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원,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우리 수련관이 몇 평이에요? 청소하는 평수.

○김재국위원 7천 평?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김재국위원 거긴 몇 평이에요?

○김재국위원 청수 평수가 몇 평이에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3,350평.

○김재국위원 평방미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천 평.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은 7천 평이요?

○김재국위원 7,300평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비가 월 180만 원인데 감골도서관은 월 261만 원의 용역비를 주네요.

감골도서관장님,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거기 특별하게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용역업체가 재료비도 들어가서 비싼 건가요?

○김재국위원 밤 11시까지?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김재국위원 1시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80만 원 차이 나는데요. 똑같이 3명, 3명씩 쓰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도 토요일·일요일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김재국위원 관장님, 청소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재료비는 별도로 들어간 게 없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별도이면 이것 지금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것 자료 주시고, 청소년수련관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

아셨죠?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학생들이 체험활동 많이 하죠. 그죠?

○김재국위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죠?

많은데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생활체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산하고 차이나는 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있잖아요. 거의 한 학생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좋은 프로그램은 매일 듣는 애들만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왜냐, 실제로 홍보가 안 되고, 그것을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오늘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부엉이 프로그램이다. 무박2일이죠?

○김재국위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서 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옆집 뒷집 아줌마들 해 가지고 가서 자기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때 진짜 여러 학생들이 체험을 고루할 수 있도록, 체험할 때마다 명단 적어요, 안 적어요?

○김재국위원 비교 검토해 봤어요?

○김재국위원 안 해 봤죠?

○김재국위원 그것 하셔 가지고 자료주시고요, 한 학생이 거의 좋은 프로그램은 한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 문제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강당에서 선착순이 아닌 뽑기 있잖아요. 뽑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뽑아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나름 고루 갈 수 있지 않느냐.

○김재국위원 추첨제로,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 번 했던 학생들 명단 좀 줘 보세요.

지금 거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은 다 만날 했던 얘들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재국위원 청소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평생교육과장님.

○김재국위원 영어마을 있잖아요. 자산이 어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 293쪽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우리 영어마을 여기 점검하세요? 영어마을 점검하러 가세요?

○김재국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시는데요?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김재국위원 평생교육과 여기 별도로 직원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영어마을 평생학습 전자교탁 이것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교탁이라든가 전면 칠판 그 다음에 서버.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것 수행이 되나?

○김재국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위탁을 주고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워크숍 갔다 오고 그런 내용에 보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종이미술관 관련돼서도 보면 40명이 840만 원, 그 다음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120명 갔는데 1290만 원, 이것 명단 제출해 주세요, 1290만 원 들어간 거 있죠?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들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석을 다 안 했다는 거죠. 이런 1박2일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자고 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누가 따라가서 점검하시나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골든트라이앵글하고 그 다음에 2015평생학습 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 적으세요.

○김재국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그 다음에 고잔1동 행복학습센터워크숍 강사료가 정말 비싸네요. 강사 명단 있잖아요. 명단 제출해 시고 지급 내역서도 주세요.

○김재국위원 강사료가 정말 비싸요

고잔1동 학습워크숍 2일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95만 원, 무려 280만 원 짜리 강사료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시간별로 가는데, 그러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있죠?

○김재국위원 이건 당일치기죠? 하루 한 거죠?

○김재국위원 하루 했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무려 강사료가 280만 원이에요? 몇 시간했어요? 몇 시간.

○김재국위원 4명인데 어떻게 280만 원 강사료가 나가요?

또 하나가 골든트라이앵글 워크숍 갈 때도 보면 208만 원이에요. 강사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김재국위원 309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이것은 조달하는 건가요? 조달 구매.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절감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산 구입할 때 조달이나 투명성 있게 그렇게 구매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김재국위원 316쪽 보시면 시설부대비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 몇 대예요? 1식이라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대요?

○김재국위원 이것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은 지 얘기하지 말고 처음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세관한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청소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오래 돼서 처음 한다 그러면 그것 큰일 날 일이죠. 왜,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 많이 하는 곳에.

그것 언제 만들었다고요?

○김재국위원 해 왔는데 세관비가 500만 원이에요. 이것 얼마에 구입하셨기에, 얼마나 큰 장비이기에 500만 원 주고 세관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 애초 당시에 구입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구입 금액 냉온수기가.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500만 원 들일 거라면 정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 감골도서관 만들 때부터 들어온 장비이고, 2년마다 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정수기 청소 규정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가정집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정수기인데, 이것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냐고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오실 때 자료 이해 좀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 있죠. 몇 대를 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에어컨 있죠. 위에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형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에어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김재국위원 새로 설치하는 공사죠?

○김재국위원 이게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10대를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1대잖아요, 이렇게.

○김재국위원 이렇게 명 평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형을 몇 개 놔야 된다 나오잖아요. 10대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가 몇 평짜리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몇 평짜리.

견적 뽑았을 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몇 평짜리를 10대하는데 5100만 원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고잔1동 워크숍 간 거 있죠? 11월 23일 갔었죠?

○김동수위원 11월 23일 갔습니까? 아까 질문했던 거요.

○김동수위원 1박2일로 갔어요?

○김동수위원 대상이 어느 사람이었어요?

○김동수위원 주민들이요?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는 안 갔습니까? 단체에서요.

관계자들은 갔는데 단체에서 가신 거 아니냐고요. 단체도 갔죠?

○김동수위원 어느 단체가 갔는지 가신 분들 명단 좀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화정마을 있죠. 화정마을 여기 제가 검토를 하니까 10%가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이게 인건비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았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억에서 1억이 삭감된 거죠? 전체 비용이.

○김동수위원 9680만 원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이런 거 설명 잘하셔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있죠. 284페이지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김동수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 번 1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김동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50%가 삭감됐기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두 군데서 하던 걸 한 군데에서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김동수위원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제가 교육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김동수위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김동수위원 순수 인건비를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을까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10%, 이것은 10%가 아닌데.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5천만 원이 만약에 삭감되면 직원들 월급에 지장이 있겠네요?

○김동수위원 일단 잘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의 한 번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청소 감골도 나왔는데, 유리 청소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입니까?

○김동수위원 1년에 한 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외관 750만 원 올라왔죠?

○김동수위원 외관 청소만.

○김동수위원 외관청소 1년에 한 번 하면 깨끗하겠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감골은 2년에 한 번인데, 2년에 한 번 아니었나요?

○김동수위원 세척하는 것, 외부 청소가 아니고?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은 1년에 한 번 외부 유리 청소 말한 거죠?

○김동수위원 유리 같은 것 전체 다?

○김동수위원 안에는 안 하는 거고, 전체니까 안에도,

○김동수위원 별개로?

○김동수위원 초지동 작은도서관 관리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동사무소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 도서관만 관리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도서관만?

○김동수위원 다른 데는 따로?

○김동수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설비니까 설치하겠죠?

○김동수위원 왜 지금 현재 있는 것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별개로,

○김동수위원 시설을 하려고요?

○김동수위원 이게 대형 현수막걸이입니까? 아니면,

○김동수위원 네, 현수막 게시대 설치.

○김동수위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에,

○김동수위원 그쪽에 게시대를 만든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왜 또 그쪽에다 설치하나 해서.

○김동수위원 건물만 딱 마련해 준 거예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해야 되고?

○김동수위원 309페이지 영상스튜디오 및 음향시스템 있죠.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김동수위원 한 건이 4억짜리인데,

○김동수위원 이게 전체 비용이죠?

○김동수위원 조달 비용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예산과에서 깎이지 않았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4억 천 올렸을 때. 4억 천 올리셨습니까?

○김동수위원 4억 천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 삭감된 거죠.

○김동수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김동수위원 재료비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전체 재료비 여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재료비요. 청사유지 공구 및 자재.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김동수위원 시설비는요.

○김동수위원 청사유지라든지 조경유지관리비.

○김동수위원 시설비?

○김동수위원 이것도 견적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견적 받아서 그럼 견적서대로 예산과에 올렸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10% 삭감돼 있는데,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제대로 됩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 추경에 또 세워 달라고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위원님들이 부실공사를 만들라고는 안 했을 거고요, 하시라고는 안 했을 것 같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민근위원 평생학습관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관장하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정확히 뭐죠?

○이민근위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사회복지요?

○이민근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평생학습 분야하고는 상당히 좀 멀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안산대학교죠?

○이민근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이민근위원 위탁 공고 냈을 때 신청 기관이 안산대학교 말고 또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신청하는 기관이 왜, 다른 곳은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대학교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좀 더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의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민근위원 신청 기관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부탁을 하는 성격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있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평생학습관이 어쨌든, 안산이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이민근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허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복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안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참여했을 때 교육 후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어디에 들어가도 교육 후기 한 줄이 없어요.

그 많은 교육생이 있을 텐데 과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육생들이 지금 온라인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상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무합니다.

의도적으로 폐쇄하지는 않았겠지만 접촉자가 없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방적인,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공지한다든지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알리는 글에 대한 부분만 있지 참여형이 담보돼 있는 영역은 없어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쭉 있어요, 과장님.

세입도 있고 사업 예산도 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부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무상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당장 불편함은 없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 건물이나 우리 땅이 아닌 곳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영역이거든요, 기관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서 시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해서 위수탁 관련된 부분만 진행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담보가 안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네, 매입을 좀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이민근위원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관련돼서는 이게 유례가 좀 있죠?

