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김재국위원 3차 추경 예산안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우편요금이 기정액 대비 27%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했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발송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시정소식지를 지금 두께를 얇게 해 가지고 양도 줄이고 무게도 줄여서 우편요금도 줄이고 그러는데, 실지로 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몇 명에게 우리 시정소식지를 발송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계획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발송할 대상자는 거의 늘어나도 1년에 한 500명 이상 더 안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거의 1만 8천명, 맥시멈 1만 8천명 정도 되는 그 수준에, 그 다음에 기존에 따진다 해도, 무게를 안 줄인다고 따진다고 해도, 지금 무게를 안 줄여도 한 1천만원 정도는 우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무게를 줄인 것에서는 잘 했는데 그런 거 예측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명이 증가될 것이다, 시정소식지 몇 명이 더 증가될 것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소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지원했다는 건, 아까 무슨 법이죠, 말씀하신?

○김재국위원 지방재정법 그것의 6조?

○김재국위원 운영비에서 주고, 분담금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상위 규정법에는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법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서 줘야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법이 통과되면 그때는 그 법을 적용할 것인가요?

○김재국위원 법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적당히 편법을 써서 주는 거고, 분담금을.

○김재국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그걸 편법으로 주고, 또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적용해서 주겠다?

○김재국위원 분담금을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김재국위원 없었고, 2015년부터?

○김재국위원 어려운 건 세금이에요. 세금을 그 운영이 어렵다고 세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김재국위원 100만원도 작은 돈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어렵다고 분담금 100만원을 편법을 써서 주는 거나 똑같아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근거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관님, 우리 보면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 있죠? 거기서 정책연구 책자 내용은 뭘 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직원들이?

○김재국위원 이것을 누가 연구했어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서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책개발과 관련 전문가 자문료 있죠?

○김재국위원 몇 분이에요, 자문위원이?

○김재국위원 우리 직원 아홉 분이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발행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연구전문가를 그러면 몇 분 초청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신규사업이 몇 분 하시려고 그러느냐고요.

○김재국위원 인원도 안 정하고 지금 대충,

○김재국위원 건수로 200만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들쳐보면 자문위원 수당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정책연구에 대해서 책도 발간하고 그랬다면 정책개발 관련된 자문위회도, 전문위원도 우리가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대충 2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 이런 것은 좀....

○김재국위원 우리 통계프로그램 있잖아요, 구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누가 운영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능력 있는 직원들 많은데, 하여튼 정책자문위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또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들도 구성돼서 지금 정책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어떤 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주십시오. 연구 이거 전문가 자문료.

○김재국위원 하는데, 2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남이 서울 간다고 거름지고 갈 거예요?

○김재국위원 따라가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연구개발비 중에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겠다고 했죠?

○김재국위원 현재 모바일을 통해서 정책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김재국위원 그건 어떻게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누가 산정했어요? 업체에서 했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우리가 그런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대해서 단가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6천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 과에 누구예요, 담당?

○김재국위원 견적 뽑은 거 있죠?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담당자 있죠? 그 개발했다는 담당자, 이거 뽑아주신 분 그것 좀 줘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엠보팅 사업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질문내용 있잖아요. 질문내용에 따라 투표자가 1명에서 무려 4371표 차이가 나는 거,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그 지적내용 신문상 보셨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정말 우리한테 맞는가, 우리 안산시 현실에 맞는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하면 분명히 관변단체 등록해가지고 관변단체만 참여하는, 이런 거는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없죠.

○김재국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더 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안산시에 맞는 정책이냐,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 어떤 특정 단체, 거기로 쏠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 특정 단체에 쏠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우리 안산시 현실에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지금 쓰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죠?

○김재국위원 쓰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죠?

○김재국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직 생각치도 않고 있는 것을,

○김재국위원 이것은 정말 보면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보자고요. 우리 행사장에 누가 참석해요? 솔직히 우리 안산시에서 행사하는 거 누가 참석합니까?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비율이 몇 %에요? 다 단체에도 소집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행사하면 98%가, 내가 봐도 한 95%는 단체입니다. 일반시민 참여 안 해요. 모바일 투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지금 또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우리 진짜 한 번 더, 한번 더가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돼요, 고민.

서울시가 한다고 따라서 할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투표와 관련돼서 벤치마킹하시고, 서울은 광역이고 저희는 지자체잖아요?

