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산업지원본부를,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개발과 8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요. 테마파크 전기차가 운영되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셨네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 개발했을 때 그걸 타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1식이 편성된 금액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하길래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3명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5명 정도 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인건비를 용역을 줘서 용역 차원에서 2,200만원인가요?

○이상숙위원 2,200만원을 줘서 4, 5명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하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대부도로 빠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인건비라 하면, 차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이상숙위원 3대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4, 5명이라는 것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요? 차가 3대니까 3명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운행이 계속 잘 되나요?

○이상숙위원 계속해서 풀가동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용역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했나요?

○이상숙위원 작년 5월부터 하셨습니까?

○이상숙위원 2015년 5월부터?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도 있네요?

○이상숙위원 자료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개발과가 제가 또 하나 있네요. 그대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94페이지 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요.

방아머리, 구봉공원 불법단속용역 및 청소용역비 7,700만원 편성되었어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 2회 추경에 공원 내 질서유지 및 청소로 720만원 편성하셨던 것 그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추경에 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원관리는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지금 본예산에도 또 이렇게 계상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청소용역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5,500만원 하셨는데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주나요? 그냥 용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용역비가 77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15년도 추경에 또 세우신 것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추경에 세우셨는데 결론은 또 지금 본예산에서도 2,200만원 또 세우시고 이렇게 많이 총 합해서 9,2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너무 가용되게 하지 않으셨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나열을 하신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어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가용됐다, 대부동에만 유독 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안산시 전체보다 대부도가 더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사실 감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확실히 들어갈 것도 계산은 아직 안 하셨죠?

○이상숙위원 계획은 수립했지만 확실한 근거자료나 생각하는 것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다음에는 관광과 9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업비가 2015년도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1억 8,7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상숙위원 홍보관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숙위원 과연 정말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대부도에 홍보가 정말 관광하시는 분들을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지는 진짜 좀 미지수고요. 이렇게 많은 위탁을 해서 과연 어떨까, 하여튼 간 생각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말씀입니다. 시설보수공사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숙위원 2015년도 1회 추경에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천만원 사용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시설보수 사용을 7개월만에 다시 요청하셨으면 그것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어떤 점에서 물이 들이치나요?

○이상숙위원 비받이를 안 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고장이 났다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고장 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도...

○이상숙위원 기간이 지났어요?

○이상숙위원 하자보수가 보통 몇 년인데요?

○이상숙위원 2년이잖아요?

○이상숙위원 2년이 벌써 지났어요?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똑 같은 겁니다.

관광과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국제화 여비를 40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 정도를 하는 건데 그 3명이 어떠어떠한 분이시고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준비하시는데요.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오시는 내방객이 보통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이상숙위원 600명은 기자까지 해서 전체 다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 요지 인물들만 몇 명이 오시나요?

○이상숙위원 200명 중에 600명이면 400명이 일반...

○이상숙위원 국내 관계자가 400명, 그러면 만약에 200명 정도가 이렇게 온다면 시너지 효과는 뭐라고 가칭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산시의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 것은 크게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로 2015년보다 7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셨어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워크숍이 400만원이에요. 의료관광설명회가 2,500만원,

○이상숙위원 의료관광 교류행사비로 900만원 편성하셨고요. 또 그 뒤 904페이지를 보면 의료관광 개척 국제화 여비가 250만원씩 3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비용 지출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민간인들, 즉 사업을 하시는 그 분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

○이상숙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상황이라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이라 하면 우리 안산시의 의료, 즉 고대병원, 한도병원 이렇게 큰 병원에 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외국에서 와서 맡기고 어떤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확신해서 하는 거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선전을 할 때에는 심장을 잘 고친다, 안산에.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의의 작은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요? 그 분들의 반론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움직여서 의료관광을 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대형병원만 이렇게 타깃을 잡아서, 일단 안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산시에 어디 고려대학교 병원은 무슨 무슨 과를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한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나와야 된다면 그 외에 있는 안산시의 작은 병원라든가 이런 데도 잘하는 과정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뭘로 가지시겠어요? 그쪽에서 반론이 일어나고 그 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모든 것을 하는 그 마당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처의 명목을 갖고 계세요?

○이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10개, 20개가 모여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존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술 실력이 뛰어나고 혼자 하는 의원도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반론과 뭐를 가지시겠냐고요.

이게 그냥 의료관광이다 해서 그냥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원이 확실하게 제가 안산에 2천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이렇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외되고 제외된 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여기에 축적되어 있어서...

○이상숙위원 지난해보다는 스스로가 25%가 감축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돈이 더 감축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었나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904페이지 보면, 전출금이라고 목록이 적혀 있어요.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메디투어센터하고 의료관광사업 지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1식에 2천만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을 같이 협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진짜 2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 많이 생각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축제 등 참가비가 1식에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90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301번.

○이상숙위원 네, 참가자 실비.

○이상숙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주셨나요? 주셨죠?

○이상숙위원 네, 세월호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를 인도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는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모두 몇 명으로 해서 산출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단순한 식비네요?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산시티투어 있죠?

○김동수위원 시티투어 임차료가 1회에 40만원입니까, 차 1대당?

그건 아니죠?

○김동수위원 180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1대에 40만원이에요, 1번 운행하는데?

○김동수위원 1회에 40만원?

○김동수위원 아니, 저희가 물어보는 거는 지원을 저희가 해 주잖아요?

○김동수위원 1회에 40만원을 해 주신다고 했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비용도 내죠?

○김동수위원 내죠?

○김동수위원 6천원은 무슨 비용이죠?

○김동수위원 탑승비죠?

○김동수위원 우리가 4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관광버스들 시내에 하루 임대하면 안산시내에 얼마죠? 그 비용하고는 다르겠지만.

○김동수위원 서울에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산시티투어를 하는 걸로,

○김동수위원 확산시킬 거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40만원씩 180에 딱 고정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걸로 하겠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위원 우리가 주 2회인가요, 3회인가요?

○김동수위원 2회죠?

○김동수위원 주 2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1대죠? 차 지금 도색해 놓은 게 1대인가요?

○김동수위원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도색해서 운행하는 차가 1대 있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일단은 차가 인원이 안 차도 운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20명 미만이면 안 가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요일날에 20명 안 되면 안 가고, 토요일날로 이렇게 한다?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아예 안산시 시티투어가 이렇게 지원금까지 해서 나가는데 10명이 타도 거기 10명의 우리 안산시민이 되었든 외지에서 오셨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셨으면 이것은 가야지 아무리 예약제라고 하지만 예약을 못하고 안산시티투어가 중앙역에서 몇 시에 간다 하고 딱 왔는데, 예약을 않고 왔는데, 그냥 못하고 간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면 이득이 안 남으니까 안 갈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김동수위원 그래요?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돈을 안 받으니까.

○김동수위원 저는 40만원이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희 안산의 이미지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지 업주의 이익을 말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그분들의 핑계인 거죠.

40만원이면 안산시내 관광버스 충분히 다녀요.

○김동수위원 예, 제가 그런 불평을 한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황금산 산책로 시설용역 있죠?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다 우리 관광코스를 만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황금산 저도 한 번 올라가 봤는데 5분 정도, 10분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위원 그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저는 대부도 가면, 지금 상징물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구봉도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지금 5천만원 이거 세운 거는 어디예요?

○김동수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우리 풍력 발전탑 있죠?

○김동수위원 네, 그게 대부도에 몇 개죠?

○김동수위원 누에섬 말고 방아머리에도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네, 누에섬, 방아머리.

○김동수위원 그것 저는 갈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왜 저 탑을 그냥 세워놨을까, 우리 저 조력발전소 야간 같은 데 보면 조명 쏘는 거 아시죠?

○김동수위원 그런 거 하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방아머리 입구 같은데, 아니면 누에섬 하나 정도 입구에 딱 하나, 이렇게 해서 돈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 그걸 활용해서 야간조명 같은 거, 아니면 낮에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발전소 가서 야간에 조명 쏜 거 보면 차 세워놓고도 구경하고 가고, 이런 것 보면 저희도 풍력발전기 탑에다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하면 조형물이 아니고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광과 관련해서,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907쪽, 해외박람회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김재국위원 폭발적이라고 하는 게 대부도 가서 무슨 무슨 홍보를 하신 거예요? 부스도 있는데.