○이민근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책 선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구분 짓지 아니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책을 갖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세 영역을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맞춤형 책에 대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담기에는 한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지자체는 어디예요? 모범 사례가 있다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이민근위원 서산, 순천 많이 하죠.

○이민근위원 이것을 안산시가 하겠다는 접근은 왜 한 거죠?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이민근위원 교육청의 역할은 뭐죠?

○이민근위원 책에 대한 구입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 구입비용이 800만 원인데, 이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예산 중에 8573만 원인데 행사비용이 7300만 원, 90%고요.

○이민근위원 책 구입비용은 800만 원이에요. 이런 성격이 맞나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전체 예산의 크기에 행사비용이 90%예요.

○이민근위원 축제?

○이민근위원 우리 이렇게 잘했다 표현하는?

○이민근위원 과장님,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어쨌든 성숙된 안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영역인데 이게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이민근위원 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청과, 왜냐하면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책을 구입 못 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영역에서 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성과물로 가면 안 된다는 영역이에요.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한 동에 1도서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25개동인데 25개동 중에 몇 군데가 실천됐죠?

○이민근위원 어디죠? 어느 동이죠?

○이민근위원 원곡1동은 청사 새로 지으면 거기에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동 청사를 운영할 때 저는 이게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설물에 따른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서,

○이민근위원 어쨌든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담을 수 있는데 동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위수탁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아도 만약 주민자치센터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이민근위원 가면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민근위원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체크가 다 되나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김동규위원 방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1사1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연계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시의 정책으로 해서 1동1도서관이 추진되고 있죠?

○김동규위원 최근에 개관한 곳 중에 몇 군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오동 쪽에도 개관을 했고, 그것은 언제,

○김동규위원 작년인가요? 본오1동 쪽에.

○김동규위원 본오1동 우체국 옆에.

○김동규위원 아니요, 잠깐.

일단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작은도서관들을 개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몇 군데를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나름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퍼져있는 게 아니라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을 위수탁 해 가지고 줄 게 아니라 1동1도서관이라 하면 앞으로는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고 동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줄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치 조직한테 차라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해 주면 훨씬 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하죠. 우리가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Y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도서관장을 선임하는 것은 Y에서 선임하죠? 우리가 선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둡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주지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민 중에 채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김동규위원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인근 군포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이 우리 시민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Y에서 4군데나 위탁을 받고 있는데 Y에서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사2동에 와 가지고 좋은마을사업도 Y에서 하고,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사업끼리 동네에 와서 서로 매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것 크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에서 조정할 문제이지만, 첫째, 도서관 문제만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동에 한 도서관이 생기는 마당에 그 동에서 봉사를 쭉 해 온 이런 사람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서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기준을 주면 해 낼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사전적인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두 번째,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등도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면적인 시행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그 성과를 기존에 각 단체 위탁 법인에 주는 것하고 기존 동네 주민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미래에 어떨까요?

○김동규위원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진 도서관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에 특화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다른 동에서 현재 위수탁 관계 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에 의한 직접 운영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본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4군데 있죠?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최근에 위탁 기관들이 변경됐죠?

○김동규위원 몇 년 전에.

○김동규위원 예, 4군데 중에 두 군데가 바뀌었죠?

○김동규위원 거기가 과거에는 지역에 거점을 둔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뭔가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큰 기여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사동디지털문화의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오복지관에서 했잖아요.

두 군데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다가 위탁 기관이 변경됐어요.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꽤 됐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관련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김동규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경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비교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가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복지관에서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복지관에서는 와 가지고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와 가지고 서비스를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라라고 마는데 과거 복지관에서 할 때는 전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 입장이나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셔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과거 복지관에서는 할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중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해 가지고 쭉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여쭤 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이 현재 몇 명이죠?

○김동규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은 몇 명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66명이 활동하는 내용의 예산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320만 원이 나왔는데 최대 66명이 교육 참가해서 급식비로 320만 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난을 한 번 봐 보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교육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 또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른 데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신다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김동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 66명이 급식, 여기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급식, 급식이라는 게 식사를 이야기하죠?

○김동규위원 한 끼 만 원짜리를 먹어도 66만 원밖에 안되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교육 참가는 한 번 한다면서요.

○김동규위원 여기 예산 부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월 단속을 한다하면, 여기 보면 예산들이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있고, 연찬회 해 가지고 270만 원 있고, 다음에 피복비 해 가지고 이것도 10만 원씩 70명해 가지고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단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해 가지고 이것도 35만 원씩 2회 해서 70만 원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을 한 차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320만 원인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유해감시단이 한 달에 한번 활동하죠?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나왔네. 청소년유해감시단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2회인데, 12회이면 1년에 한 번꼴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매월 한 번씩.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30명이, 다음에 동별로 한 분씩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도 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뭘 해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급식비라는 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급식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뭐예요? 2만 원씩 50명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2회 지급한 이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교육 참가비라 해서 320만 원 가지고 또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물론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비도 이렇게 2만 원씩 안 주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김동규위원 교통비 실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1만 2천 원이에요. 교통비 플러스 식비, 교통비 5천 원에 식비 7천 원해서 1만 2천 원씩 주고 있고요. 로보캅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만 원씩 주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명단하고 유해감시단, 지도위원이 66명이라고 했고 유해감시단이 30명이라고 했죠. 그 명단을 주시고, 이분들이 교육 참가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하고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받아간 그 명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감시단 사업해 가지고 아까 한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어디 입니까? 2개 단체에서 예산이 1개 단체가 빠져 가지고 한 단체라고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 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활동한 내역 있죠?

○김동규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2015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이 연찬회 1회를 했어요, 270만 원 가지고.

연찬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명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도위원이 있고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해환경감시단 또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지부별로 또 따로 있고.

저는 정책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예산서만 봐도 복잡해요. 지도위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하는 제일 어디 복지재단에 단체가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30명의 인원들이 또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복잡한데 다른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시민들이 보면.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희평 과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종사자가 모두 몇 명이죠? 총 몇 명입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13명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자는 10명이죠?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근무 중이라고 표시된 것은 관장까지 11명입니다.

잠시만이요. 제가 자료 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현재 12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만 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오늘까지 근무한 사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퇴사한 사람은 이 자료 갖고 충분합니다.

그 다음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과 많은 것이 있고 사실 낭비성인 것 같아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은 11월 달까지 워크숍에 대한 것만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요. 12월 달에 워크숍 한 것을 다시 한 번 산출근거와 더불어, 또 11월 달도 산출근거와 더불어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 거주지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전준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질의 중에 동별 도서관이 잘 준비 안 되는 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와동도서관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준호위원 작은도서관인가요?

○전준호위원 작은도서관이죠?

○전준호위원 못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몰라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00억짜리를 만드시겠다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이 계획을 어떤 재원으로,

○전준호위원 지역특별회계로 예상을 해서 내년에 20억, 2017년 50억, 2018년 30억 이렇게 해서 100억 규모의 공공도서관, 세월호 관련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구상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달리 방안이 없나요?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도서관은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 사업이죠. 보조 사업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비율도 정해져 있죠.

○전준호위원 우리가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면서 시비 부담, 국비 요청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굳이 세월호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는 당시에 1동1도서관이든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든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연동해서 와동에 공공도서관의 적합성 이런 것이 진단되어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이 진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100억짜리 도서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진단이 안 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점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재정 운용이든 사업 계획이든 긴 안목에서 도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돈 가져와서 그냥 되면 잘하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거고, 해 보려다가 안 되면 국가가 돈 안 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도시의 도서관 정책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런 맥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런 재정 계획은 아주 거꾸로 짜 맞추기식 재정 계획인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관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에는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있고 우리 도서관이 관산, 감골, 중앙 이런 3개 체제 속에서 큰 도서관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시설 규모들이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 속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도 방향을 틀든가 다른 사업으로써의 정책 입안을 하든가 이런 구상이 필요한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것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가 재정 계획까지 바꿔서, 100억이 말이 100억이지 작은 돈입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오는 국비인데 안 되면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예요?

거기에 정말 그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 하나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으로 해도 어려워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이 시설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와야 되는 거죠, 예산도 수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발상과 이런 관점에서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거예요.

요소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1동1도서관에 3개 규모의 동이 아직 추진이 안 된다고 질의가 나와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와동이 그런 정도의 규모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진단을 저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책임성 있게 지역 일꾼들이 예산을 따오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죠.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

○김재국위원 자료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경비용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경비용역.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도서관마다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죠?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 전체적으로 무인경비 용역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건평수, 무인경비 용역, 영상 CCTV가 몇 대 그 다음에 청소용역해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위원장 박은경 예산서 2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용 안전보호구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세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4천만 원 측량수수료 올라왔잖아요. 비용추계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운영 현황하고 여기 문화의집마다 각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업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메모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내년에 37블록에 특화된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자산들 취득하는데 여기 보면 309쪽에 영상스튜디오 및 음향스튜디오 편집실 설치해서 1식으로 4억 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하고 운영 계획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성호기념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최용신기념관에도 있네요.

이것 빔 프로젝트 똑같은 것은 아니죠?

○김재국위원 759쪽하고 762쪽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재료비에 보면 빔 프로젝트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762쪽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쪽에도 보면 재료비에 빔 프로젝트 램프가 있는데, 이게 제품이 다른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똑같이 1대씩 있는 건데 어떻게 최용신기념관에는 램프를 1년에 2개를 교체를 하네요.