○이민근위원 접근하는 방식이나 대상자나, 또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의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떻게 이 부분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하신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시대적인 부분은 맞아요. 주민의 의견을 받는 창구가 전화나 설문지를 통해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실시간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신 것 같은데, 혹여나 이런 부분을 구동하는 연령층이나 대상자가 한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전체 시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설문참여에 따른 참여자는 별도로 지원을 받고, 지원자를 통해서 개체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회원가입제?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원가입제로 할 때 연령이나 여성이나, 안산시 25개 동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받으실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 참여층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대상층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안산시가 가져가야 될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안산시가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민민 갈등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당위성이나 명분을 가져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에 대한 발굴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물론 첫 스타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연결되는 것에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하고 안산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물론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 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견주어봐서 정당에서 추구하는, 정당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한쪽에 치우치는 적극 참여자에 따른 부분을 갖고 대표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선거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주민참여형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끔 연결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골고루 분포하셔야 돼요. 제한을 두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정말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받는 기능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맞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가입조건에 어쨌든 연령에 대한 부분 구간을 둬서 20세에서 25세는 몇 명, 채워지면 그만 받고, 그런 것에 따른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김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잘 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이민근위원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효과적 시정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영상홍보마케팅, 도시브랜드, 영상콘텐츠, 시정 방송장비 HD 고도화 추진 여러 가지 있는데,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모바일, 인터넷 성격보다는 지금 소통과 참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차피 2003년도에 구축했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8,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쌍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편성 요구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예산 삭감 조서를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사업비 2억 5,000 중에 1억 삭감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전액삭감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조정했던 1억보다는 좀 더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표현이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민근위원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일반회계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이민근위원 정말 어려운 때인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보니까 굉장히 느슨합니다. 별도의 어떤 예산에 대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자체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성은 있지만, 좀 예산과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좀 더 자체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어쨌든 3차 추경이라는 부분이 반납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 반납금액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느슨하게 갖는 거예요, 느슨하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를 1,000억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느슨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좀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투명협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함이 있으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연장선일 것 같고,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렇죠. 운영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고, 또 사실은 투명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기능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담보 안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물론 다른 성격으로, 이전에 티켓판매를 통해서 수입금을 갖고 운영했던 영역도 있고, 또 회원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투명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 없는 이때에,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목적이라는, 그 목표라는 부분의 달성이 어려운 영역도 갖고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민근위원 조직은 존재하는데,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고민되시는 영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답답함이 주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제정과 관련돼서는 무한정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풀어서 정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하든, 아니면 정말 다른 성격으로 가든, 그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정도가 아닌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관계 설정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늘 고생하시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관님.

○김동수위원 아까 모바일 정책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연령별로 정책을 확실히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저희도 여론조사를 가끔 한 번씩 해보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받으신 분은 받고 안 받으신 분 안 받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바일도 일단 핸드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핸드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김동수위원 50대 이상, 50대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만 60대, 70대 이렇게 된다는 건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구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면서 카톡도 잘 못 보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연령별은 확실히 그걸 세워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님.

○김동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이게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워크숍을 누구를 보내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요.

○김동수위원 그분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집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집을.

○김동수위원 이거 설명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설명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전체 삭감된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김동수위원 예산계에서도 삭감이 됐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고.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계에서는 일부 적용을 하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에 대해서, 이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된 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아, 내구연한은 지났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홍보대사 활동사례비 있잖아요. 이걸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천만원.

○김동수위원 활동비라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에 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김동수위원 부모님들도 안산에 다 사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김동수위원 부모님들도 안산에 사시잖아요.

○김동수위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분들이 워크숍을 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다른 것과 겹치는 게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아, 금년에 했던 거 내년에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있었나요?

○김동수위원 계속 있었는데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

○김동수위원 설명 부족?

○김동수위원 질의를 누가 안 하셨는데,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만 남으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재국 위원님이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미래전략관에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지로 실시했을 때, 그렇다면 중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참여의 폭이 많이 넓어지겠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 이런 부분들, 참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집계된 결과가 시의 주요현안이나 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의 정책이나 현안을 결정하는 우리의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맞게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혁신적인 행정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의 결과를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하게 반영을 하겠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도가 높을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결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것도 시민참여의 한 방법으로서 저는 환영할만하고, 제일 보수적인 데가 우리 공직사회인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정보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의 폭이나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하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작고하신 전 사3동에 동장님께서 그때 문자서비스를 본인들한테 허락을 받아 가지고 동 주민들한테 동의 현안에 대해서 전부 발송을 하고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참신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금 본오3동에서 사물인터넷이라고 아마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본오3동 주민이나 그 근저를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어느 한 기점에 가면 시의 현안이나 본오3동의 현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어플로 해 가지고 다운만 받아놓으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신 가능합니다.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되고 또 행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백번 찬성하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폭넓은 시민의 참여나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은 아주 세밀하게 사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은 시민의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동규위원 두 번째,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공보관실에 7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해 가지고 워크숍이 4건이 올라와 있고요. 감사관실에 보면 일부 예산이 지금 삭감됐고,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부분, 그 밑에 보면 아까 언급하신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고, 결국은 워크숍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실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 가지고 워크숍 4건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물론 이렇게 부기에 된 것을 보면 전부 다 시정소식지 다음에 방송국, SNS시민기자, 그 다음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크게 보면 전부 다들 시의 홍보에 관여하는 그런 매체들이잖아요. 그리고 명예기자들이고.

○김동규위원 성격은 각각 조금 틀리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수를 보면 열 한 분, 아홉 분, 아홉 분, 여덟 분 해 가지고 총 37명이에요. 이 37명이 평균 한 8명, 9명 이렇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다들 예산을 250만원씩 가져 가 가지고 워크숍을 별도로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럼?

○김동규위원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감사관실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감사 역량강화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직원들인 것 같아요.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을 선임을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은 또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별도로 200만원을 했고, 그죠?

○김동규위원 우리 공보관실도 시의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체의 성격을 틀리지만 전부 다 한 가지 크게 보면 똑같아요. 감사관실도 역시 감사 역량강화가 직원들과 명예감사관 해 가지고 크게 보면 똑같고, 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죠?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러는데.

물론 매체의 속성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해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속초로 하신다고 계획서를 넣었는데 그렇다면 10명, 9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교통수단을 별도로 이용 해 가지고 각자 시기를 달리 해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도 많이 들 것이지만, 한 가지 저는 서로 다른 속성의 시를 홍보하는 그런 매체들이 한 가운데 모여 가지고 인원도 37명밖에 안 되니까 서로 어울려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훨씬 더 다른 매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다 한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른일곱 분이 한꺼번에 가 가지고 한 장소에서 1박 2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750만원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 놓으니까, 이 예산서로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한다고 이해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번에 걸쳐서 개최하는 이 부분이 결국 목적은 홍보 역량강화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지만 현재로서는 각 매체들이 한꺼번에 한다. 그렇다면 이게 좀 배치돼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놓고 결국 원하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한다는데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한꺼번에 한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워크숍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박 2일로 해 가지고 37명, 그리고 예산 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나름 계산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도 워크숍을 가고 2박 3일 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 행정 단위기관에서 하는 워크숍에 비교해 보면 이 예산은 한꺼번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한다면 이 예산은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지금 현재 실시한다고 했고, 또 한꺼번에 해야 훨씬 더 역량강화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또 예를 들어서 명사를 네 번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좋은 금액으로 더 좋은 명사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이 예산 역시 감사 역량강화라는 쪽에서 보면서 시민명예감사관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겠죠, 500만원은?

