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경제교통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63억 1,9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8%에 해당하는 15억 9,0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888억 6,30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8%에 해당하는 5억 2,7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874억 5,64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에 해당하는 10억 6,26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정수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정수 및 침전수 구입비용이 감소되어 1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 블럭TM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 동안 KT전용통신회선을 사용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선통신망(WCDMA)방식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예산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팔당댐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감소되어 16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건축물 신축 및 재건축 사업량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10억 3천만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력비가 감소됨에 따라 1억 7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소각시설 가온용 유류비입니다.
소각시설의 재기동 및 온도조절 목적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2쪽 하수슬러지 처리위탁 운영비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민간위탁 처리단가 변경으로 외부 처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6억 7,351만 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3쪽 소각시설 2호기 건조기 디스크 교체입니다.
연중 연속 가동으로 인한 건조성능의 저하로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한 설비를 교체 완료 후 집행잔액 2억 1,412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701억 5,782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9%인 106억 106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1,861억 3,728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4%가 증액된 840억 2,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과 4쪽의 주요사업비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대행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3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뭄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물질의 제거 등으로 향상된 수돗물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공사이며, 2018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11억원, 도비 2억 3,600만원, 시비 28억 8,600만원 등 총 4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까지 총 47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이며, 2016년도에는 국비 8억 5,200만원, 도비 2억 8,400만원, 시비 7억 9,400만원 등 총 1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정수지를 확장하여 배수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토록 하고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까지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3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현재 배수가압으로 급수 중인 안산동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며 2019년도까지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급수 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출수불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만 3천전 교체를 예상하여 1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안산정수장 응집제 저장탱크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처리용 응집제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FRP재질로 된 응집저장탱크로 교체하여 다양한 응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변화에 따른 맞춤형 응집제 투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연성정수장 부속 건축물 석면 함유시설 철거 및 교체공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연성정수장 내 건축시설물 중 석면함유시설은 철거하고, 무석면 재질로 교체하는 공사로써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대부가압장 및 배수지 PLC 교체 공사사업입니다.
제품단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부가압장과 대부배수지 PLC 교체를 위해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처리장운영 효율향상과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서 2018년까지 총사업비 265억 7,1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국비 5억원과 시비 33억 900만원 등 총 3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안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국비 12억 2,800만원과 시비 5억 2,700만원 등 총 1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훼손된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시설물 훼손에 따른 도로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하천변 우수토구 105개소를 정비하여 생태하천 조성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9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1처리장 슬러지 처리계통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슬러지 탈수시 발생하는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2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사업입니다.
최초침전지 내부에 잔존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한 설비 부식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및 덕트 교체사업입니다.
폐가스가 유입되는 튜브 내부에 스케일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소각로 내 압력손실, 소각량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자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09%인 106억 1,065만 8천원이 증가된 2,701억 5,782만 2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9%인 53억3,712만 9천원이 감소된 1,861억 3,728만 7천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43%인 159억 4,778만 7천원이 증액된 840억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4%인 39억 6,468만 7천원이 증가한 1,209억 7,843만 4천원, 수도시설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3.38%인 71억 2,732만 9천원이 감소한 461억 1,359만 9천원,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4%인 21억 2,948만 7천원이 감소한 370억 4,5,25만 4천원, 하수과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4.43%인 159억 4,778만 7천원이 증가된 840억2,054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님, 추경예산 30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1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라서 물 사용량 증가와 한전 전기료 인상분을 예측하여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 같은 경우도 약간 줄고 그래 가지고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안산정수장이나 이렇게 보면 증감 폭에서 마이너스 된 금액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와동가압장 노후배관교체공사 이게 원래 2억을 예상했는데 1억 7천이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3천이 남은 거죠?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사업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집행잔액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조금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게 2억 짜리를 입찰했는데 1억 7천에 된 건지, 또 6,500만원짜리가 5,500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딱딱 그 뒷자리가 떨어진 건지, 여유를 남겨놓은 건지 궁금하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100만원 단위로 잘라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100만원 단위로?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그게 1만원까지도 자른 것도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츄에이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5,620만원까지 딱 끊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거는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100단위는 남겨놔서 다음에 또 쓰려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맨 마지막에 여과지 공기압 제어밸브 엑츄에이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집행잔액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을 일부 했는데요.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지체상금을 물어 가지고 세외수입 들어온 것 내용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맨 밑의 부분은 562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집행잔액이라면 싹 정리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96쪽, 이게 보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시흥시한테 우리가 주는 것.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원래는 수돗물 쓰는 데로 줬는데 이게 원래 계약상으로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오수전환율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 절감한 사항이 있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시흥시하고 정리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시화처리구역 내에서 총 1,400개소 중에서 740만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오수전환율에 대해서 90%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협약서 과정에서 지금까지 협의에 의해서 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해 14년 것을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오수전환율 외의 지금 공단에서 8개 업체가 실제 수돗물은 쓰는데 하수발생량의 증발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하여튼 제품들 생산하면서 소모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 발생량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4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작년 정산할 때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감하고 정산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덜 준 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김재국위원 실제적으로?
○하수과장 조정익 예, 지난해 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줬는데 작년에 정산한 부분은 저희들이 덜 주는 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덜 준 것은 더 줘야 되고 기존 연도에 저희들이 더 줬던 것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의 정산이 지금까지 협약 과정에서 양 시 간에 합의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다 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도 어떤 소송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부분은 정산하기 힘들다, 다만 앞으로는 오수전환방식의 90%하고 또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공단의 회사들의 감면율까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법리적인 자문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 방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이익 보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처음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저희들이 공단에 감면해 주고 있는 부분만큼을 더 주고 있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면한 만큼 더 주고 있다?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지로 우리가 아까 오수전환율 방식으로 써도 변한 것은 특별하게 없네요? 그죠?
시흥시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금년도부터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8개 업체 감면해 주고 있는 물량만큼을 평소보다도 덜 시흥시에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40만톤이라고 했잖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그 부분은 액수로는 정확히 계산을 못 했는데 감면량이 상수도 8개 업체에 한 40% 정도 됩니다. 39%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수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시흥시에 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은 한번 선정해서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90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있죠? 이거 하수과 맞죠?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금 있죠? 여기 보면 제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라고 그래 놓고 또 2016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또 공공하수처리, 이게 이렇게 하면 내용이 똑 같은 내용 맞죠?