이것 어떤 제품인지 규격하고, 제가 이런 시스템에 보면 램프 1개도 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매년마다 교체를 하네요. 특히,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 2대씩 교체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계속 비추고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가격도 있지만 어떻게 두 번씩을 교체 6개월에 한 번씩 램프가 나간다, 그게 문제가 있네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759쪽에 성호기념관 있죠. 보면 무인경비 및 CCTV 유지 관리 용역 있죠.

이게 한 회사에서 설치한 거죠?

○김재국위원 무인경비하는 업체에서 설치한 거죠?

○김재국위원 세콤에서?

○김재국위원 그럼 무인경비는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료 있잖아요. 여기서 월 38만 원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경비 용역비는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통으로?

○김재국위원 하나로 해서?

○김재국위원 여기 CCTV 몇 대 설치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662쪽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어떤 것 보강 사업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승합차?

○김재국위원 도비가 안 들어왔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선부종합복지관도 도비 안 들어왔어요?

○김재국위원 창호?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 100% 삭감됐던데.

○김재국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차를 해 주는 거다시 이거죠?

○김재국위원 원래 복지관에 승합차 1대씩 가지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위탁 주는 거잖아요. 와동도 위탁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꿈의교회에서 위탁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만약 위탁 안 하면, 이런 차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 아무튼 도비가 삭감돼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단장님, 여기 보니까 세월호가 아까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연장되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밑에 보면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

○김재국위원 아니, 대책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 활동해서 좋은 제안도 나오고 그랬나요?

○김재국위원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냐 물어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것 낭비성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김재국위원 이게 최소경비로 안 보이네요. 최소경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세월호 우리 거기 한 번 여쭤볼게요.

세월호 화랑유원지에 조문하러 오시는 분 하루에 몇 분이나 계세요.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김재국위원 대책 같은 거 논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는데,

○김재국위원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올해만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벌써 나와야지. 올 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같은 것도 주민들이,

○김재국위원 완전 철거가 언제 됐어요? 여기 앞에 거 철거 언제 됐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 앞에.

○김재국위원 그것 봐요. 이런 대책협의를 어쨌든 간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세월호 가족들도 계시지만 일단 일반주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올 초부터 이 현수막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많이 건의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한 번, 두 번?

○김재국위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랬으면 그런 거에 대책을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화랑유원지 주변은 놔두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해서 해야지 대책협의회가 되는 거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대책협의회에서.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주셔 보셔요.

그리고 요새 안산-팽목항 한 달에 몇 번 가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타세요?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몇 분 타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576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달에 네 번 내려가고, 버스 1대 120만 원 4번씩 내려가요.

그러면 몇 분이나, 전에 보면,

○김재국위원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잖아요.

몇 분 내려가요?

왜냐하면 전에는 차가 내려가도 두 세분 타고 가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정말 이것은 우리 세월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회 할 때도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차가 몇 대 내려가는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서너명 타고 버스 120만 원씩 내려가는 이게 문제, 그러면 위에부터 다 연계되는 거예요.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대책 활동 할 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회의 때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런 차량이 운행되는 거, 승합차 운행되는 거,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 활동 버스 이것도 있고, 활동 버스 이것은 또 뭐예요?

○김재국위원 물론, 유가족들의 희생자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 있죠. 이런 걸 보면 일반시민들이 과연 이걸 몇 %나 보겠습니까?

지금 세월호에 봉사단체 다 떠났죠?

○김재국위원 한 팀밖에 없잖아요.

안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대충 아시잖아요.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12만 명이 넘어요.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예산 올리실 때 과장님이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 대책위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나서 버스 운행이라든가 대책회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올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팽목항에 1대 4회, 4회 내려간다는데.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몇 명씩 타고 가나, 매주 몇 명씩 타고 가나 저한테 자료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씩 자료 주세요.

줄 수 있으시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진짜 이게 필요한 차인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활동비 이건 뭐에 쓰는 활동비에요?

○김재국위원 밑에 보면 사고가족대책위 활동 지원비.

○김재국위원 말로 하세요, 말로. 자료는 내가 찾아보면 되지.

뭘 활동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사고가족대책위 지원 금액 2억 6200, 그죠?

○김재국위원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 생활안정 지원,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공동체 기반조성 캠프, 캠프 가는 건 잔치를 하는가요?

○김재국위원 3천만 원을 캠프로 힐링하러 공동체 그 사람들이 같이 가신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유관단체 워크숍 가는데 이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김재국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가 갔다 왔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2개 지역공동체 기반 캠프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유관단체 이것도 주시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세금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안산시민들이 이걸 알면, 정말 안산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냐고요.

○김재국위원 돈을 안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줄일 건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 사업에 의견 수렴을 한다는데 무슨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다 이런 거 연계해서 보면,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대책협의회 인원들 다시 시민들이라면서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여기 또 의견 수렴을 하는데 3천만 원 들이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과장님이 거기 현장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참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버스도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버스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면 버스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내려갈 것 같으면 승합차를 이용하든가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버스예요.

옛날에 버스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버스 100몇 만 원씩 들여서 서너 명씩 고 내려가는, 빈 차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때 과장님 그쪽 현장에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의견 수렴해서 만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대책회의 수당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김재국위원 그것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데.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708쪽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신규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옛날부터 했었어요?

○김재국위원 추경에?

○김재국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있죠.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재료비는 방한복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뭐예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7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도비, 시비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중복되는 게 문제 아니라 지원 안 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도비, 시비해서 50대50 매칭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이런 게 결국에 가서는 또 안산시가 떠안을 그런, 점차적으로 도비가 약해지고, 도비가 1로 가고 안산시가 9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서는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정기연주회 홍보 현수막 5만 5천 원짜리가 있고, 문화재 안내 현수막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같은 과에서, 크기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김동수위원 사이즈가, 거치대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행사할 때마다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는 현수막이 6만 원씩이에요.

○김동수위원 5만 원 하면 나쁜 재질로 되는가요?

○김동수위원 6대 저희 상임위 때 전체 현수막을 5만 원으로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5만 원으로 해서 싸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각 상임위마다, 과마다 가격이 5만 5천 원, 5만 원, 6만 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업체가 다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개, 2개도 아니고 몇 십 개씩 하는데 그것을 6만 원 주는 사람 있고 5만 5천 원 주는 사람 있고 5만 원 주는 사람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국에서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마라톤 있죠. 마라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014년도에만 못하고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작년에 못하고 올해 했죠?

○김동수위원 대부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서 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김동수위원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건 기록 갱신 이런 건 없죠?

○김동수위원 풀코스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풀코스는 없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됐기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77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시민의날 행사 있죠.

○김동수위원 시민의날 행사 3억 2천이 올라왔는데 31회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 동 체육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위원 동 체육회의 회원들,

○김동수위원 체육 발전 세미나 연수는요?

○김동수위원 세미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가시는 분들 대상은요?

○김동수위원 체육회 이사님들이요.

○김동수위원 큰 효과가 있겠죠?

○김동수위원 올해 갔다 온 내역서 한 번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781페이지 보면 표창장 제작 있죠.

○김동수위원 1페이지요, 표창장 제작.

표창장 하나에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액자요?

○김동수위원 시 표창장 예쁘게 만든 그것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785페이지 체육시설 준공 행사 있죠. 어디 준공 행사, 1회인데 이 많은 비용이,

○김동수위원 시낭체육관이요?

○김동수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둔배미체육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이번 달 안에 발주.

○김동수위원 오래도 걸리는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이제 발주하는데 1년 만에 해 가지고 부실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동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 보완 예산 5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788페이지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김동수위원 누수 같은 것.

○김동수위원 그게 5천만 원이에요?

○김동수위원 제가 엊그저께 거기 회의를 가서 차를 대놨는데 저녁에 모임을 하고 조금 늦게 끝나서 나왔는데 차를 누가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협력해서 누가 받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카메라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김동수위원 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뭣 하러 설치하고, 거기 직원도 상주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를 뭣 하러 해 놓고, 저뿐이 아닐 것 같은데 그 CCTV 카메라를 처음에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무용지물의 CCTV 카메라를 뭣 하러 설치해 놨는지 그리고 또 관제를 뭣 하러 하는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돈 제가 5천만 원 올라와서 유심히 봤는데.

○김동수위원 CCTV 카메라 1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곳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야간에도 경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시설이야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안산골프장 6억 올라왔는데 이것,

○김동수위원 6억 말 많고 했는데 이것 시에서 위탁 사업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3년 이내에 주시는데 6억을 투자해서 또 민간한테 주겠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고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을 또 낭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630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나, 거기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이상숙위원 630페이지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맨 위쪽입니다. 630쪽 맨 위쪽에 보면 퇴소아동,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에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올해 몇 명이나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3세대 가족사랑 삼행 프로젝트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950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나오시나요? 가족 3세대라면 몇 명 정도 나오시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 하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대충은,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죠.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을 했는지, 그렇죠? 추천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상숙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다 하는 겁니까?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문제는 뭐가 야기되는가 하면 우선 안산시 전체에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폭이 좁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좋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가라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형성화가 돼서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것을 정말 홈피로 그렇게 내줘도 과연 홈을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꼭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거니까, 일부 집단에 의해서 가니까 좋으니까 너도 한 번 해 봐라 이런 제도 말고 다른 방안과 대책을 해서 모집해야지 똑같은 것 계속해서 계속 그런 사업으로만 하면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알고 오는 게 극소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폭이 좁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상숙위원 홈페이지만 하잖아요.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을 제가 지금 해 주죠.