○김재국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이냐, 아니면 우리 안산 9경을 홍보하신 거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우리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삼두밥상?

○김재국위원 또.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안산 그러면, 과장님이 안산하면 뭔 음식 생각나세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3,500인가, 1억 3,500 투자해 가지고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1억 4,600이네요. 내년 예산이죠.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박람회 부스 임차비부터 참가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 3,900, 관광객 유치 해외 박람회 참가가 2,700, 국내여비, 국제여비 해가지고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산에, 아까 말씀하신 삼두밥상인가 그런 것 저도 한 번 먹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산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걸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첫째.

남들이 어디 박람회 간다, 우리도 한번 가서 홍보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안 몽골이나 여러 가지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중국으로 타깃을 잡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 안산 의료관광, 어느 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민도 못 믿는 고대병원입니다. 안산시민들도 고대병원, 못 믿는 고대병원이에요.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 홍보해 가지고 와서 안산에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겠나,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고 안산 대부도에 가서, 저도 그래요. 대부도에 가면 먹을 게 칼국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나서, 든든하게 하고 나서 해외홍보가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네, 하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깜짝 놀랄만한 음식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홍보 한번 해봤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관광 관련되어서 연구모임도 있거든요. 정말 갔다 왔는데 대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깜짝 놀랄만한 음식 먹어보지 못 했어요, 가서도, 그 얘기도 못 들었고.

○김재국위원 그거부터 잘못된 거죠.

안산시민도 모르는 음식을 과장님이 깜짝 놀라서 외국사람들이 먹고 갔다고, 항공사 기내지에 있다고 하는 거는, 저도 깜짝 놀라는 얘기네요, 지금요.

어떻게 그런 거를 지금 위원들도 몰라 가지고 관광활성화 관련돼서 연구모임도 해 가지고 우리 김동수 위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가서 거기서 칼국수 먹고 왔어요.

○김재국위원 팸투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안산에 유명한, 대부도에 유명한 음식이 많은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홍보지 가져와서 돌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여네, 팸투어를 하네,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그 음식, 깜짝 놀랄 음식 한번, 도대체 언제 공개하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시민들이 대부도 많이 가잖아요, 엄청 가잖아요?

대부도 가면 다 칼국수밖에 먹고 왔다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01페이지요.

9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죠, 종이미술 박물관.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부 지분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한옥 사비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것은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시비가 2,100만원에,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3,500만원 지원해 줬죠?

○김재국위원 시비에서도 2,100만 원 지원했죠?

○김재국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이걸 임대할 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임대하면 그거 할인해 줍니까? 그것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 몇 만원인가, 하루 빌리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개인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른 시민들이 가서 한옥 멋있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원해 주냐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 화정리 너비울 가면 한옥 무지하게 잘 지은 거 있죠? 잘 지어놨어요, 한옥 거기도 아주.

몇 십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런 거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거기도 문화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한옥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특별회계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마땅한가 생각이 드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종이미술관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을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종이미술관이 없다면 그 한옥마을이, 한옥 집 있잖아요?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이미술관을 앞에다 세워놓고 한옥, 지금 보면 한옥 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을 지금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담장 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담장 쌓는 건데 어차피 그것은 개인 겁니다. 땅도 개인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렇잖아요?

○김재국위원 숙박시설도 사유지, 개인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종이미술관이 없다 라면 거기다 지원할 이유가 없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교시설 있잖아요? 사찰 같은 데.

○김재국위원 템프스테이도 이런 경우예요. 시에서 이것 한번 만들어 주자, 포장하면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해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 유물 하나 갖다 놓고 이것도 우리가 문화재 등록해서 이 사찰에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솔직히 말씀하면 가능해요, 안 해요?

화성에 가면 그런 사찰 하나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시에서 지원해 줬더라고요. 안산시가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 포장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이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지면 사유지대로 나가고 그 사람이 담장 못 쌓는 이유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관광시설에 대부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습니까? 이득 난 것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 고려 한번 해 보시고 902페이지의 관광해설사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있죠? 몇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위에 한번 보시면 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 심사수당이라고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여기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문화해설사 해서 교육은 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문화해설사 자격은 누가 줘요?

○김재국위원 정부 어디 정부요? 우리 안산시예요?

○김재국위원 문화관광부요?

○김재국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해설사 같으면 최소한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진짜 자기가 우리 내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 마땅한 거고요, 첫째는.

또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문화해설사가 직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자긍심이 있으신 분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은 데 안 가 가지고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 가지고 배치시킨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금방 말씀했잖아요? 진짜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여주 같은 데 가도 세종대왕릉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문화해설사라고 자기가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대단하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대부도도 대부도 사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음식은 옛날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여기는 옛날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걸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 직업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봉사를 개념으로 둔다고 그러면 이런 직업 배치를 하는 수당 주는 심사위원들이 필요 있겠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혹시 학교지킴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 분들은 식사 어디서 해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구내식당이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먹게 되어 있어요? 못 먹습니다. 도시락 싸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분들도 급여가 60만원이 안 돼요. 40만원인가 6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사람들도 뭣 때문에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식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자긍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해설사는 뭐 다릅니까? 그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지킴이는 뭐하러 합니까? 그 분들도 다 직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 분들도 식비 없어요.

○김재국위원 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킴이 봉사자라고 워크숍 한 적이 있어요. 식사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근무복도 주고, 그 분들 근무복이 뭔지 아세요? 녹색 엄마들 입는 그런 비슷한 근무복이에요. 여기 30만원짜리 근무복도 주는 분들이네요, 이 분들은 20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따지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지킴이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수당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한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네요.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상으로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892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부동 현장확인 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80만원씩 12개월.

○김재국위원 우리가 현재 자산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임대료를 80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시에서는 할부로 구입 못 하나요?

○김재국위원 안 돼요?

○김재국위원 이런 게 사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우리 각 부서별로 임차하는 비용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깝게 생각도 들고, 특히 단체에서도 임차해서 차를 막 쓴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위탁 주는 단체도 다 임대해서 쓰는데 그런 것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3대는 임차고 3대는 관용이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대를 더 들여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문 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더 같이 여쭈어 볼게요.

방아머리 구봉도 불법단속용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용역이라는 업체들이 가끔 가다 본질에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용역을 보면 우리 시내에도 구청별로 용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 임무에 맞게 자격에 맞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광과 계장님, 우리 지금 905쪽에 보면 상업부지 내 조형물 포토존 있잖아요? 편의시설 설치, 이게 어떤 게 설치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밀?

○김재국위원 조형물 있는 데 거기에?

○김재국위원 예,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로 어떤 걸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땅이 누구네 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가면 유채꽃 밭에 촬영할 수 있도록 하트도 만들고 거기에 의자 놓고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게 2천만원이 들어요?

○김재국위원 낭비성이 아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904쪽에 보면 우리 밀 수확 가공 및 파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수확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무상제공?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확해서 가공 하고 또 파종하는 비용이 2천만원?

○김재국위원 이게 아까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또 칼국수 선전이에요. 이게 칼국수 선전이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맛있는 우리 밀 칼국수는 좋은데 진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개발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해설사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말 대부도에 원주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해설해서 옛날에 대부도에 뭐가 있었고 그렇게 평상시에 식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 들으면 대부도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아니면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음식을 먹었다, 안산 원주민들이 드셨다는 낙지 있죠? 시청 앞의 모 낙지집 있죠? 그게 원주민들이 먹었다는 낙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변형되어서 맵고 그런 낙지볶음이 아니라 그 분이 말씀하시는 낙지는,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주민들이 먹은 그런 낙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 낙지 이러면, 낙지 흔하게 먹는 건데 그 집 가면 또 특이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재국위원 그게 진짜 대부도가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음식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12쪽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912쪽,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양식 단지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안산시에 돌아오는 가치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축되면.

○김재국위원 뭐 생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0억 투자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될 때 1년에 얼마 정도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는 범위를 넘어서 본인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해야만 여기가 정말 사업장이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만한, 진짜 안 되면 국비, 도비 받아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떠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정말 신경 쓰고 내 사업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얼마 정도 투자를, 몇 대 몇 정도 투자비율을 보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40억?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체크 좀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수산과장님, 916쪽을 보시면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요트체험 이런 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시에서 예산 1억원 투입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요트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야 요트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생각입니까?

○김재국위원 그 학교가 초중고 중에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받았죠? 그죠?

