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몇 %까지 진행 중입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심사단계에 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설계심사?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준공시점까지 다 될까요? 내년 8월이 준공인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는 충분히 가능하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8월이면 주민들이 한참 수영장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도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쓰고 있죠?

○김재국위원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경기도 심의 끝나고 와서 하면 8월까지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리모델링에.

기간 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냐 물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끝나고 계약을 그 당시에 다시 또 그때 하는 거죠, 업체하고 계약은?

○김재국위원 경기도 심사를 빨리 마쳐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노적봉공원 있죠?

○김재국위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원래 저희가 현장 견학하고 와서 우리하고 다시 미팅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안으로 가겠다고 확실히 계획을 안 잡고 그냥 그때 다녀오고 나서는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김재국위원 자연석으로?

○김재국위원 간담회 다시 안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때 갔다 와서 간담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자연석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0억 국비죠?

○김재국위원 체육기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국비로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국비로 그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석으로 해서 돌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원래 그 당시 처음에 저희하고 간담회 할 때는 자연석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자연석 확보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경기도 북쪽의 포천인가요?

○김재국위원 포천 쪽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지로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인데도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연석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도 없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간다 그런 것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네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그때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얘기고 갔다 와서는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오해가 없도록 서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우리가 용역 있잖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용역, 또 무슨 용역, 우선 실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용역이 용역비가 3억이 들어와 있죠?

○김재국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비가 3억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실지로 어떤 일을 하길래 용역비가 이렇게 크게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3개죠.

○김재국위원 여기 대쟁이, 석탑, 쑥개 3개네요.

○김재국위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3억에 비해서 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조사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김재국위원 3억이면 이거 입찰이죠?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에 낙찰돼요?

○김재국위원 그런 게 실제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져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데 용역사업 자체가 그렇게 딱 얼마나 딱 정해져서 3억, 5억, 6억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 보면, 내용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용상 하고 실제로...

○김재국위원 그런 것은 별도인데 그게 그렇게...

○김재국위원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잘 진행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주민들 얘기로는 중단하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김재국위원 40억 중에 5억 2,300?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공사를 시작해서 차질 없이 딱딱 되려면 자금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한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때제때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본오동에 소규모공연장 건립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실제로 우리 상록구 체육관 건립할 때 있잖아요? 지금 상록구 체육관에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 아니,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주차를 어디어디에다 하는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꽉 차죠?

○김재국위원 모자라서 또 어디까지 가요?

○김재국위원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상록수 중학교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 옆에 보면 중학교, 그죠?

○김재국위원 주차전쟁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가면 솔직히.

그리고 지금 사실 상록구 체육관 지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재국위원 안 받았습니다.

이게 안 받았기 때문에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록구 체육관이 행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정승현위원 그것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안 받았다고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는데요.

‘받지 않았다.’

○정승현위원 안 받았어요?

○정승현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행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밑에 소규모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주민들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또 하나 자전거 교육장도 있고.

○김재국위원 의견 들은 것 저도 데이터 있어요.

○김재국위원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는 안 해봤죠? 안 한 상태에서 그게, 그죠?

총 1,691명 중에 찬성이 84%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고 또 거기 운동장 이용하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야 정상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김재국위원 여기서는 지으라면 짓고 부수라면 부수고 그런 것밖에 역할을 못한다?

○김재국위원 국장님은 여기 그때 건립할 때 심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김재국위원 소규모공연장 건립할 때 건립에 대한 의견청취하고 거기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 안 들어가셨어요, 국장님도?

○김재국위원 안 들어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래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정상이고, 그죠?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물론...

○김재국위원 이게 시장님도 상록구 체육관에 대해서 주차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 일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서로 국 간에 협의 좀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현장 상황에 맞게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장 상황에 맞는 내용이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안 담아져 있고 또 이것 건립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서 이게 좀 아쉽네요.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문제점은 없나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처음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했어요?

○김재국위원 얼마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려고 1,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김재국위원 시장님도 이거 걱정 많이 하시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보상비가 한 200% 이상 오른 거죠?

○김재국위원 200% 이상 오르고 실제로 여기가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있느냐 비효율적이냐,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걱정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감사원 감사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재국위원 타당성 용역을?

○김재국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

○김재국위원 지금 1단계 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말 감사원 감사 지적이, 안산시 재정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대부도에다 너무 갖다 붓는 거 아니냐, 우려스러운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2단계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부서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 이상 필요하다,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대부도 황금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개 차로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로는 몇 차선 도로가 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30m?

○김재국위원 30m면 몇 차선 도로예요?

○김재국위원 4차선 도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서 지금 옆에다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가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있잖아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로 많이 다니지는 않죠?

