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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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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6년도 예산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6년도 예산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6년도 예산안

1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 일원 상록수 운동장 문화시설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련하여 소규모 공연장 건립 시 대상부지 내 건축물 배치 면적을 최소화하고 법정주차대수 외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록구 사동 1313번지 일원 사동배수지 문화시설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수도공급 설비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가 지역주민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하층의 기존 내부시설에 30여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건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점용시설의 공공사업 추진 등으로 이전에 필요한 경우 이설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총 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5,40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6억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소규모 공연장 건립에 있어 대상부지 내 건축물 배치면적을 최소화하고 법정 주차대수 외 주차면적을 최소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과 소관 대부 황금로 외 1개로 도로확포장 실시계획 설계용역 시에는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비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병행하여 사용하고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 경계 도로 정왕∼신길온천역 개설사업은 시흥시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시 사업비 부담 비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개설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서는 산림욕장 조성 추진에 있어 산림욕장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총 4,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1억 4,120만 4천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9억 1,084만 6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46억 4,81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억 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추진하는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도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기금사용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정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설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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