○이상숙위원 현수막을 어디에 걸어요? 몇 번을 걸었나요?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몇 번을 걸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해서 디딤돌이라고 그래서 취업을 시키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시키셨나요? 6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몇 명이나 시키셨어요?

○이상숙위원 바로 똑같은 페이지예요. 그것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630페이지 그 다음 장 바로 밑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몇 명이나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6600만 원이 계상됐을 때에는 과연 몇 명이나 돼서,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을 한 사례만 지금 묻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그대로 바로 아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가정 역량 강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매년 똑같은 항목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상숙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이상숙위원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어쨌든 몇 명이나 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16.6%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10월 달까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한다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불과 많지 않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세입 차원에서 줄었다고 치면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작년 2014년도는 여기 계신 과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저희들도 다 느끼는 바이지만, 2015년도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을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일의 폭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줄은 이유가 가만히 아무것도 일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내용을 주시고, 또 이분들이 나갈 때 출연료가 다 똑같지는 않죠.

○이상숙위원 똑같지 않은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6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게 신설인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올해 신설이죠?

○이상숙위원 네, 2015년 신설이죠?

○이상숙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25개 동을 다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4개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일무일하게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올 1년 한 번 해 보셨더니 어떠신가요? 꼭 필요한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를 다 하게 되면 한 동에서 20명씩 한다면 무한급수적인 인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450명에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은 건지, 본 위원은 그 과에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시면 1식에 3180만 원이 적혀 있죠?

○이상숙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페이지예요. 동일한 것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180만 원이 1식이에요. 이 내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요? 자료,

○이상숙위원 결론은 밥값이죠. 간식비죠. 밥값과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돼도 꼭 필요한 조직인가요?

○이상숙위원 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시에서도 따라가라는 그러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을 캐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사각,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20명이라는 대거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15년도 4개 동이시라고 그랬죠?

○이상숙위원 4개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318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66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희망키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희망키움이란 즉, 내가 10만 원짜리 통장을 개설해서 했다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죠.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에 1안과 2안이 있죠.

○이상숙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이상숙위원 어떤 게 폐지가 됐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산에는 이것 가입한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명 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죠. 가입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또 안 하는 숫자도 있지만 그래도 1년 전을 계상했을 때 몇 명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계상을 이렇게 해 놨는지, 또 우리 안산시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분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또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안산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께 설명을 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이런 것을 힘써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상숙위원 촉구하는데 올해도 그럼 얼마라는 것 정확한 숫자가 나왔겠네요.

○이상숙위원 127명뿐인가요?

○이상숙위원 왜 그러나요? 제가 저희 지역 가서 차상위계층에 이런 제도가 내려왔냐고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죠.

○이상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혹시 공문을 보내셨나요?

○이상숙위원 공문 보내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빠지고 제외되는 사람이 지금 더 문제잖아요. 그것 정확성도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누락돼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정확한 인원도 이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입은 했다고 해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달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 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확실하게 관리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세월호과장님.

○이상숙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버스가 한 달에 네 번 정도 가시죠.

○이상숙위원 네, 1회로 한다고 그 말씀 들었고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 1대가 얼마인가요? 120만 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겨울에는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적은 게 얼마씩 주시나요?

○이상숙위원 진도까지요?

○이상숙위원 너무 과하신 책정 아니신가요?

○이상숙위원 당연히 왕복이죠.

저희들도 어디 갈 때 아침 7시면 7시, 8시면 8시, 6시면 6시해서 출발하게 된다면 하루 온 종일 있어도 밤 9시, 10시 넘어서 들어와도 책정한 금액 되는데 물론, 성수기 때는 비쌉니다.

○이상숙위원 120만 원 정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성수기 때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차 버스회사 소속만,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 이름은 잘 모르나 어디 한 군데만 맺어져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회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 드릴 건데요. 버스 120만 원은 과하신 것 같아서요. 절약하는 뜻에서, 여러분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세월호가족한테 ‘얼마 너희들 덜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산시민들이 가뜩이나 가슴 아프고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것 가지고 높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공개입찰도 어느 정도 해서 안 하면 나 이 정도까지는 못 한다 이런 발상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기는 얼마, 비성수기는 얼마 해서 이것 외에는 우리 못 한다 해서 이것 충분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마구잡이,

○이상숙위원 이것 작년부터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데서 줄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그리고 유류값이 비쌀 때는, 그렇다고 유류값이 쭉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사실 항목별로 다 본다라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685페이지 추모사업 추진비에 보면 추모사업 업무추진비 1식 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월호 참사 추모 시설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상숙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설문 조사는 물론 정확성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3천만 원씩 들여서 설문 조사를 우리 안산시민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약 100여명 정도,

○이상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가 어디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상숙위원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에서 하루에 몇 명씩 오시나요?

○이상숙위원 오전과 오후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3명은 항상 있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시급은 없나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급 제도는 없나요?

○이상숙위원 예, 실비.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민근위원 안산시 복지 예산이 얼마죠?

○이민근위원 일반회계의 몇 %입니까?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이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복지비가 굉장히 높죠?

○이민근위원 전국에서도 탑 순위일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혜자 분들의 행복지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행복지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예산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43%요. 복지문화국이 국 단위에서는 가장 큰 예산을 다룹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의 단위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안산다운 복지정책이 있나요, 안산만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화 된.

이게 국가 정책이나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복지 정책이 꽤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민근위원 안산에 어쨌든 복지 수혜자 분들이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의 문제점이 생산적인 인구 유입이 둔화 추세에 있고 복지의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국가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산이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 예산서에 뭐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같이 구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거정책이나 또 기업의 환경 그 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잘 다듬어질 텐데 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단은 산단대로 어려움이 있고 주거는 주거 정책대로 고 분양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요.

또 LH공사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매입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창우 복지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안산에 사각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당장에 어떤 성과물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미래적인 가치로써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될 걸라고 보는데 예산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제가 쭉 아무리 봐도 그냥 매칭 사업, 그냥 뿌려주는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서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도적인 어떤 한계는 있죠. 과장님, 틀림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도권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 성격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 영역을 탈피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지금 안산시는 결코 줄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은 가장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고민해서 각 과 부서에 뿌려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크기는 자꾸만 포지션은 커 가고 이러다가는 향후 3년, 4년 뒤에 가면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 중에서 복지비 40% 이상 넘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35% 넘는 인근 지자체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43%, 매년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재원 조달의 한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으로 담는 내용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T/F팀을 구성하든 예산 절감할 부분 있으면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이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칭 비율이 바뀌잖아요.

○이민근위원 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나 내려오면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20%였으면 2∼3년 지나면 40%, 또 지나면 50%, 60%, 70%. 그런데 수혜자분들은 똑같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이때에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정말 안산시 전체 복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제가 큰 숙제를 말씀드렸나요.

○이민근위원 한 번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진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생산적인 쪽으로 어떻게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으면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인구 유출 심하죠, 인구 유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창우 과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설명회 같은 건 있나요? 설명회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이민근위원 기금에 대한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올해 지원 사업은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운영상 이게 이자 수입만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얼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5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관리 5조 3항에 있는 ‘이자수입금 범위’라는 게 기금 30억을 초과한 범위 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운용 계획상 나와 있는 걸로 보면 30억을 초과한 3억 3300 이 범위 내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이 형태로 가다가는 기금을 손대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자수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해 왔던 공모사업은 금액의 단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민근위원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 증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든 아니면 30억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금에 대한 부분까지 담을 수 있든 투투랩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요.

○이민근위원 기금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원금을 손 댈 수 없잖아요. 딱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체육진흥 조례에 보니까 원금에 대한 집행은 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금이 40억이잖아요?

○이민근위원 40억 조성되면 조성 목표는 달성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은 상당 부분 여유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에 대한 적립 금액이 2400밖에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든 아니면 다른 성격에 접근하시든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겠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가지 이 이 사업을 기금의 목적이 일반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담지 않은 영역을 하겠다는 사업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존재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스러워요.

이자수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0억 조성해 봤자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로 보는데요.

○이민근위원 각 기금들이 보면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자수입이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수혜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하면 또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민근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11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행사운영비에 보면 뮤지컬공연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식품안전 강화 뮤지컬공연.

○이민근위원 연결이 될까요? 교육에서 담아야 될 내용을 뮤지컬공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잘 될까요?

○이민근위원 어떤 테마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예상한 계획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런 공연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니까 행사와 관련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전체 사업 세부 내용 좀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상에 개별사업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재정계획 운용 관련해서 5년 단위의 재정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재정계획심의위 열죠.

○전준호위원 그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혹시 국별로 각 과별 재정계획에 대해서 점검하시나요? 회의라든가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담당.

○전준호위원 합니까?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총괄적인 재정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또 그 재정 계획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시 전 부서에 걸쳐서 대개 실제적인 예산 반영과 중장기 재정 계획이 거의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올해 78억 정도 되죠? 78억 이상.