○하수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공식적 명칭이 안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 또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이렇게 명칭하면 이게 내용이 틀린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확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조정익 세목에 들어가서는 그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표기된 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세항에 대한 부분은 회계상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탁금 말고 밑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이런 내용도 제목이 전년도 하고 또 다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 내용이 다른 부분인가 또 오해 받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앞으로는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통일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89쪽이요. 하수처리 약품비가 줄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에 14억에서 1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처리장에 약 9가지 정도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감소나 그런 폐수가 중화용으로 사용된 가성소다 유해물질 감소로 인해서 약품 사용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줄은 금액이 2억이나 주니까, 전년 대비 2억 줄면 이게 그래도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하수과장 조정익 약품을 저희들은 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김재국위원 사용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게 하수처리 및 소각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출 연구용역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계약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법적으로?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저희들이 보통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이 있는데 단순위탁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만 하고 시설물 개선은 위탁업체에서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만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단순관리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은 보통 5년 이내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5년 이내?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14년 4월 1일부터 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내에 원가계산을 해서 17년도에 재 위탁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고자 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사실 3년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수과 직원들의 능력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이거를 DB화 해 가지고, 사실 이거 데이터 입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 용역 결과보고서 있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3년마다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마다 나오는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청소과에도 보면 청소용역 처리용역 같은 것도 보면, 용역하는 그 업가 똑같아 가지고 어떤 업체는 작년 거나 올해나 똑같아요. 데이터만 틀린 것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DB화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 차라리 용역발주를 낼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다 자료만 넣으면 딱 원가가 나오도록 충분히 가능성 있고, 또 하나가 하수과 계신 분들이 얼마나 능력 계신 분도 계신데 있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원가산출 같은 것은 외주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저희들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변동이 생기면.
그때도 저희들이 외주, 물론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외주업체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변동률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자료 조사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능력을 믿으세요. 과장님이 직원들의 능력을 믿으세요.
한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용역하는 것 용역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3년마다 하는 것 보세요.
자료 저한테 주세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예산서 56쪽인데요. 우리가 안산정수장 및 관할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시설물기술진단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차이가 뭐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밀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술진단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거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하고 차이가 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밀안전진단의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합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하고 각종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이고요.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정수장 시설의 문제점, 요인에 대한 기능을 진단해 가지고 개량 방안을 제시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차이 별로 없죠? 이거는 같이 할 때 해도 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같이 할 수 있지 않도록 법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정수장에서는 다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나, 안 발휘하나 그것을 볼 때 보면 안전진단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이것 점검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획에 따라서 2년에 한 번하고, 5년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내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이나 기술진단이나, 글쎄요.
그때도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기술진단 용역할 때 금액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한 10배 이상 되죠?
○정수과장 최현숙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김재국위원 4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양쪽 다 합해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할 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돈 들여 가지고 4,500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들여서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정수과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정밀진단도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업체는 달라요, 기술진단 하는 사람하고 정밀진단 하는 사람하고?
이게 입찰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거의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그 과에서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에 화정동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41쪽에 보면 지금 화정동 지역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그 인근의 지하수가 유난히 많이 분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콩나물 재배사가 7개소인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딸리고 기존의 꽃우물, 거기도 물이 말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쪽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하든지 어떻든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하수 용역을 그쪽에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발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점차 정비방안을 찾든지 원인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1,400만 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관정은 수도시설과에서 인허가 해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지하수 개발 1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로 하고 그 이하는 신고로 하는데 화정동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허가 전에 우선 그린벨트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관정개발 허가를 먼저 득합니다.
그러면 관정개발 허가를 득하면 저희한테는 지하수 신고만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로써는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보면 이게 연구용역이 낭비성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정이 207개가 있어요, 화정1리, 2리에.
물론 콩나물공장을 위해서 대용량 관정도 물론 6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꽃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서로 관정을 뚫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허가 낼 때 정말 그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보시고 뚫으세요.
무조건 다 뚫어달라고 해서 다 뚫어주고, 허가해 달라고 해서 뚫은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것은 허가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신고사항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작은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싶은데 그냥 현재 물이 거기 달리니까 허가를 못 내고 그러면 또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물 안 나온다고 계속 뚫으면 한 300개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지금 또 많은 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207개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가뭄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 해 줘 가면서 또 지하수 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제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줘서 그렇게 지금 연구개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43쪽에 보면 도송수관로 보면 정밀점검 용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2015년도도 했죠? 올해 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금년도 일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에 또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정밀점검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2년에 한 번씩인데 왜 또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상수도 관망 중에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만 약 97km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정수장 건설할 때 안산정수장은 저희가 3단계, 4단계를 했고 연성연수장은 또 나중에 5, 6단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금년에는 35km 했고, 내년도에는 또 남은 62km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대상물은 따로따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블록 관망 정비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 2억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4천만원 들여서 또 하네요. 그죠? 맞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특히 이 정밀용역 같은 것은 사실은 용역이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용역입니다.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은 업체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상 업체는 다르게 선정이 되죠.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에도 2억 들여서 했고, 또 정밀용역도 작년에 4,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도수관로나 송수관로는 나름대로 중요한 시설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한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2차, 3차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라 나름대로 점검을 잘해서 대책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했다니까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는 상황이 됐기는 했는데요. 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라 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재국위원 36쪽인데요. 우리가 수도행정과에서 보면 청사 LED조명공사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작년에는 모르고 올해 2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그 내용 보면 작년에 안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연차적으로 일부분씩...
○김재국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그래요, 보고 얘기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작년 거는 잘 몰라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이번에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5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에 하면 끝난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작년에는 스티로폼 교체했는데 올해는 예산 안하고 있어요? 계량기 보호통에.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계량기요?
○김재국위원 2016년 내년에는 안 할 예정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계량기 교체요?
○김재국위원 아니요, 보호통의 스티로폼.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스티로폼은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뚜껑만 저희가 돈을 받고 스티로폼으로 보호하고 계량기하고는 동파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은 왜 돈을 받느냐 하면 뚜껑을 돈을 안 받으면 관리가 소홀하게 돼 가지고 많이 깨지고 있어요, 주차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돈을 받고 스티로폼 보호통하고 계량기 값은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안산정수장,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수익사업이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수익사업이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냐면, 1억 4천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상은 지금 8억 4천밖에 안 되는 이 원인이 뭔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2015년에 저희가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요. 월 평균 한 600만원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2015년도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2015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저희가 세입을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1,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을 15년도 운영한 것을 뽑아봤거든요. 1월에서 9월말까지 뽑아봤는데요. 5,398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상된 부분은 1억 4천은 조금 너무 세입이 높게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는 8,400만원만 지금 세입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세입 들어온 게 작년 처음 들어온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태양광발전이요?
○김재국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2013년 10월인가 그때 준공이 되어서 201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0월달 준공했기 때문에 14년부터 잡았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감액요인이 이렇게 많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연금은 사후정산 성격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5년도 연금부담금 정산내역 통보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억 1천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금액은 2억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집행하지 않는 예산 바람직한가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년도부터요? 그러면 2016년도를 보겠습니다, 16년도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연금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33페이지에,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4억 9천입니다.
○이민근위원 5억 돈 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집행금액이 2억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 5억 세운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도에 4억 9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억 1천, 실질적인 집행금액은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16년도의 본예산은 그것보다 증액이 8천만원 이상 된 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16년도 또 3회 추경 때 근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요구할 텐데 이게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제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연금부담 뿐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제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인력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고 감액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거든요.
그랬다 라고 하면 3차 추경 때 이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올렸으면 16년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경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세운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는 추경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에 관련된 시설비가 있어요.
있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이민근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상단에 있는 성곡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산단 해봉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되는 요인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저희가 수도공사 교체공사비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물론 입찰잔액도 일부 있지만 입찰잔액이 저희가 보통 85% 정도 되니까 입찰잔액이 15% 정도 있는데 그 입찰잔액 외의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지하의 수도는 다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장물 조사나 횡단이나 거기에 걸리는 부분에 조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파서 공사하다 보면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이 일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감액된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커팅 같은 경우...