○김동규위원 한꺼번에 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김동규위원 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김동규위원 예,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우리 감사 역량강화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워크숍에 가시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은 열일곱 분이고?

○김동규위원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감사라는 큰 장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차피 감사라는 한 영역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까 우리 공보관하고 똑같이 함께 워크숍을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받는 역량강화 워크숍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같이 또 함께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역량강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강좌나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습득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팀워크를 형성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한 측면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라는 이 부분에 시민과 또 공직자가 함께 하는 그런 워크숍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설명은 기이 들었고요.

어쨌든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78쪽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거든요. 중앙대로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홍보판 교체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2010년?

○김재국위원 이건 LED가 어때서 바꾸는 거예요? 판, 전면 판이.

○김재국위원 그거 항상 켜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고정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LED 자체 모듈을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어요? 플렉스인가 그걸로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판으로?

○김재국위원 몇 곱하기 몇이에요? 지금 그게.

○김재국위원 10.2에 5.7?

○김재국위원 그 LED 전광판은 이상 없어요? 모듈 쪽에는.

○김재국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모듈이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김재국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모듈도 지금 스페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약에 모듈이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작할 수 있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아직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되게 소규모업체가 많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거 전광판 이게 사실은 새로 바꾸려면, 아니면 모듈이 나갔을 경우에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대체부품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지보수 하는 데에 신경 쓰세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용역 대가도 꽤 비싸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2개소에 3,000만원 나가는데, 하여튼 일단 이 유지보수 업체, 2개 다 2010년도에 설치한 거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2009년도?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업체를, 너무 업체에만 맡기면 업체가 우리시를 쉽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돈 줄 때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시라고요. 한 번 사다리 타고 올라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지보수를 정말 형식적으로 유지보수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으니까 유지보수 하는 그 자료 있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3년치.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85쪽 보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하죠, 보조금?

○김재국위원 보조금 우리가 이거 점검하러 나가죠? 정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이거 3년치 집행내역 있죠?

○김재국위원 사실은 보면 결산하면 다 제로죠?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보조금 나가는 게 거의 제로거든요.

○김재국위원 우리 공단 환경과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보면 그런 재료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집중적으로 결산보고를 받아보니까, 5년치 보니까 엉망이에요. 올해 예산 올라온 게 4,500만원 절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3년치 집행내역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실지로 지원해 준 게.

○김재국위원 2007년도부터?

○김재국위원 하여튼 여기 3년치 내역 집행내역 있죠? 그거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에서 보면 청렴 우수부서 평가포상이라고 돼있죠?

○김재국위원 평가포상 이거 어느 부서에요?

○김재국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포상 받는 부서는 매년마다 틀릴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포상 제도인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청렴 관련돼서 공직기강 확립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84페이지,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을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청렴공무원.

○김동규위원 청렴 우수부서라고 그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이 되면 그 부서에서 한 명 정도씩이나 이렇게 추천이 된 그런 분들이?

○김동규위원 200만원인데 주로 어디 국가를 갑니까? 며칠로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며칠로 갔다 옵니까? 돈에 맞게 다녀오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청렴으로 해가지고 앞서가는 국가에 가면 청렴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견학, 즉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국가하고 혹은 기관하고의 연계관계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연찬회나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 돼가지고 사전에 가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일단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현재 3개년도 실행을 하셨다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국가를 방문해가지고 기관을 방문한 이런 부분들의 계획, 다녀온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보실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셜방송국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 인터넷방송 운영시와 소셜방송 특화 운영시 지금 외주를 줘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2,500만원을 세우셨고요. 제작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할 때 제작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리포터 제작수당 800만원이 전부인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자체제작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굉장히,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여기에 지금 리포터 제작 수당으로 800만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연 몇 회 정도 제작을 하시나요? 몇 편 정도.

○위원장 박은경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외주를 줘가지고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얼른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게 수시 부분을 빼고 한 252편을 지금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량으로 봤을 때요.

○위원장 박은경 그럼 거의 날마다, 수시 빼고 나서는 하루 이틀 사이로 제작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자체 제작을 했을 때에 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용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셔서 이런 수량을 산정하셨나요?

○위원장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있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소셜방송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그런 활용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252편 외에 수시로 제작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의 적절한 제작 편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인터넷방송에서 분명히 제작 관련해가지고 해왔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소셜방송은 어떻게 연계해서, 왜냐하면 외주를 주는 제작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동영상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 기사도 한 5,600건 정도를 이렇게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그런 것에 비해서 사업계획들이, 물론 이게 예산이기는 하지만 소셜방송을 제작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에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의 제작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경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박은경 그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도 우리 부서에서 미리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위원 5분만 시간 좀 주실래요?