○전준호위원 향후 5년간 매년 73억 9천, 약 74억을 출연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연동됐으니까 기준연도를 놓고 2016년에서 2020년 보면 첫해부터 지금 벌써 5억 가까이가 증액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국악단이 5년 계속 매 해마다 18억 6천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올해 24억이 반영돼 있어요. 합창단도 18억 4천만 원씩인데 19억 3천이 반영돼 있고요.

또, 반대로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약 43억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 단계니까 그러겠지만 올해에는 아주 소액이 반영되고 내년에는 또 삼십 몇 억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직장운동부도 그렇고요.

단위사업마다 각종 예술제, 별망성예술제는 8천만 원씩인가요? 8천만 원이 아니라 성호문화제 8천만 원 그것은 지켜졌더라고요.

별망성예술제가 해마다 1억 5천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죠?

○전준호위원 그중에 또 2천인가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이런 운용들이 비단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산과가 중심을 잡고 재정 운용에 대해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각 부서는 부서대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끼워 넣기 식의, 그것 반영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재원 배분이나 소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분석보다는 우선 반영하는 것에 급급한 형식의 이런 일들, 거기다가 4년 단위로 민선 시기에 시정 운영의 방향이 바뀌면서 공약 사업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반영을 가지고 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들쑥날쑥,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이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20년째거든요, 의회 안에 있었든 바깥에 있었든.

그 당시부터 재정 운용에 대한 강조들을 중요하게 하고 안목 있게 하자고 주문하면서 늘 재정 부분들 살림살이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반복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면, ‘의원님이야 계속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보이지만 저는 맨날 왔다 갔다 인사발령나면 몰라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면피를 해야 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씁쓸하죠.

예산과에 이것 얘기하면 되게 갑갑해 해요.

금방 왔다 가버리면 안 보이기도 하고 막상 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가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부서 가면 우리 부서 것 반영하느라고 정신없고, 말하자면 이런 악순환이라고 하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현장 각 부서들에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전산시스템에 우리 부서 것 얼마 올리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칼질해 가지고 이게 아니고 국은 국 단위로, 시 전체는 전체 국장님 모이시고, 또 국에서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일상적인 그것에 대한 그런 소통과 토론의 결과물로써 저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부서마다 우리 부서 것, ‘옆에 과는 나 몰라. 우선 우리 부서 것부터 반영하고 이것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서로 소위 말하는 교차 분석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도 다르고, 예산 규모도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예산과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가 2014년, 2015년 2년여에 걸쳐서 재정 분석을 다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를 줘서. 재정규모가 4천억밖에 안 돼요. 시 살림살이를 전부 진단해서 그중에 425억이라는 10%의 가용 재원을 만들어 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책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근거 있게 재원조달해서 의미 있게 반영하는 거죠.

이런 의지들이 우리 시 안에도 저는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형식적이고요. 아까 재정 계획 심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때뿐이고 같이 피드백하지 않고.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 그것은 실력 차이겠고요, 의지 차이겠고.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더 작은데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원들을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쓰는 도시가 그런 자그마한 데보다 진단도 제대로 못해내면서 살림살이 한다, 이것은 되게 안타깝죠.

아까 말씀하신 복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갈수록 수요는 늘어 가는데 그것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단위에서 주관적인 우선순위로 자진해서 그냥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씁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있는 실상들을 제대로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나 분야별 이것들을 같이 선택하도록 해 내야 저는 제대로 된 살림살이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수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심사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한 이십 몇 페이지 되는 것을 받아봤는데 절차나 내용을 보니까 그것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와서 어떻게 분석하고 이것도 아니고 꾸준히 1년 반여 기간들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모여서 계속 점검한 거예요. 거기에 주민까지,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고. 계속 걸러내는 거죠. 그런 합의가 있고 나니까 재원이 마련되는 거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서로 돈 써야 된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우리 것, 우리 것 하면 시장님이 한다고 해도, 시장님도 당신 공약사업 해야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저는 이런 것을 현업 부서에서도 예산과에만 떠밀 게 아니고 시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기획 부서나 미래전략관, 예산 이런 데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통찰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해 보면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우리 살림살이가, 말씀하신 대로 30년 된 도시가 더 커질 데도 없고 시흥, 화성처럼 땅이 많고 개발 잠재력이 많아서 도시를 막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 드는데, 세수가 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막 늘어나지 않는 속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만큼 더 급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시정이 이루어지면 서로 자기들에 대한 욕심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별로 재진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무화된 절차에 있어서의 내용이라도 제대로 맞춰주면 저는 큰 성과라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하는 것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 계획 대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라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자란 거야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렵니다.’ 하면 말은 되죠. 그런데 계획보다 더 잡아놓고 설명도 없고, 재정 계획은 그렇다고 해 놓고 조직은 막 키워놓고, 출자·출연기관이든 다른 사업이든 예산 막 늘려 놓으면 그것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다른 데 것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산과 가실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하셨을 건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성호사설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업 진행이 안 됐네요?

○전준호위원 통합해서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거기 연구원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전준호위원 몰랐습니까? 확인을 못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하고 거기가 나중에 한 건가요?

○전준호위원 통합적으로?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추경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남은 것은 올해 메르스와 같은 그런 사정들이 반영돼서 대회나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서 남은 예산인가요?

○전준호위원 내년에 월드컵 예선전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가 되고 사전적인 협의나 이런 가능성이 전제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유소년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장화운동장 토지 이용 현황하고 활용하는, 배치하고자 하는 명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700㎡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배드민턴 정도?

○전준호위원 활용성으로 보면 거기에 대회 때나 이런 때 라커룸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이게 다 들어가려면 너무 좁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전준호위원 땅이 적은 건 아닌데 예산 상황 때문인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유소년축구장 30억 예산하고는 별도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30억 예산에는 그냥 축구장 조성하는 것만 있고 시설 이런 것은,

○전준호위원 별동으로 만들어집니까?

○전준호위원 30억 내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설명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사업 설명에는 그것을 같이 쓰는 것처럼 해서 해 놨잖아요.

○전준호위원 성격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지, 말하자면 이게 눈가림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도비 이미 받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바꿔서 표시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표시된 그런 유소년 시설은 빠져 있는 거고 그냥 체육관 형식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준호위원 늦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호수체육관.

○전준호위원 성립전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잖아요.

○전준호위원 표시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60페이지하고 762페이지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에 보면 청소 용역료하고 야간 인력경비 용역료,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2명이서 몇 명이 몇 시간.

○김재국위원 네, 성호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공공운영비에.

○김재국위원 몇 시간.

○김재국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여기 청소대행료 있잖아요. 아까 자료 달라는 것 2개 다 몇 명, 몇 시간, 몇 평 이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71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구축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 천만 원이 몇 명이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용역비 있죠.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 있죠.

연구하고 나서 우리가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거기 연구 용역 이게,

○김재국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김재국위원 적용하겠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지표조사 용역 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책자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5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있잖아요. 거기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취업한다고 그런 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도 했고 또,

○김재국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그걸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 받아가지고 재취업을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사람은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회사는 없다.

○김재국위원 사후 관리?

○김재국위원 사후 관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취업을 못했다.

○김재국위원 이것 보조비 정산하죠?

○김재국위원 작년, 재작년도 했죠?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보조비 정산하는데.

보조비 주면 몇 % 정도 남아요? 반납해요? 거의 제로죠?

○김재국위원 정산 내역하고 우리 취업 실적 있죠. 사후 관리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줘 보세요.

이게 비용은 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후 관리 별로 실용성 없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7을 주잖아요. 7이 우리 시비가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력개발센터에서 해 가지고 정말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한 10명이라도 진짜 집중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나가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운영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매년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지,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런 거 따져보면 정착 안 하고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올해 또 교육 받고 취업이 안 돼서 받고 또 내년도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일단 교육 받은 교육생들 자료 되는 거 다 줘 보세요. 이것 한 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보조비를 지원해 주니까 쉽게 쉽게 쓰는 데가 많아요.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누가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분이 또 보는 시각이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인데 이런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민간환경감시단도 저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혼나서 예산도 엄청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100% 삭감할까 말까 생각중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디딤돌 취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로 주시고요.

전년도 사업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3년치 어떤 사업을 했는가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것은 여담이지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하면 자료 제출로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보통 새벽 늦게까지 예산 심의한다고 남의 부서 진짜 모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여기 뭐 하러 나오세요. 나오시지 말고 자료로 내면 되지. ‘무슨 무슨 질문지 주세요. 답변 자료 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공부 안 하시고 나오신 분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옵니다.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답변 원하지 않고, 확실히 오시면 정말 답변 제대로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오세요.

다른 과 우리 도시환경 보면 책 이만큼씩 가져와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

○김재국위원 여기 여성가족과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올 2월이면 잘 파악,

○김재국위원 1월이면 파악 다 했네.

○김재국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핑계 대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김재국위원 그래도 답변하시는 분 다 계세요.

다음 724페이지 보세요.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에서 보면 여성상 상패 제작이 50만 원짜리예요.

이것 왜 이렇게 비싸요?

○김재국위원 은쟁반?

○김재국위원 격려하는 차원이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은쟁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 무지 하는 봉사자사들 있죠, 봉사 많이 하시는 분.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한 6천 시간씩 봉사하신 분 은쟁반 받아왔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김재국위원 김동수 위원도 봉사 6천 시간 이상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8천 시간 됐어도 은쟁반 한 번 받아, 은 구경도 못했어요.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김동수 위원은 안산시 봉사 안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받았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은쟁반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일단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시간이 돼서, 이만균 세월호 단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대차량 유류비 같은 거 지원하죠?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도 1식해서 7천만 원 정도 지원하죠?