○이민근위원 과장님, 가변적인 요인은 틀림없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크기가 30% 정도씩...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게 저희 산단로 같은 경우는...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고급인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 형태로 기술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좀 더 현실성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감액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실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력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39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흥정수장, 추경에는 5억 감액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감액 요구한 요인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추경예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정수구입비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일부 있습니다.
정수구입비하고 공정 원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매년 사용량하고 실제 예상된 양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고 단가도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실제 사용된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2015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현재까지요?
○이민근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정수구입비로 162억, 그 다음에 침전수로 12억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17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0월달 현재 진행입니다.
○이민근위원 시흥정수장과 관련된 부분은 추경 2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14억 8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9억 8천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감액 요구를 한 건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냐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런 요인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15년도 기정예산 편성 요구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14억 8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시화MTV가 최근에 조성되면서 물 수요량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최근에 재건축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대한 답변이시고 2016년도 본예산은 15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행정과에 얘기했던 형태 다른 금액, 블록 사용료 이런 부분은 추경에 감액 요구한 금액만큼의 크기로 본예산을 요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수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5억에 대한 부분을 감액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15년도에 요구했던 기정예산 그대로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가변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냥 15년도에 요구했던 금액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약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 여러 가지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측이라고 하면 굉장히 궁색한 얘기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진단을 하셔서 편성요구는 이렇게 14억 8천을 했지만 추경 때 5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일하게 5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관한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내년 거를 봤을 때...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요인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금년보다 그렇게 수요가 늘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액 요구했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14억이 아니라 9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느슨한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주시면 저희가 잘 진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하수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슬러지 관련되어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처리단가는 12만 8,434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상의 노력에 대한 금액입니까?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없었나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민간이라고 하는 수익구조에 대한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해서 표현하신 건지, 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상의 가격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게 지급을 하고 원가를 낮춰서 하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최저 선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한 13만원 정도가 됐는데 4월달에 협약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9천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억 5천 정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원가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러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 부분이 결국 함수율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함수율 1, 2% 낮추는데...
○이민근위원 함수율은 개선이 됐나요?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 검토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여러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시연도 해 보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 물론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원가보다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최종목표는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줄이므로 해서 자체 소각량 만큼만 발생이 되는 가장 표준안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비용이 자체 소각비용보다 높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 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되는 금액,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올해 집행액은 실제로 지금까지 연차별로 3년간 계약된 부분 중에서 올해 15년도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약 72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72억이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84억 정도를 추정을 했고 84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82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약 3% 반영되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집행되는 금액은 72억이고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84억 6,400,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의 크기가 20%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3% 정도에 대한 물가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견주어 보더라도 큰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올해 전체적인 크기 예산중에 감액 요인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발생량이 줄고 그 다음에 처리단가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낮추고 그렇다 라고 하면 낮춘 금액 적용 시점이 언제예요?
연초부터 접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연초부터는 못 했고요.
○이민근위원 예, 중간에 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과장님 더 내년도에는 동일한 잣대로 보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1년에 대한 부분 처리단가를 낮췄잖아요? 그게 1년 기간 12개월 중에 1월달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크기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연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을 적용했다 라면 감액요구가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정익 단순 숫자적인 비교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요. 당연히 줄죠. 그러면 올해 처리비용 총 금액이 72억이 아니라 70억이든 71억이든 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감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발생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원수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더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크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좀 느슨해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 지금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구했던 금액의 한 65%, 70%도 편성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꼼꼼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전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부당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설득력 있는 얘기일 겁니다, 다 얘기 드린 게.
의회가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건데 그 이전에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타이트하게 올라오는 그런 예산을 저희는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잘못 편성해 오면 저희가 과감히 적정선에서 재단할 수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재단해서 올라오면 서로에게 어쨌든 유익한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쭉 보면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3차 추경에 대한 크기와 본예산만 비교했어도 느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의논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의거해서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하수과장 조정익 3년간 총 계약이 235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15년도에는 72억, 16년도에는 8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때고요. 그 계획을 언제 잡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거는 14년도 계약 당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시고 그 이후에 요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향후 발생되는 크기 만큼에 대한 부분은 단기든 중기든 계획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포맷이고 그 외의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발생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거는 바뀌어야죠.
그때 14년도에 계획했다고 지금 고집한다, 그거는 과장님 억지입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아니, 고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다시 재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재수정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예산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원가 또한 재분석을 했고 또 어떤 슬러지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부분은 큰 폭은 아니지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16년도에도 지속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당연히 더 지속되어야죠, 효과성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감소사유, 제가 읽어 드릴까요? 하수 슬러지 발생량 감소, 1일 평균 발생량 287톤, 당초에는 290톤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처리단가 변경에 따른 외부처리비용 감소, 당초 13만 7,629원이었는데 변경은 12만 8,434원, 그러면 이 요인은 내년도에도 진행형이에요. 처리단가 내년에 오릅니까? 안 오르죠? 이 비용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12만 8,434원.
○하수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 원가계산을 재 원가계산을 했듯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업체에서도 그걸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률은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어쨌든 16년도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는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걸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도 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잠깐, 수도행정과장님, 계량기 고지서 전달 대행사업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검침 대행사업비.
○김동수위원 예, 보면 사업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안산 인구수는 조금 씩 주는 것 같은데, 줄고 가구수가 늘어나는가요, 지금 현재 줄어드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현재 인구수나 가구수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전은 늘어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형편상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가 예전에는 8세대에서 보통 12세대 연립이나 이런 데가 메인계량기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요즘에 평균적으로 월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가구분할 신청을 해 가지고 계량기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다세대 옛날에는 한 전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계속 12세대...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가구분할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립이 예를 들어서 8세대, 12세대, 다세대가 20세대 이렇게 살면 거기가 메인계량기 하나만 있어 가지고 검침을 하면 보조계량기에 의해서 집 주인이 세대별로 인구수 해 가지고 거주자수를 분할해서 요금을 걷어서 일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옆집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불편하니까 모든 세대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 주라 해서 가구분할 신청하는 게 그게 평균 연간 한 2, 3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또 재건축 관련해서 계량기 숫자가 2017년 이후 가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보니까 일단 가격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 만약에 2016년 말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늘어나는 말을?
예측은 못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거의 지금 많이 되어 있고 한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가구분할 신청하는 것하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가면 그때부터는 계량기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가도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는 것 보니까 일단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수도시걸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2016년 경과계량기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2012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늘었다가 2012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올해, 내년이 1만 3천전 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왜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경과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50㎜ 이하는 8년 경과된 것을 교체를 해 주고 50㎜ 초과된 것은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설치된 수량이 그 해에 건축이 많이 됐고 그러면 계량기 숫자가 많이 신설이 됐고 해마다 건축 준공량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가 해마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8년하고 6년 경과 계량이 늘게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2011년도에 많이 교체를 했었는데,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나 16년도에 많이 늘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8년하고 6년 경과...
○김동수위원 지금 경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2011년도나 10년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신규도 많이 있거든요. 신규 새로 있고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게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전에 건축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수위원 한 전당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비용이요?