○위원장 박은경 예.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소관 상임위 사안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응답을 청취만 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관 상임위의 내용들을 배제하고 상임위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당 상임위, 제가 속하지 않은 타 상임위의 질의응답이나 자료들을 비교검토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의 참고사항이 있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자칫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여러 된 부분들에 중점이 되어서 삭감이냐, 다시 원안이냐,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스스로 피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중에 상임위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계수 조정이나 토론시간이 있을 건데, 일정 부분 주요한 또 굵직굵직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유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각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결정이나 판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셜방송국 관련해서 상임위에서의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구축비는 말씀하신 대로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소셜방송국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아닙니다. 다 외주를 주겠다고 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2억 2,500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죠. 삭감도 1억을 했는데, 지금 콘텐츠라는 것의 세부내역들을 보면 대개 시 공보관이 주도해서 외주를 줘서 그것을 시민들이 보라고 소셜방송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건 쌍방향으로서의 기능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소셜방송은 그야말로 쌍방향 소통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면 서울시가 소셜방송국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내보내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것들을 링크해주는 시민 채널,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 광역이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채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건 전부 시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에 외주 줘가지고 그것을 올려놓고 보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시스템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SNS나 모바일,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소셜방송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축비를 해서 개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수량들은 얼마든지 달라진 장비와 시스템으로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의 역량들, 행사장에 가서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찍든 캠코더로 찍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편집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수천만 원씩 외주 줘가지고 안산 썰전, 떴다 BJ, 이런 걸 해가지고 일방향 공급식의 고민이 아니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를 줄였던 것이고, 두 번째, 이 콘텐츠 제작비가 여기에만 있느냐, 뉴미디어 활용 해가지고 호환할 수 있는 SNS 콘텐츠를 지금 6,000만원을 또 들여서 또 제작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외주는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수 천 만원, 수 억 들여서 주면서 여러분들 첨단장비 좀 다 구매, 카메라가 천 몇 백 만원씩 다 고치고 있죠, 방송카메라 지금 수 천 만 원 해서 바꿔주고 있죠, HD급 화질로.

이렇게 이원화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걸 다각도로 고민해서 예산을 쓰시라는 관점에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적정량을 외주 줘서 하고,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축도 하고 활용 하셔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의 고민이 다르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내놓은 안, 자료 다 보고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저는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돈으로 만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워크숍 관련해서요. 행사운영비만 연간 한 3, 40억 됩니다. 행사운영비 공무원들이 여기 저기 나가서 쓰는 행사운영비 워크숍이네 뭐네. 그 워크숍도 긴축하고 내실을 다지라는 차원인 거예요. 1박 2일로 어디 가 가지고 호텔 가서, 어디 해변에 가서 한 번 힐링 한다고 하고, 교육하고 오고, 오고 가는 비용 다 쓰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좀 하시라고 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삭감하는 부분인 거예요.

내용적 고민은 덜 하면서 행위라든가 사례, 실적 건수는 막 늘어나요. 무슨 워크숍 1박 2일, 하루 해도 될 것을 1박 2일, 2박 3일, 해외 가는 것도 그렇고, 해외연수 가 가지고 문제 생겨서 연수비 다 토해내고 점검받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막 양을 늘려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긴장하고 긴축하자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해서 예산을 짜주시라는 거고, 항목 항목마다 다 의미 있지만 재정운용의 총괄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엇박자 나는 예산안이 수두룩해요.

그런 부분을 보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어지간하면 상임위에서 점검된 사안이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유 안 되면 아주 왜곡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접근으로 설득과 이해, 협의나 합의 이런 게 아니고 개별, 개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만을 염두 한 예결위 활동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아주 편협하고도 왜곡된 시각이고 사고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용적 접근을 충실히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저희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감사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의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궁금한 점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요. 우리 해년마다 저희들 포켓용 수첩을 만들잖아요?

○김동수위원 홍보계장님 지금 여기에 5천부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100개 정도 주잖아요.

○김동수위원 150개 주는데, 이 겉지하고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겉지 없는 속지만 만드는 것도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포함된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가 연도수가 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동수위원 연도수를 쓰니까?

그러면 연도수를 꼭 표기를 해야 되는가요, 겉지에다가?

○김동수위원 속지에 연도수 표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 써진 건 몇 개 만드는 거죠?

○김동수위원 저희 이름 써진 것.

○김동수위원 의원들 이름 써진 것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건 몇 개나 만들죠?

○김동수위원 까만 거하고,

○김동수위원 이름 쓰는 건 올해 안 만들었나요? 의원님들 이름 써진 것.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안 만들었구나.

○김동수위원 그건 따로 안 만들어도, 속지만 만들어서 주문을 안 했다?

지금 우리 시 수첩 같은 경우에는 겉지 말고 속지만 제작하잖아요.

○김동수위원 한꺼번에요?

○김동수위원 그래요? 저는 상관이 없던데요.

그 다음에 5천부 정도 하면 해년마다 부족한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 18페이지에 차량선박비 4대 분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김동수위원 2천만원, 그 비용으로?

○김동수위원 유류대 이런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들어갑니까?

○김동수위원 전체비용이?

○김동수위원 삭감된 내용은 삭감을 시켜 달라고 해서 삭감했다니까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 보면, 우리 휘장 만드는 거 있죠? 한글휘장 조형물 교체.

○김재국위원 이게 재질이 뭘로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군데 바꾸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외벽하고 본회의장 2개 교체하는데 비용이 1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어떤 재질로 만드는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요?

○김재국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커요?

○김재국위원 홍보계장님, 이게 홍보계 쪽인가요? 의정방송 기능 강화.

○김재국위원 스토리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어디다 저장 했어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2개씩 교체하실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매년 2개씩?

○김재국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예 이 장치가 지금 그런 기능이라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개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용량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값도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면 아예 한 몇 세트로 해 가지고 지금 대용량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김재국위원 그러면 스토리지를 우리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메모리칩?