○이상숙위원 유류비는 어떤 뜻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조항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지불하게 되셨나요?

여기 보면 61조를 택한 것 같은데 61조에도 아마 잘 보시면 유류비 지원이라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항이 없는데도 유류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의무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유류비를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수습 노력하는 것하고 유류비 대 주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하시고 왜 줘야 되는지 빨리 저한테 답변주세요.

○이상숙위원 아까 태안 참사, 태안 참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있지만 유류비를 우리 시비로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냐고요. 그걸 묻는 거라고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게 현실에는 없죠? 핑계 대지 마시고 현실은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조항은 없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준다라는 게 잘못됐죠?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다시 해서 만약에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난안전법 주문을 잘 읽어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이상숙위원 네, 저도 그것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난안전법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자료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7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장애 어르신 고희연 있죠, 고희연. 1식에 천만 원정도 들어가는 거.

저도 사실 이 행사 가서 보긴 했는데 장애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추천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자손들이 있지 않나요? 있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날 제가,

○이상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요?

아들딸들이 다 있더라고요, 옷도 잘 입었더라고. 모피만 입었어.

○이상숙위원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가견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손들 없이 정말 하는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손들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여만 원 들 여서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파악해서 자료만 주시면 제가 간과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73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 수당 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인가요?

○이상숙위원 1회잖아요. 몇 시간 교육을 받나요?

○이상숙위원 4시간 교육을 해요?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하루에 다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하루에 다 4시간을 해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1회에 6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여기 제가 지금 예산 편성운영 기준을 보고 있는데 1회 4시간을 한다하니까,

○이상숙위원 세 분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회 간단하게 산출을,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다시 표기를 했었어야죠. 강사 4명 표기해서 60이라고 하면,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4명이 1시간씩 몇 시간 합니다.’라고 적용이 되어야 충분하지 1회에 60만 원.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끌고 나갈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맹목적으로 해서 강사수당 해 놓고 1회에 한해서 60만 원 이렇게 한다라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75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문화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600만 원정도 가죠? Y가 하네요.

○이상숙위원 네,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역사 탐방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춤을 배운다든가 하면 어디 경연대회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나요, 아니면 일회성에 불과하나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안산 와리 풍물놀이 전수 교육 및 지정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나요? 학교 어디서 운영하나요?

○이상숙위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상숙위원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인가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어디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몇 주를 하나요, 아니면 1년 걸 계상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배우는데 보통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풍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보통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탄트리 점등을 우리 안산시도 엊그제 했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연등이나 성탄트리나 계상된 금액은 똑같아요. 그게 그 정도 많이 드나요?

○이상숙위원 그것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올해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일단 자료만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잿머리성황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상숙위원 재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그게 안 내려오나요? 우리 시비로만 하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계상돼 있는 것은 좀 깎아도 되겠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말이에요. 행사비도 1500만 원 정도가 드나요?

○이상숙위원 75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이상숙위원 도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서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정문규미술관 지원금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는 하나, 유리섬도 그렇고요.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도비하고 매칭이고요?

○이상숙위원 다음에 763페이지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신규 같아요. 나라사랑체험박람회 개최는 우리 처음 하시는 신규 사업이죠?

○이상숙위원 3회예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동 3.1운동만세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동에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기념탑, 그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네 한 가운데죠. 거기에 3.1운동만세 기념탑을 세울 예정이시라는 향후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신 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안산동 주민들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사실 저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치 있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연구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안산동 있는 자리에 건립탑이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도 안 봐도 다른 데를 연상하면 어떻게 짓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네 가운데에 지었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의 여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숙위원 주차장을 그쪽에 둔다는 것도 사실 반대 의견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또한, 저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3.1운동기념탑을 거기에 세우냐 안 세우냐 직접 전화를 해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요지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런 계획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일부 아마 과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 말이 나보다 더 먼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우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안 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반론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아직 논의해 본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해 달라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거기는 주차장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만한 좋은 가치가, 우리 안산동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휴유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기념탑 하나 세우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산행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 안산동 주민보다 외부에서 1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 내주는 기회밖에 안 되는 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대안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아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저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동수위원 786페이지 보시면 올림픽기념관 냉난방시설 교체 공사 있죠?

○김동수위원 이것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수위원 체육관 제외하고,

○김동수위원 공연장만.

○김동수위원 공연장 안에만.

○김동수위원 수영장도 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표창에 대해서 우리 시 표창이 일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만 5천 원이요.

우리 시장님 상장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자치행정과 200개 1만 5천 원 또 총무과 200개 1만 5천 원, 전부다 1만 5천 원인 것 같은데 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혹시 잘못 봤나해서.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데 1만 5천 원은,

○김동수위원 그게 1만 5천 원?

○김동수위원 표창이 두 가지네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동수위원 여기에 표창이 똑같게 돼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식품위생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해했죠? 여기도 표창이 1만 5천 원인데 그건가요?

○김동수위원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거고요.

794페이지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있죠. 그것 예산 3천만 원이죠

○김동수위원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아니,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집행이 된다면, 삭감된 대로 집행이 되면 축소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소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김동수위원 이것 축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하셨을 건데 이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앞에 793페이지 보시면 특색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인원을 더 안 줄였어요?

경연대회 수당이 30만 원이죠.

○김동수위원 13명이네요. 그럼 축소되면 인원을 같이 좀 줄여야죠. 천만 원짜리 갖고 인원을 그렇게 다 많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전체 7천만 원 사업이잖아요. 2천 삭감된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2천만 원이 삭감 됐다고요.

○위원장 박은경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4천만 원이고.

○김동수위원 과장님, 왜 또 저한테만 세워달라고 부탁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상임위원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일단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삭감된 것만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살려줄 거냐고 물어보는데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운동장에 야구장 있죠.

○전준호위원 그 야구장을 관통해서 도로가 난다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것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혹시 협의 안 했나요? 의견조회 이런 것.

○전준호위원 그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야구장이 2개나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89블록.

○전준호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다리를 하나 놔서 한양대 서문인가요, 테크노파크 한양대 정문하고 연결하는 이런 구상으로 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을 관통한다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89블록이 임시체육시설이니까 언젠가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서요.

○전준호위원 이것 도로계획이 2013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용지 자체가, 용도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정 운용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2016년 예산 반영되고 이런 것 없으시죠. 있나요?

○전준호위원 축구장에 30억 말고 2차 야구장용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상으로 27억인가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2016년도에 확보하겠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시의 재정 운용상에서 말하자면 확정돼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27억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이 재정 계획 반영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비 8억, 우리 시비 19억 이게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거고, 2017년도에는 우리 시비 3억 해서 30억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지 않고 재정 계획에 희망 사항으로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도비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 핑계대서 도비 왔으니까 시비 달라 이래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의 운용이.

제가 진단하는 바대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의 재원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인 거죠, 그나마 그렇게 대답 하셔야.

이렇게 떠가는 일들이 많고요.

그것 바로 연동해서 시낭체육관 곧 개관하죠?

○전준호위원 예산도 들어갔죠. 그 사업비가 얼마의 예산이었죠?

월피체육문화센터죠?

○전준호위원 그보다 더 큰 것, 그것은 시작 안 했으니까.

○전준호위원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전준호위원 650㎡.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의 다목적 그것의 700㎡보다 작죠?

○전준호위원 월피동의 인구가 꽤 많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월피체육문화센터가 17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2017년도, 2018년도 5억씩, 2019년도 96억, 2020년도 64억 이렇게 확보해서 51억은 국비도 받아오겠다, 우리 시비 119억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체육관들은 또 짓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적정성, 여기는 위치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마지막 부분이라는 게 어디에요? 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동장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거기를 다 다시 뜯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반대쪽이에요, 아니면 주차장 쪽?

○전준호위원 초등학교 공원 쪽으로?

○전준호위원 거기에 월피체육문화센터를 짓고 바로 그 옆에 말씀하신 시낭체육관이 개관 앞두고 있죠.

○전준호위원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낭체육관에서 하는 것에는 빼고?

○전준호위원 거의 종합운동장 수준의 시낭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 데서 도서관 이것이 어울리나요? 입지 타당성이.

○전준호위원 잘 좀 진단하셔서,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성포동 쪽에 건강보험공단 자리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고, 그죠? 월피·성포지역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면서도 저는 잘 고민하셔야 된다, 누가 봐도 이중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되잖아요. 금방 체육관 작은 것 지었는데 또 거기에 큰 체육관을 또 하고, 최근에 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10억 넘게 들여서 싹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하고, 그런 것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그 돈을 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고, 시민들이 모아준 건데 막 그렇게 돈을 쓸까 해서 불이 난다고요. 다 해 놓고 2∼3년 만에 이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 다 뜯어서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질의 가능하죠?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관련된 혹시 지침이나 이것 받은 거 있나요? 지침 내지는 시에서 보내는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2016년 예산 편성 앞두고 그런 자료 내지는 그러한 업무 관련돼서 전달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지침은 받으시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받으신 건지.

○전준호위원 받아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보냈어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로 우리 시의 이 예산 편성 기준을 많이 적용하죠?

