년 후에 이거를 재계약하지 못하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이상 10년, 물론 거기가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용도나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변경이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10년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단순히 그냥 10년 정도해서 산림욕장으로 사용하고 나면 그 정도 예산투자 대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서 용도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서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 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이상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추진했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그리고 건설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협약이 있어야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다 산림욕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림욕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려면 최소화의 기반시설이 사전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도, 현재만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도로문제 때문에 민민갈등,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 그게 아주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선행하지 않고, 또 내지는 뒤로 미루고 이 욕장만 먼저 한다 라면 그로 인한 현재 나타나는 갈등 양상들은 훨씬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들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하고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신교 쪽에 법면 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너무 경사진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동서간의 단절문제, 당초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동서간의 단절된 문제를 좀 줄여 보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수인선 사업계획을 늦춰가면서 반 지하로 이끌어낸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랬던 만큼 당초 목적대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안이 나왔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많은 예산을 두면서 위탁을 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어쨌든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첫째, 동서간의 단절문제를 최소한의 극복하는 것,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사람들, 주민들 통행하는 게 불편 없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행업체에 우리 과업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보면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왕래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주장할 것은 철저히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많으시고 보면 사무실에 계시는 시간보다 밖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한때 X자 교차로를 많이 진행하다가 지금은 또 그것을 않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오히려 그게 교통혼잡에 영향을 준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현재 X자 교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빈도수랄지, 또 교통신호 준수여부랄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결론을 내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일부 사거리 교차로가 그렇게 크지 않는 사거리 같은 경우는 또 그 X자 교차로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지금 현재 X자 교차로를 설치해놓은 그 장소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그만 사거리는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시로 왕래하는 그런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늘 차가 서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X자 교차로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사람 왕래 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정승현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경찰 들어와 있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의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결론이 거의 그렇게 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심의를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X자 교차로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 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분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심의에 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 논리대로 한다 라면,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경찰서 입장도 주장들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필요시설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이 있다 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 위주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부분들이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교통사고 내지는 교통 흐름에 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맞다 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무조건 맞다 라고만 판단하기가 힘들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자료에 버스승강장이 우리 안산시에 전체 1,042개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훨씬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정승현위원 1,121개요?

○정승현위원 여기는 또 1,041개인데 1,121개밖에 안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중에 어쨌든 자료를 놓고 보면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 게 263개고 CIP, 그러니까 옛날 구 모델로 되어 있는 게 330여개, 그리고 단순히 그냥 표지판만 서 있는 게 지금 330개, 그리고 아예 표지판도 없는 게 지금 100개나 있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표지판 없는 곳이 시 외곽 지역이잖아요?

○정승현위원 대부도도 있고 또 시 외곽지역도 더러 있고,

○정승현위원 거의 다 됐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빈도수를 정확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단순히 표지판만 서 있는 부분하고 또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에서 시내에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다들 볼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정승현위원 물론 장소에 따라서 쉘터형이 가능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쉘터형으로 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라면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ITS, 그리고 BTS, BIT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U-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U-정보센터하고 계속해서 연찬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BIT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BIT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694개요?

○정승현위원 69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 라면 쉘터형이나 구 모델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데는 그냥 단순히 표지판만 서 있는 데가 안 되고...

○정승현위원 694개면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설치가 돼 있는 데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냥 지지대만 세워서 BIT시설 해놓은 데가 있다?

○정승현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설치현황을 자료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정승현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과장님, 있죠?

BIT가 다 안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죠? 쉘터형이 됐든 옛날 구형 모델이 됐든.

○정승현위원 그런 데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몇 군데.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 국비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나 여쭤 볼게요.

이거 지금 소장님이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갖다 준 사항인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소장님이 요청을 하셨냐고요.

○정승현위원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다른 대답이신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속기하고 있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사실 국도비, 특히 도 시책 같은 경우는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하느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

그랬었을 때, 물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국도비가 우리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만큼 국도비를 가져와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을 통하든, 도의원들을 통하든,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하든 해서 정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해야 돼요. 알아야지 갖다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업무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장 내년 추경부터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 재정, 굉장히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신규사업 지금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순순히 국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우리 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한 가지만,

○김재국위원 U-정보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ITS는 이미 다 말씀드려서 됐고, ITS 개선 쪽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 뒤에도 보면 자동교통량 검지장치 AVI, VDS 이것 교체 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은?

○김재국위원 담당자?