○김재국위원 몇 기가예요? 몇 기가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벽면 녹화공사 있죠? 지금 유지보수비 나와 있죠?

○김재국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중간 중간에 죽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전자회의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개발비에서 스마트 의정시스템 있죠? 구축.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호환성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는 이것을 지금 입찰 보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입찰인데 원래 이거 구축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개발한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 유지보수하고 개발한 업체인데 B라는 업체가 지금 이걸 다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충돌 일어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없는가요?

○김재국위원 그쪽에 어차피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충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시고 완벽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조례 개정안 올라와 있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 저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휘장, 배지 교체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의장님 결재는 받으셨어요?

○김동규위원 검토보고만 됐죠? 그리고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구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 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너무 간소하게 하시네.

○김동규위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지만,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마무리 다 하고 나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런 부분 하나 하나라도 특히 의회에 소속된 기관이니까, 부서니까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다른 부서 같았으면 이렇게 안 가죠. 좀 주의가 아니라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먼저 이행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 각 실의 집기 비품에 대해서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데 가보면 책장이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다 틀려요.

○김동규위원 비품을 구입 해 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이 각자 선호하는 개인이 구입한 여러 가지 비품들을 갖다가 쓰는 것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의원실을 가보면 정말 간소해요. 조금 관심을 가지면 완전히 사무실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가지고 좀 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틀려요. 그죠?

○김동규위원 내가 쓰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쓰지만 의회에 가져와가지고 씀으로써 전기세라도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안 따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이 부분도 어쩌면 조금 알고는 있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없으세요?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운영위원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경험에 비추어서 여쭤볼게요.

의정계장님, 공통경비 관리를 누가 하시죠?

○전준호위원 올해 공통경비 절감의 목표치가 얼마였던가요? 혹시 절감의 목표치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올해 설정하지 않으셨나요? 기본설정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도 예산과 관련한 씀씀이에 대한 긴축이나 절약에 대한 것들을 먼저 염두 하면서 활동을 해야만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할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명분과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지켜 가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5천만원의 스마트 의정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전준호위원 집행부도 여러 가지의 온·오프라인 또 단순한 데스크탑 PC 환경뿐만이 아닌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 가지 스마트워킹을 준비하는 데에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앞서 공보관의 사례처럼 어떤 콘텐츠들을 담아서 시민들과 잘 활용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의 그런 스마트워킹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 명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5천만원에 대한 명세 있죠?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게 좀 필요하고, 두 번째,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저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올해 예산서의 기본사항을 책자를 사진 휴대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또 SNS 공간에 올려서 알리기도 하고 재정현황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도의 기본적인 안산시 예산규모, 책자를 전부 PDF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개요조차도 시민들한테 오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정된 예산서는 공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과 의결 과정의 민의를 수렴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알려져서 “도대체 내년 우리 안산시 살림살이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되어 있지?” 이럴 때에 홈페이지에 팝업이라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흐름이나 민의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익숙해져서 사무국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부서에서 자료만 주면 팝업상이든 새로운 배너를 하나 달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돈을 쓰고, 이런 데에 활동하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다 해 놓고 그때 가서 한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부분,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는.

올해 에너지절감 진단 절감 관련해서 목표치가 달성 가능해지고 있나요? 에너지 절약.

지금 등급 상향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왔는데, 우리 시설 의회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가요? 우리 등 다 갈고 예산 많이 썼잖아요.

○전준호위원 사무실의 유휴공간을 지금 공무원단체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가적인 출입에 있어서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예산의 여지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갖고라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겠다. 단체사무실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실을 문 하나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면서 서로의 불편함이나 또는 업무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전준호위원 당초에 칸막이를 할 때 좀 고민을 했으면,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는 일인데 좀 더 효과적이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운영비에 여지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삭감도 여러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민주평통 골든벨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처음 세우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김동수위원 이거 후원금도 많이 걷던데요, 보니까.

○김동수위원 자부담하고?

○김동수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한 대 올라왔어요?

○김동수위원 한 대만 남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지원할 때는 1,800이 아니었잖아요.

○김동수위원 해년마다 달라진 건가요?

○김동수위원 올라가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1,800만원 줘도 차량은 못 사잖아요.

○김동수위원 아, 1,800만원으로?

○김동수위원 새 차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산 사람이 이익이겠네요.

○김동수위원 바르게살기 지원비 올라가는 게, 수련대회가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수련대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때 초지운동장에서 했던 그 수련대회죠?

○김동수위원 수련대회, 교육 겸해서 수련대회가 아니고 그냥 수련대회죠?

○김동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오후에만 모여서 했는데, 여기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연수비로 1,300만원 올라왔어요.

○김동수위원 예, 자율방범대 1,3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올해는 훨씬 싸게 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일단 교육을 우리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효율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올해 제가 한 번 참석해서 봤는데 체육대회만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대회 할 때,

○김동수위원 실속 있게 전 회원들이 참석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예산도 10% 삭감이 됐어요. 몇 년 동안 동결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0% 삭감된 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봤을 때에 삭감이 있었으리라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김동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되는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김동수위원 자체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거네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10% 삭감 됐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럼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센터의 업무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센터의 업무량, 직원들의 업무량.

○김동수위원 제가 매일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 가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리 지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언젠가 한 번 제가 동네를 돌다가 1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살짝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1시까지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업무량이 그렇게 많을까?” 했더니,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 말씀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런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게 옛날에도 그랬냐 했더니, 옛날에도 많았지만 더 업무량이 오너가 바뀔 수 있고, 또 일이 늘어나고,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났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셔갖고, 과장님이 내용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동수위원 일단 나중에 또 토의해서 담당 센터장님도 불러서 한 번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과에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김동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김동수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외국인센터에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소한 건데, 화재 및 가스사고 배상 보험료가 있대요? 이 삭감된 내용 보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보험료입니까? 보험료인데 전액 삭감 시켰어요? 뭔 내용이죠?