○김재국위원 이 사진 누가 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사진 과장님이 주셨죠?

○김재국위원 대부도하고 수원 광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광교하고 대부도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교는 수원에 바로 붙어 있는 산이에요. 광교는 수원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대학교 옆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시내 중심에서 시청에서 광교산까지 가는 데도 자전거로 가면 20분도 안 걸려요.

대부도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가면 과장님은 몇 시간 걸리실 것 같아요? 대부도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고 가시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출발하면 2시간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앞으로 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이중투자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생기니까 뭐 생긴다고, 올레길 생기니까 다 올레길 만들고 둘레길 생기니까 둘레길 만들고, 제주도 또 그래요. 애월이 제주도는 시내잖아요? 이런 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만든다고, 대부도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관광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다.

먹거리를 찾아내고 정말 관광지 연결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관광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전거 몇 명 타고 와 가지고 대부도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세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고민보다는 정말 연결해 가지고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도 가보시자고요.

종이박물관부터 해 가지고 유리성, 다 뭐든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찾아가요.

그런데 이것 자전거 활성화를 해서 대부도 관광을 활성화하고 발전한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광교산에 이 안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시면 돼요. 수암산에다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시내니까.

그런데 광교산을 이것 해놓고 이걸 대부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것은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네요.

○김재국위원 아니, 2,500억은 크고 187억은 작아요?

○김재국위원 자전거도로 그런 걸 만드는 거 있잖아요? 대부도 주민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도는 다 농업이나 어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연결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 하고 또 특히 이것을 갖다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다가 세워놓고 술 마시고 가고, 또 음식 먹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그냥 쭉 즐기는 거예요. 장거리 쭉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187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해요?

○이민근위원 많이 남았어요.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대부서남부연결도로 있잖아요?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2012년도 그때 당시.

349억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차이가 그렇게 확 나요?

○김재국위원 2008년도면 5년 사이에 이게 300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김재국위원 땅값이 그렇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땅값하고 일단은 그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정도라면 앞으로 도시계획정비하고 도로 확보하는 땅하고 하면 값이 한 2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2, 3조 안 되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를 다 하려면 한 2, 3조 들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보세요. 5년 사이에 300억이 늘면 진짜 이거는 누가 납득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도 이건 이해 못 하죠.

이런 사업을 진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최초에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87억인가요? 최초 2008년도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위원장 박영근 공시지가에 임의적인 생각을 했다 이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2012년도 감정을 정확하게 때려 보니까 200억 몇 억이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추측사항에 감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 86억에서 250억이라고 하면 추측상의 생각의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무리...

○위원장 박영근 아무리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배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86억에서 250억이 나왔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구상 자체가 거기서 핀트가 나니까 이 예산 잡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 경계 정왕, 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시가 급한 거예요? 시흥시가 급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양 시가?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휴먼빌아파트 앞 삼거리 입체화 공사할 때 그때도 시흥시에서 제안을 많이 했죠?

또한 지난 6기 도시환경위원회 거기서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는 시흥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정확히 읽어 드릴게요.

시흥에다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예산부족과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결국에는 도움 받은 데가 어디냐 죽일동 아파트 신축 많이 하죠? 거기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가기는 가는데, 지금은 또 시흥시에서 막 하자고 그러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시흥시가 더 요구하잖아요? 여기 보면 시흥시 모 국회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된 것처럼 여기 신문에 딱 났어요. 시흥시의 모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입체화 할 때는 시흥시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우리 결국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죽일동 택지개발이 조성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이용하니까 급한 것은 거기죠. 거기다가 우리가 맞장구를 쳐서 예산을...

○김재국위원 뭐 조금 더예요? 지금 5대5까지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얼마예요? 안산시가 73억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래 시흥시에서도 또 그런 제안도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경계선 있으니까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애초에 안산시에서 제안했을 때는 실제로 그 정도 금액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땅값도 막...

○김재국위원 그 당시는 안산이 급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차피 입체화 도로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죽일동이 그 당시에 택지개발조성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으로 차가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급한 것은 안산시다, 우리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 전 위원회에서도 간담회 한 내용도 지금 제가 읽어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시는 안산시에서 진짜 어떻게 한번 같이 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시흥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의자료나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시흥시에서 더 난리예요. 그건 뭐예요. 급한 것은 거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5대5, 60억 그 정도로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그러면 더 고민하자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서 유입되는 것은 한 30% 되고 거기서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협의과정인데 여기 보면 시흥시 모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일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할 것이다, 청신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산시가 금방 와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흥시장님하고 해서, 그때가 시흥시장님하고인가 국회의원님하고 한 건가 사진도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구두로 약속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칼자루 잡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당시부터 입체화 할 때도 둘이서 같이 했어야죠.