○김재국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장비교체 유지보수에 대해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김재국위원 환경교통국이 유지보수 할 장비가 많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실제로,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닌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UCT 관련된 장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무방비 상태입니다.

용역업체에만 맡겨두면 안돼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판단을, 물론 그 업체가 판단하겠지만 우리도 그 체계를, 그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물론 그 기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감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것도 그것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고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또 예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놓치고 간 부분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지금 소각장에 대한 비정산과 정산비용이 한 9% 정도 올라갔네요?

○위원장 박영근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소각장의 소각 종류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무엇을 소각해요? 어디까지 소각해요?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안 되죠?

○위원장 박영근 플라스틱 안 되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폐기물을 하면 그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각장은 괜찮아요.

공단 안에 있는 소각장에 가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은 소각할 외의 것을 태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마진이 많고 사업 수익성이 높다, 지난번에 우리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소각장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공단환경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아마 소각의 범위가 오버해 가지고 소각종류를 태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각장에 대한 인상 부분이 9%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폐기처리장 자원화시설은 한 6% 정도가 정산이 줄었어요, 작년 예산보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두 회사의 논리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거의 한 13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 시설이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정산 부분과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양쪽을 비교하면 한 군데는 9% 정도 오르고 한 군데는 6% 정도를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 발주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발주도 안 나갔는데 그게 올해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어차피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에 대한 절감과 더 이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하천로 있죠? 비가 오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침출수에 대한 부분이 상상을 초월해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여기서 더 얘기하면 그렇고, 접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녹지과장님, 본오동 미 보상 완충녹지 어디예요?

○위원장 박영근 위치가 대충 어디예요?

○위원장 박영근 위치적으로 어디쯤 돼요?

○위원장 박영근 정미소요?

○위원장 박영근 그 협상이 됐어요?

○위원장 박영근 협상의 의사가 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걸 폐쇄를 시키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 분들의 문제로 협상이 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정미소 부분이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안 되고 그린벨트로 들어가면 그린벨트법 상에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옮기는데 그 지역구의 하나에 대해서 법인체,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협상 자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녹지과가 우리 재건축 지금 묘목을 나무은행에다 갖다 놨죠?

○위원장 박영근 지금 보면 우리 1단지, 2단지, 3단지 거기에서도 지금 갖다 놨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1단지, 3단지는요?

○위원장 박영근 그 나무를 나무은행에다가 각자 놓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공원과는요?

○위원장 박영근 직접 은행에다 들어가지 않고 직접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근 지금까지의 재건축을 하면서 뽑아낸 재활용을 한 교목이 얼마나 되는가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대중교통과요.

○위원장 박영근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적자노선 있잖아요? 작년에 5억 800이었는데 올해 8억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올해 2015도 적자노선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14년도에는 얼마예요?

○위원장 박영근 7억 3천, 작년에는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7억 3천이라면 7억 3천 기록을 넣어야지 왜 5억 800이라고 넣으면...

○위원장 박영근 이해는 합니다마는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인가 이것만 답이 나오면...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총 지급액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추경을 하더라도 3차까지 마감을 지어서 이게 정산을 해 놓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간 금액이 나와야죠.

○위원장 박영근 해마다 5년 동안에 적자노선에 대한 지급금액을 좀 자료를, 지금 말로 다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확한 그걸 보면 판단이 나오리라고 봐요.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또 뭔가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증가했다든가 인원이 더 탔다든가 뭔가가 있으니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5년치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석승일 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질문 한 명도 않죠? 오늘 그냥 가실까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단기 놓으려고 그러죠?

○위원장 박영근 그것이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환경교통국 그것 놨죠? 사용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 놨죠? 안 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금 환경교통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도 요금 받으려고 차단기 놨어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요, 그것도 요금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해 가지고 그것 해 준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한 명을...

○위원장 박영근 자동으로요?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관리를,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무의미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위원장 박영근 아마 과장님은 틀림없이 무의미하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들어가나 환경교통국을...

○위원장 박영근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하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마감을 짓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저도 깜빡했네요.

○김재국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에서 전년도보다 20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국제유가는 최저치고, 그죠?

그러면 차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세 수입?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있죠? 따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김재국위원 거기서 주는 거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역 리노베이션에 대한 연장으로써의 생각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환경교통국을 마감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철도공사 땅과 안산시 땅이 병행이 된다, 여기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업자가 끼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 부서로 자주 옵니다.