○김동수위원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어서 삭감시켰구나.

○김동수위원 나는 또 이게 사소한 안전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얘기 들은 게 없어가지고 검토를 잘 못해서 못 알아봤고요.

영화제 같은 것은 외국인들 인권영화인데, 이게 상영하는 겁니까? 외국인들 모셔다가.

○김동수위원 이게 조정된, 절반이 조정된 것 같은데, 조정된 것 갖고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절반 갖고 1회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78쪽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9억 8,700이나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당초에 잡았을 때 얼마를 잡았던 거예요?

○김재국위원 사회안전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107쪽에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30%가 증가했죠?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 부분이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위원들.

○김재국위원 명단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시민안전문화 운동 있죠?

○김재국위원 110쪽.

○김재국위원 네. 이게 실지로 매년마다 하는 거죠, 행사를?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김재국위원 그거하고 지금 안전도시 비전 선포, 거기 운영비가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실적 같은 거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번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비중을 뒀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동안은 산업재해에 관련돼서는 안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달라진 게 있었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공단 관련돼서죠?

○김재국위원 그건 나타나겠네요. 화재라든가 아니면,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그거하고, 111쪽에 보면 민간안전 점검요원하고 지금 연계돼서 사업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김재국위원 4시간에?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시정보화위원회 있죠?

○김재국위원 그 위원 3년 명단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이게 바뀌잖아요, 매년마다? 그죠?

○김재국위원 2년?

○김재국위원 2년 연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6년치 명단 줘보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재료비에 보면 백업 테이프 있죠? 166페이지.

○김재국위원 릴테이프, 지금 이 시스템을 릴테이프가 안전하게 백업장치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김재국위원 릴테이프가 백업장치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바꿀 때가 된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백업테이프로 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릴테이프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백업테이프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릴테이프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김재국위원 안 쓰는 거죠?

○김재국위원 백업테이프라고 써가지고, 표현을.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UPS 교체 했죠?

○김재국위원 배터리?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68페이지 UPS 노후 교체는 어디인 거예요?

○김재국위원 무정전 전원,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있는 거 교체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교체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2개를 같이 썼었어요? 이중화로.

○김재국위원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이 장비가 UPS 전원장치 이중화로 쓸 때, 처음에 도입할 때.

○김재국위원 그럼 2006년도에 사실 시스템이 이중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중화를 고려 안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웬만한 국가산업단지에 서버 같은 것은 이중화로 돼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2006년도 거 교체하고 2009년도 거 남았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다시 지금 2015년도면, 2016년도면 몇 년 차이, 한 7년 차이 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바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 이거 할 때 설계 당시에 처음부터 UPS를 이중화로 해가지고, UPS장치를 이중화로 써서 했으면 동시에 바꾸고, 그러면 똑같은 균일된 제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설계를 단일화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중화로 가면서 업체를 지그재그로 이 UPS장치를 바꾸느냐,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무정전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어차피 시스템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이중화로 해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170쪽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IPS 교체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2015년도 올해 정보보호 운영 강화라는 항목에 보면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이거 이중화 추진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2006년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틀린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또 외부 침입차단시스템이고, 이것도 침입방지시스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내부망이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추진계획에 외부망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추진, 2015년 올해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장비가 하도 많으니까 비슷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는 용어가 많네요. 다 그게 그거 같고, 내용을 열어보면 또 비슷해요. 제목은 틀리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그 교체망, 외부망 침입이나 침입방지나 뭔 차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김재국위원 예, 이따 다시 또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집행금액은 9억 4300이거든요. 3차 추경 때 불용액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것에 비춰 보면 5억 이상이 증액된 요인이거든요.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가입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보험료 상승요인이 있다라고 해도 50% 이상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4억 4700에 대한 부분은 가계약 성격으로 견적서를 받았다는 얘기건가요?

○이민근위원 가계약 성격으로 했다는 보험사 5개 견적서를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혜율이라는 게 손해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혜율.

○이민근위원 보험료 대비 지출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수혜율?

○이민근위원 수혜율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10억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35%인 3억 1800이라고 하면 보험료 대비 35%에 대한 근거가 수혜율이라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필요 없는데요. 수혜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 의미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이전에는 금액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민화식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런 형태의 차량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차량지원 하는 이유는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담보하기 위한 신차를 구입하라고 하는 건데 1200, 1300 지원해서는 목적달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돈만큼의 연수를 가진 차량을 사기 때문에 또 도래하잖아요? 이게 악순환인 거기 때문에 금액을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서 1800으로 상향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1800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하는 차량이 스타렉스거든요, 대개 보면. 맞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1800 갖고는 구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가 있어서 대차 성격으로 매각한 후에 포함을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전액적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등록비용,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한 부분은 순수하게 차 정도만큼은 시 행정에서 담아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계속 도래하잖아요?

○이민근위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 예산을 갖고 지원했든 지원하지 않은 단체가 이게 마지막이고, 지원한 단체 중에서 보면 차량 연수가 오래된 게 또 있을 거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에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서라도 전액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는 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로보캅순찰대에 관련된 자료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명단하고 실 지급 현황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연금 부담금과 관련돼서는 연금공단에서는 총액적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거기는 우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성격의 인원수와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접근해서,

○이민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저희 일반회계는 소진을 좀 덜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콜센터 관련돼서는 민원여권과장님, 얼마 전에 상도 탔는데요. 콜센터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을 탄 것 같은데요. 감사함이 있고요. 콜센터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되나요? 피드백이 되나요?