그때 공사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유리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입체화 도로할 때는 우리가 다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69억인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69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130억?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재국위원 하세요.

○김재국위원 오늘 TV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쪽지 예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비가 딱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죠? 오늘 그것 TV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조그마한 예산이 이 정도 돈이야 설계비를 딱 해 놓고 나중에는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설계비라도 해 놓고 다음에 고민해 보자, 이렇게 고민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시군에 필요한 사항이라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자하자고 해서, 윤 과장님 그때 건설과장님 계실 때 협의했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죠? 사진도 보니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매달리듯이 사실 우리 그냥 어차피 입체화 도로하니까 같이 합시다 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김재국위원 살아 있어도 예산 규모가 다르죠.

○김재국위원 당연히 더 필요하죠. 도면 봐도 모르겠어요?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김재국위원 그렇게 표현을 자꾸만 하니까 저쪽 모 국회의원님께서 다 된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이것 분명히 해 줄 거다, 이게 신문에 날 정도면 이미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다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재국위원 고생해 보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조금이 아니죠. 지금 아까 몇 년차에 300억이 600억 될 정도 그런 시점인데.

○김재국위원 아니, 똑 같아요.

○김재국위원 대부도 거기는 산골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협상을 더 끄세요.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용역 있죠?

○김재국위원 현재 수질 정화시설 위탁업체 있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생태하천 풀깎기 공사부터 해 가지고 쭉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정천부터 해 가지고 안산천, 건건천, 신길2천, 그런데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탁, 수질정화시설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 있죠?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언제까지예요?

○김재국위원 1년씩?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4개 천을 그 분들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산, 화정천?

○김재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비용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협의한 내용인데 화정천 황토길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사실 들어갈 돈이 많죠?

○김재국위원 관리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해도 지금 표시도 안 나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부에서 흙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우리 지난번에 설문조사 상으로는 사실은 하자고 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계속 물 붓기, 표시도 안 나고 물 붓기 하는 그런 유지관리라면 이거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황토길이 아니고 그거는 흙길이고 자갈길이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했을 때 그렇게, 딱 물만 한번 잠기고 나면 완전 바닥이, 진짜 옛날에 공사를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다져놨는지 걱정될 정도로, 거기에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 길을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심각성이 있어요. 땜빵식으로 계속 돈만 들어가면 안 돼요.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이쪽 포장길 있죠, 화정천에?

○김재국위원 환삼넝쿨인가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풀깎기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런 것 스쳐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깎기는 계속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거가 잘 안 돼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이요. 3억 7천이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용역비로만 3억 7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법적으로 해야 하나요?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3억 7천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뭘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3억 7천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할 뭔가가 있어야 그 용역을 하는데 3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법적으로 해라, 이런 법은 위에서 정리해야 해요.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민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요.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여기가 선정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여기가 바운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 왔던 간판정비사업 중에서 이후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라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대상지가 없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의거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종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신청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 구조물이 다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점포형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구점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또 노점이 굉장히 길고요. 길기 때문에 과연 여기다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 우리가 고민했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집약돼 있어서 하나의 집합건물 성격이면 굉장한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담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동종업종이 아닌 것도 군데군데 있잖아요?

충분한 고민을 하신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게 동종업종이 있는 게 효과적인 것은 인지하는데 중간 중간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다 같이 가야 되는 영역들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미동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80%를 했는데 동의하시지 않은 2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죠?

○이민근위원 다 담아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권에 들어와 있는 곳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할 내용이 경관개선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가장 큰 목적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업소별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았으면 좋겠고요.

○이민근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몇 % 예상 하시나요?

○이민근위원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처음에 일단 신청을 받을 때 자비 20%, 그 다음에 시비 80%로 세팅해서 들어간 건가요?

○이민근위원 자비라는 부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본인업체에서 자비를 투여하면 결과적으로 좀 더 관리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비 20%가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이거는 부서에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20%가 담보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잘 되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20%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계획상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20% 부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민근위원 최소 10%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전 업체가 최소한 10% 정도는 부담하는, 부담하지 않아도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모범사례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소규모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행정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이민근위원 행정절차를 모른다고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16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행정절차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민근위원 언제요?

○이민근위원 통과했어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예산과 행정절차가 동일 회기 내에 들어오면 편성 안 해주는 것 잘 아시죠? 홍한경 과장님, 전문위원 오래 하셨으니까.