○김재국위원 올해 보면 추경 1회 때 프로그램 운영까지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운영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면허?

○김재국위원 면허 따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원은?

○김재국위원 지원은 어떤 거 하는 거냐고요.

이거 프로그램은 면허 따는 거고, 여기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두 가지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올해 한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두 가지 중에 아카데미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차이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필기교육?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카데미 1억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또 2,800 올해 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올해 2015년도 추경 때 지금 2개를 했잖아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크루즈?

○김재국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설명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올해 실시한 게.

그런데 올해는 아카데미는 안 들어 있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추경 때 세울 거다, 얘기죠?

○김재국위원 올해 몇 명 했다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거 명단하고...

○김재국위원 면허 받은 사람하고, 교육 받은 사람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 아카데미하고 지금 해양스포츠 있죠?

○김재국위원 두 개 다 자료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본부장님,

○이민근위원 대부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육로밖에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오이도를 거쳐서 대부도까지 11.2km, 또는 화성을 거쳐서 접근하는 건데 그 외의 다른 경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본부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을 담아요. 많은 부분을 담는데, 담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투 트랩으로 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하기는 한계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도라는 큰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교통정책과든 대중교통과든 건설과든 이런 부분에서의 추진되고 있는 영역과 속도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해양관광본부에서 그려야 돼요.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기반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로드맵들이 정확히 진단되지 아니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담기에는 굉장히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구체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안산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본부장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전체적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같이 각 부서들이 같이 공유하고 실천을 좀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대부개발과장님,

○이민근위원 893페이지에 보면 초화류와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되어있어요.

○이민근위원 이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민근위원 농진공이랑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다 됐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지 아니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배척하거나 달리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자산의 땅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혹 어쨌든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무리 없이 진행된다 라고 하지만 6월말에 어쨌든 농진공에서 다른 성격의 유권해석을 내린다든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또는 그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896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송전탑과 관련된 개선사업도 있어요. 시범사업인데요.

○이민근위원 몇 개인가요? 대부도 센터 안에 송전탑이, 시화호 빼고.

○이민근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이민근위원 8기 정도요? 어쨌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성과물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시설물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다듬어지면 시화호 안에 있는 송전탑도, 물론 지상에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고민의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관광과장님과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러와 관련된 활동비가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있는 활동비와 하단에 보면 스토리텔러 지원과 관련된 또 예산이 있어요. 이 활동비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7만원 곱하기 180회, 1,260만원인데요.

○이민근위원 이게 관광해설사와 동일인이죠?

○이민근위원 관광해설사 중에 스토리텔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담고 있는 분이 이걸 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출퇴근과 관련돼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은 있나요?

수당적인 측면에서 1만원을 더 준다 라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대부도까지 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현지에서 좀 육성할 필요성은 없나요, 국장님?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력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잘 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물론 안산을 대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임하는 자세가 틀리기는 하겠지만 비용이라는 부분,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수익적인 고민은 하지 않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고 싶은 게 보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환경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광고비는 간접적인 부분이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안산을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안산을 알리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관광과가 잘한 것 중에서 상업부지에 밀을 심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쓰레기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에 밀을 심어놓으니까 대부도 들어가면서, 제가 봤거든요. 참 잘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쓰레기도 많고 경작하는 것도 있고 그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산책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해솔길이 굉장히 안산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부각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가 공격적으로 해온 영역인데 코스가 다 전체적으로 잘 완비되지 않았어요.

1코스 정도만 굉장히 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 2코스부터 7코스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쨌든 대부해솔길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1코스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의 크기는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상징물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조형물이요?

○이민근위원 예전에 우리 기부채납 받았던 공룡알 소나타, 지금 방아머리에 있는 학지, 지금 학지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민근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상징조형물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대부해솔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형에 맞는 포토존이 됐든 의자가 됐든 거기에 맞는 테마적인 부분을 발굴하는데 작은 단위 시설물이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1코스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1코스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민근위원 어업 지도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이민근위원 건조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언제 진수합니까?

○이민근위원 여기 912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가 진수식 할 때 쓸 예산인가요?

○이민근위원 6월달에 쓸 예산인 거고요?

○이민근위원 선명 공모는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민근위원 많은 의견을 받아서 정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13페이지 보면, 자율관리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안산에는 공동체가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은 몇 개 정도 있나요?

○이민근위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제2의 새어촌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도 있잖아요? 모범사례가 있나요, 안산만의 모범사례?

○이민근위원 대상별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 있을 텐데요.

대상별 지원 금액.

○이민근위원 50%.

○이민근위원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별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금액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풀로 그냥 거기에 맞는 대상의 사업 영역이면 수반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나 그 다음에 선정 부분은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세부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있나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제주시 고내포구인가요?

○이민근위원 조형물 같은 것을 통해서 제주시를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관광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담아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탑?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드세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받아와 되겠고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 공모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아카데미 관련돼서는 김재국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회장님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해양아카데미 단체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이민근위원 씨그랜트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아까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예산일 거고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어쨌든 실습 차원에서의 연습하기 위한 예산 이원화 되는 게 그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라이센스 따기 위한 예산, 따고 나서의 현장을 익히기 위한 실습 예산.

○이민근위원 아카데미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체육회와 안산시 요트협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접수하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시 체육회, 안산시 요트협회, 안산시 해양아카데미, 접수처는 안산해양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어서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변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안산시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초중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접근해야 될 영역이죠?

○이민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학교에 대한 부분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서 아이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현대?

○이민근위원 관리운영권을 저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사무실 같은 게 별도로 어디 있나요?

○이민근위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지금은 가건물이에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도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예산으로 끝나지 아니 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전준호 위원님 계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국비, 지방비, 민자, 부담비율이 먼저 제시되어 가지고 입안된 건가요, 선정할 때?

○전준호위원 국비 300억만?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 제한이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약 1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억 중에서 민자 부분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400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억은 우리 시비 부담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마리나 항만이잖아요? 마리나 항만이 우선협상대상자고 해수부하고 안산시 이렇게 3자인가요? 경기도도 포함되나요?

○전준호위원 3자 간에...

○전준호위원 안산시하고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다?

○전준호위원 내용적인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합의가 안 되어서?

○전준호위원 이런 협약과 관련되어서의 내용들을 혹시 의회 상임위 이런 데 공유나 보고가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완료되면 아니라 협약 내용을 단체장이 민간과 하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야 되고 정부와 해수부하고도 협상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용적인 공유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라는 것이 체결해 놓으면 책임성이 담보되는 구속력을 갖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말씀들, 아까 말씀하신 정부도 뭔가를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책임 뒷담보를 하라는 이런 내용을 넣자 말자 하면서 지금 협의하면서 수용하자 해서 한 건데 그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것을 시 안에서 단체장이 그냥 다 정해 가지고 수용해 놓고 뒷감당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의기관은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의사들을 수렴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느 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회가 이래라 마라, 법리상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 정도 수렴을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대형투자사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통을 많이 겪어요. 그 중에 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시기 시기 의사결정 과정에 수렴들이 부족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해요. 또 공직사회의 경직성이 뭐냐 하면 협상에 대한 전략적인 무슨 노출 내지는 이해관계인들의 영업상의 침해 이런 걸로 이유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편의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로부터 주어진 위임된 권한과 업무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서는 공직사회나 정책결정권자들한테 그런 성과가 가지만 잘못됐을 때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책임이 와요, 재정적으로 특히나.

그래서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 데나 막 내놓고 다 노출하고 다 드러내 가지고 협상이라든가 전술 전략에 이런 걸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공유해서 안전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기 시기 정책결정을 했을 때, 결정이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해 놓고 나서 ‘어때요? 좋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협약도 마찬가지,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당사자 간에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 실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에 자치단체가 있어요. 특별히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오래 전에 단체장이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것이 우발채무화가 되어 가지고, 우발채무가 있어요, 재정상에서, 1천억이 넘어요. 그걸 다 책임지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해놓고 그냥 떠난 거죠, 말하자면, 전임자니까.