아까 과장님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업자라고 봅니다. 그 업자들의 말을 듣고 이걸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진정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애경이 덤빕니다. 신세계가 덤벼요. 자기네들이 검토해 가지고 맞다 하면 그 사업을 하지 안산시 예산으로 왜 그 용역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 옳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장을 하다가 여러 논리로 내가 그래서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과제가 정확하게 안산시가 그걸 개발할 목적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외주를 주는 방향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해 오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안산이 아직 그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롯데가 들어오면 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 갖고 옵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 안을 만들어 가지고 롯데한테 맞춰라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위원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의 방향을 한번 전했던 부분이고 제 논리가 꼭 맞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교통국장,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이름 바뀌었는데 몇 년 됐죠? 전체.

○김재국위원 8년 됐어요? 8년 됐으면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싹 백지로 시작해 놓고 흔들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지금 변화된 것은 많이 보이기는 보이네요. 인증제도,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이런 것은 100% 삭감하셨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진단사업 이제는 안 하시는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기전력 관련되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NGO?

○김재국위원 이번 보니까 EM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김재국위원 주가 그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EM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성남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성남 가보셨어요? 하수도 같은 데 냄새 나는 것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중원 선거 있어 가지고 한번 가 봤는데 아주 냄새 자체가...

○김재국위원 아니죠. 하수도에서 냄새 올라오는 게, 그렇다면 지금 EM이라고 하는 그런 게 미생물 배양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없애주고 그런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남 같은 데 벌써 시작한 게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좋아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분당구 중심?

○김재국위원 분당구는 신도시인데요. 우리도 신도시면 사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분당이면 아파트도 엄청 비싼 데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의 두 배 정도 되는 값인데 지금 우리 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 환경재단에 자꾸 걱정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년째 됐으면 이제는 환경재단에서, 저도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과거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재단에 대한 환경재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EM을 할 게 아니라 정부의 환경 관련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R&D 관련된 연구 관련 과제를 받아오든지 그런 사업을 우선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M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2년 지나면 10년이에요. 그죠? 10년이면 진짜 뭔가를, 그 동안 우리가 EM 배제해 놓고 EM은 제로라 생각하고 환경재단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물론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욕먹고 그런 것을 많이 감수하고 현재로써는 정말 우리가 환경재단에 맞게 정부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나서 진짜 이제는 과업 수행능력도 있고 지금 안산에서 예산만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정부의 R&D 사업 관련되어서 환경 관련되어서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 다음에 EM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이 작은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만만치 않는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R&D연구소 등록 했어요? 그런 것은 안 되죠?

○김재국위원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런 것 등록할 수 있는 자격조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

○김재국위원 수행할 수 있는데 R&D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얼마짜리예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수행하기는 했네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하고 나서 EM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만 예산서를 볼 때 항상 지적하는 게 예산이 많다 하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주는 것만 받아서 먹는,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실 때가 지금은 됐단 말이에요.

이것 EM을 꼭 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동에서 시작한 거죠?

○김재국위원 본오2동?

○김재국위원 이런 데 큰 사업에,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이걸 해 가지고 사실 보면 투입되는 인원에 여기 기타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버그린21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재국위원 2년 안에 무엇인가를 진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지 주민 참여한다는 이런 것 신경 쓰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반복된 질문이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도 안 하니까 정책과나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조례 만들어 가지고 환경재단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자꾸만 대들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초가 제대로 안 되기 그 때문에 그런 틈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EM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정부에서나 각 나라별로 난리인 것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도 투입하고 온실가스라든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그래도 환경재단에서 과거에 있었던 인증제도에 대해서 돌리고 다른 정부에서 이런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문제점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가 중소기업 온실가스,

○김재국위원 지원 사업비, 이것은 어디 업체예요? 이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또 파트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이 지금 현재 10년에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더 발전적인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염려 되는 것이 이 연구용역이에요.

환경교육사업비 중에서 보면 생물다양성 시민 모니터링 및 지표조사, 이것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 보는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직원이 몇 분이죠?

○김재국위원 열여덟 분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직원이 거기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계시죠, 그런 일을 하신 분도?

○김재국위원 그런 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환경재단의 이름에 맞게,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에 맞게 이런 거는 용역을 줄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네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용역비가 많은데, 모니터링 요원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표본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용역비 쓰고 이러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환경재단이면 재단에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환경재단이 존속할 필요가 없죠. 자부하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내가 대표로 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 인원들, 그러면 해산시켜야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인원들이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들을 이용하셔야죠. 지금 좋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용 안하고 왜 자꾸만 용역을 써 가지고 하시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갈대습지체험 환경교육 강사비가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죠?