의회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다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다 구비한 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과장님도 피력을 하셨고, 시장님도 같이 말씀하셨던 영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예술과에서 향후에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상록수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2013년도에 개관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물론 연중 365일을 이용자들이 풀로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30일, 40일 정도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전체 대상 면적의 3분의 2를 실내건축물 또는 야외공연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배치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술과에서 향후 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동장의 3분의2 정도를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꿔서 단층 플러스 일부분을 여기 보면 공연장, 연습장이 있거든요. 연습장을 올리면 건축물이 좀 줄 거 아닙니까? 밀도를 올리면.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을 한쪽으로 넣게 되면 주차장을 전체 대상지의 3분의2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이것은 같이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이민근위원 주차장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대상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시 예산이 아닌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따오는 성격, 예산은 가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크기 예산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인 이 사업이 시민의 관점이나 우리 행정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인 사업이냐 라고 되묻는다 라고 하면 아닌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이것은 시기적인 부분에 쫓겨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주민설명회도 했고 기타 등등 노력은 했지만, 과정 과정을 밟아가지만 좀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업,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한 감사함도 갖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우선사업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 고민하시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가 또 같이 한번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의논하세요, 예술과랑.

○이민근위원 시 경계,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네, 저희가 과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아쉬움이 생기는 영역들이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요구했을 때는 시흥시가 무덤덤하게 했고, 지금은 거꾸로 시흥시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밉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흥시의 요구가 더 크기는 하지만 안산시도 사실은 고민되는 영역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인근에 있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와 시, 또 지자체 간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을 풀어가겠다는 그런 기구도 갖고 있는데요.

신길하고 거모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민근위원 포장만 남아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저희 시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의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명분을 드렸잖아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 시장이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갖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사실은 상당 부분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명분을 충분히 줬다 라고 생각해요.

○이민근위원 때로는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의과정에서 있어서 하나의 어떤 키를 하나 갖고 있는 성격을 제공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사업구간의 대상지가 시흥보다 안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0대50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성과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이외에도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장 부지가 안산시 행정구역에 할 것이냐, 시흥시에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은 있겠지만 좀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할 그런 내용은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주차장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도로는 개설되었지만 도로기능을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향후에는 주차단속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지금은 막힘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지만 도로가 어쨌든 2차선 도로 개설이 되면 주차단속을 할 텐데, 주차단속의 기본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주차단속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를 좀 방패막이 삼아서라도 우위를 점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황금로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검토 자료는 보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부도가 토지보상비가 매년 급상승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향후에 행정적인 수요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금의 한계죠.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도시계획도로 상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다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차적으로 4차선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부에 기능을 추가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체 대상구간이 1km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추구하는 것은 1km에 애초에 4차선인데 그것을 일부분만 1km로 하시겠다는 거고,

○이민근위원 또 한편의 영역은 그러면 1km로 하지 말고 100m만 해라, 10분의1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면 1km를 다 하지 말고 10%인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10%만 완벽히 하자는 의견일 수 있거든요. 전후 어느 게 낫습니까?

○이민근위원 전자가 낫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병목이 생기고 기능이 어쨌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구간에 보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 구간에 교차로 지점이 있지 않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전까지 해왔던 거는 후자인 거로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솔직히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산시 행정이 해왔던 거는 후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허락되는 예산범위 내에서의 도로개설, 그 나머지는 이후, 그러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재국 위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더라도 전자냐 후자냐 라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완벽히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의 어떤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의 생각이 틀리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다르다 라고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이민근위원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데요.

일단 건설과장님, 우리 대부 황금도로 있잖아요? 일단은 공사를 해야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방아머리에서 영흥도 입구까지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방아머리에서, 안 되어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영흥도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김동수위원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자전거도로는 안 되어 있어도 인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영흥도 삼거리 입구에서 탄도항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탄도항까지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람 보행도 하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산 시화방조제에 보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같은 데 보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것 조사라도 한번 해 봤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을 저희가 도로 같은 것 신설하려면 우리 안산 주민들이 만약에 사이클을 타고 거기를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자가 인도 자전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간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추경 보니까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5억이 세워져 있네요?

○김동수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자료를 보면 2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준공, 이러면 7개월 동안 미사용이 되는데 거기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호수공원 수영장이나 선부동 실내수영장이나, 이렇게 보면 호수공원은 2017년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선부 실내수영장은 2016년도 11월달인데 지금 올림픽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시민들이 수영장 시설 이용하는 게.

○김동수위원 지붕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안전에 대해서요?