이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협약이나 계약체결의 효력을 가지고 다투면서 그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채무화 되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지자체예요. 1천억이면 그 지자체 재정이 아마 반도 넘을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사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과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단위에서는 공유와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군다나 또 민자가 말씀하신대로 400억씩이나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협상단을 다 꾸렸지만 상당한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재정상의 계획을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국고보조는 말씀하신 대로 약 295억을 추산해 놨고 여기는 지금 시비를 3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연차계획에 재정계획을 보면 47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민자가 230억 정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규모나 협상 과정에 변동이 있겠지만 잘 연동을 시켜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시비를 한 300억, 민자를 400억인데 상황이 지금 재정계획상으로는 170억이 늘어난 시비 470억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재정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 민간인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정 계획을.

안산시 470억 부담한다고 재정계획 세웠잖아, 시가 더 부담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좀 잘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개념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민간투자유치 시설비가 2,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이거는 무슨 민간자본들에 대한 어떤 무슨 홍보 이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유치를 왜 우리가, 그것 빼고 우리 시가 부담할 몫에 대해서 또 참여자를 찾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295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에 대한 민간투자를 또 염두하신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국가에서 하는 국비, 지방비, 민자가 따로 있고 말씀하신대로 470억이든 우리 시비 300억이든 이 규모에 있어서의 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의 또 민간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세부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시간 같은 것을 통해서.

상임위도 그렇고 의원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개발사업 관련 국제화 여비는 민간이든 우리 공직자 분들 해외사례들 이렇게 벤치마킹 가시는 건가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916쪽에 공무원들 다섯 분, 민간인 다섯 분 해 가지고 열 분인데.

○전준호위원 벤치마킹 가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 2017년 해양 환경회의 국제회의 구상하시죠? 관광과에 잡혀 있던데요.

○전준호위원 그것 내년에 하는 것 말고 또 있잖아요? 2017년. 없어요? 내년 겁니까?

○전준호위원 국제회의예요?

○전준호위원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인가요?

○전준호위원 법에서 정하는 국제회의가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전준호위원 ‘국제회의’라 함은, 해 가지고 규정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맞는 국제회의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내년 거는요?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템시.

○전준호위원 그것도 국제회의예요?

○전준호위원 동아시아니까 그것도 우리 법규가 정하는 국제회의 규모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종묘 방류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연차적으로 규모가 컸다 작았다 하나요?

○전준호위원 줄였어요?

○전준호위원 올해 꽤 많이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줄였다?

○전준호위원 김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죠?

○전준호위원 생산량이, 출하되는 걸로 해서.

○전준호위원 김 활성화 처리제를 엄청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도 있고 가져다가 가공해서 우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출하량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나, 그래야 우리 대부도 섬이 있는데 김 생산하는데 ‘연간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 딱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도.

○전준호위원 한 속이라는 게 이게 백장인가요?

○전준호위원 김 백장?

○전준호위원 195만속, 연간이요?

○전준호위원 금액으로도 환산이 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64억 6천.

○전준호위원 팸투어 관련해서요. 관광과장님 안 계시는데 당초에 용역하고 계획에는 2016년도에는 없더라고요.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팸투어 이런 게 대부도 진단을 했는데 2016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올렸어요. 그랬더니 용역이 나온 뒤에 3, 4일만에 계획을 바꿨대요, 마이스산업계에서.

그런 거와 연동해서 지금 이 5천만원 팸투어가 잡혀 있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별개예요?

○전준호위원 이런 게 같이 협력해서 연동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전준호위원 용역을 마이스산업 전반을, 특히나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용역진단을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용역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연동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책자를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 상임위에 그 용역 최종 보고가 지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계획서를 따로 냈어요.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서로 협력을 해서 효과를 더 거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이중 삼중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별도인데요. 지금 대부도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인가요? 개발 관련해서 이득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그 이득금으로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주민 자체적으로?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에 돈이 그쪽에 가 있는 많은 돈들에 대한 염두가 아니라 그런 재원들을 주민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한 노력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이런 거죠.

생태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이해관계인도 많고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몫을 얼마해서 이렇게 총량으로 주고 그걸 조합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잘 이렇게 길 안내도 하고요. 요긴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같이 만들어가는, 대부도에서의 지금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 이런 거죠.

지금 대부도 마을 만들기에서 통장 한 명도 새로 스카우트 해 가지고, 신안인가요? 신안 출신 이 분을 모셔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에 저는 그런 부분이 단순히 재정적인 이해관계로 모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 협력하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대부도 본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의 마을 만들기 이런 쪽만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경제 이쪽뿐만이 아니라 대부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와 관련된 협력이나 프로그램 이런 들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 재원도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잠깐 2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동수님.

○김동수위원 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테마파크에 전기차 용역비 나간 것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이 비용이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는 요즘에 올해 마찬가지인데 차가 노후되어서 정비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김동수위원 그러세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금방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양식장 있잖아요?

이것 저희 태풍 때 전폐되어서 그것 다 보수해서 지금 올해 생산을 했나요?

○김동수위원 일부만 그런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처리됐나요?

○김동수위원 그건 일제 저희가 한 게 없고, 제가 듣기로 김 양식이 많이 망가졌는데 금방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일부만?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공단환경과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959쪽, 지금 악취 일직근무수당 있죠? 작업복, 작업화.

○김재국위원 이분들은 환경감시단하고 다른 거죠?

○김재국위원 직원들?

○김재국위원 네, 그 다음에 악취관제용 기상관측장비 및 CCTV설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960쪽.

○김재국위원 네, 이거 신설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악취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개선에서요.

○김재국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악취이동측정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환경컨트롤시스템 유지보수비, 하수 TMS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요율을 적용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몇 %,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산출한 건가요?

○김재국위원 기술자?

○김재국위원 기술자 용역?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심사위원 참석 수당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CCTV설치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심사위원.

○김재국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최정예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반장하고 단원하고 점검 지원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반장도 지금 현장 나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4개 조?

○김재국위원 3개 조가 아니고?

○김재국위원 점검지원은 어떤 용도로 나간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 보면, 예산 올린 것을 점검해 보면 사실 이러는 거예요.

점검지원, 지난번에 제가 결산보고 때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지적 많이 했죠?

○김재국위원 사실 아주 예산이 남으면 그냥 상품권 사서 돌리고, 선물 사서 돌리고, 명절 때도 돌리고 그런 걸 많이 지적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 민간환경감시단이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민간환경감시단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하는 데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신길동 현장에 많이 나가서 근무 어디하고 있느냐, 그 악취 나는 공장 앞에 서 있어도 지금 거기 계시다, 본인들도 거기 있다고 그러고 위원은 거기서 전화했는데도 거기 있다고 그럴 정도로 활동을 안 한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반장이라는 개념하고 단원이라는 개념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점검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 들어가서 계측기로 측정하고 그런 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김재국위원 특별하게 이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역할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신뢰성 있고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단에서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지원 이거는 빼야 돼요.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간식비에서 반장하고 단원하고 간식비 차이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반장이라는 개념으로 간식비를 더 받는다는 게, 500원 차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내려서 기간제 근무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단원이고 누구는 반장이라고 해서 그런 차이를 두면 안 되고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임금 보전금액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떨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간제 근무자들이 투입되었을 때 워크숍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많은 비용 들여서, 지금 단원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아니죠, 10명 안 되죠.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반장 1명에...

○김재국위원 단원 여섯, 일곱 또 어디 있어요, 평일 날?

○김재국위원 감시단원 10명을 둔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에 몇 명이서 돌렸죠?

○김재국위원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때 사무장하고 8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올해.

○김재국위원 8명이죠. 8명에 1명이면 9명 아닌가?

○김재국위원 10명?

○김재국위원 그런데 3개 조로 돌릴 때, 10명으로 한다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주말에 몇 명 돌아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2명이 몇 시간?

○김재국위원 5시간, 2명이서밖에 안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휴는?

○김재국위원 주중 말고 주휴.

○김재국위원 몇 시간 근무하냐고요.

○김재국위원 주말활동비가 있고,

○김재국위원 반장이 주휴에 6시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을 안 나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거를 복잡하게 써 놨네요.

일단은 점검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대식 2번으로 돼 있죠? 행사운영비가 있고 실비보상금이 있죠?

○김재국위원 그 밑에는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을 받아도 근무로 인정하죠?

○김재국위원 근무로 인정해서 그러면 간식비까지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2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이 일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이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대식을 한 번 정도는 해도, 두 번씩 해서 지금 이거는 수당을 받아가는 입장이에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받을 때는 근무로 인정해서 받아가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일단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몇 % 줄은 거예요? 얼마정도 줄은 거예요?