○전준호위원 이걸 감안해서 내려 보내셨겠죠. 그죠?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요. 출자·출연기관 법률 적용 말고 공기업법 적용 받는 도시공사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걸 많이 준용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전문용은 비싸니까 비싸다 치고요. 사무용 컴퓨터가 모니터 포함해서 우리시의 가이드라인으로 124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40만 원이고요.

모니터도 현실적으로 20인치가 작긴 합니다.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죠, 이런 것에 비하면. 20인치 기준 24만 원이거든요. 모니터가 40만 원이에요.

프린트가 A4 기준으로 레이저프린트가 35만 원, A3 레이저 흑백이 76만 원, A3 레이저 컬러가 240만 원, 사무용 의자도 18만 원이에요, 이 기준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오버돼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서 24입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10대의 컴퓨터, 4대의 모니터, 20개의 의자가 이렇게 기존 금액 이상으로 가야 될 특수성이 있나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사무용인데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전준호위원 포토폴리오 이런 컴퓨터에 다 돌아가요.

3D 이런 거 하시나요? 영상 편집 이런 거, 프리미어 이런 거.

○전준호위원 우리 시청 컴퓨터에서도 다 돌아가요, 휴대폰으로도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절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무용이 아니죠. 누가 그것을 사무 보면서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전문용 조명용, 여기 보면 장비가 또 따로 있어요.

자산취득에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의 프로그램들로 필요한 컴퓨터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조명 프로그램, 요즘 싸이키 조명 돌아가는 걸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거 이런 것은 900만 원짜리인가요, 전문용으로 그런 컴퓨터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과장님이 문화재단 관장하시니까 이런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전준호위원 자세히 못 보면 직무태만인데요.

○전준호위원 문화재단에 우리시 공무원 파견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담당이 어떤 담당이에요?

○전준호위원 축제사무로, 일반업무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영상 송출용 PC 900만 원, 이것은 공연장에서의 전체적인 통합 관리 차원으로 하는 전문 장비이니까 이해하겠어요, 금액이 크든 작든.

조명 프로그램용 PC, 이런 것 요즘은 다 컴퓨터 제어하니까 사전에 입력해 놓고 요즘은 사람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업무용을 그렇게 갖다가 하시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긴축하시라는 거예요, 절약. 재정 계획하고도 안 맞는 예산을 더 갖다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긴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새로 이렇게 구축하시나 봐요?

○전준호위원 이것 어떤 식인가요? 데스크탑용 웹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어플 이런 건가요? 어떤 쪽으로 가나요?

○전준호위원 열악해요?

○전준호위원 문화재단 전체 통합 관리에서의 서버 페이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베너만 달아서 따로 작동하네요?

○전준호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문화재단 전체적인 이거와 관련해서 기왕에 문화재단이 미술관, 문화광장, 예술의전당 이걸 하시는 거니까 홈페이지상에서도 한 홈페이지에서 연동되도록 하는 고민하고 모바일 쪽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채용 일정이 어떻게 돼 가나요?

○전준호위원 내년 1월 4일이요?

○전준호위원 경영 성과 계약하는 절차가 있죠?

○전준호위원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그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성과 계약에 관한.

지금 왜 이 말씀을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지만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채용 시 시민적 검증, 표현을 청문회라고도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울린 것 같지는 않지만 인사에 대한 시민적 검증, 말하자면 의회의 채용 과정에서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이런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법으로는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집행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이 성남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부가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내실을 다져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중간에 새로 뽑는 이런 과정에서의 안산시 문화재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경영 성과 계약과 관련된 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김재국위원 795쪽하고 796쪽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그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있잖아요. 실적 좀 있어요?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몇 명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회?

○김재국위원 이것 명단 좀 주시고, 활동 내역 있잖아요. 일단 실적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니어감시원은 몇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60분?

○김재국위원 6명.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안 주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내용이 안 보이네요. 그건 몇 페이지에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셨는데 15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20명?

○김재국위원 20분이네요. 그죠? 20명, 맞죠?

○김재국위원 한 몇 분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200명?

○김재국위원 어린이는 20명이라면서요, 활동하신 분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0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시에 60명 또,

○김재국위원 단원에 몇 명.

○김재국위원 상록하고 똑같이 55명이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행사운영비.

○김재국위원 식사 제공하고.

○김재국위원 12,000원? 행사비 말이에요, 행사비 1500만 원.

○김재국위원 795페이지 보면 3개 단체해서 연찬회 행사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했어요?

○김재국위원 얼마 들여서.

○김재국위원 400씩?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상된 거네요. 그죠?

추경 때 400씩 받아서 800 받은 거구나. 그죠? 추경 때.

○김재국위원 본예산에?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박람회 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박람회 운영 언제할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25시광장 거기요? 문화예술광장.

○김재국위원 이것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차질 없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741쪽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있죠, 3억 6천.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미리 정해져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천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을 안 한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 뒤쪽 742페이지 보면 시설비인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립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쪽에 다 몰릴 수도 있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와동 지역에 A라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견적서에 50, 그건 시립이니까.

○김재국위원 와동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개보수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D등급이라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방 막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것을 잘 홍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대표들 오셔가지고 이것 D등급 났는데 어린이집 언제 지을 거냐, 불안하다 이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머님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이집에 보내시면 안 되죠.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D등급은 사실 우리가 보완을 하면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그걸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D등급 그러면 A·B·C·D잖아요. 금방이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장소는?

○김재국위원 그리로 가는 게 맞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748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한 거죠?

○김재국위원 올해 2015년도에 했죠? 내년도도 할 거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파악된 어린이집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주로 몇 개소 정도.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잘 좀 파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문화재단 제가 질문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 얘기가 나온 거니까, 단원들 있잖아요.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열리죠. 학교 같은 데 가죠.

○김재국위원 가면 누구누구 가시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간다 그러면 누구누구 가세요. 단원들 기본적으로 가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 위에 또 같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휘자도 가실 거고.

○김재국위원 또.

○김재국위원 악기.

○김재국위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따라는 가시는데 수당은 받죠?

○김재국위원 나가면 수당 받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나가는데 들리는 얘기에 그분들은 연주를 안 하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국악단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같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수당은 받는데 그분은 실제로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 시각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고생하는 단원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지휘자가 아니면 단장이, 악장이 이렇게 같이 가서 특별한 역할이 없어서 수당을, 단원들보다는 더 많이 받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가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따라가서 수당만 받는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차라리 그 돈을 고생하는 단원들한테 주는 게 낫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문화재단 본부장님, 우리 27쪽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 있죠.

○김재국위원 문화재단 책자 27쪽 맨 밑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있죠.

이게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몇 평이냐니까요.

○김재국위원 아니, 견적 뽑았을 때 이게 몇 평짜리를 4대 설치한다, 딱 나오잖아요. 1600만 원 나왔는데 이 400만 원짜리가 몇 평짜리예요?

견적 뽑을 때 딱 해서 바로 딱딱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재국위원 아니, 이것 예산서 만들 때 있잖아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사인만 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올려서 깎이지 않으면 다 받는 거고 깎이면 그냥 우리가 그 선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최소한 예산서를 만드셨던 여기에 대해서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결재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 보면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즉각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얼마다, LG거다, 삼성거다, 캐리어거다, 얼마 딱 해서 ‘몇 평짜리 얼마 견적을 넣었습니다.’ 하고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어떻게 믿어.

○김재국위원 최소한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신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 단원들이 에어컨을 단다, 아니면 그 직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것 결재할 때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결과를 자료로 주려면, 우리 여기 시간 낭비하면서 왜 앉아 있어요. 최소한 몇 평형에 얼마 견적 받아서 한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번에 못 하세요.

또 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 대관 심의위원회 심사비 이것 20만 원이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김재국위원 딱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것 어정쩡하게 답을 하셔서. 그러면 이런 것을 자료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질문하려고 이런 것 다 봅니다. 여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딱딱 질문하게 만들어야지, 그것 파악이 안 됐다고.

본부장님이 직접 자료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위탁금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직원의 숫자도 다른가요?

○이상숙위원 어떤 뜻에서 다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상록구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17명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5명 정도가 많아서 5명의 역할이 어느 정도 부합돼서 단원구 노인들에 대한 욕구에 충족을 해 주실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5명이 많은 것만큼 얼마만큼 더 지역 주민들한테,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러네요. 복지관의 면적이 크다고 해서 사람을 더 주고 작다 해서 사람을,

○이상숙위원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7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 ‘친절한 할머니’라고 해서 약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친절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이돌보미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동산,

○이상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이네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동산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이네요.

○이상숙위원 개인적으로 친절한 할머니가 활동해서 타는 금액은 아니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친절한 할머니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산복지관에서 어떻게 하시는 가요?

○이상숙위원 교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민간 사적인 데에서도, 그럼 이런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과연 얼마만큼 홍보 매체를 잘해서, 일련의 실적 사항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있어요? 보통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자료 있나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이상숙위원 자료 있나요? 자료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안산시 전체 맞벌이 엄마들이 급할 때 맡기는 제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안산시 전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산노인복지관내에 대한, 또 교인들에 대한 홍보만 하는 건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이상숙위원 활용하는 제도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5개동 동사무소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동산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많은 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 각 동사무소로 내보내드렸나요?

○이상숙위원 이런 게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기르고 엄마들이 다급하게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안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엄마들이 매우 갈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제도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애들은 애들대로 힘이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동산노인복지관이 교회재단이죠?