○이민근위원 이직률은 별로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도입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전화로써 받는 민원의 폭주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을 도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원스톱에 대한 부분의 목표가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SNS상으로 오는 민원들은 없나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민근위원 페이스북 지금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페이스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뿌려서 부서에서 답변하고,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14년 7월 20일부로 계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민근위원 인터넷 들어가니까 2014년 7월 20일 이후에는 SNS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 콜 처리현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자료를 다른 기관하고 받아봤는데, 콜센터의 업무 성격하고 우리 관제센터 있어요, U정보에서 하고 있는. 급여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상대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관제센터 관제요원하고 콜센터 직원하고 업무에 대한 가중되는 요인들 피로도 이것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이민근위원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관제센터가 2배가 많아서 저는 자료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근위원 분기별 검산하죠?

○이민근위원 U정보센터 관제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는지 완전 고급인력화, 인건비가 연 3천만원 이상이어서 제가 그걸 보고 과연 이렇게 인력운영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야 될 영역이거든요. 업무성격으로 보면.

○이민근위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 그 다음에 하모니콜, 관제, 검침 그 다음에 주차장 이것은 과감히 아웃소싱을 줘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인데, 고생 많다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직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잘 열어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친절부서 포상금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정예산이 있어요. 선정기준은 정확히 갖고 있을 텐데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있나요?

○이민근위원 포상금 말고 있나요? 인센티브나 가점 있나요?

○이민근위원 가점이면 총무과장님 어느 정도예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근평도 순위를 좀 위에다 주나요?

○이민근위원 민원봉사과도 여기에 해당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민원봉사과가 제일 친절해야 될 부서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는 민원봉사과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이민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가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평에 대한 부분도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친절공무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을 나타내는 직원들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근평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고참, 주무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직원들 발탁해서 근평 잘 줬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건의 좀 하세요, 국장님한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총무과 내년이 시 승격 30주년이잖아요?

○김동규위원 30주년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관련 예산이 2개밖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다른 예산들도 있잖아요. 총무과 예산 말고 다른 부서에.

○김동규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1천만원에서 3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증액하신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콘텐츠 개발, 그것도 3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좀 아쉬운 게, 물론 시민의 날 행사는 30주년이니까 기존 행사보다 조금 더 의미있게 치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예산증액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이런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게 아니라, 30주년이 됐으니까 30주년을 맞는 그것을 기념 해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되는 연구 이런 부분에 도시의 미래를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30주년이면 내년 한 해밖에 더 쓸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런 쪽으로의 예산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안산시의 CIP를 전부 실시 해 가지고 모든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확정한 바가 있어요. 우리 도시의 모든 디자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30주년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콘텐츠를 개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광복 70주년이 갖는 의미하고 우리 시 승격 30주년이 갖는 의미는 사실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교를 그런 광복 70주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김동규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55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예, 109쪽 밑의 부분에 운영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단체보험도 보험이지만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한꺼번에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소속 단체원들을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동별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조성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지원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비적인 활동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백 몇 십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 개편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기존에 처음 몇 년 전에 이렇게 개편할 때에는, 아니,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에는,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가지고 한 동에 한 40명씩 해가지고 1천여 명이 막 활동하고 그랬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김동규위원 그러다가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탈퇴하고 조직관리가 안 되니까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또 다시 해 보겠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법까지 마련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 내에 운영 및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면 사실은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동규위원 각 동별로 가보면 도대체 자율방재단에 누가 속해있는지 명부도 비치돼 있지 않고, 타 기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연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가자하면 가 가지고 식사하고 교육 듣고 그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한테 피복비도 나가죠?

○김동규위원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면 이분들이 그 지역에,

○김동규위원 그 예산이 “정말 잘했으니까 더 주십시오.” 하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줘가지고 부실상태에 관리감독도 안 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월 1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급식비로 해가지고 1년에 450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안전점검의 날 모여가지고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죠? 이 날 행사를.

○김동규위원 54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석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해가지고 7,054명.

○김동규위원 월 1회면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것인데, 그분들 활동사항 뭐 해놓은 게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제출해주시고요. 110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비전 선포 및 컨퍼런스 개최하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김동규위원 연구용역하고 컨퍼런스 개최 및 비전 선포, 이게 어느 게 선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끝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안전도시에 대한 비전 선포도 하고, 컨퍼런스도 같이 이게 연계 돼가지고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답변 잘 하세요, 용역.

○전준호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뭔 용역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8월달에 다 된다고,

○김동규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비전 선포식을 하시겠다?

○김동규위원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그 불안감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안산이 아마 최고로 높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제고해주고, 또 안전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내용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용역이든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준비 잘 해가지고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김동규위원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사업이 있죠? 이동도서관도 있고.

○김동규위원 일련의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1일 평균 230여 권이요?

○김동규위원 300권?

○김동규위원 굉장한 실적이거든요? 그 정도면.

○김동규위원 저희가 요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어느 동에 가보면 거기의 10%도 못 미쳐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라는 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일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하루에,

○김동규위원 이건 굉장한 실적인데요. 주로 어디, 순회를 어디를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위에 보면 도서구입을 1천권을 한다고 했어요.

○김동규위원 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1천권이라는 책도 적은 책이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 1천만원이 아니라 1천권을 구입하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천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1천권이라는 책을 구입한다는 건 이건 작은 책 규모가 아니거든요.