○김재국위원 4,400만원, 실제로 이런 거예요.

민간환경감시단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도 제가 봐도 한 2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다 제로로 올린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방만한 사업을 한 거죠. 그냥 남의 돈이라고, 보조금이라고 막 쓰고 결산을 점검하러간 직원들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5년간 자료를 저는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걸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 동안 상품권 사서 추석 때, 명절 때 상품권 사서, 선물 사서 돌리는 것도 불법인데도 그걸 다 그냥 눈감아 주신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얘기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얼마 남았어요?

○김재국위원 200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1천 얼마 이상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 자료 다 주세요.

그거 검토하고 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분명히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것 점검할 때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지금 수준으로 가도 1천 얼마 남았다고 그랬는데 200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 드렸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무국장이 급여가 12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안 넘는다, 그래서 현재 있던 사무국장이 급여 12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뒀다, 그런데 얼마 줬어요? 똑같이 주고 있죠? 140만원, 160만원 주고 있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김재국위원 저한테 또 잘못 말씀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보세요. 어떻게 제가 그거를 믿냐고, 속기록이 남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열어보면 다 거짓말이고.

○김재국위원 일단은 2015년도에 이번에 올해 쓴 것 보고 민간환경감시단이 정말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야 되겠어요, 도비를 받더라도.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9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산하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었네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보면 1억 3천 사용하셨어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7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상숙위원 산업대는 얼마 했나요?

○이상숙위원 산업대는 5천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2억 편성하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산업대는 또 빠진 거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산업대에는 시흥시 지역이기는 하나, 우리 안산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건 없나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우리 지역 시민은 있기는 있는데도 그러셨나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아니, 시흥시의 관할에 있기는 하지만 인접해서 누구 말대로 땅 선 하나 그어서 산업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이 제공을 하다가 딱 끊었을 때의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고 그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느끼는 소외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2개 대학에서 2016년에는 4개 대학을 할 것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선정되게 된 동기는 지금은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서 들었고요. 산학협력 육성사업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도 있죠? 매칭이죠?

○이상숙위원 네, 77억.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평가라는 개념도 있나요?

학교마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에 대한 평가도 좀 나와야 되겠고, 우리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졌나,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명하게 자료나 이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평가를 통해서 얻어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화적인 것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함께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갔다 와 보고 무엇을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자기의 일에 대한 나열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안산시에 어쨌든 투자한 것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상숙위원 네, 일단 잘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9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출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연금이 작년보다 올해는 예산액이 줄은 이유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해서 하는 대행사업비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사업 1식에 있는 것 이런 것 다 심사 운영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같은 출연금인데요.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 운영사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운영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어서 운영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산업경제혁신이 잘 운영이 될지, 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게 우려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꼭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완전한 시비잖아요?

○이상숙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정책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이상숙위원 108억을 들여서 정책이나 센터나 지원을 해서 정말 몇 억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따져 보자고요.

○이상숙위원 물론 같은 금액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약 100억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고 약 8억은 소모성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100억 정도는 어차피 투자하는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8억 정도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소모품도 있을 테고 이런 것으로 제한된다 라고 하면,

○이상숙위원 기술적인 가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산업정책이야말로 잘 다듬어서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본의 틀이 서야 되는 것인 줄은 알아요. 그런 것인지는 아는 건데 다른 위원님이 충분하게 또 설명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작년에 예산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서 우리 안산시가 좀, 정책과에서 잘 다듬으면 또 나아가서 잘 운영하는 체계도 잘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94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에요. 1,300만원인데 계층별 인턴 취업캠프운영을 하시네요?

○이상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상숙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이상숙위원 약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을 해서 취업캠프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취업을 시키는 것 보통 몇 % 정도 취업을 시키셨나요?

○이상숙위원 남녀구분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럼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과연 취업을 하려고 나오는 게 우리 안산에 오시는 게 연령층별로 연세가 드신 분인가요? 아니면 40대 이하인가요?

○이상숙위원 젊네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취업하고의 매칭이 잘 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나요? 안타깝기는 하나 과장님 우리 안산에는 작은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많잖아요?

○이상숙위원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으면 먼저 우리 연구모임 때와 같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시에서 먼저 두드리면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해서 캠프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하루 벌어 하루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이런 데 참여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작은 문을 두드리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나, 그래서 실업자가 없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에 대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충분하게 노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2016년도는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더 든다 하더라도, 풀비를 써서라도 더 든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욕구 충족을 60%까지 만이라도 한다 라면 얼마나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죠?

○김동수위원 과학축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한 거죠?

○김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했지 않았나요?

○김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학생이 참가율이 몇 %나 되죠?

○김동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산업박물관 지금 현재 소장품이 잘 관리되고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소장품 기증사례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례비 지급, 그러니까 소장을 하면 사례비를 저희가 드릴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자진해서 준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몇 점 정도나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김동수위원 현재 계속 그걸 소장을 할 거죠?

○김동수위원 옛날 저희가 초창기 때 우리 반월공단이 생겼을 때부터 물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기증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건립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경기도 해외기업 애로시스템 벤치마킹 참가비가 한 명 가는 겁니까? 951페이지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한 분 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한 분 가는데 450만원?

○김동수위원 당선이 되어야 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최우수, 우수요?

○김동수위원 일을 잘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공단환경과장님, 아까 말씀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악취 및 폐기관리 모범사업장 있죠?

○김동수위원 표창이 20만원인데 상패입니까?

○김동수위원 현판제작?

○김동수위원 현판을 재작해서...

○김동수위원 모범사업장 그러면 표창을 받잖아요? 이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과장님이요?

○김동수위원 서류상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에버그린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김동수위원 같이 협력해서 심사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서류상으로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김동수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는데요. 환경감시단 1년에 한 번 계약이죠?

○김동수위원 아니, 감시단원.

○김동수위원 1년에 한 번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용은 1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에리카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서 93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쭉 있는데요. 혁신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산업 전반에 따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로 보는데 과제명이 쭉 있어요, 과장님.

이게 많은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이 쭉 보면 인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전에 도에서 지정된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정책과제 두 번째 있는 건가요? 인구의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이민근위원 연구원은 몇 명이에요?

○이민근위원 5명이요?

○이민근위원 인건비 비중은 어떻습니까, 5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이민근위원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겠죠?

○이민근위원 70% 정도?

○이민근위원 관리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사민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933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사무국사업비는요.

○이민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무기구요?

○이민근위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영역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이민근위원 이거 과장님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올해 노사민정 회의가 열렸습니까? 협의체가.

○이민근위원 몇 번 열렸습니까?

○이민근위원 성과물이 좀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산이 산단도시잖아요? 산단도시이기 때문에 노사민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근거를 만들었고, 지원근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거에 따른 모범사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잘 구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영역은 아니잖습니까?

○이민근위원 또 하다보면 예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활성화 되면 그만큼의 활동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범사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예산이 꼭 성과물이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그 과정 과정의 내용을 잘 다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복지관 관련된 위탁운영보조는 전년과...

○이민근위원 똑같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건 아닌가요? 기본적인 상승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될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근무자들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실링제 성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의 크기를 갖고 각 국 단위로, 또 과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어렵잖아요?

일반회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족도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급여도 사실은 상당한 요인을 갖고 있어서 예산이 동결되었던 것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산업박물관과 관련되어서 934페이지에 보면, 구술채록, 말로 풀어내는 작업인데요. 역사죠.

○이민근위원 신규사업, 처음 접근하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이민근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술자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알고 말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구술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 안이라도 나왔나요?

○이민근위원 용역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이민근위원 6개월이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장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가 유상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20%에 대한 부분, 2할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유상이라는 표현을 갖고 접근하는 기증자들이 좀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세부내용은 제가 책자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비평가 위원이 있고요. 우리는 예비평가 위원이 누굽니까?

○이민근위원 학예사 몇 분이세요?

○이민근위원 2명 이상이어야 되죠?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예비평가를 하고, 실적으로 기증과 관련된 부분은 감정평가 위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게 상단에 나와 있는 유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명단 얻을 수 있죠?

○이민근위원 네, 유물평가 위원.

○이민근위원 인력풀이 이렇게 두터운가요? 많은가요?

○이민근위원 이거는 굉장히 얇을 거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예비평가 위원 학예사가 한다는 게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기증 자체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감정평가 위원에 대해서 인력풀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내부 공무원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어가나요?