○김동수위원 안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지금까지도 빔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덜렁덜렁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지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올해라도 착공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7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수영장도 많지도 않는데, 안산에 올림픽수영장이 문 닫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신길동 수영장밖에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적봉폭포 공사 앞서 우리 물어봤었는데 또 재차 물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규모 공연장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저도 똑 같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나 모든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국비 7억이 내려와 있고 이래서 우선 급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상 2층으로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왜 지하주차장은 안 만드는 거예요? 법정 주차만 만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거기가 지금 축이 좀 높아서 반 지하 정도로 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김동수위원 공사비 많이 든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않고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후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승인하면 바로 설계 나오고 이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록수체육관 지었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지금 동네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공연할 때라든지 행사할 때 가보면 차를 못 대요.

제가 상록수 주차장 거기 몇 바퀴 돌다가도 돈 내고 대려고 해도 못 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차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정왕 온천길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했으니까요.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 있잖아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원하는 흙길, 저희가 공사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흙길 공사한지가요.

○김동수위원 2014년도에 했죠?

○김동수위원 2014년도에 했는데 그 돈 얼마 들여서 했죠?

○김동수위원 예산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총 예산이 있는데...

○김동수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7억 들어갔나요?

○김동수위원 7억 들어갔는데 4천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공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만들었든 뭐를 만들었든 간에 일단은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공사를 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 말이 나오고 이런 거는 공사 잘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계속 다 해 줄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써 보고 진짜 불편하면 돈을 들여서 해야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잘못됐다고 공사를 다시 해 달라 뭐해 달라 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까 흙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0%도 우리 주민들이에요, 시민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2, 3년 되고 3, 4년도 됐다면 얘기를 않죠. 하지만 제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진짜 불편하다, 그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조그마한 예산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7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지비도 지금 현재 6억이 거기만은 아니지만 지금 건건천, 신길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6억 예산 지금 현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계약이 말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12월달이 말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네요?

○김동수위원 업체는 자주 바뀌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생태하천 유지관리 창고신축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이게 잠깐 주소를 보니까 고잔역 중앙대로 안산천 바로 옆인데 전철 밑의 녹지공간이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다 창고를 지어 가지고 맞아요. 미관상이라든지...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일단 미관상 저도 잘 안 봤기 때문에 미관상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김동수위원 중앙대로변인데 일단 1억 5천 건축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미관상에는 염려가 없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김동수위원 예산에 항공사진 촬영 이게 6,600만원인데 이게 뭐로 되어 있나요? 1식으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입찰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6,6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동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김동수위원 6억 이게 안산시 진입로 상징이 지금 현재 구반월하고 매송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디자인 했던 그건가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아니죠?

○김동수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두 군데 예산은 6억 정도 잡아 놓은 거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하천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물론 지역주민들이 갖다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지방하천도 구간별로 보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니면 소하천의 상류 부분 같은 데는 준설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유지관리하시는데 소하천의 퇴적토 준설하는데 예산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상태하천의 산책로에 주변 풀깎기 및 잡초제거, 식재 식물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여름철에 모기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산책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전에는 우리가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봉사가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업체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줄 바에는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탁을 주면 제가 보건대 아마 일반 업자들 하는 거에 한 50%는 더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모기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풀을 잘 안 깎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주민들이나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왜 저기는 가꾸지 않느냐, 왜 정비를 안 하느냐 그러면 어떤 일부 아시는 분들은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좀 더 그래도 수변경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해 줘야지 아무리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놔두면 우리 부서에서는 생태하천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민, 또 주민, 또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볼 적에는 안산시에서는 하천 주변을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게 되면 안산시에 대한 어떤 시의 브랜드나 이미지가 역시 여기 촌이라 그렇구나, 수도권 변방도시라 그렇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수변경관을 살려가면서 어떤 생태하천이 조성됐으면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생태하천 숲길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조성사업 1차는 2015년 4월달에 완료가 됐고 조성사업 2차 완료는 15년 10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이 완료가 되어서 어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어떤 만족도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 추가적인 설치요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사나...

○홍순목위원 예산대비 하여튼 효율적인 어떤 조성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생태, 천길, 숲길조성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시의 어떤 사례라는 것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태하천 숲길조성이라든가 생태하천길 이러한 조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타 시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가셔 가시고 이렇게 하면 타 시의 어떤 생태천길 같은 곳, 잘 되어있는 곳을 시범사례가 있는 곳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이거는 아주 잘 해 주셨어요.