○김동규위원 이게 두 군데입니까?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지원에 통일기원 풍물 척사대회가 예산이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할 수 있는 행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통일기원 하면서 척사대회를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풍물 척사대회에 여러 가지 기원의 뜻도 담겠지만, 이런 것까지 사업목적을 통일기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김동규위원 풍물 척사대회라 하면 그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화합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척사대회 가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자유총연맹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줘야 됩니까? 척사대회 예산까지.

본인들이,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만, 풍물 척사대회 예산까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거 이해할까요? 통일기원 척사대회면 결과물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물 척사대회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서로 간의 안부 묻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지, 그렇다면 그 내용에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들이,

○김동규위원 133페이지 자치행정과, 연구개발비에 마을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1억 세워져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처음 하지만 안산시 전체로 보면 이런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1억이라는 용역비도 상당히 적은 건 아니고요.

물론 10년 동안에 해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하고 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구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1억을 세우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이나 뭐....

○김동규위원 대상지가 넓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박은경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아, 예.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동규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보수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 위에 140만 원씩 3명.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140만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곱하기 3명.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급여를 140만 원밖에 안 줘요?

○김재국위원 사무용품비?

○김재국위원 그런데 곱하기 3을 뭐하러 해요? 식으로 하든지 금액으로 해야지. 이거 140만원 곱하기 3명하면 각자 140만원씩 주는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이.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 보면 위원회 수당, 또 뒷장 넘겨보면 서로 서로를 지켜주는 안심마을, 이웃이 함께 하는 안심마을, 이 안심마을의 대상 동은 어디에요?

○김재국위원 3개소잖아요. 서로 서로 지켜주는 거긴 어디어디에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이웃과 함께 하는.

○김재국위원 아, 행사운영비?

○김재국위원 위에 보면 씨앗 공모사업부터 씨앗 관련돼서 이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관련돼서 회의도 하고 막 그러죠?

○김재국위원 이게 커피마시고,

○김재국위원 뜻에 맞게 그 비용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그 UPS 노후 교체는 배터리도 들어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까는 배터리 포함 안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배터리 포함된 거죠, 이 시스템?

○김재국위원 우리가 작년도 추진사업에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확대 이용 활성화, 그거 연계돼서 작년도에 보면 포털 개발 및 DB 구축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구축 중에 있어요? 이게 12월까지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1차 사업?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계속 연계돼서 사업을 또 하나요?

○김재국위원 DB구축 계속하면서?

○김재국위원 개발할 계획이다?

이거 관리 잘해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산시 공공데이터 앱 공모전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심사는 누가, 여기 지금 심사비가 따로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공공데이터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그죠? 네 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모전 운영 및 수당,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이 또 7명해서 20만원씩 있고, 그죠?

○김재국위원 이게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운영 및 수당을 주는 심사위원이나, 또 공공데이터 위원회 참석수당에 그 위원회 그분들이 다 그분들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누구냐고요. 별도로 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심의위원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별도로?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회의참석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을 또 따로 구성을 할 수 있으신가?

○김재국위원 일단 여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명단도 제출해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이거 되면, 심사위원 있죠?

○김재국위원 그분들도 명단 좀 보고 싶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그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의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그분이 그분이면,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분들도 심의위원들도,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은 줄 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분들 주시라고요.

○김재국위원 심의위원?

○김재국위원 4명인데 무슨 7명은 또 누구예요? 심사위원은 7명인데 더 추가하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공무원이 4명 들어가 있다?

○김재국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 주시고, 나중에 이거 구성되면 그때도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DB구축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해서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식 좀 쌓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의문점이 잠깐 나서,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삭감된 예산을 대충 보니까 우리 마을 만들기나 희망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전체 삭감되거나 조정이 됐는데, 아까 금방 의문점이 났어요. 마을간사 운영비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3명에 대해서, 이게 3명이라고 써있는 이게 운영비만입니까? 급여까지입니까?

○김동수위원 132페이지요.

○김동수위원 예, 기간제근로자요.

○김동수위원 그분들의 운영비죠, 그러니까요?

○김동수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언제까지 기간제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이 올 12월달까지 아니었나요?

○김동수위원 재계약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1월달에 재공고?

○김동규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마을 만들기 금방 우리 의문점 얘기했지만 용역비라든지, 우수시책 해외벤치마킹 이게 뭐예요?

○김동수위원 3개 동 아까 금방 말씀했던 사람들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직원분하고,

○김동수위원 아, 민간인들?

○김동수위원 아니,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게? 아직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김동수위원 노후연립 공유공간 디자인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내용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놀이터를 활용하겠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거기에 요즘 놀이터를 폐쇄 많이 시켰잖아요?

○김동수위원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민원여권과장님 만날 일이 없어서, 우리 이 책자 민원여권과에서 만들었죠?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이게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김동수위원 잘 해서, 1년 동안 그 책자가 나가서 우리 새로 오신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번 했어요.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수정 했나 안 했나 봤더니, 이게 잘 검토 해 가지고 수정한 거죠?

○김동수위원 이게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건 아니죠?

○김동수위원 큰돈은 아닌데, 이런 것도 책 하나에 얼마 가지도 않는데 3만부를 한꺼번에 발행해서 배포를 꼭 해야, 해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 1년 단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3년 동안, 지금 여기 만든 걸 보니까 3만부를 만들었는데, 3만부에 900만원이네요?

○김동수위원 큰돈이 아닌데, 1년 단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5천만원을 지금 올리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여성, 아동 안전지표 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 이 용역은 과업의 범주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표개발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분명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개발한 안전지표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16년 내년에 그러한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다른 부서에 그런 특수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자료조사를 분석해서 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지표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 부서간에 협의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위원장 박은경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은경 네.

○위원장 박은경 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