○김동수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이게 저희가 ㎜마다 다른데...
○김동수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2011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해마다 차이나는 거는 계량기 값은 별로 차이 없고요. 다만 교체 인건비, 노임비가 조금씩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단가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차이 납니다.
○김동수위원 전이 개수에 비해서 2011년도나 2015년도, 16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계량기 값은 똑 같은데 인건비 같은 게 상승되어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계량기 값도 약간은 변동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 차이가 좀 더 크죠, 아무래도.
○김동수위원 인건비 차이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김동수위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정수과장님,
석면 교체 내년 예산 잡았죠? 우리 연성정수장 부속실 석면 교체, 철거 교체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6개 동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저희가 2013년 4월달에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한 결과 지금 관리 본동, 송수 펌프동, 여과지동, 약품투입실동, 탈수기동, 정문 해 가지고 이쪽에 천정바닥, 천정재질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문 그런 쪽에 석면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요.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1억 8천 정도 되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거기가 건물이 그렇게 많나요? 저도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네,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위 천장에 이걸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내년도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동수위원 1억 8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맑은 물을 먹으려면 당연히 해야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관로 공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를 보면 저희가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마무리한 도로포장 같은 것 보면 전부 우리가 도로를 굴착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파손이 전부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다 보수하려고 하는 하수관로가 한 1, 2년 지나고 조금 지나면 마무리를 잘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굴착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 공사가 여러 가지 하수암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1차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2차로 또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앞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 이렇게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로를 교체하고 지금 하수암거도 이렇게 지금 한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하수암거는 올해 10개소라는 게 10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15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10개소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10개소에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갔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개소 수라는 것은, 암거는 박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동수위원 네모난 박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박스 내에 그런 부분들의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오접 상태가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내구연한이 지나므로 해서 열화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서 10개소지 내부에서 공사하는 개소 수는 그렇게 10개소 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 내에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박스, 10개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10개소에 하나에 2억이면 우리 네모난 관로 하나가 그렇게 크기는 큰데, 2억 정도 들어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규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란 말씀이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천 우수토구도 공사가 지금 105개 정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16년도예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동수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암거라든지 토구, 토구도 또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정익 이게 암거는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를 보낼 때 적은 부분들은 흄관이라든지 PE관이라든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2m 내지 이런 정도 크기로 박스 형태로 구성을 해서 관로를 구성을 하는데 그 박스가 오수로 가는 부분들은 오수로 가는데 우수박스가 하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우리 화정천 토구 말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천과 화정천에 90여개 소가 있고...
○김동수위원 차집기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차집을 하다보니까 오수가 나오고 오접이 되다보니까 하천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구 맨 앞부분을 정비를 해서 우선 시각적으로나 또 악취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토구를 개선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주로 많이 토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차집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개폐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찌꺼기가 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정익 예.
○김동수위원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렇게 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016년도 예산안 43페이지 보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시설부대비 이렇게 보면 수도관 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70억 정도 있고 노후관 정비공사 60억,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관 정비사업 하고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으로 60억을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수도관이 20년 이상 경과되면서 관 내부나 누수 우려나 여러 가지 관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2억으로 9.1km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양이 좀 더 늘어서 60억을 계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수도관망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가 내년 3월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도 또 추가로 해야 될 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60억으로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또 추가로 기술진단해서 나오는 대상이 나오면 또 그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이나 또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별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공사를 저희가 매년 50억에서 7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하고는 급수불편해소사업하고 이런 상황들 포함을 해서 시설부대비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일정 비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70억,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 밑에 바로 시설부대비 지금 말씀 다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수도관 정비사업이 노후관로에 60억 있고요. 또 급수불편해소사업이라고 저희가 1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가 현재 수압이 약하거나 수량이 달려 가지고 급수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을, 기존 관의 상태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관을 새로 키워줘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별도로 10억을 예상한 부분하고 노후수도관은 순수하게 관 상태 나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구비품 해 가지고 누수탐사장비?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이게 사게 된 이유가,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누수탐지장비가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신제품으로, 첨단제품으로.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한 거라 15년이 되었어요.
○홍순목위원 15년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15년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이게 예민한 장비거든요. 누수를 탐지할 때 우리가 관속에 센서를 연결해서 소리하고 파장을 검토를 해서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비가 현재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노후수도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가지고 수돗물을 직수로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끓여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첨단 어떤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옛날의 주철관에 비해서는 가격은 비싸겠죠. 그죠? 여러 가지 코팅 이런 것을 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녹 발생을 제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수도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희석 시킨다고 할까, 우리 안산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지만 또 수도관도 역시 첨단소재를 갖춘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 이러한 새로운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고 수돗물을 좀 직수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인데요.
수도시설과,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금년 1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해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조금 지나서 아마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차별로 국비를 70% 받아 가지고...
○홍순목위원 국비를 70%?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안산정수장 국비 70%인데 도비 15%,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는 15%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201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고도정수장 시설을 사업기간에 맞춰서 빨리 완료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 2016년 예산 54페이지입니다.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해 가지고 탁도계, 잔류염소계 구입이 있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홍순목위원 40만원 25대씩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수질연속자동측정기...
○홍순목위원 네, 탁도계하고 잔류염소계 25대씩 43만 9천하고, 44만 원, 이렇게 대당.
○정수과장 최현숙 이것은 탁도계하고 잔류염소계 기기 자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탁도계와 잔류염소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검사 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계기를 어떤 기관에 갖다가 검사를 맡은데 한 대당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받는 정도검사 비용이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수과장 최현숙 2년에 한 번씩이요.
○홍순목위원 2년에 한 번씩?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조정익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78페이지, 기타 영업외 수익에 관련해 가지고 2처리장 태양광발전 판매수입 해 가지고 1억 9천 수입이 잡혔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꼭 1처리장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 여건상?
다른 곳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출 수가 없나요, 2처리장밖에는?
○하수과장 조정익 1처리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30년 되고 30년 전에 설치를 하면서 대부분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라 그 위에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능한 2처리장에 지금 설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런 기타 영업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영업외 수익이 좀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하수도맨홀 정비하고, 하수도맨홀이 안산시에 총 몇 개가 됩니까, 300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맨홀은 실제적으로 한 2만 4,400개 정도 됩니다.
우수맨홀이 한 1만 3천개 정도 되고 오수가 1만 9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오수가 몇 개요?
○하수과장 조정익 오수가 1만 900개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1만 900개?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장 조정익 우수가 1만 3,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수가 1만 3,400개?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곳 300개소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거네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꼭 맨홀뿐만 아니라 우수, 또 오수 이런 홀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오래된 거는 우리 우수관이면 우수관, 또 오수홀이면 오수홀, 또 맨홀이면 맨홀이 오래 되어서 균열이 되면 여기에 누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도로가 무너지든가 보도가 무너지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도도 굉장히 주위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보도블록이 쑥 꺼진 데가 엄청 많거든요?
○하수과장 조정익 예.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야간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은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일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차원에서라든가 어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더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2만 6천개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수도시설물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험금 있는데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홍순목위원 주로 보통 하수도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사고는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안전사고 유형이.