35페이지 건설과장님, 여기 보면 벌말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사 마찬가지로 뭐든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꼭 민원제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타 시의 모범적인 이런 개수공사를 한 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공사를 하면 좀 더...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도시디자인과장님,

○홍순목위원 지금 안산IC는 이미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또 우리가 타 시를 보면 이미 지방 경계 지점에 상징적인 어떤 조성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어디 가면 경계 하면서, 그런데 그런 타 시의 좋은 그런 상징적인 조성 사례 같은 것도 한 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올릴 적에 이것은 어느 타 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꽤 그래도 대상도 타고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이런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차별화는 시켜야 되겠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진·출입 내에 상징 가로 조성사업이 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정승현위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국비 다 내려왔어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6억 잡아놓은 거죠?

○정승현위원 22억? 일동복지타운은요.

○정승현위원 그거 지금 계속비 조서에는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수년째 예산 일부 편성해 놨다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더 이상 예산 추가 편성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쨌든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 시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자주 좀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 질질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옥외광고 기금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 지금 계획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가구거리를 선정하신 것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정하셨으리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기들을 돌아보면 5개, 6개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강릉, 부산 그런 데 업체가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업체들이 실질적인 어떤 능력은 갖고 있으되 거리상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 일부 하도급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좀 지난번 했던 부분들, 얘기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한 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일부 특정 연합회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관련 사업 연합회가 있고 또 관련 업체들이 우리 안산에 한 2, 300곳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그들도 충분히 그런 정도라면 하고도 남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예산들이 우리 관내업체에 또 쓰여지는 것도 좋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정승현위원 공고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아예 관내업체는 입찰 참여조차 못하게끔 조건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난번 입찰했을 때 공고문 한번 보세요. 입찰 자격 제한에 아예 관내 일반 광고업 하시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기술 제한을 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격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과장님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분명히 개선해서, 그게 정말 우리 관내업체에 그런 시공,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라면 다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자체,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 관내 업체들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택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기금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네, 기금,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 설치를 했는데, 보면 물론 쓰이는 용도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약 400억 정도 남아 있으나 지출행위는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적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2016년 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00억이잖아요?

2015년 말 조성액이 339억, 그래서 2016년도에 수입 65억 잡고 하면 4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400억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지금 지출행위를 보면, 물론 조성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금 또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기금용도만 놓고 보면 사실 지출 원인행위 발생이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금뿐만 아니라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기금 문제가 논의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안산도 전체 통합관리기금에 약 1천억 이상의 기금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돈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다본다 라면 굉장히 지금 사장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논란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금의 용도, 물론 법에서 정해진 용도에서 딱 정해져서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한다 라면 마지막 조항에 그밖에 시장이 정비사업에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경비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어쨌든 말 그대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호를 열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기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승현위원 한번 시간됐을 때 계장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차 한 잔 하시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정승현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하면서 관련부서 의견 다 듣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하고 나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더러 있어요.

또 일부 부서의견이 빠져 있다거나,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부서의견들을 들어서 용역에 반영될 사안들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락돼서 또 아쉬운 부분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동 보건소하고 도서관 계획돼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나요?

○정승현위원 발주했어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또 결국은, 물론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건설과에 많은 질문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결 과정에서 또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대상이 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저는 질문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다른 입장에 서서 몇 가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대부 황금로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주신 것처럼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그러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1안으로 지금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만약에 1안으로 갔을 때요. 그러고 나서 특히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재 시설을 할 때 결국은 또 다시 1안으로 갔었을 때 그것을 파내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우려라는 얘기죠.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2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 2안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정승현위원 2안으로 갈 때?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결국 그런 우려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아직 지금 검증이 안 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설령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하 10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예산수반 문제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안으로 고집을 한다 라면 어쨌든 10년 동안은 그냥 아무 것도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2안으로 간다고 생각할 경우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작 자체도 못하고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도로를 어쨌든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새로 했을 경우에 사용 빈도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행히 된다 라고 하면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장기적으로 이 2안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은 사업 못 한다 라는 거고, 또 어쨌든 중간에 편성이 되어서 다행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2안으로 당장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결국 또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이 안이 또 논의가 될 텐데 그때 가서 1안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부담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정승현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투입된 예산들이, 또 시설들이 이후에 더 확장됐었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승현위원 또 하나 지금 시 경계도로 관련해서 마찬가지 지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본적으로 인근 시와 서로 공존공생하고 또 우호협력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같이 공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전의 양 시 간의 입장이 어쨌든 간에 현재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다 양 시가 시유지인가요? 아니죠?

○정승현위원 아까도 질문 과정에서 그 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볼 때 그 만큼 또 예산 역시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것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연결할 수밖에 없는 도로잖아요?

○정승현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승현위원 앞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양 시 간에, 물론 더 구체적인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6대4, 7대3 그런 정도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제가 봤을 때 100% 불가능해요.