○이민근위원 안 들어갑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증과 관련된 부분이나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노사민정 담당과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입니까?

○전준호위원 노동인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요.

○전준호위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노동자들이 노숙·농성하시는 거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준호위원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노사안정이 불안해서 생긴 일인데, 우리 지역 현안인데 모르신다고요?

그 오스람코리아나 SJM 관련해서 노사민정에서 혹시 의제로 다루어진 적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산 지방노동사무소죠.

공공기관 앞에서 노숙을 하게 된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고.

○전준호위원 그것이 보도도 된 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은 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시의 노동담당에서 할 일이다, 인권 조례 못지않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우리 시의 역할,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되는 농성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장들과 관련된.

○전준호위원 좀 더 거론을 하면 노동사무소가 고용노동관리 담당하는, 이름도 노동부잖아요?

기업주 편에서 노조를 대하는 것에 대한 과외하듯이 이런 거 하면서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노동자들이 감독기관을 상대로 농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역할 해야 될, 그렇죠? 이름 그대로 하면 고용노동부에요. 오히려 노동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일해야 될 부서가 거꾸로 된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가뜩이나 스마트허브 노동자,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숙제도 많은데, 많은 만큼 안 좋은 숙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일하는 것뿐만이 아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그 예산 있어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중요하니까 정책공약화 해서 시장이 조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러함에도 시한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 있는 가 하면, 지금 쌍용차로 알고 있죠?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죠.

최근에 협의한 바로는 해고자들 복직도 되고 사치기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소송, 손해배상 이런 것도 취하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노사민정 간의 저는 결과적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사간의 협의를 했든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있음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다른 노동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같이 저는 정리돼서 갔으면 좋겠다, 시 예산으로 하는 일도 일이지만.

그래서 대개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중앙의 눈치 보이거나 이러면 정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이렇게 떠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일이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나 분권을 많이 얘기해요, 거꾸로.

노동 분야도 지방자치 하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노동이 국가사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할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고 속에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엄동설한에 천막치고 밤새는 농성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노사 간에 맡겨두고 정부 지방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결국은 그 회사노조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무산되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국적기업인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례들이 많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친다, 못 미친다 하면서 안 할 수 없어요. 못 미치면 더 인력을 늘려서라도 해 내야 될 일이에요.

제약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소송해 가지고 불법파견으로 했다가 수십 명이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고용으로 이긴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산의 제약회사예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그냥 맡겨두면 정작 어려운 사람, 근로자는 우리 시민들이라고요.

시가 저는 더 적극적인 일들을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렸고요.

공단환경과인가요? 기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

○전준호위원 기간제입니까?

○전준호위원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5,580원이죠?

○전준호위원 2016년도는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나요?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는 6,030원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했던데요.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자체가.

○전준호위원 ‘하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른 부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30원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4만 8천원 이상인데 여기는 지금 4만 4천 얼마잖아요?

○전준호위원 5,580원.

○전준호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연말에 협의해 가지고 연초에 몇 %, 이렇게 해 줘서 추경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최저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도 고민을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2016년도면 그냥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래서 미리 공표한 거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미 공표된 예산인데, 왜?

○전준호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주려고 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인건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려면 통일된 임금체계를 각 부서마다 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환경감시단 말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산업지원본부 말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알겠고요, 테크노파크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혹시 관계자가 나와 계신가요, 오늘, 테크노파크에서?

○전준호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예산할 때 한 번씩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산하 출자·출연기관 다 오시던데.

○전준호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상임위, 예결위 다 오시던데.

○이민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은경 미리 연락이 왔어요.

행정본부장님이 퇴직 관련해서 공로연수 중이시고, 사업본부장님도 중요한 행사일정 있어서 참석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없나요? 조직체계상 직무대행이 없냐고요. 그러면 안 오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파크와 안산시와의 관계설정, 출자·출연기관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안산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설립했다가 경기도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구체적인 세부운영 근거는 우리 시 조례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조례 바꾸면 우리 시 관할로 또 돌아와요, 말하자면.

재정지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서 경기도 테크노파크,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인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생각해서 경기도 이렇게 관할로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와 맞물리는 테크노파크 역할들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도 그렇고요.

재정지원하면서 지금 자리 자리마다 사람 보내려고 엄청 서로 줄다리기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역량이나 전문성 위주의 제대로 된 인사보다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람 내보듯이 이런 인사들로 가는 우려들, 거기서 오는 경영의 비효율,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럼 안산시 걸로 하려면 재정부담 안산시가 다 해라 이런 으름장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진단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랫동안 묵혀놓고 그냥 지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방에서도 하나의 경쟁력, 우리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길 안내 해 주고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토양을 만들어 줄 하나의 그야말로 테크노파크다운 역할을 더 하게 하려면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본부장님.

○전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파크를 안산시 테크노파크로 환원을 하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사업비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체계상 보조사업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교부금도 하고 있겠지만 운영 관련되어서 돈 8억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비전대로 못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운영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 관련해서 여러 부분들,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도세에 대한 우리 시로의 지원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위사업인 테크노파크와 관련에 되어서는 우리의 비전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분명한 대안을 우리가 내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책연구기능으로 산업경제특화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우리가 자체 시정 비전을 연구해 갈 싱크탱크 기능을 법적으로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만 할 수 있어서 지금 테크노파크의 센터형식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그렇게 운영하는 마당에서는 저는 거기에 정책 역량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높여낼 필요가 있다, 지금 다섯 분이 연구에 임하고 있지만 분야도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런 분야만의 정책 연구가 아닌, 또 인력도 그런 분야만의 전문가가 아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시정을 제대로 비전제시하고 연구할 그런 연구소, 수원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이런 개념처럼 이런 비전을 두고 인력 운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싱크탱크 기능, 그렇다고 그것 놔두고 나중에 또 무슨 법제적인 것이 달라져서 우리 무슨 연구실 연구소 연구원 또 따로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과제부여도 마찬가지고 인력운영도 그렇고요.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과제발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운영도 어떤 인력들을 충원해서 잘 거기에서 연구하게 할 건지, 지금의 연구들에 스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저는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수억씩 해마다 지금 출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면 고만고만한 연구과제와 고만고만한 연구 인력들이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로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상황, 특히나 테크노파크라는 구조 하에서요.

저는 이것 고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인력운영과 관련된, 또 연구과제 운영과 관련된 연차계획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우리 시가 그 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연구과제로 해서 시의 해법들을 찾을지를 제시를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출발할 당시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봤는데 좀 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의 스마트허브 지역의 도로, 전기 이 부분들 지금 구청업무와 중복되는데 지금 구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보수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시내지역은?

○전준호위원 이렇게 하면서의 인력운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 이런 것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교량은 교량대로 또 1, 2종 시설물, 교량시설물 해 가지고 특별 관리하는 시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나 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구청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동해서 맞물리지 않으면, 시민들은 한 지역에서 한 생활권으로 그 시설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쓰는데 개보수나 유지관리,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양 부서가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예를 들면 이거죠. 예산서에 구청에서 우선순위 보자고 하면 순서가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사업 우선순위 보자고 하면 순서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 놓고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중요도나 시급성이 다른 일들을 먼저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걸 할 때 서로 협의하시나요, 부서 간에?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MTV 부분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 얘기 나오죠?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인력수요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931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 관련되어서 한양대, 안산대,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진흥센터 그 안에 있는 거요?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성과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창업 관련된 센터가 두 개네요. 그죠? 정보산업지원센터인가 거기도 창업 관련된 거고 그 뒤에도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거기도 창업 관련된 거고.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안산에 정보산업지원센터 아까 창업과 성장(주)라든가 이런 창업 관련되어서 말하면 벤처타운 이런 데 입주한 회사들이 사실은 기술력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안산, 시화반월공단이 힘들어진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거기에서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다니다가 독립해서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제품으로서는 경쟁력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판로가 없기 때문에 판로에 대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고 끝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에 TP라든가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 거기서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업체들을 위해서는 진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도나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질문할 게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사업하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IT기술 마케팅 쪽에 사업예산은 안 올라왔잖아요? 어디 올라왔어요?

○김재국위원 성장사업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신규사업이라 치고...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성장지원사업에 가 가지고 6억 2천 있잖아요? 6억 2천이 있고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재국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이 1회 추경 때 2억을 예산지원을 받았죠?