○하수과장 조정익 주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홀 주변에 어떤 함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파손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일반적으로 처리하지만 저희 자기부담금, 저희들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하수암거 정비공사 그 다음에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데 일련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 이것은 우리가 안산천에도 우수토구가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대부분 가보면 하여튼 기능상도 비정상적인 것 같고 외관상으로 봐도 보기가 미관상 안 좋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가 온 후에 그런 오물이 많이 흘러내려 가지고 산책로 주변을 악취를 풍기게 하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하수암거 정비공사 10개소, 또 그 다음에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 105개소,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 해서 20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철저하게, 이것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암거 정비용역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안산시내 이것을 체크하고 다니기가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쾌적한 어떤 하천이라든가...
○하수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차원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다른 질문 드릴 것은 없고 하나만 말씀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우수토구 정비공사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시 4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길천으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 우수투구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저감대책을 세우고 있나 봐요.
○하수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이 정비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조정익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라든지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민근 위원께서 하셨는데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변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사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당초계획에 반하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걸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3회 추경을 보면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또 삭감이 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예산 추계를 과하게 했다거나 또 일부는 추계를 잘못해서 너무 적게 했다거나 그로 인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는 예산, 그리고 또 집행잔액의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목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추계를 잘못해서 과하게 편성하고 결국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다는 것들이죠.
물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편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예비비가 약 1천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특히 또 3회 추경을 결과로 해서 향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3회 추경 이렇게 여러분들 올리셨지만 결산하게 되면 또 분명히 반납한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우고 보자라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셔셔 그렇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예산서 32쪽 보면 국외 업무여비가 있어요.
올해 1천만원 잡혔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자체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업무연찬 가는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1식으로 해서 내역도 없고 누가 어디로 간다, 얼마를, 지금 산정내역이 없잖아요? 산출내역 없죠?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천만원이 오르면 도대체 몇 분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3천만원 이상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라는 생각으로 해서 다른 과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주무과에다 편성해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3천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올해 어디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올해는 정수과도 6명 갔다 오고 우리 행정과 2명, 시설과 3명 이렇게 해서 한 11, 2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근속연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업무에 따라서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1천만원도 많은데 3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수도시설과나 정수과에 각각 1천만원씩 세워져 있던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과별로 합의해서 삭감을 하고 우리 행정과에다 일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 자료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못 점검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계량기 검침 도시공사에다 13억 지금 잡아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에서 정산금액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박영근 얼마나 남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2014년에는 약 1억원 이상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남아서 반납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예, 저희한테 반납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 인건비 2명 추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따지면 올해도 약 5천만원 이상 정도는 반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의 사용내역 전체를 13억, 예를 들어서 올해치라든가 14년도치 내역을 전부 한번 제출을 해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니 검침 부분에 대해서 2천전이 넘어가면 이것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집행액이 한 사람이 2,300전이에요. 그런데도 인원을 안 뽑고 있어요.
그리고 돈은 반납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서 자료를 도시공사한테 요청해 가지고 사용내역서를 하고요.
정수과장님, 지금 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에서 도비 왜 줘요? 15년도 도비 안 내려왔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도시설과, 도시 안 내려왔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도비요?
○위원장 박영근 네,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도비는 국비에 비례해서 매칭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비례해서 주는데 15년도에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몇 년도요?
○위원장 박영근 15년도 올해치가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와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됐는데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16년도에 지금 국비가 11억에다가 시비 28억 8천이잖아요? 시비는 15%예요.
그런데 국비는 11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비를 다 써버리고 말겠다, 이런 논리인데.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지금 국비가 사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측구 부분은...
○위원장 박영근 공사는 18년도까지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온 상태에서 안산시 돈으로만 먼저 해 놨다가 안 내려와 버리면 중단시킬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계획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로 받을 거고 또 내년도 남은 부분은 받을 건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래도 그렇지 국비가 11억 내려오는데 안산시 돈으로 16년도에는 다 써버리겠다, 15%를 다 쓰겠다 이 논리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미리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법을 당겨서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만약에 안 주면?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내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보세요.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비도 13년, 14년도에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안 내려오고 올해 들어와서 내려왔죠?
그런데 2년 안 내려온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것도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 그쪽 도나 이런 데서는 공사 진행되는 대로 먼저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중에 계획대로 받는 데는 잘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이 되면 그 부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검토하세요. 이것 나중에 보면 잘못되어 버리면 국비 안 내려오고 도비 안 내려오면 안산시비로만 15%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안 내려와 버리면 이것 중단시켜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비도 도에서 자꾸 안산시 주는 돈 꺼려하고 있고요. 국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 세운 거라면 우리 28억이 아니라 11억 내려주는 것을 더 내려줬어야죠.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요청해 가지고 계획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명확하게 한번 체킹을 해 보고요.
지금 경과계량기 교계사업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박영근 그 교체할 때 교체업체가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입찰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교체를 하면 PDA설치가 탈착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 다 같이 원상복구를 다 같이 하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이 교체업체가 계량기를 떼어 내고 다시 넣고 PDA를 다시 낍니까?
○수도시설과장 김학민 연관된 거는 다 같이 합니다.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근 체킹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왕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경과계량기 교체업체에서 옥외검침기를 정확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외검침기 유지관리 보수비용에서 거의 경과계량기에 해당되는데 옥외검침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그걸 탈착시켜 놓으면 그거를 수리하는 작업은 거의 우리 유지관리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발란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량기 교체가 끝나면 유지관리팀이 바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가서 PDA를 다시 장착을 시켜야 하잖아요? 양 부서의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안산정수장 응집제 있잖아요? 바꾸는 원인이 뭐예요? 응집제 저장탱크 개량사업.
○정수과장 최현숙 응집제 저장탱크 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FRP로 해 가지고 저장탱크를 교체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설치년도가 얼마나 됐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설치년도요? 당초에 설치될 때 그때 설치된 거라서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콘크리트 두께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막 갈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년도가 이게 89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 온 상태라서...
○위원장 박영근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입니다, 과장님.
그냥 지금 현재의 FRP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콘크리트가 그렇게 부식이 됐다, 일반자재하고는 달라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데 콘크리트 자체로 건물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다가 약품을 넣기 때문에 약품에 의한 반응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사용을 해 온 상태라서 저희가 FRP로 지금 교체도 하고 저장탱크 용량도 지금 변경을 시키고 할 계획이라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석면 교체 부분도 1억 8천이잖아요? 석면이 재질이 뭔데, 텍스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텍스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관리본동에서 수중펌프동, 여과동에 텍스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부 텍스만 가는데 1억 8천 들어간다?
○정수과장 최현숙 텍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방화문 안에 있는 석면?
○정수과장 최현숙 네, 석면 제거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게 언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때 규제를 했을 건데,
○정수과장 최현숙 석면에 관련되어서 규제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1억 8천, 물량을 한번 뽑아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물량은 1,6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한 500평.
○정수과장 최현숙 1㎥당 한 9만원 정도요.