지금 강사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1,400만원인데 1,500만원 더 늘렸네요?

7만원 곱하기 2명 해서 210회, 이것 뭐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재국위원 강사?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김재국위원 강사비가 지금 1,400밖에 없는데 무슨 3,000만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 왜 안 나와 있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추경 때?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학교환경교육 지원에서 워크숍 있죠, 행사운영비에?

○김재국위원 10만원씩 20명,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워크숍을?

○김재국위원 10페이지.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용역비가 있네요. 이것도 신설된 용역비인데요. 환경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재단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돈 받고 또 그 주는 돈을 예산 올려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계획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것밖에 별로 없는데.

거기에 맞게, 재단의 진짜 인력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시네.

○김재국위원 이것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 중에서?

함께 참여해서 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계획 세울 때 이거 이렇게 되어서...

○김재국위원 또 하나 보면 온실가스지도 연구용역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 혹시 적용 사례 있어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1,5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2,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 지도 만드는 것.

그 내용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용을 그러면 다른 항목을 정해놨어야죠.

15페이지 보세요. 이 내용을 틀린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목을?

15페이지 맨 꼭대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항목이 틀리죠. 지금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그런 똑같은 제목을 쓰신 거는 안 되죠.

○김재국위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키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겉에는 소주 산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실제 사는 것은 맥주 사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목과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죠?

○김재국위원 국장님,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재단이, 물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보이기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행사 위주고 또 하나가 실제로 보면, 10년이면 뭔가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죠?

○김재국위원 단계가 왔는데 실제로 보면 행사 위주에다가 외부에 자꾸 의존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체 인력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은?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환경재단에서 안산에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안산에 환경 쪽으로, 기후변화 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고 앞으로 환경재단에서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25시 광장에 힐링하러 가죠?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거기 여름에 되면 어떻게 돼요?

○김재국위원 죽죠, 죽어, 완전히.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10년이 다가올 때는, 지금 이 상태로 10년까지 가면 정말 다른 데서 너무 환경재단을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건드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EM사업 이런 것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재단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변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혁신이라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보여줘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보이기는 보이는데 엉뚱한 것들 이런 것 가져와 가지고 또 이런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저희하고 논의해서 이런 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EM사업,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환경재단에 주문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이 도입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두 기관이 ‘이거다’ 이렇게 한 건가요?

우리 과도 그렇고 환경재단도 괜찮다,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예,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것 같은데 고민되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이게 사업비는 300만원인데요. 이 리스트 좀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복지사업, 주거환경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강사비 강사인력 운영이 차량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요. 210회잖아요?

○이민근위원 인력은 2명 쓰겠다고 하는 거고, 강사비는 1,47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2,940만원이죠?

그러면 2명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인데 산출기초로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환경교육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10회로 되어 있는데 인력 운영상 2명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6명이요?

○이민근위원 하루에 2명씩 6명, 그러면 주2회 근무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7일 다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운영되죠?

○이민근위원 6일, 차량도 마찬가지로 11만원 곱하기 210회인데 차량은 규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 차인가요, 45인승?

○이민근위원 네, 2,310만원, 그러면 이게 방학 때는 운영이 안 되죠? 이게 연중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기간적인 요소가 있죠? 3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

○이민근위원 4월부터요?

○이민근위원 여름방학 하계방학 동안은 운영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팀 정도 받겠다는 건가요? 한 팀이죠, 한 팀?

○이민근위원 4월부터 11월까지면 270일이고 주6일이니까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아마 1일 1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평균적이죠?

○이민근위원 1일 두 팀 소화해낼 수 있나요?

○이민근위원 오전, 오후?

○이민근위원 어쨌든 풀로 운영된다 라는 측면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소화해낼 수 있는 사업량은 오전, 오후 두 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날짜로 보면...