○김재국위원 금방 또 IT기술 마케팅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융합지원사업하고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올린 거요. 2억 1천하고 올해 추경 때 2억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융합지원사업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지금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이게 2억원 단품으로 끝난 건지 계속 지원으로 해서 어떤 거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건지 지금 그게 안 나와요.

○김재국위원 IT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 달라고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32페이지 보면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했을 때 정말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김재국위원 해마다 나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게 실적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지로 그게 현장에서 상용화가 되느냐, 그냥 우리가 예산 받아서 연구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 받아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런 뭐랄까, 포장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없는 그런 실적을 발휘하는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산화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이런 뭔 실적이 있어야지 돈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실적은 아무 것도 없고, 실적은 있기는 있죠. 실제 상용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 좀 잘 하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942쪽 보면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협동화단지조성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임차료라면 어떤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임차료라고 하는 거는?

○김재국위원 이게 최고 작년, 재작년부터 떠오르는 게 사회적 기업 많이 떠오르죠?

○김재국위원 협동기업 그런 식으로요?

○김재국위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오르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0개?

○김재국위원 우리 정책과에서는 기술 쪽이고 여기는 그러면 기업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사회적 기업?

○김재국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조그맣게 뭉쳐 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실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만나서 모임도 갖고 워크숍 모임 가져서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크게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맞죠, 현실적으로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정말 이것 사회적 기업이 10개 기업이든 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보육부터 해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그런 거를 잘 하셔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쯤 이게...

○김재국위원 입주하도록?

○김재국위원 그 대신 공모해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심사...

○김재국위원 심사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947쪽 보면 해외무역전시회 있죠?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정책과처럼 가서, 정보산업지원센터처럼 가서, 여기 실적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실적이에요, 주로 어떤 품목으로?

○김재국위원 어떤 품목, 품목.

○김재국위원 품목.

○김재국위원 전기, 전자 아니면 모피라든가 피혁 어떤 종류예요?

○김재국위원 대표적으로?

○김재국위원 IT쪽은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갔는데 또 그러면 이중지원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회사는 달라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달라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냥 가니까 따라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이 다 세금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세금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내실 있는 업체가 나가 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그 업체가 정말 외국에서도 우리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사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매년 해 오고 있죠?

○김재국위원 3년 치 회사 자료 좀 주시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실적 한 3개만 주세요.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는 것.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94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대상시상 있죠?

○김재국위원 그 상패제작을 뭘로 하는데 50만원짜리 상패제작해요? 이거 제품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은쟁반이에요?

○김재국위원 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은쟁반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금쟁반에 다이아몬드 박아서 주죠?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에서 솔직히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좋은 상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상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금탄산업훈장 같은 거 받았다고 거기에 트로피를 금으로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상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다 왜 은을 씁니까?

금으로 해 가지고 앞에 다이아몬드 한 3개 박아 가지고 별1개, 별2개, 별3개 박아서 주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봉사자들 있잖아요. 시장님 상 받아도 기분 좋아해요. 거기 뭐 박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종이 한 장 받아도 액자에 넣어서 집에 딱 걸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을 내가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사람들이 은 갖다가 박았다고 은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싹 잊어버려요. 그냥 상 받았다고 그러죠.

정말 거기에 상 멋있게 만들어서 이것 해도 다 기분 좋아하니까, 어떤 상을 어떤 분이 주신 상이 중요한 거지 이런 은이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진짜 검토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950페이지 보면 안산 스마트허브 한뼘 갤러리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건 뭐예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그림 그려서 환경개선하고 다 좋은데 주로 거기는 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김재국위원 공단 그림?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아주 멋있게 해서, 우리 여기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사진도 멋있게 붙여 놓잖아요? 그림이 아닌 사진이 오래 가잖아요?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 맞는 그 공단의 환경에 맞는 거 아주 예쁘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전문가들이 그리고 와서 그 현장 와요, 안 와요? 심의하고 나서 다 그리고 나서 현장 와요, 안 와요?

○김재국위원 안 오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기들이 지적해놓고 현장에 그림을 딱 그려놨을 때 ‘진짜 내가 한 게 제대로 되었다.’ 그거 안 하면 앞으로 명단 제출해야 돼요, 진짜 저한테.

○김재국위원 제가 있는 동안 명단 제출해 가지고 심사위원들 다 바꿔버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가로등 보안 및 유지보수 정비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올해 예산 거의 10억 받았죠?

○김재국위원 올해.

○김재국위원 2015년.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요, 아니면 한 업체가 다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입찰하는데 이 공단 전체를 한 업체가 하느냐, 아니면 섹터를 나눠서 세 개 업체가 하느냐, 두 개 업체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 한다?

○김재국위원 가로등 유지보수면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섹터를 나눠서 A, B구역 나누잖아요? 이렇게요.

○김재국위원 1만평이다, 그러면 3천평, 3천평 잘라서,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 구역은 몇 번지는 몇 번지 누가, 몇 번지는 누가, 몇 번지는 누가 해서 이것을 1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 아니라면서요?

○김재국위원 답변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에 대한 신설 말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섹터를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항상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재국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한 업체가?

○김재국위원 그 많은, 그 넓은 공간을?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업체가 돼요?

우리 안산지역이에요, 아니면 외부지역이에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도내?

○김재국위원 안산은 제약을 못 거는가요?

○김재국위원 경기도 끊어서?

○김재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에서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만 안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도 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도 좀 해 보시고요.

○김재국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한 데가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상숙위원 947쪽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금이 있죠?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재삼 다시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말씀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명으로 2억 편성했었죠? 그죠?

2015년에 2억 편성했죠?

예산자료를 보자면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비가 편성목이 변경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되셨죠?

○이상숙위원 제가 보자면 국제통상 수출지원 사업비가 사업비 편성목이 변경된 것 같이 보여요. 맞나요?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변경이 된 것 맞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다면 수출지원 사업비는 없어졌나요?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 없어졌다면 해외지사화 사업과 개척단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업비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왜요? 지금 말씀하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이상숙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외지사화 사업비에다 70% 보조를 저희 안산시가 하고요. 그렇죠? 70%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숙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이상숙위원 96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명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 아래에 보면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가 8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 출연금으로는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왜 증액편성을 했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오염도 방지가 되고...

○이상숙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팔 수도 있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얼마든지 연구해서 목적이 완성이 된다면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가치가 있네요?

○이상숙위원 충분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게 신빙성이 확실합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에너지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신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네, 942페이지에 보면 협동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임차료,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조성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편성 요구한 후에 도비 내시가 되었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 설치근거는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10월 19일날요?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쭉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원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3천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지원센터에서 어쨌든 협동화단지까지 운영을 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설치근거도 있고,

○이민근위원 영역에 보니까 이것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경쟁력 확보인데,

○이민근위원 입주하면 기간이 있는 건가요?

한 번 입주하면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2년이요?

○이민근위원 5년?

○이민근위원 한 번 입주하면 5년?

○이민근위원 공간적인 의미는 300평 정도잖아요?

○이민근위원 300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공간은 아닐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거기에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필요한 공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의 업체에 제공될 수 있는 실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업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공동으로 써야 되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회전에 한계가 있으면 한번 입주해서 5년이면 인큐베이팅 성격으로 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이런 것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왜냐 하면 정보나 이런 부분을 쉽게 공유하고 준비하는 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는데 이런 사업내용이나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공동브랜드요?

○이민근위원 혁신센터하고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연계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될 성격은 없나요? 단위적인 부분이나 사업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거는...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0월 19일날 제정이 됐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준비됐기 때문에 지원근거에 의거해서 사업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사업영역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이것 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위탁 줍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여기가 준비가 되면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 대상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많으면 평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입주를 시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일단 금융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담보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출에 대한 연계가 안 되어서 기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담보나 그런 부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기술영역만 좀 있으면 그거를 최우선의 평가항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장님,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산업역사박물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박물관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비는 잘 확보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 대비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특히 전시유물이라고 하나요? 이것 관련해서는요?

○전준호위원 당초계획으로는 더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해마다 10억씩을 내년 내후년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18년, 19년, 20년까지는 14억씩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1차년도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3억 반영되신 거죠?