○위원장 박영근 체킹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입찰이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입찰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너무 단가가 비싸요.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45억 4,3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인 7억 7,54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0억 9,6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9,7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2억 7,30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5%인 8억 8,14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1억 7,45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8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불용예상액 3,500만원 등 총 7건에 대한 집행잔액 8,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피교 내진보강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억 3,46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1%인 7억 96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2억 2,0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1%인 3억 8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76억 2,34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인 2억 8,73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22억 9,05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21%인 1억 1,34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1,47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47%인 4,2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1억 7,57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5%인 7,0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총 2건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철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8건에 7억 5,826만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6건에 5억 6,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2,272만 5천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2종 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10건에 대하여 3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29억 2,8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도색 및 보수 사업 등 총 9건에 대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18억 4,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7,6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9,837만 6천원대비 0.76%인 1억 2,17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7억 7,8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5%인 2억 4,31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5억 9,0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인 1억 3,32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8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1,18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1,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염해 등 병충해 수목 수세 회복공사, 녹지대 풀식재지 관리공사 등 6건에 대해 2억 2,72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산역 지하보도 도로 방지시설 설치, 원곡동 30계단 정비 및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 건에 대해 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및 화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4,384만 4천원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6억 5,775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82%인 5억 8,24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9억 1,116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28%인 1억 3,27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81억 8,767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54%인 4억 8,0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5,892만 3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22%인 3,09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846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4.82%인 3,35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5,046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11%인 2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풀식재지 관리공사, 녹지대 조경석 설치 공사 등 총 16건에 대해 16억 1,8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어린이 공원 체인지 더 놀이공간 조성사업 등 8건에 대해 6억 9,5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도 3억 5,7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상불법행위 단속 및 시민시장 전담 단속용역비,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등 5건에 대하여 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등 6건에 대해 1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인 중심의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보안등 양방향 설치사업 등 3건에 대해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해재난관련 공사와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안산선 교각하부 산책로 조성비 등 4건에 대해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 등 8건에 대하여 21억 4,9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자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록구,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를 보면, 2016년도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6%로 2015년 대비 5.7%인 7억 966만 9천원이 증가된 131억 3,468만 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0.61%인 3억 800만 93만원이 증가한 32억 2,065만 9천원, 건설행정과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92%인 2억 8,732만 5천원이 증가한 76억 2,349만 9천원,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1,477만 4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 7,573만 9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대비 4.95%인 1억 1,341만 4천원이 증가한 22억 9,051만 3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2015년도 대비 3.28%인 5억 8,244만 8천원이 감소된 146억 5,775만 7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용을 보면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3.28%인 1억 3,273만 7천원이 감소한 39억 1,116만 2천원, 건설행정과는 2015년도 본예산대비 5.54%인 4억 8,062만이 감소한 81억 8,767만 2천원,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846만 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5,046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2%인 3,090만 9천원이 증가한 25억 5,892만 3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오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리라 믿고요.
단원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역 지하보도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지하도의 안의 노점상 얘기하는 겁니까, 밖의 노점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단 상대성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목적으로 하는 거는 지하보도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지하보도 안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김동수위원 6천만원을 들여서 그 안에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저희가 2열로다가 저희가 꽃박스 형태로 해서 차단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래서 3열로요, 통로가 좌측, 우측, 그다음에 중앙통로, 중앙통로는 장애우나 이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통로가 개설이 되었고요. 좌우측으로 3방향 통행이 됩니다, 그게 3열 정도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24개가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하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 안에요.
○김동수위원 안에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 예상은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설치를 하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노점상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아무래도 대립관계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설치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체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강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곡동 30계단 그것을 제가 오래전에 그쪽에서 살아서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다 없애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콘크리트가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균열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화강석 붙임이라든가 아니면 데크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를 완전히 복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계단 형태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사면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리모델링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것 저희가 1억 3천은 병행사업입니다. 그쪽 이면도로에 포장공사비용까지 병행해서...
○김동수위원 전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예산을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계단만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쪽 812번지 원곡동 그쪽에 전부 이면도로 포장사업까지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계단만 하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시민시장 단속에 내년도 예산 9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추가로 투입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단속 현재 실적이 어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실효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랑로 주변이 당초에는 2차선까지 점거를 한 상태로 지금 시민시장 5일장이 노점들이 점거가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통로 2차선을 전체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쪽 방어벽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그쪽은 마무리 했고요. 일단은 두산위브 쪽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시민시장 뒤편쪽도 저희가 단속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제가 갈 때만 그러는지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요. 지금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금은 개선이 되기는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딱 정확하게 됐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산도 올해는 9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게 또 끝은 아닐 것 같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올라온 만큼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린이공원 놀이 교체가 올라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5천만원, 두 개소가 올라왔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재건축 하는 데에 놀이시설물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것 회수해서 버리나요, 지금 재건축단지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재건축단지의 어린이...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고잔1지구라든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관리는 아닌데요.
○김동수위원 우리 관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주택 안에서는...
○김동수위원 아니, 주택 안 말고 공공놀이시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사용 여부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장을 가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보는 거하고 다르게 이게 수거를 하면 다 부서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폐기하는 걸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실제 사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재건축 1단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여기 고잔연립에 가 가지고 실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가서 보고요. 사용 가능한 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김동수위원 일단은 다른 데로 옮겨서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런 문제라든지, 왜냐 하면 저희가 다 돈 들여서 한 거고 이래서 필요로 한 데가 많잖아요?
일단 그래서 옮기는 가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재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탄성포장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엉도입니까?
고잔동하고 선부동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사업이 확정은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닙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잔동하고 와동인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내년에 두 개소 올라와 있길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고잔동, 선부동, 와동 중에 기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탄성포장 되어 있는 곳 중에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을 선별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5천만원 두 군데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2,500씩 두 군데 세워 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탄성포장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반반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저희가 56개소 중에 탄성포장이 한 20여개소가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현재 20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요, 총 56개소 중에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한 35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탄성포장이 주인데요.
○김동수위원 20군데 정도 되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런데 주부들이, 그 일대 주민들이 탄성포장을 원하는 데도 있고 또 모래 교체로 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요. 기 모래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교체의 필요성이 없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모래는 또 요즘에 애견들이 와 가지고 용변을 많이 보니까 젊은 층 주부들은 또 위생 때문에 모래 교체나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래 교체를 저희가 자주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언제 소독을 했는가,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 놓고 약수터처럼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써서 시행하는 데도 있기는 있던데요. 금연표시판 밑에다 이렇게 붙여 놓던데요.
일단 그것을 잘 띄게 이렇게 소독 같은 것을 하는 걸로 해서 날짜도 정확히 적어놓으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될 거예요.
그리고 탄성포장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탄성포장을 하는데 겨울에 떠요.
공사를 잘못하면 그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봄 되면 또 올라왔다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떠 있어 가지고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원고잔공원 위에 제가 하자 생긴 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를 공구리를 한 것 같아요. 공구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탄성포장을 까니까 물이 내려가서 그 공구리 밑으로 물이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쌓이고 쌓이다보니까 어니까 그게 탄성포장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뚝 떠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자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더 잘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드려 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보도블록을 저희가 교체를 많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보도블록 교체를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도블록을 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있잖아요? 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고잔동에 띠녹지 조성하고 있죠, 녹지과에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한테 그건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김동수위원 협의 안 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띠녹지 조성한 데 올림픽기념관 앞쪽으로 거기 협조 요청 안 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구체적으로 그 자재를 어떤 형태로 재사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가로수하고 띠녹지 조성을 하길래, 인도를 지금 좁히고 띠녹지 조성을 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우리 인도 길 거기에 나무뿌리 같은 게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망가졌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사를 하는 김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두 번 일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한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보도블록을 교체...