○이민근위원 많아요?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예산의 크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이거는 연간계획서이기는 하지만 소진되면 추경에는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어쨌든 이번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걸로 지금 보여요. 그 동안 지적됐던 부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실히 하여튼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늘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물론 EM사업이 추가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것도 사실 굉장히 개선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중소기업 온실가스 저감 방안 관련해서 이후에 사후평가 내지 분석이 지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 사업은 우리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환경정책과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진행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보람도 있지 그렇지 않다 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에도 한번 사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EM사업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해서 어쨌든 그걸 반영해서 사업비에 반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타 우리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여타 시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라면 적어도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시 정도는 한번쯤 가서 어떤 형태로 배양방법이랄지 또 보급방법이랄지 배양량이랄지 그런 것들을 한번쯤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규모랄지 또 배양량이랄지 또 보급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사후에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환경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재단에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가 쭉 통계를 한번 내 보지는 않았지만 참석 무슨 수당, 자문위원회 수당, 무슨 회의수당 이것이 엄청 많아요. 내가 통계를 내 보니까 전부다 자문위원 수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재국 위원 얘기한대로 남 불러다 그냥 이렇게 모든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게 의혹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체 인력 가지고는 그냥 우리 인력으로서 준비만 해 주는 거고 그냥 전부다 외부의 강사를 불러 가지고 죄다 수당을 줘 가지고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어떠한 사업에서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왜냐 하면 자구적인 노력 차원에서 자체 우리 직원 중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적에 환경재단이 발전할 수 있지 그냥 교수다 맨날 이런 사람만 불러 가지고 하면, 물론 배우는 것도 있기는 있겠죠,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실제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어떤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아까 얘기한대로 10년이 되면 거기 고도의 어떤 그 방면에서 어느 교수 못지않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춘 우리 안산환경재단의 직원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 거의 다 외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계속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어느 부서 간에 또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는 부서를 못 봤어요. 이 부서가 이렇게 많은 무슨 수당이 나가는데 못 봤어요. 더군다나 그 전에 20만원씩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10만원씩하고 타부서는 거의 다 8만원으로 전부다 균일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내리기는 내렸지만 우리 공무원 보수보다 이게 높은 폭이에요. 수당 지급하는 것도 거의 다 8만원인데 여기는 그냥 100% 10만원, 어쩌다 하나 이상한 거는 5만원짜리도 있기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1페이지 여기에 보면 능률수당, 성과급 수당 이런 것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능률수당도 나가고 여기 보면 성과급수당도 나가고 뭣 때문에 능률수당이 나가는지 성과급, 상여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3,900만원씩 성과 상여금도 나가고 또 능률수당도 2,900만원 나가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많아요. 직원 역량강화 뭐 등등 이런 것도 교육도 많아요. 보면 이런 교육비 실질적으로 볼 적에 핵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얼핏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서 뭐하느냐, 쉽게 무슨 탄소저감, 환경인증제 이것도 보면 재단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80만원씩 12개월, 부서 업무추진비 30만원씩 이게 내가 보건대 거기 직원에 대한 어떤 급료나 보조금이나 지원금 주는 게 우리 공무원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지로 딱 떠오르는 사업이 없어요.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비도 13억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환경인증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현판제작 40개소, 환경인증제 시상금품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씩 1개, 40만원 2개 이렇게 그런 거는 다 좋은데 뚜렷하게 성과물에 대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문회의수당은 꽤 많아요.

또 학교 탄소사냥대회 시상금 100만원 해 가지고 뭐뭐 이렇게 나가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2,500만원씩 10개소 이렇게, 심사수당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현수막 제작은 또 7만 7천원이에요. 5만원인데 이것은 또 왜 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지 유독 이게 폭이나 길이나 커서 그런지,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보통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순목위원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체 시상금도 이렇게 있고 이것 좋다 이거예요. 에너지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비용 해 가지고 2,220만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물이 안 나타나요. 그거를 한번 제시해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성과,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시상금을 줬는지, 왜 이 우수단체에 줬는지, 이렇게 주거환경개선비용으로 왜 주게 됐는지 이러한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 쭉 보면 갈대습지 체험 환경교육 시설 설치비 1,500만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10페이지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연구용역비 생물다양성 시민 모니터링 및 지표조사가 2천만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에는 없었던 같은데,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만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10페이지 생물다양성 시민 모니터링 및 지표조사 해 가지고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홍순목위원 13페이지 여기를 보면 이 페이지가 유독이 많아요, 수당에 대해서.