○이상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하시면 목사님이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25개 동한테 하고 또 통장이나 거기 직능단체별로 해서 홍보가 된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달랑 어느 한 구석에 자그마한 글씨로 올려놓는다면 이것 보고 실행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깊숙이 알고는 싶은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예 동산노인복지관의 관장님 또 목사님하고 만나셔서 좋은 유대를 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25개동이 전체적으로, 올 2016년도에는 많은 엄마들이 이러한 대책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다시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 2016년 가서 목사님이나 관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소통이 됐다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여쭤보시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년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몇 건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서,

○이상숙위원 네, 당연히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극소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인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알권리만 다 주면, 그렇다고 몇 백 명, 몇 천 명의 엄마들이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제도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권장 차원에서도 또,

○이상숙위원 네,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705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하시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관리자 배치를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동에요?

○이상숙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경로당인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경로당별로 2명씩 배치가 되시나요?

○이상숙위원 이것은 너무 깊숙이 좀 알았으면,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노인지회별로 하나씩 있어서,

○이상숙위원 빨리 말하면 지역주민하고,

○이상숙위원 경로당별로 가서 얘기를 들어봐서 여기는 어떤 게 적합성이 있다, 이런 것 판단해서 지원책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상숙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해야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74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 제도로 해서 맨 끝에 보면 지원 수당이 있어요.

지원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 지원하시는 건가요? 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것 하는 제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당이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몇 년을 주나요? 인증을 받고 나서,

○이상숙위원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보통 얼마인가요?

○이상숙위원 1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이 10만 원이 그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우리 안산시 향토음식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는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무엇을 추진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었고요. 사실 그것은 대부도의 음식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대부도 하면 조개칼국수 이렇게 가칭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 말고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해서 하겠다는 대부도의 브랜드 가치로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하면 음식이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도 빼고 안산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안산시 하면 먹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안산시 하면 획기적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관광의 자원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선두 역할을 식품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예산만 맨날 이렇게 하시면 뭐 해요. 하나 같이 맨날 대부도만 알려져 있고, 안산시 하면 특별한 것 이런 데가 이렇게 맞춰 있다, 이런 음식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형성돼야 안산시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지 맨날 대부도만 가지고 흔들어대면,

○이상숙위원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특별한 것 뭐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실천이 과연 얼마큼 될지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여태껏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안산시 먹거리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산다, 시흥에 산다, 어디에 산다고 했을 때 안산에 아욱죽 먹으러 올까요? 그럼 아욱죽을 얼마 판매해야겠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과연 브랜드 가치를 해서 상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 하니 하고, 10개가 넘게 작년에도 국장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안산시 21명의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10개 정도 어느 어느 것을 했는데 의원들한테라도 알권리를 주면 의원들께서도 충분하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앞으로 된대, 있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하시죠.

○김동수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민간위탁 준 것 있죠.

○김동수위원 그것이 둔배미마을에 있죠.

○김동수위원 네.

거기 과장님 소관이죠?

○김동수위원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락을 맡아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회관이 없잖아요, 마을이니까.

○김동수위원 마을 주민이겠죠. 계속 해 왔던 일인데 원장님이 바뀌셔서,

○김동수위원 그렇죠. 해 왔는데 새로 바뀌신 분이 보육정책과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꼭 맡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꼭 우리 과에 허락은 안 맡아도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당연히 지장 없죠, 일과 끝나고 하는 일이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고향마을 담당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전준호위원 고향마을에 지금 몇 분계시죠?

○전준호위원 1명이죠?

○전준호위원 가구수는요? 1인 세대, 2인 세대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전체가 487세대인가요? 74세대인가요? 아파트 세대수로 하면.

○전준호위원 당초에 오실 때는 몇 분인지 아세요? 2000년도에 입주하실 때.

○전준호위원 900명이 넘으셨죠?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얼추 300분 정도가 줄어들었죠.

세대수 아파트 동 호수에서 비어있는 집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전준호위원 집은 3가구밖에 안 비어있고, 거의가 1인 세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661명이 계시는데 아파트 동 호수가 총 몇 가구죠? 8개동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중에서 동별 동 전체 세대수.

○전준호위원 그죠. 481세대에 3가구가 빈 집이고, 그러면 478세대가 사람이 사는데 661명 평균 1.5정도,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시는 가정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2세, 3세들이 입국해서 비자 기간 동안 체류하면 같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대개 거의 평균 80세 이상 이러시잖아요, 1세대들이 전부 연로하시니까. 그렇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아주 소수 인원들이 고향마을에 정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저는 모색이 되어야 된다, 요즘은 혼자 사신다든가 또 고독사 이런 분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내국인과 달리 2세, 3세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 오는 것에 대한 현실 이걸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재정 운영이나 예산이 조금 편차가 있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사할린 동포 예산들이 줄었죠?

○전준호위원 인원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계속 줄어든 거죠.

○전준호위원 대개 주거·생계급여, 노인연금이 주종인 세 가지 정도, 장애연금하고 해서 4가지 정도가 주로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 귀국하실 분들이 예정돼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대비 한 300여분이 줄어있고, 1인 세대이고 이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 지역을 30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앞으로도 15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빈 공간에 1인 세대를 합류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내국인 어르신들 같이 살라고 이렇게 입주시키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에 따르는 세대 통합을 희망하시기도 해요, 친구 분이랑 같이 사시려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2세, 3세들이 왔을 때 거처 때문에 그냥 혼자 사시고 싶어 해요. 왔다가 또 연장해서 들어오고 또 나갔다 연장해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저는 이게 시설에 있어서의 활용, 또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가실 때까지의 좀 더 안정적인 삶 그것이 있고, 그래서 복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는데 가장 시급해 하시는 부분이 요양 부분입니다.

민간 요양시설에 가서 물론, 의료 보호가 다 되지만 이동하는데 있어서의 되게 어려움들, 실제로 교통편의며 뭐며 시가 버스로 병원 돌아다니면서 내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혼가 가야 되고, 되게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마을 8동의 아파트 그리고 추가적인 부대시설 복지관 등을 비롯한 이 시설 안에서 그런 수요를 해소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말하자면 아파트 한 동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야 저는 답이 더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이 와서 거기서 요양시설을 활용하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런 정책 구상을 하다가 그냥 가라앉았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뿐만이 아닌 의료보호나 요양 이런 부분을 현지에서 해결해라, 소위 말하면 실버타운처럼.

그런 사례들 고민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재정 계획 대비해서도 잘 안 맞아요.

2019년에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지출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사할린 동포 고국 정착 지원해 가지고 해마다 33억 이렇게 가다가 2019년에는 40억으로 확 뛰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33억으로 또 내려가요.

무슨 2019년에 전환점이 있나요? 연령이나 제도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연동한다고 봤을 때.

○전준호위원 못 했어요?

○전준호위원 평균 20분이에요, 15년 동안 300분이 넘게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전준호위원 실제로 안 맞아요. 올해 2015년인데 추경 비교 하면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52억이었거든요. 내년에 40억을 반영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한 저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대기자들이 예상돼 있어가지고 심사 받으면서 계속 입주한다는 게 예측 되면 그에 따르는 뭘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전준호위원 이제 거의 올 분들이 없어요. 사할린에서도 2세, 3세만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이런 거와 관련된, 그리고 특별법에서 한 세대가 부양 차원에서 와서 영주 귀국하는 걸로 2세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정부나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하다가 그것은 말하자면 도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알거든요, 여러 가지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게 비어있는 속에 또 길게 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책적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수습단장님.

○전준호위원 2014년, 2015년에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를 2015년 말에서야 70억 정도해서,

○전준호위원 2015년 말에서야 그걸 보내준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직도 올해 분도 다 안 보내줬고,

○전준호위원 2015년도 분은 국민안전처 소관이죠?

○전준호위원 나머지 8월부터 6개월치도 국민안전처에서 와야 되고 내년 분은 해부수로 해서 와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한 언급이 있었죠?

○전준호위원 원래 편성이라 함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리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반영 안 된 거죠?

○전준호위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아마 국회가 오늘 마감되나 그렇죠?

그런 데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라도 반영한다는 언급도 없나요?

○전준호위원 또 우리 예비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내려 주긴 내려 줘요?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내려줘요? 예비비로?

○전준호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 없이 그냥 보내 주겠다?

○전준호위원 올해 분도 안줬고 나머지도 안주고, 내년분이 인양이나 특조위 이런 거 관련해서 20억 정도 추산해서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하려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안 내려 보내면?

○전준호위원 약속하고도 예산 반영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임의로 주겠다, 포괄적인 예산에서 그냥 보내 주겠다?

○전준호위원 보내 주겠다?

○전준호위원 기다리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재난안전처에서 온 것은 특별교부세였나요?

○전준호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온 거 특별교부세로 해서 70억이 왔던 건가요?

○전준호위원 저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추모시설과 관련된 의견 수렴 차원의 용역비, 아까 설문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당면한,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단원고 교실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시민 의견들에 대한 수렴과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달라는 주문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진단들은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전준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걸 예측해서 추모시설에 대한 것도 그런 의견 수렴에 대한 사업비들까지도 확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보다 더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교실 문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적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겠지만.

○전준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우리시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내용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 절차가 어때요? 정부에서 그것 점검해서 보고 하라,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진단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