○김동수위원 교체 말고요. 저는 교체를 하지는 않고 거기를 뿌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뿌리굴취작업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뿌리굴취작업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거기를 같이 요즘에 조성할 때 같이 보수를 하면 두 번 손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녹지과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안 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은 아마 지금 가로 띠녹지 하면서 뿌리굴취까지 아마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업주는 띠녹지만 딱 얘기하던데요, 저한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금 띠녹지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무뿌리굴취에 대한 부분이.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뿌리제거도 계속 했잖아요? 예산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면 띠녹지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보수를 할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는 굴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주택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나무 식생을...
○김동수위원 주택과장님도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적금로 그쪽 말씀하신가요?
○김동수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는 사실 현재 지금 시청 녹지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뿌리굴취 부분은 그쪽으로 그런 거는 얘기는 했습니다. 했고요. 그 사업 자체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뿌리굴취는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라든가 그 사업에 맞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가시다가, 끝나시고 가시다가 올림픽기념관 앞 거기 한 번 가보시고 일단 거기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인도를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우리 계장님도 계시니까, 다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보시고 협조해서 두 번 공사를 않게끔, 저희가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또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설행정과장님,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단원구, 상록구 똑같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차선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못하게 볼라드 세우죠? 볼라드인가요, 이렇게 봉 세우는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차량진입방지 봉...
○김동수위원 빨간 것 볼라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거는 시선유도봉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유도봉이요. 유도봉은 그러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경제교통과에서...
○김동수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게 예산 지금 세워져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그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관급 조달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수의계약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1개당 얼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고 그냥 연간계약으로 해서 연간 일할 부분을 계약해서 성사시키는 것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연간계약 얼마입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김동수위원 묶어서 되어 있는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한 6천만원 정도 대략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연간계약으로 6천만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구는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상록구 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눈에만 띄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눈에도 잘 띌 것 같은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훼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거기 금년도 분은 다 소진이 돼서 내년쯤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한 322개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나오는데 연초에 바로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망가진 대로 계약은 하겠지만, 비용이 나오겠지만 안산시내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도로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 얼굴인데 예산을 들여서, 안 세워서 안 한다면 모르지만 세워서 하는 비용이 그대로 나가는데 조금 망가졌을 때 안 고치면 그게 다, 요즘에는 그게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을 아는지 차들이 그리 일부로 지나가는 차도 있어요, 차가 막히면 그냥.
그런데 그게 지나가 버리면 그게 팍 꺾여 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안 밟으면 상관이 없는데 밟아버리면 망가져 버려서 이게 조금 망가진 데로 그리 계속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보수를 하면 그렇지 않을까, 비용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도 계장님 오셨죠?
○상록구지역경제계장 이길영 네.
○김동수위원 계장님이 그것도 과장님한테 말씀해서 똑같이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또 성포동 이쪽에 터미널 있는 쪽에 가보면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표시가 너무 나서요.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매우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또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6년도 예산 1227페이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시고 우선 이것 처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협업을 통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간담회를 한 결과 그래도 많이 현수막을 비롯한 이런 게 많이 좀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래도 그분들이 원체 또 열심히 달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7억씩 서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7천만원씩입니다.
○홍순목위원 7천만원씩.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1억 4천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야간에 떼는 사람, 주말에 떼는 사람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7천만원씩 가지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일단 2015년도는 9천만원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서 하다가 11월부터는 예산잔액 가지고 12월까지 한 팀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니시다 보면 획기적으로 광고물이 준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4호선 전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팀이 붙어 있어요, 위에 한 쪽, 아래에 한 쪽.
그래서 지금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7천만원 두 건 가지고는 사실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9천만원 가지고 낙찰을 해 보니까 한 7,7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는데, 한 팀이, 그래서 일단은 두 팀을 해당되는 개월 수로 발주를 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는 2회 추경 정도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안산시내 거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가 되겠네요. 1,240페이지 상록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 포장보수가 이게 6억에 1식이네요. 이것 어디 지역에 하려고 그러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이게 일동 산재병원 쪽 회룡로하고 구룡로, 그 다음에 사2동 정비단지 사거리에서 선진4길, 사3동 사거리, 그러니까 상록구청에서 넘어가다 보면 지하차도 있는 데 있어요. 그 윗부분 그 사거리가 차선변경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하고 이동 충장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앞 쪽 도로 거기에 크랙 간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해 보면 좀 더 할 곳이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이 지역 외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상당히 많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으로 집행하고 나면 잔액들이 남는 거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는 공사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추가로 민원이 있는 곳은 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깨끗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는 7억 6천 이거는 어디 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이게 7억 6,400만원 중에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곡동 제일 담장 경계석을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 부분으로 조그맣게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화단에다가 각종 지역주민들이 각종 채소를 심어 가지고 지역 주변이 상당히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아예 제거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부곡동 어디라고 그러셨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CC 담장이 있어요. 그 밑 경계석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약간 거기다 고추 좀 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없애달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거기하고 본오1동 본오중학교 앞하고 사1동 후곡로라 그래 가지고 상록구청 뒤쪽 도로 주택가로 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 산재병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는 차도고 여기는 보도 부분 거기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포동 안산천 동로변하고 사2동 감골로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신 결과 그래도 특히 경계석이 옛날 거는 주로 시멘트라 세월이 지나면 거의 다 부서지고 지금은 거의 다 석축으로 돌로 경계석을 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어떤 공사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게 경계석 돌이 좀 비싸겠죠, 시멘트보다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배는 더 비싼데 그래도 돌로 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굉장히 연장시켜 주고 파손하는 우려가 적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경계석은 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1241쪽 하단에 전기시설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가 6억 1식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공사를 할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6억 중에 연간 우리들이 매년 유지보수 용역으로 한 2억 7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2억 7천은 용역비로 나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 중에 2억 6천 정도는 각 지역별 조도개선공사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역별 우선순위 계획이 있는데요. 일동하고 본오3동하고 부곡동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7천만원 정도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선도 일부 있습니다. 이거를 지중화 공사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민원과 꽤 밀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최근에 교체하는 것은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LED가 비싸지만 오히려 연수로 볼 적에는 그게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LED가 밝고 수명이 오래 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홍순목위원 추가적으로 보안등에 대한, 또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하잖아요? 이게 시트지도 여러 종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시장님 바뀔 때마다 슬로건 같은 것이 달라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디자인은 그냥 무채색으로 가고, 회색계통의 무채색으로 가고 있고 또 재질 같은 경우도 부착식 오돌토돌 한 게 있는데 반질반질한 것 필름 형식으로 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대상물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대상물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원래 당초에는 한 1억원 정도씩 해서 5, 6년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예산이 매년 5천만원 정도밖에 안 서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0년 지나면 기존에 했던 거는 다시 또 교체해야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행히 한 종류로 선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산시의 모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트지는 정말 한 종류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종류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라도, 이게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10년 후에 계속해서 다시 또 해야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10년 전에 부착했던 것, 이것 한번 부착하면 몇 년 정도가 효력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10년도 안 되어서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쉽지 않죠. 10년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이게 표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이준승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계획을 보면, 전체 지금 사용 내용을 보면 36억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예산서 말고 세부자료.