환경학습도시 토론회 수당 10만원씩 6명 5회, 또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환경교육자문수당 10만원씩 5명 3회,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회의 참석수당 10만원 5명 3회, 쭉 해 가지고 환경교육활동가 발표회 10만원씩 20명, 또 환경교육활동가 워크숍 해서 10만원씩 25명 2회, 환경영화제 개최해서 5만원씩 560명, 또 시민의식증진 캠페인 해 가지고 200만원씩 5회, EM행사는 그렇다치고, 이게 조금 내가 보건대 수당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예산대비 성과물로 나타나서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산시의 어떤 환경 이런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순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14페이지 쭉 보더라도 환경교육도시 구축 토론회 기념품 등등 이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또 지속가능발전 정책자문위원 운영수당 10만원씩 10명 2회, 쭉 지속가능발전 정책 워크숍 해 가지고 167만원, 또 역량강화 자문위원 수당 10만원씩 5명 3회,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거의 다 이게, 그 다음에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200만원씩 2회, 이때 성과물이 나와 주는 겁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200만원 2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재단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1,300만원, 역량강화 자료제작 해 가지고 1만원씩 100권 2회, 역량강화 강사수당 해 가지고 있고 하여튼 내가 보건대는 예산대비 좀 성과물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견은 총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어떤 안산 환경재단에서 정말로 안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성과물이 나야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역량강화나 워크숍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의 어떤 지식을 많이 배우게 해 가지고 이러한 리더로서의 이런 어떤 교육이나 등등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당이야 좀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직원들의 복지후생비로 활용하는 게 실질적인 쪽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격려도 되고 이러니까 똑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게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 가지고 그걸로 아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 측이나 성과급 이런 데 줘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직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겉치레 행사로 끝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아무리 인증제 현수막을 40개씩 아무리 붙여본들 그것 실제로 얼마만큼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안산환경재단을 업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로부터 잘 한다 얘기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있을만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들은 말로 하는 거는 쉽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더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 준다는 거는 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의회의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또 반대로 역으로 비추어지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재단 성과관리 및 홍보에 대해서 정책 홍보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하고 그 뒤 1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또 홈페이지 개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천만원 써 가지고 개편했고 내년도 또 1,500만원 들여서 또 개편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개편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서버가 있죠?

○김재국위원 서버가 거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있는데 서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것 해 봤자 얼마나 들어가요. 요새 하드디스크 엄청 싸졌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서버 유지관리도 있고 또 웹 메일 및 대용량 메일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그룹웨어 유지관리, 그룹웨어 유지관리가 뭐예요? 그룹웨어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앞에 있잖아요? 웹 메일 및 대용량 메일 유지관리가 있고 그룹웨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고 나면 실지로 관리하는 것은 아까 앞에 서버 관리하는 내용밖에 없네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죠?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환경인증제가 1년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요?

○위원장 박영근 전에는 몇 개 줬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건물 빌딩이나 기업체나 아파트나 연간 8, 90군데를 줬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올해부터는 40개 정도 줄 거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대표님 너무 흔하면 값어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제 마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말 환경인증제 마크를 어렵게 따서 현판을 걸어서 그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1년에 80개씩 줘 버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1년에 5개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인증제를 따는 아파트는 아파트의 단가가 올라가게끔 하고 그런 경쟁력을 심어줘야 하는데 1년에 40군데씩 줘 버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준다 라는 논리인데, 하여간 좀 그렇고요.

대표님 지금 작년 2014년도 이월금 얼마였어요?

○위원장 박영근 1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논리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 재단에서 뭐하는 건가 다섯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재단에서 무엇 무엇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 건축과에서 했어요.

무슨 조례인가 하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그게 지금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주택 15년 이상 된 부분을 한다,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공단의 위주로 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두 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LED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녹색에너지과에서도 아파트단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가 통합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군데 1,500만원 지원하죠, 공장에?

○위원장 박영근 기업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창 달고 에너지 LED등 갈라고 안산시가 1,500만원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생각하면 서울 반도체 조 단위로 1년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1,500만원 해 가지고 ‘이것 등 좀 가시오.’ 지네들 것하고, 정말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연간에 몇 억대, 몇 십 억대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가 이것 보조해 줄 테니까, 1,500만원 보조해 줄 테니까, 차라리 갈려면 회사 자체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가 이것 조금 줄 테니까 너희들 해라, 정말 그 목적성을 하려면 건축의 허가서부터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허가서부터 그런 부분을 LED등 갈아라, 단열에 대한 부분에 책임져라, 이런 부분이 딱 들어가야지 이미 다 한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유리창, 예를 들어서 이게 호창인데 이중창으로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지 않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1,500만원 이것 받는다는 것이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본적인 것이 재단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이런 감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나와야지, 그냥 그런 시 돈 받아서 그 역할이나 하는 것은 이것은 재단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거나 머리가 없어도 제가 봤을 때 그 돈 받아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열여덟 분의 환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만 움직이려고 그래요.

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재단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 있음으로써의 우리는 ‘우리 재단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 주고 나온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길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