시흥도 마찬가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 시 간 구간 거리는 시흥이 짧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흥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간은 더 짧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 이것 시흥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하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6대4, 7대3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더 부담하자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타 대외적으로 국도비를 받아 와서 부담을 줄어 나가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것은 최소한 비율을 줄이고 높이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되는 거지 우리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가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하자 라고 해 놓고 못 박아놓고 하면 협의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면 그만큼 이 사업은 늦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또 결국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다고 또 그때 가서 이 예산이 우리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 라는 보장도 없고 그때 가도 마찬가지 논의예요.

그러면 결국 개설비용만 높아진다는 거고 양 시가 서로 간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서로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양 시가 서로 이해할만 속에서 그렇게 저는 협의가 됐으면 쓰겠어요.

그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 이 사업이 저는 늦어지면 이것은 양 시가 서로 손해라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시화호, 수암봉 생태천길 연결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어제인가 국회 예결위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에 2억 더해서 12억 국비 확보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2억 추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히 안산천 상류에서 수암봉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방 위 상단 쪽으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처음에 130억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잖아요, 사실?

○정승현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게 취소가 됐는데...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정승현위원 물론 위에 제방 포장하더라도 생태하천 사업하는 것과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렇게 위에 제방 포장을 해 놨는데 그 예산이 또 떨어져 가지고 생태하천사업을 할 때 그거를 부득이하게 또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것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승현위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일부 우리가 계속비 조서를 보면, 특히 도로건설 관련 부분들, 또 하천도 마찬가지 아까 벌말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고 당해년도에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랄지 협의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에 부딪쳐서 또 내지는 심사과정에서 문제 있어서 못 했으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사실 어렵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하여튼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지금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면, 물론 계속비사업에서 대부분 사업이 2017년, 18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굉장히 예산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도 한 해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적절히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해에 아주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산 못 세우면 당초계획에 벗어나서 다음 연도로 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계획도 연차적으로, 지금 16년, 17년, 1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후 추경부터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편성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상록수문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마찬가지 또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님, 저는 아쉬운 게 그래요. 물론 이 그림 자체는 담당부서에서 그렸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이것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진취적이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 저는 안 내오겠어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했겠죠.

○정승현위원 가상배치는 해 왔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체육관과 문화공간하고 최대한 이격을 둬서 그 사이에는 주차할 수 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못 보겠는데 이게 수질정화시설 용역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중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약 4억 5천이...

○김재국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거기 LED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4년, 5년도 내역 있죠?

○김재국위원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풀깎기 이것 2억 들어가는데 실지...

○김재국위원 풀깎기에 많이 들어가는 천이 어디에요?

○김재국위원 안산천은 잘 정화됐다고 맨날 주민들이 거기만큼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다른 얘기 안 해요. 거기만큼만 해 달라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오죽했으면 화정천 사람들이 안산천만 갖다 오면 거기는 정말 좋은 데고 여기는 왜 이러냐고, 세금 똑 같이 내는데.

○김재국위원 예산 60억 세운다고 그게 또 남겠어요. 60억 세우면 600억 세워달라고 그럴 테고,

○김재국위원 중요한 거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재국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벌레도 안 잡고, 맨날 우리 산책하는 사람들,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으냐...

○김재국위원 당연히 많죠.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시 질문한 요지가 그거예요. 사실 안산천에서 풀 깎아달라 모기 많다고 그런 데는 없어요. 4개 하천 중에 어디냐, 화정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정천 그쪽 길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건설과장님, 하천관리 업무 보면 하천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있죠?

○김재국위원 기본급은 254일인데 간식비는, 다른 데 보면 간식비 똑같이 맞춰 주던데, 그것도 덜 주는 건가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런 데도, 그죠? 왜 틀린 거죠?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똑 같이 써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건지 난 모르겠네요.

○김재국위원 다른 데도 똑 같아요. 210일이면 똑 같이 210일로 하고, 제가 여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황금로 대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사동 있죠? 사사동 인구하고 대부도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사사동도 수원으로 연결되고 안산시민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저희 동네도 물론 화정리도 있고 와동도 있고 그러는데 사사동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 대부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외곽인 사사동도 신경 써 보세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정말 앞으로 안산에, 솔직히 국장님이 대부도에 아파트 지으면 그리로 들어가시겠어요? 사사동에 하면 들어가시겠어요? 나 같으면 사사동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거 하려면 20년 가도 못 따라올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또 먹거리 얘기할게요. 대부도 하면 생각나는 먹거리 뭐있어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칼국수가 대부도 발전시킵니까?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돼요?

○김재국위원 사사동도 안산시라니까요. 사사동에 아파트 지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고민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황금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화면에다가 올렸거든요.