○전준호위원 3억에다가 기증품에 대한 사례비 1천만원 정도.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 하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계획대비해서는 수정인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은요. 2017년, 28년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립비 말고 운영 콘텐츠 확보 예산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신청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확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월해야 돼요? 추경이나 이런 걸 염두해야 되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소장품 콘텐츠가 운영관 62억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용역에서 제시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으로?

○전준호위원 건립비에도 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 5억 3천, 2017년도에 3억 2천, 2018년도에 가면 1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안 준다고 한 것하고는 어떻게...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 다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확보해요? 당장 올해 예산에서도 건립비만 해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지금 28억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전준호위원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기 투자금액이요?

○전준호위원 아니, 2015년까지.

○전준호위원 2016년도 분이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출연해 주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국비가?

○전준호위원 16억 예상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국비가 올해까지 1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원래 국비 총 오기로 한 게 얼마예요?

○전준호위원 28억인데 원래 2016년에 16억 예상했다가 8억 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의 사업별로 배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밀리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건립비도 그렇고 유물이나 콘텐츠 구축에 대한 예산도 계획대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는 맞고요?

○전준호위원 구술채록 용역 있죠?

○전준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지난 역사들에 대한 녹취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거기다 전시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추가로 테크노파크는 이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지금 출연금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점검이 가능한가요?

○전준호위원 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들어오잖아요? 예산은 그냥 합쳐져서 다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구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안산시가 내는 게 있고 경기도도 내는 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총괄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산시가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 자체가 말하자면 안산시 관할사무와 경기도 관할사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중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물으면 어디 선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테크노파크에 다 물어봐도 되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빼고요?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그걸 구분을 수입은 경기도, 안산시 다 구분해 놨는데 지출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전준호위원 여기도 우리 시의 출자 출연기관에 관련된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자문회의수당, 예를 들면요, 수당에 대한 수준이죠? 금액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인적구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개 8만원이 아닙니까?

심사수당 하면 더 차이가 있고 여기는 15만원, 또 어떤 사업은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점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도 파견이 나가 있나요?

○전준호위원 어떤 분야로 나가 있죠?

○전준호위원 재정회계 부분도 역할을 많이 하시겠네요?

○전준호위원 볼 게 많은데요. 돈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예산서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쓰는 거는 허투루 쓰지는 않겠지만 책정 자체를 잘 해서 살림살이 자체를 알뜰하게 하냐 이거예요.

어디는 여비가 2만원씩이고 어디는 4만원씩이고, 명세도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저희들이 19일날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필요하시면 시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트북 하나가 200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나 첨단 노트북인지 모르겠지만, 국외출장여비가 일인당 5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잘 예산편성을 좀 더 알뜰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질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은경 네.

○위원장 박은경 네, 저희가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산업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면, 807쪽에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하는 것이지요, UPS 배터리?

○김재국위원 배터리 교체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몇 년 되었어요?

○김재국위원 3년마다 교체해요?

○김재국위원 4년?

○김재국위원 이거 4년마다 교체해요?

○김재국위원 반월지소?

○김재국위원 몇 년 되었어요, 반월지소가?

○김재국위원 반월지소가 몇 평이에요?

○김재국위원 100평 되는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단원보건소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원곡지소는 몇 평이에요?

○김재국위원 비슷하네요?

○김재국위원 거기 카메라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카메라하고 방범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나왔는데.

○김재국위원 이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세콤.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곡은 9만원인데, 어떻게 상록은 13만원인가, 세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김재국위원 단독건물이라도 세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것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것도 9만원에 맞춰봐요, 반월.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805쪽에 전기, 통신, 기계, 전산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805쪽, 전기, 통신, 기계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통째로 만든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체 거를 1년에 500?

○김재국위원 여기 CCTV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별도로?

○김재국위원 아니, 805쪽에 있는 전기, 통신, 기계, 전산장비에 CCTV는 들어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 파악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무인경비 용역 있잖아요, 수수료.

○김재국위원 수수료가 월 60만원에서 어떻게 30만 8천원으로 줄었나요?

○김재국위원 2년마다?

○김재국위원 공사비?

○김재국위원 카메라 몇 대인데요? 모른다고 했죠?

○김재국위원 공사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받는다, 그러면 그 공사비에 월 60만원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바뀌면 공사비 받아서 또 하는 건가?

○김재국위원 그대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39만 8천원에는 모든 경비나 장비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비료가 얼마예요? 한 4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수료 중에 CCTV유지보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세콤만?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이 문제네요. 어떤 데는 세콤이 CCTV유지보수까지 하는데 비해서 또 이 보건소는 딱 세콤만 하게 되고,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세콤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특이하네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줄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반월은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김재국위원 가급적이면 단원한테 맞추세요, 평수도 비슷한데 뭘.

맞추세요.

○김재국위원 몇 층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원하고 원곡 카메라 설치된 것, 센서 설치된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데이터 주세요.

○김재국위원 양쪽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금연 관련되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김재국위원 우리 금연 치료 받으러 오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패치 말고 주는 게 뭐 있어요?

○이민근위원 완력기 안 줘요?

○이민근위원 손으로 하는 거요.

○이민근위원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서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다른 것 좀 준비하셔 가지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패치 붙이면 금단현상도 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담배 피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맞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다른 게 있으면 준비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지압기 같은 것도 있으면, 그것 하나 단가 얼마해요?

○김재국위원 얼마?

○김재국위원 1천원도 안 해요. 1천원 이내인데, 양 소장님,

○김재국위원 그런 것 낭비하시면 안 돼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생각하셔서 정말 그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하셨다가 주시라고요.

○김재국위원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없다고 안 주고 같이 담배 끊으러 간 사람들도 안 주고 그러지 말고, 아시죠?

○김재국위원 김재선 과장님도 준비하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 있죠. 단원보건소는 몇 평이에요?

○김재국위원 1,003평, 상록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평방미터면 그러면 한 1,500평 이상 되네요.

○김재국위원 1,700평.

○김재국위원 1, 2층.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은요?

○김재국위원 쓰고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청사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는 상록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226만원인데, 명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입찰해도 맨날 똑같은 금액이죠, 거의?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범에 대해서, 무인경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 한번 수수료 같은 것도 잘 따져서,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특히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다른 데에 비교해 봐서 충분히 떨어뜨릴 가능성 많아요. 더 떨어뜨리셔도 돼요.

○김재국위원 일반매장도 똑같아요. 매장 5만원해요. 일반매장 5만원해요. 제품들 많이 있어도 5만원하고, 아까 얘기 했듯이 설치비, 공사비에 지난번에는 60만원씩 매달 나가고 지금은 설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30만 8천원이 된다는 것도 다 업체들이 정말 장난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이쪽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정말 엉망이에요.

카메라 따로, 방범 따로,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가 한 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 양쪽 다 확인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이상숙위원 80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건사업 교육 등록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이 책정되었죠?

○이상숙위원 26명, 이것은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꼭 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해야 됩니까?

○이상숙위원 법적으로 안하면 그 사람들 패널티가 오고가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한 얼마는 내지 않나요? 전액을 여기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왜 그런 가요? 수료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라면 다만 책에 대한 요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의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에요? 26명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 26명이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상숙위원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숙위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밥값이고 뭐고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교육비만 다 들어가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강사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협회에서 하는 일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간호사들은 협회가 있겠죠.

○이상숙위원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같습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실례를 든다면 이런 데에서 꼭 법정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책대라도 원칙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실생활에 맡은 직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사실은 교육이 효과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26명 거기도 같은 명 수이겠죠?

○이상숙위원 같은 명 수이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다 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꼭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수증을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서 이수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10만원이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밥값도 제외하고 교육비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교수들이 와서 해 주고 이런 것도 특히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10만원의 산출은 그러면 어떻게 내셨어요?

○이상숙위원 한 번에 몇 시간 하나요?

○이상숙위원 8시간 교육 받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수료증 받고 그렇게 하려면 8시간을 한꺼번에 만약에 한다 라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무리가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나요?

○이상숙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안 하시잖아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10만원씩 하는 것을 원래는 교육비를 준다 라고 하면 그 협회에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이상숙위원 협회에다 들어가네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협회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네요, 이런 사항은.

○이상숙위원 아니, 법적이기는 하나 본인들도 내야 된다 라는 개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두 과장님, 단원구 과장님,

○이상숙위원 알아요.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잖아요.

○이상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단체에 또 줄 것 아니에요?