36억 중에서 올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3억 6,600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얼마 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1, 2종 시설물이 7억 됐고요. 그 다음에 교량 소규모 시설이 3억 됐고요. 기타시설물 6억, 쾌적한 도시공간...
○정승현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36억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36억 맞는데요, 합계가.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책에는 합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합계가 잘못됐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3억 6,600이 아니고 36억 6,400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36억 6,400, 그게 공 자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정승현위원 2015년도에는 35억이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36억 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서 몇 쪽에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산서 1241쪽이요. 상단 부분 도로시설물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1240쪽에 보면 포장보수 부분이 하단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6억이네요, 36억 6,400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3억 6천이라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36억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지금 매년 시설유지보수하고 청소용역 하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지금 청소용역은 연간 몇 번 하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대청소 두 번하고 일반 청소 6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6번하고 총 8번 하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점검을 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우리 가로 청소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청소하다가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로청소원들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만 줘 가지고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8번, 대청소 두 번하고 일반 청소 6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다 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하는 데도 용인하고 안양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처럼 용역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결과까지는 얻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현재 대안은 마땅치 않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정류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안은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것 외에는 지금 없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용인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또 동원되기는 그렇고,
○정승현위원 물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돈 안 들이고도 이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지금 보시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공공근로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수시로 좀 더 중간 중간에 이런 관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다른 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시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자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모른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건설행정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역 지하보도 도로방지시설 설치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결국은 노점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노점단속은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노점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해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일시적 현상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돌아가면 도로 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노점 하는 사람들은 내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똑 같은 사람들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하보도에다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아예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3열 형태로, 그러니까 통로를 확보를 하면서 가로 사이에다가 가로 화단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차단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출구 쪽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보도 안에다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지하보도 안에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출구 쪽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출구 쪽은 저희가 언제든지 또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출구 쪽에는 시설 않고 지하보도에만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구 쪽에는 지금 이동식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이동식 가로화단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때로는 또 대집행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보도 내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도관리를 해도 계속 또 저희가 단속원이 지나가면 또 다시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불법노점상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신원조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현재 매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저희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때 그때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차량조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도 십지지문 조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실무부서에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것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저희가 예산이 1억 8천원씩 연간 용역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단속원 5명이 단속할 때 뿐 저희가 노점을 쫓는, 아니면 대집행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노선을 벗어나면 도로 원상복구 되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고정적인 노점상이 위치하는 곳은 저희가 가로화단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못하게끔 지금 예방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그쪽 한쪽만 단속할 수는 없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로화단을 지하보도 내 설치를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통행에는 지장이 없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통행을 그래서 3열로 하는 게 저희가 1측, 2측 양쪽 방향으로,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중간 쪽에 하나를 내 가지고 거기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니까 3열을 저희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선 하여튼 통행권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여튼 통행자들의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예, 불편 없고 조형미도 병행해서 통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그러면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추경에 보면 내진보강공사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6억이요?
○이민근위원 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거기 일부 면진받침하고 일부 내부에 도색하는 이런 부분하고 한 10억 정도의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결과가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갖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공사를 6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진받침이라고 했는데요. 면진받침이란 게 어쨌든 지진 하중을 면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게 기존에 교각하고 차량 위에 있는 교대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충격완화 부분인데 고무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현재 완전히 삭아 가지고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사항이.
그런데 이게 월피교가 지금 중앙로에, 안산천 부분 있는 게 월피교거든요, 그 부분이요, 가장 교통량이 또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6억 정도만 이렇게 양 구청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지진을 피하는 기술이잖아요, 면진이라는 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런 것도 있고요. 교통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자연적으로 충격이 밑 부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통행량에 따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완전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일부분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받침이 예전에 78년도에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고무로 되어 있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민근위원 고무가 다 닮아서 충격을 완화하는 성격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95개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면진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합니까? 스프링으로 합니까? 니켈, 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로 할 계획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민근위원 안 했는데 예산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정기검진 결과 거기서 이 면진받침을 교체하는데 이 정도 된다 라는 어떤 예측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실지로 설계를 해 봐야죠, 어떤 제품들 각종 비교를 하면서.
○이민근위원 저희가 1, 2종 유지 해제 시설물들이 꽤 많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예.
○이민근위원 안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 내진 보강이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제가 미처 거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진보강이 지금 우리 정기검사 결과 나온 게 97년 이전에 공사한 것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97년 이후서부터 한 거는 전부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된 거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걸 보강을 시키라고 나온 겁니다.
○이민근위원 내진보강 대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이 있을 거고, 그 시설물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내진보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도비보조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비 허용되는 범위 내 30%까지 도비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이민근위원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연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97년 이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진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락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해야 되는 시설물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시설물이라고 보시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대상을 좀 파악을 하셔서 향후 이 사업이 진행한다 라고 하면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이민근위원 예산이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1순위부터 맨 마지막까지 순위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도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같이 좀 검토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하고 도로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두 분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네.
○이민근위원 매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필요한 예산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한계성 때문에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교환주기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주기를 놓쳐서 악순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맞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는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안산시의 단원구, 상록구가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 인도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리적인 카드가 좀 있어서 예산부서랑도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필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허락되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재단되고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양 구청의 L지역에 도로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 했는지, 인도개선사업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조도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이 기록적으로 남아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민근위원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제가 7월 28일 건설행정과장으로 가면서 상록구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리정보 담당 쪽에 앞마당 사업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지금 현재 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때 그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있어도 후임자가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화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구축이 끝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엑셀 작업해서 자료를 일단 토지정보과에 넘겨줘 가지고 입력되면 저희가 GIS에서 전부 다 구현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부분이 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승인 이것뿐 아니고 도로굴착까지도 광범위하게 저희가 사업분야도 그렇고 굴착분야도 전부 다 갖고 갑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준승 토지정보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까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달목표가 있다 라고 하면 부서가 협업을 해서 빨리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선포 하듯이 했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미화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고, 제가 반장들까지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떼어 가지고 말아 가지고 밑에다 놓으면 용역업체가 싣고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밑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말아서 놓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실어가는 공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더 철저하게, 내년부터라도 해서, 또 특히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각 25개 동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25개 동에서 제가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은 협조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나서서 그걸, 이것을 영원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대대적으로 전쟁선포 하듯이 해서 걷는 숫자보다도 떼는 양이 더 많아야만 이길 수 있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및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희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미라 |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전흥식 |
| 수도행정과장 | 김왕수 |
| 수도시설과장 | 김학민 |
| 정수과장 | 최현숙 |
| 하수과장 | 조정익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김보영 |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이준승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정승수 |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이승인 |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김종수 |
| 상록구지역경제계장 | 이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