건설과장님, 그 도로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 이용도로를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탄도항까지 연결하는 것 외 또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관광활성화 하는데 자전거로 지나가는데 그 도로 외로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내권으로?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지나가는 역할, 자전거가 지나가는 역할 외에는 없죠?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대송단지라든가 송산그린시티 이 부분이 아직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대송단지에 있는 길 있죠. 이 옆에 이 부분에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이게 안 다니는 도로예요. 그런데 개통은 됐죠.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가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봅시다.

왜 이 그림을 띄워 놨는가 하니 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지점부터 이렇게 와서 지나갈 수 있어요, 자전거만 통과한다면. 그것 외로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차선 한 개를 더 넣은 것이 낫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지금 보세요. 이 부분 이 지점까지도 도로가 다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차가 안 다닙니다, 개통이 되고. 그러면 언제 되느냐, 이미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 언제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면 301번 국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대송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탄도항으로 연결되어서 이 지점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100% 납니다.

아까 2천 몇 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대송단지가 언제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라인에서는 우리가 주장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301번 국도는 땅 값은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외곽으로 형성이 된다면?

더 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도 수목원이 이 부분이죠? 지금 보면 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안산시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탄도항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수목원에 있는 도 수목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협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위원장 박영근 네,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도지사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대선방조제 이 부분까지의 지금 주장을 해서 도지사님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의 개념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도의원들이 지금 안산에 있는 여덟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이거 가능할 거라고 봐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보면 이지점에서 대선방조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한 6.2km정도가 남는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192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자전거도로의 개념으로 쳐다보고 미래적인 부분으로 쳐다본다면 차라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대부도 들어갈 때는 안 막혀요.

나올 때 같은 시간에 쏟아져 나오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두 개 차선이 나오게끔 해서 자전거도로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고, 실질적으로 대송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도 농어촌공사나 수자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나 개통은 되었죠?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전거 못 들어갑니까? 누가 막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런다고 해서 자전거가 못 들어가는, 철문이 아니라 이것 못 들어간다, 이 논리가 안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향후에 미래적으로 보면...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요. 자전거 외의 목적으로 쓸 것이 있냐 이거지, 그 부분에.

지금 빨간선을 그어놓은 이 부분이 미래의 안산 사동에서 연결해서 대부도로 들어가는 길이 100% 생깁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로로 인수를 받기 이전에는 아직은 작업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도로가 되고 301번 도로가 형성된 부분과 또 대송단지가 하면 탄도항에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외곽도로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차라리 한 차선을 더 넣는 것이 낫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아까 대부도하고 사사동하고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도 수영장, 대부도 체육관, 대부도 도서관 정말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백억 갖다 붓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 있는 76만 해서 1만명 뺀다고 해도 75만이 사는 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지나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부도만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도 대부도에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20년이 된 것이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해서 그것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시내권에서 죽겠는데 놀러 가는데 거기 편하게 하라, 이런 논리가 조금, 근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 도로를 내면 좋죠, 어떤 부분이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각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택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소규모 공통주택 안전점검 비용이 지금 위원들이 하나도 안 물어보는데 작년에 1억 잡혔다가 지금 3억 잡혀서 2억에서 3억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근 이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44개 단지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정확한 3억을 잡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시 경계 도로 신길온천역 그 부분에 과장님,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6대 때도 저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청할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몇 월 달인가 양 시장님과 양 의장님, 또 그쪽에 있는 지역 시의원들이 뭉쳐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의장님한테 그것은 안 된다고 해라, 이 표현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도권 잡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예요. 이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회가 막아줘야만 주도권이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편합니다.

왜냐, 저희는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먼저 이런 빌미를 줬지 않느냐 해서 협상의 카드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5대5 거기까지 끌어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약간 더, 이만큼만 더 충족시켜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은 양 시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 시장님 현장에서 만나고 온 다음 이후에도 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그쪽 부분하고 협상이 별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만 되면 우리 시에서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이라도, 단 3억이라도 끌어냈지 않느냐, 이래야 저희의 명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반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MTV의 주차장 인수 우리가 159억 한다고 환경교통국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시흥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사려고 그래요.

그 비근한 예가 뭐였는가 하니, 갈대습지 있잖아요. 화성시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느냐 공유수면을 인수받아서 1년에 7억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받은 화성시는 어떠냐, 거기다가 베이스캠프 짓고 축구장, 야구장 만들어 가지고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 행정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MTV주차장 문제도 그게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시흥시는 룰루랄라 합니다.

그런데 시흥시한테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시흥시는 MTV주차장 생각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벌써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냥 쓴소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안산시 시의원이라면 안산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생각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